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차 산업위원회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자치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전년도보다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됐죠, 기금이 모였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고향사랑기금 말씀하셨습니까?
권순민위원
기부제에서 기금 얼마 정도 올해,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어제 기준으로 3억 정도 모금이 됐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48~9% 정도 다행히 증가 모금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12월이 남았으니까, 예상치보다 더 들어오겠네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전년도 같은 추세로 12월에 모금만 된다면 올해 목표 4억 4,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도 고생했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기금이 많이 모여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12월말까지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향사랑기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12월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홍보 건수, 많이 이제 적립이 됐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예치하고, 운용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금 금리가 살펴보면 1개월 이상이 2.65, 3개월 이상이 2.8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보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1년은 3.5% 이렇게 되고 또 다른 특별회계의 예치금 이율을 보면 6개월이 3.45, 3개월이 3.3%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특별회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운용하는 이자율과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고향사랑기금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율이, 이건 어떻게 지금 이자 운용을 하고 계시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특별회계 말씀하신 사례를 제가 정확히, 같이 비교해 봐야 되는데. 고향사랑기금에 한정해서,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금리가 정해져서,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처럼 24년도 10월 23일 자로 고시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상의 예치 금리는 인하된 금리를 보고자료를 드린 거고, 기존과 한 0.3% 정도 차이 나는 인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사례로 드신 이자율하고,
신보금위원
사례로 들었던 다른 특별회계나 안정화 기금도 다 24년도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해당되는 이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좀 낮게 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회계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24년도, 25년도 9월까지, 이렇게 24년도 말, 이렇게 다 3개월 정도 단기로 해서 3.3% 이율을 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애초에 좀 이율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른 과하고 체크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세출을 언제 할지, 자금 배정 시기를 체크하셔서 단기로라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넣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자 수입을 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12월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또 기부액이 제일 많은 시기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모금액이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항만물류과는 지금 제일 집중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 사실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항만 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일차적으로…….
권순민위원
항만 쪽으로 많이 집중하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아시죠? 예산서 1,139쪽에 보면 항만 기능강화 및 활성화(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45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컨테이너 물동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권순민위원
도비 보조로 좀 많이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우리 강릉항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지는 않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2024년도에 보니까 항만 기능강화 활성화 사업에도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맞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최대 물량 차, 100항차에 연간 2만 TEU를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3년 8월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가 1만 TEU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권순민위원
예상치보다 많이 적게 들어왔죠? 그 이유가 뭘까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은 지금 물동량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인화력발전소로 들어가는 물동량에 15%,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부분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야드장 문제라든가 검역,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옥계항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처음 과장님 얘기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사실상 그 이면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집행기관의 집중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률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움직이는 도에서 예산 받아온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여기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크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해하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철도 KTX가 올해 12월에 동해, 삼척까지는 되죠? 강릉은 아직까지 일반 철도로 들어와야 합니다, 맞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본 위원이 전에도 계속 지적했듯이 우리 항만물류과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늦지 않나, 이 대응이. 저는 분명히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예타가 통과됐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예타는 내년 상반기쯤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KDI에서 예타하고 있는 상황…….
권순민위원
예상치보다 좀 많이 늦었네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원래 올해 통과하고 빠르게 들어가도 내년쯤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 하는 정상적인데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KDI에서도 일단은 노선 문제, 사업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항만물류과에서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노선, 지금 이게 삼척하고 동해하고 저희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KDI에서도, 저희한테 공표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내권에 특히 동해권 같은 경우에 시내권으로 들어갈 것인지, 조금 외곽으로 갈 것인지, 이런 노선 문제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이슈입니다. 부산하고 KTX가 열린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시민들은 당연히 강릉까지 연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해까지가 올해 12월 개통이고, 나머지는 일반 철도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상 저는 우리 강릉시가 좀 대응도 늦었고, 너무 늦게 온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보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시민들 우려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KTX를 지하화하면서, 광역으로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대응이 너무 늦고 하는 부분이 좀 그렇지 않나 판단됩니다. 저는 최대한 이 부분도 좀 빨리 해서, 중앙정부에 예타를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철도민원 해소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23년도에는 6,000만 원 편성을 해서 한 건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률이 0%인데 근데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24년도 실적을 다섯 건수로 기재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실적이 다섯 건이죠, 미집행인데?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적 부분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
25년도 목표치도 결국엔 24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24년도는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25년도 목표치를 하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섯 건까지 지금, 23년도부터 집행한 성과를 보면, 민원이 다섯 건까지는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공사가 필요한 민원은 국가철도 공단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철도민원 해소 사업에서 6,000만 원에서,
신보금위원
감액을 하셨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이제는 3,000만 원 감액을 편성하였고요. 예비비 성격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다행히 강릉~제진간 철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다면 저희가 또 그러한 민원들은, 소소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제진간 철도 1공구 현장에서의 민원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철도공단에,
신보금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 민원을 이렇게 재정까지 투입해서 해소하는 거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또 그 철도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가급적이면 철도공단에 다 건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철도 구역 밖에 있는, 겹치는 부분도 철도공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신보금위원
그렇게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과보고서라든지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입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우리 신보금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과보고서라든가 계획서 등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하거나 허위는 아니겠지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우리 항만물류과가, 강릉시가, 최대로 우리 시민들이 주의해서 보는 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강릉시, 민선 8기 김홍규 시장님의 모든 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이 과가 다 가졌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유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이 시간에, 지금 바깥으로, 또 공무원들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답변과 질의가 나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한 가지만 더. 우리 강릉~제진간 철도를 지금 하잖아요? 준공은 어떻게, 언제쯤 보시고 계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제진간 철도는 한 32년까지 저희가,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강릉 구간이 1공구, 2공구가 됩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3공구까지입니다, 27km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1공구가 어디 어디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1공구가 남강릉 신호장에서 강릉역까지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2공구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2공구는 강릉역에서 연곡 방내리까지, 연곡 방내리에서 주문진 구간이 3공구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2공구에 대해서, 2공구가 지하화죠, 지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겠죠? 하면 우리 민원인들, 혹시 민원이 안 생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소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소음, 진동, 분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하 공사를 하면서 야간에 하잖아요. 야간에 하면 사람들이 자잖아, 그렇죠?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밤에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한 번 안 돌아보셨죠, 과장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현장에 저희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민원인이 이제 본 위원에게 몇 번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했는데, 밤에 하더라. 안 된단 말이죠. 자는데, 집 밑에 바닥에서, 지하에서 쿵쿵거리고 소리 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시정하죠, 시정을?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철도공단에서도 공사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진척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공사 일정, 자기네 일정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참, 밤에 깨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전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로 민원이 없게끔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사업이라는 셈 치고 막 들이대는데, 이건 안 된다, 그렇죠? 한번 살펴보시고, 사천 쪽에서 그 소리가 납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ITS가 사실상 지금 제일 이슈인데, 시간이, 2026년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본 위원이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서 예산은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이렇게 느낄까요, 과장님?
근데 사실상 좀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ITS라는 부분이, 세계총회가 세계적으로 알겠지만, 아직까지 강릉 시민들이 인지도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컨벤션센터가 착공 들어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시적인 부분이 생기면, 시민들이 언제 생기는 건 알지만. 아직까지 기초공사만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에서 조금 주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 기회에 우리 단장님께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특별자치추진단이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가 최고의 역할을 많이 해야 할 과예요. 거기를 관장하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각오 좀 한 말씀 하시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민선 8기 시정 공약 사업이라든지, 핵심 현안 사업을 저희 추진단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이끌어 냈고, 또 옥계항만 활성화도 컨테이너선 국제 정기선 화물, 23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한 2만 TEU 가까이 수출입,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별자치과에서는 강원특별법을 적용한 1호 특례로 주문진 국가 정원, 지방정권 사업에 농촌사업특례까지 이끌어 내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공약 사업과 핵심 현안 사업을 준비한 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차분히 추진해서 25년도에 목표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단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시작은 참 좋아, 그렇죠? 근데 시작이 좋았다가 또 축소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IT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작보다 마지막 결과치가 좋아야 되니까, 결과가 잘 나오게끔, 단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26년도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컨벤션센터도 착공해서,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25년도에는 저희 열심히, 적극적으로,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대선 상수도과장은 13일까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편성 방향은 수도시설 확충, 노후 상수관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원활한 오·우수 처리를 위해 분류화 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하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상하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급수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급수담당 최돈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5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 상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급수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노후 연곡 정수장 정비 사업 있죠? 지금 기존에 있던, 일일 몇 톤을 처리했어요? 지금 새로 만드는 거는 1만 4,800t짜리를 재건설하는 거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곡 정수장 용량은 1만 4,800이고요. 여기 현대화 사업이 그대로 이전해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증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1만 4,800 그대로, 497억 그만큼만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개축이에요? 재건설이라고 써 있어서,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개축이라 생각, 리모델링 개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그 용량은 똑같고, 현대화 사업은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뜻이네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개축이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걸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그 용량만큼, 시설 용량만큼 다른 데다가 새로이 신축하는 개념입니다.
권순민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격 검침 계량기 있죠? 지금 남은 걸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15억이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좀 깎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88%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권순민위원
2026년 12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12월까지 거의 완료된?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급배수관 신설 및 확장공사에 19억 정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내년에 세운 부분이, 이 정도 금액으로 공사할 데가 많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거기가,
권순민위원
예상치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올해도 19억 9,300이었는데 저희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읍ㆍ면ㆍ동에 대부분 보냅니다. 그럼 거의 오는 게 한 11억에서 12억 정도가 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곡,
권순민위원
작년도 예산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2024년도?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거의 100%…….
권순민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뭐…….
권순민위원
거의 신청자가 더 많을 텐데요, 맞죠?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대부분 와서, 저희가 이제 토지 승낙서 이런 걸 보내면 절반 정도가 승낙서가 안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업,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온 한 10개,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토지 사용,
권순민위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토지주들이 승낙을 조금 안 해주죠? 그러면 배관이 원래는 일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도로로 들어갑니다.
권순민위원
도로 옆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쪽으로?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일단 경사지가 아니면 옆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대부분 외지인들이 동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집에서는 뭐 이거 동의를 해주면 돈을 요구하는 약간 그런 데가 있어서, 동의가 되면 거의 다 숙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제 주변에도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외부인이다 보니까 동의가 안 이루어져. 근데 급수는 아직까지 상수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또 돌려서 갈 수는 있는데 그건 또 예산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강제 조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맞죠? 개인 사유재산 침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가면?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그러니까 그런데 현장을 가서 최소한 저희가 수도관이 지나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10필지 필요한데, 8필지를 받았는데 이 2필지는 옆으로 피해 갈 수 있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딱 정중앙에 걸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걸린 토지가 너무 큰 필지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런 거는 못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10필지 줬는데 8필지를 받았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걸 좀 경계 측량까지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 토지 사용 승낙을 본인이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받아와야 되잖아요, 맞죠?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예.
권순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자기 땅에 땅을 파서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일단은 승인을 안 받아주는데 관에서는 어쨌든 그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렇죠?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대부분 저희가 이제 토지대장 이런 거 보면 소유자가 누군지는 압니다. 근데 실제 전화번호 이런 거를,
권순민위원
알 수가 없다?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땅이 누구 땅이다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동의를 받다 보니까,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동의는 어쨌든 간에 신청자가 동의를 얻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관에서 전화해서“숙원사업입니다”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그러니까 저희가 소유자 이름 정도는 알려주고,
권순민위원
아, 이름만 알려주고 결론은 신청자가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대부분 반장이나 이장님들이 그런 걸,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토지 승낙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동 지역에 수도가 좀 안 들어간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동지역도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다, 상수도를 받고 싶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애로사항이 토지의 중앙을 뚫고 들어가거나 그냥 토지 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결론은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시가 마을 상수도가 많잖아요?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예.
김기영위원
70개소?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한 80개 정도 됩니다.
김기영위원
뭐 80개예요, 여기는 70개로 나와 있는데?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급수담당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마을상수도.
김기영위원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다 보면 읍·면 지역에 있어요. 시내, 동 지역은 없죠?
왕산은 아예 100% 마을 상수도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년에 이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잖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서 농촌이다 보니까 그냥 폐쇄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허드렛물 쓰듯이 쓰겠다고 하면 폐쇄 안 하죠?
원칙은 이제 폐쇄인데,
이제 그런 물들을 마을 상수도니까 뭐 계곡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식용으로 안 쓰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쓸 테니까, 폐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간혹 폐쇄를 안 하면서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하죠? 그건 마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게 70개소 해가지고, 1년에 마을 상수도 관리하는 예산이 보면 도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겠지만, 금액이 많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좀 그것도 지방 상수도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광리 쪽 할 거잖아요?
보광리 끝나면 그다음에 어흘리 쪽도 들어갈 거고. 물론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상하수도도 그렇고 보광리 쪽은 오히려 하수도는 고속도로 휴게소 때문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수 시설 다 했어요, 성산면 보광리 쪽은. 근데 이제 상수도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쪽은 들어가서 보광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어흘리에요. 이런 쪽이 남았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예산, 이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주면 예산을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좀 읍·면 단위 쪽에도 우리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쪽을 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예전에는 시골 쪽에 보면 아, 산에 물이 좋다 해가지고 지방 상수도를 안 하고 이제 마을 상수도를 갖고 이렇게 사용하는 지역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우리 시 상수도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좀 그렇게 세워서 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 마을상수도 담당자가 얘기하는 건, 해당이 아니에요. 마을 상수도 지금 이제 그렇게 운영해서 이만큼 예산 들어간다는 거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도과에서 그건 해야 될 일이니까, 마을상수도 담당자가 답변할 일은 아니고. 지금 최대선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뭐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계획 좀 잘 수립을 해서. 언제 어느 때에, 들어갈 수 있는지 까지도 자꾸만 그분들은,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자꾸 묻잖아요. 언제 우리는 상수도 들어오냐, 이렇게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답변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하려 하는 이거를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서 설명 좀 해주고요.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 계장님, 사천에 상수도 공사하는 게 있잖아요?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 얼마큼 했어요?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지금 한 70% 정도…….
김기영위원
아니, 하여튼 빨리해야지,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할 테니까,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거의 20일 전까지 완료하는,
김기영위원
해 가지고, 그 포장까지도 해야 되잖아?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예.
김기영위원
하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지반 침하될 건 다 침하되고 난 다음에 그걸 위에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주는 거, 계장님이 잘 아니까, 그거 한 번 현장에서 잘 체크하시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해갖고 또 뭐 잊어먹고 안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장님이 좀 체크를 한번 해줘요.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뭐 예산, 상수도과도 그렇고, 뭐 하수과도 그렇고, 보면 민원도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 담당하시는 분은 예전에 보면은 왕산 이런 쪽에 가면 겨울에 날 추웠다 이러면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4개 마을들은 이제 전면 교체를 다 했잖아요. 아주 예전에 PVC 파이프로 다 했던 이게, 깊이도 그렇고 뭐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막 얼어서 터지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지방상수도관으로 작업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홍제동에서 물을 끌고 올라가면, 딱 연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다 해놨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준 것에 대해서 다 고맙게 생각하니까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일들 잘하셔서 좋은 소리 들어서 본 위원도 좋고, 앞으로도 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 안정적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언제 교육이 끝나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13일까지 교육입니다. 다음 주까지.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까? 연곡에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을 하잖아, 그죠? 관련해서 원수 확보하려고 이제 취수장에다가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저류 댐? 지하수 저류 댐을 만들잖아요.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예.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만드는데 그게 표층수에서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20m?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20m 정도 됩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물을 모아서 댐을 만드는데, 간간이 전화가 오는 게 취수장의 물을 취수하는데, 들어가는 물이, 흘러가는 물이, 정화되지 않은 물들, 그렇죠? 하수 처리가 안 된 옛날 농촌에 그런 물들이 왜 도랑으로 해서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 물이 그냥 연곡천으로 들어간다. 그 물을 먹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류 댐 관련돼서 보도가 나가니 시에서는, 저보고도 한번 얘기를 해서 연곡천에 들어오는 물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급수계장님 담당이신가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시설계장 담당인데, 시설계장님이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연곡 정수장에서는 연곡천 복류수입니다. 연곡 쪽 흐르는 물을 갖다가 도수관로를 이용해서 지금 정수하고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저류 댐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용수 개발이라든가, 그런 수질, 용수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다 용역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검토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복류수보다는 지하수가 그래도 더 깨끗하지 않을까…….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혹자는 침전 등 돼서, 다 걸러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당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야, 우리 집 물이 그냥 내려가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요.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주민 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계, 불소, 그렇죠? 계장님, 우리 강릉 관내에 불소 함유량이 많은 곳이 꽤 있죠?
신왕리 쪽하고 삼산 쪽?
불소가 굉장히 몸에 나쁘잖아요, 그렇죠? 뼈 관련돼서?
치아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뭐 그냥 온 동네에 뼈를 다 그냥 망가뜨린다고 해서. 그 지하수 물을 거를 때 그걸 뭐라 합니까?
정수를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농도를 깊게 해서, 불소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50%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세웠네요, 그렇죠? 이거 어느 마을 합니까? 560만 원 예산 계상했잖아요?
불소 건강검진에 관련된 거?
사천에, 사천면?
560만 원 들여가지고 몇 분이나 해요?
아, 16명?
한 번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계장님? 건강검진을 한번, 치아 쪽만 해도 전부 다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기영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자료를 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한 관심으로 하수도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하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당연히 제 지역구니까 물어보는데, 포남동 지금 우·오수 분류화 사업 하잖아요?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올해 2026년 12월까지 지금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끝나겠습니까?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아무래도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민원 해결에도 신경 써주십시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하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내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신규 사업이죠. 이 부분에서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웠는데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국·도비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발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또 돈이니까, 사업비를 잘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우리 기계 장치 해갖고 57억 정도 세웠습니다. 세출에 보면, 아시죠? 유형자산 취득에 보면?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자산 취득에…….
권순민위원
기계장치 57억 9,000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간단하게,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약 2,400개 정도의 기계, 전기 계측 장비, 부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2,400개 정도요.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저희가 전체 옥계부터 북강릉까지 운영하는 공정마다,
권순민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작년에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권순민위원
거의,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거의 매년 한 50억 정도.
권순민위원
매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간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으면,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57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 사업, 우리 예산 세워놨죠, 10억 정도? 2024년도는 준설을 얼마 정도 했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저희가 한 100km 이상 준설을 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킬로 수에 관계없이 계속 준설이 필요하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올해 예산이,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산도 비슷하게, 전년도 그다음에 해마다 비슷하게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시에서 하지 않고, 우리 강릉시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거기에 대한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설을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업체랑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듣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으로 인해서 준설 구간이, 예를 들어서 1km다. 근데 공사 현장은 자기네는 500m밖에 못 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이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나머지 구간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못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걸 이제 그 업체하고 싸워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안 해주면 시에서 부담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1km 구간이면 정확하게 그 피해 구간을 1km 구간 전체 다 해달라,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다음에 아파트 현장도 계속 지금, 2025년도에도 들어온 현장이 꽤 많습니다, 동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서 이제 조사하는 기동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서도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시비가 더 투자 안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예가 지금 태영건설입니다, 강문 쪽에. 거기서 분명히 강문까지 토사가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거의 한 1km 구간이 되는데, 거의 1km 가까이 될 겁니다. 되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건 200m밖에 안 되겠다. 본인들 사업장 바로 앞에만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에는 토사가 쌓여서, 물도, 예전에 물을 펌프로 당길 정도가 됐는데, 그걸 못 당기는 거야. 지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수과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해서 이 부분까지 피해입었다고 좀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거기를 응대하는 부분이, 환경과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하수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한 거의 8억 8,000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25년 내년까지, 12월 30일까지 마지막입니다. 그전에 안 쓰던 남은 금액을 다 이렇게 첨부한 겁니까?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종 동이나 또 면, 읍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합류식 존치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분류화 지역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 물량들,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에 담아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3억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총 19억 사업인데, 마지막에 1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마지막 연도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이걸 소진해야 된다고 올해 이렇게 세운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11억을 세운 건지…….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최근에 주문진 같은 경우는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담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하수과가 사실상 민원은 참 많습니다. 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이기도 하고, 민원도 제일 많고, 주민들의 원성도 제일 심합니다. 사실상 또 곳곳마다 하수, 우·오수 분류화 사업하고, 지금 한 군데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민감한 부분이지만, 상호 우리 의원들하고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민원이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잘 응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항상 고생하는 거 감사드립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거 왜 애초부터 안개 마을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네, 하수처리장 이름을? 이게 뭐 때문에 안개 마을이지?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처음에 승인, 지정 고시 받을 때 안개 마을로 받다 보니까 저희도 지명을 그렇게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난 거기 살아도 안개라는 게 해당 사항도 없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안개 마을, 안개 마을하는데, 지금 몇 프로?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현재 관로 같은 경우, 배수 설비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아, 배수 설비는 완료가 된 상태고, 거기에 들어가는 펌프하고 기계, 전기 시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로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주관로는 이제 보조를 받아서 한 거고, 저희들이 집집마다 정화조 폐쇄는 저희 비용으로,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따라가는 주관로 공사는 GEP에서 한 거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아니 그건,
김기영위원
아니, 보조받아서든 어떻게 됐든 간에,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별도로 그쪽에서 발주한 거고,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집마다 나오는 거는 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저희가 시에서,
김기영위원
그건 이제 다 완료했다? 그러면 이제 100t?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100t 증설되는 겁니다. 총 200t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원래 기존에 100t 있었는데, 100t을 더 증설하는 건데, 그거는 완공 시점은 언제로 봐요?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올해 예산이 없어서 준공하려고 하다가 내년 국·도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준공하고, 연결하면 내년에는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수도과 할 때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상하수도도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이제 포함이 돼서 서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지금 국비 70%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60%.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시의 재정 상태로 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걸 시 재정사업으로 100% 다 한다 그러면 이거 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주변 마을이나 주변 지역에 별다른 거는 없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단은 도로과에서 이제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증설하면서 들어가는 도로, 주민들이 넓혀달라고 하는 것도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저희들 처리장, 부지 이용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조금, 우리 각종 인허가 할 때 협조를 받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같은 거 이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인허가 협의를 하는데, 우리 권순민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 관련된 용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걔네들이. 그걸 한번 좀 잘 봐야 되겠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너희가 건물 지으려니까 하수 관련된 것도 확실하게 하라 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용량 오버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종종 이제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멀리 가야 할 그 관거사업 예산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좀 타이트하게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맞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한 3개 팀에서 좀 과다할 정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처리장 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침수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같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생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데 하수처리장 용량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도시정보센터 지었잖아요. 가서 견학을 했는데, 홍수가 막 난 지점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이제 한 군데 딱 보니까, 주문진 정보고등학교 입구. 비만 오면, 제가 10년 차 의원 하는데 1번으로 제가 불려 가서, 옷 다 버리고 하는 그 현장. 우리가 잘 대응하고 대처해서, 내년부터 이제 공사가 시행되잖아요?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주문진 쪽 관변 단체에서도 격려 한번 하셨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같이 점심 한 번 먹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그 말은 안 해도 되고……. 격려를 한번 했잖아요? 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또 신분 때문에 제가 안 가고 그냥 들었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고. 조금 미안한, 지역구 얘기인데, 그 동네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바닷가보다 하수 관로가 더 낮아요. 비만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하수관거 사업. 주문진 쪽은 다 했는데 교항 쪽은 안 됐잖아요.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동네인데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반은 하고 반은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 부분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과장 선배들이 다 한 사업들이에요.
웃음소리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BTL 사업으로 했던 구간들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부터 신규 사업을, 침수 예방 사업하고 관로 정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행
어느 동이고 어느 마을이고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빼야 되는데. 반만 하고 반은 안 하니까, 안 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거든, 강릉시가 뭐 하냐고, 하수과 고생 실컷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오늘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