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652만 8,000원이 감소된 651억 7,231만 9,000원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 편성목으로는 일반 운영비 및 직무 수행 경비를 포함한 회계 관리에 5억 3,830만 원을, 자산 취득비를 포함한 물품 및 계약 관리에 1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청사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청사 운영 관리에 17억 6,100만 원, 412페이지 청사 시설 보수를 포함한 청사 시설 관리에 6억 3,500만 원을, 시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비 5억 2,000만 원,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증축설계 용역비 9,000만 원, 국공유 재산 관리에 4억 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공용 차량 구입비를 포함한 차량 관리에 5억 2,300만 원, 일반직과 기타직 총 1,032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60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413페이지에서 4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2페이지에요, 시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에 철거비가 5억 원이 서 있고 감리비가 2,000만 원 서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됐나요?

지금 한 필지 건물 1동이 미보상 중입니다.

보상이 금방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소유자 간에 명도 소송이 들어가 있어서 1차 판결은 났는데 또 항소를 해서 2차 판결이 나야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차 판결은 언제 납니까?

지금 알아봤는데 한 2월 정도 경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월 경에요?

네.

그러면 무난히 이걸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절차대로 해서 어차피 하기로 결정 난 거니까 또 속도감 있게 빨리 해서 직원들 내지는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4페이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317만 원이 증가한 608억 4,0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관리 및 호국 정신 함양에 32억 5,9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현충 시설 관리에 2,100만 원, 보험 관련 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3억 963만 원, 하단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에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에 3억 3,120만 원, 강원도 보험 명예수당에 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절 기념행사 지원에 4,000만 원, 현충일 행사 운영비에 3,520만 원, 6.25 기념행사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26페이지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1,800만 원, 하단부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38억 8,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도비 지원에 3,795만 원, 시비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3,428만 원과 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1,080만 원,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 시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9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복지 기반 조성에 7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기획 지원에 7,410만 원, 하단부 연구 용역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4억 5,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비인건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 설계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억 7,200만 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도비 지원분에 7,572만 3,000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이동 복지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보강 사업에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저소득 가정 지원에 14억 2,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3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 1,835만 원,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 사업에 2억 9,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에 1억 1,664만 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취약지 지원에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1억 7,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명절 위문에 4억 100만 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에 5억 975만 원, 교육 급여에 3,441만 4,000원, 생계급여에 171만 1,700만 원, 해산, 장제급여의 1억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부 자활 지원에 33억 5,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 근로 사업에 25억 9,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 사업에 5,330만 1,000원, 시장진입형 등 자활 근로 사업에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4억 6,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 사례관리에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 형성 지원에 2억 5,0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 사업비에 117억 9,582만 8,000원 중 보호 아동 생활안정액 5,044만 원, 44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억 8,461만 2,000원,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에 1억 7,00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42페이지 요보호 그룹홈 운영 지원에 국고 지원에 2억 9,085만 6,000원, 요보호 도 지원에 4,021만 3,000원, 또 요보호 그룹홈 시비 충당금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2억 5,87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실내 놀이터 운영에 5,000만 원, 하단부 아동 급식 지원에 8억 2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에 2억 8,107만 3,000원, 아동 급식 지원 연중에 3억 7,000만 원, 학기 중 토, 공휴일에 1억 5,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일반에 총 94억 2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 아동 양육수당에 2,160만 원, 445페이지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3,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에 25억 4,331만 4,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보육 정책 지원에 160억 6,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73억 6,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5,350만 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에 1억 2,100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에 5,1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4억 4,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보조 교사, 대체 교사 지원에 11억 3,360만 4,000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5억 2,827만 8,000을 편성하였으며, 449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억 2,0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 1,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1억 11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에 5,000만 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4,688만 원, 어린이집 급식 지원에 5,040만 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우대 지원에 4억 7,980만 원,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부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보육료 지원에 84억 6,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에 40억 3,961만 8,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6,036만 6,000원, 부모 급여 지원에 31억 5,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1,407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에 2,000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5,000만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사업 일반에 9,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수업 지원에 5,000만 원, 보육 교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에 3,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아동 사례관리 및 방과 후 돌봄에 26억 1,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운영에 1억 3,238만 원, 457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 시비 부담에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3억 9,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지원에 2억 551만 2,000원, 추가 지원분에 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추가 운영비 지원에 2억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지역아동 급식비,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2,250만 원, 인건비 부족분을 7,33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부족분이 3억 5,79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 행사 지원에 2,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3억 6,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지원에 4,400만 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에 1억 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에 1억 3,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 추가 인건비에 1억 2,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에 1억 6,3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인건비 부족분, 시비 부족분 8,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력 운영에 6,8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3,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운영에 7,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5페이지 부족분 3,94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 경비는 7,6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내부거래 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9,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635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9,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977만 원이 증가된 2억 7,315만 원으로 국비는 2억 2,900만 원, 시도비는 4억 4,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전입금 10억 9,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71페이지 하단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에 10억 9,395만 4,000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비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7페이지 자활기금운용특별회계는 총예산은 지금 5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이 5억 1,5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민간 이전 자활기업 사회 보조에 1억 6,800만 원, 융자금을 3억 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1페이지입니다. 신기면 복지회관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1억 원 정도 섰는데 지금 또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하시려고 하시던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하는 겁니까?

네.

그러시구나. 그렇기도 하시는데 저번에도 논의한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가 더 어렵고 그렇게 지금이 주차장 확보의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면과 협의해서 안 그래도 신기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33페이지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해서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네.

새로 들어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페이지가?

434페이지.

지금 저희들 일상 돌봄이 가족의 장애나 이래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돌봄 청년이나 아니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가족 돌봄 청년 위주로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가족 부양이나 가족…….

가족이 돌볼 경우에 가족 돌보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거죠?

네. 저희들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네.

주로 그러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지금 가족 돌봄 청년은 보통 저희들이 13세에서 39세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필요, 그러니까 청중장년은 19세에서 64세로 잡고 있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읍면동에다가 조사를 했었는데 대상자가 그리 많게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해서 또 대상자가 늘어나면 도에다가도 해서 사업비를 더 받게 추가로…….

추가 가능합니까?

가능한, 네.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52페이지인데 부모 급여 지원이 지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동 수가 저희들이 1년에 출생하는 아동이 300명 미만으로 매년 가서 대상자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게 현재 부모 급여가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가고 만 1세 미만은 100만 원이고 그다음부터는 50만 원 해서 차등 지급하고 대상자 어린 출생아 수가 줄다 보니까 자연히 지금 급여 대상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네요?

네. 일단은 사업비가 또 올해 복지부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지금 추후에…….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네. 당초 예산으로 지금 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35페이지거든요. 하단부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약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11억 6,500만 원을 사업비를 반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뒤에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이게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네.

우리가 주거 급여라든가 아니면 생계, 그다음에 교육, 의료급여 이거 복지사업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잖아. 그렇죠?

네.

그 기준에 맞춰주시고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게 아마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그렇고 또 차상위 계층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또 자식의 재산이라든가 기타 해당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몇 번 전화는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면 자식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또 부모는 홀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어서 438페이지 그 중간 부분 보면 지역 자활센터에 있단 말이에요?

네.

자활센터는 센터장님도 바뀌면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지금 정착이 됐고 나름의 각종 사업 단위나 그런 거 기존에 잘 추진이 안 되는 사업단도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단 발굴 및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약간 문제도 있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최근에 사업 성과 보고회나 또 안전 교육 부분에서도 그렇고 해서 여러 경우에 지금 정착이 되고 안정화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이게 우리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네.

우리 근로 능력이 있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보람도 느끼고 또 월급을 받아서 월급은 조금 작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희망 틔움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산 형성을 만들어서 알뜰히 해서 자산을 많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서 수급자를 탈수급하는 이런 제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자활센터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신규 발굴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 사업단은 자활센터에서 해야지만 지원금이나 또 사업비를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구조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같이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의 개선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 추가 사업단 내년에 한 2, 3개를 저희들이 같이 자활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구상 중에 있고 물색이나 장소나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은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하나 운영합니다.

하나 운영해요?

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네.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삼척 해수욕장 해변.

해수욕장 해변?

네.

미로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CU는 누가 오픈을?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하시나요?

네.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장을 발굴했고?

네.

우리 시는 후진 해수욕장 들어가면 그 입구에 1층에 CU 있는 거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발굴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50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급식비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 쌀로 지금 급식비 지원이 애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아동 1인 월 2,920원 이렇게…….

2,833원에.

2,833. 여기는 2,920원이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아동 1인 월 2,883원에 대한 쌀로 월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쌀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농산물 판매 촉진 그쪽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지원하는 걸로…….

이걸로 해서…….

다른 운영비 빼놓고 추가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가로?

네.

거기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제공하고 이건 별도로 또 추가 제공이 된다는 건가요?

네. 쌀로.

그래요. 우리 어린이집 급식비라든가 어린이집에 삼척에서 삼척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영양에 영양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이 돼서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에 우리가 SOS 통통센터의 영유아 실내 놀이터 예전에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거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운영 매월 저희들이 운영을 놀이터는 10월 말 현재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한 7,600명이 이용을 했고 저희들 키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1,500명,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도 한 1,000명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수익금액은 어느 정도 돼 있죠?

수익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이 2,000원, 1,000원 하고 라이브러리는 무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수익보다는 거의 아동 놀이터 제공 이쪽으로 많이 그걸 해서 저희 지역에 그런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 이런 기준이 지금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수익금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보면 장난감 대여가 있고요. 애들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놀이터에서…….

놀이터는 저희들 평일은 1,000원이고 주말에는 2,000원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수익금이…….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금년도.

잠깐만, 지금 443페이지 제가…….

장난감 대여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영유아 놀이터 이용 우리 주민들…….

7,600명.

7,60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래요. 거기 영유아 실내 놀이터의 활용도가 어쨌든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고 했는데 우리 청년몰 안에 들어가는 구조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부모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콘셉트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분들의 편의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청년몰 신관동 같은 경우에 또 시에서 나머지 매입이 안 된 부스 건물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공간 활용을 잘하셔서 부모들한테 이렇게 편의시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나가서 또 거기에 애로 사항이나 저희들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품격이 높아지려면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복지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된다.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저번에 제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본관에는 세 면을 먼저 했었고 차기 지금 공공이나 주차장 정비 사업에 시과에다가 그 공문 관련 자료를 일단 배포를 해서 내년 사업부터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국가유공자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라든지 기타 공영 주차장 또 우리 대형 마트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24쪽 보훈회관 시설 정비 관련해서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훈회관이?

네.

지은 지도 오래됐고 시설도 안에 모든 내용물도 그렇고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우 증진에서 증진 차원에서 또 보훈 가족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설 정비를 아주 만족할 만큼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 지금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하고 욕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실제 북한 이탈 주민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민주통합…….

평통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사업비가 이만큼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한 200선이었고 올해는 300선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해서 지금 지원상…….

저희들이 한 300선에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194억 1,6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4,8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원덕 노인복지관 건립 설계 용역비에 2억 원을, 도계장례식장 관리 위탁료 7,000만 원, 도계장례식장 노후 시설 일제 정비 공사에 2,500만 원, 노인 생활 시설 운영 지원에 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중간 부분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1억 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으로 정라 17동 경로당 신축 공사에 5억 원, 신규 경로당 실시 설계 용역비 4,400만 원, 정라 17동 경로당 신축 공사 감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운영비에 도비 지원으로 8억 6,000만 원을, 시비 지원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억 3,5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3억 5,000만 원을, 노인복지관 운영 물품 구입 지원에 3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지원에 6억 6,900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24억 4,500만 원을, 60세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원, 공동화장장 승화원 운영에 5억 원, 맨 하단 삼척시립도계요양원 운영 지원에 공공요금 물품 구매, 민간위탁금 차량 구매 등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냉난방기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억 1,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에 도비 지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지원 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회시지회 운영비 지원 등 노인 관련 단체 공익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액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기관 운영비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국도비 지원으로 24억 4,900만 원, 빨래바구니 사업 등에 운영비 시비 지원으로 2억 2,200만 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에 2억 5,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55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에 2억 4,000만 원, 어르신 봉양수당에 2억 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2억 8,00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비 1억 9,200만 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300만 원,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1억 원, 추모공원 유지관리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추모공원 벌초 및 조경 용역 등 시설비에 6,200만 원, 추모공원 주변 마을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강원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9,700만 원, 양성평등 여성 권익 증진 사업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4,7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단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하단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하단 가족센터 운영에 6억 5,400만 원을, 499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1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에 1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 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1페이지 하단 다문화 특화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외국인 행복삼척 살아가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어울림프라자 시설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청소년 보호 및 수련 활동 운영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에 2,4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4,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2억 3,200만 원을, 511페이지 원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2페이지 하단 근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6,000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국비 지원 사업으로 9억 3,100만 원, 시비 지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2억 2,0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운영에 3억 5,9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5,8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 9,5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7억 2,900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시설 및 벽면 녹화 사업 철거 및 보수 등에 6억 1,000만 원을,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에 1억 2,1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33억 4,000만 원을, 519페이지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에 2억 3,500만 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7억 5,8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에 2억 500만 원, 장애인연금 24억 2,4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700만 원,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재가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도비 지원으로 8,000만 원, 시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에 4억 8,100만 원, 시간제 일자리에 3억 3,000만 원, 526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5억 9,000만 원,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지원에 1억 100만 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으로 의료 세탁장 장비 구입료로 1억 3,700만 원, 하단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 진폐재해자 상담, 특성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진폐재해자 권익 향상 지원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2페이지입니다. 도계장례식장 지금 민간위탁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민간위탁 입찰 공고를 띄웠고요. 지금 현재 일단 접수는 3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열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입니다. 이 경로당 지금 교10통 경로당 같은 경우 증축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통으로 하나를 짓는 거예요, 한 칸으로 전체적으로?

네. 한 칸으로 옆에 지금 경로당이 있고요. 중축 개념으로 해서 신축이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동을 더 짓고 있습니다.

같이 이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연결은 지금 붙일 수가 이게, 그러니까 땅에 구조상 맞지를 않아서 위치는 맞춰주려고는 합니다, 저희가.

맞춰주고.

근데 붙여서 할 수는 없어서…….

연결 통로 식으로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위에 지금 어디냐면 원당16통 경로당처럼 거기는 이었거든요, 그건 별도로 지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한 동을 새로 지어지는 것까지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서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새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중간에 한 16통 경로당에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면 고무릉리 경로당이 지금 신축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임시 거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일러하고 화장실하고 어떻게 지금 됐나요?

임시 거처하고 있는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나요?

네. 제가 현장 확인해서 파악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다 그러고 화장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483페이지 그대로인데 거기 두산위브 경로당을 지금 예정에 있잖아요, 경로당?

네. 지금 경로당 등록했습니다.

등록했습니까?

네. 11월 말에 등록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네요?

네.

노인분들 구성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한 35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35 많네요, 처음에는? 그리고 사업명세서 48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지금 막바지에 다 왔는데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하기 전에 지금 물품을 구입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물품 구입이 3억이 잡혀 있어요?

네.

이 물품을 가능하면 최대한 지역 업체를 활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품을 구입하고 구매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그다음에 486페이지입니다. 시립도계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물품 구입이 6,000만 원 서 있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업체 위주로 해 주시고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12월하고 1월이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12월에도 2매를 전부 다 쓸 수 있죠?

저희가 초창기 상반기에 할 때는 12월 20일로 찍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쓰는 데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30일까지라고 저희가 다시 해서 나갔는데…….

그러셨어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다가도 홍보해 달라고 문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1월도 1월 초부터 쓸 수 있나요?

지금 제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91페이지입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만족도도 높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시행했죠?

네.

하고 지금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게 있나요?

아직까지 문제점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고요. 지금 한 12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했는데 홍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 않았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서 재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요.

굉장히 많아지죠?

네. 지금 동행 매니저도 한 분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이게 사회적협동조합 자금 밑에서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 요금은 일반은 시간당 5,000원이고요.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입니다.

1,000원이네. 그러니까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편리하게?

네. 맞습니다.

교통비는 어떻게 자부담인가요?

네. 교통비는 자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부담 본인 거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이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잖아요?

네.

취약 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실은 지난번에 문의가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신데 65세는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요.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분들은 방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92페이지에 임플란트 관련해서요, 지금 1억 원 서 있는데 이게 굉장히 초창기에는 수요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래서 예산이 좀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당초 예산에다가 1억 원 세웠고요. 저희가 1월부터 신청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확보를 하실 계획이시고요?

네.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입니다.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이게 올라왔는데 경로당 3개소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강원도형 스마트 경로당은 강원도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5개년 사업입니다. 삼척시는 한 14개 정도를 할 계획은 갖고 있고요.

총?

네. 5년 동안 14개니까 올해는 시범으로 3개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3개소를 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지금 외벽 공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벽면 녹화 사업을 사업 부분을 철거를, 그렇죠?

네.

철거를 하고 보수를 할 계획이신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드나요?

지금 한 5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보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하고 외벽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지금 외벽은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벽면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요?

네. 하는 걸로 지금 구성은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외벽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드려 놓으면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자녀 가정 아동 등록금 지원해서 셋째 애부터 등록금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까지는 셋째 아동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둘째 아동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확대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나왔는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쯤 되죠?

지금 올해는 한 11명 정도였습니다.

11명?

네.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그 학생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진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는 어떤 학업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실험을 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좋으냐 실험했는데 현금성 수당 지급이 가장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사실 매월 얼마씩 이렇게 들어온다는 또 희망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현금성 지급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기 청년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도 될 것 같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노인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지금 전체 인구의 30%가 됐습니다.

30%?

네. 그래서 만약…….

초고령 사회네요?

네. 맞습니다.

삼척 노인 인구 비율이 타 시군보다 훨씬 높은 편이어서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종사자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인구,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종사자도 항목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종사자 그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에서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우리 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이런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위 사업별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있고요. 그 지침 안에서 할 수 있는 수당은 다 지급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수행 기관이 5개 기관이다 보니까 시니어가 제일 많긴 한데요. 복지관에서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실태조사, 욕구조사할 때 함께 넣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저도 건의 하나 드릴게요. 시이어클럽 등 이게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방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개인 차량으로 이동합니까, 일부?

어떤 걸 말, 출근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방문할 때 말씀입니까?

방문 때라든가 아니면 확인할 때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차량…….

각종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때 개인 차량으로…….

보통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기관은 차량이 사실 있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직원들은 좀 많고 차량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차량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또 갈 때 아마 본인 차량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원랜드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개인 차로 이동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부는 자체 차량으로 하고 일부는 또 개인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을 당장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종사자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도 시니어클럽에 차량이 1대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지금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예산 편성에는 도비가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전 직원들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47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을 다 맞춰서 차량을 해 준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기관 차량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글쎄요. 당장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기관 차량이 없다고 해서 출장을 못 가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아마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불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업무를 볼 때 조별로 하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하든가 기관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86페이지에 시립도계요양원하고 도계장례식장하고 2개가 위탁을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계장례식장은 다음 주 정도에 위탁자 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도계요양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의 계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법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빨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진행 상황이고 계약이라든가 된 거 아니고?

네. 맞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최대한 빨리 해서 요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에서 제가 저번에 정리추경 때도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에서 무료 급식 지원에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에 있는 우리 회장님들,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 많은 매주마다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만큼 노동력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삼척시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봉사지도원이라 해서 우리가 활동비 지급을 1년에 한 1억 6,800에서 이렇게 더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죠?

네. 이거는 지금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부녀회도 거기 못지않게 매주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해 급식을 해서 여기 음식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이런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어떤 제도도 만들어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이게 읍면동에 이렇게 부녀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6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랬을 때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한다 이러면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르신들 경로당에 음식을 제공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예전에 주 3회 이상 정도 경로당에 무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다고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음식을 만드는 분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기도 했고 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경로당 무료 급식에 대해서는 올해는 공익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모집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청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하시는데 식사를 하는 거는 공익형으로 하기 좀 어렵다 해서 사실 신청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경로당에서는 어떤 하시는 분은 또 그 시간 내에서 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아직 2025년도에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무료 급식을 주 3회 하겠다고는 못하는 게 일자리가 지금 확보도 잘 안된 상황이고요.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선 앞으로 경로당 무료 급식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보다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업의 사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니어 일자리에 새로운 사업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부녀회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부녀회에게 거기 6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러한 비용을 제공을 하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가 해서 부녀회와 우리 경로당이 함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노인회에도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활동비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한다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94페이지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서 이 스마트 경로당이라 하는 것을 얼마 전부터 해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244개 경로당에 각 프로그램을 선정했을 때 선생님들이 모두 다 방문을 해서 이렇게 노래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요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방문해서 수행하는 사업을 어떤 하나의 센터에서 선생님 한 분이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서 모니터를 보고 여러 개의 경로당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타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치라든가 아니면 반응도 이런 건 또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춘천에서 한 곳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하지는 않았고요.

태백은?

태백에서는 하고…….

태백은 전년도 사업에서 아마 진행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그럼 태백에도 한번 문의해서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개 경로당 시골 어르신들 아주 멀리 있는 분들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참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양방향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양질의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보내드릴 수 있는 서비스 같아요.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지금 이거는 강원도에서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지원 방향을 정하면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마 12월 중에 회의를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를 다녀오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할 것이며 또 시행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시가…….

아니요. 아직 정해지진 않고요.

지금 이거 하게 되면 그래도 운영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노인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점검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15개 정도는 정해는 놨는데 그중에서 언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도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을,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노인 회장님이 의지가 있으신 분으로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삼척재활지원센터가 샘터 3층에 지금 있는데요. 이건 작업치료사 2명이서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작업 치료나 감각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이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고 그리고 지금 30명 정원에 한 27에서 한 28명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총장애인이 한 5,275명인데…….

전체 5,275명이 저희가 지금 전체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중에서 아동이 몇 명인지는 저희가 파악은 어려운데 지금 발달재활센터를 운영,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그래서 그런 아동이 지적이나 자폐성, 뇌병변, 언어장애 이런 아동으로 한 0세에서 18세까지 보면 지금 한 89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삼척시가 운영하는 거는 샘터 3층에서 하고 있는 발달재활센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일단 다원이나 그리고 언어치료센터, 음악치료센터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빛 이렇게 지금 이용은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근데 지금 아마 그것도 수요를 다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있고 동해나 또 강릉까지도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 잘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민원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34억 8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 운영에 8,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업무 운영에 8,289만 5,000원을, 여권 발급 운영에 1,002만 2,000원을,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에 2,666만 5,000원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지적 업무 추진에 7,630만 원을, 측량 기준점 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지적 도면 관리에 6억 4,000만 원을,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에 2억 5,170만 원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국고 사업에 8,107만 3,000원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비 사업에 8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에 7억 9,962만 원을, 도로명 주소 운영 관리에 1억 6,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화 구축에 8,010만 원을,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에 4,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척시 공시지가 상승률이 올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1.95% 정도 상승했습니다.

1.95?

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춰서 완전히 동결하려고 그렇게 언론에서 봤는데 왜 삼척시는 올렸습니까?

올해는 물가 상승분 해서 조금 올렸던 부분이 있고 글쎄요. 내년도 방침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언론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공시가를 책정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