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유형준 의원 발언

제419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2-04

회의 전체 보기 61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 후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7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46호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6차 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6차 2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우기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환경산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기수의원

위원 여러분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경상남도의 생태계교란 생물을 잘 관리해서 아늑한 환경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많은 도민들과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집행기관에서도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총괄은 제가 제안설명 올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믿고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체계적인 산불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숲과 동행하는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산림복지 구현으로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1억7,548만원 감액된 6,455억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00억2,6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7,0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4페이지 환경보건센터 지원 등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6억2,96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4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등 7개 사업에 기금 83억3,0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9,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4페이지 하단 기후대기과 소관 세입예산은 438억6,1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억4,9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5페이지 중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12억435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억6,51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6억3,600만원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기후대응기금 37억2,8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6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959억9,3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억4,0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6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840억7,282만원으로 423억7,91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7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01억1,020만원으로 205억3,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7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억8,6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1,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8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0억4,328만원과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8페이지 중간 산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1,025억2,5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9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정책숲가꾸기 등 2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07억5,33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956만원 감액 편성하고, 임도시설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9억2,400만원을, 다음 예산안 170페이지 기후위기대응 밀원수 조림사업에 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 세입예산은 351억3,9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6억3,4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70페이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 2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24억9,5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8,041만원 감액 편성하고, 예산안 171페이지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억4,000만원을, 녹색자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89억4,3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1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3억8,1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2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4,470만원, 수목원 입장료 수입 등 1억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2페이지 하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입예산은 3억8,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 3억8,32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174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총세출예산은 1조965억8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3,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병원 진료로 오늘 출석을 못 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기식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산림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24억1,4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9,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21억3,067만원 증액한 46억7,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운영에 30억9,0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1억3,840만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경상남도 환경계획 수립에 2억5,000만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4억원을 177페이지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지원에 5억2,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2억2,993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77페이지 하단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7억1,240만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1억4,820만원을, 178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7억3,333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5억2,000만원,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지원에 4억3,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사업으로 차단 울타리 설치에 1억5,080만원,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에 3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80페이지 우포늪 철새도래지 어업중지 보상에 1억7,000만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3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생태 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80억7,075만원,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1억5,600만원, 182페이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23억9,765만원을,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2,485만원을 감액한 470억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에 2억2,860만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8억5,600만원. 184페이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억4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에 3억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4억4,500만원을 편성하고, 185페이지 지속가능한 순환 분야 가치 창출을 위해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1억8,0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창원시 등 5개 시설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61억5,500만원, 거창군 등 6개 시설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278억4,900만원, 김해시 등 5개 시설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등 2개 시설의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15억3,000만원, 양산시 등 3개 시설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55억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선호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568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에 16억9,000만원, 자동차 분야 운영에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6억5,100만원,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탄소중립지원센터 도 직접 운영에 4억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시군 운영비 지원에 4억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 1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상단 대기 환경 개선입니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을 위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에 2억4,8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휴대용 총탄화수소 측정기 구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페이지 하단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 구제급여 지원에 2억4,2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에 10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수송 분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6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 중간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에 4억8,000만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홍보를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4억9,300만원이 감액된 5,34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물포럼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물질이 빗물 등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2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낙동강, 섬진강 수계에 각각 9억4,700만원과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에 19억1,800만원을 편성하고 노후상수도정비에 44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전환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498억8,200만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3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6억8,100만원이 증액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16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사업장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48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으로 증가하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43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02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8억1,4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상 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3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태환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3억1,240만원 증액된 2,108억6,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1,694억4,8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하천 시설 정비를 위해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06억8,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천명 표지 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에 4,900만원,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및 범람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준설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반영된 8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시군 연계협력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원 산호천 도심 내 생태하천 생태교실 운영에 900만원, 거제 오망천 마실이야기 사업에 4,500만원, 거제 둔덕천 물길 따라 걷고 싶은 길 사업에 4,500만원, 창원 우산천 생태하천 복원 및 걷기 좋은 산책로 구간 정비 사업에 1,500만원, 함양 지곡천 개평한옥마을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형 사업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남해 동산천 가드레일 설치 사업에 3,000만원, 창원 진동천 사동마을 밝고 안전한 뚝방 플라워 로드 조성 사업에 4,500만원, 함양 임천 당흥마을 안전난간 및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전년도보다 20억4,328만원이 증액된 140억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인근 인명피해를...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1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7억7,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윤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오성윤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1,394억8,1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5,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목재가공시설 임업기계장비 지원, 경제림조성, 임도시설, 산불방지 대책, 첨단 예찰방제 등 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을 위해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 단체 등 지원에 6,900만원,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활동 지원에 3,800만원, 산림 사업 발전의 학술활동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산림비전포럼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 중간부터 211쪽 상단 부분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76억4,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가공시설 운영 활성화 및 친환경 톱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목재가공시설 임업기계장비 지원에 2억1,863만원, 목재문화체험 이용 유도로 목재산업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70억900만원, 목재생산업 및 목재수확 벌채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에 1,560만원,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2억8만원, 산주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해 친환경 목재생산에 1억5,916만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4,48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상단부터 중간부분입니다. 묘목생산 지원에 1,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묘포지 토양 개량, 우량묘목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묘목생산 기반 조성에 1,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중간부터 2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의 144억5,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유림 산림경영 모델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30억2,834만원,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불피해지 복구 등을 위해 경제림 조성 35억9,994만원, 큰나무조림 5억3,264만원, 지역특화조림 21억2,412만원, 내화수림조성 7억3,125만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1억9,500만원, 기후위기대응 밀원수 조림사업 10억원, 조림용 묘목 구입에 31억7,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쪽 상단부터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439억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과 산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처리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18억9,804만원, 조림지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을 위해 정책숲가꾸기에 355억1,267만원, 산림의 다층 혼효림 조성을 위한 공익림 기능 증진에 64억5,583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정책 지원에 1억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유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 중간부터 217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에 205억5,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간선임도시설에 121억4,771만원, 산불진화 임도시설에 42억6,214만원,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시설에 41억2,6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1억4,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보호수 관리와 생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2,000만원, 산림보호 운영경비에 2,2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하단부터 2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에 122억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진화헬기 운영을 위한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임차에 97억8,250만원, 산불 교육 훈련과 진화장비 확충,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에 24억1,84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하단부터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에 142억9,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 운영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02억9,465만원,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40억1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하단부터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250억8,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와 산림 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97억9,157만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에 4억9,546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24억6,307만원, 첨단예찰방제 등에 21억8,0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 하단부터 2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8억7,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905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8억6,1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5쪽 하단부터 226쪽 상단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7,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은 461억1,9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2,9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산림휴양 녹지공간 조성에 151억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이 만족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에 51억5,320만원, 숲속야영장 조성에 12억3,500만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14억3,0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19억6,30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1억9,500만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10억5,950만원, 생태숲 조성에 6억5,000만원, 지방정원 조성에 29억2,500만원,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4억8,100만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에 4억9,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45억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숲길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등산로 정비, 트레킹길 및 휴양치유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20억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양한 산림휴양 분야 서비스 요구에 따라 수목원코디네이터에 4,032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6억7,080만원, 숲길등산지도사에 2,900만원, 숲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에 3억8,250만원, 유아숲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에 6억1,200만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에 2억9,0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에 6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업인의 산림 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2억5,548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에 20억525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22억4,398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5억961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4억6,181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2,687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4억5,259만원,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3,000만원, 임산물 직거래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 중 사업관리에 2억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관리 운영경비 2억8,107만원과 일반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과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린경남 녹지공감 구축에 138억2,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공간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에 2억1,750만원, 도시숲 조성에 20억2,540만원, 탄소흡수원 확충 및 대기순환 유도를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1억1,7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에 6,500만원, 향토기념식수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및 기증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4억420만원, 소읍 실외정원 조성에 3억2,500만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에 2억573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38억5,324만원, 자녀안심 그린숲에 7억8,000만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53만9,500만원, 생활권역 실외정원에 3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원문화산업 활성화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원박람회 경남홍보관 운영에 5,000만원, 2025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행사비 6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4억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립공원 청소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도립공원 유지관리 경상에 1억500만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도립공원 유지관리 자본에 1억5,820만원, 도립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중간입니다. 산업재해예방에 2억6,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2억5,043만원과 일반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에 6억1,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생태보전에 19억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에 3,800만원, 산림생태복원에 4억1,001만원, 238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까지 산림생태복원 유지관리에 2억1,419만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4억1,949만원, 섬숲 경관복원 타당성 평가에 2,907만원, 섬숲 경관복원에 7억5,012만원, 대규모 산림복원에 4,3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입니다. 산지관리에 2억3,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2억1,448만원과 산지관리 심의 및 업무지원 1,6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322억1,7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억7,6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사방사업 국비 변경, 가내시 지연으로 인한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상단부터 24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사 및 산림박물관 관리에 12억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7,114만원,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2,651만원, 산림박물관 보안 및 운영에 11억1,3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 중간부터 2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에 1억6,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환경시험연구 운영경비에 666만원, 산림소득 자원개발에 1,924만원, 방부처리목재의 야외내후성 평가 시험지 관리에 686만원, 노후 연구장비 교체에 3,830만원, 스마트산림바이오 소재 연구 개발에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사업을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험림 관리 등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7억5,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림 관리에 3,650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5,08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페로몬 유인트랩 등 방제에 2억6,250만원, 시험림 임도 구조개량에 6,800만원, 시험림 개방 운영에 2억1,899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1페이지 중간부터 2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에 6억8,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공급기반 조성에 1억1,278만원, 산림바이오센터 운영에 2억83만원, 양묘기술 연구개발에 1억5,775만원, 산림자원 생산에 1억2,5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15억9,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8억7,236만원, 수목원 특성화사업에 5억원, 숲해설가 양성에 1,930만원, 숲해설 및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에 각 6,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2,372만원, 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에 5,9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페이지 상단에서 2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방사업에 209억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방시설 조성에 197억7,654만원,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5억5,000만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6억2,117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하단에서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유림 관리에 11억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숲길조성·관리에 1억6,0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억8,567만원, 임도시설에 7억3,309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하단 부분 연구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6억4,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은 43억1,0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3,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생태수목원 데크로드 보수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상단부터 2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10억3,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원산 생태수목원 운영 및 정비에 3억6,806만원, 생태수목원 특성화사업에 5억원, 생태수목원 데크로드 보수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1억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에 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에 826만원, 희귀특산식물 증식기술 연구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중간부터 2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관리에 15억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운영에 15억2,582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페이지 중간부터 27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8,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5,772만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페이지 중간부터 27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7,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물전문예방진화대 6,985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13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중간부터 27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1억3,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6페이지 중간부터 2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리소 운영 및 관리에 1,29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1,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환경산림국 전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할 과,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환경정책과 101페이지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올해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정산이 안 됐을 것이고 2023년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 마을하고 선정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 아! 자료 요청하실 것이죠?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역시 환경정책과에 야생동물 구조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다리 부러지고 날개 부러진 야생동물 구조사업 현황, 올해 예산하고 거기 들어오는, 접수되는 동물의 수종, 종류하고 데이터 1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과, 수자원과에 보면, 수자원과에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체 평가에는 우수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금년 평가에서는 미흡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이 그대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 예산 편성 지침상 미흡에 대한 부분은 계속사업을 생각을 해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전부 그 예산이 또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 과장님?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해가 잘,

박해영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는데 수자원과에 보면 자체 평가로 되어 있는 것, 사부작 사부작 상생의 징검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고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이런 것 기타 사업 있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박해영위원

그게 우리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왔는데 금년 평가에서는 미흡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들도 여기 제가 예산서 페이지 넘기면서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홍보나 사업의 일거리를 찾아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저희 환경산림국이 총 117개 사업인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준위원

산림국에서 최근 3년간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하고, 수의계약 현황이 뭐냐 하면 사방댐부터 해서 조림사업, 방제사업 이런 것 전부 해서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하고 경쟁입찰 내보낸 현황하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분.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위원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목은 예방 감시로 되어 있고 또 안에 사업 대상을 보니까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시입니까, 점검입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점검입니다. 감시도 점검도 하는데요. 점검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점검단이 민간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우기수위원

이것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2개년만, 점검단 각 시군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창녕 것만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이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해서 실적하고 점검단 명단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명단은 개인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기수위원

여기 참여하신 업체면 업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 이것 개인이,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냥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우기수위원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어떤 기계라든지 측정장비라든지 그런 것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거기 시군에서 제공을 하고,

우기수위원

기계는 시군에서 제공하고, 그게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점검 나가기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받고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측정을 하고,

우기수위원

그 명단하고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장비 이름 말씀,

우기수위원

장비는 필요 없고 명단하고 실적하고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명단이라는 게 개인 사람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기수위원

예, 여기 62명 같으면,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저는 창녕 것만 필요한데 또 다른 지역에도 계시니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지역별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오늘 심의 중에 꼭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메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민기식 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고요. 환경산림국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총괄 질의 없이 국장님께도 질의를 하실 수 있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이 답변이 미비하거나 그러면 참여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조서 5페이지 하고 27페이지, 경상남도환경재단이 있잖아요, 이번에 설립됐잖아요?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가 있거든요. 예산을 쭉 보면 2023년도 3월 27일에 환경부에서 지정된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갈수록 줄어지고 내년도에도 한 2,000만원 줄었는데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환경보건센터 이게 진주 경상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현재 경상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환경재단하고 환경보건센터하고 유사해, 사업목적 자체가.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권혁준위원

이걸 통합하면 안 됩니까? 환경재단으로 이양하면 안 됩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근거 자체에 보시면 환경보건법 제26조에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놔서, 사실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재단하고 통합하는 부분들은 고민은 해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이 똑같아서. 그래서 2개를 놔둘 이유가 있나 싶어서.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재단에서도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바운더리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같이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환경정책과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조서 81페이지 보면 비오톱지도를 활용한 사량섬 생태환경 교육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봤거든요. 대충 들어가는 게 생태안내판 설치 500만원, 교육비 1,200만원, 생태 포럼 등 행사비 8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상. 그런데 통계목에 보면 자본보조로 돼 있어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경상보조금이나 308로 나가는 거, 이런 쪽으로 편성목이 변경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일단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산 실무를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게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 100% 딱 자본보조다, 100% 경상보조다 하기가 약간 어려워서,

권요찬위원

맞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판단해서 편성할 때는 자본 보조 성격이 좀 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목이었는데 실제로 시군에 내려가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내려가면 별도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집행될 건지를 고민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사실은 더 많은 51% 이상이 자본보조 성격이라고 편성을 한 부분인데 일단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상당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요찬위원

저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교육장 코스 개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자본적 성격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산 세부 내역을 보니까 행사 안내판 설치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교육 같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나중에 변경해야 되면 변경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권요찬위원

기후대기과에, 조서 1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방금 우기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었는데 이게 사업 막바지라서 그런 겁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 추진 방식이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공모사업으로 바뀐다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준다는 거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일단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공모를 하는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공모가 아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5년도 6월 30일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IoT 설치는, 맞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 설치를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요찬위원

그 부분에 예산도 내나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 예산은 다 들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마다 보면 집행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예산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또 많이 줄어서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 어찌 됐든 방지시설을 다 갖추기는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4종, 5종 사업장은 갖춰야 할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거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권요찬위원

2023년도 몇 월까지인가 5종 사업장까지 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그렇고요. 기존 사업장은 내년,

권요찬위원

기존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고, 그렇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예. 신규 사업장은 다 설치됐습니다.

권요찬위원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필요한, 법 개정 이전에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만약에 다 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죠?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사실은 그게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도내 전체 부착 대상업체가 3,690군데고요. 미부착한 데가 2,268개입니다. 내년 사업까지 하게 되면 남는 게 1,690개가 남습니다. 1,690개를 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 67억 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추경을 확보할 거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부분 거기에 한 30억이 배정되거든요. 거기에 내려오면 거기서도 IoT를 설치할 수 있고요. 또 IoT 설치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타 시도도 저희 도처럼 설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 기간을 1년 정도 유예를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타 시도가 낮다고 해서 우리 경남도도 낮아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타 시도야 낮아도 경남도가 제일 열심히 업체들 설득하고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질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중도에서 사업 부진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소규모 업체들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자기네들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자부담률이 한 1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돼서 안 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안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굉장히 힘든 사업이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최대한 그래도 수요를 잘 맞춰서, 제가 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의 경우 올해 법이 허용하는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업체가 집중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할 건데 그걸 100%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상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줘서 방지시설 못 해서 법에 저촉되는 그런 업체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포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몇 개 있다, 그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권원만위원

환경보건센터 지원사업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하고 6개가 지금 되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하는 이 사업센터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사실 위원님 좋은 질의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좀 챙기는 부분이 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민간단체로 나가는 게 6개 통계목이 있거든요. 그쪽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도요. 일단 민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예산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산서류가 올라오면 정산서류를 가지고 현지 확인 및 정산서류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반납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건 형식적인데, 민간보조는 내려주고 나면 사실은 집행이라든지 어떻게 쓰는지 관리 감독이, 서류는 맞춰서 정산보고는 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실제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민간자본보조는,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정산과 동시에 성과평가를 안 합니까, ‘미흡’ 이런 거 안 합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성과평가는 통상적으로,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2024년도에 평가를 하고요. 2024년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권원만위원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한 게 2023년 건 있겠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권원만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감사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이 도출되고 미흡되는 이런 지원단체는 차기 연도에 예산을 좀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 같은 경우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제재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지금 예산실에서 기본적으로 방침상 보면 미흡한 경우에는 10% 감액 그리고 연속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몇 % 감액 이렇게 명시는 돼 있는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평가를 해 줍니다.

권원만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가 오면 오후에 총괄적인 추가 질의를 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게 소중한 도민의 혈세를 갖고 소수의 민간단체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권원만위원

어쨌든 일부 환경단체나 이런 걸 쳐다 보면 철저히 관리 감독을 못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자기들 단체 운영하는 데 그런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과를 내서 그 성과에 충족하지 못한 지원단체는 삭감을 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조서 299페이지, 조림용 묘목 구입한 거 이거 자료 요청 좀 합시다. 그것하고 303페이지하고 같이. 됐어요?

허동원위원장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권혁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이 7억3,300만원이 있고 이걸 매년 똑같은 금액을 하는데 집행잔액이나 이것도 없이 똑같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전에 저희들 기억에 예산 심사하실 때 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고민하는 걸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

예.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전에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경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경상국립대 내에 있는 수의대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주까지 전체적으로 경남도에서 경남 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니 1년에 한 1,000건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시군에서 지정하는 어떤 별도의 동물병원에다가 주면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어차피 매년 위탁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경상대학에 있는 이쪽 기관에만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군 수요를 거쳐서 대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재활시설이라든지 훈련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그래서 과연 적격한 병원이 있는지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과연, 동물이니까 마릿수로 말씀을 드려도 무난하겠지요?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박해영위원

1년에 몇 마리를 구조하는 건지. 그다음 페이지 내나 다음 단계에 보면 피해 조수 구제하는 데 예산이 또 6억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좀 상반되고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도심지에서 출몰하는 야생동물을 보면 그냥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포획해서 구조센터로 이송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 동물 중에 피해 조수도 있단 말입니다, 유해 조수라 해야 되죠. 유해 조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보호 조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누가 민원 접수를 해서 환경단체 분들이 다 보고 하는데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내나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날개가 부러지면 깁스해서 보호시설에 넣어 놨다가 자연 생태로 돌려보내고 또 그게 자연환경으로 돌아가고 나면 또 내나 농작물 피해 내지는 다른 피해 조수로 변하니까 또 포획을 해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가 국장님! 특단의 결정을 좀 내려서,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앞에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도 워낙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 해서, 오늘 사실 담당 과장이 없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해영위원

그런데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것을 우리가 정책 토론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또 예산이 줄었네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다음 장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처리비 해서 6억 1,100에서 올해는 3억1,200으로 줄었습니다, 3억 정도가. 이것은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적게 편성한 겁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데이터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일단은 시료채취하고 폐사체 처리비가 2023년도에는 47.4%, 2024년도에는 24% 정도 집행으로 다소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부진하다 보니 국비가 올해 좀 깎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의 9개 시도 중에서 5개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 외에도 사실은 집행이 잘 안 돼서 그다음 연도에 국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국비가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준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준해서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처럼 병원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자연에서 죽게 되는데 그게 사람 눈에 띄는 자리에서 죽지도 않을 거고 보기도 힘들고, 누가 산에 우거진 숲속에 들어가서 신고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적게 되니까 아마 올해 예산을 줄인 것 같은데, 전년도는 처리된 건수가 몇 건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48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총예산이 9억4,000 정도 되는데 실집행액이 한 6억1,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도 크게 문제 될 건 아니고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 조수를 포획했을 경우에 과거 옛날에는 법으로 나눠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사람 인건비 지불하고 안 하고, 친목을 도모해서 같이 산에 가서 포획을 해서 나눠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고 나서는 일체, 한 마리당 25만원~30만원 각 지자체마다 보상하고 소각 처리 또는 매장을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참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오는 상황도 많이 들리는데, 25만원 준다, 그러면 25만원을 돈벌이하려고 잡으러 가겠습니까? 또 녹을 대 가서 그게 수지가 맞습니까? 그것은 일이 안 맞다는 말이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할 건지.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지금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사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단 20만원에서 최저 5만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20만원 추가로 일단 지급이 되고 있고요. 고라니는 6만원에서 2만원 정도 지원이 되다 보니 예전처럼 잡아서 별도로 식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고, 잡게 되면 일단 보상을 다 받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한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한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생동물 피해 보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동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히 보호 조수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고 유해 조수 구조는 실제 생업과 관계가 안 됩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직접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니, 그게 본 위원도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동호인들끼리 같이 가서 친목도 도모하고 포획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생계형도 아니고 포획하고 나면 돈을 지급하니까 이거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해서 가족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야행성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앙정부에서나 행정에서 체계 잡힌 이런 관리가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도민들이나 수렵인들이나 또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바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도심지 하천은 옹벽이 직각으로 안 돼 있습니까, 그렇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산자락에서부터 하천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끼 고라니가 하천에 내려오다 보니 불빛이 있고 하니 놀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마을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물이 그렇게 살려고 움직이니까 소방서에 연락하죠. 그러면 뜰채로 떠서 보호단체로 싣고 갑니다. 그러면 신고한 그게 고라니 등 유해 조수란 말입니다. 누가 중간에 가다가 안락사시킬 수도 없고 동물보호단체에 가서 검진을 해서 낫게 해서 산으로 살려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또 며칠 있으면 유해 조수팀이 보이면 그놈 또 총으로 쏴 죽일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문제지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꽃게잡이 어부들이 암게 잡지 말라 했는데 수게만 잡는다. 잡아보면 암게, 수게, 바닷물에 깊숙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탐지기를 가지고 골라서 잡습니까? 잡아서 안 들키면 먹고 걸리면 바다에 살려주고 이런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안 나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박해영위원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이 예산 부분으로 조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일단 저희들 판단할 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고요. 대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더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자료를 내가 아침에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구조된 동물의 개체수와 종류에 따라서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올 겁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박해영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