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태현 의원 발언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청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감사합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410억5,228만원 증액된 1,777억4,36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국고보조금 1,417억원과 경남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69억500만원과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1,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지원과 소관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43억4,093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1억2,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660억1만원이 증액된 6,237억3,348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 하정수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845억1,070만원 증액된 5,852억5,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방교육세와 도세의 3.6%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130억3,988만원과 지역특화인재 양성 우수학교 육성 지원을 위한 미래교육혁신 지원 사업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시행에 따른 도비 대응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4,200만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1,4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거창대학 운영비 93억6,100만원과 남해대학 운영비 79억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3억7,0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에 26억5,870만원,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 운영에 40억9,500만원, 도내 중고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재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은남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86억6,133만원 감액된 31억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을 청년과에 일괄 편성하던 것을 사업부서별로 편성하여 141억원 감액,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31억원 감액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청년버스킹 경연대회 1억7,000만원, 도내 청년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청년 인플루언서 축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들의 청년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 5,000만원, 청년 소셜미디어 운영 9,200만원, 매체 활용 청년정책 홍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언제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청년365 핫플레이스 조성 3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 길라잡이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 6,750만원, 청년 정보 플랫폼 운영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성공 스토리 발굴 9,400만원, 홍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2억8,000만원, 청소년 꿈 캠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청춘마켓 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1억5,000만원,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 및 청년 도정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9,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작은 학교 연계 커뮤니티 시설 운영 3,000만원, 경남별장 운영 2억원, 통제영 수국 프로젝트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사업인 경남 100인의 아빠단 운영을 위하여 3,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인구의 날 기념행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인력지원과장 강말림입니다. 인력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5,187만원 증액된 353억2,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하단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으로 5억3,200만원, 기업 채용 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청년이 현장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 실습 확대를 위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 10억원, 청년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으로 18억2,900만원, 미취업 청년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에 6억3,300만원, ESG 혁신기업서 청년인재 양성 사업에 3억6,500만원, 지역특화 우주항공산업 성장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에 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상단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AI 관련 직종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DNA 씨드인력 사업에 4억2,700만원을, 고졸자와 선도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 사업에 3,700만원, 시군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11억1,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입니다. 조선업 협력사 재직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73억2,600만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2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상단입니다. 지역 주도 이중 구조 개선 사업에 15억6,200만원,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8,600만원, 신중년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에 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7억8,000만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3억7,800만원, 외국인근로자 유치 및 체류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청년 관련해서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사업 목록, 부서별로 전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한상현위원
남명학사의 현 팀장, 파트장, 대리 관련해서 경력증명서 원본이나 경력 근무기간, 수행 업무 등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경남별장 운영 관련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액 산출기초 자료 요청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교육인재과장님, 사업조서 13쪽에 보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있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예산이 이번에 국비가 1,4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1,417억원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도비 20억원 매칭해서 1,43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예산 가내시 공문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내려왔습니다.
조영제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내려왔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거기서 내려온 것은 얼마죠, 국비가?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금 내려온 게 RISE하고 글로컬 포함해서 1,2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조영제위원
RISE하고 글로컬 포함해서?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1,210억원?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1,210억원이면, 우리가 1,417억원을 편성을 했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 부족분이 한 200,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7억원 정도,
조영제위원
206~207억원 정도 되네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제 교육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은 확정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RISE 계획이라든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내려올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딱 중간치 정도 해서, 평균치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금액이 한 20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조영제위원
207억원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차액분 207억원,
조영제위원
차액분이 207억원이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추가적으로 207억원 정도는 더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영제위원
RISE 총 예산이 얼마죠, 전국적으로?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전국적으로는 1조2,000억원 정도,
조영제위원
한 2조원 되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2조원 중에서,
조영제위원
2조원에서 이번에 편성된 게 1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1조3,000억원 됩니다.
조영제위원
1조3,000억원, 그중에서 우리가 1,417억원이 내려왔고, 1,210억원이 내려왔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지금 그러면 남은 국비 유보액이 한 6,300억원 정도 됩니다. 총 우리가 RISE 사업의 예산이 한 2조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6,300억원 중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내려오게 됩니까? 이런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심의를 해서,
조영제위원
심의를 해서 6,300억원 중에서?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럼 부족분은 우리가 206억원 정도 되니까 그때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그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RISE하고 글로컬하고, 예를 들어서 글로컬대학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져서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RISE에 있는 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RISE에 있는 팀들이 현재 수행하려면, 인원이 현재 10명 있는데 정원이, RISE 업무하고 글로컬 사업도 같이 동시에 RISE센터로 내려오게 될 계획입니다.
조영제위원
RISE센터로?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8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도 내려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관리하려면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내년에 좀 더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제위원
오히려 증원이 된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글로컬대학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국립경상대 지난번에 되었고, 이번에 된 게 창원대를 비롯해서 거창대, 남해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대학에서 글로컬대학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될 책무도 있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RISE팀에도 나름대로 협업해서 글로컬대학 선정하는 데, RISE팀들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RISE산업하고 글로컬대학하고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기대도 큽니다만 또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2쪽, 조서 23페이지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게 신규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교육부 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 이것을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비를 같이 투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예산이 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조인종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19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5만원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으로 등록된 기간에 대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19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받고,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수급자는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장애인도?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장애인도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이것 기관은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대상 기관 말입니까?
조인종위원
예.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대상 기관은 많습니다. 많은데, 학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요리학원이라든지 기술 배우는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원들에 본인들이 원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도록,
조인종위원
대상 기관은 많다는 말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많습니다. 191개 기관이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191개?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인종위원
191개 기관에다 그걸 줘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좀 해 줘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돈이 이번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으로 홍보를 해서 각종 반상회라든지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선정한 다음에,
조인종위원
이게 평생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기관이 191개 기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기존에 저희들이 3,000명 정도 지원하던 것을 7,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인종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셔서 기본적인 것은 두고요.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관련해서 금방 사용 기관이 191개라서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8개 시군 중에 한 곳도 없는 곳이 6개 군이고요. 1개 있는 곳이 3개 군이고, 2개 있는 곳 하나, 3개 있는 곳 하나, 191개 중에 창원이 83개, 진주 21개, 김해 32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 기관을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이나 법인 단체들이 150여 개, 170여 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등록된 개수가 42개 정도밖에 안 되어서 미등록 개수를 좀 등록을 시켜서 하고, 또 학원법에 따른 평생교육학원도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는데, 거기도 미등록 개수가 많아서 등록을 좀 하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먼저 등록을 유도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금 이게 등록하는 게 금방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평생교육 받는 게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같이 동시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글쎄요. 온라인으로 다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온라인 강의가 다 가능합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자꾸 다른 이야기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쨌든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실행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셔야 되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김에, 과장님 부서에 제가 서면질문을 2개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평생교육 바우처하고 RISE 참여 기업하고, 이게 엑셀 파일로 왔는데, 파일 정리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역 기준도 아니고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전혀 기준이 없어요, 파일 정리되어 있는 게. 원래 이렇게 줍니까, 파일 자료를? 받고도 사실 의아하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다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조정하면 되겠죠. 되겠지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 어쨌든 재가공을 해서 사용해라 그런 의미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RISE 참여 기업, RISE는 지금 참여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나요, 각 대학에?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참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교육부의 방침이나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학에서 그동안 인력 양성을 하면서 참여 기업에 대한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동안 계속해 왔지만 그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기업을 콘택을 해서 참여 수요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에 다 뿌려줬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런 인재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정을 협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네트워크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 차원이라서 이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토대로 성과를 본 후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고, 미흡한 부분은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참여 기업을 도에서 직접 하신단 말이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대학들이 RISE 사업 계획을 해서 제출하나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무언가 좀 순서가 애매한 것 같은데,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순서라기보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참여 기업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151개인가, 157개, 좀 다양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대학들이 원하는 업종들이 다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원래는 이게 도에서 기업을 해 주는 구조가 아닌데, 저희들이 대학이 기업과 콘택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대학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거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는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기업하고 대학들끼리 서로 매칭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게 가장 기본,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초창기니까 지금 도에서 기업들을 선정해 줬다고 보고,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구조개혁 방안 연구용역 종료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도립대학 구조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창원대하고 도립대 통합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연장을 해 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연장을 해 왔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연장해 왔었는데, 지금 경남연구원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용역이 당초에는 도립대 간 통합에 대한 용역이었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립대 창원대하고 도립대 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연구용역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국립대하고 하고 있는 관계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 계속 조율하면서 추가적인 분석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창원대 것하고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 기간을 늘렸고,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연장을 했고, 연장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용역 기간에 포함이 되어졌잖아요, 그 속에 11월 27일로, 그죠? 되어졌으면 그때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전에 다시 또 연장을 한 것은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따로 연장을 별도로,
일수
김일수위원
더 필요해서 다시 연장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않았는데 지금 결과보고서가 안 나온다, 그리고 중간보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중간보고 자체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협의는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만 국립대하고 도립대 간에 통합에 따른 용역 부분하고 기간이 다르,
일수
김일수위원
용역을 처음에 도립대 간에 어떤 혁신 방향이나 구조 개혁 방향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국립대하고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도립대가 살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혁신 방안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그것도 일부 포함이,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은 또 더 추가로 용역을 해서 더 추가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뭘 그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용역 기간은 완료됐지만, 용역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검수 기간이 있습니다. 과연 그 용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완할 것이 없는지에 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초반에 처음에 주어졌던 과제에 대한 그 내용은 그대로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이야기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과제, 도립대 구조 개혁에 대한 용역 결과는 꼭 그대로 포함을 시켜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대 구조 개혁에 대한 당초의 내용들이 도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통합 신청서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해서 조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RISE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조금 걱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비지원예산들이 우리 도비로 오다 보니까 순증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정부에서 기존 집행하던 예산도 줄어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올해 RISE 예산이 1조7,000억원인데 작년보다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1조7,000억원 중에서 기존 우리가 하던 RIS, LINC 이런 5개 사업에 글로컬, 늘봄, 또 의대 지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전체의 예산을 놓고 보자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줄었다, 늘어봐야 1,000억원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정부에서 우리한테 제시했던 글로컬에, 지역에 얼마 주겠다 이러 부분들이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기존 우리가 RIS나 이렇게 했던 사업들은 보면 지방대학에 어떻게 보면 골고루 나눠주는 개념의, 각 사업별로 수혜를 받는 대학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이 늘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사업은 늘어나는데 혜택 받는 대학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집중되는 상황이 벌써부터 보이는데, 지금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좀 서시는가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받던 예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차액 부분이 인센티브로 올 건데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계획이 충실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돈이 더 많이 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딱 중간값으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거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사업들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직접 내려가던 사업들이 한 5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되는 대학도 있었지만 안 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RISE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도에서 권한 이양 받아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지원 안 받던 대학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구조를 보면 집행 기준이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부분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케파를 정해 놨다 보니까 거기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까지 많이 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RISE 사업에서는 그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집행에 탄력성을 줘서. 그렇게 하면 대학이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은 안 쓰고 좀 더 학생 중심,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육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당장은 조금 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처음 정부에서 제시했던 황금보따리가 내려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맡아서 책임져야 될 우리 지역 대학들이 우리 경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시려고 하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른 청년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두 모아서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이게 지금 지역 소멸하고도 가장 밀접한 부분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 청년국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어떻게든 지역 대학들 살리고 지역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힘을 맞대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실 글로컬도 제일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한 4,000억원 정도 되는데 4,000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학의 그야말로 특성화, 혁신과 특성화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에는 우리가 RISE 사업비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된 겁니다. 만약에 글로컬 사업이 없다면 이 RISE 사업비로 하면 같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같거나 약간 많은데다가 글로컬 사업비가 들어옴으로써 그 분야 외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만 잘한다면 정말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쪽하고 예산서 182쪽, 남명학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관하고 창원관이 있다, 그죠? 재사생 정원이 서울이 400명, 창원이 348명이다,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은 서울관은 13명이고, 창원관은 16명이고, 왜 이렇죠, 이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금 직원은 창원관, 서울관 현원 자체가 16명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운영도 16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서울관은 언제부터 13명이 됐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아마도 지금 결원 상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조영명위원
결원 상태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지됐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제가 들어와서부터 이 부분이,
조영명위원
그러면 결원 상태가 오래됐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이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조영명위원
3명씩이나 결원인데.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조영명위원
예? 조서에는 13명 되어 있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때 9월 기준이라서 그렇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증원해서 15명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현재 15명 되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 당장 이렇게 봤을 때는 13명으로 충분한데 16명을 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리고 예산도 차이가 막 나네, 이렇게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재사생이 서울에 많은데 왜 예산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산이 서울이 지금,
조영명위원
서울이 19억원, 창원이 21억원 그렇네요. 21억7,000, 서울이 19억2,000.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창원이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설 중에 침대 부분들이 낡아서 노후화해서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3억2,000이 늘었대요, 보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 부분만 그래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그 부분하고 또 인건비에도 조금, 연봉 인상률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재료비 일부분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조영명위원
전체적으로 3억2,000에 해당되는 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걸 상세하게 조서에는 적어줬으면 이해가 딱 되겠는데요, 보니까. 일단 창원관에 침대 하는 게 많이 차지한다,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침대 하는 게 얼마나 들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침대가 지금 총 350개가 있는데,
조영명위원
예?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총 350개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수용 인원이 348명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2인 1실이라며요. 아! 2인 1실인데 침대는 각자 쓰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각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0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한 28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이 한 1억6,000 정도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1억6,000하고 나머지는 1억6,000 물가 상승이라 이 말이네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물가 상승 부분하고 운영경비 조금, 급식 재료비 좀 올라가는 것하고.
조영명위원
급식 재료비가 좀 올라간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대학생 유턴 사업이 있네, 보니까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유턴 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유턴 사업이 본격적으로 한 게 올해부터 시작을,
조영명위원
올해부터?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 들이죠? 이런 것도 조서에 간단하게 표시해 주면 이해가 딱 되겠구만, 조서에다가.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표기를 다음부터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4,1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작년에 4,120,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올해.
조영명위원
올해 상반기, 하반기 했다,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4,200 들였다,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게 서울 학생들만 이렇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창원관도 다 같이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83명이 참석했네요,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각 파트별로 해서 성공기업인 특강 이런 부분들은 한 65명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내 우수기업 탐방 같은 경우는 83명, 그다음에 기업홍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107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참석 인원이 재사생 수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학생들에 무조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참여 가능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서울관에서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서울관하고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서울관 학생들을 지방에 유턴할 사업이라는 소리입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게? 아까 창원 애들도 같이 한다며요, 이게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보면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 경남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많이 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보면 한 50%가 올라가거든요, 졸업생 중에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경남의 우수한 기업이나 여건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가서 견학을 함으로써,
조영명위원
서울에 가는 학생들은 서울에서 취업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꼭 굳이 유턴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면 유턴하게 되면 지방대 생들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방 일자리는 많은데, 사실 지방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채용을 보면 보통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명위원
수도권 학생이 이렇게 지방으로 이사 오면 그 애들이 전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금 수도권에 가는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안 내려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경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조영명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애들은 학사에 가는 자체가 일단은 혜택을 주는 편인데, 이렇지 않은 학생들은 또 뭡니까,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지역의 모든 기업들이 우리 지역 대학 학생들만 뽑으면 좋겠지만, 다양한 인재 확충 차원에서 다양한 대학, 다양한 지역의 애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장 애로점은 뭐냐면 얘들이 짧게는 2~3년, 5년 정도 있다가 다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애들이 그나마 지역에서 자라고 공부를 했고, 대학은 수도권으로 갔지만 돌아와서는,
조영명위원
이 사업이 서울관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 무슨,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현재는 저희가 남명학사 서울관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또 연고가 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좀 더 정주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자는 것은 학사에 들어간 자체가 우리가 혜택을 주는데, 일반 학생들하고 어떤 괴리감은 없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일반 대학생들을 아예 기업 탐방을 시켜 보지.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올해 사실 처음으로 남명학사 대상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우리 지역에 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도 열어서 청년들이 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학사하고 별, 학사 자체가 어차피 혜택을 준 건데, 하려면 일반 학생들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원금이 오히려 줄었네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이유가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진흥원에 기존에 올해 RISE센터에 직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RISE 사업비가 20억원 반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 부분을 뺐습니다.
이용식위원
앞으로 교육진흥원이 남명학사도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RISE 사업도 여기에서 업무를 추진할 거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관장할 거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무엇보다 사실은 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당장 RISE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를 국비로 편성하면서 출연금을 좀 삭감을 했거든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출연금을 매년 이 금액으로 지출해 오고 있었습니까? 26억7,700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 정도 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정산은 익년도에 마감을 다 하고 나서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정산 검사를 해서 그 내용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정산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산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경남연구원과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 개정이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출연을 하도록 막연하게 우리가 출연금을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25억3,000만원 준다, 막연하게 주고 자기 임의대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보통 출연금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는데, 향후에는 산출기초를 단디 보고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이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돼요. 명시를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그게 잘 못된 것 같으면 다음 예산에 결과를 반영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돈 이렇게 줘놓고는 어디 쓰든지 관여 안 하고 결과만 가지고 와서 ‘허투루 쓴 건 아니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산의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감시·감독을 해 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182쪽, 예산서. 조서 27쪽에 보면 경상남도장학회 장학금 지원이 있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우리 조서에는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4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4억원을 올려놓고, 올해. 올해 올려놨네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2억원에서 4억원인데 4억원 예산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원래 대학 재학생 장학금에 대한 2억원이 100만원씩 200명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서민 자녀에 대한 중고생 장학금 50만원씩,
이용식위원
서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그 사업도 지금 포함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서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어떤 목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원래 도에서 직접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비를 포함해서.
이용식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본예산?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본예산 지금 목이 없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작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구조를 장학회에서 지금 장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학회로 넘겨서,
이용식위원
이제는 그렇게 하던 것을 방식을 바꾸어서 장학회로 이관을 해서 장학회에서 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까지는 어떤 목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 예산서에 목이 없어요, 그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교육인재과에 서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들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식위원
있길래 줬을 건데,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주는 방법은 어떻게 줬습니까, 이걸. 어디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올해는 읍면동이나 학교 다 통해서, 개인이 신청 안 하더라도 추천을 받게끔 해서 신고의 사각지대를 없앴고요. 그래서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우선시해서 200명을 선발해서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게 중고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장학금은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또 장학금 혜택이라는 것이 중고 따로 대학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경우에는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채널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은 사람을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없애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저도 생각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왔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한 항목은 과목은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이용식위원
일반,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일반보전금 과목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랬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막 주는 건데 그거 참 잘 못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방식은, 그렇죠? 잘 못된 것 같고, 기왕에 지금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 예산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반드시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구책을 가져와서 여기에 대해서 아예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을 요구를 하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20억원을 요구하면 20억원을 요구하고 100억원을 요구하면 100억원을 요구하되, 이것을 5년에 걸쳐서 한다, 10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요구를 한다 해서 한 번 정도 심의를 마치면 되지, 해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올라오는 이게 무슨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학회는 나름 독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도 그러면 예산을 10년에 100억원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10년에 걸쳐서 한 20억원, 한 50억원은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번에 심의를 받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사실은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딱 기록해 놓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25억300만원 맞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한상현위원
남명학사 운영 지원비도 40억9,500만원, 운영비가 증액되었네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한상현위원
왜 증액되었는가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남명학사가 지금 인건비가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창원관의 경우에 침대가 노후화되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 단가도, 급식비도 많이 소요돼서 그것까지 포함됐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남명학사 관련돼서 많이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한상현위원
저한테 준 자료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한상현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전문임기제입니다, 그죠? 전문임기제입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한상현위원
저한테 서면질문 답변서 보면 전문임기제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에 그 어떤 경력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셨습니까? 제출서류를 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여론이라든지 악화된다는 것을 모르시고 하신 건지,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청하신,
한상현위원
경력증명서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경력증명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한상현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셨습니까? 서면질문서 답변서 어떻게 했는지 보셨습니까? 팀장 민간 7개월, 제가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민간 7개월, 파트장, 대리 민간 42개월, 여기가 그냥 임기제도 아니고 전문임기제입니다. ‘전문’이라는 말은 그 경력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옳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독립적이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간에 저희가 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상현위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임기제를 뽑으면서 도의회에서 제출하라고, 그것도 행감 기간 중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간, 지방자치, 민간, 이렇게 된다면 그분들의 경력은 제대로 증명은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 의혹이 이렇게 도민들께서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보고요. 블라인드 채용을 어긴 적이 없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블라인드 채용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잠시 드린 부분이 있지만 진흥원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대행업체 선정 과정과 심사위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가요? 저는 제가 아는 심사위원과 이분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행정감사 당시에 문제 당사자가 서울에 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행정감사 때는 선서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한상현위원
어디에 있다고 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서울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그분 문제 당사자는 창원관에 있었습니다. 도의회 질의가 그냥 대충 대답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때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까?
한상현위원
아니요, 다른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과장님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개인적으로 연락드렸을 때 제가 서울관에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당시 서울관에 근무했다는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내용을 몰라서 끝까지는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서울관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서울관에 있는 분들이 계속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임기제는 사실 비슷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아마 참여를 했을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특정 인물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혹은 면접 심사에서 제척사유가 없었는지,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도의 출연기관입니다.
한상현위원
출자·출연기관을,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출연에 따른 그 출연기관은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장이 될 수도 있고 이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도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 계획에 대한 것만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채용 절차라든지 이행에 대한 부분은 진흥원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럼 감시 감독의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지도 감독의 권한이지만 그게 구체적인 지도 감독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총괄적인 지도 감독이겠죠.
한상현위원
문제가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고, 그 당시에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한상현위원
감사는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할 때는 나가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조영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마무리되니까,
한상현위원
최근 들어서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신 분들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퇴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급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무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도 권한이 있다는 부서에서 조금 더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이 다른 어떤 사항에 맞는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말씀을 안 합니다만 지금 매번, 어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랬는데, 지금 남명학사의 직원 채용 관련해서 과장님, 그분은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자입니까? 정확한 그 사람 신분이 어떻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급여 같은 경우는 공무원 급여, 임기제에 준하는 급여를 책정했고요.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분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라 합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해서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도내나 각 시군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수만 명입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하나를 두고 이렇게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쪼개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민의 삶을 편익을 위해서 하자는 이런 상임위 예산 심의 중에 까딱하면 기간제근로자 하나 채용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은 의제에 맞는 질의 외에는 의사진행을 할 때 참조를 해 주십시오.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서 18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 사업조서 35쪽, 청년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이용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계속사업인데 예산서상에는 계속사업으로 안 나오는데,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조서에는 계속사업으로 나오고 있고,
이용식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조서는 계속사업으로 나오고 예산서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이게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이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청년기자단하고 소셜미디어하고 몇 개 사무관리비에 있던 예산을 섞는 바람에 부기가 바뀌어서 예산서에는 0으로 되어 있고, 조서에는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용식위원
이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당겨 썼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각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번에 묶은 것입니다. 여러 개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헷갈리고 복잡하다, 그래서 한 개로 묶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조서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예산서가 얼마입니까?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산서에는 지금 9,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조서에는 9,680에서 9,200으로 약간 삭감으로,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쨌든 여기에 볼 때는 작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예산이 어디 어디 사업입니까? 이게 2개 사업인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3개 사업이고요. 올해 3개 사업이고, 청년기자단 사업하고 소셜미디어 사업하고 매체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비 사무관리비로 3개 되어 있던 것을,
이용식위원
매체 뭐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매체 활용 콘텐츠 제작. 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묶는 바람에, 묶으면서 약간 감액된 것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대비,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한 4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480만원? 480만원 감액된 게 아닌데 보니까.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청년 소통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 4,680만원, 그렇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또 청년정책기자단 운영과 관련된,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3,000만원,
이용식위원
3,000만원 하면, 그러면 통합하면 얼마입니까? 7,68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7,680만원인데, 7,680만원에서 이번 예산에 9,200만원 같으면 1,520만원이 오히려 증액된 내용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기자단 3,000만원에 소셜미디어 4,680만원에 매체 활용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묶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매체 활용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2,000만원이 있었는데, 다 같은 사무관리비다, 그래서 부기만 괜히 많을 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내년도 예산서에는 묶는 바람에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용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폐지시킨 것으로 해 주고, 이것은 신규는 신규대로, 묶었으면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 아닙니까? 폐지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산서 표기를 보면,
이용식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통합해서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럼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저도 그렇지만 기존 것을 참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년 기자단 예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담당별로 각자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전체를 가지고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콘텐츠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 세 가지를 다 하나로 모았고요. 모았고, 예산서에 이게 표기 안 된 것은 시스템상으로 이것을 모아버리면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을 해 버려서 그게 반영이 안 되네요. 시스템이,
이용식위원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3개 사업을 합쳐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름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집행은 똑같이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청년정책팀에서 보면 너무 의욕이 많고,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백화점식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청년정책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의뢰했으면 좋겠어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용식위원
묶을 것은 좀 묶고 이래야 되지, 이 사업도 좋다 저 사업도 좋다, 이런 공모 나오니까 그것도 공모를 하고 싶고, 물론 그것은 공무원의 의욕이라고 나는 좋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심의하는 우리도 혼란스럽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생각해도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있다 보니까 결국 안 돼서 이번에 묶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딱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이 자료 다르고, 이 자료는 계속사업인데, 조서는 계속사업인데,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혼란스럽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자료 찾는다고 보니까 작년 당초에 이 자료가 있는 거야. 왜 사람 고민스럽게 만들어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내년부터는 똑바로 해 보려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똑바로 하겠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어쨌든 청년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청년에 대한 지원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사업은 많아졌는데 이게 유형화된다든지, 또 받는 입장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미스매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교육을 하는 것인지 취업을 하는 것인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청년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올리고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이용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럼 이게 매체 콘텐츠 하는 사업이 있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은 사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이용을 했나, 그것도 보니까 이용도 한 내용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다음에 사업조서에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4쪽이고, 조서 40쪽에 청년금융 길라잡이 사업이 신규로 했네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좀,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요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요새 청년 빚투하고 전월세 사기 예방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청년들이 건전한 경제 지식, 전세 사기도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의미에서 청년들한테 금융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좀 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조인종위원
조금 전에 앞서 이용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청년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백화점식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청년금융 길라잡이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가 생겼거든요. 1억원이네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예산 목에는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라 되어 있는데, 시행 그것은 금융기관이네요. 도내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도내 교육금융기관이고요. 경제교육지원법에 보면 기재부에서 정한 지역별로 경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시도별로 하나씩. 그것을 저희들은 경남 경제교육센터는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업무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인종위원
법적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선정해서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전문가를 또 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거기서 금융교육 관련 풀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 강사들을 좀 활용하고, 또 혹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를 좀 더 확보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조인종위원
강사가 부족하면 확보를 해서 하겠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해서 청년들의 금융,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를 혹시나 금융기관의 전문가, 그 기관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금융의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청년금융 길라잡이가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니까, 모든 사업은 처음 하는 것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신규사업이라 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행 주체는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창원대 부분은 그중에 하나이지, 여기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인종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사업조서 39페이지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쉬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쉬는 청년 문제는 인원 조사부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경남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윤준영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11월 말로 나왔습니다.
윤준영위원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용역이 경남의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맞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런데 왜 사업은 창원과 통영에서만 추진을 합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에 다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창원하고 통영만 신청을 했어요. 거제하고 양산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비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창원하고 통영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길래,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14개 나머지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조금 인원수가 적은, 군부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사실 좀 적어서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있고, 시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단 내년에 하는 창원·통영 말고, 양산하고 거제는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나 아니면 청년마음단디센터를 좀 활용해서 사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준영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용역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결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결국은 사례 관리든 필요하다, 그분들을, 고립·은둔 청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좀 친화, 친밀도를 해서 사례 관리하고, 결국은 사회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체계 구축은 못 하겠지만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하고 시군과의 역할 분담, 사례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고, 도에서는 사례 관리할 전문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도내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가나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 특화된 분들을 교육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시군 간의, 지금 하고 있는 양산 같은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군 간에 모아서 사례 공유를 통해서 각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도와 시군이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것은. 민간에 대한 협업,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은 도하고 민간, 여러 가지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취업 관련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는데, 그런 민간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용역 결과에 발맞춰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보니까 쉬는 청년, 니트 청년 문제는 국가적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가적 시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이번에 했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윤준영위원
이런 문제는 보통 정부, 여가부에서 같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담당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또 하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건수가 1개가 아니고 한 서너 개가 들어왔거든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과 그냥 일반 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윤준영위원
어디서 그런 게 들어왔습니까? 해 달라는 요청이,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경남청년네트워크라 해서 저희들이 하는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데, 거기서 한 3건 정도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시군 읍면동에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그분들이 공모를 올려서,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주민참여를 올려서,
윤준영위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윤준영위원
그럼 그냥 단순한 공모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는 괴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행정에서 이마저도 반 강요가 되어서 추진된 게 아닌지 그렇게 의문이 듭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윤준영위원
아니,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얼마 없는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에는, 어...
윤준영위원
반 강제로 주민들의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가 아니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청년은 또 따로 파이가 있더라고요. 별도,
윤준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윤준영위원
보통 주민참여예산 하면 하천, 공원, 주민들이 행사성 축제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청년파트가 있으면 청년들 행사, 축제, 아니면 그 관련되어서 직업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초빙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이 많을 텐데,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와닿을지 그게 참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과에서도 소소마켓이나 여러 개를 했고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청춘마켓 이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고립·은둔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일반적인 예산에 담았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사업을 내년에 해 보고, 그다음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우리 과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고, 국가적 시책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랑은 조금 어긋난 것이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창원과 통영만 지금 시범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내지 않도록 창원, 통영 외에 모든 시군에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형평에 맞게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한 홍보성에, 사업 효과 거양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닉네임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쉽게 말하면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드림나래, 그다음에 또 뭐 취업날개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성 전단지를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경남은 무엇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도 시합할 때는 ‘슛골’이라고,
조현신위원
예? 슛골?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슛골.
조현신위원
좋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데,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4~5만원 정도 지급이 되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한 벌에 4만5,000원,
조현신위원
그렇죠? 나는 여기에 벨트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더니만 벨트는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 집행률이 거의 보니까 한 80% 이상 집행이 되었다, 그렇죠? 한 6,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으니까. 이것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뭐냐 하면, 이게 별도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예약부터 시작해서 방문, 반납 이런 사이트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클릭만 딱 하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이트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별개의 단체나 청소년 그런 사이트에 별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이 사이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이게 취업 시즌에 맞춰서 대학가나 이런 데 홍보 전단지를 좀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좀 고민을 해서,
조현신위원
고민을 할 게 아니지.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홍보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조현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면접을 보는데 한 번 보기 위해서 대여를 아니 하고 자기 사비로 하면 한 40~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10월 말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했는데, 11월에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바람에 지금은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갑자기 확 나가버렸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더라니까. 이게 보면 보통 대학원생들 면접 보고 하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취업하는 것,
조현신위원
취업만 딱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은 보니까 조금 홍보만 하면 사업 효과가,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고 생각하면 300%까지 올라가지 싶습니다, 홍보만 제대로 되면.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좀 더 홍보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제가 본격적인 것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연계 커뮤니티 시설 운영, 이 사업도 내나 인구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이 사업도 인구담당관님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죠? 맞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의령인데, 이 학교 부지에, 기존에 학교가 되어 있는 시설에, 지금 올해 사업비가 한 6억원이네요. 6억원이고, 총사업비는 13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북카페나 회의실이나 휴게실, 이것은 폐교하고 관련 없이 기존 소학교에 이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아니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폐교가 된 학교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뭡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따로 있고,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이주민, 도심에서 의령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분들하고 이주민,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비어 있습니까? 폐교가 되었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작은 학교는 따로 있고요. 그 옆에 마을주민들하고 이주 새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조현신위원
학교 부지 내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학교 부지 내는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아니에요. 옆에 그 인근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학교 부지 내가 아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 인근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원주민하고 이주민과의, 기존에 있던 마을주민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의 유대관계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데, 나는 이게 폐교학교 부지 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제가 국제대학교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쫙 봤어요. 보니까 대학교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안 맞아요, 뭘 하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그래서 용도 변경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초등학교는 내가 보니까 이게 법에 되어 있더라니까. 폐교 활용법이라고 되어 있더라니까. 되어 있는데, 타 광역단체는 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연계가 되어서 폐교 활용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교육청하고 간극이 있어. 아예 누구도 이걸 단추를 안 꿰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폐교를 활용한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하다. 지금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잘하고 있는 데가 전라도하고 제주도가 참 잘하고 있더라고, 이걸 보니까. 가이드 지침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폐교 학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경남도에 대학교 빼고. 한 600개 정도입니다, 600개.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인구 소멸에 따른 사회 병폐 현상입니다. 인구 소멸, 학령인구 감소하고 맞물려서 간다 이거라. 그래서 도도 이 부분에 타 광역단체처럼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폐교 활용법에 보니까 허용 가능한 시설이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지원시설, 여기다가 근린생활시설 1종, 그다음에 다 돼요, 폐교 활용법에 보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읍면 단위의 폐교는 폐교 활용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면 단위에서는 5년 단위로 도시계획 변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중장기 계획만 반영만 시켜 주면 폐교 활용이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래서 우리 도도 어느 부서가 경남교육청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서로 협업을 좀 해야 돼. 이게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거라. 왜, 폐교가 지금 늘어나는데 우리가 손 놓고 가만있을 겁니까?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업무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그래서 작은학교 커뮤니티시설 이것도 굳이 폐교를 놔두고 그 옆에다가 할 필요가 뭐 있냐, 안 그렇습니까? 폐교 활용에 커뮤니티시설을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업무 이관되더라도 기획행정위 소관이라서,
조현신위원
그렇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업무 인수인계할 때 분명히 현안 달아서,
조현신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딱 이해가 가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인구위기 대응 대책의 현안 과제로 충분히 다루고 우리가 만들어 갈 방향입니다.
조현신위원
이 부분에 우리 도가 좀 늦더라니까. 늦어, 늦어.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조현신위원
진짜 늦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국제대학교 폐교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이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거의 단추는 51% 정도 끼워진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남별장 운영하는 게 사업이 예산금액이 대폭 줄었고, 공정률하고 향후 프로그램 세부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별장 사업은 10개 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6개는 매입을 위한 신축이고, 신축과 리모델링이고, 4개는 장기 임차, 신축하는 매입 지금 5개 동은 매입 다 협의됐습니다. 그리고 1개는 협의 중이고요.
박동철위원
어떻게 협의가 됐다는 말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매입하겠다고, 신축 매입, 판다고 다 협의가 완료됐고, 1개는 아직 매입이 결정이 안 났고요. 거창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차인데 장기 임차도 3개는 장기 임차하는 걸로 거창군하고 협의가 됐고, 1개가 지금 협의 중인데 12월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 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2억원으로, 우리 도에서는 16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년 대비. 이 금액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조성비에 대한 사업이고요. 내년에 한 2억원은 운영비, 경남별장 10개 동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운영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한 18억5,000만원 이걸로는 이제 조성하는 데는 비용이 다 확보되어서 원활하게 다 조성이 완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데만 내년에 2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그 말씀이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이것도 사실은 농어촌의 빈집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하면 각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 같은데, 잘 체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내년도 인구미래담당관이 신설된다, 그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인구정책에 관해서 청년정책과에서 인구미래담당관 쪽으로 이관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려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인구정책담당 계 전체가 다 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담당에 있는 사업은 다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사업 잡힌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다 같이 넘어갑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은 이렇습니다. 인구정책은 사실은 보육정책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주로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물론 인구미래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인구정책이나 보육정책이 잘 연결되리라 보는데, 우리가 이관이 될 때도 보육정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 관련 사업들이 금액이 도가 예산을 못 잡는다든지 지자체가 예산을 못 잡아서 실질적으로 산모들한테 필요한 혜택들이 못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시나 도로부터 몇 개월째 돈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셔서 인구미래담당관 쪽으로 사업이 이관되더라도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빚이 좀 있으신데, 해외교환학생 지원 조례 할 때 경상남도장학회에서 어떻게든 하게끔 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죠? 국장님 그때 말씀이,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그래서 내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노치환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로 반영하셨습니까? 지금 안 보여서 제가 찾지를,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게 장학기금 안에 있습니다, 장학회.
노치환위원
기금 안에,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예산이 아니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반영해서 이사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어쨌든 국장님은 그때 RISE 비용으로도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RISE 계획에 포함해 줄 테니 대학에서 필요하면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반영될지, 넣을지는 안 넣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우수 학생들에 대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은 확대해서 넣게끔 안내를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할 때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금 그것 관련해서 글로컬대학에도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RISE도 저희들끼리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학회에서는 20명 정도 해서 우선에 첫 사업으로 1인당 500만원 정도 해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은 경남 학생들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학생들 어학연수 다녀오는 대비 우리는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장학회에 기본안으로는 올려놨기 때문에 연초에 회의 할 때 확정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사업 조서 57쪽에 경남별장 잠깐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거 한번 상세하게 자료 요구를 해 볼게요. 현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성이 다 끝났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조영명위원
지금 별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4개 군에 빈집을 신축하거나,
조영명위원
4개 군에 뭐라고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의령, 함안, 거창, 함양, 4개 군에 빈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조영명위원
예. 하여튼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1쪽 보면 청년 버스킹 경연대회 이런 것도 좋은데 여기도 추진 경과에 보니까 예선은 통영, 하동, 밀양, 창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호응이 어땠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6월에 예선을 하고 7월에 본선을 했는데 제가 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6월에 비가 자주 와서 생각만큼은 관중이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선 하고 최종 할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참가 팀이 몇 팀 정도,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올해 40개 팀이 신청을 해서 경합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하동에서는 몇 팀이 있었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선 할 때는 10팀이,
조영명위원
아니요. 하동군 출신이 몇 팀이 있었어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1팀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예선을 하동에서 뜬금없이 봐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게 시군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영명위원
그렇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18개 시군에 하고 싶은 시군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영명위원
진주나 양산 이런 게 빠진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젊은 애들이 이쪽이 많을 텐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작년에 했을 겁니다, 진주, 양산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처음 했는데,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 한 시군을 빼고 올해 가능하면 안 한 시군 위주로 하면서 또 혹시 신청한 시군이 없으면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영명위원
좋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2,000만원만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에 해 보니까 무대 꾸미는 거라든지 효과 이런 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심사위원들 경비도 굉장히 적게 해서 겨우 사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 할 거면 청년들에 대한 특전도 많이 주고, 올해도 뮤직비디오를 했거든요. 가능하면 결선에 최종 나간 5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버스킹 이게 장소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 어느 정도 보면. 예를 들어 창원에 가면 마산에 해양신도시 앞에 공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다른 분도 항상 버스킹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도민들이 아무래도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활성화 잘해 주시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청년 스토리 발굴 44쪽이네요, 조서에. 발굴하고 그다음에 스토리 홍보 부분, 이게 라디오에 요새 홍보하는 그 내용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통영에 10억원 올해 매출인데 100억원 한다면서, 그게 이 사업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걸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주최를 합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어차피 홍보비는 다 그쪽을 통해서, TV나 라디오나 아니면 앱의 광고는 모두 그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이 내용이구나.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도 사업도 왜 따로따로 분류를 했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될 텐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발굴은 사무관리비고 광고하는 것은 공기관 이렇게,
조영명위원
그렇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니까 청년의 날 행사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청년의 날 행사 따로 하지 말고 아까 버스킹 결선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아니면 청년마켓 한다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좀 큰 축제가 되는 모양새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걸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하죠, 사업들을?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 좀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영명위원
묶어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날은 청년들 전체가 모일 수 있는, 행사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전체적인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큰 작품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인구교육 활성화 부분에 보면, 인구교육이 뭡니까, 내용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다양합니다. 일반 예비부부도 될 수 있고요.
조영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하고 같이 하든지, 뒤 페이지에 보면.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인구의 날 행사랑 같이 연계는 가능한데,
조영명위원
시상하고 하면 이것도 같이 교육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묶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인구 부분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김해에 이런 사업이 있었대요, 보니까요. 김해에 보니까 청년 청춘남녀 커플 사업, 나는 김해솔로 하는, 잘 알고 계십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김해에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잘해서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커플이 되면 1,000만원 지원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만남 조성 이런 것도 우리도 하면 어떻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구 대책 할 때 그 사업을 넣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 그 사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버스킹 할 때 같이 묶어서, 축제 할 때 말이에요. 같이 이런 것도 묶어서,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버스킹에 출연해서 5팀은 다른 도내,
조영명위원
아니, 버스킹이 꼭 아니고, 아까 내가 묶은 지역에 되면 같이 묶어서 행사를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연계하는 걸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하여튼 고민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종합적인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낱개로 정책과에 보니까 나열은 엄청 되어 있는데, 나열하지 말고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영명 위원님께서 쭉 다 훑어주셔서 할 게 별로... 그렇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이건 도에서 진행하는 거죠?
웃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은 별도로 하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은 또 별도로 하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도에서는 도대로 또, 도에는 행사할 때 참석하는 사람들이 18개 시군에서 모이나요, 아니면 그냥 창원 사람들 위주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시군에서 우리가 동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홍보를 해서 오는 사람,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행사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세코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올해는 도청에서 해 보자 해서 올해 9월에는 도청 잔디광장에서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창원시 행사 하고 도 행사 하고 이러네요, 그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굉장히 중복되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자료 아마 취합이 덜 되신 것 같던데, 청년 관련 사업은 굉장히 많잖아요, 개수는 몇백 개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일회성, 행사성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킹도 마찬가지, 또 무슨 토크콘서트,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 청춘마켓, 이런 것 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행사성 예산들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들만 담당을 하기로 한 건지, 또 다른 사업들은 각자 다른 부서들이 하고, 아니면 청년을 향한 경남도의 정책이 이런 것들만 있는 건지,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위원님,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보통 도의 조직을 보면 농업, 해양, 문화, 복지, 다 역할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 청년과처럼 여성과, 장애인과, 노인과, 청년과는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 그러시다면 경남의 청년정책을 전체 관할하시는 청년정책국 맞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청년정책과가 그런 부분들을 조절도 해야 되고 제대로 정책도 발굴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다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 이런 정책들 위주란 말이죠.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원시가 행사를 하고 있는 걸 경남도가 또 똑같은 행사를 해야 되느냐, 창원이라는 지역에서. 그것도 대상자가 경남 전역에 있는 청년도 아니고, 이런 행사를 굳이 하셔야 되냐 하는 부분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시군에 있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시군에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에도 있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사는 도에서 하는 행사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똑같은 이야기예요. 도에서, 도의 청년들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202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202명.
일수
김일수위원
202명, 그것은 지역별 분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냥 공개 모집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마 많은 비율이 또 창원 인근 사람들이 될 것인데, 창원시가 별도로 하고 있고 김해시 별도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이걸 또 굳이, 도정에 아까 주민참여예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혹시 떠오르시는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청년네트워크에서.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작년에도 경청넷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많이 해서 20...
일수
김일수위원
참여예산 빼고, 아까 윤준영 위원님께서 참여예산으로 잡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경청넷 자체가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안한 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 소개를 해 주세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올해 한 촌캉스라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올해 우리 과에서, 내년에는 없지만 촌캉, 다 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습니다. 걔들은 다 주민참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든, 예산항목은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죠, 올해 뭐?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촌캉스라든지 소소,
일수
김일수위원
촌?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소소마켓. 올해 한 소소마켓 이런 것은 청년들이 제안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올해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하고 끝냈습니까? 내년에는 더 하지 않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그것을 내년에 청춘마켓을 좀 확대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사성 아닙니까? 지금 21개 정책 제안을 받으셨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내용 속에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혹시 있나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행사성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기존 하고 있던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하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특히 시군에서 다들 하고 있는데 도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딱 두부 자르듯이 시군 느그, 도 우리 이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되지가,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의 날 행사 같으면 1억5,000 잡혀 있는데 3,000만원 더 보태서 1억8,000 해서 각 시군에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세요, 차라리. 도에서 별도로 하시지 말고.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저번에 조영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학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걸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렇다 하시더라도 제가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이 틀렸나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창원시가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도가 또 하나를 더 해요. 맞지 않죠, 그것은.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먼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총괄 기능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청년들한테 지원할 것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에 대한 부분, 대학 교육 포함되겠죠. 또 한 가지는 그를 통한 일자리, 또 한 가지가 문화입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은 청년 일자리가 상반기만 해도 청년정책과에 있었는데 이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이 청년을 위한 건데 일반 일자리는 인력지원과에서 하고 청년 일자리는 여기서, 안 맞아서 제가 후반기에 내렸습니다. 내렸고, 다만 정책적 기능은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총괄에 대한 교육은 교육인재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연계를 하고 있고, 문화에 대한 부분이 물론 문화예술과도 있지만 좀 더 애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시도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행사만 하는 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일까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은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과가 어떤 방향으로 할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날 행사는 장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창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경남의 청년의 날 행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18개 시군과의 네트워크, 18개 시군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서 장소적인 부분과 함께 행사 내용이 단순히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전체의 청년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든지, 아니면 청년들끼리 문화를 만들게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그게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힘들겠죠, 그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금도 각 시군의 청년들을 이런 행사를 하니까 모여서 합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각 시군에 행사하는 데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그게 다 도의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또 시군 간에 네트워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막 있잖아요. 청년네트워크도 있고,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교를 통해서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어쨌든 효과를 좀 높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걸러보시기를 바라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노치환위원
짧게,
백태현위원장
예,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지금 조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소셜미디어 운영하는 부분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영상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매체 활용 청년정책 홍보, 조금씩은 내용은 달리했지만 사업을 묶어서 해도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체 활용 청년정책 홍보는 예산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룰상.
노치환위원
그러면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운영은, 이것은 내용이 좀 비슷한데요.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소셜미디어 운영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주로 하는 거고요. 거기는 영상보다는 간단한, 애들 쇼츠 좋아하니까 메시지 위주로 올리는 거고, 유튜브는 영상을 해서 올리는 건데, 그래도 섞어놓으면 저희,
노치환위원
과장님, 쇼츠도 영상인 건 아시죠?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쇼츠는 영상이고, 인스타그램 올리는 것은 간단한 이미지 위주로 올리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치환위원
일단은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남
김은남청년정책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엇을 질의할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앞쪽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경남행복내일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지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앞 페이지에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원래 이모작지원센터에서 경남행복내일센터로 바뀌었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민간위탁 중이고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한상현위원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수탁기관이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한상현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 앞서 제가 몇 번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는 있는데,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총 몇 분이 일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 명예직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전담인력으로 다섯 분이 계십니다.
한상현위원
다섯 분이시죠? 실장님, 팀장, 선임, 전임이 있더라고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여기서 실장님 부분이 참여율이 40%더라고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한상현위원
40%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인건비를 40%만 받는 곳이 있나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행복내일센터에는 센터장 명예직을 제외하고 전담인력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한상현위원
마이크 조금만 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임금 기준은 수탁기관인 임금지급표를 준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센터 실장의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한 40% 정도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센터 실장 같은 경우에는 행복내일센터의 사업 기획하고 총괄이라는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이 공모사업을 수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공모사업 제안 시에 그런 업무를 겸직하면서 참여율을 40%로 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어 왔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이 부분은 올해 말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한상현위원
예, 알고 있죠. 저희가 같이 가봤으니까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 문제 제기해 주신 40% 참여하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100% 다 이 업무에 참여하게 하든지 아니면 40%만 참여하게 하는 이 부분을 제외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인건비 부분도 그렇지만 어떠한 예산이 지급이 되었을 때 저는 평균적으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도민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가 분명히 안 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도 기관 아래 있는 민간위탁 사업들을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40% 참여해서 급여를 받아 가는 분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옳다고 보고, 수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0페이지하고 조서 91페이지하고 95페이지, 청년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새로 신규사업인데,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청년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도 역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고 이런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 사업에 관련해서,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청년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예산서 보셨다시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개수도 많고 좀 비슷해 보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가짓수가 많은 것은 인력지원과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과다한 욕심이 많고, 도민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굉장히 욕심을 내서 업무를 열심히 잘 충실하게 추진을 했다는 것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전 사업은 아까 청년정책과에서도 답변했다시피 일을 하지 않고 구직 단념한 청년들을 구직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일터로 끌어내는 일을 하는 게 청년 도전 사업이고,
조인종위원
청년들을 끌어내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전, 말 그대로,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그런 청년들을 일 경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졸업생하고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가서 현장 실습 등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제도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일 경험 지원 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가 도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 경험 사업, 신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을 하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을 그거 하고 있는데, 앞서 청년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을 국비와 도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신규를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신규를 해서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투자를 또 하거든요. 같은 맥락 같은데,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의 사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경남의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조인종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그러함에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내년 사업을 신규로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적성에 맞는 기업에,
조인종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우리 청년들을 끌어내서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비슷한 그런 사업이라서, 그래서 꼭 신규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의문점이 듭니다. 하여튼,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그것은 일 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업에 가서 실제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조인종위원
오히려 자꾸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청년들이 정말 그거 할 적에 조금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게 안 낫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충실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95페이지부터 117쪽까지 걸쳐 있네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 37억8,700여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한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앞에도 계속 청년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있고, 도의 전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또 후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들은 후반기에 할 수 있어서 지금 당초예산은 감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이게 행정안전부 사업인데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신규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2023년, 2022년에 선정되어서 3년간 진행하는 연속 사업만 되고, 신규를 안 뽑다 보니 사업이 절반으로 줄은 그런 게 있고요.
조영제위원
일종의 국비 사업이 종료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것도 아마 있겠지만 혹여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쨌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래서 종료들이 많이 있는데, 열한 가지 정도 꼭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인력난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이런 부분에, 소위 말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흔히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대안을 좀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교육청년국에서 다시 인력지원과가 경제국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기존에 경제국에 있다가 왔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직 정원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논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국으로 가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년국도 RISE라든지 글로컬대학이라든지 지역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 거기에 큰 의미가 있고, 주안점을 두고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경제국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년국과 항상 협업해서 이렇게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정주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국으로 가지만 교육청년국과 항상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지금 균특 사업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귀환 청년 행복 일자리 이음,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청년 장인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 이게 지금 사업 꼭지가 네 꼭지나 되는데, 토털 사업비가 3,500만원이고요. 우리 도비가 네 꼭지에 다 들어가는 게 520만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 집행하려면 우리 인건비가 더 들어갈 거 같은데, 정리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보면 1명,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사업들인데,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들에 계속 사업을 따와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업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사실 2026년 되면 종료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도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재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의 기초가 1~2년 차, 또 3년 차 재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그 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2026년 되면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도비 들어가는 게 150, 112만5,000원, 75만원, 187만5,000원,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업 꼭지 수, 가짓수 늘리려고 하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조서 85페이지에 보면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추경에 갑자기 팍 늘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추경에 늘려서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청년친화기업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친화기업을 선정하는 사유는 일 생활 균형, 청년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되어 있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금 추경 때 금액이 늘었던 것은,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해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요구하는,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들어보면 청년들이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개인 축구 활동이나 음악, 예술, 체육 활동을 하는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친화기업에 그런 복지지원금 제도를 개편을 해서 조금 지원을 하도록 그런 것도 넣고, 또 제일 중요한 출산과 인구정책에 따른 그런 출산,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당초에 올해 예산이 추경 때 증가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상당히 도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2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6억원 되다 보니까, 이것도 잘되는 사업이면 여기라도 좀 몰아주시지,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조금 더 추가로 답변드리면, 사실 도의 전체적인 예산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집행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 더 얹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청년 취업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돕겠습니다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이번 추경 때 다시 하고 내년에 조금 적은 규모로 되었냐면 기업을 한 번 선정하면 3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 선정된 업체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누적되어서 솔직히 말하면 채무가 발생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재정 부담도 늘어나면서 실제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못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새로 설계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게끔 당해연도 단위로 평가를 하는 체계로 바꾸다 보니까 올해는 지원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금액이 적은데, 추이 보고 추경 때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게 쭉 오다가 작년에 금액이 늘어서 잘된 것 같으면 올해도 또 금액이 어느 정도 반영이 본예산에 될 건데, 또 이것은 반으로 툭 줄어있고 이래서 이상해서 한 건데,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67쪽 보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하는 것.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받게 되면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현금성 지원도 있고, 일단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들은 현금성 지원도 있지만 세제 감면 혜택이라든지 한 10개 해서, 15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15개?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한 15개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용근로, 작업환경개선비라든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조영명위원
그럼 한 업체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업체당, 작업환경개선비일 경우 업체당 2,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상용근로자로 고용을 했을 때는 고용장려금으로 업체당 2,500만원 한도로 월 50만원씩 5개월,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니다, 그렇죠? 적은 게 아닌데 왜 기업 수가 이렇게 적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조영명위원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매년 10개 기업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말고, 지원하는 업체가 자꾸 많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한 사업인데 왜 안 하지,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매년 고용우수기업은 10개씩 선정을 하는데,
조영명위원
선정이고, 지원하는 것은 얼마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이 지원은 3년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말고. 응모하는 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영명위원
아니, 우리가 무슨 통계를 보고 이렇게 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응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10개, 심사위원회, 현장 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10개 기업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자꾸 줄죠, 이렇게? 내년에 예산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3년간 지원을 하다 보니 앞서 청년 관련 사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친화기업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는 시기별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것도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게 보니까 회사에, 기업에 보니까 많이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제조업만 해당됩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제조업 아니고 올해는,
조영명위원
아니, 지금 이게 사업 목적이 고용 창출하고 고용 안정적인 고용우수기업 아닙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고용 창출은 사실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대상 업종은 기존에는 제조업까지 했는데 올해는 정보통신기술 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까지 다 확장시켜서,
조영명위원
관광 관련이라든지, 그렇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관광 관련해야 젊은 아이들이 많이 취업이 되고 할 텐데,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조영명위원
이것을 좀 늘려간다, 이렇게, 그렇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은 없네요, 보니까. 장려금 간 게 없네요. 2019년도에 2개 업체 가고, 2022년도에 1개 업체 갔네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분은 상용근로자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 기업이 되어야 되고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그런데 거기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 기업이 없어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문화콘텐츠 업종에서, 거기서 관광은, 딱 순수한 관광은 여기 고용우수기업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게 우수 일자리 창출이 많을 텐데,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문화콘텐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문화콘텐츠업에 직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방의 업체들 그렇게 직원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잘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게 창원에 공단이나 이런 데 너무 어려워요, 다들, 창원뿐만 아니라 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저도 100% 공감하고,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자꾸 줄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업 활성화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한번 봅시다, 87쪽에. 이 사업하고, 그다음 뒤에 보면 현장 실습 지원 사업하고, 이 사업들은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 여기서 하고 있죠, 이 사업을?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을 왜 우리가,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블 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이게 공모는 고용부하고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교육청이 주로 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도제학교는 특정, 이게 독일, 스위스 중등 직업교육 방식입니다. 도제식, 딱 정하는 직업훈련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영명위원
도제라는 게 스승이 제자한테 기술 전수해 주고 이런 개념이 도제 아닙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된 것을 우리나라에,
조영명위원
사업 내용하고 제목이 맞습니까? 사업명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이론하고 실무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제목은 그렇고, 여기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하게 되면 취업률은 어떻게 나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일반학교하고 비교를 조금 해 봤습니다. 해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도제학교 출신들이 취업률은 66% 정도 되고요. 일반학교는 36% 정도 되는, 일반은 36%, 도제학교 출진은 취업률이 66% 정도 되는 조사가 작년에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률이 더 될 텐데, 일반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60몇 %, 70% 이렇게 나올 텐데요. 30%라는 것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거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 안에서 전체 학생이 다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과 참여하지 않는 반이 있는데, 그 2개를 비교했을 때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이 66.3%고, 비도제반이 35.7%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은 어차피 우리 도에서 했다면 좋은데, 이 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취업률은 좋습니다. 높다니까 좋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갔을 때 퇴사율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것은 평균을 잡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지금 퇴사율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그 부분만 하고 끝내지 말고, 연속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똑바로 된 사업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아예 2학년부터 나가면 고등학교 뭐하러 나옵니까? 1년 공부 대충 기초 배워서 회사 나가버리면 고등학교 뭐하러 나옵니까? 졸업장 따서 가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88쪽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일자리박람회, 채용박람회가 있고, 지역경제혁신박람회 2개로 하고 있고, 일자리박람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거의 2022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똑같네요, 그렇죠? 예산이,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좀 변동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행사를 합니까? 여러 가지 물가 변동도 있고 환경 변화는 계속 주어지는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박람회는 2개로 나눠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채용박람회하고 지역혁신박람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용박람회는 지금까지 사실은 18개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 기업들을 모집한다든지 구인·구직,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힘들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박람회가 형식이 안 되어서 내년 2025년부터는 도에서 일괄 같이 해서 시군별, 권역별, 산업별 그렇게 해서 채용박람회의 실효성을 가지고자 채용박람회를 우리 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사실은 추진 방식을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이는 지역경제혁신박람회는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참석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경제혁신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우수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쭉 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저희가 매년 18개 시군이 다 같이 참석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경남도의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에 관한 부분을, 또는 우리 경남도의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혁신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상을 줍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라고, 올해도 저희가 4년 연속으로 여기서 상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축하드립니다. 일단 일자리 박람회를 해 오고 난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이것이 시군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행사를 각 시군에서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이것을 바로 주관하는 것 같으면 권역별로 나눠서 할 겁니까, 시군에 직접 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일정 창원이나 이런 데서, 한 군데서 실시할 겁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각자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도가 주관해서 예산 추진 방식을 변경한 거고요. 시군별 그렇게도 하고, 또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권역별로도 하고, 그리고 주력산업별, 산업군별로 나눠서 하고,
이용식위원
예산은 똑같이 줘놨는데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 일이 됩니까? 예산을 더 올려야 예산의 실효성을 가질 수가 있지. 예산은 똑같이 해 놓고 시군별로 해서 매칭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의 배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해 놓고 지금 하는 것은 2배, 3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시군과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권역별, 주력산업별로 나눠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다가 혹시 박람회 성과가 있고 하면 위원님들께 요청드려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님들은 청년을 위해서 얼마든지 도와주려고 하지.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근거를 만들지 않고 자꾸 위원들 탓하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적어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그렇게 의욕적으로, 또 뭔가 효율성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적어도 1억3,000이 아니라 2억6,000은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기존에는 저희가 시군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하면 저도 와서 보니까 300만원 주는 데, 500만원 주는 데, 1,000만원 주는 데,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군에서 하는 박람회는 그대로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 권역이나 산업별로 연계된 분야는 대학별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고용노동부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대학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학별로 하면 예를 들면 K대학은 자기 졸업생만 모집하려고 다 모읍니다, 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학교 학생을 원하고 있고, 시군별로 하면 그 시군의 기업만, 또 그 시군의 사람들만 모아서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구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스매치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또는 산업별로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구인할 수 있고, 또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존의 사업 방식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비에 포함 안 되지만 각 대학별로 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이런 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연계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많은 사업을 하고 싶고 지금 구인·구직자 간에 미스매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올려야 돼요, 예산을. 예산을 조금 이거 가지고 뭡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상반기에 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보면 볼수록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일이 반틈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가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예산서 195쪽, 조서 131쪽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 이 사업을 지금 수년째 해 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2023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해 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이주정착비 사업은 지금 사실은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 시군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창원, 통영, 거제, 고성, 4개 시군으로 옛날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입니다. 지금 거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통영, 창원, 고성에서는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이 신청 자체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시군 수요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별 의미 없습니다. 사업 이거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 취업할 수요가 많이 있고 인력 공급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단위사업과 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 결과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죠, 매년.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이용식위원
매년 한다 아닙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2024년도에는 없는데 2023년도에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미흡이 나왔거든요, 미흡. 미흡 나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도 별로 그렇게 의욕도 없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내가 폐지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그렇지만 거제에서는 아직까지 조선업에 대한 취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용식위원
뭘 하고자 해요, 하기는.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요. 미흡으로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그 미흡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을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계속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체 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래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경남 청년일자리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가에 의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지금 정리를 했네요. 결단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났지만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 평가가 나온 것 많고, 보니까. 내가 아까 말은 안 했는데, 의욕이 있어서 그거 참조해서 말은 안 했는데, 사실 성과 평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중요합니다.
이용식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성과 평가에 의해서 이것은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평가를 존중해서 사업과 예산 편성하는 데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있잖아요.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2023년 7월에 시작을, 9월에,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023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379명을 모집을 했고, 그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379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2023년에 379명이고, 2024년에 500명을 모집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2년짜리 사업이잖아요, 그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년 사업이니까 2025년도에는 2023년에 선정되신 분, 2024년에 선정되신 분 다 예산이 필요한 거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그렇게 필요한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부터는 매월 그렇게 지급하지 않고, 올해 선정된 분들은 2년간 적립한 다음에 만기 2년 후에,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죠?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그걸 깜빡했네. 예산 규모가 이해가 안 가는 규모라서, 그죠? 2024년보다 2025년 예산이 적어요, 그죠? 숫자는 늘어날 것인데.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잠깐 드렸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하고요, 청년일자리 도전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 도전 사업은 아예 구직 단념하고 일자리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을 집에서부터 끌어내서 일 경험하게,
일수
김일수위원
아예 안 나오는 사람?
말림
강말림인력지원과장
아예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서 일자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는 거고, 일경험 사업은 대학 졸업 후에 아예 미취업한 그런 분들을 기업 현장에 가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 기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두 가지 사업의 큰 차이점은 앞에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뒤에 청년 일경험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신규. 앞에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청년들 중에서 비경제 활동인구 중에서 학교 안 다니고 취업도 안 한 애들 중에서 왜 쉬었냐 하니까 학업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쉬었음, 쉽게 말하면 구직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구직 의욕을 북돋고 교육을 시키고 기업을 실습하는 형태, 그래서 일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사실상의 능동적 일자리를 하게끔 바꾸어 주는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한 달 하면 수당 50만원, 세달 하면 150만원 주는 사업이고, 뒤에 청년 일경험 사업은 이름이 일경험이지만, 실제 청년 인턴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특정 분야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문과를 나왔는데 우리 지역은 다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러면 취업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도 경험을 해 보고 싶고 아니면 관련 기관인 신용보증재단도 해 보고 싶은데 정규직 아니면 안 뽑으니까, 또 정규직도 적게 뽑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은 부담이 있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으니 그걸 매칭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 경험을 하게끔 해 주면,
일수
김일수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업종에?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직무 적성도 맞게끔 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얘가 경력 봐서는 안 맞지만 성실하고 인성이 맞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니 그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자리 도전 사업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의외로 참여도 많았고, 참여한 중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지만 한 30%인가 취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취업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이유가,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맞는 직장이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자기 생각으로 안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와서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하고 적성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0% 정도가 구직을 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교육 이수 중에서,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수 중에?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제 기억은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20명 대상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100명 가까이,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였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데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의외로. 그런데 그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직업을 가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끌어내서 가지게 만들었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런데 참 이 사업이 안 쉬운 게 일단 발굴하는 부분, 그 대상자를. 그 대상자가 꾸준히 교육을 듣게끔 하는 부분, 듣고 나서 또 취업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일수
김일수위원
어렵겠죠. 경총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경총 말고 다른 데는 어디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기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업들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인력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와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부족한 지방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정책기획관실 소관 경남연구원 운영비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5,470만원을 삭감하고,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안을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_5차 1 2025년도 경상남도 당초 예산안 수정안 조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5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통계목 정정에 따른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예산 집행이나 업무 추진 시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