최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복돌봄과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8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인 3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전년보다 3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305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에 268억 7,2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화장장려금 소요경비를 증액하였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1,000만 원과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사업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20억 8,400만 원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및 경로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비 등 노인 돌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0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66억 100만 원은 경로당 활성화, 냉난방비 및 양곡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국·도비 포함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39억 300만 원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및 시니어봉사단 운영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은 전년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6페이지~31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온마을 배움터 협력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32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은 전년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회관 운영, 여성인턴제, 여성취업지원센터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331페이지입니다. 보육 및 아동지원은 184억 6,900만 원으로 보육사업 지원에 13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관련 주요사업은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 지원과 가정 양육 수당과 영아 수당인 부모급여를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는 47억 200만 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균특 및 도비 포함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0페이지 온종일 돌봄 등 돌봄정책 추진 사업비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복돌봄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786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조성액은 10억 9,700만 원이며, 2025년도 양성평등사업비로 2,800만 원과 예치금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16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770만 원이 감액된 588억 4,900만 원이며, 2025년 당초 예산안 제출 후 변경 내시 된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돌봄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신규사업으로 시니어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한 생산적인 자원 봉사활동 추진에 따른 활동비, 물품지원비,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가와 연계한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시니어봉사단은 원래 내년도에 저희 시·군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도에는 올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 노인연합회에 돈을 줘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저희 증평에는 경로당에서 콩나물 재배하는 거를 했었고요. 휴먼시아2단지에는 산수유라고 김치 생산하시는 충북에서 발굴한 업체인데, 그 업체에 저희가 총각무 다듬기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 그 기업체에서 그분들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사야 되는데, 저희가 내려온 거 가지고 5개 경로당을 다시 또 선정해서 기업체랑 연결하든지 아니면 농가랑 연계해서 거기 있는 거를 가져가서 처리를 하면서 그 경로당에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분씩 와 가지고 10명이 하루에 일주일에 두 시간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한번 10명이 와서 2만 원 정도 되나 봐요. 2만 원씩 20만 원.

10명 20만 원.

저기가 320만 원인데, 그게 1년에 3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달이 한 40만 원 정도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시간씩 열분 어르신들이 하면 그 경로당에 운영비로 쓸 수 있게 20만 원. 그러니까 32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산적인 일손이 조금 더 많이 생겨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소일거리로 봉사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시니어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도지사님 특수시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취지도 좋고, 어르신들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자존감도 올릴 수 있는 거여서 좋은데, 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보리밥집 혹시 청주에 그거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시니어 분들이 TV에 나왔어요.

수동에서,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가서 먹어봐도 상당히 맛있어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저희 증평군에도 어르신들 그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리가 조금 단조롭잖아요. 거기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는 이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 수용은 되는 부분인 건데, 제대로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향후 이런 게 더 발전이 돼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입도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봉사까지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자존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보리밥집 이런 거에 한정 지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사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발점으로 한번 더 구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니어자원봉사단은 노인일자리와 조금 다르고요. 경로당에 지급하는 거라 노인 일자리에서 시장형이 있어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를 개발해서 노인 일자리랑 봉사단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부 4군.

예, 장사시설.

공동장사시설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저희가 지금 10월 31일까지 중부 4군에서 신청하신 곳이 3개 마을인데요. 그중에서 1개 마을은 서류 미비로 저번 중부 4군 추진위원회 때 제외가 됐고요. 2개 마을에 대해서 원남면 조촌리 3구하고 지금 맹동면 통동리 거기랑 2개인데요. 2개 곳에 저희가 사전으로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지금 평가 용역을 저희가 3회 추경에도 세웠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부4군 추진위원회랑 전문가랑 평가를 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면, 선정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또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 중부4군 공동위원회를 한번 거치고, 용역이 끝나면 두 군데서 한 군데 선정되면 그거에 대한 저기를 할 거예요. 기본용역을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하나는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업무 관련 때문에 음성에서 TF팀을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내부적인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추진현황이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닌가요?

예,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되면 두 군데 중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사업성이나 아니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재공고를 또 내면.

시기가.

또 시기가 늦어지고 거고, 또 용역비는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은 건가요?

이거 선정되고 나서 용역하는 거예요.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지금 요구는 했는데요. 그거는 기본 타당성 용역이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갔던 거는 입지가 선정돼야 그다음에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금방 될 것 같이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금방 될 수도 있어 가지고요. 의지가 되게 강력해요, 두 군데 마을 자체가.

잘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긴축 재정 중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작년에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께서 성인용 보행기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작년에 보행기 지원혜택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은 안 세웠고요. 올해 처음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신규 반영이에요?

예.

그럼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20명 정도.

20명이에요?

20만 원씩 50명.

20만 원씩 50명이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경아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 진흥 외 6개의 정책사업과 59개의 세부사업으로 제출하였으며, 총 98억 9,2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에 2억 8,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본예산은 101억 7,831만 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필수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5쪽부터 361쪽 상단까지의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2,57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57쪽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의 경우 기존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확보된 도비 15억과 더불어 문예회관 건립 관련 전환사업비로 도비 1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1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문화예술 공연사업 3,550만 원, 360쪽 문화가 있는 날 특화사업 3,252만 원 등 문화공연 관련 사업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도안면 도당리 일원에 개최되고 있는 도깨비 동화마을 체험한마당 등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깨비 동화마을 운영지원사업 내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부터 362쪽 상단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 예산은 공공운영비 부분을 조정하여 전년도보다 7,39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2쪽부터 366쪽 하단까지의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6,17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62쪽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은 2억 5,500만 원으로 추성산성 시굴조사 등 시설비를 조정하여 전년도보다 5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국비 2억, 도비 1억이 교부되어, 군비 1억을 포함하여 4억을 신규 계상하였고, 366쪽 증평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전통 붓 기능보유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관람객을 위한 쾌적한 전시시설 조성을 위해 전통 붓 제작 연구소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입니다. 홍보기반 확충 및 관리 예산은 홍보예산 전반에 걸쳐 전년도보다 1억 3,351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부터 373쪽 하단까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6,23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관광기념품 제작 등을 위한 맞춤형 관광 홍보 사업에 전년도 대비 724만 원을 증액하여 4,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인삼골축제는 4억 1,1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증평들노래축제는 전년 대비 행사장 시설장비 유지비를 일부 감액하여 8,5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65쪽 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사업 1,20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국제청소년 페스티벌 1억 7,168만 원, 4차산업기술 통합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1억 등 당초 예산 대비 총 2억 8,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는 앞으로 문화로 성장하고 사랑받는 스마트관광도시 증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합니다.

과장님, 360페이지 보시면 문화유통업 관리에서 압수게임기 운송료를 우리가 부담하나요?

예,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압수게임기 운송료 예산은 저희가 유통업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분들이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세입예산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칙금에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니, 범칙금에도 포함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세입예산으로 잡으면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368페이지에 보면 매년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에 앞서 앞쪽 367페이지에 보면 증평 소식지 있잖아요. 발행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줄을 따라 가면 9,774만 원인가요, 계상된 게? 맞나요, 예산과장님?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정 소식지 발행하시는 거는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가정에 막 2부씩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발행부수가 좀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증평소식지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좀 더 우리 홍보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더해서 실질적으로 증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는 2억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4,000만 원을 감액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섭외가 된 게 있어요, 프로그램?

아직 내년도 거는 섭외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올해 거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 6,000 갖고, 올해는 동상이몽이었나요?

올해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아,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저희가 촬영을 해서 방송에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시청률도 좋고, 우리 증평군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보니까 4차 산업기술 통합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올해 이게 16억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16억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 군비해 가지고 1억이 구축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연례 반복사업인가요?

연례 반복사업은 아니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50억 예산을 사업 확정을 했는데 22년도에 20억 그리고 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16억 이래서 일정대로 50억을 2026년도까지 나눠서 배정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배정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1억 원을 썼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 심의를 안 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대에 지원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주고.

과학기술혁신원?

예,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도시 스마트관광 등에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키오스크나 스마트스테이션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저희한테 소식지를 보내달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지자체를 포함해서 재경군민회 이런 분들이 저희 소식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간단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 전통사찰 보수 정비 해마다 보면 지원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곳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곳만 선정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통사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기준을 보면 소유자 문제, 소유를 사찰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나에서 직접 소유를 하고 있어야 저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거 지원할 때는 예산에서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은 5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찰에서 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저희가 기준이 달라져서 세 군데 중에서는 두 가지 기준에 합당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쪽에만 지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해마다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이 본인 소유여야지, 사찰 소유여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당초 예산안 377쪽입니다. 2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5억 2,900만 원에서 2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진흥에 40억 8,2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에 59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9,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9,400만 원, 충북도민체육대회 2억 원, 체육대회 개최 3억 1,200만 원, 증평인삼 전국 자전거대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6,8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 3,4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1억 3,3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억 2,900만 원, 체육회 운영 지원 3억 5,900만 원,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 3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1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 17억 9,800만 원, 지역체육진흥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6억 800만 원,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4억 1,200만 원, 증평종합운동장 운영 3억 6,300만 원, 체육시설 정비 1억 3,000만 원, 종합스포츠센터 시설물 개보수사업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1,500만 원,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40억, 국궁장 간이화장실 설치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체육진흥과 종합운동장 이전을 위한 체육진흥과 운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운영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체육진흥과는 어찌 됐든 예산이 25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 증액의 요인은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에 그 요인이 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나 운동장.

종합운동장이요.

종합운동장 준공함에 따라 앞으로 거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강천이나 우리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의 59억 6,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엘리트스포츠든 일반 스포츠든 우리 군민들이 스포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적어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이래서 어떤 방법론적인 거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재원을 좀 가지고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더 많아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2020년도부터 아마 스포츠테마파크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보강천 황톳길 비롯해서 여러 시설 사업 위주로, 많은 체육의 어떤 인프라가 시설 쪽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도 준공이 됐고 스포츠테마파크도 추진을 하면서 그런 했던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체육시설보다도 생활체육의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시설 인프라가 잘 되어야지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체력 증진도 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준비기간에 우리들이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81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2020년도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증평초등학교에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도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6,000, 6,000씩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미래전략실에서 하셨는데 갑자기 체육진흥과에 와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증평초등학교에 1억을 또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한대요.

지금 이 사업 주체는 저희가 아마 증평초등학교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거 잘못 나온 거고요.

여기 첨부서류에 잘못하신 거예요?

예, 증평군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한……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증평초등학교에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증평군하고 보니까 사업비는 기금으로 하시네요. 그런데 이것도 교육기금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 사업은 도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목적이 스포츠 취약계층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해서 전국 국·공립 노인, 유아, 장애인시설 이 위주로 저희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정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충주 1개소, 증평 2개소 충청북도에서 세 군데가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실이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건데, 노인복지관도 종목을 정하신 거예요?

종목까지 정한 거는 없고요. 지금 선정만 해놨습니다.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이것도?

그런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분명히 기억으로는 증평초등학교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증평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편중되게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그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2개소 지원되는 겁니다.

오타 내시지 말고 잘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해서 4,5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말 프로그램으로 5~6종목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4,5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바로 군 체육회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서 그때 아마 4개 종목 합기도, 풋살, 야구, 사격해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 정도 아이들 데리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중앙에서 문체부하고 체육회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것은 저희들 군으로 아마 기금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계획은 아마 합기도, 풋살, 야구 이런 거, 종목을 아마 정확히 다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예년에 운영하던 거 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말 체육 프로그램으로 하는 부분인 건데, 합기도나 풋살 이렇게 들어가면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종목을 넣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에 합기도, 풋살 이거는 그동안 해왔던 분들 타깃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쉽게 가정주부라든가 평일에 못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가정주부든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주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저희 증평군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이 이게 작년까지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라고 해서 학교밖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들 위주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지출내역을 디테일하게 봐야 될 텐테.

이게 저변 확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하셔서 이런 부분도 다른 데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취지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배치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체육회에 어르신 지도자가 4명, 일반 지도자 5명.

1명도 아마 육아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복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따로 안 나가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 생활체육 기금사업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이번에 원가계산 요금 550만 원을 반영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올 당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가용역계산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삭감할 예정이고요.

법에 나와 있다기보다는 이거를 운영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올해 24년도에 운영한 거에 대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한 거를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보고서 이런 거를 해서 군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검증을 하려고 하면 원가계산용역을 저희들이 한 거죠. 그래서 지침 같은 데 보면 당해연도에 운영한 실적을 익년도 3월까지 해야 된다 이런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원가 분석은 저희들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변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게 올해 예를 들어서 운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운영계획을 그 다음 연도에 회계감사보고를 하면 그때 원가분석을 한 게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요. 그럼 3년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 쪽은 매년 해서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국민체육센터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기존에 간단간단한 부분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아무도 안 올라가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도 해 놨지만 저희들이 비품하고 이사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나요?

지금 현재는 직영입니다.

직영으로?

직영으로 해서 지금 인력 요청도 해 놨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인력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기간제 2명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 분들만 올라가게 할 순 없잖아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누구 하나 올라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 과가 다 이사를 가는 걸로.

아, 과가 다?

예.

체육진흥과가?

체육진흥과가 저쪽 스포츠테마파크도 다 생겨나면.

그럼 체육진흥과도 그거를 시설 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다 어떻게 관리해요. 체육진흥과가 거기 가서 관리하는 건가요?

저희 시설 관리하라고 시설 운영팀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나중에 더 여유가 된다면 시설운영 2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가 가서 시설이랑 다른 어떤 행정업무랑 다 하려면 어렵잖아요.

제 생각에는 스포츠테마파크라든지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다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위탁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다 해 놓고 인력을 보충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하고 있으면 시설팀이 그거까지 다 이렇게 맡아서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원활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는 다 만들어 놓는 다음에 인력 보충이나 인건비나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거를 다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부분이죠.

일단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확보된 인력 갖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약에 공단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종합운동장 하나만 완공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스포츠테마파크도 1단계, 2단계까지 완료 목표는 저희들이 32년이나 33년 그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있지만 세계대학경기대회가 27년부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확보가 됐는데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스포츠센터 쪽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 사무실 쪽도 공사가 끝날 때 다시 들어올 순 있겠지만 2027년도 그때 가면 저희 사무실 쪽도 여러 가지 도핑실이 됐든 뭐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더라도 아마 2030몇 년, 4~5년 이상은 저희들 체육진흥과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선 가는 거로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 보려고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38억 9,063만 2,000원 대비 19억 5,672만 3,000원이 감소된 18억 529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전 재정 운영에 6억 1,470만 6,000원, 청사 운영에 10억 89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7,633만 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552만 3,000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 원, 성실납세자 경품 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962만 원,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여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1만 5,000원, 독촉장 제작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3,952만 4,000원,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세입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세외수입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959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5,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납시스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고지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31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지방소득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916만 5,000원,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4,562만 1,000원,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846만 8,000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4,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차량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및 공유재산 관리 장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8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 환경미화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4,573만 7,000원과 청사관리 용품 구입, 청사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억 1,075만 9,000원, 청사 시설보수 재료 구입비로 583만 2,000원, 청사대규모 수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 5,127만 2,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급량비 등 기본경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 청사건립기금은 전년 대비 1억 2,999만 3,000원이 증액된 126억 4,146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7,415만 2,000원, 기금 예치금 회수액 122억 6,7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청사건립기금을 세웠는데요. 19억 정도 기금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기금에 전출금을 보내는데, 기금 조성을 이번에 안 하고 거의 기금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기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120억.

120억.

예, 그래서 거의 126억 정도가 적립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적립은 안 하고 그냥 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