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약 8.1% 증액된 178억 5,583만 9,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103억 1,238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75억 4,345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보조금 수입으로 내지역 지킴이 운영 사업에 시비보조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9,988만 원과 사회복지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40억 9,8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15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자율방범대 복장 및 방한복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9,0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사용료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양천중앙도서관 주차장 운영 수입, 평생학습관 및 기타강좌 수강료, 미래교육센터 수강료, 구립청소년독서실 및 공원 내 책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7,493만 1,000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2억 3,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양천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2억 1,378만 원과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30억 1,2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입니다. 여권 발급 인지 및 전자결제 민원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6,974만 원과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약 7.3% 증액된 2,059억 3,6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책자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2024년 대비 2,80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직자 청렴도 제고 사업비 9,061만 3,000원, 적극행정 추진비 848만 2,000원, 옴부즈만 운영비 3,182만 원, 내지역 지킴이 운영비 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15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2024년 대비 70억 8,266만 3,000원 증액된 1,101억 8,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37억 6,573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억 4,176만 8,000원,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 8억 944만 2,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48억 1,693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18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2024년 대비 13억 1,756만 8,000원 증액된 337억 9,3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4억 7,448만 4,000원, 통·반장 활동 지원 및 관리비 38억 538만 6,000원, 목1동 임시청사 운영비 8,700만 원, 신정2동 임시청사 운영비 3억 5,95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2억 535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7억 1,943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221쪽부터 232쪽입니다. ’24년 대비 5,196만 4,000원 증액된 25억 2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문 구독 및 양천구소식지 발간 등 13억 7,488만 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2억 9,639만 6,000원, 홈페이지 및 통합메시징서비스 운영 3억 2,405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3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금년 대비 28억 2,018만 원 증액된 299억 2,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학교 지원사업에 44억 3,800만 5,000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96억 6,713만 7,000원, 교육박람회 개최 11억 120만 원, 목동미래교육센터 운영 4억 2,541만 8,000원, 넓은들미래교육센터 운영 4억 9,044만 8,000원, 평생학습관 운영 7억 764만 6,000원,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 91억 6,296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5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금년 대비 24억 7,083만 4,000원이 증액된 278억 2,9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천문화원 운영 지원 5억 522만 6,000원, 양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23억 454만 4,000원,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3억 9,220만 7,000원, 문화회관 운영 40억 9,575만 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10억 6,707만 7,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144억 8,624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83쪽부터 292쪽입니다. 금년 대비 2억 8,080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7,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3억 3,965만 9,000원, 120 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5억 9,328만 원, 종합민원실 우편 발송 8,396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목1동 임시청사 운영, 구립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목동테니스장 지붕 설치 등 3개 사업 7억 4,005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목1동 임시청사 운영 사업입니다. 임시청사 조성 공사 준공이 올해 연말로 예정됨에 따라 CCTV 이설, 국기봉 설치, 사인몰 제작 등 청사 이전 후 부대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005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양천교육지원센터 승강기 설치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연도 내 설계용역 및 공사가 어려워 시설비 6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목동테니스장 지붕 설치 사업입니다. 지붕 설치 공사가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시행할 부대공사 비용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2건으로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쪽부터 23쪽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과 24쪽부터 33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먼저 16쪽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입니다. ’25년도 수입 계획은 ’24년도 말 조성액 31억 6,348만 8,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514만 8,000원을 합한 38억 1,863만 6,000원입니다. ’25년도 지출 계획은 총 38억 1,86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15만 6,000원, 장학금 지원 1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36억 8,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체육과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5년도 수입 계획은 ’24년도 말 조성액 83억 5,062만 1,000원에 이자수입 3억 4,871만 2,000원을 합한 86억 9,933만 3,000원입니다. ’25년도 지출 계획은 총 86억 9,933만 3,000원으로 문화진흥기금 지원 사업비 3억 66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83억 9,27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6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2,024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9쪽 공직자 청렴 제고부터 154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9쪽부터 26쪽입니다. ’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 정도에 청렴교육 강사료가 직원하고 간부 100만 원해서 4회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 위탁교육비가 700만 원 1회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요즘 보면 정부, 서울시에서 공직 계통의 청렴도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했던 청렴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다른 형태로 바꿔서 한 번 시행해 보자. 저희가 청렴도 조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매년 같은 형태로 교육을 해도 권익위원회에서 등급을 받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 보고자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 700만 원 1회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인원수가 많아서 700만 원인지, 교육의 질이 좋아서 700만 원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교육을 강당이나 이런 데 모아놓고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런 교육은 동에서도 충분히 인권이라든지 청렴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색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외부로 나가서 어떤 실질적인 대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구정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자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하던 닫혀 있는 교육보다 열린 교육을 하고자 해서 700만 원을 하셨는데 700만 원의 예산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혼자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700만 원이면 너무 센 거고. 분명히 인원수가 나올 거예요. 인원수에 대한 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부임 초에 18개 동사무소를 전수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동사무소의 하급 직원 몇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또 인사이동 과정에서 청 내로 들어온 분들하고 해보니까 한 서른 대여섯 명에서 최대 오십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30 몇 개하고 18개 동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셨을 때 한 50여 명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해서 그들이 여기에서 교육받은 내용, 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스피커 역할을 해줄 수 있게 그럼으로써 구정이 좀 더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이죠.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2배수로 늘었어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많이 늘렸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뭔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또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포상금을 이번 기회에 대폭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배수로 늘리면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구민들한테 돌아가고 그만큼 일을 한 성과잖아요. 성과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팀에도 돌아가야 되고.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개인 포상금보다 단체 포상금이 좀 세죠?

예.

우리 전 직원분들 포상금 많이 올랐으니까요. 열심히 일 좀 해주시라고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직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간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상승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 저도 과거에는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보는 시각하고 또 직접 행정부에 참여해서 보는 시각하고 볼 때 그 당시에는 ‘저 사람들 날로 먹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업에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책보다는 당근을 많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구정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포상받는 직원분들한테 당근을 드릴 테니까 감사담당관님은 떡 하나 더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53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안 24페이지에 보면 내지역 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지역 지킴이는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260만 원 예산을 작년에 줬어요. 그래서 일단 가내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양천구가 1년에 12만 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걸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공직은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나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내지역 지킴이도 보면 어떤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민원사항 적발된 것을 120에 신고하고 그런 제도인데 그 사람들이 열정이 넘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민원 발생을 선제적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자. 미리 발견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동사무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했을 때 초기에는 조금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는 오히려 민원감소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일부 종잣돈 주고 한두 해 주다가 결국 나머지는 구에서 책임지라는 건데 또 그때 예산 편성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 고민 끝에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민원을 좀 감소시켜 보자는 어떤 취지가 강한 것 같고, 또 서울시에 어떤 포상 제도가 있는데 지킴이 활동에 따라서 30점인가 가점을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서울시 사업인데 무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 시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지역 안전지킴이 사업이 202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인원 편성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뭐 억지로 인원을 올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인원들,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뭐 한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복 인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올해 신월5동을 시범지구로 시작을 해서 인원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연내에 2개 동 정도 편성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전 동 확대 편성해서 하여튼 내지역 지킴이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추천해 주셔서 함께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3년도 결산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935만 원을 교부받아서 사무관리비로 713만 원을 쓰고 220만 원가량 반납을 했더라고요.

내지역 지킴이 관련해서요?

예.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서울시에서 260만 원을 줬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해서 가내시로 그냥 잡아두다가 올해 그분들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넣고 해서 260만 원, 우리 구가 455만 원인가 해서 720만 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23년도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예산에 715만 원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내지역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715만 5,000원인데 시비 가내시된 거 260만 원 플러스 구 자체예산 455만 원을 편성해서 토털 715만 5,000원이 된 거죠.

그럼 사무관리비는 얼마나 된 겁니까?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는 520만 원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 대부분이 활동용품 구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지역 지킴이 활동하시는 구민분들께서 원활한 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없게, 그분들이 어떤 보상 이런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개념으로 일단 참여하게 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드리고, 또 1년간 진행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하고 협력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포상금이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 내지역 지킴이 활동이 내실 있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추천 좀 해주세요.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함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55억 9,820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2쪽, 33쪽, 37쪽, 48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총 1,101억 8,814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 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차근차근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총무과가 이번 예산이 한 7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58쪽 맨 위에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비가 250만 원 있고요. 160페이지에는 구내식당 시설 유지 및 보수가 1,000만 원이 있고 161페이지에는 구내식당 식기 및 장비 구입이 2,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구내 식당이 세 가지나 잡혀 있던데 총무팀장님한테 2,300만 원은 구내 식당 배식기를 교체한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내식당의 시설 유지보수나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구내식당 이용 많이 하죠. 그래서 복지 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잡은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식기 및 장비 구입에 대한 거는 한 15년 전에 식판하고 수저 같은 식기류를 교체하고 지금까지 추가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 비용을 2,300만 원 잡은 것이고요. 이거는 올해 신규 편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은 구내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식기류를 세척하기 위한 세제도 들어가고 수세미라든가 칼, 도마 이런 것들이 기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내 식당 소모품비 3,000만 원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식자재 외에 따로 들어가는 거죠, 설거지용품 용품이라든지.

종사원들 의류, 장화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증개축이 없다 보니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리기구 중 하나가 불이 안 들어온다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크고 작은 수리를 요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예비비 식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구내식당이 세 가지나 들어와 있어서 왜 그런가 했는데 직원들 복지를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는 한 5~600명에서 1,000명까지 늘었고요. 순수 직원은 한 6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말고 손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옆에 경찰서 구내식당이 가성비가 좋다고 그래서 경찰서로 많이 갔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그런데 지금은 구청의 구내 식당이 가성비가 더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식대비가 얼마입니까?

직원 같은 경우는 4,700원이고 일반은 5,7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가성비도 좋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식단을 짤 때 젊은 직원들을 위한 식단을 많이 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행히 아직까지 적자는 나지 않고요. 운영에 많이 신경을 쓰고,

적자 날 정도로 잘해줘야죠. 그리고 161쪽에 보시면 해누리타운 4층 테라스 바닥 데크 방부목 교체 공사가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4층에 흡연 부스도 있고 그렇죠?

직원들이 산책할 수 있는 쉼터로 돼 있는데요. 흡연 부스는 제가 최근에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테라스 교체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최초 설치하고 뒤틀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부분 교체는 있었지만 전면 교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누리타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층에 가서 맑은 공기 쐬러 나가 봤어요. 작년에 짱짱한데 왜 여기 방부목 공사를 하냐, 그리고 가운데는 연못식으로 만들어 놨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작년에 테라스 공사한다고 해서 올라왔던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16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전년도보다 한 4,600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예비군 수송버스 구비 편성비가 4,300 잡혀 있어요. 50%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되어 있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와 자본 보조는 전쟁이 났을 때 양천구를 책임지는 군부대,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고요. 그중에서 경상보조 4,300 편성돼 있는 부분은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비를 저희와 시가 1대 1로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편성한 만큼 같이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를 담당하고 있는 사단에서 총 11개의 지자체를 책임 방어하고 있는데 11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수년째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가장 낮은 11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간곡한 요청과 함께 현실화된 부분으로 증액을 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청 들어온 부분 그대로 검토 후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자본 보조라고 1억 2,650만 원 돼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4,650이 증이 됐네요?

같은 부대로 들어가는 돈이고 합산을 하면 한 2억 5,000정도입니다.

예비군 육성 자본 보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크죠?

자본 보조와 경상 보조 모두 같은 금액으로 1억 2,650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자본 이전 같은 경우에도 면밀히 내역을 봤는데 훈련 장비, 예를 들어서 공격용 드론 훈련 장비로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탄 그런 군수 장비들, 예비군들이 훈련할 수 있는 장비 물자 부분이 자본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출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이게 투명성 있게 나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예산 책정할 때 질의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갔던 부분이라든지 올해 투명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고 저도 이 업무 담당을 한 10여 년 전에 했었는데 군부대에서도 예산을 임의대로 쓰지 못하고 중앙경리단에 모든 서류를 넘기고 저희가 감사를 받듯이 모든 서류, 영수증 하나까지 다 검증을 받고 최종 검증에 통과된 서류가 저희 쪽에 매년 옵니다. 연말이나 아니면 이듬해 초쯤에 늦어도 1~2월까지는 오는데 처음에 줬던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 중간에 협조 공문이라도 와서 저희 쪽에 승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꼼꼼히 보고 있고요. 한 번 더 신경 써서 허투루 나가는 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역이었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52사단인가요? 여기에서 몇 개 자치구를 관할하죠?

11개 자치구입니다.

그러면 어제 같이 계엄령이 내렸을 때 국회의원, 지방의회까지 모든 거를 다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서 예비군을 지원했는데 만약에 어제 잘못됐으면 우리가 지원해줬던 이 예비군 병력이 구의회까지 장악을 했을 거라고 염려스러워서 재차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명성 있게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잘못된 경우 같으면 의회를 이분들이 와서 장악을 한단 말이야,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경우가 생길 뻔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만약 잘못됐으면 아마 위원님을 먼저 체포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보고 체포해 가냐고 농담까지 했는데 이런 아이러니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는 이걸 해줘야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비군에 대한 예우는 해주되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서류라든지 모든 걸 잘 챙겨주세요. 뭔가 하나라도 미비하면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전에 거라 ‘제가 모릅니다.’라고 두루뭉실하게 피해갔어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팀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과장님 이 부분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겁니다. 예비군 수송버스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던 부분이 직원 공무 국외 연수가 7,900에서 1억이 상승됐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직원국외연수에 250만 원씩 70명 잡았네요. 이전보다 좀 많이 잡은 거죠, 인원수를.

인원수는 2배 이상 늘었고요. 위원님께서 평소 말씀해 주셨던 부분까지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까지 반영 안 됐어요. 제가 얘기했던 건 주려면 다 주라고 그랬어요, 찔끔 주지 말고. 지금 여기 250만 원이면 항공비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항공비 외에 자비를 쓰지 않게 ‘이왕 해줄 거 다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인원수를 배로 상승시켰네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워요, 그리고 직원들 사기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요. 우리가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요, 줄일 때는 확실하게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직원분들한테 어떠한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잘하시면 승진도 시키고 그만큼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우리 구민들한테 인적 서비스나 이런 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한결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봐요, 일만 시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반가운 게 있네요. 맨 밑에 보면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이 같이 들어가요, 올해부터. 714명이 배우자만 책정을 한 거잖아요?

배우자 비용만 1억 7,800 정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신규 편성이 됐잖아요,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배우자 손잡고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손 잡고 같이 갈 수 없는 어떠한 형편, 시간대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쇼윈도부부 집에 들어가서 서로 말 안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같이 가고 싶겠어요? 홍보를 해줘야 배우자분들도 알아서 같이 받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170쪽에 이것도 직원들에 대한 거네요. 직원 생일 격려금이 10만 원 1,900명, 이전에는 상품권 5만 원 줬죠? 이것도 두 배로 늘었네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존 5만 원 상품권 지급을 1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10만 원도 상품권으로 주시나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이거는 소문이 많이 퍼졌을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원안 가결 해 주시면 저희가 널리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이게 뭐냐면 상품권을 1년에 한 번 내 생일에 받는 거 계속 받으셨던 분들은 통상적인 거니까 줄 때 됐으니까 받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신입사원 분들은 이거 처음 받을 때 굉장히 의아해할 거예요, 기쁘고. ‘이런 것도 주네.’ 할 겁니다. 5만 원이었는데 새로 들어와서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서 띄워주는 척, 뭐라고 그럴까 우스갯소리 하면서 하는 건데 어떠한 거를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일한 만큼 보상이 있고 그러면 내 생일날 작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푼돈이겠죠. 그리고 돈이 진짜 귀한 분들한테 큰 돈일 거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이렇게 주는 거는 감사한 마음인 거고 기쁘잖아요, 내 생일 때 받으면.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직원들 복지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만큼 총무과가 담당 부서고 그러니까 직원분들 1,000명이 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복지, 근무 환경 이런 거 많이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제안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직원복지 생일자한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잖아요. 직원 복지가 좋아진 거는 저도 환영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직원들 복지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구하고 양천구 직원들의 복지 상황을 비교도 해봤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부분 아는 만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생일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보통 특별휴가를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타구를 보면, 생일날은 솔직히 일반인들도 가족들과 함께 일반기업 다니는 회사원들도 가족이 먼저잖아요. 존재의 가치가 가족이 먼저인데 그래서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도 생일자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상품권을 주는 거는 기본이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그날을 특별 휴가처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타구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직원들 복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군경 관련업무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보호하는 아주 중책이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 향토 방위 작전 예비군 교육 훈련 여러 가지 있어요. 치안협의회 홍보 캠페인 이렇게 있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계엄 상황이 됐다고 가정하면 우리 구청도 비상근무 체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엄 시에 그렇게 됐고 어제 안타깝게도 지방의회도 계엄 사항에 들어있더라고요. 정치활동 금지나 이런 게 들어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향토 사단이나 여기서 군인들이 우리 의회나 이런 데도 와서 지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실 텐데 작계5027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계에 의해서 전쟁 상황이 됐을 때 책임 방어를 위해서 오는 쪽이 저희 쪽 사단은 그 대대에 해당되고 그쪽에서 저희 쪽에 요청하는 금액적인 부분은 예비군 수송버스를 포함해서 각종 예비군 훈련을 위한 물자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용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야간 투시경, 나침반, 쌍안경, 핸드토키 그런 것들이 주로 저희 쪽에 목록으로 들어오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쪽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와 같은 상황일 때 이 부대에서 작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목적이 어디까지인지 군 작전 부분까지 판단하고 주는 부분은 아니어서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진짜 발생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에 있어서 정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구민들,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향토 사단의 어떤 물품이 됐든 거기에 군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예비군 훈련 육성하고 뜻은 다 좋은데 우리가 지원한 예산 중에 실제로 예비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무를 지고 있는 구민들한테 해당되는 지원 예산하고 그 외에 예비군 부대나 이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명확하게 다음번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광성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 부대에서도 자체 검증을 하지만 중앙경리단이라는 곳에 보내서 영수증까지 다 맞춰서 저희 쪽에 최종 결산서가 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목적에 맞게 썼는지 한 번 더 검증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억 4,183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7쪽, 39쪽, 42쪽, 4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37억 9,305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187쪽부터 22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68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8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냉·난방기 유지로 해서 400만 원씩 40대가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청사에 설치돼 있는 냉·난방기 유지관리비입니다.

400만 원씩 40대에 대한 6% 관리비예요?

예,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겁니다.

저는 400만 원씩 40대인데 왜 또 6%로 잡아놨나 좀 궁금해서.

냉·난방기를 가동하다 보면 고장 나서 작동이 멈출 수도 있고 또 부품을 교체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청사 전체 대수의 평균가격에 6% 정도를 유지비로 반영한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동청사 공중화장실 가림막 설치 공사가 1,500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요. 동청사면 1, 2, 3, 4, 5, 6층을 다 합쳐서,

18개 동청사 층별로 화장실을 다 합친 거고요. 가림막은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가림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소변기 가림막이 커튼으로 돼 있죠.

투명한 유리나 아크릴판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소변기마다 가림막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입구에서 들어갈 때도 소변기가 안 보이게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쭉 다 했는데요. 동별로 설치 수량이 다 달라서 저희가 1식으로 묶었고요. 대개 입구 들어가는 부분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파티션으로 아예 복도 부분을 가려놓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여기 양천구청만 보고 저는 또 의회만 보잖아요. 보면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해놨다. 라고 느껴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다른 지역을 가봤는데 너무 잘해놓은 거야.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치르고 이렇게 선진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이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외식업이 성장을 했고 성장하면서 내부 화장실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식당에서 화장실에 투자를 많이 했고,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실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바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동청사에 가림막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이쁘게 할 수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이왕에 하시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해서요.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타구에 잘 돼 있는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고 좀 깔끔하고 심플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청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공사. 이것도 1식으로 2,180 돼 있어요. 이것도 가림막 설치 공사와 같이 하는 건가요?

같은 맥락이고요. 공중화장실 법에 의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녀화장실. 이것은 소변기가 아니고 변기나 세면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면대 위에요?

예, 세면대에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변기에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질식소화덮개 구매. 전기차 때문에 하는 거죠?

전기차 화재 예방이 올해도 보면 인천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화재로 인해서 다른 피해까지 확산이 되기도 해서 저희 동청사에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자 합니다.

동청사 18개 동. 21개니까 3개가 남네요.

수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8개 동하고 넓은들민원센터,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없어요?

저희 자치과는 동청사,

아니, 본청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총무과에서, 최근에 지은 신월6동하고 7동은 1개씩이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어서 하나씩 더 추가됐고요. 또 하나는 넓은들민원센터.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더 추가됐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외부에 전기차충전기 있잖아요.

구청 건은 총무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 것은 제가 예산 올라온 것을 못 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질식소화덮개를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소방훈련 가서도 참관을 해보고 소방관들이 하는 것도 봤거든요. 우리가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놓는데 비치를 해놓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진짜 불이 났어요. 초동 진화를, 이 장비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치를 하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직접 우리 직원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교육을 시켜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부분이니까 저희 직원들도 배워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무용지물이 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비 논란이 아니고 우리 동주민센터에 남성직원이 드물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남성직원들이 좀 나서야 될 부분일 거예요. 여성 폄하가 아니고 남성직원들이 나서서, 이게 좀 무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또 여성직원들이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직원분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8개 동청사에 장비는 다 줬어. 그래 놓고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다치고 화재 진압은 못하고. 이러면 굉장히 큰일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화재가 상당히 발화가 됐을 시에는 화재 진화에 대한 안전성도 지켜져야 됩니다. 이 장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초기대응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처음에 딱 발생됐을 때는 조금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비치해 놓고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고자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시면,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통장 수첩 제작이 있어요. 1만 8,000원씩입니다. 통장 수첩 제작이 우리 직원분들 수첩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죠. 직원들 것도 비용이 거의 이 정도 들어가죠?

직원들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통장 수첩 제작은 1만 8,000원인데 197쪽 한번 보시겠어요. 주민자치위원 수첩은 1만 5,000원이에요. 뭐가 다르죠?

올해는 1만 5,000원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첩을 만들어서 지급했는데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1만 8,000원으로 올해 사실은 인상이 됐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영을 했는데 자치위원회는 1만 5,000원대로 편성할 때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5,000원대에 맞는 정도로 분량을, 페이지 양을 좀 줄여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질의 드린 거냐면요. 직원 수첩이나 통장 수첩이나 주민자치위원 수첩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통장, 주민자치가 더 솔직한 얘기로 동에서는 위 직급이에요. 똑같은 수첩인데 여기는 왜 1만 5,000원에 해주고 통장은 1만 8,000원에 해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만약에 체크를 하셨으면 좀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사실 인상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장 수첩도 반영 안 하고 똑같이 해주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캐치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193쪽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전입세대 축하물품 제작. 지금 7,700세대에 1만 8,000원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감했네요. 이 숫자가 정확한 건가요?

저희가 올해 전입세대 축하물품을 지급을 해보니깐요. 전입세대가 1만 7,000세대인데 여기에는 관내 전입을 했다든가 또 편입을 했다든가 이런 전입세대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축하물품은 관외에서 우리 양천구로 전입했을 때만 축하물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지급한 걸 보니까 1만 7,000세대에서 한 44%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산해서 1만 7,000에서 44%를 곱해 보니까 7,700세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700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네요.

18개 동 전체 예산을 자치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기차 그 부분요. 혹시 이것만 구매를 하게 되면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모든 대처가 가능합니까? 지금 양천구에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전기차가 화재 났을 때 끄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 어느 특정지역 전기차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장비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그런 사건이 많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좀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직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기차 화재 대비를 초기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응책이 전체적으로 없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있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은 제 머릿속에 아직 들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재가 나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또 이런 것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는 그래도 최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이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89쪽을 보면 앞에 설명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정3동 승강기 8대 부품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왔네. 그렇죠?

예.

우리 양천구의회도 엘리베이터 전체 안을 다 교체를 했거든요. 이 엘리베이터가 어느 정도 됐어요?

200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2004년도. 그러면 거의 20년 됐잖아요. 근데 8개 부품만 교체하면 가능합니까? 연속성이.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부품을 교체하고 그랬는데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고장이 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 차이가 크게 없으면, 전체 안을 다 교체하고 겉만 놔두니까 지금 고장도 없고 아주 좋더라고요. 성능도 좋고. 그래서 20년 된 엘리베이터인데 이 8개만 빼고 나머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이 교체해 주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새로이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교체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부품만 교체했을 때는 3,200. 그 차이가 한 4,000 이상이 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교체했을 때 예산, 그렇다고 운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고 부품 수리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적인 안전성을 봤을 때는 교체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서 하겠지만 나중에 혹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안전하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서, 나중에는 보니까 자주 고장나고 또 수리하고 수리 비용 나가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익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191쪽하고 197쪽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장하고 주민자치회 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하고 통장을 뽑을 때 심의위원이나 추천위원인가요? 그 부분에 수당이 3만 원씩 지급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취지가 왜 이렇게.

먼저 통장을 말씀드리면 동에서 동장을 비롯한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고 7명으로 구성하는데요. 구성해서 통장을 심사해서 통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통장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장 선출위원으로 주로 동의 단체장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분께서 심사를 하러 오시면 동에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오셨지만 사실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또 심사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3시간 이상 지나갑니다. 근데 동에서 동장들이 이렇게 심사만 하고 아무 저거 없이 보내드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에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회 수당은 사실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거기에는 준하지 못하지만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수당에 준해서 위원님들의 여비나 이런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수당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심사위원들, 추천위원들을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주로 자기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심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명이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분 나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라고 그럴까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떨어진 사람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동네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을 꼭 동네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평가받게 만드는 것도 저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수당까지 3만 원씩 주게 되면, 물론 적은 금액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심사위원들, 나하고 같이 이웃해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게 되고 또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또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을지 몰라도 심사위원들이 어떤 특정당에 소속된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 성향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불만 사항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둬서 동네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분들이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런 갈등을 희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본 거니까요.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다각적으로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사실 제 지역구 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사위원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저도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어느 당 그런 게 아니라 신청하셨던 분들 안에서 “나는 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들어갈 거야. 나는 네가 들어오면 안 들어갈 거야.” 그랬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빠지게 되니까.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한 사람이 같이 들어오게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나는 봉사를 안 할 거야.” 하더라도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봉사를 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그분이, 지금 그렇게 오해가 있었지만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냥 유지, 심사위원들이 이미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걸로 간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정책 사업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기왕이면 뒷말이 없는 게 좋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심사나 추천을 하는 위원들이 그런 어떤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꼭 그 부분을 내가 짚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셔서 18개 동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본위원도 최혜숙 위원장님이나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최혜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발됐다고 하는데 그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발 기준은 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 기준을 정합니다. 정해서 자체적으로 신청한 분들 중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전체 18개 동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준이 같은 건지, 아니면 동마다,

아닙니다. 동별로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동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할 경우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근면 성실하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는 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외적으로 또 동네 특성에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도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선발에서 빠졌다. 왜 빠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40만 원 감액한 26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이며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5,196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245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21쪽부터 23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9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며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홍보과는 내년 예산 증액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한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5,19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액으로 보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언론 보도의 효율성 운영에서 뉴스 통신사 콘텐츠 사용료 65만 원 곱하기 3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3개사라는 거는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이렇게 지면으로 나오지 않는 뉴스, 통신사라고 보통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사용하는 비용을 내고 그 뉴스를 스크랩도 하고 사진도 사용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콘텐츠 사용료입니다.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비용이네요, 이거는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224쪽에 소식지 명예기자 활동 사례비 5만 원 3명, 소식지 자료 제공자 사례비 3만 원 한 명, 시니어소식지 명예기자 활동 사례비 5만 원 7분 이건 개월 수가 적네요. 그리고 자료 제공자도 3만 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양천구소식지 명예기자분이 한 15명 계시고요. 그리고 시니어소식지 명예기자분이 7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체험 후기나 경험이나 현장에서 느끼신 축제에 다녀온 후기, 어떤 구립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체험 후기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소식지에 기사를 실어주고요. 채택이 돼서 소식지에 기사를 실으면 채택료가 5만 원이고요. 3만 원 자료 제공자 사례비로 잡힌 거는 명예기자가 아니신 일반 주민께서 그런 유사한 기사를 써서 저희한테 주셔서 그 기사가 괜찮다, 소식지에 올릴 만하다 그러면 채택해서 올릴 때 주는 3만 원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개월 수가 4월하고 12월로 차이가 나는 거는 양천구 소식지는 매월, 그래서 12월 발행이고요. 시니어소식지는 분기별 발행이기 때문에 4개월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료를 제공할 때는 사진이랑 같이, 양천구소식지에 쪽기사 나오는 정도인가요?

소식지 1면을 구민마당으로 편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4분 정도의 기사가 올라갑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열정이 굉장하겠네요?

많습니다.

그다음 226페이지 카카오톡 브랜드 이모티콘 광고료가 1,200만 원이에요.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에 볼빵빵 해우리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을 합니다. 한 16점 정도 제작하고요. 이걸 이벤트로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를 추가하면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한 2만 5,000개 정도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9월에 진행했을 때 몇 분이 이모티콘 받았어요?

2만 5,000개가 나가거든요, 한 번에 나갈 때 2만 5,000분이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전량 다 받아요?

사용 기간이 있어요, 한 달 사용하시면 더 이상 못 쓰세요. 그리고 1년에 2만 5,000분씩 친구추가로 구독자가 늘면 좋은데 해지를 하셨다가 또 받고 싶으니까 친구 추가를 하셔서 이모티콘을 받아서 쓰시고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 구 상징 캐릭터인 볼빵빵 해우리의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귀염성도 있어서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매년마다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용 기간이 1개월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짧지 않나요?

무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카카오톡하고 한 달 정도 사용하는 걸로 이 비용을 내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방송이 삭감됐죠? 삭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외주를 주면서 녹음실 사용이나 음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직접 제작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녹음실 사용이나 음원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한 2,000만 원 정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27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출연자 사례금이 있어요. 30만 원씩 60회 1,8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60회를 잡았어요?

1년에 미디어 영상을 제작하는 편수가 총 190편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출연시켜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30만 원에 대한 기준은 보통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강사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 3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사실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화체육부 산하의 KTV라는 방송에 이런 출연자에 대한 사례를 3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30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례금을 받는 분들은 30만 원 정도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한 번 같이 일을 해보니까.

보통 30만 원으로 평균을 잡아서 편성은 해놓았는데요. 인지도나 그분의 유명도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올려서 50만 원을 드릴 때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30만 원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출연하시는 분은 금액을 조금 더 낮춰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으로 30만 원을 잡았고요. 출연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그냥 그대로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28페이지 중간 홍보 영상물 제작에 녹음실 사용료가 50만 원씩 3회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녹음을 해요?

외주 영상물을 제작했을 때 밖에서 녹음하는 그런 사용료를 말하고요. 이것도 작년에는 2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을 1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기획 영상물 제작하고 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녹음실 사용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미디어센터에서 작업하는 거 이외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효과가 필요할 때는 외주에 나가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센터에서 영상물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음향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녹음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조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3쪽 주차요금 수입과 기타사용료, 책자 42쪽과 48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5쪽부터 25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20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220페이지 학교지원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 학교지원사업에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개선 프로그램 비용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학교지원사업 대상은 어떤 식으로 자격이 되는 건지, 자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문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 되면 1월에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세면대 개선 사업.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5월 초엔가 한번 강서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가 1980년도에 설립이 돼서 44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돼서 그 층마다 수도 세면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터를 달아놓고 쓰는데도 이틀만 지나면 녹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나 봐요. 노후 세면대 환경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무한정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사업 예산 내에서 학교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본인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한 부분이어서 만약 내년에 강서초에서 올라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얼마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얼마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4,000만 원을 배정했었는데 그 내에서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녹물을 먹고 하다 보면 건강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에, 또 학교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더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교육경비 예산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육지원과가 증액이 한 28억 되네요. 그리고 국·시비보다 구비 증액이 굉장히 커요. 19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보편적복지 중에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96억 6,7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학교 학생수는 645명 감소를 했지만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다 보니까 3억 4,800 정도가 증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도 방과후 교실인 늘봄교실을 올해 9월에 1학년 전체 학생이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는 2학년 그리고 2026년부터는 6학년. 이렇게 전체 초등학교가 늘봄교실이 시작이 돼서 올해 10개 초등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는 30개 전 초등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크게 3억 7,800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박람회 예산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기부금하고 세부사업. 이런 예산을 기부금 제외하고 단일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8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따져보면 한 1억 4,3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지원센터라든지 목동미래교육센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 신월평생학습센터가 새로 개관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연중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82억이 증가됐습니다.

여기 증가된 부분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라든지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비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용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운동장 조명등 전기요금이에요. 이게 1,5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을 지금 1식으로 잡아놨어요?

저희가 야간개방을 한 학교가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개방 한 학교에 조명등 전기요금 지원한 게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 1,500에서 2,500 전체 잡혀 있는데 1식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올해나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집행률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잡혀 있지만 도로과에서 그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명을 쓸 수 있는 전신주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학교 내 위험수목 전지작업비가 4,000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1식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마다 얼마 정도씩 예산이 잡혀요? 어느 학교에서 “내 것을 다 해주세요.” 그런다고 1,000만 원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통 학교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학교마다 책정액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다 못해 드렸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위험수목 관련해서 요청한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항상 부족한 금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우리 과에서 잡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에서는 학교 개교했을 때부터 수목을 심어놨기 때문에 수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학교뿐만 아니라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체에서 전지작업은 못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위험수목이라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저희도 신청이 들어와서 나가보면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운동장 밖으로 나가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또 올해 정목초등학교를 한번 나가봤더니 그게 전신주를 타고 막 이렇게 해서 매우 위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람회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미래교육박람회 자율주행 및 수학체험전 해가지고 1억 5,000 1식으로 잡아놨어요. 맞나요?

예.

1억 5,0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는 게 일방통행로 한 차선을 확보해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저기 업체에 알아보니까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했을 때 양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여기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축 일방통행 한 차선을 확보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길이는 양천공원 끝에서부터 한사랑교회까지 이렇게 둘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 중심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은 1차선만 사용할 거고. 그러면 1억 5,000이 굉장히 세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자율주행을 할 때 우리가 입력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4차선이면 4차선을 다 입력을 하고 차선이나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으로 한 차선만 입력을 시켜서 자율주행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2차선, 3차선까지 자율주행을 잡게 되면 비용이 이 정도가 맞을 거라고 계산이 되는데 1개 차선만 통제를 해서 1개 차선으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다른 업체하고 비교분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어느 한 업체에서만 얘기를 듣고 “1억 5,000요.” 그러면 내가 1억 5,000을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돈 1,000만 원 때문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은 저희가 비교분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학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 융합 수학체험존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파악해 주시고, 자율주행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한 업체만 하지 말고 다른 업체에도 견적을 한번 뽑아보시고. 지금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주행 하잖아요. 그럼 업체들이 좀 많을 겁니다. 비교분석 할 업체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평생학습관이 몇 개나 돼요?

신정4동에 평생학습관 창의인재센터가 있고요. 신월5동에 7월 4일 날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또 연의목공방이 있고, 또 저희가 한걸음학습장이라고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때요? 반응들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다 잘 되고 있나요?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신정4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창의인재센터는 다른 곳하고 좀 차별화되는 게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잘 되고 있고요. 신월평생학습센터도 7월 4일 날 개관을 했는데 저희가 두 달 동안 홍보차원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을 했는데 아주 인기가 많아서 지금 10월 달부터 정규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인기가 많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의목공방도 타 시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듣고, 물론 타 시도 주민들은 수강료가 더 비싸요. 연의목공방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월5동만 하더라도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인기도 좋고. 그래서 수시로 이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좀 안 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다면 과감히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아까 김광성 위원님도 언뜻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가 지금 교육특구죠. 그런데 교육특구라는 어떤 측면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 위험수목 베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게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죠. 얼마든지 교육청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분석을 해서, 교육박람회나 이런 것이야 청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 아까 같이 학교 교실 내부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위험수목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교육특구에 걸맞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권장을 해가면서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7건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죠? 파악은 다 하셨나요? 이거 외에.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신규사업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하고 그 두 가지는 국비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분담 비율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글로벌 화상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실내건축기술 양성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서너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준비하셨으면 자료도 많이 갖춰놓으셨겠네요. 궁금한 게 글로벌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지원센터 양천문화회관 2층. 거기서 하는 거 맞죠?

세 군데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넓은들미래교육센터, 목동미래교육센터가 새로 개관을 해서 권역별로 1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군데서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예산안을 잡을 때 책자를 보시면 글로벌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로 따로 했고,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 운영을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 예산을 따로 안 잡고 그냥 별도로 3개 업소에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4학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가 30개소인가요?

예.

그럼 4학년이면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방과후 수업으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미래교육센터에 12명씩 해서 하면 36명 정도 되고, 1학기, 2학기 나눠서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1년 동안 한 72명 정도의 학생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10회라고 하셨잖아요.

1학기에 10회.

그럼 2학기까지 해서 20회. 근데 아이들이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4학년이면 굉장히 어리거든요. 저는 양천문화회관에서만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셔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4학년 애들이 오는 거니까.

아니요. 저희가 따로 모집을 할 겁니다. 학교 반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모집을 해서 할 겁니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4학년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엄마들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외국 학생하고 공동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3~4시쯤 하면 외국 아이들은 수업을 안 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버리면 과외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자유롭게 노는 그런 거여서 호주라든가하고 학교 수업시간 내에 그 시간을 잡다 보니까 맞는 학생이 딱 4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방과후 수업 애들을 우리는 따로 모집을 하고 호주나 이런 학교는 그 반 애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화상으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애들을 한 번 할 때 12명 모집을 하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한 군데였을 때는 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아까처럼 한 반에서 12명이나 이렇게 애들을 데려오면 쉬울 텐데 모집해서 오는 게 좀,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셨다고 하니까 계획 세우신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양목초 체육관. 저희 지역이라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저희 동장님이 교육지원과장 출신이다 보니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를 해서 선택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또 3,000만 원씩 나가지 않나요?

저희가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사례가 되면 지금 주민 개방하는 학교가 저희 지역에 신정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오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는 좋은 일이긴 한데, 골고루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좋은데 어떤 데는 하고, 안 하다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 좋은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여기만, 30개 초등학교 중에 30개뿐만 아니고 중학교도 지금 개방하고 임대료를 받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 내년부터는 좀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2,5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이 명수는 교육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내려보내 준 할당 인원이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명이에요? 할당 인원.

그보다는 훨씬 상회한 인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을 저희가 주고 있기는 하지만 평생학습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5만 원 상당이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 프로그램을 어디에, 어떻게 갈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곳에 가서 평생교육을, 평생학습관으로 가나요?

아니요. 평생학습관도 다 되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곳인데 저희 양천구도 한 21곳 정도 되고요. 서울시에 한 80 몇 곳 정도 되거든요. 어학원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매칭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2,000, 1인당 35만 원 하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장애인분들은 움직이기 싫어하시고 교통수단이 안 좋으시니까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아무튼 이동수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콜택시를 잡는 그런 거. 이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서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저희 구에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신규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이걸 다 감당하실 수 있을지. 왜냐면 교육박람회 건만 해도 그런 일이 많고 자꾸 문제점이 일어나고,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팀장님들은 이번 7월 1일자로 많이 바뀌셨나요?

평생교육팀장 한 분.

그러면 사업 연계가 돼서 아시는 게 많으셔서 좀 다행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새로 오셨죠?

예, 명예관장으로 오셨습니다.

무급으로. 그러면서 평생학습관 예산이 갑자기 건축 기술.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궁금하고 지난번에 평생학습관 서울대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도 좋기는 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아무래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신가 보다. 평생학습관이 신정4동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주차장도 작고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평생학습관이, 원래 신정6동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안에 혼자 퇴직하신 분들도 많아서 여기 있기를 바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로 와서, 아무튼 가면 평생학습관 자체가 1층에도 딴 거. 사실 강의하는 강의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무엇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 한번 가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1층에 무슨 안전체험관. 이런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 동네에 살아도 ‘이게 뭐지’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1층에 있는 것이 스마트안전체험관인데 올해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1층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희망카페가 있었는데 그것도 운영이 잘 안 돼서 1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희망카페 있었던 자리는 수강생들 작품 전시실로 만들고 이쪽에 스마트안전체험관 있었던 장소는 동아리실로 저희가 만들어서 동아리를 좀 활성화해 보고자 동아리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평생학습관 지하1층에 공유주방은 교육지원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것도 빼버리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갈 때마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공유주방은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운영이 잘 되는데 평생학습관에 어울리지는 않으니까 그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평생학습관이 동별로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올해 평생학습법이 바뀐 게 1동 1평생학습관이 의무설치가 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동 1평생학습관을 어떤 식으로 설치해 나갈 것인지. 근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하루에 3명, 2명 오는 도서관 없애면 됩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이니만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3쪽, 37쪽, 38쪽, 42쪽, 48쪽, 4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9쪽부터 28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안 책자 2책 중 1권 267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책자 26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문체과도 증이 한 24억 7,000정도인데 259쪽에 양천문화원 같은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3,960 이게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여기에 3명이라고 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1식으로 보여가지고 내 봉급보다 많네 해서 본 겁니다. 사업예산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가 작년에 비해서 증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 조금 증이 됐는데요,

조금 증이 아닌데요?

2024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9,500으로 올렸습니다, 삭감이 됐지만. 올해도 그 정도 예산으로 올린 거고 참고로 거기에 추가된 비용이 행사 차출 지급 경비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주말에 열리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 직원들이 동원됐을 때 직급에 상관없이 1인당 1시간에 1만 5,000원씩 지급이 되다 보니 그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 예산에 그 부분을 더 계상한 내용입니다.

여기 반려동물 축제 행사 운영비로 해서 1식으로 9,100을 잡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로데오거리에서 했고 내년에는 양천공원에서 하신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고 행사를 도로에서 나선형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도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 곳에 모여서 집약적인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장소 이동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워봤고 이러지만 반려동물 축제에 거의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일회성 축제로 이게 맞나 의심이 드는 게 올해도 그랬고,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도 얘기하지만 1,000만 원도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1회성으로, 문화체육과는 일회성 행사가 많잖아요.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양천마라톤 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반려동물 키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회성 행사로 1억 원이라는 세비를 투자하면서 한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 지역 용왕산에도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합니다. 그분들은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요, 좋아요.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62쪽에 비체나라 페스티벌도 양천구의 어떠한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네요?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로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비체나라는 주로 목동, 신정동 지역의 관내 공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월동 지역 주민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연의공원에 비체나라를 개최해서 목동 지역과 신월동 지역을 같이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고 신월동 지역은 신정네거리에서 교통편을 이용해서 신월동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독교연합회에 요청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위주로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단체에 계속 요청하는 게 무리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어차피 모든 주민이 다 같이 즐기는 것이니 신정동 지역과 신월동 지역 모두 다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각각 1억씩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작년에는 12월 초에 했는데 올해는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꼭 필요하냐는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억, 2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으로 3개월 이상 동안 많은 주민들이 위로를 느낀다면 그것도 보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체나라를 양천공원도 해놨고요. 여기에 운영비에 전기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는 어디에서 뽑아서,

신정네거리 교통섬에 있는 거는 도로과에서 전기를 따서 도로과 가로등 전기료에서 지원을 받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가로등 전기요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실 저희 예산에는 용역비만 있지 운영비는 태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서 합산해서,

아마 합산해서 전기료가 나올 겁니다.

전기소모량까지는 계산 안 해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따로 계량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얼마가 더 올랐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명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4억 7,588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여권발급 인지 및 전자결제 민원수수료, 39쪽에서 40쪽 가족관계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2쪽에서 43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및 여권 사무대행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대비 2억 8,08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4억 7,527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8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36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아마도 오늘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뵙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8년 이상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동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일상에서 소소하게 나눈 기쁨들이 그래도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동료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고, 제가 퇴직 후 양천구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나마 봉사활동하면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제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짧게 하고 가더라도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발전과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세월 성실히 공직에서 헌신하신 과장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