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4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여동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연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윤심 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131억 4,975만 3,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LPG 배관망 공급소 사무실 사용료 402만 원, 시장사용료 3곳과 지족시장 커뮤니티센터 1층 519만 원, 사업수입은 3억 6,104만 6,000원으로 화계, 문항 전원마을 토지 분양대금 3억 3,104만 6,000원과 2024년 남해서울농장 수입금 3,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경제과 일상경비 이자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967만 원입니다. 남해서울농장 운영 위탁비는 서울특별시 부담금 1억 500만 원, 남해읍 LPG 배관망 구축사업 계량기 교체 대금 4,467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상인회 자부담금 2,233만 3,000원, 전통시장 방수 공사사업비의 10%입니다. 총공사비가 2억 2,333만 3,000원이라서 10% 자부담금을 미리 받습니다. 340페이지 보조금은 126억 734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7건 51억 1,270만 5,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건에 54억 8,305만 5,000원, 기금 1건에 2,318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39건에 19억 8,840만 4,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53억 4,004만 3,000원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편성 시 감액되지 않아 본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돼서 수정예산서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2개소 인건비를 1,60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별밤포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3,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는 도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 시장상인회의 자부담 2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예산서에는 800만 원입니다. 공설시장 남면 4,000만 원 비가림 정비 2,000, 배수로 정비 1,000, 화장실 정비 1,000 해서 4,000만 원이고. 이동면 공설시장은 지붕 보수 1,000만 원입니다. 2곳 공설시장 시장 개선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누수가 있어 8개 동 옥상 방수를 위하여 24년 올해 경남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도비 1억 3,400만 원을 확보하고 군비 6,700만 원, 자부담 2,233만 3,000원 부담하려고 합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4페이지 하단 부분에 남해화폐 발행 운영을 위해 인쇄비 4,600만 원, 화전 공용시스템 사용료 2,295만 5,000원, 화전 봉투 제작 2,000만 원, 대행 위탁수수료 3억 원, 할인 보조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보증수수료 지원 2,760만 원,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 지원 2억 3,000만 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4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2억 2,0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으로 환경과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으로 폐업, 노령 등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3,844만 원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 경남형 긴급 생계 금융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소규모 무담보 대출을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1억 3,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20명에 3억 7,666만 9,000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20명에 3억 7,666만 9,000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18명에 4억 3,881만 1,000원, 남해대학 인턴사업 10명에 2,432만 4,000원, 예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5명에 926만 8,000원입니다. 3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환사업) 30명에 4억 5,199만 3,000원입니다. 349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억 5,374만 7,000원입니다. 화전어린이도서관 이야기 선생님 2명, AI 로봇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동행 3명, 우리마을 회계주치의 10명, 초등돌봄센터 3명, 소상공인 스마트 매니저 2명으로 모두 20명에 3억 6,374만 7,000원입니다. 채용박람회 2회 1,700만 원, 사회적 경제 육성 일반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430만 원을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 사업장은 일백입니다.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는 1,306만 5,000원입니다. ㈜일백에 1명의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351페이지 보물섬 남해 청년창업스타트 2.093만 4,000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추가 채용 인건비 1명 1,943만 4,000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패트론 남해입니다. 31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억 1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명의 인건비와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352페이지 귀농자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자 영농 자재 지원비 기타보상금을 50가구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가구당 100만 원입니다. 352페이지 하단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35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공공운영비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일반보전금 2,160만 원 그 세부 내용은 행사실비지원금 1,160만 원과 귀농귀촌 참석자 보상 150명 기준으로 1,200만 원, 기타보상금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해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도 농가의 교수 수당 1,200만 원, 신규 농업인 교육훈련비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남해서울농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부담금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남해군은 4,500만 원 군비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2024년 수입금 3,000만 원입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균특 4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사업비 중 일부인 균특사업비입니다. 356페이지~357페이지, 358페이지는 지난 11월 12일 자 전략사업단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전략사업단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경제과에 편성된 예산은 이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59페이지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에너지 수급 및 안전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200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위하여 1억 2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억 7,768만 9,000원, 군 단위 LPG 배관망 긴급 수리를 위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태양광 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에 군 단위 LPG 배관망 3,230세대 위수탁을 위하고 하자 보수 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 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완료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창선면과 삼동면 배관망 구축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자부담 별도로 49억 6,8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면, 고현면 1차년도 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7억 5,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저소득층 전기 시설 개선을 위하여 2,400만 원,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3,3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50세대 1,3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남면 석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7억 9,411만 4,000원, 362페이지 설천면 문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7,331만 4,000원입니다. 설천면 문항은 모두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미조면 미조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비로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1억 1,285만 7,000원입니다. 남해읍 섬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4억 2,571만 4,000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남해군 지역 역량 강화사업 2억 원입니다.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서면 남상에 4억 8,300만 원,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삼동면 갈현에 9억 600만 원입니다. 공기관등에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곡 농촌 유휴 시설 지역활성화사업으로 1차년도여서 설계하고 이런 거여서 9,000만 원입니다. 균특과 군비 1 대 1 매칭입니다.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신규 공모 추진을 위하여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권역단위사업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36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1,998만 원, 지역개발사업장 소규모 축제 및 행사 운영 2,0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에 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역 개발 관리 위탁 준공 시설 긴급 유지관리비 1억 원, 이동면 어울림문화센터 시설 정비 공사 2,000만 원, 창선면 해울림 복합체험관 노후 시설 정비 2,000만 원, 고현면 북남치권 옛동활성화센터 시설 정비 2,000만 원, 미조면 송정마을 게스트하우스 물탱크 교체 2,000만 원,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 배수로 정비 1,500만 원, 창선면 부윤2리 태양광 증설 공사 2,000만 원, 설천면 문항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2,2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6개소 1,8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고현면 목공, 이동면 어울림, 남해읍 선소, 둔촌, 회룡, 상덕입니다. 365페이지 삼동면 물건마을 작은 목욕탕 정비 1,8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목공체험스튜디오 운영 관리를 위하여 1인 인건비 2,779만 원과 일반운영비 1,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꽃별테마공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35만 4,000원과 풀베기, 잡초 제거 인건비 1,217만 6,000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754만 원과 퇴비, 상토 등 조경 자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과 테마공원 조경 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경제과 행정운영경비 지역경제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909만 원, 일자리지원팀 기본경비로 여비 800만 원, 정착지원팀 기본경비로 600만 원, 에너지팀 기본경비로 600만 원, 지역개발팀 기본경비로 여비 8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인 경우에는 지금 팀원이 3명, 800만 원인 경우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동화력은 1억 2,550만 원이고 광양복합화력은 2,820만 원입니다. 24년 비교 하동은 낮아지고 광양복합화력은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력 생산량이 많아지면 전력기반기금도 증가하고 반대이면 감소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화동연료전지 260만 원입니다. 88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은 전력사업기반기금입니다. 총사업비는 5개 사업에 1억 2,550만 원입니다. 24년은 1억 7,890만 원이었습니다. 시설비로 차면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2,501만 1,000원, 동갈화 농로 배수 시설 설치 공사 935만 9,000원, 서갈화마을 농업용 수도 시설 주변 석축 쌓기 공사 467만 5,000원, 화전마을 CCTV 설치 공사 341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감암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8,295만 5,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광양복합화력 재원은 하동화력과 동일한 전력사업기반기금입니다. 총사업비는 2,820만 원입니다. 24년 1,810만 원이었습니다. 시설비로 3개소 1,36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 1,455만 원입니다. 883페이지 하동연료발전소 재원은, 발전소 사업비로는 감암마을경로당 싱크대 교체 및 집기 구입 1건 26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착공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착공을 1월에 할 거라고 보고 2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착공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에서 경제과로 이관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식 재산 창출 지원 민간위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여 남해군 중소기업에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상표 등록 등을 지원합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입니다. 2개소 시행 계획이며 개소당 500만 원 한도로 할 계획입니다. 24년에는 1개소 일백에 설치하였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예산서 외 밖의 사무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한번 귀농은 영원한 정착! 22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농귀촌 희망이 있어도 주거 안정이 안 돼 정착 애로 호소 이래서 어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식위원

들었는데 이거 뭐 과장님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빈집을 활용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또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제 생각은 주민들이, 향우분들이 스스로 빈집을 좀 정비해서 본인은 고향에 살지 못하더라도 귀농귀촌인들이 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식위원

예, 아니, 그래 진짜 귀농을 했는데 집이 없어 가지고 포기를 하고 가는 분들이 지금 우리 이동에도 있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식위원

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농부 477 프로젝트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이것도 477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3, 40대 7명을 1조로 해서 7일간 좀 이렇게 우수한 그런 농가에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식위원

아, 그래 477 프로젝트.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좀 부르기 좋게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43페이지에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해 갖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옥상 방수 공사 했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2억 2,300만 원 맞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억 2,333만 3,000원.

강대철위원

예예, 33만 3,000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옥상 방수 공사 해 놨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리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남해시장에 24년에 군비로 해 가지고 이제 4동이라고 하는데 어시장에 했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로 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시장은 너무 노후해 가지고 도비를 공모사업으로 60%를 확보해 가지고 군비 6,700만 원 들여서 8개 동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어시장 3개 동 전통시장, 어시장 말고 5개 동 해서 8개 동에 3,051㎡ 지붕에 대해서 방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방수 공사를 하다 보면 노후 전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정비하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함께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 시장이 들어가면 깔끔하게 잘 되게 비도 안 새고 좀 다른 시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잘해 놨는고. 돈은 그래도 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괜찮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도비가 60%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 346페이지에 402 민간자본 이제 보조사업 해 갖고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것도 2억 2,200만 원 이리됐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 업소가 74개소나 되는데 보통 업소를 어떤 업소를 이렇게 300만 원씩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3년 이내 지원받았던 사업은 빼고 지원 조건이 이렇습니다. 본인 건물의 상가주가 건물 하는 넓은 면적은 점수가 낮습니다. 그 대신에 임차하면서 조그마한 규모로 하면 조금 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작은 가게를 임차한 상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200만 원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300만 원으로 해서 74개소를 할 계획이고. 보건소도 우리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같이 거기도 ‘300만 원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더 늘어나겠다, 74개소 선정하고 또 보건소하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보건소도 300만 원 정도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저희도 300.

강대철위원

예, 그리하면 총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남해군에 전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등록된 업소 수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한 3,600개소 정도 됩니다.

강대철위원

3,600개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거기서 먹고사는 식구들을 비교하면 남해군의 절반 정도 소상공인들이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는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예.

강대철위원

경제과가 제일 힘이 들고 그러는 줄 아는데. 361페이지 뭐 배관망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잘 진행되리라 보고 문제점 안 생기게 해 주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361페이지에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작년에는, 올해는 몇 세대였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올해 24년에는 40, 400.

강대철위원

400세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400세대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작업 다 끝났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작업은 다 끝났는데 약간 정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정산 절차.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대폭 줄어 버린 이유는 다 해서 그렇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삼동, 창선이 배관망사업을 하고 있고 이동, 고현도 이제 배관망사업이 계획되어서 4개 면 정도를 제외하면 조금 더 줄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줄이게 되었......

강대철위원

임의로 정해 놓은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한 면에, 10개 읍면에 보면 50세대면 5세대 정도씩으로 된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2030년까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금액이 좀 올랐습니까? 업자들이 죽을라 하던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금액은 저 올리지는......

강대철위원

세대당 단가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뭐 맞다 안 하는데 어떻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래도 이제 사업비는 올리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위탁사업비로 해서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인상될 수는 있지만 저희들 예산에 편성할 때는 24년 기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 대 1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온 만큼만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강대철위원

국비가 너무 적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국비 때문에 그렇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별밤포차 운영 10회에 200만 원씩인데 이게 지족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지족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은 공설시장이든 전통시장이든 수요자가 있는 경우에 그 별밤포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그 전통시장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어디가 좋겠다 이렇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이렇게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내어서 포차 운영할 사람이 나타나면.
영자

장영자위원

이제 밤이니까 밤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10회인데 24년도에는 10회를 했나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못해 가지고 결산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조금이라도 12월이라도 할 수 있는 분량은 조금만 남겨 놓고 대부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게 시장 상인들이 이제......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그 관계가 또 미묘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상인들 중에서 좀 하겠다고 나서면 좋은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런 상인이 없더라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잘 없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다른 상가를 보면, 다른 시장에 가 보면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날 같으면 오히려 그런 이렇게 포장마차처럼 만들어서 나와서 하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우리 남해는 아직까지 이제 정서가 그런 정서는 아니라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시장 상인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한 번에 200만 원이면 뭐 적고 많고도 가름은 못 하겠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크게 아주 잘하면 적은 거고 그렇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근데 그 돈 예산에 맞춰서 좀 소소하게 해 보고 운영이 되면 또 사업비를 증가하고, 횟수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럼 이게 꼭 전통시장에만 국한된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뭐 청년이든 누구든 하고 싶은 사람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른 장소에 뭐 예를 들면 축제 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에 어떤 밤 포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청년이든 중년이든 밤에 가고 싶은 데가 있는 데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이걸 잘 매치시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시장이 아닌 가게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게 축제 기간 빼고는. 축제 기간에는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평시에는 시장 구역 내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합법적이니까 그렇고 축제 기간에는 또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두고 또 청년들이 참가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도 있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또 남해 청년창업스타트.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또 청년창업성장UP.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기타지원금이 뭔지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있고요. 기타지원금이 또 세 분야가 가격이 또 달라서 50만 원씩은 두 군데 주는데 또 150만 원인 경우가 있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똑같이 15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차등의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의 기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하면 주는 50만 원이고.
영자

장영자위원

자격증 취득 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 해당 분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1명이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이게......
영자

장영자위원

1명밖에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써 사업체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일백이라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백이 신청을 해서 따 오는데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럼 밑에 이제 또 청년창업스타트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청년......
영자

장영자위원

150만 원이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기타지원금은 패트론 남해라고 지족시장 커뮤니티센터 점포에 있는 사람 주는 건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청년 창업자가 창업스타트니까 창업자......
영자

장영자위원

창업하는 청년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창업자가.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창업하는 청년이 2년 차 사업을 종료하고 6개월 이내에 이제 새로운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150만 원은 이제......
영자

장영자위원

한 번 1회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1회에 한해서 1명에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인건비. 청년 창업자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청년이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청년 사업장의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는......
영자

장영자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2명도 안 되고 이제 공모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1명밖에 안 되네요. 그럼 공모를 조금 더 하든지 군에서 좀 지원을 조금 더 해 줘 가지고 뭐 1명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명이 탄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건비는 이제 청년잡고만 있는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써 이게 25년 4월 15일라고 딱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영자

장영자위원

아, 25년까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이 2023년 3월부터 2년간 2025년 4월까지만 이렇게 2년 동안의 지원비를 받게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4월 15일이면 1 2 3 4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이지만 개월 수가 3.5개월로 계산을 해서 적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뭐 청년을 위해서 많이 좀 할애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모뿐 아니라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청년을 위한 그런 좀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추진단으로 이전된 아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사업.

웃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4년은 일백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2개소를 할 거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어디 어디일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일단 그것도 공모를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아, 신청받아 가지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게 뭐 불법 사업장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고.
영자

장영자위원

안 되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러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 이상 들어와도 이제 두 군데만 될 것이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예산이 그것뿐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로 정말 꼭 해야 될 데가 있다면 추경에 나중에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지만 현재는 작년에 1개소 했기 때문에 올해는 2개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뭐 업체들 간의 그런 또 실랑이가 없도록 잘 조절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모바일 캐시백 전환해 놨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게 뭐 왜 이리 캐시백을 설문 조사해 보니까 전환이 부정적으로 많다 이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국비를 캐시백으로 전환하면 국비 지원을 더 좀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뭐 1월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국비가 0원이지 않습니까? 현재 0원이거든요. 그래서 ‘쪽지 예산으로 확보하겠다.’ 하지만. 그래서 현재 조례는 개정을 해 놨습니다. 만약 국비를 더 준다면 하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냥 기존대로 일반 10% 할인해서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국비를 아주 많이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뭐 5월이나 6월 정도에 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국비 내려올 확률이 내가 보니까 없겠네요? 거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뭐 해 보겠다.’는 그런 당 대표님 언론을 보고 보통 한 8억 정도를 받는데. 저희들은 8억까지는 못 받아도 조금은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군비로 200억 10% 하는 거는 무리라서 예산상으로는 7% 200억이라고 해 두었는데 이거는 200억이라고 해 둔 기준은 국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200억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놔야 200억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거고. 만약에 국비가 전혀 안 된다면 200억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제도는 만약에 국비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 제도 같은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보통처럼 8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346페이지에 아까 여기 소상공인 환경 개선은 제가 들었고. 지원은 74개소 한다 했는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이게. 이게 올해 내년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면 식당 하시는 분이 많이 뭐 암이나 이렇게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해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작년, 올해 24년에는 까였었고 25년에는 도에서 또 도비를 조금 보태 줘서 우리가 공무원도 25만 원을 받거든요. 자기 근무 연수에. 그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이 뭐 아주 많지만 72명으로 해서 1,800만 원.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만약에 내년 2025년부터 하면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까? 이게 72명은 뭐 이리 어떻게 지금 선발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아니고 이제 나중......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선발은......

박종길위원

뭐 이리 받든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신청을 받든지 해 가지고 할 거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이게 계속 사업으로는 좀 아직 모르겠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게 군비만 계속 부담이 좀 된다면 계속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작년에도 하고 싶었거든요. 아프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 주위에 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1인 사업장이라서......

박종길위원

예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보태 주면 받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내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군비라도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군비라도 어떻게 하든지 계속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환경 개선사업 300만 원보다 더 멋진......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박종길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 금융 지원 이거는 뭐 어떻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이것도 이제 경남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리 그러니까 23년까지 경남신보에서 해 줬던 무보증으로 100만 원~150만 원을 대출해 줬던 그런......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판단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 거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보증으로 해서 1인 최대 150만 원으로.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 돼 있는데 이게 10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씩 하는데 귀농인의 이거 뭐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수리가 될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냥......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리 우리 운영하는 데가 16개소인데 사실 좀 적습니다. 귀농인의 집들은 그 건물주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주셨는데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집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보수를 해도 계속적으로 비가 새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할 때는 뭐 100만 원씩 해서 10개소 정도로 한다고 했지만 10개소를 무조건 할 건 아니고 내년에 이렇게 돌아봐서 부족한 데가 있는지 아주 돈이 많이 드는 데는 사실 못하고 사업비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박종길위원

근데 이걸 신청하는 귀농인들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10개소 그냥......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이제 만들어서......

박종길위원

만들어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귀농인의 집으로 만들어 놓은 16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돌아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은 이제 저희들은 1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사실 쓰기가 힘들고 100~200 정도까지 되는 데를 고쳐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우리 서울농장운영 이게 2026년도까지지요? 355......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 기간이.

박종길위원

예, 6년도에 끝나는데 끝나면 그다음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다음 계획은 특별하게 지금 세워진 게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내년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고민을 한번 해 보이소. 이거 다시 뭐 서울하고 해 보든지 해 가지고. 그래도 뭐 보니까 반응은 좋더라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참 다시 좀 내년에는 뭐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다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생학교 지금 보면 내년 예산이 뭐 4억 한 5,000 정도밖에 이게 안 되는데. 그런데 용역비로만 아까 실린 것 같던데 3개의 용역비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4억 9,500만 원 실려 있는 거는 기존에 교부된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는 우리가 매년 이리하는데. 저희들이 선정된 건 22년이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2년부터 사업비가 이리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공사는 실제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것만큼만 해도 앞에 걸 기존에 이제 인구소멸기금이라서 한 10%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받아서 앞에 사업비랑 합쳐서 하고......

박종길위원

그리......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부족한 사업비는 나중에 또 별도로 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보면 조금 뭐라 할까 ‘과연 할까?’ 이런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에. 저번에 보니까 묘도 이장을 했고 그다음에 터도 지질 그거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조사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아, 이걸 한다.’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흐지부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하게 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35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축사나 이런 데 태양광을 얹으려면 우리 남해 조례로는 2m 이하로 돼 있거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다 축사들이 보면 거의 한 3m 이상 이리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즉 말해서 높이 제한 때문에 못 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건물 지붕에서...... (에너지팀장과 대화)

박종길위원

지호진 팀장 뭐 한번 설명 좀 나와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땅에서부터가 아니고 건물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박종길위원

일단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장

예, 에너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우리가 말하는 뭐 축사나 여기 건물 그리 즉 말해서 태양광을 얹으려면 거기 어떤 기준이 지금 보면 뭐 2m 이상 안 된다 이리하는데 물론 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좀 높이 올라가면 태양광이 열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호진

지호진에너지팀장

예.

박종길위원

생산량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호진

지호진에너지팀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이제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설명 부탁할게요.
호진

지호진에너지팀장

예,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붕 위에 이제 구조물 높이가 2m 이내로 도시 건축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건물 지원사업은 이제 발전 사용이 아닌 축사에 전기 요금 절감하기 위해서 건물 지원사업으로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상반기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승인 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좀 끊이질 않더라고요. 계속 민원인들이 생겨서.
호진

지호진에너지팀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그걸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면.
호진

지호진에너지팀장

예예,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붕이 이제 경사 지붕이다 보니까 밀착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뭐 축사 농가에서 구조물 높이에 대해서 그런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주택가에서 민원은 있습니다. 앞집을 뭐 가린다든지.

박종길위원

가린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박종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남해군 지역 역량 강화사업 있습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길위원

여기 보면 이걸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예, 지역 역량 강화사업은 이게 국비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이 사업은 현재 준공했거나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준공한 사업장이거나 지금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뭐 2억 원인데 2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국비가 70% 뭐 도비 해서 2억 중에 1억 4,000이 국비고 도비가 1,800, 군비가 4,200만 원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따서 받은 그런 사업비인데. 예를 들면 선소 권역단위 개발사업장에 저희들이 (청취 불능)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준공 사업장 활성화와 신규 사업장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견학 간 그런 비용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만 좀 쉬었다 하지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2025년 부서 목표 및 비전이 경제적 여유! 풍요로운 삶의 질! 군민과 동행하는 남해 경제 활성화 추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과연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경제적인 여유와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봤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예예, 2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귀농은 영원한 정착이다고 했는데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그리해 놨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직업을 어떤 걸 가지려 그럽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직업은 보통 도시에서 살았던 그 직업과 비슷한 레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하기가......

임태식위원

농사짓고 그런 건 안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하거나 아예 그냥 농사가 아주 쉬운 건 줄 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유통이 제일 문제인데.

임태식위원

경제과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뭐 전에도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 있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도 이번에 약간의 조직 개편이 소규모 있었을 때 저희 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 어촌에 대한 상담은 해양발전과 수산 파트에서 하는데 농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같은 농업 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하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내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은 ‘뭐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잘 하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태식위원

이제 이런 게 ‘정착이 안 되고 집이 없어서 떠난다.’ 우리 박종식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 정착이 잘 되려 그러면 이게 연계가 잘 돼야 된단 말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과를 갖다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도 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이것도 말이지요. 이 과에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산림과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들 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약간의 뭐 산림과하고는 상관 있습니다. 두모꽃별테마파크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매년 심어야 되는 걸 심을 수 없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 이제 지방공원으로 이렇게 가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예쁜 정원이 되지 않을까 물론 유채라든가 이런 거는 또 해마다 심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는 있지만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저희가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

예, 욕심이 많아서 가지고 계실라 그런가 보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예.

임태식위원

이제 잘되기 위한 겁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더 잘될 것이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런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좀 보도록 하입시다. 339페이지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상인회 부담금이 돼 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보통 보면 이 부담금은 몇 %입니까? 한 20%, 뭐 10% 이렇게 하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10% 합니다.

임태식위원

10%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나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 예산 기획조정실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최소 10%를 부담한다 그거는 약간 방침 같은 걸 정해서 저희들도 시장상인회에도 그런 사항을 이야기해서 10%를 자부담하는 확약서를 받아서 공모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위원

보통 보면 이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 거기 정해져 나온다 아닙니까? 자부담 얼마에 나오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과도하게 이걸 갖다가 영세 상인들인데 부담을 주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 게 이제 혹시 규정으로 있다면 이걸 한번 바꿔 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삼동, 창선면, 이동면, 고현면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해 가지고 위에 보니까 2억 7,600만 원, 2억 800만 원 뭐 그렇다 그지요, 이게 자부담 부분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임태식위원

341페이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341페이지.

임태식위원

예, 중간쯤 세입입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세입.)

임태식위원

시간이 자꾸 가 버리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341페이지요?

임태식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예.

임태식위원

2억 7,600만 원하고 2억 800만 원하고 이게 자부담분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입니다.

임태식위원

도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앞쪽 부분에 국비 있고 뒤쪽에는 도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 부분은 따로 또 나와 있습니다. 따로 거기 340페이지에 27억 6,000 또 이동, 고현은 2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예, 지금 정부 예산이 말이지요. 677조에서 40조가 깎여 갖고 지금 637조입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생활 부분에 많이 깎였단 말이지요. 지금 가내시가 돼 있을 텐데 앞으로 지금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읍소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돈이 안 내려오면 일 못하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런 걸 갖다 잘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346페이지에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25만 원 72명인데 이제 우리 국가검진 있고 종합검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제 여기 72명인데 어떻게 이제 할 건가 모르겠는데 짝숫날에는 짝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짝수 해에는 짝수.

임태식위원

짝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홀수에는 홀수 아닙니까,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 보면 국가검진에는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 이렇게 선발을 뭐 이거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할 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저희......

임태식위원

25만 원을 갖다 그냥 다 줄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25만 원을 다 드릴 예정인데 이제 보통 우리 공무원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홀수 해니까 홀수 해 뭐 67, 57 이런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검진표랑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제 자부담을 보통 우리 하게 되는 게 한 27만 원, 25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25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원 금액 25만 원이 못 된다면, 그 자부담 금액이 못 된다면 25만 원 지원할 수는 없지 않나.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해당이 돼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 25만 원을 다 주겠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나는 이제 그걸 차등을 해서 주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349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마을 회계주치의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가 가지고 활약이 뭐 이렇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보통 마을에나 면에 노인회장님들이 회장을 안 하려고 한다더라고요. 인격도 좋고 좋은데 리더십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 회계를 정산하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총무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마을 회계주치의를 두고 나서는 회계주치의가 행정하고 경로당, 노인회하고 중간 역할도 해 주고 또 홍보물도 전달해 주고 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래 이제 돈이 말이지요. 1억 5,2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지요? 이 성과가 없으면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예.

임태식위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

조금 깎아도 뭐 감액을 해도 안 되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원래 그게 뭐 시간이 전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5시간을 주는 거라서 더 깎으면 너무 적지 않나? 창선 같으면 32개 마을에 5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면서 도는 게 어렵고 또 미조나 상주 같은 건 마을은 적지만 그나마 그런 애로가 있다 합니다.

임태식위원

예예, 꼭 이제 이거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5시간은 근무를......

임태식위원

그대로 해야 된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했으면 합니다.

임태식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57페이지에 청년씨앗통장 지원금 20만 원씩 해 가지고 50명이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거 뭐 20만 원씩 줘 가지고 과연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조금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 20만 원을 사실 청년들이 자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3년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어른들이야 뭐 저 같으면 20만 원을 이렇게 3년 넣기는 쉽지만 중도 포기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1 대 1 매칭이니까 저희들이 30만 원으로 오르면 그분도 또 30만 원을 내야 되고 금액이 더 커지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현재 사업대로 해 가는 게 좋다고......

임태식위원

좀 합리적이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자, 그다음에 364페이지 제일 밑에 부윤2리 태양광 증설 공사 해 가지고 2,000만 원 실렸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저번에 우리 팀장님 보고 이게 태양광을 하는 것보다는 증설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우리 승압을 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저보다는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위원

아, 예,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김국도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임태식......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전기라서 지역개발팀 소관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그래서 김국도 팀장님.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김국도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 위원님하고 한 번 이야기가 전에 있었고요. 부윤2리 태양광 설치사업비는 2,000만 원 해 놨는데 저번에 그 승압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부윤2리 태양광은 지금 저압부로 해 가지고 최대한 승압이 380㎾로 해서 최대치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승압이 안 된다고 그래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됐고요. 여기 이제 기존에 12㎾ 설치가 돼 있는데 대략 뭐 한 10㎾ 정도 증설하는 걸로 해서 ㎾당 200만 원 정도 이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실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태양광 하면 20년 정도 본다 아닙니까, 그지요?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

임태식위원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승압을 시켜 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 그 부분 해서 우리가 다 제가 사전에 알아봤는데 부윤2리는 이제 최대한으로 승압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한다?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 그래 실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 들어가십시오.

임태식위원

1개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임태식위원

발전소주변지역 과장님 저는 저 뒤에까지도 한번 물어볼 랍니다. 우리 저 어떤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지금 1억 5,630만 원 보니까 4,0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근데 이게 이제 들쑥날쑥한단 말이지요. 이게 이제 어떤 고정식으로 딱 돼 있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계약 체결이 어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발전량에 비례해서 이제 해마다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같으면 24년 발전량을 가지고 25년 사업비를 정하고. 근데 만약에 딱 고정돼 있으면 또 일률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좋지만 많이 발전했으면 그분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데 발전사업자가 그러면 많이 한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많이 받아야 되기도 하니까 약간 사업비가 들쑥날쑥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이익을 더 많이 봤다면 저희들도 더 많이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전력 발전량 배분으로 해서......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고정식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일 거라 봅니다. 들쑥날쑥해 버리면 또 저기서 꼼수를 써 가지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제 그런 게 어떤 계약서상으로 잘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서로 돼 있습니까, 뭐로 돼 있나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협약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 협약서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예.

임태식위원

한 번 봤으면 싶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이게 저렴한 가격 기분 좋은 서비스를 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이런 착한가격업소입니다. 그지요? 이게 지금 남해군에 19개소가 지정이 됐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도 해 주는데 명패 이런 거는 설치를 그 앞에 달아 놓고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착한가격업소 명패를 달아 주는데 기존에 착한가게업소라는 명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달려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이제 선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가게에 가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티맵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나오네? 치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상호를 딱 치면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네이밍이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요? 그리 또 좀 여기에 더 늘어나면 뭐 예산이 좀 적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거의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딱 그러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국비가 600만 원.
복만

하복만위원

정해져 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국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나면 지원받는 게 조금 적어지겠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탈락도 시키고 뭐 추가도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추가를 하게 되면 또 국도비를 조금 증액해 주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매년 점검하고 수시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남해읍에 있는 섬호는 이게 사업 기간이 28년까지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체험센터 하나 짓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섬호스테이션은 어떻게 뭐 이렇게 짓습니까, 스테이션, 섬호스테이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스테이션은 이렇게 약간 자전거 정거장 같은 거 자전거를 거기 해안 도로에 많이 타니까 타고 가시는 분이 충전도 시키고 거기서 비바람도 좀 피하고 물도 좀 마시고. 완전한 건물은 아니고 버스 승강장인데 자전거랑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건물은 아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완전한 건물은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인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50%가 자부담이고 50%가 이제 도비, 군비인데 30㎾까지 해 준다 그지요, 30㎾?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30㎾는 사업비가 한 얼마나 듭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복만

하복만위원

더 들 걸?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에너지팀장과 대화) 아, 30㎾에 5,400만 원.
복만

하복만위원

5,400만 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연 수입은 한 얼마나 됩니까? 5,400만 원 이리하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연 수익이면 8, 90만 원. (에너지팀장과 대화)
복만

하복만위원

연, 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월.
복만

하복만위원

월, 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월.
복만

하복만위원

와, 월 8, 90만 원이면 그럼 괜찮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자부담 50% 해도 조금 이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보통 2,500만 원 남짓 좀 자부담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는 몇 개 마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5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5년에는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개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4년에는 이제 13개 마을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개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뭐 이제 옥상 지붕, 창고 지붕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회관 지붕 뭐 경로당 지붕, 마을 창고 지붕 이렇게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런 데 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5페이지 우리 소상공인 운영 지원에 소상공인육성자금 보증수수료를 0.6% 지원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제 대출을 받아 가고 나면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 계산할 때 0.6으로 하면 6개월 치가 나오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아, 0.6으로 하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6개월분.
복만

하복만위원

6개월 치를 해 준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인데 상부상조 조직화 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인데 내년이 이제 고향 방문의 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남해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여수하고 교류를 하는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 교류니까 상생 교류라서 차량 임차해 가지고 같이 남해군도 돌아보고 또 우리 가게도 들러 보고 해서 여수시와 상생 교류하기 위한 그런 조직화 지원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요? 그 밑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이거는 이제 인건비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인건비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8시간 일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그 지원에 대해서 2.5%?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2년간 연 2.5%를 이자 보전......
복만

하복만위원

이자를 해 주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그런 대출 제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년 상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최대 5,000만 원이라서.
복만

하복만위원

최대 5,000만 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빌릴 때 이율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이제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쭉 이렇게 일반운영비 여기 나오고 행사실비지원금까지 전체적으로 원래 우리 군비로 전부 다 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예전에는 뭐 도에도 마을공동체가 있고 했을 때는 도비, 국비가 있었는데 24년에도 전액 군비로 했고, 25년에도 전액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군비로 계속 지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마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 주고 우리가 권역단위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떤 스토리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사를 해 놓으면 그런 걸 이제 아이템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귀농자 정착 지원에 귀농자 영농 자재 지원 이게 100만 원씩 50포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50포만 이렇게 해 놔서 50포 하면 다 됩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뭐 항상 부족합니다. 인기가 많아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소진돼 버리면 뒤에는 못 하겠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지만 또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해마다 가장 적정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서 주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러면 조금 심사를 해서 준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신청하는 사람마다 주는 건 아니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대상자를.
복만

하복만위원

대상자를 약간 선별을 해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50%를. 364페이지에 내곡 유휴 아, 농촌 유휴 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갱번마루로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뭐 샤워장으로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시설을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렇게 귀농인들이라든가 뭐 한 달 살기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갱번마루권역센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그걸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주택으로 변경해 가지고 집도 이제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제공......
복만

하복만위원

아,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 건물인가 보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 건물을......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논 가운데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건물을 희한하게 화장실하고 샤워장만 거기다 지어 놔서 아무 활용도가 없잖아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요? 그 밑에 거기 보면 지역개발사업장 소규모 축제 지원 행사 이렇게 200만 원씩 해서 10회인데 이거는 어떤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지역개발사업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올해 했었는데 삼동면 갈현에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아직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라서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별 보기 행사 그런 걸 하게 되면 어차피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 축제 그런 사업......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 지금 하실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다른 데도.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다른 데도 10군데로 이렇게 해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한 200만 원이나 100만 원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00만 원 정도로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할 계획이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홍보하는 사업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고생합니다. 사업보고에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연합회 상생 발전 교류 행사 이거 있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요즈음 참 소상공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남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회 창출은 늘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내년 3월 사업비가 한 500만 원 실려 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교류가 우리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뭐 여수시 특히 타 시군을 고려할 수도 있다 어디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현재는 이제 우리가 여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여수다 하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거는 우리 군부하고 시부하고 하면 이 덩치 차이가 난다는 그게 고민되는 상황이고. 여수가 좋기는 해저터널이 뚫리게 되면 나중에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적도 되고 동지도 될 거라서 하는 데는 좋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마음은 여수랑 하고 싶지만 거기는 또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약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여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뭐 유형이 비슷한 지역 또 조금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을 나중에 선택해야 될 것 같다 그지요? 근데 이제 500만 원인데 그냥 이거는 저 일회성 일반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산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또 이슈가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시군이 되든지 상생 교류를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한 경제적으로도 서로 좀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좀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저도 이번에는 뭐 도비를 좀 받아서 100만 원 보조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또 도비를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는다 하더라도 타 시군과의 교류는 남해군 소상공인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고 계속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 추진 내용은 좋아 보입니다마는 소요 예산을 보니까는 1,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80% 이상, 인건비 한 1,200만 원, 홍보물 한 600여만 원 실속이 좀 없어 보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왜 1,800만 원 중에 인건비 1,200만 원, 홍보물 제작 600만 원. 특별히 뭐 다른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제 물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에 아주 밀접한 물가에 대해서 도 물가 모니터와 군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그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이제 가게나 마트, 시장 이런 데 가서 매주 2번씩 물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가를 입력하는 데가 있어서 입력하고 저희들이 물가가 올랐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5만 원을 받고 회당, 일당 5만 원을 받고 활동하는 그런 물가 모니터 요원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고.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 지원인데 군내 소상공인이 6,000 한 500여 개소 됩니까, 넘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6,500여 개소 되는데 조금 넘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좀 넘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전년도 보니까는 한 60개소 지원을 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12개소 이거 뭔 말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맞춤형 지원은 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4년까지는 개소당 200만 원 지원했다면 25년에는 도에서도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300만 원으로 그런 지원을 할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럴 계획이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가게 사람이 오기는 힘드니까 가게를 방문해 가지고 ‘아, 이 가게는 뭐 입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를 좀 트면 좋겠다.’ 전문가가 이제 상담을 해서 경영이라든지 뭐 친절이라든지 그 원하는 파트별로 해 가지고 이 전문가가 가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2시~5시까지가 좀 한가하다 그러면 전문가가 2시~5시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데 작년에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군비로 또......
행복

장행복위원

전액 군비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계속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해 봤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다 그지요? 그 호응이 높다면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여기 문제점 대책에는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있다, 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나 사무실 운영비 및 상담원 인건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누락되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특별히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은 꼭 받도록 세심하게 챙김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6쪽에 아까 옥상 방수는 나왔는데 그거 있습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해서 5월 달에 개최 예정인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해마다 이거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일회성이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1회 개최하는데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아마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도비가 400만 원, 군비가 4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으로......
행복

장행복위원

1,000만 원짜리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좀 호응도가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뭐 굉장히......
행복

장행복위원

뭐 시끄럽다고 안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있고......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냥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좀 상인들이 또 으�X으�X 하는 분위기도 있고 시장을 안 와 본 사람도 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정보 교류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시장 매니저 지원 해서 이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시장 매니저 지원은 시장상인회 업무를 보는 그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행복

장행복위원

인건비 얼마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한 2,000 몇만 원 되겠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잘 지적을 했는데 벌써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시장을 항상 이렇게 보호하려고 해 가지고 주변 상권이라든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다르게 자생력을 조금 키우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주변에서 현대화시설 뭐 조성 건은 늘 나오는 이야기고 또는 수산물 쪽은 해양과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 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지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가 23쪽에 아, 22쪽에 보시면 이제 귀향 귀촌 의향이 있어도 주거 안정이 안 돼서 정착 애로를 고수하고 있다. 이 현황을 살펴보니까는 19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귀농의 경우는 유지 정도 되고 있고 남해가 좋아서 귀촌하는 수치 수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남해는 지리적으로 뭐 교통 여건이라든가 일자리 면에서는 아주 안 좋은 수준이지만 누구든지 도시민들이 와서 보면 반할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따뜻하고 경관이 우수하고 또 시골이라서 다 물가가 싸고 집도 쌀 것이다 하는 그런 약간의 생각 때문에 오는데. 그런 게 일자리하고 뭐 물가가 집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든지 한번 와 보면 반할 만한 지리적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여건은 좀 나쁘지만 풍광이 아름답고 따뜻한 기후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고령 인구도 많은 것도 있지마는 또 매년마다 출생하는 아이가 없지요.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보다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은 하지마는 반대로 빠져나가는 유출 인구도 많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이분들 정착 집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참 중요한데 또 행정의 문턱도 좀 낮춰서 이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좀 남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과장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 이야기는 늘 듣는 이야기지요? 잘......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산서 364페이지 보면 지금 아마 어울림문화센터 시설 제일 아래쪽 하단에 보면 해울림 또 복지체험관 노후 시설 정비인데 이게 아마 이동문화센터 같은 데 맞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거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로 이 수리가 들어갑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누수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뭐 전부 누수네. 2, 3년 지나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벽지는 좀 더러워도 되고 그렇지만 누수는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누수......

박종길위원

보기는 깔끔하게 꼭 커피 한잔 마시고 가면 참 깔끔하고 그런 데도 거기 누수가 있다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층.

박종길위원

2층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3층에 옥상에서 누수가 있어 2층에는 조금 더. 저희들은 카페만 가기 때문에 카페 중앙 부분에 보면 약간 누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라서 항상 교체를 하고 그리해서 그렇지 누수가 있는 건물입니다.

박종길위원

애가 탄다. 그리고 우리 꽃별테마공원 운영 관리에 보면 풀베기 인건비가 있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길위원

근데 테마공원 풀베기 인건비가 13만 8,000원짜리가 있고 보니까 8만 원짜리가 있고 이런데 이게 왜 좀 다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몇 페이지?

박종길위원

365이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365페이지.

박종길위원

예, 테마공원 풀베기 인건비가 보면 다른 거 놔 놓고 이거는 뭐 예초기를 2개 씁니까? 많이 주는 데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박종길위원

예예.

여동찬위원장

예, 김국도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김국도입니다. 상주꽃별테마공원 운영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면 1년에 2명을 사역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여기는 이제 부기에 테마공원 풀베기 인건비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저 인건비로 해 가지고 산정돼서 2명을 사역하면 이 두 분들은 풀베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풀매기부터 식재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밑에 이제 테마공원 풀베기 인건비 있는 거는 13만 8,400원으로 잡혀 있는데 풀베기 인건비 단가가 하루에 책정돼 있는 게 13만 8,4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좀 많이 베야 될 때 뭐 장마 이후라든가 그런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인건비로 13만 8,400원에 2명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러면 밑에 테마공원 풀베기 인건비 8만 원 되는 거는 그냥 계속 근무를......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 2명은 이제......

박종길위원

2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 연간......

박종길위원

4명인데 2명은......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일시적으로 풀이 많이 자라고 심할 때.

박종길위원

심할 때 하고.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럼 위에 거 이제 13만 8,000원은 이거는 풀만 이리 베기 때문에......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 풀베기 전임으로 하시는 분들......

박종길위원

전임으로 하니까.
국도

김국도지역개발팀장

예, 수시로 이제 많이 자라서 벨 타이밍이 되었을 때 투입되는 인력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 풀베기는 8만 원 갖고는 내가 안 하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박종길위원

그 뒤 66페이지에 우리 그 테마공원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조경 시설 유지관리비 1억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매입 다 안 했습니까? 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매입을 이제 저희들이 사업장으로 하는 데는 다 수용까지 해서 매입을 했는데.

박종길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전망대 놓여 있는 맞은편에 그 밭들이, 논들이 이제 국립공원 구역에 해제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꾼 우리 꽃밭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소매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분위기에 안 맞기 때문에 그쪽 공간하고 그러니까 그 전망대 맞은편에 논 3필지하고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 하우스 쳐 놓은 그 건물이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박종길위원

아니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래서 그 땅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조금 더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이 땅을 사야 되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제법 ‘많이 주라.’ 하겠는데 해제됨과 동시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지만 우리가 완성을 하고 나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사업 반경 안에 있는 땅을 대부분은 그냥 구매하려는데 ‘팔지 않겠다.’는 사람 있어서 1필지는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서 어차피 지방 정원으로의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할 수 있는 필지만큼은 다 매입을 군의 예산으로 해서 군의 자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종길위원

엊그제 내가 두모하고 소량, 대량을 이리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은데 또 소량에 아, 대량에 계시는 분이 ‘거기다가 그냥 차이나타운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자기가 거기 이왕 우리가 서복 해 가지고 그거 동상도 갖다 놓고 했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박종길위원

우리 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만들려면 얼마 정도 땅이 필요하냐?” 하니까 ‘한 2만 평 정도 있으면 안 되겠나?’ 이래 갖고 두모 양아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뭐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매입하면 이제 다 끝나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7페이지에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거점공간 24년도분 이리돼 갖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게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새로 실어 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탁구장 있는 데......

강대철위원

탁구장.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남변에 있는 데 거기에다가 전략사업단에서 30호짜리 청년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이제 커뮤니티 공간, 마을회관처럼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1층 예산이 이제 한 10억 정도 드니까 도비 5억, 군비 5억을 해서 거기에 1층을 우리가 어차피 1층이 필요하니까 도비를 5억이나 보태서 지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현재는 이제 사업이 설계 뭐 그런 단계이고 내년에 전략사업단에서 인구소멸기금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청년임대주택 그런 거랑 같이 함께 시행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내년에 같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사업이 진행된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전략사업단에서.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된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추가,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거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 우리 육성자금 보증수수료 있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46억이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거 이자도 이제 우리가 좀 보전을 해 주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아까 6개월이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보증수수료.

임태식위원

그래 보증수수료인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6개월이란 말을 했단 말이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왜 6개월이란 말을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우리가 이자 보전은 2.5%를 해 주고 있고.

임태식위원

예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다음에 또 새롭게 보증수수료가 5,000만 원을 소상공인 대출받게 되면 5년에 대한 보증수수료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약 250만 원 정도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250만 원인데 돈이 없어서 대출을 빌리는데 250만 원이라는 보증수수료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자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보된 예산이 6개월 치여 가지고 6개월분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아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20~25만 원 정도로 되는데 250만 원을 자부담했지만 한 25만 원 정도 6개월 치만이라도. 만약에 돈이 더 많다면 뭐 5년 치 중에서 1년 치라도 부담해 줄 건데 저희들이 군비, 군의 재산도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6개월 치로......

임태식위원

이해 가는데 우리 보증수수료가 얼마인고 압니까? 우리 농협에서 이제 보증기관에서 보증해 주는 보증수수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얼마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게 저희들 이거 신보 했을 때는 거의 1%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게 0.6%가 보증수수료 요율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그게 보증수수료도 개인마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통 1% 이내인데 0.78인데도 있고 또 1.1%가 조금 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은 신용도가 좀 소상공인들이 많이 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보의 보증수수료는 1% 내에 있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나하고 이제 상이 되는 부분이 나는 이제 3,000만 원, 2,000만 원 뭐 5,0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끊을 거 아닙니까? 대출을 해 가지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제 인적 자원 보증보다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보증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지요. 그 대신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0.6%가 보증수수료인데 6개월 치라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르겠지요. 2,000만 원, 3,000만 원 뭐 거기에 이제 보증하면 A+, B+ 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딱 끊으면 2,000만 원을 내가 대출한다 그러면 보증수수료 0.6%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근데 6개월을 모아 놨다 이리 준다 하는 거는 좀 나는 안 맞다 이리 보는데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나 바로 주는 게 아니고 6개월이 경과되고 나면 6개월 경과된 만큼 6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보통 10만 원~25만 원 정도.

임태식위원

그래 끊으면서 바로 줘야 될 건데 보증수수료를 갖다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뭐 준비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답변을 잘하십니다. 따라서 저도 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산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우리 귀농귀촌 관련해서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귀농자 영농 자재 지원에 이제 50명 100만 원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이거 사용을 농협영농자재창고도 가능합니까? 여기 사용처가 이제 우리가 모바일은 농협에 이제 안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선정되었습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분이 농협에 사든......

여동찬위원장

예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구입하고 이제 사후 10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아, 먼저 구입을 하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선정되고 난 뒤에 구입를 하고 영수증이랑 가져오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그 뭐 센터라고 해서 크게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과 내에 상담사가 있어 가지고......

여동찬위원장

자체적으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예예, 특별히 센터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있는 건 아니고.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제 상담사가 몇 분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따르면 938건을 상담하셨는데 1월~9월까지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한 5년 경력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절부터 해서 청년혁신과에도 근무하고 계속하던 직원이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리 따라서 이 상담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서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따라서 앞에도 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하고 이게 뭔가 통합 관리가 되면 좀 더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는 6명인데 실제 1년에 몇 회 정도 위원회 개최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이 위원회는 귀농귀촌 뭐 사업을 선정하거나 할 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번 정도.

여동찬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54페이지에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100만 원에 10명 1,000만 원 실렸는데 이거는 이제 귀농인한테 임대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사업비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뭐 한 50명이 귀농을 하면 이제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 귀농인한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차비를 지원......

여동찬위원장

임차비를 근데 이제 10명 이상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예산 내에서.

여동찬위원장

예산 내에서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이 사업이 만약에 가장 효율적이고 사람들 주민들 그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향후에 추경에서 더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62페이지 우리 지역개발사업도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사업비가 이걸 이제 앞에 준공된 것까지 계속 지원을 갖다가 이리해 주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관리하려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예상되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이 사업이 종결되고 몇 년까지 향후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사실은 거기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손을 딱 떼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장 자체가 남해군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끝까지 그만 군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뭐 창문이라든가 만약에 운영을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위탁받은 데서 하고. 저희들은 크게 뭐 방수, 누수, 뭐 기둥 이렇게 큰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작은 부분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도시건축과는 마을회관 또 저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관리 하여튼 앞으로 시설물이 많아 가지고 군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먼저 2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해 주실 예결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그리고 장행복 간사님, 그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귀순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그러면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25년 세입이 44억 9,300, 24년에는 25억 5,700인데 한 10억 3,3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감액된 주요인이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물섬FC 클럽하우스 8억 4,000과 그리고 문화재 야행 7,000만 원 그리고 아래 기금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가 한 3억 4,00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사용료수입에 8,81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꿈나눔국민체육센터 사용료 7,000만 원과 그리고 상주은모래문화체육센터 13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8,81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5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년도에 174억 6,600, 25년도에 176억 6,400만 원으로 차액이 1억 9,800만 원 정도 약 1.13%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육행정팀 소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체육행정팀은 지금 올해 약 한 10억 7,0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인이 꿈나눔센터 6억 8,800 하고 투르 드 경남 자치단체부담금이 2억 정도 있기 때문에 주요인이 되겠는데 지금 37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사실 이거 지금 입력하다가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헬스 강사 기본급하고 주유급수당이 올해 25년도 변경된 9만 3,840원으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8만 240원으로 이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헬스 강사 단가가 시간외수당이 1만 5,050원으로 되어 있는데 25년도 기간제근로자 노임 단가 1만 7,590원으로 반영을 해야 됐음에도 입력할 때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단에 공공운영비를 9억 7,759만 원 전년 대비 한 1억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 요금이나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증가는 뭐 당연하지만 3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포츠파크 나비화장실 등 11개소 청소 관리 용역 5,7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원래 환경과에서 수행하던 스포츠파크 나비화장실 청소 업무하고 그리고 시니어클럽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 스포츠파크 나비화장실 외 10개소를 저희 청소 용역비 5,700만 원으로 반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하단에 체육 시설 관리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 부분이 3년 주기로 필요해서 4,000만 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가 원래 이거 내구연한 경과가 작년에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대 중에 1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대 6,000만 원 그리고 풀베기하고 수목정비사업이 지금 상주체육공원 외 7개소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2,0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3,980만 원이 신규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노후 헬스 기구 10대 3,000만 원이 지금 금속 부분 균열이 가서 부속품을 교체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 국민체육센터 무선 LAN을 지금 7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3,98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생활SOC 꿈나눔센터 운영 6억 8,803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 7,1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3,55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6억 8,800만 원을 이렇게 새로 싣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수영 강사, 수상 안전 요원 4명, 안내데스크 2명, 헬스 강사 2명, 환경 정비 요원 4명 해서 12명이 되고. 시설비로는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지금 회원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금 수영장에 수중 청소기하고 고압 세척기, 헬스장에 러닝머신하고 헬스 기구 그리고 안내데스크에 컴퓨터하고 테이블, 비품으로는 로커하고 개인 사물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투르 드 경남 2025 스페셜 자전거대회가 도지사 역점 시책으로 해서 자치단체 간 2억 원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참가하는 시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천은 빠졌었는데 내년은 사천까지 포함해서 남해, 통영, 거제, 창원, 사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엘리트 대회하고 스페셜 대회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 토요일 날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상단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부분입니다. 정비 부분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금 증액해서 전년도 3억 1,200에서 올해 4억 4,200 되겠습니다. 야외 운동 기구 유지보수하고 신규 설치가 지금 2억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민숙원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 스포츠파크 임시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 공사가 8,0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지 안에 화장실이 멀어서 이용객 불편 사항이 있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정화조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8,000만 원 실었고. 그리고 미조 족구장 1억이 되겠습니다. 송정솔바람해변 주차장 내 체육 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족구장 1면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 다목적 체육관 지금 현재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비가림이나 벤치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이거는 남산마을 주민하고 인근 마을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온 사항인데 남해군 공설운동장 외곽 도로 보수 3,0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하고 아이나라 사이에 어머니들이 ‘유모차 이동 시에 또 길 부분에 울퉁불퉁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중현 게이트볼장 창호 설치 건입니다. 지금 채광창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창호를 설치하고 건물에 물받이 보수가 지금 또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군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에 9억이었는데 올해 5억으로 4억 원이 이제 감액된 상태인데 남해실내체육관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가 지금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냉난방 교체 공사하고 그리고 2층에 댄스실 바닥 교체비가 한 5,000만 원 그리고 외부 덱 교체 공사가 5,000만 원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 그래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산지구 파크골프장과 삼동 공설운동장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남해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2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외에 18홀을 더 옆에 추가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시 설계와 그리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그 경비로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38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 소관입니다. 지금 6,300만 원이 38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시면 6,368만 7,000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지금 파크골프장 잔디하고 시설 관리 근로자가 필요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6,100만 원~6,3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상단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저희 읍면 구장하고 파크골프장에 보면 노후화된 이제 장비가 있습니다. 잔디 주로 관리하는 건데 잔디구장 라인기 구입 800만 원 그리고 탑승형 예초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장비들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 가지고 계속 고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각 1대씩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385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38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섬배 전국 남녀 생활체육 배구대회는 저희가 이제 15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놓았는데 지금 경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장 수가 부족해서 올해는 10개소 이상 경기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팅비로 150만 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남해군수기 보물섬 전국 생활축구대회는 고향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향우 초청 축구 경기 운영비로 해 가지고 600만 원을 작년에 360만 원, 올해 420만 원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팀 규모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48팀 규모로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아, 3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건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는 작년에 추경 아, 올해 추경에 실었었는데 의료 파업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되고 25년도에 동일 금액으로 2,455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중등 축구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가장 큰 대회로 해 가지고 2억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회 일정은 25년 3월에 한 13일간 해서 64팀 1,600여 명이 남해군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축구협회장배라서 중등부 축구 엘리트 선수 발굴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통해서 남해 브랜드 마케팅과 그리고 25년 고향 방문의 해 대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섬남해 중등부 축구 주말리그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 이 경기는 이제 대회 일정이 4월~9월까지 한 100일간 13팀 310명 연인원 3만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대회가 한 100일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주말마다 이 선수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또 가족들까지 와서 응원하면 아마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89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체육회 쪽에서 함평군이나 마포구 쪽으로 우리 자매도시와 함께 생활체육 교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종목을 정해서 뭐 어르신 종목이든지 아니면 축구든지 그 종목은 그때 예산 확정되는 대로 한번 해 가지고 함평이나 마포구와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552만 6,000원 증액된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요 요인이 인건비 상승 부분인데 저희 체육회 사무국에 보면 대리 한 사람하고 주임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대리 부분은 호봉이 8급 10호봉이고 주임은 9급 15호봉입니다. 근데 이 호봉에 맞는 임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적이 조정해 가지고 인건비를 약간 증액하고 또 그 외에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회계 처리 비용하고 법인 회계 감사 비용을 1,552만 6,000원 증액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는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사업으로 39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시면 보물섬남해 경남 초중고 생활농구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3,000만 원 정도 실려 있고 이 부분도 대회 목적이 농구 종목 선수 발굴하고 저변 확대하고 지금 우리 농구가 도체 종목에 나가면 굉장히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도 단위 대회에 나가서 성적도 거양하고 앞으로 이런 대회를 좀 초중고등학생이 많이 참가하는 만큼 대회 개최를 하면 저희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신규 사업으로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물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 39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있어 가지고 군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숙소비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올해 계속해서 저희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숙소비가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가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기자님들도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U18에 고3 이제 학생들이 내년에 21명이 생기고 또 21명이 생기는 것만큼 일반 대회에 참가할 때 숙박비나 급식비, 유류비가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숙소비는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1,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1,500만 원으로 낮춘 이유는 초등부하고 중등부는 아예 숙소비를 제공하는 것을 빼고 고등학생들은 지금 학교체육 기본법에도 대회 참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합숙을 하는 경우에는 합숙 생활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등부 임대료에 대해서만 1,500만 원을 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그 훈련에 참가하는 대회비는 U18에 고3 학생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인원수를 조금 반영해서 높였고. 숙소비는 초등부하고 중등부는 빼고 고등부만 이렇게 해서 실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탈촌이나 문화센터의 큰 공사는 지금 거의 마쳤고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인건비 부분이 조금 상승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기 집행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아예 좀 감을 하고 예산에 실어 놓았기 때문에 문화예술팀 소관은 별로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팀 소관입니다. 문화유산팀 소관도 문화예술팀과 상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문화유산팀도 내년에 호국 때문에 몇 가지 기념식 행사가 있고 그 외에는 작년에 비해서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시면 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이 작년에 1,210만 원에서 올해 이제 2,000만 원 790만 원 증액된 이 부분은 지금 사암회 쪽에서도 건의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22년도에는 이 정도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전통 사찰 불교문화 지원 이 부분은 이제 남해 화방사에 계셨던 선문스님이 법흥사로 오시면서 자부담 260만 원하고 그리고 군청 보조 1,000만 원 해서 ‘어린이가 불교문화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한번 해 보시고 싶다.’고 해서 이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중간에 지금 지역국가유산교육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22년도에, 23년도에 공모에 선정됐다가 24년도 올해는 못 했습니다. 공모에 미선정이 돼 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다시 이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4,200만 원을 해서 지역국가유산교육을 지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보조사업자가 이제 고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에서 할 거고 그 내용은 대몽 항쟁기 남해 국가유산 관련해서 판각 시연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임란기에 국가유산에 대한 거북선 인물하고 닥종이 공예 체험 그리고 이 부분을 내년도 3월~11월까지 총 40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난곡사 창건 100주년 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난곡사 100주년을 맞이해서 백이정 선생하고 그 제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이동 면민들을 함께 모시고 이 문화유산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식위원

주요업무계획에 38페이지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이 건에 우리 과장님이 ‘11월 25일까지 교육부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예, 좋은 결과가 내려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결과가 저희 군에 유리한 건지 나쁜 건지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많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박종식위원

예, 그리고 40페이지에 지금 신규 사업이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하나둘 이 사업에 중등부 축구대회까지 4개인데 신규 사업이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이제 대회 유치 아닙니까, 유치?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식위원

예, 우리가 유치할 팀이나 뭐 TF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까? 누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TF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축구협회하고 저희 부서하고 체육회하고 그간의 뭐 인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박종식위원

예산서 383페이지 남해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식위원

예, 이거 왜 남해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이제 성산에 지금 기존에 1단계 사업도 성산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고, 2단계 파크골프장 조성 건과 가칭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도 성산에서 하고 있는데. 성산 그 지역이 ‘옛날에 판각성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명칭을 이렇게 정함으로 해서 대장경 판각지도 홍보를 하고 저희 이제 대회장도 특이한 이름으로 홍보하고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칭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식위원

성산파크골프장은 이제 내년 12월에 준공......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1단계는 준공됩니다.

박종식위원

준공이 뭐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이제 우리가 준공이 됩니까? 사업비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특교세나 또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체육과는 별 질의, 설명을 잘 하셔 갖고 질의할 게 없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뒤에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뭐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국가유산교육 활성화사업 여기 아까 설명하실 적에 뭐 대몽 항쟁기에 하고 어디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이제 보조사업자가 저희 판각보존회에서.

강대철위원

판각보존회에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강대철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선정이 됐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우리 문화유산 보수 및 정비 해 갖고 국도비 보태 갖고 22억 3,000만 원 이 뒤에 쫙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게 뭐 예산을 올릴 겁니까? 이게 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확정이 난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확정이 난 사항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내년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일을 해야 됩니다.

강대철위원

그 일이 많네요? 문화재. 그다음 414페이지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남해 보리암 예성당 보수 정비 해 갖고 6억입니다. 6억이면 뭐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단 말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단청 공사하고 그 주변에 조그마하게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6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성당은 그 종무소 앞에 있는 건물을 가리킵니다.

강대철위원

맨 뒤 417페이지에 보면 1,176만 원입니까? 여기 사찰 자그마한 절이 있습니다.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방재시스템이라는 것은 화재 뭐 이런 걸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종합 시스템으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이거 매년 한 번 하면 뭐 몇 년 동안 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항상 방재시스템이 가동돼야지 사찰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보면 29페이지에 1번 향우 함께하는 나이트워크 in 남해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게 참가 인원은 한 500명 정도로 이렇게 한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최소 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최소 500명으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대철위원

남해대교~왕지 벚꽃길만 이렇게 했는데 벚꽃 필 때 하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1안은 벚꽃 필 때 남해대교를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2안은 지금 우리 지역에 홍보대사 최산 군 있는데 밖에서 소녀 팬들이 최산 군 성지 순례를 남해군으로 옵니다. 그분들 숫자도 만만치 않아서 어찌 보면 홍보대사도 저희 지역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읍내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코스를 정해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드론으로 즐기는, 이 드론으로 인해 갖고 인증 사진을 찍는다 이 말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럼 드론을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드론은 개인이 소장하거나 우리 뭐 드론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도 되고 외지인, 관광객들이 화전 명소를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 45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제 동물하고 아, 반려견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재롱을 피우는 그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사입니다.

강대철위원

행사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 행사입니다.

강대철위원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진도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곱하기.

강대철위원

뺄셈을 하는 그런 진돗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진돗개도 한번 데려다가 한번 시켜 볼 수 있으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좋겠는데. 거기 예산이 뭐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대철위원

1개를 하더라도 그만 똑 부러지게 한번 해 갖고 어차피 진도하고 이거 자매결연 돼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한번 해 갖고 이벤트가 좀 즐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대철위원

많은 사람들이 남해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냥 뭐 지금은 대한민국 공히 다 그렇습니다. 관광지 뭐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물섬은 보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대철위원

1개를 하더라도 완벽한 보물이 나올 수 있게 돈을 쓰는 그 값어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과 문화와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하시니까 너무 복잡하고 다니실 때도 많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실 때 체육 분야에는 새로운 게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거고 이런데. 문화 분야는 조금 이제 그래서 앞으로 문화 분야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걸 체크해 놓고 여러 번 앞뒤를 이렇게 펼쳐 봤는데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하고 꿈나눔SOC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꿈나눔센터.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뒤에 금액을 다 조절해야 되니까 또 필요한 금액을 조절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안 챙겨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예, 그럼 이제 질문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382페이지 예산서 여기 보면 이제 면마다 그 야외 운동 기구 있습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노후화되거나 뭐 녹이 슬거나 이랬던 거는 보수를 해야 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또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면도 또 ‘이 걸 뭐 떼라.’는 면도 있을 것인데. 설치할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은 그 마을 주민들과 이렇게 조금 소통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기들이 돌리는 것 같은 작은 걸 설치해서 좀 불만이시고. 어깨를 수술한다든지 뭐 이런 운동은 큰 라운드가 필요하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런데 이제 ‘작은 걸 해 가지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민원인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조금 소통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구들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별로 물을 게 없었는데 챙기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393쪽 이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 축구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장애인 축구대회 해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IMF 오기 전에 해마다 했었는데 이제 IMF 오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주 좀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뭐 격년으로 하나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격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전국체전 하면서 저희가 장애인체전 때에는 축구 종목을 했었는데 그 앞에 사전 경기로 해 가지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이거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뭐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꾸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중간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00만 원이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거 군비인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그런데 이게 100만 원 가지고 뭐 식사는 하겠습니까?

웃음

웃음

영자

장영자위원

몇 명이나 참여를 하실까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이거는 올해 특수한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매년......
영자

장영자위원

하던 건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렇게 했었는데 문화원에서 신청을 이제 100만 원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뭐 짐 싣고 가는 경비만 해도 더 많이 들 텐데 이 100만 원 가지고. 뭐 그들이 그렇게 신청했다니 또 할 수 없는데 좀 배려를 해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뭐 연세 드셔도 또 대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조금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선구줄끗기 뭐 ‘이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전승하는 것이 참 어렵다. 또 지역적으로 너무 난해한 지역에 계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유자 후보 전승 지원금이 50만 원씩 2명이시네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보유자가 2명 계십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후보입니까, 보유자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보유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보유자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후보라는 말이 빠져야 될 거 같은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보유자 전승 지원해야. 지금 이제 갖고 계시잖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후보는 이제 보유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후보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2명에게 50만 원씩 이제 지원비가 나가고 이게 문화재가 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금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밑에 고려대장경 판각체험학교 운영.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440만 원이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건 이제 판각체험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밑에 보면 기념법회가 1,440만 원 이게 우연인지 잘못 기록되었는지 정확한 계산법인지 제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정확한 계산법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웃음

영자

장영자위원

우연히 그냥 금액이 같아졌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기념법회는 이제 우리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화방사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가 봐서 아는데 체험학교 운영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매주......
영자

장영자위원

그 안에......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매주 대장경 판각문화센터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1,440만 원. 그래서 혹시 뭐 이 표기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에 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전통 사우 보수 정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문화유산 정비인데 이게 1식 되어 있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4,000만 원인데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뭐 여러 곳에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이거 전통 사우 보수 정비는 지금 연중에 사우별로 계속 뭐 조금씩......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 보수해 달라.’ 하면 또......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풀베기를 조금 해 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개소 수가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예산서 작성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내역 산식을 정확하게 좀 넣으라.”고 해 놓으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밑에 산식 내역에 좀 들어갔으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 놔서 이걸 그냥 어떤 개소 수가 정확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1식으로 해 갖고 계산을......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그럼 괄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풀베기, 주변 정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뭐 4,000만 원으로 이제 1년 동안 사우들을 쭉 정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안내판 교체사업.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거는 이제 문화유산에다가 안내판이 있는데 그걸 교체하시겠다는 건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조금 특색 있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기 좋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그 안내판은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정해진 안내판 서식이랄까......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것이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형태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뭐 너무 다 한다고 또 옆에서 그러시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천 다랑이논 있지 않습니까?

웃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 석축 쌓는 거 이전에 한번 석축을 쌓았던 적이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해결되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그때 다 못 쌓았네요? 석축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계속 이제 비가 오면 무너지는 부분이 군데군데 발생을 하니까 이게 딱 한 군데만 지정을 해 놓은 건 아니고 그 발생한 부분을 국가유산청에서 확인하고 이 사업비를 준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2억을 가지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또.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이걸 이제 전문업체에다가 잘 줘야 되는데 이전과 같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거는 국비랑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환경정비사업은 또 뭐 석축 말고 그 주변을 정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풀베기.
영자

장영자위원

아, 풀베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풀베기가 3,600만 원이나?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드네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도 국비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19페이지에 이건 이제 제 부탁의 말씀인데 거북선 깃발 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영자

장영자위원

거북선 앞에 가면 깃발이 여러 개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있는데 15만 원짜리를 14종을 하겠다는 건데 그걸 이제 빛이 바래니까 4번을 교체하시잖아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처음 할 때 가격이 좀 되더라도 품위 있고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흔드는 국기처럼 그런 종류의 깃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천으로 되어서 수가 놓아져서 뭐 예를 들어서 연기 같은 걸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오래 가고 하니까 보기도 또 좋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냥 뭐 바래면 또 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특색 있게 ‘와 멋있다.’ 뭐 이런 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15만 원보다도 더 좀 금액을 생각하셔 가지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41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처음 시작할 때 60, 36 36 72홀에 했는데 36홀로 이제 끝내는 거다 그지요? 거기에 ‘축구장도 들어간다.’ 했는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은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처음부터 어렵다.’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안 한다.’ 하면 어쩝니까?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이 답변 날짜가 지났지요? 11월 25일.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날짜가 지났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만약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 경우는 어찌 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닐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 갖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현옥

정현옥위원

어떻게 맞춘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해 보시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위법의 논란이 있는데 그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금년에도 우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는 4억 5,000이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4억 5,000인데 U12, 15, 18 학부모들한테 1인당 거두는 회비는 얼마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회비하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거두는 돈하고 그다음에 레슨비하고 합쳐 가지고 초등부 40, 중등부, 고등부 70 1인당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약 한 100......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50에서 160명 정도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50에서 160명.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이거는 내가 계산해 보면 되겠고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거는 사담입니다마는 혹시 이건 이제 사담입니다. 이거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총감독님께서 사실은 이게 보물섬FC가 우리 지역소멸기금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이제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열람이 안 됐어요. 총감독님께서 남해 군민이 아닌 걸로 출퇴근하는 걸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현옥

정현옥위원

주소도 남해가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근데......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이 클럽하우스 준공만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현옥

정현옥위원

주거 자유가 있어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개인적인 사항이 있어서 뭐 그 부분은 개인적인 지탄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럽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애들 교육도 있고 뭐 배우자와의 관계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우리 신상에 관한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서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게 우리는 공원도 없는데, 반려동물 공원도 없는데 이 문화축제를 한다 해서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반려견들이 전문 교육소를 통하고 운동도 자유롭게 시키고 공원들도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실제로 제가 눈으로 봤고 그랬는데 지금의 이 상태에서 우리 스포츠파크에서 할 거지요.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스포츠파크로 했었는데 그걸 24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장소를 여러 군데 탐색하다가 아이나라 그 부분이 규모가 아주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개최하면 아이나라에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시간 되시면 선소~쇠섬까지 잔디밭을 한번 걸어가 보시고 남산공원에 한번 올라가셔서 쓰레기통을 보시면 이런 축제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다음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우리 380페이지, 381페이지에 보면 투르 드 경남 25를, 24를 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1개 더 보태 가지고 고성까지 넣어서 내년에 2025년도 지자체부담금을 2억이나 주고 이리한다 하는데 과장님 꼭 이거 어떤 성과물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이 대회가 초반이 돼서 저도 뭐 성과물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걸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이 대회를 한번 키우고자 의지를......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도비를 얹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도비가 실제로 전체 19억이 들고 그다음에 5개 시군 합치면 시군비가 10억 해서 29억짜리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9억은 도에서 내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해도 우리 군비 2억이 아깝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아 봤는데 우리 4만 이하의 인구 중에 이렇게 많이 대회를 유치합니까? 다들 지자체에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대회 저희는 경남 군에서 약한 축에 들어갑니다. 지금 고성이나 합천이나 창녕 쪽에서는 ‘저희 2배 내지 3배 정도 스포츠마케팅비를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뭐 ‘숙박 장소가 없는데도 주말에 청소년들하고 청년층하고 오고 가는 것만 보더라도 좋다.’고 지금 대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대충 두드려 보니까 한 15억 아, 20억 가까이 15억~20억 나오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중에서 이제 FC까지 합해서 축구가 10억이 넘는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체육회가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 한번 볼까요? 내일모레인데 이게 날짜가 13일 자인가 될 건데 우리 남해 보물섬FC 아, 보물섬 실버가요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이제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 시간이 아마 1시인가 2시인가 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성웅 이순신 기억 주간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노래자랑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걸 꼭 이 정도는 문화체육과에서 날짜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법인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도 뭐 알아서 했지만 실버가요제도 문화원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시간을 정한 부분이 돼 가지고 저희가 뭐 자율적으로 문화원에 시간을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자율적으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우리 지역구에 산닥나무 자생지 이제 이게 예산이 실려 있는데 전년도부터 이리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성과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산닥나무 자생지를 여론화시키고 그다음에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 용역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예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국산성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수리할 거고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근데 대국산성도 지금 완전히 예산을 도에서 못 줘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손은 대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뭐 국도비가 실려 있어서 413페이지 우리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지 수목 정비 3구역 이게 국도비가 다 실렸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우리 국립공원이고 문화재 지역이라 해 가지고 예산까지 잡아 놨다가 문화관광과 시절에 이게 삭감이 다 됐는데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은 뭐 문화재랑 국립공원이랑 다 허가 맡아서 시작하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구역이 여기 괄호에 3구역이라 돼 있는데 그게 한 6구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지금 착착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업무보고 보면 아까 뭐 나이트워크 밤에 걷는다 이거를 500명이 하는데 행정에서는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밤에 그러면 이걸 걸어 다니면 뭐 괜찮을까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이제 또 이게 저희가......

박종길위원

내가 볼 때는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저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나 트렌드가 중요하니까 전국에 지금 나이트워크를 지자체별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그리고 뭐 우리 홍보대사도 좋은 분이 계셔서 좀 활용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안 했으면 싶구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홍보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41페이지 보면 우리 태권도 경남, 남해 고려대장경 경남종별 태권도대회가 있는데. 기존 우리 교육감기 태권도대회가 있잖아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있는데 이걸 또 뭐 신규로 이리해서 하려 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제 태권도대회를 해 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가성비도 좋아서 아까 대회 투입비 대비 많은 인원수가 오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한번 개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에 대회 경비 외에 또 유치비를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서 저희 독자적인 한번 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리 교육감 대회가 있는데 또 독자적으로 고려대장경을 뭐 알리기 위해서 이리 자꾸 하는 건가 그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 이제 명칭은 가칭이라서 확정이 되면 또 태권도협회랑 대회 명칭은 별도로 정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기나 경남교육감기 태권도대회도 저희한테 매년 오는 대회는 아닙니다. 참 어렵사리 오고 그 협회에서도 많은, 자기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있어서 저희 군이랑 같이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꼭.

박종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방금 또 ‘아이나라로 옮긴다.’는데 아이나라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왜 하려 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이하고 애완견이 같이 어울릴 때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놀라서 도망간다니까. 아이들이 겁먹는다니까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유튜브 짤이나 이런 거 보면 애완견이 아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는 그런 영상도 돌......

박종길위원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돌아다니고 있고.

박종길위원

하지 마, 하지 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려 문화축제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또 반려인들도 많고 해서 꼭 한번 해 보고 싶고.

박종길위원

우리 군에 별 몇 사람 없어요. 이제 지금 그렇지. 일단 알겠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 향우회장님 중에 반려협회장님도 계시고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예, 53페이지 충무공 이순신 순국제례 및 해상추모식인데 관음포 앞바다에서 합니까, 이걸 뭐 어디서 관음포 앞바다서 합니까, 배에 가서 타고 합니까, 어쩝니까? 이거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배에서 이제 충무공 유적지를 한번 투어 해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종길위원

500명인데 그거를 배 탈 아, 참여 인원 500명이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2회......

박종길위원

순국제례는 100명인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2회로 나눠 가지고 이제 100명 해서......

박종길위원

배가 이런 배가 탈 배가 있습니까, 유람선 그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유람선에.

박종길위원

저 뭐고 노량에 있는 그거 유람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 그것 가지고 이리하려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제 충무공 기억 주간 그 행사가 올해는 국비로 100%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그 국비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기는 그렇고 이 행사하고 올해 기억 주간하고 연계를 해서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12월 달인데 바다 거기 나와 가지고 바람 맞고 그 추운데 괜찮을까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뭐 또 한 번 이런 뜻을 모은다면 추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입시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377페이지 스포츠파크 나비화장실 11개소 청소 관리 용역입니다.

웃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게 475만 원입니까? 뭐 12개월 이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377페이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원래는 노인일자리 부분이나 그다음에 또 환경과에서 대신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11개소를 저희가 자활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되면 그 자활에서는 뭐 변기 수나 이런 걸 보고 금액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싣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자활에 줘 가지고 하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아, 그리고 비상벨 설치 이거는 거의 다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항상 빠진 데가 있고 또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추가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스포츠파크 쪽에는 거의 돼 있는 것 같던데? 여자 화장실 쪽에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거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위쪽에 미조 족구장 설치가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뭐 다른 데는 제가 좀 모르겠고. 거기에 지금 족구장을 설치한다는데 이게 족구 인원이 없는데 왜 족구장을 설치하려 합니까, 누가 요청을 하던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미조 족구동호회에서 요청이 직접 들어와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족구도 하다 안 하는데 거기다 하나? (장내 소란) 있어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동호회 있는데 내가 보니까 거의 족구를 안 하던데 그 친구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아까 우리 시군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 지원 해 가지고 ‘함평하고 아니면 마포구하고 한다.’ 하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거 다시 한번 뭐 어떻게 합니까? 시군 생활체육 교류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작년에 마포에서 저희 이제 군으로 한번 왔었습니다. 뭐 축구하고 다른 종목 해 가지고 교류를 한번 했었습니다. 소규모로 했었고. 올해는 이제 또 아, 내년에는 이제 고향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 군에서 또 저쪽 마포구로 가거나 마포 사람들을 이쪽으로 초청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박종길위원

종목 결정은 안 났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고만 더 불러 갖고 저 뭐고 골프나 치러 가이소. 그러면 되겠네. 그게 제일 낫겠구만.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우리 396페이지에 보면 이게 뭡니까? 보물섬 민간이전입니다.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참가 지원 해 가지고 뭐 보니까 아까 설명하기로 우리 ‘농구한다.’ 했습니까? 아, 그 위에 경남 초중고 농구 생활 대회인데 3,000만 원 실려 있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게 그리 이제 우리가 생활체육 나가면 농구가 제일 뭐 만날 성적이 좋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걸 합니까? 그런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하고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어린이 농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관내 대회를 개최하는데 뭐 체육회는 성인 위주로 하고 엘리트 육성을 하는가 하면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지금 파크골프하고 어린이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동 종목을 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농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농구가 최근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대회에 나갔더니 또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활성화하려고 이 3,000만 원 예산을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414페이지 남해 가천마을 안전 난간 보수 공사 해 놨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어디 난간에다가 하려고 그럽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난간이 뭐 딱 어떤 부분이 고장, 보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돼 있고 난간에 또 맞물린 밑에 바닥 덱 부분이 구멍 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에 건의를 해 갖고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사진을 찍으러 와 갖고 그게 발이 빠졌느니 해 가지고 건의도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그런 점을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근데 그거는 안 합니까, 밑에 다리 지금 철거를 다 했는데 거기에 뭐 다시 설치할 그런 건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유산팀장님하고 가천다랭이마을에 그 보존회하고 그리고 어촌계에 임원분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큰 뜻은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하게끔 돼 있단 말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여기는 78억이란 말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 군 투자 심사가 돼 있다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군하고 도하고 국가하고 재정 투자 심사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얼마까지입니까? 우리 남해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군하고 도하고 국가하고 투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근데 60억 밑은 지금 군 투자 심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한 페이지에 1단계, 2단계를 같이 넣어 놨는데 이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44억은 60억 원 이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군 심사를 받아서 통과한 부분입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나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40억 이하는 군 투자 심사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40억~60억 사이는 도심사고 60억~500억 사이 이쪽에는 국 투자 심사고. 국투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60억~200억 원이 우리 체육 시설 관련은 도 심사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78억 있다 보니까 이 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임태식위원

예, 이런 걸 갖다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 34페이지에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게 별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거가 가운데에 길게 놓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앞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 같아서 이 부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43억 외에......

임태식위원

다시 이걸 편성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래요? 이런 게 있다면 할 때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챙겨봐 주이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팀장과 대화)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럼 잘 됐고. 그다음 45페이지 남해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거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데 장소 때문에 문제인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내가 하나 제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상주해수욕장에 여름에 해수욕도 시키고 반 갈라 가지고 이쪽은 사람 이쪽에는 반려동물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하면 아주 내가 볼 때는 박수를 받을 겁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도 좋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 모래밭에서 하고 또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 같은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목욕도 시키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웃음소리

임태식위원

모르는 분 자꾸 웃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46페이지 거기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왕후박나무 그림 공모전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온단 말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먹고 뭐하고 이리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상 방뇨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이제 진행을 하다가 화장실 부분이 필요해서 인근에 교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했고. 지금 이제 당장은 이게 국가유산청이랑 이야기를 해 보니까 ‘화장실이나 카페 설치는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이거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한번 계속 건의를 하거나 그래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거는 옆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가 이제 피해서 해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보입시다. 382페이지 야외 운동 기구 신규 설치 해 가지고 창선에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남면도 있고 한데 4개소 4식 250만 원 해 가지고 창선에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이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창선에 저기 언포......

임태식위원

아, 언포?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언포하고.

임태식위원

언포, 또?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저기 잠깐만요. 제가 기억을 못 해 갖고.

임태식위원

예, 언포.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창선은 언포하고 곤유마을입니다.

임태식위원

곤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럼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저 장영자 군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할 때 마을 주민들이랑 운동 기구를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포에는 2개 그리고 곤유에도 2개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 봐 주이소. 그다음 405페이지에 위에 올라가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사무국 인건비 해 가지고 1억 972만 원이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두리뭉실하게 짜 놨단 말이지요. 이게 어디입니까, 문화원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입니다.

임태식위원

문화원인데 이게 이제 직급도 있을 거고 그래 갖고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1억이다 이래 놨단 말이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인건비 1억 972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태식위원

예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저희 이제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호봉하고 이런 걸 이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좀 이렇게 갈라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2억 주라.’ 하면 2억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근거가 나와야 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 1개 물어보입시다. 이번에 문제가 있어 갖고 우리 자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감사.

임태식위원

감사를 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이제 인건비 부분의 집행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부 결정되기 전에 인건비를 문화원에서 미리 쓴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시설비로 쓸 수가 없는데 시설비로 이제 정산을 잘못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임태식위원

환수를 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직 환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산청에서 보완해야 될 서류를 이렇게 목록을 정해 줬는데 아직 그 목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임태식위원

빨리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이런 데 보면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폐지 내지는 삭감한다 돼 있어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고 지금도 안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이제 말씀을 또 했습니다. 남해 보물섬 실버가요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보조금으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시간도 컨트롤도 좀 해야 되고 저거 마음대로 놔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 이사, 당연직으로 이사 들어가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이사가 돼서 그럽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아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화원에 이거는 여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근데 이제......

임태식위원

못 하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보조금사업을 이제 선정 안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사업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매끄럽지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돈을 주면 거기에 성과도 내고 매끄럽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막 저거 호주머니 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보입시다. 운대암 종각 보수 설계 해 가지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운대암.

임태식위원

예, 도비, 군비가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1,5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이거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뭔 근거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 정비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찰 자체 보수 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사찰 정비 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물어야 되니까 문화재 인근 정비사업으로 많이 신청들을 하십니다. 스님들께서.

임태식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유하는 보물이 있어야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운대암에는 뭐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종각이 있지 않습니까?

임태식위원

종각?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 설계비를, 설계비만 실어 놓은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보물이라 하는 그게 전부 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이 종각입니다.

임태식위원

거기에 다 해관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목록들이 다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만약에 준다 그러면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챙겨 봅니다. 이거 좀 작을 거, 내가 볼 때 (청취 불능) 있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좀 잘해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도 많은데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2025년 보물섬 푸른파도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그걸 미조 북항에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미조 북항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도 좀 손님들을 많이 유입하면 안 될까 우리 문화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북항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상금이 있는 대회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상금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라서 상금을 저희가......
복만

하복만위원

1위는 얼마, 상금이 얼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위가 한 100만 원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관람객들이 초중고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교통의 중심 읍에서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하려 하면 창선에 있는 학생들은 차를 2번 타야 되고 딱 이리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람객들이 많이 온다 하는 것은 남해의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 하는 거 하고 비슷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려 하면 중심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읍에는 또 걸어갈 수도 있고 차 한 번만 타면 할 수 있는데 미조로 가면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교통의 불편함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장소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사업보고 21쪽 축구 분야에 남해군수기 직장 친선 축구대회 해서 예산은 700만 원 실려 있는데 직장 친선 축구대회가 금년에 못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명칭 변경을 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런데 발라야 안 됩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용어 변경이, 타이틀이 안 맞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는 42쪽에 전국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향우 건인데 여기 8,000만 원 아까 설명 마라톤 잘했고 앞에도 보고가 한 번 있었고. 보물섬배 전국 동호인·향우 생활체육 축구대회 4,200만 원, 골프대회 2,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총 몇 명쯤이나 참가할 예정이지요, 혹시 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업무보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거 놔두십시오. 밑에 보니까는 문제점 및 대책에 경제 효과가 1억 1,300만 원 소요 예산인데 한 8,000만 원 정도로 이리해서 좀 걱정을 하는 데 타 대회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라톤의 경우는 말입니다. 전국에 보물섬 남해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거는 강력 추천을 한 번 더 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음에 예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입니다. 하단에 실내체육관 안전 점검 상하반기 500만 원 2회 해서 1,000만 원이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안전 점검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주말마다 거의 저희들이 갑니다. 혹시 지금 실내체육관 음향은 다 정비되고 수리가 완료된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했는데 아직까지도 삑삑거리고 하울링이 나서 뭐 군수님 이하 뻔쩍뻔쩍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대로 지난번에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지요?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388쪽에 중간쯤 되면 보물섬남해 중등부 축구 주말리그가 있습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축구협회장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가 또 신규 사업으로 앞에 2억 7,0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건은 4,000만 원이 또 편성돼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말마다 하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주말마다......
행복

장행복위원

주말리그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주말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축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 선수들 남해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그런 부분을 약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 실어 놓은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치르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해읍, 서면, 상주, 창선 같은 데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음은 397쪽 상단에 보시면 방송 프로그램 유치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 뭘 하는 겁니까? 내용이 없어서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작년에도 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걸 원래 당초에 1억 실려 있다가 3,000만 원 감액하고 7,000만 원 했고 내년에도 7,000을 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즈음에 젊은 층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이런 부분 전문 유튜브 뭐 채널을 이용해서 남해군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전문가들이 남해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장소하고 시기가 나올 거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대충 얼마나 옵니까, 몇 명쯤 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뭐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저희가 한 4편 정도 지금 찍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4편 정도로 예상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호응도가 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저희는 이제 남해의 풍광이나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체육 시설도 좀 홍보를 해서 전지훈련도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부분에 동학문화예술제하고 보물섬 크리스마스트리 행사가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이 약 한 2,21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디에서 감액된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동학문화예술제나 보물섬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행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게 아니고 다른 행사 하나가 빠져서 2,210만 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빠진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남해 반려동물 문화축제 예산이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

웃음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봤는데. 있던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팀장 자료 건네주며)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2,000만 원 군비 돼 있네요.)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저 39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5,000만 원 행사비가 있습니다. 상단에.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 안에서 저희가......
현옥

정현옥위원

아, 이 안에......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행사를......
현옥

정현옥위원

이거 따로 안 해 놓으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이제 이 예산은 있는 건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되었지요. 이건 군청 소속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군청 소속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군 직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운동선수지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 5명에게 이제 급여가 나가는데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감독님하고 선수 3명하고 총 4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 여기는 5명인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원래 이제 티오가 5명까지 돼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남겠네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5,400만 원이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영자

장영자위원

적은 돈 아닌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그리고 이제 티오가 5명이다 보니까 감독님이 뭐 내년에 1명이나 2명 더 선수 채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남으면 이제 또 반납할 거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예, 군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리고 훈련 장비라든가 이런 건 이제 다 해 준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많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복싱은 저희 군이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좋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전국대회 가서도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올 정도로 뭐 복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도현 선수가 아직도 건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이제 복싱부에 들어가면 선수에 발탁이 되면 군청 직원이 되는 거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뭐 정규직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이 예술단원·운동부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예산서 짤 때 여기 301-12를 하면 자동으로 이 항목이 뜨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예술단원에게도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웃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술단원분들에게도.
영자

장영자위원

앞으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앞으로 좀 거기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성과가 있다 하니 급여가 좀 많아도 또 이분들은 아,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임태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83페이지 삼동 공설운동장에 부지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게 1필지 2,556㎡인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게 부지가 2만 9,955㎡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강대철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국유지로, 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매입을 해서 운동장이나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려고 그냥 사 버리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개인 땅이 아니고 국유지란 말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국유지입니다.

강대철위원

국유지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대철위원

뭐 평당 한 14, 5만 원 된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대철위원

800 한 30평 되니까. 알겠습니다. 국유지구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제 추가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고 내년에 각종 대회 유치가 다 성사되면 쉬는 날이 없겠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하나만 아까 우리 장행복 간사님 질의를 하셨는데 중등 주말리그 이게 그러면 경남축구협회 주관으로 경남에 있는 중등을 남해에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전국에, 전국에.

여동찬위원장

전국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그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 주말리그가 여기 되겠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스포츠마케팅팀장과 대화) 아, 경남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경남.

여동찬위원장

경남도 여기까지 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업 계획대로 내년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