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419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2-04

회의 전체 보기 118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자활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은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검토보고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시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여성정책과에 최근 3년간,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예산 삭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박주언위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 설치 후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10억원, 2022년도에 20억원, 2023년도에 10억원, 이자수입 합쳐서 지금 41억원이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100억원대 목표를 달성해서 이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이자를 활용한 사업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경상남도 예산액에 전체 대비해서 양성평등기금 비중이 0.03%입니다,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특별시는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약 60억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비중이 0.0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지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양성평등기금이 약 25억원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0.01%밖에 안 됩니다.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프라와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예산 50억원을 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여기도 0.01%밖에 안 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0.03%면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마련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도 지금 책정되지도 않았고 목표액도 다 달성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적립을 시켜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올해가, 기금 존속 연한이 2025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저희들도 이 원금은 최대한 목표액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되, 또 양성평등기금을 상징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자를 활용한 사업도 하되, 또 원금을 적립해 가면서 원금도 필요시에는 활용해서 양성평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최소한의 그런 기본 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좀 보고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 기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도의 방침을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이죠, 기금의 존속 기한이.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기금은 우리가 특정 기금 설치 목적에 유연한 목적 사업 시행인데 기금 조성 목표 달성을 언제까지 추산하는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은 있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걸 그냥 계속 100억원대를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0.015%, 0.01%, 우리보다 적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 예산액의. 가지고도 기금 운용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세워서 차분하게 재원 조달과 체계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서 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전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괄 사항에 대한 국장의 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부 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788억900만원을 증액하여 3조5,54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13억300만원 증액하여 6,06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생계급여 등 1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84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1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부터 155쪽까지 노인정책과는 전년보다 729억6,600만원 증액하여 1조6,70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조6,09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5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에는 기금 3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7쪽 중간까지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보다 83억5,900만원 증액하여 3,80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등 4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77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구축 시범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600만원을 편성,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기금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159쪽 상단까지 여성가족과는 전년보다 51억8,700만원 증액하여 1,13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8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억1,400만원을 편성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32개 사업에 기금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 소관은 150쪽 중간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전년보다 290억600만원 감액하여 7,82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44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7억9,400만원을 편성하고, 아동급식 지원 사업 등 30개 사업에 기금 17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등 4개 사업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9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3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017억7,300만원 증액하여 4조2,00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등 5개 정책 사업과 사회복지 정책 기반 강화 등 7개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214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7,76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정책과 소관은 181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노인복지 정책 등 2개 정책 사업과 노인복지 기반 구축 등 5개 단위 사업에 1조8,07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5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9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장애인 복지 증진 등 2개 정책 사업과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 편의 증대 등 8개 단위 사업에 147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4,65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10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발전 촉진 등 4개 정책 사업과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참여 확대 등 5개 단위 사업에 전년보다 74억1,500만원 증액하여 1,44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입니다. 23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아동복지 등 6개 정책 사업과 아동 건전 육성 등 6개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170억1,400만원 감액된 1조6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0억8,400만원을 감액하여 8,06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시군 부담금 468억6,200만원과 국고보조금 6,722억3,000만원, 도비 부담 전입금 873억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6억8,400만원이 감액된 8,06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7,91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에 8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또 대한민국에서 무슨 중차대한 일이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국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는 최고 중요한 국입니다. 또 과가 복지정책,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은, 일단 우리는 경남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한 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가족과에 최근 3년간,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예산 삭감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사회서비스원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이 기존에 출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2025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게 된 사업의 목록, 예산 또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에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거기에 대상별 가입률, 해지율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장애인복지과에 경상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현황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내역 및 매출금 사용 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청,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에 경로당 지원 예산 관련 2024년, 2025년 사업별 예산과 사업량, 그다음에 2024년 5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경로당 급식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시행 관련 구체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보육정책과 고립·은둔 청소년 패키지 사업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발굴, 연계 방식, 운용 인력 등 사업 관련 지침을 좀 밝혀주시고,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 관리,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15쪽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실효성 의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2016년부터 시행이 됐네요. 2016년부터 되어서 최근에 자료 올라온 걸 보면 2022년부터 3,000만원씩 쭉 2023년까지 가다가 2024년 올해는 300만원이 삭감된 2,700만원, 내년도에는 다시 2,5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것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제 지역구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동,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 나눔 행사에 보면 각 동마다 김치 나누기, 라이온스도 그렇고 로타리도 그렇고 지금 김치 나누기 해서 계속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따로 해서 이게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노인 혼자 있는 데는 한 몇 포기 정도만 해도, 양쪽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드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지금 중복성을 가졌다. 갖다주지 말라 해도 지금 갖다주는 곳도 있어요, 너무 많다고 해도. 이게 만들어 놓은 걸 안 나눠줄 수는 없고, 만들어 놓은 걸 자기 단체에서 다시 가져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지금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23년도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됐습니다. 5등급 중에 매우 미흡, 다음이 미흡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우수, 매우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평가 등급을 받으면서 중복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우리 과 사업은 지금 사업조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경남사회복지관협회에서 주관이 되어 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를 좀 지속적으로 줄여왔고요. 2,500만원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할 건데, 저희가 배분을 하는 세대는 복지관에서 사례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 가구의 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하고 좀 면밀히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자기네들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 저희가 2,50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 2,7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거의 총사업비가, 마산대학에서 김장 행사를 합니다. 마산대학에서 한 7000 정도 하고 또 후원받아서 자기들이 한 500 이렇게 해서 1,200만원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복 지원이 많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읍면동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단체에서 자기네들 얼굴 생색내기 하는 것 정도의, 겉치레 행사와 비슷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정말 동에서 하는 행사에서 보면 세세하게 동장들이 챙겨서 다 살펴보거든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또 각 단체에서 기부 들어온 것을 동에서, 제가 지금 현재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지난번에 안 나눠준 데는 여기에 주고 또 김치 준 데는 연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에서 아주 세심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경상남도복지협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안 나눠주는데 나눠준다고 하는 걸 과장님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겠지만 저희들이 민생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각 동에 김장 담그고 했는데, 저도 내일모레 두 군데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현황 보면 다 어려운 세대 주고, 오히려 안 받아야 될 세대까지도 나중에 박스에 남으면 나눠주는 식의 그런 행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 이거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도비를 굳이 안 드려도 다른 기업에서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꼭 이 단체 때문에 억지 춘향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성을 가진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김장 나누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넘어버렸나요? 시간 체크가 안 되어버렸나요?

박주언위원장

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사업조서 32쪽에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창녕군이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 맞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청년 인구 비율이나 고독사 위험군은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창녕군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사업조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9월에 수요조사를 시군마다 공문을 보내서 시범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창녕군만 신청을 하고 복지부에서 창녕군을 선정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경상남도에서 창녕군만 신청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광역시도의 신청을 받았는데 경상남도는 창녕군밖에 안 되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 지자체를 전국 60개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억지춘향이식으로 한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이 사업 자체도. 금액을 떠나서 형식적인 것 하지 않는가, 정말 필요성이 있는 시 지역에서 인구가 많고 되어야 되는데, 청년이 별로 없는 이 창녕군 하나만 신청을 해서 하나만 되었다는 자체가 억지춘향이식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없어 하는 사업이 아니냐 복지부에 신청해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창녕군에서 한 번 해 보고 또 확대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업조서 30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이 고독사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청년은 별도로 뽑은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요.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고독사가 있는데 청년만 별도로 뽑는다는 그것도 좀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겁니다. 고독사 안에도 청년이 들어가니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노인고독사 하면 또 노인고독사 만들면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정책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중복되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해 보니까 청년고독사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립 은둔 문제는 청년정책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청년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굳이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중복되는, 이중으로 자기 부서가 아닌데 또 만들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답답하죠, 그죠,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그것도 안 맞고, 또 중복되기도 하고. 어쨌든 사업 구조만 본다면 창녕군이 국비 공모로 선정되었으니 도의 여건이나 중복과 관계없이 도비를 매칭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국책 사업,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중복이 되고 부서가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반려할 부분은 반려하는 것도 우리 도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청년부서가 있지만 이게 복지부에서 복지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 계통으로 내려온 것 같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지자체 60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복지부에서 1인당 케어 비용으로 46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4,000만원 하면 거의 83명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창녕에서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무분별한 각 시군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할 수 없이 공모가 되면 우리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성과 정책 대상을 잘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창녕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주로 도시 지역에 많이 있었을 텐데 가능하면 도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이것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하는 그 부분도 의문스러운데, 그것은 창녕군에서 알아서 잘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고독사 관련한 부분도 요즘 노인분들도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위험자 발굴을 5,380명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 집행은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올 7월부터 시행을 했고, 저희가 각 시군별로 발굴 조사를 하라고 사업비가 내려갔고 시군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지킴이단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 자체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나온 값이 5,380명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복지부에서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군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에 5,380명이 내려왔습니다. 이 5,38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안부전화를 하거나 생활 행태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회관계망 형성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안부전화를 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예산 집행을 하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안부전화도 노인 같은 경우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안부전화 하듯이 생활지원사에 대한 인거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안부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클린버스 운영하듯이 집에 저장 강박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청소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청년고독사 부분도 그렇고 고독사 부분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한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사업 집행을 잘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사업조서 24페이지 보면 2억원 들여서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하겠다는 사업 있죠? 찾았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도에서 하고 있는 경남 바로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이트가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다시 하나 더 만든다는 신규 사업인데, 이게 그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목적을 보시면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한 곳에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 지원 사업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긴 한데, 그게 707개 정도 자료가 들어 있는, 아, 702건 정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도 복지로라는 복지부에서 구축한 사이트가 있긴 한데, 저희가 복지 현장 전문가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이트들이 복지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지역복지 서비스 정보가 전혀 없더라,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더라, 그래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역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부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눈에 우리 도내 전체 복지 서비스라든지 복지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2025년도 정보화 사업 타당성 심사에서도 복지부의 복지로, 그다음 행복이음 플랫폼과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보가 좀 없습니다.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구가 있었고, 행복이음은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중복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할 것이고요. 타 시도도 운영되고 있는 시도가 있는데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유지 보수비도 들어야 될 것이고,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만큼 이 일이 시급하냐 하는 것을 일단 지적해 봅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국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인원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AI 시스템 기반으로 구축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정규헌위원

2억 들여서 그렇게 생각한 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2억 정도로 해서 페이지 정도 만들고, 음성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 외에도 저희가 정부 공모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가 있으면 이게 AI 기반의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이 과기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 것으로,

정규헌위원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플랫폼을 우리가 다시 또 만든다는 것은 조금 중복되는 것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데, 특별한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에서 하는 플랫폼이나 우리 도에서 하는 플랫폼하고 지금 정보 기능에 대해서 이것과 유사한 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차별화된 게 뭡니까? 딱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딱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역정보, 지역복지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 자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규헌위원

기존 플랫폼에 이것을 추가로 할 수는 없어요? 지역정보를 우리가 추가로 넣어서 그것을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 많이 들은 거거든요. 기존에 정부에서 했던 그런 플랫폼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기존에 했던 게 오히려 훨씬 지금 우리가 하는 2억짜리보다는 효과적이란 거죠. 그런데 그게 지역정보가 없다는 개념 때문에 만든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복지로나 이런 사이트를 보면 그런 시도들을 수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북도 원래 이 플랫폼을 구축을 했거든요. 충남도 있고 서울도 있고 몇 군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쨌든,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인데, 정부 플랫폼은 정부 정책만 들어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은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정부 플랫폼과는 그렇게 해서 다르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복지시책을 다 입력하고 거기서 검색하면 되지, 따로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에 정책이 있지만 내가 한부모가족 지원받으련다 하면 이 정책명을 알아야 검색이 됩니다. 검색 기반이라는 것은 그 정책명을 정확히 알아야 검색이 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도 어디 가서 찾으려면 잘 못 찾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혹시 필요한 특정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게 있는가 찾아보려면 처음부터 몇 시간을 다 읽어봐야 아는데, 지금 AI 기반은 그 데이터를 AI 학습된 플랫폼에 입력을 하면 질문만 해도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뭐 있습니까? 교육이나 생활지원금 등을 설명해 주세요.” 자기가 다 찾아내서 설명해 주는 이게 AI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저희들이 AI 업체들하고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비용이면, 이 정도 비용이면 초기에 구축이 가능하다 해서,

정규헌위원

관리하려면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일부 관리 비용이 듭니다. 그 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데이터 이용료하고 또 매년 또는 추경에서 정보가 바뀌면 그 정보만 입력,

정규헌위원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매년? 내가 체크해 보고 있을 테니까. 추가로 이게,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랫폼 관리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유지관리 보수 비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비의 거의 2% 정도 유지관리 보수비가 든다고,

정규헌위원

2%?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2%면 얼마 안 드네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업비가 사실은 저희가 2억으로 잡아놓았는데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것이 음성인식 같은 것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규헌위원

같이 다하지, 뭐하러 2억만 잡아놓았어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토털 들어갈 게 얼마에요, 그러면? 지금은 2억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금방 음성도 들어가고 하려면 추가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한 6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규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계속 어떤 것이든지 플랫폼을 만들고 하게 되면 사업이 크지는 거거든요, 자꾸.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지역정보라든지 정책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돈이 2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도 있고, 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을 하면.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규헌위원

일단 공모사업도 한번 해 보시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려고 보면 자부담 비용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넣어서 공모사업도 같이 추진해 보는,

정규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74페이지 보면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시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연간 8만건 정도 위기관리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월 300만원 해서 6개월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6개월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6개월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줄여서 1년 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복지부에서 연 6회 정도 복지위기가구 데이터가 내려옵니다. 그 데이터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7만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려오는 것은 연 10만건 정도 내려옵니다. 10만건 데이터가 내려오면 이것을 분류를 중복 분류해 내고 연락이 안 되는 가구에는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복지 인력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속 좀 복지 전담인력을 증원해 달라 요구가 있었고,

정규헌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사업 기간은 1년인데 인건비가 왜 6개월만 되어 있느냐,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6회 정도 데이터가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1년 내내 조사하는 게 아니고 6회 정도 데이터가 내려오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사업조서에 그렇게 명확하게 써 놓아야 되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다시 또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정규헌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사업조서에 금방 그런 내용을 조금만 넣어 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조서 93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희망지원금 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다,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보면 91페이지 긴급복지 사업하고 유사하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내용에 보니까 비슷한 유형이다,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 사업의 확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확대?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기존의 긴급복지 하는 데에서도 추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만 확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 같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저희는 90%,

박병영위원

90% 확대해서 하겠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는 데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식되는데, 그럼 이게 그 전에 사전에 대상 발굴을 했다든지, 수요 공급을 책정한 게 있나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군하고 의견 조율을 좀 했고요. 비율이라든지 재원 부담률이라든지 시군하고 의견 조율을 좀 했고, 저희가 내년에 2,700명 정도로, 2,700명이 아니고 2,700가구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이 산정 기준은 저희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타 광역시도 8개 시도에서 이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에 사업량을 대충 추정을 거꾸로 해 봤습니다. 거기서 전체 가구의 0.6%인가 나오더라고요. 그 비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가구수 산정을 해 봤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가져 가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희망지원금을 추가해서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90% 이하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보면 추가로 이야기하지만 위기가구 지원할 때는 보통 보면 현금 지원 이런 것보다도 좀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신용회복이라든지, 일자리를 도와준다든지, 겸해서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후 관리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희망지원금은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군에서 통합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도 들어가고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연계해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어려운 도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한 가지 더 25쪽 복지현장 전문가 워크숍 돈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0만원. 복지현장 전문가 워크숍 사업,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박병영위원

25쪽, 사업조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영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복지정책 발굴은 기존에 우리가 경남연구원이나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이런 데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그 기관들 나름대로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런 워크숍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 비용을 마련했고요. 올해 저희가 7월에 사무관리비로 한 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내년에 후반기 복지 도정에도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왕 관계자들 불러 워크숍 하는 과정에 촘촘하게 현장의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많이 참고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앞에서 말씀했던 가족재단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할 때는 가족재단도 부르고 사회서비스원도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다 통합으로 해서 시군하고 다 불러서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할 거다,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과장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7쪽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보다도 새해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6억5,000만원 정도 규모네요, 맞지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2급 채용 예비비가 7,38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항목 중에.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 같은데 7,380만원을 인건비 2급 채용 예비비로 돌리면 사업비를 줄였다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사업비를 줄였다기보다는 저희가 후반기 도정 복지 방향으로 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를 좀 강화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부분을 저희가 도 예산에 책정을 6,200만원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게 62쪽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62쪽 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기존에 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나와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했었습니다. 일부 했는데 저희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원으로 갈 겁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이 사업은 그대로 사회서비스원으로 갈 겁니다. 품질 관리 사업은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품질 관리를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김순택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드리는 취지는 사회서비스원의 당초예산에 이 예산까지를 더 편성해서 예산을 하지,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보낸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출연금 규모가 자꾸 늘어나니까 일단 사업비는 좀 뺐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늘더라도 우리 의회에 충분하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해서 해야지,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느냐 하면요. 닭 잡아먹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오리발을 싹 내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보통 출연금에는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사업비가 제법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업비는 도에 편성해서 공기관 위탁으로 주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김순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꼭 이 예산을 사회서비스원 것을 살짝 빼서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사업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2급 채용이 필요합니다. 이 취지를 충분하게 의회에 납득을 시키고, 당당하게 사업을,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는 사업이잖아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받아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적을 드립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비비 직원 채용 관계는 출연금 전에 심의할 때도 이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으로,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확인이 되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복지정책 홍보 예산 사업조서 36쪽을 보면 경남 복지정책 홍보라는 신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2억원이면 한 단위 과에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 번 이야기를,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2억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사실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부서에서 복지 관련 광고가 있다든지 홍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할 것이고요. 보육, 아동, 장애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기존에는 이런 홍보를 안 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을 안 했는데, 후반기 도정을 복지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비도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도 차원의 정책 홍보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 공보실에 별도로 있고, 저희는 복지에 포인트를 두고 홍보를 해 보자 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하지, 꼭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이 홍보비는 무조건 언론진흥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게 됩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거기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을 하죠, 이 예산 중에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몇 %입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10%로,

김순택위원

10%?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예산을 줄이고 한다고 그러는데 유독 홍보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가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짚어보면 137쪽 조서, 경남 독립운동 명소 콘텐츠 사업이 있거든요. 약 4,400만원으로 독립운동 명소 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저희가 광복 80주년 해서 특별히 사업비를 편성한 게 사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도내 독립운동 명소를 발굴하고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시행 주체가 광복회로 되어 있는데, 공모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광복회로 위탁을 할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광복회로 갈 겁니다.

김순택위원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공모를 안 해도 된다고 법정 보훈단체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전자책이라든지, 온라인 매체로 만들지 않고 굳이 종이책으로 만들 필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사진도 저희가 찍고, 사진 전시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도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올리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가능한 디지털화로도 전환을 해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누구나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사업조서 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올해부터 2021년, 쭉 한 4년 치를 보니까 1억4,000 정도인데, 그죠? 그런데 내년에는 2억7,000으로 이렇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협의회 운영비가 있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있고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7,000만원을 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개 사업을 합쳐서 저희가 1개로 만들었습니다.

박인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1억4,200, 작년에 1억4,200 이때 수준은,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하나만,

박인위원

운영 하나만,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정보센터하고 공헌정보센터하고 이 사업을 전부 통합하다 보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통합을 했습니다.

박인위원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1페이지네요, 사할린.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이 지금 2024년도에 4,000만원, 2025년도에 4,000만원인데 이 대상이 연간 40명으로 되어 있네,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일인당 100만원씩,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전체 대상이 몇 분입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0명에서 120명, 한 137명 정도 제가 기억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137명인데 연간 그러면 40명,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40명 하고 마지막 해는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최영호위원

연간 보내주는 게 아니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1년에 40명씩 3년 계획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3년? 3년 이후에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3년 이후에는 저희가 추가로 한 바퀴 돌고 다시 도는 거죠.

최영호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간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지금 설계는 그렇게,

최영호위원

100만원 줘서 지금, 경비가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항공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교통편하고 현지에서 이동하는 비용까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사할린 대상자가 2세입니까, 3세입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지금 2, 3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 3세?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1세는 적십자인가 그쪽에서 우선 보내주기 때문에 가신 분들은 일단 후순위로 하고,

최영호위원

아, 안 가신 분들을 우선으로 한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안 가신 분들 우선순위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분은 대상이 자꾸 늘어나지는 않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대로, 좀 줄어들,

최영호위원

3년마다 하구나. 김해도 지금 있는데 김해는 몇 분이나 됩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김해가 조금 많습니다, 양산보다.

최영호위원

양산보다 김해가 많던데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김해 몇 분입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숫자까지, 73명이라고,

최영호위원

73.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양산은.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양산은 60명 정도 되겠네요. 한 65명,

최영호위원

양산도 많이 줄었네요. 이제 자꾸 돌아가시더라.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분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최영호위원

그분들 돌아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간혹 제가 가 보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정을 시키니까, 하여튼 관에서 하는 대로 잘 시행을 하십시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장님은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되나. 병행되고, 과별로. 아까 청년도 그렇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실 때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도비를 무조건 매칭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군비가 되고 매칭을 해야 되니까 도비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간이 아니겠지만 특히 복지 쪽은 이런 사업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시군에서 공모 사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편성 매칭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은 좀 아닌 거 아닌가. 혹시 딴 데, 지금 예산 많이 없잖아요, 쓸 수 있는 예산이.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싹 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우리가 손댈 예산이 별로 없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아까 김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사회서비스원에돈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다시 주잖아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쪼매 의아스럽습니다. 이제까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6,2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거는 계속했던 데서, 계속 사업으로 했던 데서 하는 게, 우리 김순택 위원님도 말씀한 거는 더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장에서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거 책을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찾아내는 것은 잘 찾아냅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도, 제가 전반기 때부터 있었는데 사할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데 그런 부분, 또 광복회 부분, 광복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황이 그러면 광복회에서 하는데 또 우리 김순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 그죠? 아닙니다. 봄이 옵니다. 생각을 쪼매 바꾸면, 특히 이 다섯 분 과장님들한테는 제가 부탁을 좀 해야 돼요.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진짜 사회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보육정책 복지가 아예 안 돼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구에서 이 행사를 해서 지사님하고 직접 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함께 참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앞으로도 확대되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올해가 8억1,900인데 내년에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하고 2개를 합치면 10억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래방 서비스만 예산이 그렇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뒤에 차량 구입비가 따로 또,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3억5,000이 따로 있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현재 올해 5월에 6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확대됐다, 그죠? 사업 성과를 보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때 함안하고 마산·창원권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창원을 독립 구간으로 하고 함안하고 분리시켰습니다. 함안이 진주 쪽으로,

용범

강용범위원

총 어디 어디 지역이, 몇 군데가 7개 지역입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창원은 그때 6개 권역 중에서 함안,

용범

강용범위원

창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몇 개, 어느 시군이냐 이 말이에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7개 권역으로 늘렸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마산권역은 창원으로 되어 있고 거제 쪽은 통영·거제·사천·고성으로,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6개 지역이면 6개, 7개 지역이,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아니, 18개 시군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권역으로 나눴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1권역, 2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묶어서 1권역은 어느 어느 시군,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자료 현황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현황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7개 권역은 함안하고 창원하고 해서 따로 분리를 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1개 권역이 더 늘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공히 다 이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새 차, 차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노후 차량 교체도 하고 해서 내년에 새로 1대를 구입한다, 이 결론입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마산권역 차가 좀 오래되어서 그 차를 교체하고, 하동권역에 있는 차가 1.5톤인데 2.5톤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같이 체험을 한번 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군 지역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 우리가 빨래방 서비스는 좀 더 지원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때 제가, 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동산경로당 가셨을 때 한 구역을 늘리겠다고 해서 한 구역이 5월에 늘려졌고요. 그다음에 빨래가 마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는 시간에 치매 예방교육,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노인회에서 공연을 그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넣고 권역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차량도 노후 차량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길게 가서는 계속 권역을 좀 조정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사업들은 조금 어려운, 나이 많은 어르신들 제일 어려운 게 빨래일 거예요. 세탁기도 집에 있는 가정용 가지고는 잘 안 되고 하니까 정말 이 서비스만큼은 좀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사업이 좀 필요하면, 예산이 좀 필요하면 집행부 예산 부서에 좀 더 요구를 하더라도,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 대신에 사업 계획은 세부적으로 세우고, 아까 또 빨래가 마르는 시간에 그 동네 어르신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치유 프로그램을 같이 겸해서 한다면 더 좋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는 걸 제가 또 봤기 때문에 이렇게 겸해서 하면 우리가 이중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사업은 확대 지원할 필요성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라,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 가장세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76페이지,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2025년도에 조금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2025년도도 그렇고 연간 계속, 2021년도부터 자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도에 비해서는 2025년도에 그냥 거의 많이 줄었고,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네요.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도 상황이 많이 바뀌고 또 여건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8억8,000이다가 내년도에는 3억7,000으로 이렇게 대폭 줄었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금액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더라도 그 금액 이상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주로 한파, 춥든지 아니면 폭염 이때 쓰이는 예산인데 금액이 3만원, 6만원,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액은 줄었지만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실질적인 노인 가장세대에게 지원이 그간 됐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바우처라든지 전기요금 할인제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좀 살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세대에 있는 분들한테 금액도 좀 올리고 해서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해서 차상위계층하고 조손가정하고 노인부부세대를 1, 2, 3순위로 정해서 사업 구조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덥든지 많이 춥든지 하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뒀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됐고, 금년에도 저희가 한 9,800명 정도에게 5만원씩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또 예산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지원 관련해서 여러 항목으로 지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혹시 중복 지원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물론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국가 예산을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우리가 또 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그래도, 어쨌든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그런,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 노인 고독사 부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더군다나 어려운 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위안을 얻고 생활에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보고 예산이 좀 알차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219페이지, 221페이지, 2개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 사업은 저희 어르신들이 무릎도 아프시고, 좌식 생활을 하시다가 입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본 사업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셨는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할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6인용 식탁을 보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식탁이 2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예산 규모가 4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 비율에 대한 의견 조율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을 하면 저희 경남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하게 됩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의령, 합천은 이미 2022년도부터 보급이 되고 그 외 시군은 내년에 설치가 되면 일단 6인용 식탁 희망 경로당은 모두 들어갑니다. 한 5,600개 정도 됩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희망을 했거나 그런 거 없이 경남에 있는 경로당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모두 설치,

김구연위원

좌식에서 입식으로 다 바뀐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

어르신들 생활에 그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신경 써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혹시 이번에 몰랐거나 해서 선정이 안 된 곳은 또 특별히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진행 단계에서 다시 예산을 확정 내시할 때 빠져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감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그러면 식탁 1개 하고 방금 의자 6개 정도 해서 한 세트가 지금 아마 75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단가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단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식탁 수요조사를 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식탁 재질이 좀 무거우면 어르신들이 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좀 가벼운 의자하고 가벼운 식탁을 해서 단가를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지금 적용해 놓은 겁니다.

김구연위원

식탁은 37만5,000원, 접이식 의자 6개 해서 3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조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식탁이나 의자를 구매처가, 지자체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시장·군수가 계약을 해서 아마 보급을,

김구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한 규격이라든지 정확한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매처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겁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 내용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지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마다 크게 편차가 안 나고 좋은 재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행 단계에서 도가 일괄 구매를 해서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논의도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를 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물품을 하실 때 충분히 사전에 좀 협의도 하시고, 좋은 제품이 아니라 대충 어느 정도의 선에 어떤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접이식 의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걸 한번 시행하시기 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폭염 및 혹한기 경로당 대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아까 서두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떤 걸 경로당이라고 제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가시설 중에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렇게 해서 여가시설로 되어 있는 법정시설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경로당만 됩니까, 아니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노인정까지 가능합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식탁 말씀이십니까?

김구연위원

아니,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경로당, 등록 경로당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노인복지법에 의해 저희가 경로당을 해서 여가시설로 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 경로당을 쓰기 전에 노인정이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다가 경로당으로 된 부분이고,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은 동일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법정 경로당이 경남에 개수가 아까 7,000,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7,642개,

김구연위원

예, 그중에 지금 비율, 보급된 데가 현재까지 총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보급률, 지금 사업을 해서.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보급율이라는 게,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1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시행 연도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줬던 경로당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경로당이 꽤 오래됐습니다. 경로당 등록제도가 꽤 오래됐고 등록된 경로당에는 지원이 조금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등록 요건이 전기 시설이 갖춰져 있고, 화장실이 되어 있고, 읍면 시설하고 동 지역에 이용 있는 어르신 수를 해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제.

김구연위원

예, 그 부분이 방금 경로당에 지원해 주시는데 현재까지 이 자료만 보면 2021년, 2022년, 2025년까지 총 된 게 지금 현재 개수로 따져보면 한 1,600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600대부터 시작해서,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아, 냉난방기 말씀인가요?

김구연위원

예.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냉난방기는 저희가 올해 250대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600대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 기준은 설치 연도가 10년이 넘어가면 교체하는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에 내려주는데 시군에서 계약해서 설치가 들어갑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는 저희가 개수가 조금 적었고 올해는 600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예산에,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200대 정도가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1,200대 교체 대상인데, 정확히 1,208대였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안에 전액 반영은 안 됐고 그중에 반이 600대인데 이 600대는 또 지사님 공약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250에서 600대로 늘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경로당 냉난방기기는 내년에 또 확보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설치되는, 지원에 대한 현장 점검이라든지 사후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여기서 정책적인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경로당이나 노인정 이런 개념이 사실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노인정을 어르신들이 쓰기를 바라고 경로당을 새로 여자분들께서 또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로당에 냉방기가 잘되고 있는데도 난방기가 없다 보니 바꿔달라고 하는 데도, 지금 사실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 측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 자체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분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지금 다른 사업이지만 제가 드리는 부분은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청소 개념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신규 사업이라든지 각 시군에,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좀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조금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김구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 제가 한번 냉난방기 관련해서, 제가 여기 오니까 2021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이게 아마 홍보라든지 현장, 실제로 필요한 조사, 경로당도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0만원 해서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경로당에 있는 냉난방기 전수조사를 합니다. 가령 몇 년도에 설치가 됐고, 재원은 어떤 게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교체 대상이 몇 개가 나오고, 또 이게 아파트 안에 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병영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는데 제가 지역구에서 어느 경로당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에 그 더위에, 지난 폭염에,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지내기 힘들다 해서 내가 지인 기업인을 통해서 2개를 설치해 준 경험이 있어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 돈 돌려받아야 되겠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그래서 내년까지 일단 교체 대상을 다 해소하려고,

박병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시군이나 읍면동에 연결해서 잘 파급이 되어서 지원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그렇네. 그래서 그걸 해 준 경험이 있어요. 그걸 했는데, 그것도 싸게 싸게 해도 240만원 들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걸 꼭 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사업하는 것은 내가 맞지 않다. 현장 여건의 사이즈에 맞춰서 평수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지 작은 거 잘못 넣어버리면 넣으나 마나, 오히려 효과가 없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 한 번 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살펴주시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또 사업조서 178페이지에 노인활동보조기 사업.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보조기 사업 이런 건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보조기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왜 작년에는 필요 없다 해서, 보니까 예산을 없앴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작년에 다른 대안도 조금 있기는 있었지만 예산 사정상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사정으로 삭감되었어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삭감 사유에 보면 이게 다른 모금회라든지 민간 뭐,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민간 부분,

박병영위원

잡아서 하겠다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안 했다, 그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올해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래, 올해는 사업을 안 했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올해 못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전혀 못 했네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임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작년에 전액 삭감 사유할 적에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제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모금회라든지 민간 자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하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다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렇게 하니 수요 충족에 대해서 따라갈 수가 없으니 이번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민원 부분도 해소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효성 부분이 제가 작년에 답변했을 때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다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설득력이 없는데, 뭐 정책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 있고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서 가야 되는데, 2021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을 올해는 필요 없다고 해서, 그것도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민간 보조사업 모금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잔치만 하고 하지도 않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안 되었으면, 올해 사업을 못 했으면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올해 못 한 것을 추가로 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똑같은 예산,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세부적으로 제대로 대상자가 얼마인지, 숫자가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도 안 하고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횟수가 지나갈수록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사망도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도부터 계속 해온, 2022년도부터 1억5,300 그대로 똑같은 금액이에요, 지금. 이것은 너무 생각 없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2022년도부터 1억5,365만원, 밑에 단 단위도 안 다르고 똑같이 금액을 적어놓았는데, 그냥 이래가 예산 집행해 주면 돈 주는 만큼 집행하고, 올해처럼 예산 삭감해서 없애버려도 안 해도 되는 사업이네, 보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그냥 간혹 생기는 민원을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두고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안 올릴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박인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이 계속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어갔고, 위원님 지적대로 수요를,

박병영위원

과장님 하는 말씀은 예산편성 내용이나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볼 때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산 사정상 저희, 사정상 삭감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아니아니, 이게 우리가 노인활동보조기 사업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부락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것 다 짚고 다니는데,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 없이는 거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을, 예산을 없애 버리고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애놓고 말이야, 또다시 똑같이 2023년도 예산 그대로 1억5,365만원, 만 단위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예산을 올려놓았거든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잘 살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살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겠다, 그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까?

박병영위원

필요한데, 가져가는 모양새가 내가 볼 때 이것은 내년 사업도 없애버리고 알아서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모금이라든지, 민간 자원 끌어다가 해 주도록 하세요, 그냥.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라고, 그래.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산을 살려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내가 이것을 살려줄 이유가 없는데, 보니까. 현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이것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돈 1억5,300을 예사로 생각하고 적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하여튼 나중에 전체 위원회에서 협의해 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과장님, 모든 게 수요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도처럼 계산을, 사람이, 노인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 식으로 수요조사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경로당에 식탁, 의자 이런 것 있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삐치는 사람이 노인들입니다. 아까 보니까 시군 해서 어떤 데는 예산은 75만원 세트당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구매를 해서 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노인들은 우리 경로당에는 의자가 이런데 너희 경로당에는 좋더라, 이러면 정말 난리 납니다, 어른들은.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어차피, 물론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도비는 매칭이니까 얼마 안 들어가지만, 노인회장들끼리 또 시군의 회장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면에 이야기를 하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무 말 없이 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앞에 행감 때 정규헌 위원님이 상세히 질의하셨는데, 경로식당 내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때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주변의 상가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도 하셨네요. 주변의 상가들, 식당들 이것 때문에.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상가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영호위원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이제는 공공시설을 무조건 지어주는 것만 대수가 아니다, 공공시설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있어요. 특히 영업적인 면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뭔가 하면 헬스장입니다. 복지시설 안에 다 헬스장이 들어가 있거든. 그럼 바깥에 헬스장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무조건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줄 것이 아니고 만들어주더라도 그 지역의 상가에 피해를 주는가 아닌가 그것까지 조사해서 지어줘야 돼요. 그런 시기가 왔어요. 무료경로식당을 보니까 근본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하면서 자기들이 뭐라 해야 되노, 매상이 아니고 조금 수익을 올리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식당을 제공을 하는 거라. 근본 취지는 사실은 뭡니까,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결식 우려,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결식하고 그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 외에 분들이 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일선 시군에 과장님.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을 독려를 하셔서 주변 상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하는 것도 도의 역할이라고.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주변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무료급식 노인 하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됩니다. 이 불경기에 관에서 3,500원짜리 주니까 점심시간 때 스무 그릇, 열다섯 그릇 팔아서 생계유지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것을 취지는 좋지만 취지와 근본에 안 벗어나게 이것을 시군에, 특히 우리 사회복지시설 있죠. 거기에 수익만 보는 데 연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정규헌 위원님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진짜 하이소.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조서 193쪽인데, 2024년부터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총 5,747명이 관람한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올해는 주 1회씩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아니 새해 2025년에?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올해도 주 1회씩,

김순택위원

주 1회씩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내년에 주 1회, 52회 정도 상영이고요.

김순택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작은영화관 예산 지원 시군은 노인복지과가 추진하는 데가 10개 군이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지금은 함양군이 아직 영화관 건립이 준공이 안 되었고,

김순택위원

안 되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거창이 사설 롯데시네마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내년에. 내년에 10개가 계획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되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문화예술과도 8개 군 지역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1인당 3,000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과에서는 전액 무료이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 과는 무료입니다.

김순택위원

무료죠?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대상이 좀 다릅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는 어르신이고, 문화 쪽은 연령제한이 없이 가족 단위, 이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가족 단위이고. 이게 사실 굉장히 유사 사업이거든요. 군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뭔가 두 부서가 연계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좋은 형태로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협의된 부분도 있고요, 중복 안 되게끔. 저희는 대상자 구분이 확연하게 있고, 그다음 시간이 오전 시간대에 합니다. 오전 시간대에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주식회사 작은영화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60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거기에서 50%는 자기들이 무료로 대관을 해 줬고, 그 50% 안에 저희가 3,000원씩 계산해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방식이 조금 다르고, 또 영화 상영 전이나 영화 상영 이후에 작은 공연이나 치매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같이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문화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약간 다른데,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여러 가지 혜택을 안 누리도록 교통정리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평생을 우리나라와 지역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어르신 세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좋다, 이런 주문도 드렸는데, 이 사업도 어르신들에게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사업조서 440페이지, 언어발달 지원 및 부모상담 지원 사업 활성화 촉구 부분, 지금 사어조서 440쪽 보면 언어발달 지원이 있죠, 그죠? 장애인 학부모 관련.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장애인 학부모 모임인 느티나무에 운영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는 국가 사업이죠, 그죠?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비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최근 실적은 2010년 10월 기준 19명은 다소 저조해 보입니다, 그죠? 매년 지원 예산 규모도,

박주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키고,

신종철위원

4,100만원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 필요한 인원이 없는가, 아니며 국비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이은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440페이지 언어발달 지원에는 사실 이쪽에는 사업 실적이 적습니다, 제공 기간도. 하지만 요새 언어발달 이것에, 언어발달 사업이 부모들이 말을 못 하는 장애인들이 언어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앞에 조서에 보면 438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으로 지금 대상자들이 이동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종철위원

현재 이 부분은 저조해 보인다,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엄마들이 자기가 장애라 하더라도 자녀를 언어발달을 하지 않고 학원을 보낸다든지, 밖으로 아이를 학습을 하려고 내보내는 성향이 높아져서 지금 언어발달, 2010년부터 하던 사업은 약간 정체되어 있고, 그 앞에 발달 지원 서비스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 지역이 현재 보면 창원, 김해, 밀양, 거제, 네 곳뿐인데 다른 지역에는 수요가,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은 배정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계속하겠다면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지금 발달재활 서비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밑에 전 시군에서 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종철위원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은 4개 지역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사업 자체는 없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조금 감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에 의해서 반영해서 사업은 하고 있고, 그다음 부모들께서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으로 지금 넘어가서 전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차질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족은 하겠죠.

신종철위원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조서 442쪽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1억8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원 실적은 약 73명으로 다소 적어 보입니다. 이렇게 지원 실적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발달장애인 지원 실적이 적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을 너무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발달 부모 상담 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지금 21개 사업도 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을 영유아, 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조하다고는 할 수,

신종철위원

아니, 지금 1억8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지원 실적이 약 7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뭐 적다고 생각 안 하시는 자체가 이상한 것 같은데, 보니까. 73명 해 봐야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몇 명 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파악이 그게 안 되어서 73명이 많다, 적다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발달장애인의 부모 정도 상담을 원하는 부모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이 73명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모르시는데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부모 상담 지원도 우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사업량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만 받아서 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냥 있는 대로만 보고 받아서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도 하고 그에 따른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73명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요지를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충분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보십시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량을 정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군 수요조사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발달 서비스 하는 지원센터나 더 해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박주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좀 해 주세요. 가까이, 속기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장애인 학부모회 모임인 느티나무회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처음부터 참가를 했었어요. 그 전에 사실 그런 모임에 지원도 없을 때부터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심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겨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물었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대상에 대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시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군 수요나 이런 것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발달지원센터라든지 부모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곳의 의견을 받아서 수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보고된 대로만 형식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 대상자들에게 적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 많죠, 척수, 발달... 부모들이 있어야 될 때가 발달장애인이 부모가 모조건 1:1 케어가 되어야 되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것은 수요조사를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창만 하더라도 많아요.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부모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시군에만 맡겨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복지여성국 심사를 처음에 할 때 제가 말했죠. 수요조사를 잘해야만 여기 있는 다섯 분 과장님들이 해야만 우리 경상남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수요조사를 앉아서 탁상공론화해서 안 돼요. 시군에 맡기지 말고 직접 가서 하세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1억원 얼마 가지고 이것은 많이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실상.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게 특히 발달장애인 아이들은 굉장히 힘도 세요. 엄마가 혼자서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좀 더 하더라도 이런 데 우리가 도민들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수요조사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개인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1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장애인회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된 계기와 배경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장애인단체에서 2013년부터 거의 10년 이상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대부분 임대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환경이 열악해요. 인테리어라든지, 세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요구해서 이번에, 작년에도 올렸는데 용역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에 올려서, 이게 과연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어울려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정규헌위원

장애인회관 건립은 우리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이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염원입니다.

정규헌위원

벌써 경남의 케파면 건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용역이 좀, 이제라도 용역이나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금 혹시 전국적으로 장애인회관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전국적으로는 7개소가 있습니다, 회관은. 그다음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장소는,

정규헌위원

장애인회관이 몇 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회관은 서울, 부산, 경기도가 2개 있고, 충북, 제주,

정규헌위원

다섯 곳?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광주, 이렇게 7개입니다. 지금 대구, 광주는 추진 중에 있고요. 총 7개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7개가 있는데 우리는 용역이 이제 들어간다,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만큼 늦다는 내용 아닙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용역, 앞에 장애인단체하고 서울 장애인회관 이룸에 한 번 갔다 왔고요. 다른 시설에도, 운영하는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어떤 것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든지, 어떤 것은 신축을 했다든지, 좀 달라서,

정규헌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용역에서 나올 것이고. 나오게 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회관을 벌써 7개가 전국에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장애인분들의 숙원 사업인데 벌써 진행이 되어야 될 내용이 너무 늦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혹시 그러면 설계 공사 운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용역에서 하는 겁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같이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땅도 필요하고 건물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새 대학교 같은 경우에 빈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 방안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로 용역을 해 보고 결과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정규헌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용역 올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 보고 하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도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죠? 2012년도에 보니까 장애인 평생연수원 건립이라고 해서 용역도 하고 관리비 확보도 하고 하다가 그냥 없는 일로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장애인회관도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을 나름대로 좀 더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어때요?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센터는 장애인분들의 숙원 사업인데, 지금은 개별 단체별로 사무실을 구해서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임대료 줘야 되고 또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일한 건물이 있으면 좋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대규모 센터나 체육관 이런 것 지을 때는 다 국비 지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방비로 전액 대규모 건물을 짓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함부로 시작을 못한 겁니다, 이때까지. 금방 말씀 주신 평생연수원 그때도 아마 사실상 10년 이상 전 이야기인데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재원이 워낙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흐지부지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단순 용역비를 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도 과장님도 말했지만 실제 신축한 곳도 가보고, 요즘은 특히 교육 쪽에 건물이 활용도가 떨어진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노후화는 아닌데 수요가 없는 그런 건물을 일부 임대나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 이런 것을 진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목적 하에 야무지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도 한번 마련을 위한 시작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반영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의지만 가지지 말고 이왕에 숙원 사업으로 진짜 장애인분들이 바라는 일이고 또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바라는 일이고, 전국에 7개나 있으니까 명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 용역을 한 경우라면 속도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건물을 지을 방법도 있고,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용역을 다 넣어 놓았으니까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또 느적느적하다가 인사이동해서 모르는, 처음으로 돌아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 사업을 아무튼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이 과장님,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내가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내나 같은 겁니다. 언어발달 지원요. 440페이지 언어발달 지원,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두 가지 했잖아요, 언어발달 지원하고,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하고,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언어발달 지원에 결국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12살 이하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다른 관련 정상적인 언어발달 지원은 각종 바우처 사업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것 말고 여기 특화된 부모가 감각 장애가 있는, 맞죠? 조부무든 부모든,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언어를 못 하니까,

박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총사업량이 19개거든요. 창원, 김해, 밀양, 거제 4개 시뿐이거든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사업 내역을 보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왜 그래요? 이런 가정들이 더러더러 시군에 다 있을 건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받았지만 시군에서, 이 지역에서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인위원

예, 됐어요. 그 정도면,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업으로 지금 넘어가서,

박인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질문을 그 타이밍에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이 사업량을 좀 늘리세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박인위원

얼마나 좋노.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박인위원

얼마나 아름다운 사업이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데 엄마·아빠가 말을 못 해도 이런 식으로 애들 교육을 안 시키고 가서 학습을 하고 학원을 보내듯이 이렇게 하려는 부모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지원이, 이 예산 지원이 어디로, 지원이 바로 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바우처 사업,

박인위원

그런 기관을, 이런 언어 발달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연구소나 언어발달센터 그런 데, 사설 센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이가 오면 수업료 조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부모에게 하는 겁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제공 기관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제공기관이 있고, 이거 바우처 사업입니다.

박인위원

중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보면 되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바우처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업량을 더 발굴하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좀 적극적으로,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말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인위원

빨리빨리 닦달해서 전화하고 공문 보내고, 바리바리 보내서 너거 시는 왜 하나도 없노, 너거 군에는 하나도 없노, 의원님들한테 늘 닦이잖아, 돈 준다고 해도 왜 안 하려고 하노 하고 해서 지금 사업량 이거 곱하기 한 5배로 올리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돈 4,000만원밖에 안 되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 중요한, 얼마나 아름다운 사업이요, 알았지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위원

내년에 많이 올리는가 한번 본다, 내가.

박주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65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 교육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료에는 2021년도부터 해서 쭉 진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보니까 전 시군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에 보면 기능 습득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자립 의욕도 고취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에는 보니까 우리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을 위해서 교육 강사료하고 재료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인원이 보니까 교육 참여한 인원이 20개소 해서 205명이니까 1개소에 한 10여 명 정도 참여하신 걸로, 아마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다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게 과연 그 기간이,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과목은 어떤 과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 교육은 연 2개월 48시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거기에서 비누, 토탈공예 창업, 취업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중증장애인이 하다 보니 이게 취업으로 막 연계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시군별로 뭐라도 장애인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사실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장애인들이 판 비누라든지 이런 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판매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성장애인 해서 역량 강화 사업, 장애인 기능 습득 교육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은 약간 좀 다 다릅니다. 다른데 밖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이 사업은 뭐라도 일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필요는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가능하면 기술이라든지 뭘 익혀서 정말 생활하는 데,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달 한다고 그러는데 두 달 내내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참여해서 이렇게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지역별로 보니까 한 300만원, 4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싶어서, 이걸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 그래도 오히려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기술 하나라든지 뭘 하나 제대로 습득해서 자기 생활하는 데라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또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도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예산으로 거의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거나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은 우리가 여성장애인 조례에서 센터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갔더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수익을 낸다든지 그런 걸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녁에 바자회에 가서 물건들을 좀 샀었는데, 그분들이 또 하루 종일 많이 훈련을 시키면 힘들어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게 괜찮아요?” 하니까 “괜찮다.” 하시고 “다음에 더 할 수 있으면, 예산 있으면 더 주세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장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더 하면 좋은 건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역량 강화 사업도 좋겠지만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라도 더 얻어가고 정말 좀 더 교육하는 데도, 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에서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지도 감독이 필요하면 지도 감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게 왜 1월 혹한기에 합니까? 따땃할 때 좀 하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1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연례적으로?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참, 뭐라 그럴까요. 장애인분들이라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이 엄동설한에, 그 단체의 특성이라고 하면, 관례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그거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1박 2일 행사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1억5,000만원.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참여 규모는 어떻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참여 규모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김순택위원

500명?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입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도자하고 그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들은 장애인 비율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오시는 분이 지체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택위원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1박 2일 행사에 1억5,000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1박 2일에 과하다면 과한데 그분들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지금 거의 만 18년, 거의 20년 만에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숙박은 호텔에서 하다 보니 숙박비하고 약간 저렴한 밥을 해도 그 정도,

김순택위원

이분들에게 참가비를 받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참가비는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일절 없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부담이 2,000만원 있어서 총 1억7,000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경남관광재단에 보면 경남에서 2일 이상, 100명 이상의 전국 행사를 유치할 경우에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연계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순택위원

혹시 해당이 되는지,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게 다 우리 경남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를 알고 연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챙겨보시고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1박 2일 행사를 하면 보통 이틀째 되는 날은 지역 투어도 하는 게 보통인데 추운 때라서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계십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안 나왔습니다. 대강 1억5,000, 1억7,000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내용만 있고 관광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스타트가 되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가계약, 지금 돈이 확정이 안 되어서 모든 게 가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택위원

가계약이 되어 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시면 바로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다음 주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전국에서 주요한 우리 지체장애인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펼치는 만큼 우리 도의 위상이라든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아주 잘 발휘도 하시고 또 오시는 손님들이 경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준비 잘하시고요. 또 우리 경남에 좋은 연계 관광지, 추워서 상당히 좀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안내를 해 주셔서 대회가 아주 내용성 있게 안전하게 잘 마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01쪽 장애인 관광 활성화 업소 지원 현판 제작 사업이 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친화업소를 지정해서 현판을 달아준다 이러는 건데 이 업소들이 좋아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실적이 좀 적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걸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26개가 들어와서 지금 13개를 선정했었고요.

김순택위원

탈락의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충분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우리가 휴게음식점 이런 데를 공모하다 보니 임대해서 하는 영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인테리어라든지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게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작은 휴게소는 계속 잘 망합니다. 망하고 들쑥들쑥해서, 편의시설 높낮이며 이런 걸 따져서 우리 기준 안에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현판 1개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숙박 같은 경우는 50만원, 30만원, 10만원, 시설별로 다릅니다.

김순택위원

올해 몇 개를 신규로 했죠? 올해 신규로 한 게 몇 개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2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11개가 들어왔는데,

김순택위원

다 해당이 안 돼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니까 조금, 우리 도 마크가 붙는데,

김순택위원

1,000만원 가지고 2개 하면 50만원씩 해도 100만원밖에 못 쓴 건데 그러면 불용이 엄청나게 많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맨 처음에는 많이 하려고 했죠. 20개 정도, 2023년에 26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할 때 우리도 충분히 20개 이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순택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이 사업이 생명이라 그러면 목숨만 지금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집행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면 이게 물론 부진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순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또 올해 많이 하고 싶었는데 2개밖에 선정이 안 됐냐에 대한 이유도 있을 텐데 그런 업소들이 지금, 물론 임차를 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런 시설을 충분히 갖추기가 곤란한 문제도 있다는 거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되려면 수리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사업으로의 어떤 사업 확장이나 사업 전환이나 이런 것도 좀 해 보시기를,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순택위원

일단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진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보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어디 가고 싶어도 턱이 높고 또 접근하기 어려워서 못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는데 또 어르신들이 되다 보면 몸이 많이 불편해지시기도 하고 장애를 또 얻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복지를 감안한다면 정말 저는 이런 장애인 친화 시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올해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00만원 이렇게 줄어들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더 넓게, 폭을 달리해서 더 많은 장애인 친화 시설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각별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순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판을 어떻게 합니까? 현판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해서,

최영호위원

아니, 공고하는 게 아니고 현판을 어떻게 제작하느냐고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현판요? 우리 현판은 샘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 양식이. 그래서,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인가 연산동 복지시설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내나 이 사업하고 똑같아요. 현판을 어떻게 해 놓았냐면 장애인 들이 올 때는 그 현판을 마루판이 되도록 해 놓은 거예요, 계단을. 평소에는 간판을 세워놓고, 간판을 세워놓았다가 장애인들이 오시면 그 간판을 펴서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도록 해 놓았더라니까요. 연산동에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시간 나시면 연산동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어디인가, 복지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해 놓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창안을 해 놓았더라고요. 평소 때는 간판이라. 장애인이 오면 그걸 눕혀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한번 현장에 가 보십시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 일자리 컨설팅 사업 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사업,

최영호위원

설명하러 오셨던데 제가 이걸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취업 컨설팅 사업은 지금 우리 과에서 장애인 일자리로,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행정 일자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2년 뒤에는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못 하게 되어서, 이 취업 컨설팅은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민간 기업,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의무가 미달된 기업체에 연결해서 취업을,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취업 알선을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컨설팅해서.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말 그대로 취업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만두지,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례가 없이, 계속 중간에 사례 관리를 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걸 만들기 전에는 평소에 우리 장애인들 취업이 잘 안 됐어요? 어땠습니까? 힘들었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취업 어렵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이 민간 기업 가서 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취업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고용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니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장애인들 고용 안 해서 부과금 벌금 물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지금 금액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청 자체나 교육청 자체도 지금 그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라, 그렇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취업을 사실은 잘 안 하고 있는 판에 이걸 컨설팅해서, 제가 볼 때는 컨설팅을 하기 전에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에 먼저 취업 알선을 좀 많이 되도록 하이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나는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나서 타 기업에 그런 분들을 취업해 달라 하는,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게 맞지, 우리 자체도 지금 안 하고 벌금을 물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거 설명할 겁니까? 할 말이 없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

최영호위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내가 그 실정을 알기 때문에 금액까지 말씀 안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하는 게 컨설팅, 센터, 이 중간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걸, 과연 이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나. 제일 좋은 방법은 다이렉트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직이 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예.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단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앞에 장애인 일자리 직무지도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9,800인데 올해는 이게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사업은,

최영호위원

없애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앴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걸 새롭게 하겠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업그레이드시켰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직무지도 사업은 몇 개월 사업이고 계속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보완해서,

최영호위원

과장님, 또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지금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 지원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할 때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 그게 보완이니까 되는 곳에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협업을 해서?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업할 겁니다. 협업해서, 왜, 그런 자료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정말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가 될 수,

최영호위원

그러면 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놔놓고 서로 공유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인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걸 만약에 하면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하노?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공모를 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공모를 해서,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센터가 하나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거기 운영비하고 또 들어갈 건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이런,

최영호위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2억원 올라와 있죠, 2억원.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2억1,000을 생각했는데 2억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역할이라고 보냐면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역할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전담을 한 명 두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처럼 권역별로 해서, 네 군데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권역별로 하면 네 군데를 지금 어느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군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권역별로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최영호위원

뒤에 가지고 오시네요. 이야기하이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남서부쪽 하고 중동부쪽, 중부쪽,

최영호위원

어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남서부권, 중동부하고,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요.

최영호위원

그러면 지역을 구분하면 어떻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역을 제가 적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뒤에 계시는 분, 지역까지 파악이 됩니까? 동서남북 갈라버리면 우리가 어딘가 아나!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왔네요.

최영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신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혹시 중복되지 않겠나,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절대 안 된다고 단언을 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자신 있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기보다 강단이 크시네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용기가 대단하신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진짜 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서 취업 알선하는 것을, 건수를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경력보유여성들이 취업을 하다가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전업주부로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면 사실상 취업에 필요한 제대로 된 복장이나 이런 것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복장이 어렵다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현장의, 경력보유여성들 현장에서 저희들이 취업상담을 해 보면 이렇게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막상 면접을 가게 되면 거기에 입을 의상이, 계속해서 전업주부로 있다 보면 의상들이 그 시기에 맞는 의상을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위해서 별도 의복을 준비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서로 간에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보유여성에게 여성 셔츠, 블라우스 하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1인당 5만원, 대여비 5만원인데,

최영호위원

우리 청년 정장도 있죠? 그 사업하고 비슷한데,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청년 면접복장 지원 사업도 있는데, 거기는 지원대상이,

최영호위원

아니, 청년들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기 때문에 취업에 처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경력보유여성에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준다는 자체가,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옷을 대여를 해서 입는 것을 좋아라 할까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면접 복장은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 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복장이 면접 볼 때 신뢰를 주고 하기 때문에 좋을,

최영호위원

이게 신규로 하게 된 근본 원인이나, 다른 타 시도에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타 시도에 일부,

최영호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경력보유여성,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타 시도는 제가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착안은 청년 면접복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9세까지만 지원되고 저희 경력보유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4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거든요. 상당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다시 현장에 나오려면 그런 준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 1,0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혹시 우리 양성평등기금 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내년에 이 사업을 2025년도까지 아까도 우리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라고. 그 이자를 가지고 하라고, 돈을 모으기만 하고 다른 타 시도도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일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나 비슷할 것 같아요. 한번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볼 때 제일 적합한 사업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발굴해서 쓰는 것도 우리 도청이나 의회도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단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가 신규 사업을 많이 해서 올렸어요. 열심히 일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올해 첫 신규 사업이니까 일반 예산 사업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저희들이 앞서 기금 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영호위원

가능은 합니까, 양성평등기금, 가능은 하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종합적으로,

최영호위원

저는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 국장님 가능합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지금 양성평등 사업은 앞서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기금을 조성하고 목표까지는 집행이 없는데, 대신 일반 재원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일반 재원 집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 보시고, 과장님 그렇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을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여성가족과 박현숙 과장님.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예산서 226페이지, 사업조서 687페이지, 천천히 펴 보십시오. 본 사업은 자녀의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 맞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가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를 월 25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2024년 기준 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이 소득 기준이 좀 완화되었죠, 인상되면서.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2024년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10.2%, 2,600만원 증가되었으나 2025년은 동일한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비 1억1,000만원, 약 38% 감액되었죠,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사안에 대해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감액률이 약 38%에 달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여가부의 가내시를 받아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적에서 말하는 101명은 10월 말 기준 실적이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00명을 산정해서 추계로 해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물은 대로 2024년 사업계획량은 97명이 맞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집행실적은 101명이었고, 당초 계획보다 4명이 초과 지원했음에도 실 집행률은 82%로 예측된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부모가 1년 내내 받는 게 아니라 중도에 전출로 인해서 이것은 받은 실적이 있는 전체 인원을 잡은 것이고, 중간에 가고 오고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집행률은 82%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오히려 초과했지만 집행률은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되었었죠? 청소년부모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 부모에 비해 훨씬 낮은 소득도 가질 수 있고,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양육비 25만원 수당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향후 사업 대상자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소소한 사업에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판단했고, 그다음 중복성을 보고 약간 조정해서 감액한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몇 개 사업들을 보니까 줄은 부분도 있고, 자료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봐도 줄은 게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삭감 이유를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언론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봐도 지금 여성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비 자체도 줄은 부분도 많이 있고, 여성 관련된, 폭력과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줄어든다 싶어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이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받고 또 담당부서 차원에서 이렇게 피치 못하게 줄이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늘려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그런 의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여성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비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홍보라는 것이 규모가 있게 해야 효과가 큰데, 저희들 예산이 이번에 조정한 사업들을 보면 홍보가, 이 자체가 처음부터 책정이 낮게 되어 있다 보니 이 예산을 갖고는 사실은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없다 보니 우선 근거는 살리되, 조금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감액을 좀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 확대가 안 된다면 추경에서 좀 더 확대 편성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운영 이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우리 부서에서는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통합상담소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민간에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민간에서?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를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디지털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산은 그러면 기존에 2023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자체는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확대해서 운영,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은 8,800만원,

계현

유계현위원

8,800만원으로 운영을 한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폭력 부분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보해서라도, 물론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여성 폭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23일 돌봄서비스 노동자, 돌봄노동자 한마음대회가 있었죠? 그날 우리 과장님 참석했던데, 기억이 안 나세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제가 안 갔습니다.

김순택위원

세코 말고 우리...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여성 폭력 추방 주간 거기에서,

김순택위원

제가 돌봄노동자 한마음대회 거기는 국장님이 오셨나?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노인정책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과가 달라서 그런데, 제가 참석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러셨죠.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위원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아이돌봄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위소득 150에서 20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죠. 2024년 대비 내년 사업비는 60%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가 더욱 증가할 게 예상이 되고 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이돌봄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된 확충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도내 3개소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있고, 아이돌보미들이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또 보육교사 이런 분들은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40시간만 이수하면 아이돌봄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돌보미 쪽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괜찮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수요 대비 인력은 조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도에 퇴사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금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부족한 아이돌보미 공급 대책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신규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신설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신설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이거든요. 도내에는 진주와 사천이 응모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응모만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돌봄 인력이 확대가 되면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 지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럼 그것은 노인정책과에서 업무로 담당을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연계해서 어쨌든 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도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사업조서 530페이지 여성 친화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제품이나 촬영 영상 제작,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정규헌위원

1억1,7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때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년 동안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조성비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구축하는 그 비용을 받고 운영비를 5년간 받았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씩 받았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거기서 받은 돈은 1억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규헌위원

1억5,500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1억1,700이면 예산은 좀 줄었다,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정규헌위원

왜 줄였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전액 국비로 운영되다가 도비와 창원시비로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비용에, 거기가 마산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매치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실적을 보니까 인원이 상당한데요. 한 4,500명 이렇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이용실적은 많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이용실적이 상당하고, 나름대로 지금 시설은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시설은 거기가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그 시설이 정말로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한테 알맞게 잘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 판단을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사업비 준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인건비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한 분이 줄었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 2023년에 사업 실적 평가를 보니까 최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중기부,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실적 평가가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로 이게 각광을 받는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런데 왜 인원을 줄여서 오히려 더 축소를 합니까? 오히려 이것을 더 확장해서 여성인력들이 더 새로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창원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에 건의할 때 2명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2명이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창원시에서 줄이자 하더라고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창원시에서 70% 부담하고 저희들이 30% 해서,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70:30으로 부담을 하는데, 기존에 잘해 오고 좋은 등급을 받고 하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나 도나 재정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창업 보육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여성 창업 보육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약간 창업이라는 큰 개념에서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와서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하는 이런 식으로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창업 절차를 안내해 준다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규헌위원

그럼 과장님,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인력은 세 분이 하다가 내년부터 1명을 줄인다,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줄여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거기에서 만약에 예년과 같은 성과를 못 내거나 그 시설을 충분히 인력이 부족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운영하는 실태를 한 번 더 체크해서,

정규헌위원

그것 잘 체크해 보세요. 잘하는 사업들은 요즘 젊은 인력이나 여성 인력의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 오히려 큰돈 안 들이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해야 되거든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해 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넣어서 하든지, 인력이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마산에 인건비도 많이 싸지 않습니까? 여기 KT 건물에 있는 거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자세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역도 그쪽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 과장님, 예산서 222페이지, 사업조서 629페이지 행복한 가족상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입시다. 2024년 올해 신규 편성 시하고 담은 예산하고 3,000만원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올해는 시상금으로 1,000만원이 거기 3,000 안에 포함되었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인위원

시상금을 내년에는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시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시상금 1,000만원을 계획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 이것을 공모로 해서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다 보니 품격으로 시상금을 주게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경상남도가족센터장의 품격으로 행복한 가족상을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는 시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한 가족상의 어떤 상의 취지로 보자면 이것은 명예를 높이는 일인데 도지사 명의로 품격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시상금 없이 시상을 했습니다.

박인위원

다시 도지사가 주는 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격을 다시 올렸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올렸습니다.

박인위원

올릴 계획이네, 내년에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이게 첫 해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박인위원

잠깐, 앞에는 센터장 명의로 주면 시상금을 줄 수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돈을 안 주고, 사업 내역은 그렇게 잡았다가,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계획은,

박인위원

했다가 품격이 낮다, 상격이 낮다 이래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지사님 상을 주기로 하고 시상금은 안 주기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격은 올라가고 시상금은 없앴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상금을 주는 것은 참여 유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는 되거든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렇다면 돈을 못 준다면 시상금을 대신해서 가족여행을, 도내 관광지와 연계해서 도내 여행을 시켜 준다, 가족여행을 시켜 준다든지, 문화행사에 공연, 적절한 공연을 보게 하거나 체험하게 하거나 그런 등 비물질적인 보상이라 할까요, 돈 대신 그런 방식도 고려해 보시고. 끝으로 우리 사회는 전통적 가족 형태 부모, 자식, 부모와 자녀, 온전하게 구성된 이런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는, 현대사회는 가족 형태가 복잡 양상을 띱니다. 다양합니다, 형태도. 그러면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재혼 가족, 이것도 가족입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재혼해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한부모가족이라도 아주 행복하게 단란하게 잘사는 가족도 있고, 다문화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고려해서 참여를 이런 가족 형태도 모범적이고 단란하다면, 그것을 선양해 줘야 한다면, 선양 고무시켜야 된다면 또 참여해서 수상도 받을 수 있도록, 수상할 수 있도록 이것도 포함시켜 보는 게 어떻겠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행복한 가족상 공모할 때 다, 그런 말씀하신 그런 가족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5개 부문으로 공모를 하는데, 돌봄가족, 평등가족, 희망가족, 나눔가족, 그다음 3대 가족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요즘 가족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박인위원

그렇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 행복한 가족상의 수상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좀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호를 좀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리고 돈을 못 주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혜택이 가도록 적극 고려 좀 해 보세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인위원

그게 안 되면 참여나 관심을 끄는, 유인하는 데는 약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아무리 봐도 그래요. 처음 계획은 시상금을 잡았잖아,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731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질의드릴게요. 참 좋은 사업이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내년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아동 대상이 확대되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인원이 올해는 1만8,719명이 목표 인원이었는데, 2025년은 3만618명으로 확대되는 것은 차상위계층 아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상이 커진 겁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차상위계층도 있고 사실은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가 12세부터 17세까지였습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올해부터 0세부터 17세까지로 늘어났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상당히 그래서 대상 인원은 6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은 14% 증가를 했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보니까 올해 기초수급자가 아무래도 0세부터, 작년 2023년도는 12세부터인데 0세부터 11세까지의 대상자가 좀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가입을 못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새로 0세부터, 12세부터 시작하기로는 후원자라든지 보호자라든지 먼저 본인들이 한 5만원 정도 입금을 하면 국가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 주는데 연령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도 보고, 예산적인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국가 국비로 이렇게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김순택위원

올해 보호 대상 아동은 가입률이 84.8%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경우는 64.8%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42%입니다.

김순택위원

42%?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42%. 저희들이 자료 드린 거에 42%,

김순택위원

아, 새로 주신 자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건 3개년 평균을 한 데이터인가, 그러면 올해 새로 주신 자료에는 42%네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올해 가입한 율이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굉장히 좀 낮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에 불용액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불용액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올해,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저희들 집행액이 10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도비하고 해서 한 140억원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2개월 동안에 소요된다고 보고, 지금 이게 우리가 자료에는 10개월분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별로 불용액은 남지 않을 거라고,

김순택위원

10월 말까지 42%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을 했는데 가입 안 한 인원들이 상당히 또 남아 있는 2개월 동안 가입을 하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예산,

김순택위원

가입을 한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저희들이 10월까지만 있으니까 11월, 12월 실적은 잡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김순택위원

그런데 2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가입을 할 것이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입을 한, 11월이 지났으니까 가입 대상자인데 저희들이 통계는 잡히기가 지금 힘들어서 10월까지만 이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대상자가 가입을 하니까 예산은 불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어차피 차상위계층까지 적용이 되고 또 연령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이 사업이 좀 충분히 알려져서 우리 18개 시군으로 전부 다 해서, 18개 시군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좀 독려를 하셔서 몰라서 가입 못 하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리고 제가 해지율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해서 주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보호 아동은 가입 아동이 1,349명에 해지율이 50%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를 2개 드려서 죄송합니다. 뒤에 자료가,

김순택위원

뒤에 자료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니, 다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있어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거기 보면 해지율이 9.76%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해지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저희들이 급하게 그 자료를 작업해서 다시 받은 자료입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래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지금 해지율이 어떻다는 겁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9.7%입니다.

김순택위원

해지율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아, 9.76%?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9.76%입니다.

김순택위원

이거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사실은 18세 이상이 되면 자기들이 주거라든지 학비라든지 사용할 때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에 맞게 하면 해지가 가능하고요. 24세가 되면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때는 완전 만기 개념이겠네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런데 해지를 빨리할 수 없는 이유가 돈을 입금해 놓으니까, 보호 아동이 되다 보니까 지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기성이 많이 농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많이 하니까 다음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사용될 때 사용하려고 그 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아주 귀중한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몰라서 가입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일선 시군과 함께 안정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고 사업조서 87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관련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 대상자에게 정밀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14만8,000원을 편성했죠,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만원을 지원하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속해서 확대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소득기준 폐지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죠,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에 따라서 건강검진비 지원 수요도 증가되었을 것인데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지금 2022년도에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라든지 되다 보니까 188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267명이었고, 올해 9월까지는 300명이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그렇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방금 답변에 따라서 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2025년 총사업 예산은 5,400만원으로 2024년 7,400만원 대비해서 약 27.2% 감액 편성되었죠,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최근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이 급증되고 있고 본 사업의 추진 실적 역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감액률이 상당한 편이죠,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렇게 예산 확보가 미흡한 이유가 뭡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수요조사도 하고 대상자도 이렇게 확대되는데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이게 좀 감액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증액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 부분에서는 국비로 내년에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신종철위원

현재는 국비가 적어서 그에 따라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신종철위원

도비를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상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긴 맞죠,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신종철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사안은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에 대한 특성상 조기 진단하고 그다음에 개입이 중요한 거니까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장애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사업조서 959페이지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밖으로 밖으로 사업, 이 사업이 보니까 도비 3,000만원 신규 사업이다,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금을 주는 사업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현금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회보장 협의 받는 과정에서 현금성이라고 또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며칠 전에 재협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정규헌위원

며칠 전에 했다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니, 공문이 내려와서요. 재협의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관련 과장님하고, 복지부의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고립·은둔 청소년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현금성이 좀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또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사회보장 협의는 무난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상품권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걸 고립 청소년이나 은둔 청소년들을 돈을 지원해 준다고 이 친구들한테 큰, 이 비용에 비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고립·은둔 패키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발굴하다 보니까 발굴은 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일부는 도통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 시군에서, 밀양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좀 서비스를 받고,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또 활동하는 데 대해서 얼마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밀양시에서 좀 이렇게 일부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한 번 더 해 보자. 그래서 올해 한번 저희들이 시범을 해서 좀 효과가 있으면 사업을 확대하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

정규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업,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한 지가 1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다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아직까지 지금 1년도 안 해 보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나서, 과장님 금방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그걸 줌으로 해서 바깥으로, 밖으로 밖으로라는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좀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사업은 사실은 본인한테, 어떤 상담이라든지 또 학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좀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고립·은둔 패키지 사업 실적으로 봤을 때 66명 발굴하고 46명 판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 계획은 인원이 130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패키지 사업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공모 사업을 해서 4월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하고 또 인력을 뽑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기준으로 해서 80명을 하고 60명을 지금 발굴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면 더 많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인원을 잡아봤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에서 현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를 들면 보육이라든지,

정규헌위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저는 이거 보고 현금을 줘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되는데 이걸 현금을 줘서 아이들이, 은둔 청소년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사실 생각은 했습니다, 현금성 자체가. 그런데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대부분 보면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물론 저희들이 현금성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오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규헌위원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9월 본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게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협의가, 아침에 우리 담당 과장하고, 사회보장협의회 담당 과장하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알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거는 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사업을, 사업 시행 자체도 불투명하고 한데 굳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확정되고 얼마든지 추경에 올려도 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담당자, 실무자 차원에서는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실 또 이 사업이 좀 필요했고요.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또 부득이, 담당 과장도 한 번 찾아갔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사실은 우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이게 안 맞거든요. 지금 확정이 되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그걸 뛰어넘어서 먼저 우리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걸 올려서 이게 그렇게 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고립·은둔이 워낙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사업인데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정규헌위원

아니, 검증을 좀 하고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이게 뭐 그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원스톱 패키지 사업도 하고 있고, 물론 종류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걸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이것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것까지 그냥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물론 아이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뭔가 좀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활동력을 키운다는 거는, 그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사실은 사회보장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결정이 나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다음 주 나면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되겠네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추경에, 그래도 저희들 이 사업이, 왜냐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굴 대상자, 대상은 있는데 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우리가 도에서도 예산이 풍부하고 하면 얼마든지 현금성, 현금성 지원은 진짜로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상품권을 주든지 현금을 주든지 간에 이게 애들이 오히려 오락이나 이쪽으로 더 빠지게 하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부분들을 또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고 해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은 잘 들었어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사업조서 820페이지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에 대해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3개월간 지원되죠,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끝나고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3개월을 그 지역 상담 기관에 있다가 입양이 되거나 아니면 가정위탁도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아동을 보호하는 게 있고 또 최후의 수단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를 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일시 보호를 담당하는 전문 위탁가정이 도내에 몇 개소 정도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 위탁가정은 한 56개소가 있는데,

박인위원

전문 위탁가정,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전문 같은 경우는 17개소거든요. 전문 위탁가정 같은 경우는 2세 이하라든지 장애인 아동이라든지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이 전문에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아동은 전문 위탁가정으로 가야 되겠죠.

박인위원

그렇겠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부족하지 않겠어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문 위탁가정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한데 최후의 수단으로서 아동양육시설이 저희들 도내에 여러 가지 여유분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보호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요. 이 지역 상담 기관이 창원에 있어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창원에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서 사업을 해요? 창원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게 창원시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상담 기관이라는,

박인위원

사업 시행주체가 창원시, 창원시에 1개소가 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창원시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가 아니고, 기존에 미혼모 모자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미혼모 모자...

박인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출산 제도, 그나마 우리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잖아,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위기 임신 상태인 부모가 첫째 어쨌든 상담기관을 쉽게 찾도록 할 수 있어야 돼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아주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래서 이 지역 상담 기관이 상담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제도가 이제 도입됐잖아,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개선할 점,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행정적 조치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나, 지금 말미 같은데 물을게요. 지금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 관련, 정책 관련이든 유보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유보통합이 사실은 3개의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또 교육 담당과 개정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영유아보육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 볼 때 지방교육법이라든지 이런 3개 법이 있는데, 관련 법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는데 가장 큰 게 예산 문제거든요. 어느 곳에서, 기존에 우리가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이관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인력 관련 부분도 지금 저희 기존 인력이,

박인위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보통합 이거는 꼭 성공시켜야 되고, 물론 우리 광역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핸들링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또 관련 법도 정비되어야 되고, 그죠? 이런 갈등도 봉합되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가, 내가 맨날 보육 얘기하잖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우리 도 애기들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손주도 없는데. 내가 그런 놀림도 받아요. “우리 박 의원은 손주도 아직 없으면서” 이러는데 진짜 이거요. 허투루, 조금이라도 빈틈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대비해야 돼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선제적으로. 교육청하고도 어쨌든 협의도 활발하게 하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중앙에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서,

박인위원

교육청하고도 먼저 얘기 좀 하자,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교육청하고도 소통하고,

박인위원

먼저 얘기 좀 하자, 그 협의체가 있잖아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좀 자주 만나자 이렇게 해서 잘하이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거 굉장히 내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신규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잠시 부탁,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중식 지원 같은 경우, 급식 지원은 사실 학기 중이라든지 무료 급식으로 해서 있는데 문제가 방학 중에 중식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맞벌이 가정에 대해 방학 중에 급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방안으로 강구한 게 올해 학교에서 늘봄학교도 좀 확대되고 그래서, 중식 대상이 주로 초등 저학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학년에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때 중식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또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좀 추진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저희 경상남도에는 없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어린이 도시락 사업, 아이 도시락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급식 사업을 사실은 우리 농식품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요.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도내에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도 있는데 이 아동들에 대한 중식은 사실 지급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방학 중에. 그래서 그거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늘봄 1, 2학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면서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정국의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기존에 벗어난 지역형 아이들이 방금 말씀한 1,200명 정도 맞춤형 확대가 되어서 700명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큰 차이점이, 대상의 차이점이,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차이점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시군에 가면, 아마 이게 학교에 가면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부서가 지금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어떻게, 사업은 똑같은데 저희들은 방학 중에 지원을 하는 거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구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농정국 자료가 저도 있는데 거기도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을,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농식품유통과에서도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점심 도시락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이게 사실 농정국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농식품유통과에서는 2024년도 예산을 84억원 편성해서 최종 2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68억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급 일수와 아이들 차이가 있어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행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사실 동일한 재원 구조와 또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사실 방식은 같습니다. 단지 그게 대상이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아이돌봄센터는 기존에 초등돌봄교실 해서 거기에 돌봄을 받는 아동에 대해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 늘봄학교가 됨으로써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별도로. 그 아동이 별도로 생겼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로 생긴 수요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과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구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협의를 좀 했었는데 중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을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걸 할지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좀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반영이 되면 조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돌봄 형태만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불편한 행정 낭비를 한다고 판단되고, 사실 비효율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 관련 비슷한 것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사실 건강한 식자재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선정해서 영유아의 발달부터 맞는 이유식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은 목적에, 취지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의드리면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영양꾸러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정국에서 임신해서 출산까지 12개월 동안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개선을 위해 목적으로 식자재를 꾸러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일한 비슷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한 영유아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산부가 출산해서 12개월 동안 꾸러미를 받아서 하는 비용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면 사실 현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편리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이유식을 만들기보다는 간편한 완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이유식을 친환경 식자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이유식 완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또 실제 산모나 출산한 어머님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간다거나 필요할 때는 이유식이 편리한데, 집에 있을 때는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는 분일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완제품 이유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사실 식재료, 2023년도 10개인가, 현재 지원하는 것은 밀양시 1개와 10개 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맞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계획을 인구소멸지역 위주로 1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이렇게 실제로 출생아 수를 2023년도를 보니까 1,253명이 태어났는데,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개 군과 밀양시 1개를 보면 237명이 사업을 진행했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획을 잡아놓은 게 7개 시군에 밀양시 1개를 해서 총 350개 정도의 사업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거나 신청하는 임산부나 영유아가 적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용하시는 임산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사회보장협의 지금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설 협의 요청을 9월에 했다고는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이나 협의는 마무리가 되셨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되었습니다, 이 부분.

김구연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10월 말에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막바지에 10월 말에 되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11월 2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되었거나,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10월 말입니다.

김구연위원

10월 말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최종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경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조서는 언제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11월 20일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박주언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 전에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복지부랑 많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측면은 협의 완료가 완전히 되었을 때 우리 의회로 예산을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연초부터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신속협의로 해서 한 10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구두의 약속을 받고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

협의는 11월 20일경으로 된 것으로, 11월 20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못 봤지만 했고, 예산편성 사업조서는 제가 11월 11일에 의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주신 부분은, 제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출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한 것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약간 흠결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사회보장협의라는 게 협의기간도 길고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이것은 신속, 협의과정이 보통 최대 6개월 걸리는데 신속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제가 도 사회보장복지과에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내년에 일찍 사업을 시행해 보자는 저희들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구연위원

위원장님, 본 사업은 예산 승인 여부를 조금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합니다. 자료 볼 것도 없고 마지막이니까 좀 오래 하려고 하는데 대답만 “예” 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 내용 잘 아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고, 그죠? 소득 기준, 연령 구분, 횟수 제한 이것을 없애는 바람에 상당히 지원 수요도 증가했고 잘되고 있죠. 그것 제가 확인드리고,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수요자에 맞추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시술비 지원으로 인해서 출생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지금?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20% 됩니다.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하겠지만 그죠. 데이터를 생성해서 챙겨서 난임 시술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서 지원해 주기 바라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우리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국장님이 답변했을 건데, 정재욱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난임 관련 전문상담센터가 없다, 제가 하려고 했더만 누가 정보를 줬는지 다른 사람이 해 버렸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필히 챙겨서,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규헌위원

하나만, 1분만. 아까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 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 사업을 교육청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아이들 도시락을 가서 드셔봤는가 모르겠는데, 도시락 업체들도 사실 구하기 힘들죠. 그리고 반찬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맛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면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급식종사자들이 방학 때 밥을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안 온다는 핑계로 밥을 안 합니다. 그런데 늘봄이고 돌보미고 아이들이 자꾸 학교에 더 상주를 많이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방학 때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데는 밥을 하라 하기가 힘들지만, 어느 정도 규격이 되는 선이 되면 밥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푸시를 해서, 이왕에 학교에 그분들도 나와서 일을 하는 입장이면 밥을 해서 먹이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영양가도 좋고 도시락보다는 몇 배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러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밥 먹으러 많이 가거든요. 그만큼 밥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병행해서 가야 된다, 앞으로 계속 도시락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늘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방학이나 또 방과후에 계속 학교에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같이 실무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십시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김구연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

박주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18쪽 자전거대회 운영 지원 사업에 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건 13억9,2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과 남해안 배경 국제자전거대회 관련 도의회에 사전 협의나 보고 없이 국제대회 개최 추진은 절차상 부족함으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2024년도 대회 결과와 2025년도 대회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10개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7_문화복지_4차 1 수정조서 419_7_문화복지_4차 2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구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구연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구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셔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내년도부터는 보다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것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