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419회 제6차 교육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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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올해 마지막 교육위원회입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도민들과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보여주신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한 해 동안 의회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뜻하신 바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께서는 긴급 회의 참석으로 인해 제6차 교육위원회 15시 이후, 2시간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상임위 의사일정에 이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정책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입니다. 경남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기록유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정, 회의 내용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예상된 금액, 약속된 금액, 교부 금액도 일정별로,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청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비교를 해 보면 맞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는데,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보니까 올해, 내년에 도내 9개 초등학교 대상을 정해 놓았던데, 아직 이거는 지정, 정해지지는 않았죠? 내년에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현재 설치된 현황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국외 2024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국외 우수 학교 및 기관 벤치마킹 연수 운영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하셨고, 벤치마킹 국외에 있는 우수사례 학교가 어떤 사례집이 있는지 자료 좀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1039에서 109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예산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가 두드러지게 한 8.8%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죠? 심지어 재정과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삭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주요사업조서 몇 페이지,

박남용위원

1039페이지에서 1099페이지인데,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전체 예산 중에 총무과만 두드러지게 한 8%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다른 내용들 보면 많이 감액되고 있는데, 주로 증액되는 요인들, 증액된 예산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저희가 한 520억원 정도 증액되는데, 그 주요 원인은 법정부담금 증가 부분이 549억원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법정부담금,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률하고 요율 증가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거는 우리 4대 보험 증가분하고 또 뭐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법정부담금은 저희가 연금 부담금,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이렇기 때문에 사실 퇴직수당도 우리가 자꾸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단은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있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의무 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집계하고 있습니까? 그 퍼센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모자랍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실제 저희가 공무원 중에서도 교원은 그 요율 자체가 미달성하고 있고,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은 우리 요율을 달성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원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라든지, 교원 대체 직종 이 부분에 대해서 요율 자체를 미달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교원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원을, 지금 정원을 못 채운다는 거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실제 대학에서부터 이런 교원의 자격 취득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격 취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근원적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교원이 장애인 중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부분에 응시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대학에서부터 안고 있다, 그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역 대학하고 그런 내용을 소통은 좀 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소통 부분은 하고 있고, 저희도 장애인 입학 채용 부분이라든지 할 때 임용에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발점에서부터 장애인 부분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건의는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지역사회 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소통,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애인 관련 단체, 학교, 대학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초중고등학교 쪽에도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좀 환기시키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뭡니까? 중도 장애도 있지만, 또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장애인 교사들 장애를 안고 있어도 충분히 일반인 교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와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고,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만드는 그런 역할도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등에서 하고 있고, 실제 저희도 올해 3월 1일 자 시각장애인 교원 정보화 자격시험 응시 불가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해서 정부 가산점에 그걸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런 장벽을 없애는 노력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느냐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촉진을 위한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 또 장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진학한다든지, 취업할 때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예산을 수반해서 운용한다든지, 있습니까? 그런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다, 그런데 무슨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하고, 장애인 이게 선언적인 의미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실제 우리가 학교 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 부분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고용 연계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소외 안 받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률이라는 게 해마다 그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교육청도 하위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수준이 어떻습니까? 한 중상 정도 됩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 됩니까? 장애인 고용률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타지역 좀 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그 기관이나 단체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나 협의를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셔서, 어쨌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만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더 크다,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닉네임이 다꼼되어 있네요. 이게 뭐냐면 다부지고 꼼꼼하다 이래 놓았네, 맞습니까? 이것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지. 과장님, 공무원 포상 연수 있죠? 포상은 어떤 사람이 주로 포상 대상자가 됩니까, 1043페이지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포상 전수식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포상 전수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주로 포상 내역은 뭐죠, 이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 부분에서 이런 포상 전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거의 대다수 점수를 후하게 드리고, 다 채점해서 후하게 대접할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점수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최종으로 마치고 가면서 그분들의 어떤 공로를 포상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분류를 할 거 아니야, 그 과가 다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해 놓은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력이 있을 거고,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느냐 그 말씀이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포상 전수식을 할 때 대통령상, 그다음에 훈장이라든지 이렇게 등급 부분이 나누어지는 사항이고, 사실은 이런 상 부분에 포상 전수식은 우리가 마지막을 하는 어떤 명예로운 포상식으로 보시면 더, 명예를 갖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시중에 이야기들은 교육감님 상을 한번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육감님 상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학생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교사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교육감님 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일반직, 교육공무직 다양하게 그 상이 분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용복위원

외람된 말씀 같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어떤 한 분을 추천하시면, 학생이든, 교사든, 아니면 다른 공무원이든 하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추천하면 참고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추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교육감상의 성격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격에 맞게 추천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듣기에는 교육감상을 받으면 다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어떤 승진이라든지, 또는 학생이 어떻게 다른 데 수시로 간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충분하게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아마 전보라든지,

허용복위원

혹시 오남용이 될까봐.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1년에 상에 관해서 우리가 만약 올해 2024년 돌아간다면 전체 예산에 대한 어떤 상을 줄 것인가 계획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걸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남발도 좋지만 남용이 안 되어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저기에 참 남용이 계십니다. 여기에 박남용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에 대한 성격을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을 받으면 아무래도 또 품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레이드가 오르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위상도 오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나름대로 반영하는 기준점이 있죠, 매뉴얼이.

일동웃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이런 분하고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나이로 따집니까, 아니면 뭐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아마 똑같은, 만약 위원회에서 점수가 똑같다면 말씀대로 총 경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 상에 맞게 고려해서 저희가 선택합니다.

허용복위원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어젯밤에도 다들 놀라고 왔지만, 얼마나 수시로 다사다난합니까? 한 해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 공로자에게 우리가 수상도 할 수 있고, 또 조금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용기도 줄 수 있는 게 저는 상이라고 보는데, 꼭 우리가 벌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상을 여러 가지 넣어놓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계실 때 교육감님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신 성격을 조금 하향 조정하셔서 좀 다양한 학생들,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그 포상이 꼭 퇴직자뿐만이 아니고, 현재 근무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있을 때 잘하시라고. 그래서 현재 자리하고 계실 때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남용되지 않는다면 이 상을 충분하게 고루 나누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흔쾌히 기분 좋게 일에 대한 업무도 그레이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와 장치를 연말을 기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지적하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들 지금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교육청에서는 뭐가 있을까. 충분하게 고민해 보셔서 학생들에게는 희망이고, 또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갈 수 있는, 야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고민해 보십사 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꼭 그렇게 이행되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키도 자그마하신데 잘 안 보입니다. 책이 뽀족하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주요사업조서 1067페이지에 기록관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2024년도 사업 내용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서고 관리 시스템, 백업 시스템 그다음에 그런 예산 크게 좌우하는 사업들이 2024년도에 종료가 되었고, 올해 2025년도는 기록관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책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욱위원

2021년도부터 예산 추이를 보니까 왜 들쭉날쭉하게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예산이 들쭉날쭉하게 그렇거든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사실은 기록관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문서 전산화 작업, 기록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연도 부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 부분이 되니까 아마 사업 부분이 들쑥날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2026년도도 지금 올려주신 4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유지하면 되는 겁니까? 또 들쭉날쭉해지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잠시만요.

정재욱위원

감액 이유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보면 17억원 갔다가 또 13억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19억원으로 올라갔다가 올해 28억원 되었는데, 내년에 4억원으로 확 떨어지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아마 그 유지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우리가 기록관 운영해 보게 되면 기록물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기록물 폐기 작업, 그다음에 혹시나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록물에 대해 대대적인 부분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 내역을 보시게 되면 창녕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듯이, 그런 어떤 폐교가 되면 기록물이 다량으로 넘어올 때 그런 사업 부분이 좀 많이 편성된다거나, 연도마다의 어떤 기록물에 대한 변경이 좀 있을 때 그 사업이 들쑥날쑥하지, 지금 추세로 본다면 큰 사업에서 그렇게 과거처럼 증폭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1039, 예산서 14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6급 미래 역량강화과정 7억5,8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에 연수 갈 때 몇 명 정도 갑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24명, 하반기에는 25명 해서 올해 한,

박진현위원

한 30명 정도 가네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25명 정도 해서, 올해는 저희가 49명을 2024년도에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1인당 6개월 가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6개월 과정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1인당 한 1,200만원 더 넘겠네, 그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수를 하고 나면 복귀하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통상 어디로 발령을 냅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실제 연수를 시킨 만큼 또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배치하는데, 결국은 기존 전출이라든지 전입 부분이 있어야 그 해당에 보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일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계속 지적하는데, 연수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분들 지금 몇 기예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2022년은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5기이고,

박진현위원

5기 들어가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이제 6기로 들어갑니다.

박진현위원

6기 들어가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5기까지는 못 봤고, 1기에서 4기까지 한번 봤는데, 발령 사항을 한번 봤어요. 보통 우리가 본청은 좀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학교는 그래도 좀 수월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파견 연수를 간 분들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가셨고, 과장님, 이것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저희가 본청 전입은 실제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당연히 그렇죠. 과장님, 보통 학교보다는 교육청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업무가 좀 편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6개월 연수를 갔다 왔으면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학교보다는 기관으로 가서 그 6개월 동안 받은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데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기피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그런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그런 부서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연수를 했다면 결국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할 때.

박진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6급 미래역량강화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장기 연수를 보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파견 복귀될 때는 꺼리는 업무라든지, 기피하는 업무에 인사 발령을 내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조서 1055페이지에 보면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000만원 되어 있다가, 2024년도에는 1,000만원 인상됐다가, 2025년도에는 거의 한 100%, 여러 가지 예산도, 재정교부금도 빈약한데, 누가 봐도 100% 인상된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이번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5,000만원이고, 6,000만원 부분은 사실은 분담금 형태로 교육감협의회에 저희가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국을 운영하는 부분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1,000만원 부분이 그 당시 인상이 되었던 거고, 이번 연도에 100% 정도 인상되었던 것은 3년 주기로 교육감협의회 부분을 우리 경남에서 치르고 있는데, 2026년도가 경남이 주체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처럼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분담금이 6,000만원이고, 총회 경비가 2,600만원 해서 올라가서 인상해서 1억1,800만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총회 운영비는 저희 경남에서 교육감협의회를 개최하니까 그 개최 경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최할 때 개최하는 주기가 3년마다 한 번 합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약 3년 주기가 됩니다. 1년에 5개 교육청이 한 해에 개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약 한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셈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21년도부터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4년만에 처음 열리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왜냐하면 코로나 부분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250만원은 해외 연수비네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이거는 교육감협의회에서 국외 여행 부분에 대한 것이 통지가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교육감 임기가 후내년, 내년 지나면 6월 말로 우리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선출직. 이런 연수를 가려면 좀 일찍, 임기 초에 외국 가서 교육기관을 방문한다면 거기에 좋은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임기 말에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외 여행 경비 부분은 저희가 매년 어떤 부분을 담는 부분인데, 우리 경남교육청은 한 5년간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이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라는 게 1년에 6,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충분히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100% 인상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협의회 교육기관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해외 연수 가는 거는 분담금을 주면 협회에서 그 경비를 해서 가는 거고, 개최지 경비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되는데, 이것 왜 연수비를 별도로 잡아요? 분담금 6,000만원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죠? 그것 주면 그 안에 협의회에서 이 경비를 대서 가는 건데, 대개.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분담금 형태로 되지만, 국외 여행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 편성하지도 않았고, 2023년도도 여기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과정에 따른 국외 여행 통보가 와도 가지 않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감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무국이 아니라 분야별로 교육감님들께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저도 전국 협의회를 해 보기도 했는데, 이게 협의회 경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대개가. 그러면 그동안 외국 갈 때 임기 중에 전국 협의회 계속하셨다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때도 외국 연수 가실 때 자체 경비를 편성해서 가시나요?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예. 별도 경비로 내역이 내려오게 되면,

이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순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김순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21페이지, 이 개교가 언제입니까? 사송2초등학교 개교가 언제입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사송2초등학교 신설은 2024년 9월 1일 개교 예정입니다. 올해 개교했고,

박진현위원

개교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개교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가 1,285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공사도 끝나고 개교 준비 경비도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왜 이 토지 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 토지 매입비가 지적 측량을 확정하면서 이전에 면적 정산을 하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개교되고 나면 울타리를 다 치니까 그러면서 면적이 정산되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한 토지 매입 금액입니다.

박진현위원

그 답변이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뒤 페이지 1122페이지에 장유신문초등학교 신설에는 그럼 토지 매입비가 왜 없습니까? 그다음 또 1124페이지 주촌 선천2초등학교에는 토지 매입비가 올해 예산에 왜 없습니까?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 학교만 유독 내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측량이 다 되고 나서 준공 이후에는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지 경계를 측량하면서,

박진현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공사가 다 되고, 착공이 다 됐는데 왜 토지를 사느냐고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산 게,

박진현위원

산 게 아니에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따로 산 게 아니고, 별도로 사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 면적을 정산하면서 발생한, 그 면적에 대한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금액,

박진현위원

면적에 대한 예산?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면적을 정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박진현위원

면적을 정산하는 예산인데 토지매입에 편성한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리고 이 사송초등학교는 부지 내 법면이 경사가 있어서 정산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박진현위원

아무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하더라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는 안 그런데 왜 이 사송2초등학교만 토지 매입비를 한 해에 잡아 놓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토지를 살 때 다 매입하잖아요? 공사 진행한다고 다 매입하는데, 2023년도, 2024년도 다 했어요. 3년에 걸쳐서 했는데 다시 1,200만원을 한다는 게 맞느냐는 거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사송지구가 산자락을 잘라서 토지를 개발하다 보니 면적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거 토지 매입비 맞기는 맞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토지 매입비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박진현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할 때 토지 매입을 하셨잖아, 그죠? 했는데 측량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렇게 했다는데, 측량이 잘못된 거죠. 그 당시 측량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인데 마지막 준공할 때 보니까 1,200㎡ 정도로 200㎡가 늘어서 한 건데, 어찌 됐든지 최초에 매입할 때 정확성을 안 기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준공했는데 토지를 산다니까 준공했는데 무슨 토지를 사느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 아니에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같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설명이 조금은,

이찬호위원장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해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설명을 꼭 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송초도 관련 있고 해서 이어서, 약간 맥락은 다른데. 학교 신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교하는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양산이라든지 이쪽에 개교하는 게 많고, 주촌이나 장유 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개교하는 것 같은데요. 2023년 3월 1일 자 사송중학교가 개교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최초 31학급을 계획했는데 현재 보니까 11학급 배치되었는데, 맞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다음에 거제용산초 보니까 작년 3월 1일 자인데, 41학급 계획해서 여기는 16학급 배치되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리고 올해 9월 방금 말했던 사송초 38학급 계획해서 24학급이 배치되었더라고요.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단지가 들어오기로 한 게 안 들어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거예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대단지가완성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입주가 되고 있어서 채워져 가는 중간에 있는 학교 그런 경우도 있고, 거제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동학구로 학구를 열면서 학생들이 기존 다니던 학교로 우선 가고 있어서, 1학년은 다 들어왔는데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다니던,

이시영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런 경우라서,

이시영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사송초, 사송중 교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사송에 또 금송초·중학교가 개교를 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개교 예정입니다.

이시영위원

이거는 지금 배치 계획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도시 개발되는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시영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 가서 보고 이게 언제 다 입주가 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시영위원

지금 신설한 게 보니까 장유신문초나 주촌선천초나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학교 신설하는 데. 이렇게 계획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입주가 되기 전에 학교가 완성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아이들이 그동안에 다니던 학교로 가려고 하면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이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보통 대단지 분양률, 입주율이 얼마나 될지 다 예상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수요 예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만약에 40학급 계획했는데 다 찰 것이라고 봤는데 한 30학급밖에 안 됐다든지, 절반밖에 안 됐다든지, 이거는 절반이 아니라 채 30%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계획을 너무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경기침체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사업 승인하고 입주 예정을 생각해서 학교를 중투를 받고 진행했는데, 경기침체 과정으로 조금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시기가,

이시영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될 지역이 제법 있잖아요,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지역에는. 주촌이라든지 장유 율하 쪽이라든지 양산에는 앞으로도 계획된 학교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만약에 입주가 생각보다 잘 안되면 또 똑같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도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경기침체다 이런 걸로만 이야기해서 이런 현상이 또 안 일어날 그것도 없는데, 대책이 있으세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대책이라고 세우기는 사실은 곤란한 거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서 진행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시영위원

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학생 수용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입주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렇지만 완성 학급까지는 한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생 수용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는 좀 계획을 하는 데 뭔가 변경된 계획을 세운다든지, 좀 더 촘촘한 뭔가가, 대책이라 해야 하나 그게 있어야지, 이 툴대로 그대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이미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좀 더 삽입을 해 주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뭔가 다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최동원위원

두룡유치원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03페이지에 두룡유치원 신설 사업, 총사업비가 24억1,748만원이 소요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두룡유치원 신설은 통영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9개를 폐원하고, 두룡초등학교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4억1,748만원인데, 2025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2024년도에 리모델링해서 2026년 3월 1일 자로 개원할 그런 유치원입니다.

최동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어제 제가 여러 의견을 좀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절차를 위반했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적절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잡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최동원위원

본 사업은 애초에 420-01 비목이 없고, 설계 용역이 없다는 거예요. 420-02 비목이 바로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인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의회에 와서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행정적 잘못을 정리해 주는 곳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인정하고 이 사업을 절차대로 하고자 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놓치고 절차대로 설계 용역비를 먼저 달지 않고 건축비가 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이 9개 병설유치원을 어렵게 뜻을 모아 1개의 단설유치원으로 만드는 그 취지와 그러한 상황들을 좀 살펴서,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개원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설계 용역비 비목을 먼저 생성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설비를 태워야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잘못됐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최동원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을 좀 해 주시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그대로 되어서 이 유치원이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게 사립유치원입니까, 병설유치원입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병설유치원 9개를 같이 모아서 1개로 하는 단설 공립유치원입니다.

최동원위원

공립유치원을 만든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절차가 이렇게 되면 고민을 좀 해 봐야 해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여기 관련해서.

강성중위원

예. 여기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두룡초등학교에 지금 남아 있는 교실에 통영 시내 9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을 받아서 본 위원이 사업 내용을 설명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가 4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걸 배정하는 과정에서 목간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것은, 최동원 위원님 하신 말씀 백 번 타당하고 옳다고 보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명백히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특별교부금이 4억원이나 내려왔는데 설계 용역비에 반영하지 않고,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건축 공사비에 반영했으니, 설계가 없는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 말씀대로 최종 걸러서 마무리를 만들어 가는 기관이 의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이런 경우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저는 우리 통영 지역을 놓고 보면 이게 수년간 숙원사업이었어요. 인구는 자꾸 줄지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받아서 급하게 이것부터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다행히 인가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든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예산 심의하실 적에,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넣고 빼고 이랬던 예산이 아니고 다만 목간 전용에서 다르게 표현이 됐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게 내년 추경으로 넘어가면 1년 이상 딜레이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좁은 지역인 통영에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무적으로는 확실한 오류가 나고 잘못됐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절실한 병설유치원 9개를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다 보니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시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앞으로는 이런 오류나 오타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오류는 지극히, 일을 함에 있어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는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계산이 나오는 오류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지역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합니다. 저번에 KCC, 교육감께서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을 한번 설득해 주시라고 했는데, 한번 다녀왔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직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지금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거제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이번 예산에 162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개인 사유지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개인 사유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개인 사유지를 할 때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36필지 사유지가 있는데, 그중에 35필지는 이미 동의를 다 구한 상태가 1필지가 아직 미동의된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27년, 2028년 되면 소도시에는 지금 학생 수의 반이 거의 줄어진다고 언급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학교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폐교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그런 데, 폐교의 위치가 좋으면 교육지원청이 들어간다면 내가 볼 때 반대할 주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지역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통폐합이 될 때 저기가 교육청이 들어오기에 제일 입지 조건이 좋은 데다 이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 거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될 경우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돈 160억원 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폐교에 지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잘될 거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가 갑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급했던 그 학교, 지도 점검하고 정리가 좀 됐습니까? 사립 고등학교, 사립 법인 홈페이지도 그렇고, 직원 증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때 말씀은 하셨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이후에 별도 회신이 없습니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그날 지적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 정비하라는 부분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부분들 공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바로바로, 홈페이지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즉시 가능할 것 같은데,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홈페이지 부분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인원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충원을 하시라고 하세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한테라도.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정적 운영상의 애로사항들이 자꾸 대두된다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는 정원을 가지고 정원 내 운용도 못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학교는. 몇 명만 좋은 학교 보내면 뭐 합니까? 좋은 학교를 그 구성원들이 보내는 겁니까, 어찌 보면 학부모들 역할이지.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주요사업조서 1206페이지, 예산서 1290페이지 보면 그러한 가운데 지금 사학기관 지도 육성 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우수 법인 포상금이 증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던 포상금도 환수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전에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됐고,

박남용위원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포상금, 잘하는 법인에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잘하는 법인은 적절한 포상금과 당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못하는 법인은 끌어올려야 할 책임도 우리 학교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나 절차는 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포상금 지급을 저희가 사학 경영평가를 합니다. 2개년에 걸쳐서 세 가지 지표와 영역을 가지고 사학 경영평가를 해서, 정량평가입니다. 평가 결과에 의해서 등수대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등급, 2등급.

박남용위원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렇게 한다면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아니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2개년 동안은,

박남용위원

돌아가면서 주는 상은,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죠? 잘하는 법인은 계속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는 법인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잘하는 법인들은 잘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 주고.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법정부담금 문제가 자꾸 대두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 인정을 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하는 게 법인의 자구 노력이나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인책이 되겠어요? 이 포상금 사실은 법인으로 봐서는 미미하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렇겠지요.

박남용위원

이게 유인책으로 되겠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저는 되기를 사실은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에 사학 이사장님들 워크숍 할 때 저희가 시상을 했었거든요. 포상금은 예산이 확보된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했는데, 설립자 연세 많으신 이사장님께서 이 상을 받으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박남용위원

상이라는 게 주는 분도 보람이 있어야 하고, 받는 분은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잘 살려서 전달이 좀 되어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학기관 전문자문단 운영 예산이 증액이 좀 됩니다. 맞습니까? 사학기관 전문자문단이 있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지,

박남용위원

1207페이지, 2025년도 사업 내용 열 번째에 있습니다. 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사학기관 전문자문단 컨설팅 자문료 및 협의회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운용을,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있는데, 조금 감액,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조금 줄인 겁니다.

박남용위원

왜 줄입니까? 실효성이 없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남용위원

그러면 아예 자문단을, 이 운영비 전체 얼맙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통으로 되어 있어서,

박남용위원

이게 아마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전문자문단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횟수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줄여주는 거지, 전문자문단 컨설팅 그렇게 줄인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줄였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그것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박남용위원

나름대로 역할이나 성과는 있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박남용위원

있고,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조금 삭감한 것으로,

박남용위원

대신 다른 부분들은, 인센티브는 좀, 그래도 이 사업 예산을 한 60%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거는 경영평가 포상금이 없던 신규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 역시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잘하는 부분에는 어떠한 포상이든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법정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실적에 관해서 현실에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가용할 예산도 없는데 그걸 학교로 전입시켜서 부담을 시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고민이 좀 되어져야 할 것 같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공립이 열악한 시점에 사학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전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을 하는 사학들도 참 많아요. 그런 사학을 발굴해서 포상금 주는 제도는 상당히 저는 동의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시의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서 사학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그런 사학들은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즉시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결국 개선이 안 되면 학생들의 어떤 부담으로, 불편함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류해숙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이시영위원

먼저 학교 안전 지역망 구축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8페이지고, 주요사업조서는 1222부터 1228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 1222페이지 보면 2021년도부터 12억원으로 시작해서 2025년도에는 21억원 정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다, 감액되었다 그죠? 감액 사유는 뭡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가장 컸던 부분은 저희가 안전 덮개하고 안전 우산이 실질적으로 배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안전 우산 같은 경우에도 당초 목표가 학생 전체 인원의 20% 정도를 배치하는 거였습니다. 그 숫자를 좀 줄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방 덮개도 1학년하고 4학년 기준, 3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했던 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오래 쓰는 걸로 해서 줄였습니다. 이번에 예산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이시영위원

올해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좀 줄였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2017년도부터 해서 가방 안전 덮개사업 보급 시작했고, 안심 우산은 2019년도부터 했다, 그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시영위원

처음에는 도입 단계니까 많이 깔다가, 어느 정도부터는 안정기가 되면서 유지되거나 조금 줄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엄청 늘렸어요, 43억원까지. 그러다가 작년에도 나름대로 또 많이 하시다가 확 줄이거든요. 일괄된 뭔가, 제가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2023년도에 특수성이 있었어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성은 사실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제 말씀은 아주 예전부터 나름대로 2017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십몇억원씩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되어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2023년도에는 대폭 인상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그에 준하면 거의 절반까지 줄였는데, 이 사업 예산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조금 특이하게 된 사항이 가방 안전 덮개하고 우산도 있지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었던 학생 등하교 승차 구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 여력에 여유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는 사실은 저희가 학교나 지역교육청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수요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컨설팅을 도로교통공단과 같이 가서,

이시영위원

조금 빨리 결론을 내려봅시다. 그 수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올해는 공교롭게 좀 적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거고, 현재 현황이 어떻고, 내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사전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한 가지 또 이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가방 안전 덮개라든지 안심 우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잘한 거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도입 단계 때는 조금 높더라도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은 각자 다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거를 따라 한 데도 있을 것이고, 벤치마킹한 데도 있을 것인데, 그 단가를 보면 우리는 지금 단가가 너무 높아요. 가방 안전 덮개 단가가 개당 9,850원에 약 3만 개 이상 구입 예정으로 3억1,200만원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개당 거의 9,800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만 해봐도 4,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다 있어요. 물론 9,000원대가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도 안정화가 된 단계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또 대량 구매를 하는 거고, 단가가 좀 더 다운되어도 다운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시중에 판매하는 개당 단가보다 몇 만 개를 구입하는 우리 단가가 어느 정도 높은 것도 아니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너무 높다는 거죠. 과장님 답변 잠깐 하세요. 그만큼 질이 좋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시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 질의가 저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과업 지시 내용을 가지고 이 단가를 책정하는 게 원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했는데, 그 과업 지시 내용에 조금 특수성이랄까요, 거기에,

이시영위원

그것까지 하고 제가 그 말씀은 알겠고, 다운하실 수 있는 방법 연구하시고, 단가 내릴 수 있으면 내리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좀 더 애쓰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누차 더 강조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서 매번 질의드리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전에 대한 사업 안전 덮개라든지 안심 우산 잘한다고 인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하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에 단가를 낮춰서라도 줄이고 감액해서, 예산상 힘들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사업을 줄이기보다는, 제가 예를 드리면 2023년도 울산교육청, 2024년도 전북교육청이 한 거 보면 교통안전 반사경과 또 옐로카드라는 게 있어요. 가방에 달 수도 있고, 다른 데 달면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게 빛이 확 나면서 애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제가 예를 들었듯이, 안전에 대한 예산은 지금 거꾸로 예산을 올리고 우리가 깎아야 하는데, 계속 저희가 오히려 이런 감액된 걸 지적하는 게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저는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더 신경을 쓰고 새로운 사업도 시도하고, 타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건 우리도 우리 거를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했듯이, 우리 역시도 타 시도에서 잘하는 거는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년 전, 9년 전에 했던 이 안심 덮개하고 우산 이걸로만 계속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시영위원

공감하시면 사업을 좀 새로운 걸 하시라는 거예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지 저희가 좀 애써 보려고 많은 노력은 합니다. 안전은 의식도 참 중요해서 최근에는 저희 공모전에 하나를 하려고 했던 동영상 제작을 포기하고 학생들 공모전으로 돌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퀄리티도 그렇고,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홍보가 더 되는,

이시영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짧게 마무리해 볼게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아이로지킴이라든지 또 우리 실버 뭡니까? 지금 여러 인력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투입되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대표 성지인 연합회라든지, 그분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분들한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봐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의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의지를 더 가지시고 단가 같은 거 낮출 건 낮춰서라도, 예산을 현실성 있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입니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이 어려운 시국에 대표적으로 한 30%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내년도 예산 주요 감액된 게 뭐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제일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신설 학교의 토지 매입비 부분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사업이 완수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 2024년보다도 2025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은 필요 없다?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초등학교 부분에서 사송2초라든지 아까 그 부분은 다 토지 매입이 끝나서 올해는 신항고하고 장평고등학교 그 부분만 토지 매입비가 잡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에 보면 1249페이지, 1251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결산 업무 추진 또는 재무회계 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감사관실에서 출장비 관련해서 선집행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 외에.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증액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재정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각 과의 출장비는 각 과별로 잡혀져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이 관장할 수 있겠다, 그죠?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무회계 관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돈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업무도 재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계약 업무는 저희들이,

박남용위원

실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 내 경비는 관장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수

김환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일상 경비로 다 배부를 하고 있고요.

박남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책기획관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환수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 때문에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숨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2회 추경 마치고 3.8% 내년에 증가합니다, 그죠? 이게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예산의 어떤 경직성도 증가하고,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올라감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약 27% 증가했고, 연평균 7%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의 한 61%,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률 교육비 총액인건비 산정액 대비 112%입니다. 초과 집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학교 수는 축소하고, 외부 요인을 고려할 때 인력 운용 계획 조정이 좀 필요하다. 외부에서는 학교 수 또 학생 수 감소하고 있는데 인건비 증가하는 게 맞느냐, 공무직 인원수가 늘어난 게 맞느냐, 또 2023년도에 280명 증원을 추가했고, 내년에는 333명 채용 중에 있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도 집단 임금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인상분과 함께 교육공무직원 인원수도 사실은 중기 5개년 계획에 보면 당분간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8년도 되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직종부터 좀 감소 현상은 나타납니다. 2028년도에는 2027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 현장이 10년, 20년 전보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일반 공공 영역에서 담당하던 돌봄이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 후 복지 부분들이 학교 영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불가피한 공무직원 채용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희는 그 시스템 자체 인력관리 심의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오면 일단 저희 부서에서 상당한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안 되면 다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최종 증원 요청에 대해서 인력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해서 전 부서의 대표되는 분들 모시고 열띤 과정을 거쳐서, 여하튼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은 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반복적인 말씀인 것 같고, 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초과 집행을 통해서 학교 시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동의하겠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는 노사협력도 하고, 지금도 찬 바람이 부는데 학교 비정규직 나름대로 집단 집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기마다 하는 거예요, 시기마다. 그런데 그걸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서 좀 항구적으로는 노사 화합하는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마다 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뭔가 좀 얻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구태한 방법은 서로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집단 임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도별로 진행하던 부분을 집단 임금 교섭을 통해서 노조 측의 요구사항과 사용자 측의 어떤 한계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간격을 좁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노사협력과장이나 또는 행정국장 나름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교육부에서 제한하는 총액인건비를 113%까지 초과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직원 내부에서도 나름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인건비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도·단속할 수 있는 거 교육부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은 노력하는 게 안 보인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지표로 나와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황둘숙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어떻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학생 수 감소와 같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시라. 그리고 정원 확대가 아닌 효율적 재배치, 학교만 통합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인력도 배치, 또는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단순 정원 확대보다는 성과 기반 보수 체계를 도입하고 직무 효율성을 제고해라. 우리 교과서도 이제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출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디지털 및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좀 없애고, 인력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에 따라서 교육공무직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 또 초과 집행 문제 해결, 인력 운용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 노사협력과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국장님이 각별히, 메모 다 하셨지요?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연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염려를 많이 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으로 갈음하고, 대신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원 요청이 오면 정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정원 관리를. 그리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유사 직종에 대해서는 우리 노사와 협의해서 직종 통합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수요가 상당히 다양하고, 민원도 다양한 양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노력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직종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나마 80여 개 되던 직종이 한 30개 정도로 정리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도 저는 알 수 있겠지만, 저 옆에 정책기획관님 늘 고민합니다. 과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부서와 국 간의 고민을 잘하셔서 좋은 대안을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00페이지, 특수행정실무원 인건비 부분 보겠습니다. 특수행정실무원은 언제부터 일몰 직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2022년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특수행정실무원이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사실은 특수행정실무원 직종이 2013년도에, 제가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장애인 희망 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5년 동안 180명 채용 목표로 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5년 동안만 채용한다 해서 만들어졌던 직종인데, 그 이후로 현원이 자연 감소하면서 채용해 오다가, 장애인 등급을 가진 분들만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5년 이후부터는 다시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그 이후로 2020년, 2021년까지는 현원이 자연 감소하는 부분만 특별히 따로, 전체 정원은 늘리지 않고요.

전현숙위원

그 인원만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전현숙위원

장애인 고용 의무율 제도가 있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현재 고용 의무율 대비 경상남도교육청의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련되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저희 교육공무직 공무원들도 부담하는데, 저희 교육공무직은 사실은 100% 초과되어 있습니다. 3.8% 이내에 들어와 있는데, 더 초과해서 달성, 비공무원 중에 저희들이,

전현숙위원

전체 경상남도교육청의 고용률을 보면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원 직종에 교원 대체 직종 기간제 교사 쪽에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다른 데는 다 채워지고, 기간제 교사 직종만 덜 채워지고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기간제 교원 대체 직종 강사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기간제 교사가 채용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학교에 교원들의 출산, 육아휴직,

전현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학교의 정규 교원의 자리에 이분들이 대체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그 정도의 똑같은 비율이 적용돼서 가야 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고용률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페널티 분담금이,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2024년에 보니까 79억7,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 예산서에 페널티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107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특수행정실무원을 일몰제로 해서 더 안 뽑으면 장애인 고용률 확보하는 데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채용할 때, 현재도 진행 중인데, 내년에 333명 뽑는데, 거기에 7개 직종 사무행정원을 비롯한 여기에 장애인 부분 모집해서 의무적으로 한 열세 분 정도를 교육공무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 구분 모집을 내년에 채용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안 그래도 그걸 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열세 분이면 퍼센티지에 못 미치죠, 많이.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원 기간제 교사와 교원 대체 직종의 한계점이, 그분들은 사실은 교육대나 교원 자격증을 가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인데, 교육대나 사범대 출신이 거기에 진입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어렵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책을 좀 세워서 장애 등급을 가지신 분 중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회복지 영역도 많이 있고, 교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도 사실 상당히 돼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장애인 고용 비율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담당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부서들이 같이 노력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확보되고, 교육청과 함께 연계된 기관들에서도 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교육공무직원 단체 관리에 이례적으로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공인노무사 채용이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현재는 공인노무사님이 한 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문계약직 해서, 지금은 공인노무사로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계약직이라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 공무직원 인원 대비해서 타 시도교육청에 공인노무사가 거의 두세 분씩 근무합니다. 저희는 한 분밖에, 한 분이 대응하고 있는데, 2022년도 공인노무사님을 한 분 채용하려고 한 아홉 차례 공고를 냈는데도 채용이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전문성도 부여되고 사기 진작도, 현재 한 분을 좀 유능한 분을 다시 모시고자, 임금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 납니다. 전문계약직을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분들은 5급 상당 안에 한 120%, 지금 있는 임기제 공무원은 한 6급 상당인데,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한번 바꿔보려고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꼭 필요한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리고 뒤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 그다음에 사무행정원 인건비이고,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 이렇게 맞춤형 복지비가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만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대상 인원수 감소, 이것 맞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이 대상 인원수는 우리 교육공무원 인원수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교육공무직원 맞춤복지비 지급 대상하고요. 그 차이가 여기는 기간제, 우리가 교육공무직원 인원을 이야기할 때는 무기계약 플러스 기간제인데, 여기에는 중간에 퇴직자, 기간제로 쓰다가 퇴직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를 드리는 분들하고 기간제 교원하고 이분들은 안 줄어드는 겁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그분들 인건비는, 공무원 기간제 교원은 내년에 100포인트 인상해서 인상안에 넣었고요. 교육공무직원은 임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교육공무직원은 기본포인트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할지 안 할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정재욱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각자 이렇게 맞춤형 복지비가 나와 있는데 유달리 교육공무직원만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으니까, 감액 사유를 인구 감소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지금 말씀해 주셔야 할 부분을 여기 적어주셔야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것 아닙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그 부분은 감액 사유가 저희도 조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세 부분에 있어서 비교 분석해서 자료 한 장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대상하고, 감액 이유, 증액 이유 이렇게 해서, 맹점이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대화를 분명히 나누고 뭔가 정돈을 하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자료를 오늘 마치기 전까지 보기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에 가까운 말씀인데, 큰 틀에서의 말씀은 아니라서 제가 짧게나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맞춤형 복지비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난임 지원비라든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해서 포인트 드려서 그게 혜택이 되게끔 하는 사업이다,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이시영위원

이 금액이 약 500억원 가까이 되는 거다, 그죠? 460억원, 맞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총무과장님하고 노사협력과장이 다 해당하실 것 같은데, 어디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도청 여성복지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돌봄서비스가 뭐냐 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서 ‘가·나·다·라’군으로 정해서 등·하원 도우미를 매칭해서 보내주는, 그래서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는 등·하원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돌봄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비를 매년 다 못 써서 반납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직 공무원들이, 이 뒤에 앉아 계신 젊은 직원들도 거의 소득 구간이 가·나·다·라가 있으면 거의 ‘라’군에 다 속합니다. 그렇다 보면 여가부에서 하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돼요. ‘다·라’군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너무 높아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는 80~9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청 복지여성국에서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38억원 정도 책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소진이 다 돼요. 그런데 국비는 약 40억원을 매년 반납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국비를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고, 제가 지난달 예결위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이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거의 머나먼 당신들이에요.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돼요. 이분들이 ‘다·라’군에 다 있다 말이죠. 그분들에게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교육청 자체에서 해서 맞춤형 복지비의 한 일환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찌 보면 지금 사각지대라는 거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존으로 끌어와서 본인 부담 추가 지원 사업을 좀 해서 맞춤형 복지비 안에 넣어주신다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의논을 좀 더 하신다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손남구 시설과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손남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은 다 듣고 있고, 항상 의문 생기는 게, 요새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던데, 인건비도 오르고, 자잿값도 오르고, 지금 처음에 설계했던 것과 많은 차질이 날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걸 전부 다 감당하시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이라고 하지만 1년의 범위에서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족 금액은 저희가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거의 집행잔액 범위에서 감당이 되지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가한 공사비에 대해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용 예산이 우리 시설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 주시겠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시설 사업의 특성상 결산추경을 할 때도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시설비에 대해서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이런 비용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연도에 가서는 잔액을 감액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용복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연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결산추경 때 예산을 감액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난번에 0.8%, 0.9%, 몇 퍼센트 불용 처리된 겁니까? 이게 몇 퍼센트까지 되어야 어느 정도 건전한 재정이라고 봐집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 정도,

허용복위원

2% 미만. 그럼 0.7, 0.8은 아주 양호한 거다 그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일을 했다 그렇게 봐지네요. 그러면 불용 처리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기로 이월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십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아마 당해 연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새로 들어와서 같이 참여해야 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데, 그렇게 기업의 참여도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신생 기업이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같이 동참을 시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공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적격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신생 업체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적격 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기업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게 계약 부분에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차이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원성들이 삐져나오고, 전화가 오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저희가 공사 금액을 산정할 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나 그다음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공사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어떤 특별한 공정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종합건설인 경우 저희가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해서 시공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랜덤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어떤 업체는 같은 지역 기업 말고 다른 데로 넘어갈 때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장비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계약법상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타 지역 업체하고 도내 지역 업체하고 공동 수급 협정을 맺어서 입찰에 참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로 대부분은 지역 업체가 우선이 된다 그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허용복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공동 수급 협정을 맺을 때 51 대 49의 지분율로 대부분 2개 업체가 공동 수급 협정을 맺어서 들어오는데, 지역 업체가 51%가 될 수도 있고, 타 지역 업체가 51%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럼 우리 경남 기업이 타 도시에 가서 가끔 일거리를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경남 기업은 재주가 없는지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우리한테 안 준다 이거지. 경남만 마음씨 좋게 다른 지역에 준다 하기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거는 계약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육청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영세한 업체, 물론 입찰에 참여는 못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적으로, 제가 기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0만원 그렇게 됩니까, 그냥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좀 영세한 업체에게 배분해 주는 것도 배려 차원에서 괜찮지 않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그쪽에 기술 인력이 보유되어 있고, 특정하게 우리 교육청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장님,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우리 영세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과장님 실력 발휘하셔서 무난하게 교육청 시설 살림 잘 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최동원위원

예산안 1481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315페이지, 찾았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찾았습니다.

최동원위원

직속 기관 시설 사업에 미래교육원이 7,77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미래교육원 작년에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무슨 설비를 또 갖추고자 하는 겁니까? 네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먼저 최대 전력 관리 장치는 최대 전력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아이템은 최초에 신축할 때 들어갔어야 할 아이템입니다. 이 기기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순간적으로 사용한 최고의 전력치를 가지고 당해 월의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값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기준치보다,

최동원위원

그거는 됐고. 두 번째 것 태양관 전력 판매 시설 구축, ESS 장비 이걸 이야기합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ESS는 아닙니다.

최동원위원

뭐예요, 그러면.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이거는 잉여 전력을 한전에 되파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개원할 당시에는 한전 의령지점이 전력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시 의령 한전에 확인해 본 결과 잉여 전력을 받아줄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원위원

지금 그러면 ESS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여기는 ESS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몇 ㎾ 생산할 수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데요.

최동원위원

미래교육원의 연평균 1일 사용량이 몇 ㎾ 정도 됩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 전력량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아니 전력량을 알아야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되팔 건지 말 건지 이걸, 이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결정될 건데, ㎾도 모르면 어떻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최동원위원

아니 되팔 전기는 있어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충분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게 몇 ㎾냐고, 태양광 발전설비가.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설치된 ㎾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확인 좀 해 볼 수 없나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확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태양광 발전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되팔 전력이 있어야 해요, 전력 시장에.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ESS 장비도 물어본 게 팔 전력이 없는데 굳이 돈을 이쪽에 5,700만원이죠? 이 설비를 갖춰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휴무일은 며칠이나 됩니까, 365일 중에.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휴무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동원위원

365일 미래교육원은 다 가동되고 있다, 풀로.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저는 팔 전기가 없을 것 같은데,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852㎾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게 많나요, 생산량이.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최동원위원

혹시 단가는 아시겠네. 전력 시장에 판매, ㎾당 요즘 200 얼마에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전력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쌀 때는 ㎾당 한 270원까지 올라가고, 쌀 때는 한 180원 정도까지.

최동원위원

그러면 산출하실 때 팔 전력이 있다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잉여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계산한 게 나올 것 아니에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우리나라 태양은 보기보다는, 1일 평균 내보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3.8시간밖에 안 돼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하루에 많게는 4시간까지 잡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계시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발전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신다, 그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서 휴무일이 많으면 유효 전력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팔아야 하거든. 지금 365일 미래교육원이 오픈되어 있는데 사용을 한다면 팔 전력이 있겠나 싶어서 저는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알겠습니다. 1일 전력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1일 발전량하고 비교해서,

최동원위원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세요. 그래서 팔 전력이 있으면 이 설비를 하는 거고, 팔 전기가 없으면 이 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남구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직속 기관하고 지원청에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질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 계셔서 못 오면 모니터를 하든지 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이 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서 바로바로 자료가 오도록, 오후에 바로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고. 사실은 오늘처럼 직속 기관이나 지원청에 할 때는 최소한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 정도는 같이 배석은 안 되더라도 대기를 좀 하시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축소됐네요? 금액이 적어진 이유가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학교는 많은데 그것 때문에 준 겁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선정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건축 공사비가 2024년도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대규모 공사비가, 한 1,2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고, 2025년도에는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어서 한 288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대상 학교 수가 12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25년도에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합해서 49개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있던데,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49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질의하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역별로 해서 지금 그 학교의 학생 수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생 배치가 2028년 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그때쯤 되면 학교를 통합해서 없어져야 할 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지정되어서 사업 추진하다가 결국 취소시켰어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후면 통폐합되어서 없어질 학교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지어서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우리가 사전 기획을 하면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라는 것을 중앙에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런 어떤 부분, 통폐합의 어떤 그런 부분, 향후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완 권고로 옵니다. 특히 사천 같은 경우에는 대방초등학교하고 삼천포초등학교하고 문선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때도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권고가 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해당 학교와 지역 교육청과 협의, 그리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통폐합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용을 잘 아시네. 삼천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1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60 몇 명쯤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되는데 그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지어서,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부모를 시켜서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데 도의원들이 왜 반대를 하나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여론몰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정말 스마트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학업을 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안 되고 학생 수가 줄어지는데 스마트 학교만 지어놓고 나중에 활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예산 낭비만 된다는 이런 질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라는 이런 내용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선정할 때도 정말 심도 있게 선정해야 합니다. 4년 후에는 학생이 반으로 줄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006페이지, 사업조서 1329페이지인데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학교 중에 창원 합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갈등 조짐이다, 이 기사 보셨지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형 스포츠클럽 학생 선수들이 쓰고 있는 운동장이 그린 스마트 사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내년에 설계용역비 3억4,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합성초등학교는 공사 중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듈러 사용 없이 학교 운동장에 개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공사 중에 운동장을 사용 못 하면 이 지역 스포츠클럽 학생들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궁금증이 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은 만들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성초등학교는 2024년도에 미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성초등학교의 학교 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첫 단계인 사전 기획을 지금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합성초등학교 운동장은 지역형 스포츠클럽 마산합성FC에서 학생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사전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운동장 면적을 축소해서, 기존 면적에서 축소해서 생태 체험 놀이 등 다양한 기능을 외부 공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지역형 스포츠클럽의 소관 부서인 체육예술건강과, 그다음에 마산합성FC에서는 기존과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이 가능하도록 우리한테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절충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지금 해당 학교와 체육예술건강과, 그다음에 마산합성FC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적정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적정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위원

뭔가 상호 간에 대안을 갖고 적정 규모나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대체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체 공간을 희망하는 팀에서 활용하게 되면 대여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인근 운동장을 섭외해 준다든지.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운동장의 면적을 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운동장 면적은 축구부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운동장의 그런 면적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 이번에 예산 심사 마치면 저도 직접 가서 그런 부분을,

박남용위원

현장에는 한 번 다녀오셨는지,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현장에는 한 번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 심의 중에 있어서 제가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양측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야 할 것 같고, 중재는 어쨌든 우리 단장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상호 피해가 없도록 활용을, 대안을 잘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우수 모델학교 국외연수비 8,7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로 간다는 거죠,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이렇게 가는,

박남용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이 사업을. 미래형 우수 모델학교 국외연수,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자료는 2023년부터 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에 예산을 편성,

박남용위원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 그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2023년도 하셨고, 2024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올해 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박남용위원

대동소이하네요, 그죠? 그렇다면 올해, 작년, 말씀 그대로 연수 보고서가 나와 있겠습니다. 그 연수 보고서를 보고 미래형 우수 모델학교는 이런 식으로 지향하더라, 말씀 그대로 선진화되어 있는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현장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현장에 반영된 사례가 있던가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부서가 신생 부서입니다, 이전에,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올해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박동철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엊그저께 조례안이 거기에 연구학교 제로에너지 학교를 모델로 하고, 목조나 이런 것을 보고, 그전에 물론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연구학교에서 현장을 보고 확신은 갖고 아마 조례안도 성안하고, 내년부터는 우리도 그런 제로에너지 학교를 소규모 학교들은 시범으로라도 차츰 추진해 보자,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책적으로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박동철 의원의 연수 보고서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꽤 많은 분량의 어떤 보고서였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조례로 제정되고, 조례를 기초로 해서 학교 현장의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사실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형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그거는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저는 우리 국내에도 우수 모델들이 좀 있거든요. 공간 혁신이나 그린스마트가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할 것 같고, 뭔가 경남의 그린스마트, 경남의 공간 혁신이 만들어져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우리나라를 모델 삼아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선진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녀오셨을 때 그게 현장에 얼마나 녹아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연구 지원 프로그램 1402페이지, 연구 지원 프로그램 구입비가 돈이 들어갔네, 세 종을 구입하는 데,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 1402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말씀하십니까? 단위사업조서 말씀,

허용복위원

미래교육원 거 아닙니까? 맞는데,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저는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허용복위원

아, 아니네요. 박진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찬호위원장

나중에 따로,

허용복위원

예, 따로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박진현위원

주요사업조서 1347페이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있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큰 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학교 복합화는 이전부터 시행되었지만, 크게는 교육부에서,

박진현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시작,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2023년부터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5개년 간 200교를 복합화를 시행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양산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꼭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산중학교,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증산중학교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개학이 언제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2025년 3월로,

박진현위원

그렇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증산중학교는 양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시설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이 공사 기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2025년 4월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렇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 없으신가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계약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박진현위원

맞습니다. 그겁니다, 키포인트가.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우리가 이 사업 연장이 지적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작한 단계인데, 3월 2일 되면 보통 우리가 개학을 하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한 달 넘게 아이들이 학생권 침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일인데, 왜 이렇게 추진하시는지 진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발주처가 양산시이기는 하지만, 학교 시설물 이런 거는 이렇게 조율할 수 있잖아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복합화 시설 사업은 더 많이 발생할 건데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첫 시작부터 잘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정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 자리 이석 때문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때 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책 질의도 하시고, 예산 심의하면서 미처 놓쳤던 부분이 계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최동원위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교육공무직이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황둘숙 국장님 해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최동원위원

올해 공무직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정원 대비 초과 인원 말씀입니까?

최동원위원

아니,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현원이 이번에 본예산 편성된 거는 1만1,524명입니다.

최동원위원

1만1,000명,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1만1,524명.

최동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좀 다르네요. 행정 정원이 원래 1,366명으로 총 공무직의 약 12% 정도 차지하고 있다, 맞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교무행정원,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교무행정원요?

최동원위원

예. 대비해서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교무행정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하고 필요가 뭡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교무행정원은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아마 별도로 받으셨을 건데, 교육감님께서 우리 정책 자체가 학생들 수업에 선생님들이 전념하기 위해서 지원 업무를 교무행정원이 전적으로 교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최동원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교육부 확정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집행률이 115%로 초과했거든요. 연도별 최근 3년간 총액인건비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원위원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거 초과 집행돼서 페널티를 물고 있는 것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죄송한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노사협력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위원

예. 페널티 지금,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노사협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초과 집행해서 페널티를 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교육부 총액인건비 집행하고 나면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등급을 매기는데, 작년도 올해 예산에 페널티 3억원 정도, 보통교부금을 받는 데 있어 기준 재정수요액의 마이너스 3억원,

최동원위원

올해는 3억원 페널티를 물었다,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최동원위원

작년에는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올해 3억원 물은 거다,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럼 이 상태로라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페널티 매길 것 같은데,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내년에도 저희는 최대한 인력관리는 하지만 페널티 부분은,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감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다만 좀 전에 제가 보고 때 그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한 5년 후 되면 현원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5년간 3억원을 계속 물어야 하잖아요? 진로교육원도 인원이 늘잖아요, 물론 위탁으로 가겠지요. 줄이려면 위탁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도 공무직이 있잖아요, 내년 3월에 오픈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위탁되는 쪽에 위탁회사의 직원들은 총액...

최동원위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공무직은 있잖아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직속 기관에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행정기관이 계속 늘어나면 공무직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 페널티를 물어가면서 직속 기관을 늘려가는 것이 맞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그거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부득이한 공적 출장으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1일 차, 2일 차 참석 못한 것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널리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초과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초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아시다시피 늘봄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은 신규로 인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리 인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가 됐습니다. 교육부에 그 실정을 얘기하고 그 부분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그 논의 끝에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페널티를 받아서 올해 3억원 깎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올해 거 실적을 할 때는 페널티를 주지 마라,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페널티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 600여 명의 늘봄에 투입되는 인원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 인정을 못 받은 게 지금 가장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동원위원

주도형으로,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교육부 입장은 경남에서 이미 방과 후 전담사나 기존 인원을 쓰고 있었는데 그 600명을 다 전환시켜 주면 시도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논리로 해서 전환이 안 됐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럼 기존 인원 가지고 내년에 1, 2학년, 그다음에 2026년도에 3학년부터 6학년 전면 실시하면 더 필요로 할 건데 이것은 어떻게 맞추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저희는 방과 후 돌봄이나 늘봄학교 시스템에서는 기존 인력이 탄탄히 이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인력 소요가 없었습니다.

최동원위원

올해 44명인가,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추가로 TO를 준 겁니다. 그건 증원해 준 인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2026년도에도 우리 청에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늘봄에서는 추가 인력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시도는 400명이건, 500명이건 추가로 할 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줘서 지금 이 문제가,

최동원위원

페널티를 지금...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원래는 한 6억원 정도 부과를 하지 않았나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감액해서 3억원,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얘기하고,

최동원위원

그리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인원 증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하거든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지금 상태에서는 순증은 어렵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순증은 하지 않고,

최동원위원

한 번 하는 거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인력 재배치로 가야 합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정년퇴직해야 어찌할 건데, 이런 인력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에 관리를 꾸준히 좀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허용복위원

2024년도 교원 안전 지원 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하신 적 있지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 결과물을 좀 갖고 있습니까, 자료가.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자료는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거 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2025년도에도 사업 내용에 보면 같은 맥락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진화된 내용을 가져오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런데 의문점이 나서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 해서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목적, 교육 목적에 직무연수가 있고, 그 밑에 줄에는 그대로 또 하나 더 있어요.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해 놓고 여기에도 1,800만원, 위에 것도 직무연수 해서 200만원 쭉 이렇게 내용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비교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위에 말씀하신 거는 강사단 양성 과정이고요.

허용복위원

강사단 양성 과정?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밑에는 학교에 직접 가서 학교에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침해 예방 활동입니다. 예방 교육입니다.

허용복위원

잠깐만, 그러면 가만히 있는 선생님한테 강사단이 찾아가서 강의하고, 밑에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바쁘니까 강사단이 또 찾아가서 강의하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같은 말 아닙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앞에는 강사단 양성하는 교육이고,

허용복위원

위에 거는 강사단을 양성하고, 밑에 거는 우리 선생님을 예방 교육하는 거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침해 예방 교육을 지금까지 공을 들였고, 그만큼 시간을 들였으면 예방 교육에 관한 물론 그 결과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답이 많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앞에 했던 실태조사는 학교의 교원 안전 시스템이 상반기에는 통화 녹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학교에 잘 안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안 된 학교들은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고, 이후에 통화 연결음 녹취된다는 안내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에 보급하면서 거의 100% 가깝게 교원 안전 시스템이 대부분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태조사를 했던 겁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전창현 담당관님이 여기에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짰습니까, 이 설계를 했어요? 아니면 이 자료를 누가 갖고 올라왔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실태조사는 올해 했고요.

허용복위원

아니 그거 말고, 2025년도 사업 내용을 짜실 때 옆에 계셨어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럼 이 내용을 다 아시겠네요, 무슨 말인지.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원활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용 폰 사용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인식 분석 및 역량 강화 정책 연구 용역이,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다. 이것 말귀 하나만 조금 바꿔놓았어요. 지역교육보호연구회 심의실 구축, 밑에는 교육 활동 침해 교육 및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교원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그러면 스트레스가 높은 교원은 뭐 가지고 구별합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들이 내년 교원 치유 연수 비용으로 5억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2억원 정도를 전 교직원 온라인 심리상담을 하는 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심리상담 결과 조금 심각하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허용복위원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주로 어느 분야의 선생님들이 직무 스트레스가 높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가장 많은 데가 상담교사, 특수교사,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신규 신입 교사 이 정도 수준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숙박형 교원 치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숙박형은,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런 데는 위기 상황 발생 학교, 자살한 학교의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자살한 학교의 동료 교원들, 이런 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양산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숲애서, 여기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 보내서 심리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숲애서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몇 사람 못 들어갑니다.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는 데 있어 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용어 설정하실 때 좀 와닿아야 하는데, 정말 이게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아주 교묘하게 멘트만 몇 개 바꿔놓으니까 이것 이해를 못 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좀 정직하게, 이것 뭘 하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도 봤을 때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어떻게 박수와 갈채가 돌아가야 하고, 그게 그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되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많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무튼 2025년도도 기대가 됩니다. 2024년도에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진행해 왔든지, 어렵사리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2025년부터는 진짜 큰 시험대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서로 째려보면서 열심히 이것을 같이 으싸으싸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합시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 내용인데,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인데 이 조례 폐지로 인해, 김보상 과장님 답변을,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청의 사업 추진 전략이라든지, 또 지원 근거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별도 예산 항목, 또 사업 명칭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까, 부서 내에서는,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폐지된 조례와 2024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에 의해서 운영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조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올해 2025년도에는 경남교육 2025 4-21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올해 했던 사업이 연장선상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세 가지 과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제 1은 운영 기반 조성 부분이고, 과제 2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과제 1과 과제 2의 예산들은 우리 교육청, 또는 학교를 통해서 주로 배부하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편성 승인해 주시면 교육지원청, 또 우리 도교육청, 학교와 연계되어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을 승인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과제 3,

박남용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립과 공존의 학교혁신 10년, 모든 정책은 학교 중심’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교육청 단상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죠? 이것 보셨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단상에 보고 아마 이러한 로고나 브랜드를 행사 때마다 활용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또 사진 스크랩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든지, 미래교육지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교육하고는 좀 결이 다르게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 모든 교육을 학교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학교 외에서도 하겠다는 말씀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는 우리 도민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협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참여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뭐가 있는지, 또 지역 협력 모델로 삼아서 확대할 계획은 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첫 번째 이야기했던 학교 중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교육지구의 과제 1과 2는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즉 학교 현장 지원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단지 과제 3 부분에는 마을배움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와 많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 2 사업은 조례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3, 4번은 조례와 같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과제 3 부분은 그러합니다.

박남용위원

조례 폐지가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우리 마을배움터 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직접 바로 집행하거나, 안 그러면 재원 배분을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조례가 폐지된 상태에서 협약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축소됨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노력은 저희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고민스러운 게 지자체 간의 협조는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기존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 강사, 또 일부 지역에서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있는 참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좀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감께서 다니면서 호소하는 그 정도 외에는 의견 수렴했던 절차들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있다고 하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간담회 과정에 있어서는 마을 강사나 마을 배움터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또 그와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주로 마을 강사 활용, 마을 배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청 사업이 좀 지속 가능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 또 일부 학생, 또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좀 달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학교혁신과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못다 한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안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앉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조정 방안에 있어서 지금 바로 내년도에 270% 이상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한 해에 과도한 예산 증가보다는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서, 재정도 어려운데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 재개를 건의하고, 다른 부처 협력 가능성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실제 필요한 시수, 이게 19만 시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필요한 운영 가능한 시수를 기반으로 좀 설계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강사 배치, 시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소외 지역, 또 소규모 학교 우선 배치하는 것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술 교육 취약 학교 발굴 및 지원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부분에 있어서도 강사와 교사 간 협업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사 연수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운영 후에 학부모나 학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방향 조정 및 재원 활용 최적화하는 부분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 창의력 함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소외 지역 학생에 예술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예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부감님, 유보통합 정책 시행 있지 않습니까? 관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도 있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준비 상황, 또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이 안고 있는 과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이번 연말에 유보통합 관련된 세 가지 주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법안 부칙에 2027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7년부터 완전 통합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2025년, 2026년 2년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도보다 앞서 유보통합추진단까지 구성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재정 분석, 수요 인력 분석을 다 마쳤고요.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점은 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공립어린이집 이 관계들을 잘 설정하고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내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자 유치원, 어린이집의 수요만 생각을 해서 해 왔는데 모두가 교육청 관할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내 재구조화, 전체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큰 그림을 2년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박남용위원

지금 시범 사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연내에 결과가 나와집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시범 사업은,

박남용위원

1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범 사업.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1년입니다. 올해 선정은 1년, 내년에 또 확대 선정할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지만 주요한 경남 유보통합 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교육부의 어떤 디지털 전환 시대,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에 따라서 교육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께서도 신문 기고를 통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많은 관심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감께서 생각하시는 경남교육청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떠한 준비, 대처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 여쭙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우리 도는 다른 도와 달리 3년 전부터 아이톡톡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교사들의 평균적인 디지털 역량은 다른 도보다 높다고 봅니다. 아이톡톡을 한 번이라도 써본 선생님들은 지금 도입되는 AIDT에 쉽게 적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인 화면 대시보드나 AI의 수업, 아이들이 쓰는 결과물들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친숙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도 교육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줘서, 겨울방학 내에 정말 충분히 연수를 시킬 만큼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연수를 해 나가고 그러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잘할 수 있겠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 특히 감사관 부서가 지난번 추경 때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출장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부서나 열심히 일하려고, 다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감사부서라고 한다면 그걸 지도·점검·단속해야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 총량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저는 감사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그다음 반기별로, 연간 사용 내역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열심히 일했던 감사관 소속의 직원들이 불편하거나, 열심히 일하고 불편한 그러한 사례는 더 이상 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청 내에서 절차에 맞추어서 정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체육예술건강과 최인용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학교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거나, 또 어떤 교육을 할 것이라는 그런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매년 좀 더 질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늘 우리가 과정, 절차 내지는 어떤 사안이 나고 나서 항상 만들어지는 미래 과정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이라고 할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방금 말씀도 이론적으로는 옳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한 지역에서만 흡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구장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것 아시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과거에는 유해 시설로 분류가 되었는데 당구장이 지금 유해 시설은 아닙니다.

강성중위원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담배를 한 갑씩 다 갖다 놓고 아주 버젓이 내놓고 담배를 피고, 당구 치고, 좀 더 심하면 여자 친구하고 같이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학교에서 그냥 그러면 안 돼가 아니고 그거는 좀 근본적인, 지금까지 책대로 해서 아무 된 게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청소년 선도를 올해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그리고 법원에서. 그런데 보면 혹시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기소유예 학생이 하나 떨어지면 선도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인, 절차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라도 보고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학생 하나를 선도하려면 그 학교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자기 부모님, 그다음에 당사자 학생, 그다음에 선도위원 이렇게 네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이것 잊어버리겠다 싶으면 골프가 4인 한 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네 사람 안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 하나를 선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학생 친구부터, 그 학생이 같이 어울리는 친구부터 커팅합니다. 커팅하는데, 그게 지금 강제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6개월 정도를 개개인으로 하고 가면 6개월 뒤에는 확실히 변화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흡연, 성폭력, 기타 폭력 같은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전부 매뉴얼대로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개선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중에 한 친구도 개선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하고 또 다릅니다. 피해 학생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피해를 본 애들은 평생을 자기 트라우마로 안고 삽니다, 자기 인생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진짜 예방하고 또 다른, 진짜 그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의 생각과 같이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책 질의 시간이니까 우리 교육청,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서 학생을 선도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매뉴얼대로, 절차대로가 아니라 그 학생 하나가 그런 사고를 칠 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린이 자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15살 먹은 친구가 무슨 인생에 고민이 있어서 내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무슨 주위에 원한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던지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간단하고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얘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가 성당 가면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남이 모르는 잘못을 한 걸 신부님한테 와서 고해성사하고 나면 내 죄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서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던져 놓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 14·15·16살 이런 민감한 청소년이 나를 던져 놓을 데가 없어, 나를 풀어놓을 데가 없어,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어! 알았어’ 내지는 그 외에 없고, 집에 가면 부모님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가정이 편모, 편부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이 편모, 편부한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돼, 그 15살짜리가 얘기하는데 부모는 마흔 살, 마흔다섯 이렇게 되잖아요. 그 층에서 대답을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 공간을 하나도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고 하니까 그 15·16살짜리가 인생을 걸어요, 내가 없으면 되지. 나 그만 안 살고 싶다. 무슨 고민이 있어 안 살고 싶습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가슴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다, 아무리 봐도 학교에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이런 친구들 상담을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자살 예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술 강사 프로그램 그 내용이 괜찮다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정서적인 게 있어야 자기 속에 있는 아주 간단한 자기 고민이 해소돼요. 그 분위기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 돌아서서 내가 왜 죽어가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려. 나오면서 웃음 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선도와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한 학생을 선도함에 있어서 바로 가게 만들어야 하겠다. 그리고 피해를 본 학생은 평생을 구조를, 구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마음을 바꿔 자기 삶을 새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정책이 청소년 범죄 예방, 성범죄, 폭력, 특히 흡연, 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교 가면 화장실은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다 담배 피워요. 그런데 이걸,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누군가는, 그 청소년한테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감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해야 담배를 두 번 필 걸 한 번 피고, 그리고 이게 서서히 없어지는 건데, 선생님도 같이 피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에 대한 자기모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그리고 성폭력, 폭력, 흡연 아무리 좋은 말로, 이론으로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 보내기, 되풀이되는 교육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현장의 교육 정책을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시간 너무 썼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성중 위원님 타임을 안 했는데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9분 30초 하셨어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시간 안 준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9분 30초 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양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양미입니다.

이시영위원

저는 급식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에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과 정책적으로 조금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원청을 돌고 할 때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같이 나눴던 게, 음식물 처리기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시영위원

일단 처리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 비용이,

이시영위원

하시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이시영위원

저희가 잔반을 줄이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는 3식을, 아침·점심·저녁 다 먹는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과밀 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는, 잔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음식물 처리기가 도입이 안 되어 있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전체 다는 도입 안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안 되어 있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런 꼭 필요한,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소멸적인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오히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잖아요, 맞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몇 학교 합니까?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일단 본예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이시영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구했는데 주신 게 없는 게 예산 반영된 게 없어서 안 주셨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고, 여러 위원님도 이 이야기를 다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아예 하나도 그게 반영이 안 됐다. 과장님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정책기획관님.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시영위원

짧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해 보이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럽니다. 정책기획관님 말씀해 보이소. 과장님은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니까, 정책기획관님 생각이 어때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보이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전체적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챙겨보고, 또 강조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추경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넘길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급한 학교나 그걸 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학교를, 우선순위는 아마 과장님이 파악해 계시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자료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안 담겨 있지만 우선 되어야 하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에 꼭 그거는 도입하는 게 저는 비용의 절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제가 얘기한 것 기억 나시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저희가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학년 위주가 아무래도 더 예민하고 민원이 더 많죠, 아무래도.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관심도 더 많으시고,

이시영위원

그리고 과밀 학교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더 운영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사례도 좀 봤어요. 보니까 건강 급식 우수 학교를 선정해서 급식 종사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선정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1인당 금액을 지급해서 특별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는 단체 급식에 적합한 레시피를 개발하는 학교급식 레시피북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급식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저도 행감 때 말씀하셔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서 레시피북을 발간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이시영위원

보셨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거 어떻든가요?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맛봄이나 이런 데서 레시피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도입할 것은 해서 우수 학교를 선정하고, 격려금도 지급하고, 특별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모범 사례가 돼서 타 학교에서도 더 노력하게 되고, 또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도인 것 같거든요.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십니까?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보니까 민원 중에 최고 많은 것 중의 하나가 가공육를 좀 줄이고, 반조리 상태의 식재료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그런 의견이 조금 있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 건강을 위해서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고,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애들 급식에 대한 부분은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음식물 처리기 도입에 대한 부분은 꼭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양미

양미교육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마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끝났고 오늘 예산 심의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결위만 남았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해 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득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건데,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사업을 끝내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어디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좀 쉽게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로교육과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플랫폼을 사야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도 다양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또 플랫폼을 해야 한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부교육감 계시고 정책 질의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도정질문보다도 이런 자리가 더 유익한 자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추진 계획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각 업무 파트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또 쉽게 설명드리는 게,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요. 내부적으로 같이 논의도 해 보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만 더. 이 부분은 재정과장이 하셔야 하는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해야 하는가 모르겠는데, 다목적 체육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아,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교육부나 도에서,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 체육관을 아주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는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우리 사천에는 좀 잘되고 있습니다, 실제. 잘되고 있는데, 제가 어디 도에 행사나 이렇게 가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안을 많이 해 줍니다.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각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쉽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요즘에는 비율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개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학교라는 그런 인식도 많이 심어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지역민들이 좀 제한받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그 시간에 활용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상 특정 시간대에 좀 불특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학생들이 절대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토요일·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더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우리 학교에 좀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보면 요즘 건강을 위해서 배드민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돈은 지급하면 되니까, 충분히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새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체육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라든지,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시설물 관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들어가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오실 때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로 목표를 잡아서 예산들을 갖고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인지예산 부분에서 초창기에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성인지예산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성인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성과 지표라는 것도 같이 표기가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성과 목표들을 나중에 그 지표에 따라서 성과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 목표와 또 그 사업에 부과되는 성인지 성과 목표나 지표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그 사업의 성과 목표가 성인지 예산성의 성과 지표와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성과 목표나 지표를 작성하신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셔서 다시 성인지예산에 맞는 성과 지표를 함께 발굴해서 표기를 해서 그건 따로 좀 찾아내셔서 나중에 성과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는 특정 성별만 과밀하게 그 사업의 대상자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른 특정한 성을 더 많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늘려질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조금 더 균형을 맞추어서 성과를 더 내겠다는 성과 목표를 낸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 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사업을 선정하시는 게 맞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면 교육부에도 그런 의견을 한번 올리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수 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계수 조정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미래교육지구 등 19개 사업 125억5,504만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고, 본청 및 직속 기관 감사 강화 방안 검토 등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정_6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으로부터 수정안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재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중 증액·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박성수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이번이 마지막 회의 참석이 될 것 같은데,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감도 같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이 더욱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올 12월 말로 30여 년의 공직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민주적 대표인 도의회와 민주적 전문성을 대표하는 교육감제가 두 바퀴가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경남교육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미력이나마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제 공직 경력뿐 아니라 삶에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기원하며,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그리고 큰 뜻의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수 한번 치세요. 박성수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제가 당부 말씀보다는 그동안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산에 이어져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주시고, 특히 예산 심사 과정에 예산서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의회와 의논하셔서 충분히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산이 삭감된 국도 있지만, 또 원안대로 가결된 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미처 설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1추나 그렇게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해서 정말 우리 경남 교육의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또 아이들이 교육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