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쪽부터 5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4,536억 3,699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2억 9,355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7,783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8,158만 원, 시비보조금 40억 3,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746억 9,891만 2,000원으로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59만 3,000원, 국고보조금 1,463억 4,771만 2,000원, 시비보조금 283억 5,0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573억 696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등의 이자발생액 2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151만 원, 국고보조금 964억 6,635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7,297만 7,000원, 시비보조금 598억 8,146만 2,000원, 의료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억 2,108만 2,000원, 의료기금 특별회계 시비 보조금 4억 2,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09억 8,134만 1,000원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수입으로 7,884만 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2억 2,275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20만 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태료 240만 원, 국고보조금 34억 9,779만 6,000원, 시비보조금 71억 7,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053억 5,406만 9,000원으로 보육타운 운영 및 시설 주차요금 수입 369만 원, 보육타운 운영 및 시설 관리수입 1억 9,313만 7,000원, 보육료 예탁 이자 등 수입 3,903만 6,000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1억 2,025만 1,000원, 보육료예탁 정산 환급금 2억,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210만 원, 국고보조금 433억 8,904만 4,000원, 시비보조금 614억 6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6.08% 증액된 5,741억 2,4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책자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375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2024년 대비 14억 9,256만 1,000원이 증액된 144억 3,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구축 44억 4,393만 3,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56억 7,982만 4,000원,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배분 28억 1,322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39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2024년 대비 206억 4,816만 8,000원이 증액된 2,192억 1,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르신복지 2,190억 9,53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415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2024년 예산 대비 206억 8,209만 5,000원 증액된 1,814억 7,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643억 1,386만 원 3,000원, 기초생활보장 84억 9,215만 8,000원, 통합관리 1,083억 9,307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441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2024년 예산 대비 19억 5,549만 1,000원 증액된 194억 1,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 및 가족복지 증진 69억 504만 원, 건전 청소년 육성 118억 5,599만 7,000원,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구축 1억 1,674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473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2024년 예산 대비 119억 1,468만 9,000원 감액된 1,387억 4,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출생극복 및 양육지원 432억 1,735만 2,000원, 보육정책 954억 6,273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24년도 대비 4,216만 4,000원 증가한 8억 4,216만 4,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각각 4억 2,10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799쪽부터 800쪽까지입니다. 이 예산은 2024년도 대비 4,216만 4,000원 증가한 8억 4,216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8억 2,020만 4,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31쪽부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시설관리 부분에 신곡경로당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이 12월 말 완료됨에 따라 연도 내 착수가 어려워 8,545만 7,000원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5,838만 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국비만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는 3,500만 원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양천8호점 설치 지원 국시비 교부일정이 지연되어 연도 내 지출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보육타운 생활SOC복합화사업 5억 3,664만 8,000원,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8,6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15억 1,653만 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9,496만 원, 영유아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5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6쪽부터 84쪽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과 88쪽부터 95쪽까지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78쪽 자립지원과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9억 3,130만 9,000원에 이자수입 7,599만 2,000원, 기타수입으로 520만 원을 합한 20억 1,250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지출계획 20억 1,25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8억 4,546만 원, 이자수입은 1억 2,187만 3,000원 합한 29억 6,733만 3,000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 총 29억 6,73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은 43쪽, 47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보훈가족사업 지원해서 많이 왔네요. 예우수당 월 2만 원 올렸더라고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대상자가 4,115명이죠, 그러면 1년이면 10억이네요?

증액분이 한 9억 9,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절위로금 올랐고 1억 4,800이 또 증액됐네요.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2025년도까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준수해야 됩니다. 그다음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가 다,

전부 다 최하 7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6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동일하게 최하 7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 25개 구가?

예.

그다음에 우리 해외전적지 견학도 있죠. 여기 25명으로 돼 있네요, 3,000만 원 잡혀있고. 이게 월남전참전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해서 25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보훈단체가 이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특정 단체만 두 군데로 했죠?

해외전적지 견학 가는 곳이 월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남참전 60주년 기념으로 해외전적지 견학을 1회성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을 월남전에 참전한 월남전참전자회와를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타단체도 포함되는 거죠? 아니면 두 군데만 하겠다?

두 군데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월남으로 가기 때문에 월남전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만 하겠다?

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에 처음,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일회성사업으로 한 번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바우처 사업이 있네요. 대상자를 80명에서 1,500명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미이용 사유는 뭐예요?

전출했거나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미이용입니다.

그러면 미이용 사유는 다른 분으로 보충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음 달에 다른 분으로 다시 추천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다음 달에, 그러면 만약 800명에서 1,500명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거의 더블로 더 받잖아요. 그러면 가맹점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맹점이 31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작할 때도 86개소 정도 반찬가게가 있어서 다 협약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주취자나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 불편함이 있을 거 같다고 거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차 사업을 하면서 다른 반찬가게들도 인식개선이 많이 되신 거 같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나머지 반찬가게들한테 안내를 해서 협약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참 좋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되 정확성, 그러니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사업도 마찬가지로 늘려서 여러 군데 지역사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국장님에게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아시죠, 예산을 작년에도 좀 늘려놨는데 왜 자꾸, 올해 3만 5,000원 늘렸네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했는데, 예산 좀 늘려달라고. 예산이 왜 안 늘죠? 사회복지의 날이 구청 사회복지직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는 사회복지직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유공자는 공무원만 포상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포상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겁니까?

거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표창장만 주고 부상은 별도로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이 정말 복지인들한테는 큰 기념일인데 예산을 작년에 좀 늘리라고 했더니 올해 3만 5,000원 늘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사회복지의 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 예산을 늘려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민간사회복지사들은 작년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거기는 민간사회복지사들만 갑니다. 올해도 일본에 우리 자매결연 구인 나카노구에 갔다 왔고 또 힐링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7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민하고 관이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늘려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좀 해보고 우리가 그쪽으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주시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신월1동, 신월7동, 신정7동 이런 데는 사회복지직 팀장님들이 없더라고요. 거기가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18개 동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한 개팀만 복지직 팀장이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정2동에 한 명만 복지직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신월3동 이런 데는 정말 사회복지팀장이 와서 근무를 해줘야 되는 동입니다. 그런데 팀장 티오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번에 한 10개 팀을 없앤 다음에 복귀를 안 시켜놨더라고요.

제일 큰 요인은 6급 팀장 티오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전체 인원에 비해서 가장 작습니다. 직급별 비율로 하는 게 있는데 다른 구들은 대충 10% 이상인데 저희는 그 미만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도 팀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6급 자체가 사회복지직이 적다 보니까 많이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일단 좀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사회복지직 팀장하고 행정직 팀장이 있는 데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동장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7급 주무관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팀장이 있었으면 빨리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할 테니까 최소한 그런 3개 동에는 사회복지직 팀장을 달라고 해서 유기적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6급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총무과하고 이야기하고 인사팀에도 이야기하고 위원님도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4쪽, 43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책자 47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무의탁 저소득노인 전세주택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구에는 무의탁 저소득 노인의집이 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전셋집이 2곳 있는데 거기가 내년에 전세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향시킬 의사표시를 할까 봐 저희가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걸 미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각 집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한 곳은 두 분 계시고요.

기존에는 전세금액이 얼마 정도였나요?

지금 신월4동에 있는 건 2,100만 원짜리이고 신정3동에 있는 건 3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한 집당 5천만 원씩 해서 총 1억의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천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 400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사비용과 개·보수비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시니어클럽이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가보시고 업무보고 때 시니어클럽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이전장소를 구하고 있었고요, 또 노인일자리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실 1실과 상담실 1실, 교육실 1실, 작업장 해서 250㎡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법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계속 옮길 장소를 애는 썼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보건소 청사관련 이전 내지는 재배치 계획수립을 하면서 저희 시니어클럽 쪽에 기회를 주셔서 그와 관련된 예산 시설비 공사하는 거 그리고 이사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이 계획안이 나온 지 얼마 정도 되었나요?

올해 8월에. 그전부터 시니어클럽을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계속 마땅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대안 장소는 있을까요?

여기보건소 쪽 외에도 계속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해당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그런 걸 계속 알아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계속 알아보다가 이 보건소 쪽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부서간에 사업을 결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걸 이동할 때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8월에 해당 관련 부서장님들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라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 주재로 8월에 부서장 회의를 했는데 총무과, 저희 부서,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보건소가 빠지고 주민복지국이 오기로 했는데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언제 난 겁니까? 바뀐 게.

8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 7일날 우리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도 몰랐고 저는 시니어클럽이 보건소 4층으로 온다는 얘기를 어제 총무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최소한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지건설 업무이기 때문에요. 또 둘째는 총무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소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건 일방적인 통보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총무과 팀장을 통해서 어제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복지건설위원장님께는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 설명을 하면서 한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먼저 나설 수가 없었던 게 주관 부서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부서가 있어서 답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행정 쪽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복지는 복지 쪽에 있는데 그나마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걸 아는 거고 만약 예결위가 아니었으면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어야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대응을 한다든지 이건 의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빨리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4층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일반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4층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물품 도난이 계속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행정직 직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일반인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의회에 올리지도 않고 총무과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건 저희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해 주고 안 해주고 사항이 아니라. 미리 소통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라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확대 해가지고 QR코드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누가 창안한 겁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으면 검색이 된다는 거죠?

스마트경로당은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0% 시비로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했고요, 그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확대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전체는 아니고 올해 10개소를 하니까 내년에는 10개소를 늘려보자고 해서 저희 구비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스마트경로당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해서 경로당 자산이나 시설관리 그리고 어르신들이 종이없는 영수증 만들기 해서 156개 전체를 확대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바코드로 하고 있거든요. 바코드로 하면 인식은 하는데 이력이 안 나오지만 QR은 이력이 나옵니다.

이력이 나오고 대장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1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이런 거 한번 건의해 보세요. 우리도 바코드 시스템이 아니라 QR코드 시스템으로 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력이 쭉 나오면 몇 년을 사용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전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코드 시스템은 그게 없거든요. 이 시스템이 좋은데 한번 바꾸어볼 생각이 없는지. 그쪽으로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저희 QR코드 시스템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내용이 좋아서 이번에 우수부서를 제안해서 행정안전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력이 나와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시험을 해보았는데 쭉 나오던데 언제 구입을 했고 과연 이걸 보존을 해야 되는지, 폐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와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와 물품관리하는 재무과에 위원님 말씀 꼭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 QR코드 말고 그 앞에 스마트기기 물품구입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이건 저희가 확대하면서 구비를 잡았고요, 서울시에 2차 공모사업을 다시 올려놓았는데 만약 시비가 선정되면 이건 감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 몰라서 일단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경로당 시작이 올해 오시장님 때문에 시비로 시작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구가 받아서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한다라는 게 과연 적정한 건지 고민을 했었어요. 시비를 받아오면 고맙고 상관이 없는데 만약 못 받아올 경우 이게 구비로 들어가면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거의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기다렸다가 시비 받아오셔야 맞지 않겠어요?

일단 책정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시비를 받아와도 감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결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어제 통과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도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번 회기에 올렸어야 이게 맞는 건데 비난을 받아도 하실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희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그 기간에 조사자체를 1, 2차로 나누어서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10월까지 요양기간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임시회 때 안건을 못 올렸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김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책자 36쪽, 43쪽, 47쪽, 5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1쪽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책자 415쪽부터 4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99쪽부터 80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으로 일반회계는 110쪽부터 191쪽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57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소관 자활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8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감액됐네요, 이유가 뭐죠?

이게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거점기관들이 양천구가 아닌 강서구로 지정되면서 그쪽으로만 예산이 편성됐고요, 저희 양천구는 없습니다.

그럼 통합하는 겁니까?

통합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직 후생복지 지원에서 처음으로 감액됐네요. 계속 증감하고 추경 넣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죠? 공무직이 퇴임한 거예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있을 때 보수교육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2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연 1회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보수교육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공무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올해 11월에 봉급협상 타결하면 소급 적용하는 거죠? 임금협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거는 서울시 총무과 협상부분입니다.

거기서 임금협상 타결해서 내려오면 소급 적용 시켜주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50, 50 균형발전보조금 특별회계비로 해서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협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오면 계속 소급 적용하잖아요?

예.

왜 소급 적용을 해주죠? 지금 공무원 임금협상 할 때 올해 협상을 하면 내년부터 올라가잖아요, 내년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만 특별히 소급 적용을 시켜주죠?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도 똑같이 해야지 왜 이분들만 소급 적용을 시켜서 인상을 해주냐 이거죠.

12월에 임금협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 없어서 추경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소급 적용을 시켜 주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올해 임금협상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12월에 협상하는데 올 1월부터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공무원하고 다른 일을 합니까? 똑같은 일 하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도 그렇게 줘야지, 이분들 특혜입니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냥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 유지보수가 증감률이 2,000%라고 나왔길래 너무 증감 비율이 커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돼 있는 곳이 17개소인데 지금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이용인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 5대 신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 5대 해서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3,500이 증액돼도 증가비율이 2,000%가 나오는 겁니까?

예. 신규 설치비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도 있네요. 이거는 예전부터 쭉 해오던 겁니까?

계속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 한 450명 해서 보험료 단가가 한 2만 7,800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 보험 재계약 쪽으로 알아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들도 증가하고 단가도 한 3만 5,000원 정도로 상향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500만 원 정도.

거의 더블로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보험금이?

보험금은 한 7,00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아예 없애신 걸로 나오는데요?

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수리업체가 강서구로 지정되면서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강서구에 이렇게,

그럼 강서구에서 돈을 내주는 겁니까?

저희 비용을 그쪽 업체에 시에서 바로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4쪽, 37쪽, 38쪽, 40쪽, 44쪽부터 45쪽, 51쪽부터 52쪽이며 세출예산은 441쪽부터 46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3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192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6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들어와 있네요?

37페이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탁금하고 사업비 잔액 반납분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국고보조금 받은 게 있는데 그 예산을 사업하고 나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잡아서.

아니, 세입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탁금 계좌에 바우처같은 성격인데 그걸 저희가 다 지원하고 나면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계세요. 바우처를 안 쓰신 분들이 있으면 그 수입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질문을 많이 했고 올해도 또 잡혀 있네요. 도대체 어떤 여성지도자가,

저희 여성지도자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성지도자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년마다 기준이 없이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보조금 사업은 아니죠?

예.

보조금 사업이 아닌데 왜 보조금사업처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성지도자 모집을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우리 과가 주관인데 왜 다른 데서 여성지도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에서 모집을 해야지. 과에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여성지도자이고 이분에 대해 문자를 띄워서 “이런 워크숍 행사를 할 건데 지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던데요. 어느 한 분이 다 모집하던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계속 감사때 지적사항이에요. 우리가 절차를 따르면 예산을 주는데 자꾸만 절차를 무시하니까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여성지도자입니다.” 해서 그분들이 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거기와 상관없는 분들이 이 워크숍을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거 올해 예산은 그렇게 신경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3쪽, 34쪽, 36~38쪽, 45쪽, 52쪽, 53쪽이며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91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836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274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육타운이 언제 개관하죠?

내년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요금수입을 세입으로 잡아놨길래,

하반기 거 6개월치 잡았습니다.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5층 골조공사 중이고요. 공정률은 49%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자신도 실감은 안 나는데 특히 기억나는 것은 공무원 33년 중에 양천구의회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가장 아마 오랫동안 갈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나쁜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또 제가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의회에 근무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1년 반 동안 위원님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는데 하여튼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좋은 것도 배웠고 나쁜 것도 배웠는데 어쨌든 다 좋은 경험으로 저한테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했지마는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과 따뜻한 지원을 해주셔서 의회에 있는 기간 동안 무사히 잘 마치고 집행부로 복귀했던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의 근무경력 가지시면 세상 어디를 가셔도 살아남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몸담고 계셨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시는 국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인생 2막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쪽부터 5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9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2024년도 대비 18% 증가한 184억 6,467만 5,000원 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4억 1,43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2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차충전기 운영관리 수입 7,077만 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814만 2,000원, 대기, 소음, 진동, 에너지 등 위반 과태료 및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8,160만 원, 국고 보조금 1,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6억 5,69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7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24억 6,464만 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하연결통로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5억 760만 원, 징수교부금 16억 6,244만 9,000원, 변상금 20만 원, 도로법 위반 등 과태료 2,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 6,38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8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6,568만 2,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2,429만 7,000원, 가로수 피해 원인자 부담금 1,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8억 6,188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04억 2,95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9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차고지 임대료 1억 1,982만 5,000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100억 9,944만 3,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694억 2,06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6억 3,3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일반회계는 책자 493쪽부터 50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825쪽입니다. 총 예산은 17억 268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7억 7,1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천구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5,564만 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항소음대책업무추진 예산 3,976만5,000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6억 5,116만 원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구축 71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07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3,625만 1,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3,5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4,05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예산 2,118만 4,000원, 기본경비 예산 4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예산 709만 7,000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 2,4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15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83억 4,733만 9,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2억 5,631만 9,000원, 시비는 6억 556만 3,000원, 구비는 174억 8,545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6억 2,3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월5동 쉼터공원 재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 강월어린이공원 실내놀이환경 조성 1억 5,800만 원, 신정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2억 원, 동행매력정원 조성 2억 원, 용왕정 주변 환경개선사업 예산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 시설물 소규모 정비 예산 1억 5,100만 원,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예산 1억 3,75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억 7,885만 9,000원, 녹지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예산 1억 702만 6,000원, 안양천 시설 정비공사 연간단가 예산 1억 2,700만 원, 안양천 생태녹지 유지관리비 1억 8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내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 3억 122만 5,000원, 마을마당 및 공공공지 등 정비 예산 1억 3,960만 원,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예산 2억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57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87억 1,960만 5,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52억 2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예산 7억 3,671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 10억 2,729만 3,000원, 대형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예산 16억 4,246만 4,000원, 재활용품 처리예산 10억 6,920만 9,000원, 클린센터 운영 및 청소차량 운영 예산 7,117만 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 3억 4,170만 2,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3억 4,9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 3,426만 5,000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예산 4,13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840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등촌로 목동깨비시장 지중화사업 조성 예산 10억 2,67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840쪽입니다. 세부내역은 푸른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예산 2억 7,16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841쪽입니다. 세부내역은 골목형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사업 예산 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6쪽부터 127쪽까지이며,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96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0억 9,948만 9,000원으로 수수료수입 4,050만 원, 이자수입 6,907만 2,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1억 3,013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5,97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20억 9,948만 9,000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7억 4,968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3억 4,9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0억 6,735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8,538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9억 8,19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20억 6,735만 9,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0억 6,6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6억 2,742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2,422만 5,000원, 융자금 회수 147만 9,000원, 예치금 회수 6억 17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6억 2,742만 9,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2,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6억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 순에 따라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페이지로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6쪽, 38쪽, 40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66쪽입니다. 세출예산 페이지로는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93쪽부터 50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2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25쪽부터 82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01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안 500페이지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하고 그 앞에 공항소음대책업무 추진 이게 단위사업으로 2개 있죠, 공항소음과 관련된 사업이. 그중에 공항소음대책업무 추진은 원래 저희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예산들이고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일반회계로 다 편성된 건가요? 예산이 확 늘었는데.

그동안은 구비분담금만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소음대책비로 받은 금액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예치해서 일반회계하고 같이 비율에 맞게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관련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로 공항소음대책업무 추진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 중요 증액 사유를 보면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거 같은데 인건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들어가 있었나요?

인건비가 올해 추경 때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8월부터,

하는 업무는 뭐예요?

소음에 대해서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말고 그 외의 지역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지역도 시끄러우니 좀 측정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동식측정기로 측정을 하는 업무를 출장하면서 하고 측정기 관리도 하시고 센터에서 업무도 같이 보조하시고 있습니다.

신월 몇 동이었죠? 그 안에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원센터였나요?

종합지원센터요.

그 센터 내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는 출장업무이고요?

이동식소음측정기 관리하고 그거 측정하면서 USB로 받아와서 그것도 분석하고 그런 걸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8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결과물을 좀 봤는데 어떤 형태로 측정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이분이 추출한 데이터라든지. 공모로 뽑았을 거 아닙니까? 공고를 내서.

예, 공고해서 뽑았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관련된 수당하고 항공기소음측정기 관련된 유지관리비도 신규편성 됐어요. 여기 보면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가 올해부터 편성된 거 같거든요. 작년도 예산안에는 없었어요. 올해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동식측정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관리하시는 인력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소음센터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계획이나 이런 거 자료 있으면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8월부터 오셔가지고 근무는 하시는데 이동식측정기를 종합지원센터 옥상에 설치해가지고 계속 시험운영을 했고요. 최근에는 신정3동에 대성유니드아파트 옥상에 설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데이터가 너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그 자료는 고정식으로 설치한,

이동식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고정식은 소음이라는 게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측정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측정을 하면서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세 군데 설치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석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분이 하시는 거는 이동식으로 최소 일주일 이상씩 측정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화재대응 안전시설 구매설치 지원비가 5,000이 올라왔네요. 시·구비 매칭사업인가요?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구비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1억 3,000 정도 저희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시비 1억 3,000까지 해서 총 1억 8,000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사건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먼저 한 거 같고 서울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낀 거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은 어떤 식으로 해주려고 생각합니까?

일단 서울시에서는 민간시설에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소규모주택도 해당이 되고 어쨌든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민간에서 50% 자부담하고 시, 구가 50% 부담을 하는데 그중에 70%는 시가 부담하고 30%는 구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화재에 대비해서 물막이판이라든가 방염포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50%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1억 8,000 정도면 현재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137곳이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거 같기는 한데요.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할 때는 한 번 지원해 주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하기로, 5,000만 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10곳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게 산출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보태진다고 하면 그 추가부분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어쨌든 민간이 5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도가 한 곳당 5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나요?

저희는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요조사를 잘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40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원이 몇 분 계세요?

시간선택제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600건을 단속하겠다고 세외수입 잡아놨어요. 맞나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건은 거의 1,000건 가까이 되고요. 세입은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두 분이 하루 한 건씩밖에 단속 안 한다는 겁니까?

단속을 직접 나가기도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검토하고 또 사진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신고 들어왔을 때 나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두 분이서 2024년도 1년 동안에 1,000건을 단속했다면 하루에 1.5건이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부과 건수가 그렇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에 관해서. 그걸 저희가 일일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게 이 정도라고 산출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판단을 단속원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진으로 들어오는 민원서류를 보고 단속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60만 원씩 32개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각종 소음이라든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적발이 되거나 그랬을 때,

2024년도에는 이 과태료 부과율이 얼마입니까, 부과가 얼마 됐습니까?

올해는 한 2,200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낮게 잡았네요. 실내공기 여기도 50만 원씩 두 개소 이렇게 했어요, 이건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환경보존 과태료는 1개소예요? 어떻게 3개소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어디 단속대상이 있는 건가요?

물환경은 폐수시설이나 이런 거를 관리해야 되는 세차장이나 이런 데서 그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랬을 때 개선명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과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왜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서안이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도 1년에 1,000건밖에 안 일어나는데 세 사람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단속 건수 또 민원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인지, 그중에서 1,000건 했다니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급하게 하느라 질의를 좀 빼먹었습니다. 중요한 거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구 전체 21억,

21억 9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녹색환경과가 지출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세출예산에서?

5억 9,700입니다.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5억 9,0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매년마다 조금 나오는 문제지만 지금 총 9개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9개 사업 중에서 물론 이게 일자리과에 창작공예센터 8억 3,000, 평생학습센터 6억 4,000 이런 식으로 주로 시설비항목으로 거의 다 투자가 돼요, 타부서에. 이게 양천구에서 거의 관례적으로 항상 이렇게 집행되어 왔죠?

소음피해지역에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대책비를 사회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원을 투입합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하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계속 누적되어 왔거든요, 이런 형태로. 항상 어떤 시설물과 센터에 공항소음대책비가 투여되는 부분, 이게 사실상 공항소음대책에 약간의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녹색환경과 사업이 전무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나요, 과장님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신월평생학습센터라든가 이런 곳도 넓은들도 다 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은,

그렇죠, 을쪽에 있죠.

접근성은 그쪽이 더 높아서 그쪽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더 공항소음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은 녹색환경과 예산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랬을 때 녹색환경과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더 비율이 늘어나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저희 부서 사업비가 거의 2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이게 늘어난 겁니까?

예.

그전에는 더 처참했네요. 비율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에 있는 기획예산과 나중에 질의할 기회가 있을 때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여야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번에 저희 연구단체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공항소음과 관련된. 그 결과물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연구단체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물론 가야 되지만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복지와 관련된 사업비도 좀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저희 연구 결과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하고요. 저희가 차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사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결산 때 세입·세출에 현금 관련해서 일반회계 편성하고 지적했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은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0억 넘는 돈, 예산 체계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색환경과에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왜 다른 부서에서 쓰죠? 이게 원칙적으로 사업부서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21억이라는 세입을 세출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쪼개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녹색환경과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전체 21억이 세입은 저희가 잡고 세출은 각각 편성해서 잡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재원으로 봤을 때 특별교부금과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다 기획예산과에다 잡고 그런 예산이 전체 사업에 다 풀어져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돼서 세입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세입·세출 있을 때는, 세입·세출에 현금 있을 때는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서 온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녹색환경과 세입·세출 보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출산보육과에서 어린이집 하는데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예산 집행하는 데를 찾아보려면 녹색환경과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세출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쪽 부서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입은 어차피 결산할 때는 저희 부서에 잡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들어오는데 굳이 세입은 다른 부서로 쪼개서 넣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하고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차피 그 예산 21억 900이 잡혔으면 최종적으로 공항에서 저희한테 21억 900 보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수액이 21억 900이면 어쨌든 전체 다 들어왔다고 보고 그 돈에 대해서 각 세출예산별로 편성한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궁금하시다고 하면 세출예산 편성한 거를 총괄해서 뽑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업무보고를 받았는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현수막지정 업무 전담직원 변경해서 2,1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죠?

정확하게는 2,009만 원이고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현수막 업무 전담직원이 하루에 총 몇 건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저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14개소 275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업용으로 137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수막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게시가 되죠?

월, 2회 정도.

이 분이 그 전에는 대리로 있을 때 7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차장으로 되어서 봉급이 인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리가 하는 업무나 차장의 업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2천만 원이나 더 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보면 대행업무의 비용부담에 지방자치단체는 봉급이라든지 관련 부대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지당하신 말씀인데 시설관리공단은 또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배치라든지 엽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간섭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내년에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업무를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예산을 갑자기 2천만 원이나 더 준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명시이월사업 지중화사업 예산이 하나 더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서를 언제 올립니까? 2023년도 8월부터 예산서를 준비하는데 강서구 등촌공원이 2023년에 도로포장을 했고 양천공원은 2023년 12월에 도로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강서구의 2023년 6월 사업은 강서구에서 그해 사업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 2023년 12월 사업은 2022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등촌로 목동깨비시장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사업을 안 봤네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이 2023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원칙적으로는 사업구간에 도로굴착을 하지 말라고 강서구청이라든지 우리 양천구 도로과에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협조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전임자가 이걸 미스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명시이월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다른 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걸 올해 예산으로 잡고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낭비 해 버리면 내년에 구간을 또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년도 상반기에 도로굴착심의회에 우리 양천구청 구간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승인해 주기로 했고요, 강서구청은 조건을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 전체를 전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선만 해도 될 예산을 3차선을 또 해주어야 되잖아요. 4차선이니까.

한 차선만 해줍니다.

다른 차선까지 해달라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강서구청과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작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명시이월을 한다는 건 과에서 업무착오를 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전임과장이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5쪽, 39쪽, 41쪽, 45쪽, 53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안은 378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4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오목공원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부분 대통령상 받은 거 칭찬도 하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좋은 공원에 리노베이션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매력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예산에 올라왔어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옆에 보행로 우레탄공사 다 끝났나요?

예, 얼마 전에.

그것도 얼마 전에 했는데 또 이 공원에 돈을 5,000원씩 들여서 조성한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투표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가 다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맞을까 하는 판단도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과에서 현재 오목공원에 비어있는 땅이 조금 있습니다. 앞쪽이라든지 옆쪽에 기존에 나무 밑에 잡초만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주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드리면 좋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공디자인부분 대통령상 받는 공원을 다시 손댄다는 거에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건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838쪽에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에서 예산 증가율이 83%나 됐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시설을 어떤 걸 설치하는데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간 거죠?

공원 내 체육시설 계남근린공원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정비는 했는데 아직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처 설치를 못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운동기구를 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기존 조성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에서 바람막이라든지 그런 게 낡아서 추가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체육시설 쪽에 많이 늘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면 어떤 데를 말씀하십니까?

지양산에,

신월동 지양산 쪽에 있는 그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지붕을 바꾼다라는 건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특성상 바람이 불면 못 치지 않습니까?

거기 막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양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기존에 있는 거는 차광막이라 그래서 그냥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눈이 와서 또 무너졌는데요. 그 방식이 아니고 천막형식으로 날씨가 맑을 때는 거뒀다가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기계로 다시 하는 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배드민턴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7동 지양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른 배드민턴장도 똑같이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산 다 올리실 겁니까?

물론 그런 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드민턴장은 대부분 바람막이도 없는 상태거든요.

계남공원 같은 데는 바람막이가 없고 그냥 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막이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가 예전부터 있었고 조성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새로 위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 신규설치 할 때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잡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남공원 쪽에 아까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83%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무조건 해달란다고 해서 해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람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자동화시스템이잖아요. 비오는 날에는 내리고 비가 안 오면 걷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차단막을?

예, 맞습니다.

거의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는 거네요?

예, 전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계남공원 체육시설도 어떤 기계를 설치하냐 그것도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83%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거든요, 한꺼번에. 이거 조금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어도 들어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공원 내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안이 지난 연도에는 5억 2,323만 원 정도였는데 약 36.54%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죠?

책쉼터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양천공원 내의 책쉼터 말인가요?

예, 양천공원 지금,

그동안에는 이거를 직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나요?

그때도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책쉼터가 이곳 말고 다른 곳도 한두 곳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모든 게 다 넘어갔습니다, 책쉼터는.

책쉼터는 다, 신트리공원도 내년에 책쉼터를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다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신트리공원은 키즈카페가.

거기는 키즈카페예요. 그럼 현재 공원 내 책쉼터가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양천공원하고 오목공원도 있죠?

예, 파리공원 그다음에 넘은들공원.

현재 네 곳이에요?

예, 용왕산도 있고요.

다섯 곳이었어요. 이 과에서 직영으로 했던 데는 없이 다 위탁으로 했던 곳이었나요?

기존 거는 확인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교육지원과로 제대로 이관이 돼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잘 결정하셨어요. 보통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해당 과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짓기만 하는데 왜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지 의아했었었거든요. 이번에야 방향을 잘 찾아간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녹지과 예산이 길더라고요. 예산서를 다 보려니까 눈이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꼭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우선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출 근거들이 데크길에 대한 면적이 늘어났다라든지, 예산서 517페이지요. 시설비 항목에 보면 보수·정비에서 수목안내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목계단 및 목책 보수·정비 이거 개수가 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100개소 이상 증가했고. 그 뒤에 사업들도 보면 수목 구매하는 것도 보니까 단가가 다 상승했고. 지금 전반적인 걸 질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안양천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안내판이라지 현수막 제작 개수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수량이 다 증가를 했어요, 면적도 증가를 했고. 전반적으로 실제 개수가 다 증가된 건가요?

예, 데크길 같은 경우는 매년 더 설치하다 보니까 늘고 안양천 같은 경우는 힐링정원이라든지 내년도에 저희가 정원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관리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수목 같은 경우도 매년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랬습니다.

수목은 그렇다 치고 면적 몇 개 정도만 나중에 짚어드릴 테니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여기 예산서 보면 518페이지에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에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계남공원 노후운동시설 정비 8,000만 원 일식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거 어떤 거를 정비하실 계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계남공원에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물 보충을, 정비를 했었는데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게 운동시설 내 부족한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시설 밑에 데크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거는 용역을 안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운동기구 설치 같은 경우 요즘은 관급자재로 구매하기 때문에 보통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계남공원이 워낙 넓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운동시설에 대한 수요도 되게 다양하고 그만큼 민원도 많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때그때 보완하는 식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식으로 들어온 예산이 과연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된 건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민원이 많은 사항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공원문화 여가생활 증진에 보면 양천, 파리, 오목, 신트리, 강월 이 5개소, 작년에는 7개소가 나갔는데 운영물품 구입비가 따로 있어요. 25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밑에 보면 용역비가 따로 있는데 운영용역비 내에 물품비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자산취득을 해주거나 물품을 사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매년 예산이 잡혀 있길래요.

용역비는 보통 운영하는데 주로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를 해놔야 되니까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여기 다 별도 위탁인가요?

위탁도 있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250만 원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예.

요청이 왔을 때?

예.

그런 식으로 돈이 쓰여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 올해 거 집행내역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녹지대 소규모 정비하는 사업 올해 위험수목 진단용역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수목과 관련된 필수예산인 거예요?

가로수가 녹지대 내에 쓰러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아서 진단용역이 필요해서 진단하려고 잡은 겁니다, 워낙 많이 쓰러지고 있어서요.

그럼 이거는 일일이 가서 위험해 보이는 수목들을 다 확인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성이겠네요?

일단 나무에 대해서 육안으로 먼저 보고요. 기울어진 나무 같은 경우는 측정 장비를 가지고 안에 내부 동공이 있는지 그런 걸 측정해서 만약 안에 썩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거해야 될 수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8페이지입니다. 안양천공원 유지관리 보면 시설비항목으로 채용 및 편의시설 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1억이 증액됐어요. 이런 예산들이 보면 통으로 거의 잡힌 예산이라 저희도 집행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예산들인데 어떻게 1억이 증액된 겁니까?

뚝방 위에 정자가 두 동 있었는데 정자가 기울어져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수반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예, 두 동.

이것도 그럼 산출 근거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끝으로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개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폐지사업은 14개고. 신규사업 중에 용왕정 주변 환경개선사업 설명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어떨 때는 설계용역이나 기본 수립 용역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그냥 시설비항목으로 투입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지침을 갖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10억 정도 잡고 기존 전망대를 늘리고 데크길을 더 연결하는 거라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런 계획도 없는 예를 들어서 백지공원에 새로 조성되는 공원일 경우 뭘 배치하고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가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기본계획용역을 먼저 수행합니다. 그래야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연차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수립 유무와 그다음 그 기본계획 자체는 어떤 규모나, 아까 10억 얘기하셨지만 구체적인 어느 정도 규모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지, 말지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 기본계획 수립이 됐으면 그다음 실시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신월2동이 있어서 한 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가 거의 50%인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3년이 도래되어서 3년마다 원가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할 때에는 환경부 고시사항 건설 노임단가가 보통 노임단가의 60%를 적용했는데 2025년부터는 90%를 적용하게 되어서 인건비 상승의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무상입니다.

그러면 그 봉투에다 폐비닐 담으라고 해서 무상으로 나누어준다 이거죠?

내년부터는 저희가 안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일 큰 봉투 그러니까 50리터 살 때 3장 정도, 사실상 올해 사업은 상가를 선택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봉투 판매할 때 3장씩 같이 끼어서 줍니다.

50리터 봉투를 사면 거기에 추가로 3장 정도 주겠다,

모든 가정에서 50리터를 쓰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는 하는데 상가 쪽에서 많이 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김장전용봉투가 없어졌던데 일반쓰레기봉투를 김장봉투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인식을 못한 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렸더니 보니까 안 치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김장봉투를 쓰라고 했는데 그걸 인식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가정집에서 김장을 많이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요즘은 옛날처럼 100포기, 200포기를 담는 게 아니라 제가 해봤더니 김장쓰레기가 얼마 안 나오라고요. 그런데 ‘그걸 20리터 이상 봉투에 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보았더니 그걸 안 썼다는 이유로 안 치워가더라고요. 일단 그런 걸 안 썼어도 그쪽에 김장철에는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가 덜 된 건지 주민들이 아직 인식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옛날처럼 김장봉투였으면 사가지고 그냥 거기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대행업체에 그 부분은 전달을 하겠고요, 홍보부분은 동주민센터와 다시 협력해서 한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물론 설명도 친절하게 다 해 주셨지만 환경부고시 개정이라든가 관련해서 현재 입찰단가가 증액되었다든지 이번에 예산폭도 그렇고 변동폭이 크죠?

두 배 이상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일반폐기물 예산이 전부 증액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예결위에 가서 좀더 점검을 하겠고요, 그중에 여기에서 꼭 집어야 되는 것들은 그것과 관련없는 예산들이에요. 예산서 564쪽 자원의 재활용에 보면 작은 예산들이기는 합니다만 신규로 들어온 예산도 있고 운영물품 구입같은 것들 예산 세출근거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많이 필요합니까? 564페이지 재활용품 적환장 운영물품 이것도 세출근거가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0만 원씩 올리셨어요, 많이 필요한가요?

적환장 운영 사업을 할 때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물품이 필요하고 또 야간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해우리 나눔장터도 운영하는데 그것도 올해 너무 포화였나요?

올해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바닥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해야 되어서 임차비용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끝으로 우리 환경공무관들 후생복지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거의 임대료 부분인가요, 그게 어떤 임대료에요?

복무관 휴게실을 임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목4동, 신월4동, 신정1동, 신정4동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비용이 내년에는 1개밖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 비용을 임대차 계약을,

그러면 이건 거의 자동감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거 외에는 복리나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올해 조금 더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정산금 1억 5,929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올해에는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결산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아예 추경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 예산에 넣었는데 이 금액은 우리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매년 정산해서 더 준 거나 덜 준 걸 가감해가지고 더 준 것들은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생활폐기물 안에는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우리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요, 그게 세분화 되어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건 일반, 음식물봉투에 든 건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신고해서 내는 건 대형폐기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산서 567페이지에 보면 하나는 일반폐기물이고 밑에 51억은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일반폐기물 위탁료는 대행업체가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아니, 위탁대행비 주는 이거 생활폐기물이라고 안하고 일반폐기물이라고 그러나요?

항목이 좀 다릅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대로 세목을 따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예산서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김포매립지는 생활폐기물 수종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김포나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질의드린 거니까 과장님 답변 주셔야죠.

생활폐기물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송비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하는 거 일반대행업체가 싣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이고,

제가 묻잖습니까?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다른 점이 뭐냐, 왜 따로 했는지 그다음에 민간위탁비가 거의 다 10%씩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다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라니까요.

일반폐기물은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넣어서 오는 거고요,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일반폐기물까지 다 합쳐서 생활폐기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대형업체들은 생활폐기물은 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왜 이건 수집·운반 일반폐기물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집운반은 이 3개를 각각 하기 때문에 일반에 넣었고 여기 생활폐기물 매립지 수송은 같이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형업체가 일반폐기물을 각 가정집에서 수집해서 이게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김포나 자원회수시설에 가는 거죠, 요금이 다른 거예요?

자원회수시설 가는 거랑 매립지에 가는 건 다릅니다.

그 돈을 따로 주는 거예요?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그 봉투를 수집하는 요금하고 수송하는 거 그다음에 회수시설 갈 때 반입료를 주어야 되니까 그 반입료에 대한 거 그 차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봉투는 저렴하게 몇백 원으로 사지만 사실 뒤에 숨어있는 각종 운반비, 반입비와 처리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사는 봉투만 내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투만 슬쩍 내다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장 생각에는 그 뒤에 숨어있는 빙산덩어리의 이 처리비용을 주민들한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봉투값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알려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홍보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큰 돈을 주고 버리게 되는지 알리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