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총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12월 2일부터 심사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농어촌진흥기금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농업기술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행복과 희망 농촌 실현을 정책 목표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농업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국장과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원장이, 세부사항은 총무과장과 각 국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4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4억2,893만원이 감액된 223억4,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전년 대비 1,632만원 증액된 3억2,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 외수입 등 전년보다 1억1,904만원 증액된 2억1,30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85억9,429만원이 감액된 218억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억5,829만원 감액된 660억7,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80억4,803만원이 감액된 119억3,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경력 지원 및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에 31억3,500만원이 감액된 41억3,100만원을,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6억4,800만원이 증액된 15억4,800만원을,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단감 등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과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19억1,000만원, 만감류 내륙지방 맞춤형 재배기술 연구,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에 각 1억6,000만원, 경남 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 조성 사업에 1억5,600만원 등 57개 신규 사업에 47억4,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의 연구·보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덕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만 347페이지와 348페이지 세입예산은 원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8,526만원이 증액된 137억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업무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위한 정보전산화 사업비에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지도 사업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620만원이 증액된 1억6,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정원수 및 잔디 관리 사업에 1,704만원이 증액된 2억4,4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사무실 냉난방비 구입 교체 등 2억5,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휀스 설치 등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3억3,252만원 증액된 128억1,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저도 기술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 많이 떨어졌다, 그죠?

예, 많이 감액됐습니다.

떨어진 주된 이유는 뭡니까?

주된 이유는 사실 가장 큰 게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이 작년에 한 300억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80억원 수준인데, 올해 180억원 수준은 예전 평균보다는 많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24년도에 18개 시군 중에 올해 10개 시군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개 시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하나는 시군에서 공사 금액이 좀 큽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신축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실제로 시군비가 35%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10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시군이 필요하다면, 올해도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여기에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의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술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농가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기술원인데, 그래서 연구하고 이런 데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사실은 국가 R&D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서 힘들었는데, 그나마 내년에는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은 조금이라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우리 경남에 만감류라든지 온난화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련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해서 그나마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 농업인들이 소득도 전국에서 좀 떨어지는 편이고, 결국은 우리 기술원에서 농가소득 향상도 해야 되고 기술 개발을 해서, 보급을 많이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그런 데는 예산이 깎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많이, 기술원은 연구하고 이런 것 하는 데는 앞으로 더 예산이 많이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연구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에 보면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연구인력 면에서 볼 때도 타 연구기관하고 협력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외부에 공모 사업을 따서 우리 경남에 도움 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열대 과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연구하고 또 농업인한테 보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농정 친환경 할 적에 가루쌀. 가루쌀, 그 벼 품종이 가루쌀을 하려고 했던 그런 품종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반 쌀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루쌀이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쌀이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작물로 하는데, 농정국에서는 지금 가루쌀이 한 세 배 정도 생산량을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늘렸으면 가루쌀을 소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다 수매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와서 그게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가루쌀에 대한...가공하기 위해서 보면 문제는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루쌀을 좀 연구해서, 지금 가루쌀 나오는 것은 쌀 품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패한 품종이 나와서 이것을 가루쌀을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정말 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한번 연구를 앞으로 실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루쌀의 목적이 당초에 정부에서는 수입 밀가루 10%를 대체하고자 사실은 이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밀가루 10%를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소비 확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연구과제 중에도 이 가루쌀을 어떻게 소비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하고도 같이 공동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총무과 소관인데 원장님한테 다 질의를 하시네. 이경재 위원님.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원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R&D 부분 예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좀 감소 추세에 있다, 그죠? 정부 공모 사업 부분인데, 지금 2024년도 기준 하면 2023년도에 비해서 45.1% 정도 줄었네요. 이 공모 사업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2025년도는 적지만 2024년도 비해서는 1.2% 증액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년에 비하면 계속 정부 보조금이 줄고 하니까 감소 추세에 있는데, 또 R&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연구개발이 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답변을 잘하셔서 그런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원장님, 예산서 349페이지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입·세출 보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예산이 무려 101억5,829만원 감액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유지됩니까, 농업기술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원 중에 거의 80억원이, 감액된 것 중에 작년도에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답변은 제가 들었고.

거기에 100억원 정도가 줄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실제로 실질적인 연구개발하고 기술 보급하고는 조금은,

세입이 84억원, 85억원 줄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이죠?

그겁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 그 예산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산기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줄인 겁니까, 세입이?

세입이 준 것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시설비인데 올해 2024년도에 10개 시군에서 이 시설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을 하려면 시군비가 약 35%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원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이 책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51페이지 이거 한번 보시면,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우리 도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도민 전체로 도 누리집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한 겁니다. 총 29문항을 줬고, 참여자 수가 80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농업기술원 쪽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경남도가 예산을 투자한 분야 중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남 도민이 어떻게 답변을 했나, 5.9%만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 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디냐고 물었더니 2.2%가 농림수산업에 확대를 필요로 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남도가 단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 편성을 확대해야 하는 분야는?’ 했더니 이것도 역시 농업 분야가 2.6%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비중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거는 몇 %냐면 더 줄어서 2.3%예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경남 도민이 경남도의 농업정책에 비전이 없다,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 포기할랍니까?

아닙니다. 부합하지 못했지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연구개발 분야들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경남에도 기후변화가 오고 있고 아열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사실 경상남도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예전에 경상남도가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작목만 개발한다면 또다시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들어주실 분한테 이야기하지, 안 들어주실 분한테 목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경남에 농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전문가도 아닙니다. 농업에 종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농업이 가장 왕성한 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도의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농업이 뭐냐고 저는 굳이 명제화시킨다면, 농업은 우리 경남의 산소와 같은 산업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귀중한 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네 하나만 비교해 보면 밀양시 산업구조 중에 대부분의 수익은 농업에서 창출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공장도 별로 없고, 겨우 공무원 좀 있고 준공무원 비슷한 분들 조금 있는 그 정도지, 나머지는 전부 다 농업생산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경제 지탱도 하고, 그래서 산소 같은 것 맞죠?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고 도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인식하고 보고 있다고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도 기관이 잘못한 게 너무 크다,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시설에 장기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시작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지 분야에 스마트 관련해서는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로 작목별로 선정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3개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양파는 경남 함양이고 사과는 경남 거창이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노지 스마트 분야에 시범지구가 선정되어서 3년 동안 합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농업 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로봇이 도입되는 그런 시범지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에 경남농업기술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그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사실은 전국 3개 있는 부분을 2개를 따와서 내년부터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길게 안 할게요. 원장님, 이런 상황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뭘 해야 되나, 그죠? 농업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고 국비도 좀 더 많이 받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서 농업 발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할 것인가 이거 세우고, 농업기술원이 인식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재정립해서 기술 보급이나 새로운 기후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농민들이 경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공장들보다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기술원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때 칭찬을 한번 했는데 저도 보니까 오늘 세출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라고 해서 조금 안심은 되는데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연구개발 예산은 늘었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좀 달리 우리 도 전체 예산이 12조4,700억원인데 저번에 제가 우리 농업 예산이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복지 예산이, 12조4,700억원 중에서 복지 예산이 41.59%를 차지하고 나머지 한 60%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농림, 해양, 수산이 한 10% 정도 됩니다. 복지 예산 다음으로, 저는 좀 칭찬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농업기술원 이것만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다음번에 예산 확보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같이,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구개발국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억3,094만원 증액된 166억2,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억8,124만원으로 전년 대비 7,8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부가 작물 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 강화를 정책 목표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연구는 경남 지역 적응 벼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 등 4개 세부 사업에 3억6,003만원, 357페이지 하단 전 특작물 신수요 창출 작업률 향상 연구는 밭작물 생산 기반 안정 및 품질 고급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2억6,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9페이지 수요자 만족형 농업경영연구는 우수 농업인 소득 창출 연구 등 6개 사업에 11억1,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는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 등 5개 세부 사업에 3억6,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억7,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6,138만원이 감액된 19억8,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를 정책 목표로 친환경 토양관리 기술 연구는 작물 생리 장애 진단실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2억5,161만원, 366페이지 하단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연구는 현장 요구 대응 병해충 임상 진단실 운영 등 4개 세부 사업에 총 2억3,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연구는 버섯 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 등 3개 사업에 1억7,513만원, 368페이지 하단 농산물 이용 기술 연구는 가공 현장 애로 기술 연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26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억2,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1,225만원이 증액된 28억9,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를 정책 목표로 수출 최소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은 시장 다변화 과태료 연구 등 2개 사업에 2억2,299만원, 373페이지 딸기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은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에 3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개 사업에 5억1,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신소득 및 아열대 과수 연구는 만감류 내륙지방 맞춤형 재배기술 연구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개 사업에 4억5,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스마트팜 실용화 및 디지털 농업 기술개발은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팜 실용화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 2억6,731만원, 378페이지 중간 경남 시설원예 재활용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는 경남 주요작목인 딸기를 대상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 원예 농산물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하여 5억6,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억4,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양파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70만원이 증액된 14억9,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마늘 품종 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정책 목표로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은 양파 종자 산업 육성에 8,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4개 사업에 2억9,715만원, 382페이지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은 양파 가공산업 경쟁력 구축 등 4개 세부 사업에 3억9,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 연구 사업 기반 확충 및 시험 연구 운영 지원은 마늘 우량종구 포장 배수로 보완과 중대 재해 예방 관련 시설 개선 2건 등에 총 2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3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억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단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5,702만원이 증액된 24억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을 정책 목표로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 운영 지원 등 5개 세부 사업에 2억8,594만원, 387페이지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연구에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과제인 단감 노지 스마트팜 기술개발 등을 신규 편성하여 6개 사업에 11억3,955만원, 392페이지 단감 시험 연구 시설관리 사업은 지역 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신규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3억9,587만원을 편성하였고, 392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5억8,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화훼연구소는 전년 대비 9,618만원을 증액한 19억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을 정책 목표로 경관 화훼 연구용 재배베드 설치 등 화훼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6억1,902만원, 국화·장미·거베라 등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 사업에 4억9,459만원을 편성하였고, 396페이지 화훼 재배 이용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해 화훼종묘센터 운영 등 4개 세부 사업에 9,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억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세출예산은 8억2,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이용 및 재배기술개발을 정책 목표로 사과이용연구소 시설관리 운영과 농업용 분무기 탑재차 구입에 1억6,422만원, 사과 이용 기술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를 위해 사과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등 8개 세부 과제에 3억3,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억2,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전년 대비 4억3,771만원이 증액된 11억9,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 품종 육성 및 생산 기술개발을 정책 목표로 약용작물 소득화 연구를 위하여 신규 사업인 도라지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등 6개 세부 사업에 총 6억9,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자원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노압 변압기 교체, 일체형 수배전반 설치 시설비에 1억8,571만원을, 408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2억9,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는 전년 대비 1,364만원이 감액된 10억2,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대응 곤충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은 3개 세부 사업에 총 2억8,964만원, 411페이지 유용곤충산업 기반 확대는 꿀벌 국가보급체계 구축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 2억7,517만원, 4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8,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예산안 363페이지, 사업조서 33페이지 관련입니다. 경남 전남 상생 협력 신품종 공동 실증연구의 협약 사항, 추진 과제, 수행 성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경남 전남 상생발전 12개 협력 과제 중 하나로 2024년 4월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양 기관에 양파, 딸기, 키위를 주요 작목으로 선정하고 신품종 공동 실증 시험을 추진 과제로 선정해 수행 성과로 올해 양파는 양 도의 우수 품종 4품종에 대한 적응성 검토, 딸기는 경남 육성 금실딸기의 전남 곡성 지역 적응성 검토, 키위는 전남 육성 해원 품종의 경남 사천, 남해 지역 적응성 검토를 하였고,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품종의 보급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양 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4페이지, 예산안 377페이지, 사업조서 66페이지 관련입니다. 만감류 내륙지방 맞춤형 재배기술 연구 사업의 농가 실증 보상금 산출 내역과 시험 연구비의 집행 계획 및 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발굴로 만감류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으로 보상금 산출 근거는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자료에 따라 단위 면적당 조수익에 시험 면적을 적용하여 1개소당 166만원 정도로 하였고, 시험 연구비의 집행 계획은 원내 시험포 조성용 묘목, 관수자재, 시약 등 구입비 5,000만원과 현지 시험에 필요한 시험 기자재 구입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력 운영의 경우 기간제 채용 사전 심사를 받지 못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는 아열대 과수 육성 사업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딸기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계획과 향후 수출 딸기 현장 기호도, 검토보고서 162페이지 도라지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민간경상보조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 계획과 검토보고서 159페이지 단감 스마트 APC 적용 로봇 시설 구축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딸기, 도라지, 단감 세 품목에 대한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수행 예정입니다. 딸기의 경우 경남 지역의 수출 딸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로 고품질 수출 딸기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과 병 발생 억제 기술개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딸기의 민간경상보조금 1억2,000만원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병 발생 억제 기술개발 과제를 위해 포자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딥러닝을 통해 조기에 예찰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본 기술이 완성되면 온실 내의 병원균 포자 수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식물체 감염 이전에 병원균의 인지가 가능하여 병 피해 경감 및 방제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경남 도라지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소득 창출 산업화 소재 개발과 고기능성 표시 제품 산업화 기술개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라지의 민간경상보조금 1억2,000만원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신소득 창출 산업화 소재 개발을 위해 도라지 기능성 성분을 이용한 장 건강 개선 등 기능성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0만원은 경남항노화연구원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도라지 고기능성 표시 제품 산업화 기술개발 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감 스마트 APC 적용 로봇 시설 구축 사업의 신규 사업 필요성과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단감연구소에서는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인 단감 노지 스마트팜 기술개발과 단감 로봇 팔 이용 기술개발 두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단감 과원도 농작업이 힘들어 작업 기피에 따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단감 수확 후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는 선별, 포장, 적재 등의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APC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은 단감 노지 스마트팜 기술개발 과제는 로봇 도입을 위한 단감 표준 수형 개발, 단감 병해충 예찰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고 단감 로봇 팔 이용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로봇 팔 이용 단감 선별 및 포장 적재 시스템 개발, 로봇 팔 이용 단감 스마트 APC 현장 실증 등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과제의 최종 목표는 스마트 APC 시스템과 신선도 유지 기술 접목을 통한 단감 수출 확대로 단감 수확 후 포장 및 적재까지 전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개발된 기술은 농협 등과 연계하여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예산서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병국 위원님.

제가 아까 하나는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1개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좀 깎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구개발국장님 잠시 양해되시면 기술원 쪽으로, 특히 총무과장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2차 결산 추경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 2회 추경에서 얼마 삭감했죠?

8억8,000만원 정도 삭감,

8억8,000만원,

예.

당초예산에 증액을 한 것 같은데요.

3억3,0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는 11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계산해서 한 3억원 정도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니 2회 추경에, 결산 정리 추경에 8억8,0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하고 다시 또 큰 이유 없이 3억2,000만원을,

3억3,000만원이요.

3억3,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한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에 보면 351, 63, 71, 79, 84, 92, 97 이렇게 농업기술은 전반적인 행정운영경비를 봤어요. 보니까 유독 총무과만 이래요. 다른 부서는 감한 데가 제법 있어요. 안 그러면 조금 인상했거나, 왜 그래요?

저희들은, 저희 과는 인건비가 주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제아래 8억8,000만원 줄였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3억3,000만원을 올린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른 데 필요한 돈 많거든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 돈 깎여서 없죠?

예.

여기에 11억원을,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11억원을,

아니 여기에 11억원을 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 어때요? 2회 추경에 8억8,000만원을 본인이 깎았잖아요.

예.

그랬고 이번에 3억3,000만원 해서 그때 8억원 하고 새로 지금 증액시킨 3억원, 끝다리 떼고 11억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일반직 158명하고 165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제아래 2회 추경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8억8,000만원을 스스로 깎았단 말이에요. 큰 증액 요인 없이 8억8,000만원 포함 3억3,000만원을 여기다가 다시 더했으니 12억1,000만원을 더 했잖아요.

예.

그러면 11억원 깎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총무과장은 어떻게 사전설명도 한번 안 할까요? 세입 추계가 잘못됐거나, 이것 뭐예요? 초과 세입액이나 돈 못 썼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 아닙니까, 8억8,000만원이.

예.

그런데 내년도 2025년도 결산 추경에 가서 11억원, 12억원 또 삭감할 거예요?

인건비 편성은 조금, 당초예산에 보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 여유 있게 지침에,

뭘 조금 조금 그래요. 추계가 정확해야 되죠. 그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데 못 쓰잖아요. 총무과장이 지금 12억원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안 써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돈을, 맞죠? 11억원 정도는 예산 삭감해도, 삭감해서 다른 데 유용하게 꼭 쓰일 데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조금은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정확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상분도 있고 또 호봉 인상분이라든지 상승분이 조금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11억원 이야기하니까 이제 조금, 뭡니까? 흥정이 좀 들어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대충 잡을 겁니까? 추계 진짜 이렇게 느슨하게 할 거예요? 아니 2회 추경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2회 추경에 주 삭감된 그것은 육아휴직이 작년에 10명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 육아휴직이 여러 수백 명 있어요?

10명 있었습니다.

여러 수백 명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지금 농업기술원 각 부서 중에 총무과장이 행정운영경비 추계만 보더라도 제일 느슨해요. 총무국 다시 예산을 꼼꼼히, 총무과는 다시 꼼꼼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죠?

조금은 여유 있게,

뭘 조금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11억원, 2025년도에는 열심히 빠듯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아시겠죠? 빨리 대답하세요. 나 바빠요.

일단 인건비 쪽에서 조금은, 그 정도 깎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정확히 11억원까지 될까 어쩔까는 지금 모르겠는데,

진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도민들한테 안 부끄러워요?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해요? 답변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앞 추경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에 129억원, 행정운영경비네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전에 얼마를 그것 했다 했죠? 정리 추경 때 8억원이면 거의 한 10% 가까이 한 건데 너무, 예산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답변이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우리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방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많은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휴직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원에 비어 있는 빈 티오들을 많이 확보하는,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이것은 전체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비어 있는 정원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정리되지 않도록 저부터 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정원을 많이 확보하는, 기존에 되어 있는 빈 티오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확보한다면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으로 끝내고 원장님 답변은 그냥 안 들은 걸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민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광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농기계 그런 것도 하죠?

농기계는 저희들이 생약과 관련된 실증 시험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 개발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농기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기계 개발은 스마트팜하고 관련해서 일부 조그마한, 내나 우리 센서 같은 것 부착된 논 수위 측정기 같은 그런 것 소품들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지 크게 농기계를 개발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하기에는 역량밖이 되어서 못 하고,

큰 농기계보다는 우리 농업인들 현실에 보면 사과도 마찬가지고 단감도 마찬가지고 다른 품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농가들이 최고 일이 많은 게 뭔가 하면 박스 만드는 게 최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생산을 해서 주문을 받아서 한 300개 나가면 300개 박스를 우리가 손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한 사람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부인이 막 밤새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데 요즘 기존에 나온 박스를 자동으로 만드는 게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요. 라인이 있고 막, 그 박스 1개 만드는 데 엄청난 라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 농가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농가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기계들을 연구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연구하는 데 의뢰를 하든지. 물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기계가 엄청나게 비싸고 1,000만원짜리 넘고 몇천만원까지 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박스 간단히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만들면 간단하게 비용을 적게 들여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그게 우리 농가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그래서 기술원에서 자체에서는 설계하고 만들지는 못하지만, 농가들을 위해서 다른 업체나 이런 사람한테 연구를 의뢰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품종 만들고 재배법 개발하는 것들이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에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농공연구사를 저희가 두 사람 정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더 확보할 계획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작업계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박스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견들을 좀 들어서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농업인들 만나보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물론 스마트팜도 좋지만 실제 일반농가들이 애로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면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토론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또 기존에 업체들은 너무 법인, 큰 물류창고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조그만 소농가, 개인농가, 창고 있는 이런 쪽은 기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일반 소농사 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조그만 기계들이 아마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시면 그런 것 여쭤 보시고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개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소작업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한 소장님.

예.

유용곤충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예.

꿀벌 국가보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꿀벌 보급체계는 2023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로 요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꿀벌이 경남에서도 2022년도에 약 50% 봉군이 월동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꿀벌들을 보급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통영 사량도에 꿀벌 격리 육종장을 12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공하게 되면 내년에 3월에 진흥청에서 원여왕벌을 공급받아서 저희가 4월, 5월 원여왕벌을 만들고, 보급 농가를 선정해서 2026년도부터 1만 봉군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수한 꿀벌을 보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왕벌도 같이 보급하는 겁니까?

우수한 원여왕벌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한 여왕벌을 보급하면 요즘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벌이 생산이 됩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그것은 계획을 갖고 계속 육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로열젤리를 많이 만드는 젤리킹을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있습니다.

젤리보다는 실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농작물이 수정하는 데 꿀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하는 벌들이 또 따로 있던데. 그리고 수박이라든가 딸기 이런 쪽에 수정하기 위해서 꿀벌을 사오면 굉장히 비싸요. 비싼 이유가 소장님 말씀마따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폐사를 너무 많이 해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꿀벌도 많이 좀 연구해 주셨으면 싶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급체계를 위해서 인원이 몇 명 여기에 근무합니까?

지금 여기 격리 육종장은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같이 육종을 하게 되는데, 주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경북에 예천군 곤충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경북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전국 최고의 꿀벌 육종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연구사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 두 사람이 참여를 해서 같이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거기에 기간제가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한 2명 정도 기간제를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11억원이라는 돈이 있던데, 그거는 쓰면 안 됩니까?

기간제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벌이라는 것이 앞으로 농업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

단감도 마찬가지고. 수정이 된 꽃하고 수정이 안 된 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안에 단감이 수정이 안 돼서 씨가 없으면 그걸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씨가 있는 것은 놔두고. 단감도 자기 자손 번영을 위해서 씨 있는 것을 놔두지, 씨 없는 것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생산에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도 농사를 지었지만 옛날에는 벌이 봄 되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벌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농업 소득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여왕벌을 하는 게 아니고 우수한 꿀벌을 빨리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겠구만.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해서, 꿀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상에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농업인들은 꿀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수 꿀벌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연구개발국은 다 되는 거죠?

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예산 부분이 각 시군의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얼추 종료가 되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환경농업연구과의 이야기를 하셨죠? 그 예산들이 거기 있습니까?

위원님,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아니면 연구개발 예산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저희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서 아까 전년도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된 부분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특히 그런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올해가 점차 해서 아직 일몰 사항은 안 됐더라도, 그게 적어서 적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그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센터를 짓거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을 짓는 그런 시설비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건설비.

예, 연구비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예, 환경농업연구과에 보면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개발 연구 말이라.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12억원인데, 올해 2억3,000만원이죠? 이거 한 9억8,000만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은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 고위험 병해충 진단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내나 격리 실험동하고 온실을 짓는 데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게 구축 완료가 되어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이 빠진 것입니다.

아, 연구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예. 시설비하고 장비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개발비용에는 아무 이상 없죠, 그러면?

예.

아무 이상 없고. 보니까 너무 설명을 안 하시고, 작년까지만 있다가 이 목이 없어졌는지 제가 그걸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도에서 예산 확보를 잘해 주셔서 위원들께서, 저희가 작년에 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같이해서.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알아봤는데 신규 사업은 본예산만 책정된 게 신규 사업이에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그러면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것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요? 우리 2024년도에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예.

그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확보가 되어서.

예.

그러면 그 사업들은 올해 2025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무슨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적었다고 보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여기 예산안에 보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신규 사업 규정을 본예산에 확보된 것만,

지금은 본예산에 확보된 것만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추경에 된 걸, 그것을 다음에 본예산으로 넣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본예산은 작년에도 있었고 2024년도에도 있었고 2025년도에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도 있고.

사업 예산들 중에 계속예산 말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만감류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구축된 종자·종묘시설 구축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늦게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추경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예산 하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한 추경사업은, 그것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냐고, 전년도 예산에 들어갔냐고.

전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네, 내가 설명을 잘 못 하는지. 우리가 지금 내년 본예산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내년에 하면 다음에 사업을 하면 전년도 사업으로 기록이 되고, 책자에, 예산안에. 내년 5월이나 4월에 추경을 한다, 그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은, 그러니까 2026년도에 예산서 만들 때 그것은 신규 사업이냐, 전년도 사업이냐 묻는 거예요. 전문위원, 내가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있어도 내가 잘 몰라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늦습니다.

추경하는 건 무조건 신규 사업이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저는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작물연구과도 있고 원예연구과도 있거든요. 원예연구과가 많으니까 원예연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59페이지, 딸기 신품종 육성 및 원원묘 생산. 거기도 보면 기타 보상금이 300만원 또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서 65페이지 과수 이상기후 대응 피해경감기술 연구 이 부분에도 보면 기타 보상금 300만원, 그다음에 만감류 내륙지방 맞춤형 재배기술 연구 여기도 기타 보상금이 1,000만원, 그다음에 딸기농가 맞춤형 배액 재활용 기술 현장 적용 여기도 보면 3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물연구과에도 마찬가지로 경남·전남 상생협력 신품종 공동 실증연구 여기도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내용부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예연구과장 윤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딸기 신품종 육성과 관련된 보상금은 저희가 신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농가에 일정 부분 면적을 빌려서 농가의 반응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보통 딸기온실 같으면 200평인데 그중 한 60평 정도를 저희가 빌립니다. 그러면 저희 품종하고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하고 비교를 해서 그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이 품종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보급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는데요. 이제 200평을 빌릴 경우에 거기에 농가소득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농가에 끼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 있는 3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품종을 2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진주하고 밀양인데, 그래서 150만원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부 비슷한 내용들이죠?

예, 맞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급 근거를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하고 제9조에 보면, 농업기술의 품종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33페이지 거기도 보면 지급 근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제1항으로 되어 있고, 59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만감류, 과수 피해경감기술 연구 이 부분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급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과에 따라서 조항을 바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일이 될 필요가 있고, 거기서 표시한 근거 자체가 보면 포괄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관행적으로 쭉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법령이나 조례에 기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7억7,450만원이 감액된 356억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4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80억3,963만원 감액된182억3,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80억4,830만원 감액된 119억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의 장비 지원 부분이 2023년부터 균특 지방전환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6,900만원 감액된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은 균특 지방전환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4,300만원 증액된 45억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 라이브커머스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 콘텐츠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구축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농촌지도자, 4-H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운영, 청년 4-H회 과제교육 지원 등 9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88만원 증액된 2억5,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사업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청년농업인 맞춤형 농창업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과 도 단위 교육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강소농 육성 기초 심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 사업에 9,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IT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040만원 증액된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활동 지원 사업은 선도농업인 및 후계인재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와 4-H회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3억9,596만원 감액된 101억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 부분 식량작물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13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1,500만원 감액된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콩 원료곡 안전 생산을 통한 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PLS 시행에 따른 농산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토양 분석을 통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1억1,49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42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하여 경남 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사업 등 2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1,400만원 증액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스마트팜 농가 맞춤형 기술 지원과 유지 보수를 위해 경남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85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간 부분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 3개 내역 사업에 신규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원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18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9억2,800만원 감액된 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빅데이터를 이용한 최적생산모델 거점 농가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원 발굴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 사업에 신규로 1억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간 부분 축산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15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월동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꿀벌 사육환경 개선 신규 사업으로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억6,700만원 감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영비 절감 등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을 위해서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 시범사업 등 3개 내역 사업에 전년도보다 6,050만원을 감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지역특화 축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축종 산학연 협력사업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아랫부분 벤처 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벤처 농업 6차 산업 성공모델 구축 시범사업 등 4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4,280만원 감액된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신기술 보급을 위해 4개 내역 사업에 1억6,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43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 사전방제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3억4,851만원을 증액한 22억4,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병해충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등 4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2억4,000만원 감액된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영농부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4,100만원 증액된 7억5,600만원에 편성을 하였고, 아랫부분 이상기온에 의한 과수 자연피해 경감을 위한 외부 기상조절용 다목적 스크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신규로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4억3,608만원 감액된 33억1,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작업 위험 요소를 분석 및 개선하고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작업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활용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간편 가공 상품화 기술 보급은 지역 농산물 활용 간편 가공 상품화를 위한 컨설팅, 생산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은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개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가공 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 등 4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3,500만원 증액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업·농촌 체험학교 현장 확산 기술 지원사업은 늘봄학교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교육청 연계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은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45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9,718만원 증액된 40억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농업 교육 미래농업인 양성 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7,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술 보급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를 위해서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지원사업 1억163만원, 현장 실습 교육 지원사업 5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특산물 연계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수출 작목 농가 실증 교육과 시험 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증 온실 운영에 1억7,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 선진국의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신기술 도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 역량 강화로 스마트팜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스마트팜 농업인 양성에 3,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7,800만원 감액된 1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 여건에 맞는 농업기계 실습 교육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대형화, 자동화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950만원 증액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억3,96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교육 장비 지원을 통해 퇴직자 및 유휴 인력을 활용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등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6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계속사업 중 2025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과 관련하여 종료 사업에 대한 농업 현장의 영향, 대체 사업 발굴, 도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종료된 시범사업 11건은 대체 사업 발굴, 유사사업 통합 등을 위해 종료되거나 우리 도 재정 여건상 예산 구조조정으로 일몰된 사업이며, 일몰된 사업은 사업 성과 분석 후 정책 사업으로 확대 건의하고 국비 사업 신규 제한 등을 통해서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시범 요인을 보완한 대체 사업 발굴 등으로 도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기술보급과의 계속사업 중에서 2025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해도 맞죠?

예.

기술보급과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11건이던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좀 구체적인 검토보고서에 따른 답변 자료에 보면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종료가 되거나 또는 대체 사업 발굴에 의해서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예산 반영을 못 했다는 거죠?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내년 예산 반영에서 제외시켰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일부 사업은 유사성과 대체된 부분도 있고 또 독립적인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꼭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 이 사업들이, 예산이 없으니 이 사업들은 추후에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그러면 꼭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예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사업이 일몰되었지만 사실 좀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됐고,

예.

이 11개는 그냥 사업 과업을 완수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참고 자료에 보면 이 성과를 분석해서 행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 중에서 혹시 그 사업부서에서 내년 예산, 내년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수경 재배 배지 함수율 관리 기술 적용 시범, 그다음에 소비자 트렌드 맞춤 소득 과수 도입 시범 이런 사업들은 현재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개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 실증을 하거나 시범사업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성과가 있거나 하면 사업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게 그 사업부서 사업에, 행정부서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좀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농정국하고 분기별로 소통을 통해서 금년 사업을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정책 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은 농정국에서 반영해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 사업에 기술원에서 제안해서 반영된 신규 사업이나 사업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로,

예.

그러니까 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기술원에서 수행한 사업 중에서 성과가 좋거나 이걸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을 내년 우리 농정국 사업에 반영시킨 사례가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안 되시겠죠?

제가 파악은 다 못했는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사업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시범사업은 조그마한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 사업하고 다른 것하고 모아서 농정국에서 큰 사업으로 가는 게 있어서 이게 딱 몇 가지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농정국 사업 중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영된 사업들을 한번 좀 따로 분류를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맺어져야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표적으로 저희가 원예 작물 신품종 보급 사업을 행정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조금 저조하다면 잘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류경완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하셨는데 그중에서, 말씀 다 하셨어요. 우리 사업들이 연차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분석을 해서 이게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농정국에 행정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올해 3년 차, 2년 차 마칠 정도 되면 분석이 지금 나와서 내년쯤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하신 분들이 이런 시범사업에 우리 농민들이 참여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산을 보면 12월 이렇게 해서는, 한 1년에 10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다시 분석해서 한다면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2022년도는 3억4,000만원이고 2023년에는 2억1,000만원이고 2024년도는 9억9,000만원이면 성과를 그 당시에 분석했을 때 이것은 더 확산하고 농민이 더 선호를 한다 싶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3년 차가 끝나면 분석을 3년이라도 한 걸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농민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 확보까지는 농정국으로 보낸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그동안 쉬었으면 예산 확보 못 하면 앞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했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보급을, 파급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더라’ 이러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확보될는지 내후년이 될는지 이게 없어질는지, 그런데 좀 전에 분석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그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마무리 단계일 때가 온다면, 좀 전에 우리 류경완 위원께서, 사실 예산 때문에 중단된 게 있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은, 계속사업이다, 일몰사업이다 생각했다면 분석을 벌써 그때 끝내놓고 중간쯤 되면, 이게 뭐냐 하면 12월 개선이면 이것 연말 안 가도 얼추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좀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너무 긴장하시는 같네요. 사람들 웃어가면서 합시다. 도비 보조율을 보니까 기술보급과가 많네요. 우리가 도비가, 전년도에는 30% 적게는 20%씩 우리 도비가 반영이 됐는데요. 그리고 시군, 기타인데 올해는 보면 11%에서 5%까지 보조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때 보면 시군이 더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도비 확보를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올해 보면 시군이 더 어려울 건데 시군에 부담률을 더 많이 줬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러면 도비가 11%에서 5% 줄었다는 이야기는 11%에서 5%가 시군이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타 사항을 보면 거의 같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배 병충해 공동 방제 이것은 우리 농가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전부 다 시군비로 100% 하는 건데 그 위로 벤처 농산물 경영체, 포장, 마늘 우량종구, 양파 기계 정식, 딸기 클레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도비가 10%에서 거의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저희 예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시군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많이 있는데 사실 예산은 좀 한정되어 있고 관심 있는 시군에서 예산 신청 수가 많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시군 부담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저희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군 부담률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올해에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오늘로 이야기가 종결되고 내년에는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 시군에 가보면 조금 더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 도도 어려워요. 그것 저도 압니다. 참 우리도 국비나 이런 데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감축 예산은 알지만 사실 시군, 우리 창원이나 이런 데, 김해나 이런 데는 참 그래도 자립도가 좀 높지만 산간 지역에 있는 군 단위는 10%도 안 되는 그런 자립하는 데가 많잖아요. 있잖아요. 많다고 하기는 뭐하지만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시군의, 군 단위 같은 데는 정말 열악한 지역 같은 데는 내가 보니까 한 몇백만원, 100만원 단위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내가 봤을 때 정말 이런 자치단체는 행정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또 목 하나 만드는 건 그만큼 힘이 드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 하나 만드는 것은 지원 금액도 참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올해 이만큼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내년엔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민호 위원님.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노치원 과장님, 지금 콩 생산 면적이 계속 늘어납니까, 줍니까?

지금 식량 자급률 차원에서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한 30%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조금 내려왔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벼농사 지어서 또 콩하고 비교했을 때 농민 소득은 어느 게 지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까?

현재 1차 생산 단계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자립형 융복합단지, 그러니까 1차 생산을 하고 2차 가공 그다음에 3차 유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벼 소득 대비 현재 이 모델에 의하면 증가하고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콩이요?

예.

콩이 나으면 보통 벼가, 지금 쌀이 너무 좀 많이 생산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그러면 콩으로 전환하기가 우리 농업인들이 쉬울 건데 안 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1차 생산에 머물면 돈이 안 되니까 재배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차 생산부터 가공, 유통 융복합 모델을 확립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득 모델이 만들어짐으로써 2배 내지는 3배 이상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은 콩 수확을 해서 가공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서 수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가공업체에 수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체 자가 가공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벼처럼 수확을 해서 농협이나 안 그러면 어디 영농법인 단체에서 수매하는 데는 없습니까?

저희 법인체에서, 저희 올해 사업이 사천인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해서 풀무원 업체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사업비는 우리 도비는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국비,

보니까 시비 들어가네요.

예.

어쨌든 지금 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타작물을 많이 수매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계, 탈곡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수확 장비도 지원해 주고 가공 장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콩을 더 하려고 해도 벼처럼 자동화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계도 대여,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 농기계 대여하는 데 가서 빌리고 이러다 보니까 타작하는데, 수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람들이 좀 많이 꺼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계 할 수 있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현재 콩을 이렇게 하면 탈곡기로, 자동 기계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가공용인데 품종은 대원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그걸 심으면 기계화해도,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벼에 대한, 쌀 수확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타작물로 이렇게, 콩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기계화도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위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우리 농가들이 이쪽으로 전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한 2~3년 동안 과수 쪽에 드론으로 시범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단감도 하고 했는데 우리 단감연구소 소장님이 병충해 약재도 등록도 시키고 올해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아마 병충해, 항공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도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사과나 단감 이런 쪽으로, 돌발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시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지금 올해 짜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된 직접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시범사업,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2~3년 동안 했는데 실제 농가에 좀 적용을 해서 농가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차츰차츰 좀 늘려서, 우리 흰가루병이나 안 그러면 돌발 병충해 방제가 있잖아요. 선녀벌레, 특히 매미충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무언가 넘어와서 우리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부 차원에서 드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를 좀 해 주면 농가들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 우리가 한 2년, 3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 봤잖아요. 그래서 꼭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좀 확정을 해서, 일부 우리 보면 단감이 창원, 창녕, 김해, 사천 이쪽에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에 접목해서 한번 실증,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전파하기 위해서 현장 연시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년 동안 단감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25년도는 결과물이 좀 어떤가 한 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은실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업조서 177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드론 공동방제단 시범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제가 지금 떨려서. 농업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되는 바람에 영농 인력이 농촌에 굉장히 부족해져 있고 그래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청년농업인을 협업 조직을 해서 이분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농사 중에서 방제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다 지금 농촌은 다 고령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방제 부분에 있어서는 드론 방제가 굉장히 영역을 많이 넓혀 가고 있고 작목 수도, 처음에는 벼농사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마늘, 양파부터 해서 과수까지 이렇게 계속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보면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해에 3개소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는 2개소, 그다음에 1개소, 1개소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자체평가를 한 것을 보면 평가가 대부분 우수, 우수이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우수라고 평가될 만큼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도 효과성이 있고 빠른 시일 안에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11개소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몇 개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은 전 시군에 하나씩 정도는 일단 시범적으로 육성해서 우수 사례로 발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정책 사업화하려고 지금 농정국과 의논 중입니다.

이것 지금 평가한 것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봐도 드론 부분, 특히 드론은 기계를 정밀하게 조작할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보다는 청년한테 딱 필요한, 적합한 그런 사업이고, 또 청년들은 농업기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함으로써 그런 기술들이 점차 축적되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정식사업으로 나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도비 감축에 걸려서 계속 개소 수를 늘리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반응도 좋고,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군에서 운영을 잘 하고, 활용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개소 수를 좀 늘리고 전 시군에 일단 한 개소씩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대상이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조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청년농업인의 범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지금 법률에는 40세까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농정국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50세까지로 지금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원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청년 기준은 40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연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흥청에 일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일단은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50세라 한다 해서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인력을 좀 더 활용하기가 쉽고 모집하기가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대상 범위를 좀 더 넓혀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보급 속도를 높여서 빨리 정식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우선 과장님께 드론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드론의 활용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드론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청년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기계 한 대를 운영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공동체 활성화에 더 비중이 있습니까, 아니면 드론의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한 데 비중이 높습니까?

딱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 농업체가 활성화되어야 일단 이 부분이 운영이 잘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5명 내지 10명 정도 조직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게 운영하려면 5명 내지 10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공동방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드론이라는 기계를 개인한테 지금 직접 지원하기는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시설·장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저희가 사업 대상에 5명에서 10명 정도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청년농업인 단체가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윤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방제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단체로,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한 5명 내지 10명, 자기들 논에 이 드론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분들이 작업을 전문으로 남의 것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대행도 가능합니다.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 평가가 아주 우수하고 구십몇 점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셨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요. 지원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가라는 게 지원 받은 사람에 만족하냐 하면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자기들 필요한 곳에서는 그걸 활용하겠죠. 그런데 더 필요하면 다른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인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물론 그렇게 되면 비용을 좀 받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대부분 5명 정도면 자기들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올해 벼농사 마지막에 멸구가 아주 대창궐을 할 때 사실은 지역마다 있는 이 청년 드론 방제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논들 다 방제를 하고 그런 예를 들어 보더라도, 실제 자기만 하는 건 아니고 자기만 하려면 사실 농지 면적이 너무 작고 주변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런 형태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한 명만 해도, 자기 기계 한 대만 갖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아까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될 테고. 그것은 그냥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분들 기계가 얼마짜리죠?

25㎏, 30㎏ 보통 이런 걸 많이 구입하시는데 2,500만원에서 한 대당 3,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000만원이면,

두 대 정도를 보통 구입을 하고 나머지 비용으로는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지비가 조금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드론 활동할 수 있는 교육비, 이렇게 해서 지금 8,000만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건의들이 소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농사를 많이 짓는 개인에게. 그래서 그 형태를 이것도 농기계로 보고, 지금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을 하나의 농기계로 보고 필요한 분들에게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소형이 되겠죠,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은? 그렇게 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시급하게 확대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걸 농기계 중에 하나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서민호 위원님이 단감에 드론 방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 이런 방제단이 조금 더 기술을 더 익히고 이렇게 해서 과수나 이런 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요즘에 한번 그냥 스캔해 놓으면 알아서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치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해서 관리하는 과수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서민호 위원 것, 이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필요한 시기에 가서 방제단이 그런 것들을 방제해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방제단이 자기 것 위주로 하는지 다른 사람들 것도 대행을 하는지를 질의를 드렸던 거고, 다른 농가도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할 때는 필요로 하는 곳들과 연계를 시켜서 활용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일반 방제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력이 좀 높은 곳은 더 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들과 연계해서 방제 작업을 하면 드론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농기계처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는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방제단은 좀 더 과수농가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과 연계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구축 사업, 신규 사업으로 하셨던데.

예.

이거는 시행 주체가 사천이던데, 사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농기원에서 발굴을 해서,

아닙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금,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온 겁니까?

도원에서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했고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천을 선정을 했고?

예.

사업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구축을 해 놓고 그만큼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화할 때는 지금 이걸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었고 막상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지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사실 대도시에 있고 비용도 비싸고 해서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수요도 많기도 해서 신규 사업화했는데, 기존에 국비나 시군비로 지금 4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용도를 저희가 받아 보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서 농업인들이 B품 사과 그러니까 못난이사과를 한 시간 만에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고, 또 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라이브커머스를 센터 내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지금 라이브커머스가 2023년 기준으로 10조원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방법을 교육해서 자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설 환경 조성 지원비고 시설구축비입니까?

예, 시설구축비입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프로그램도 여기 안에 일부, 이제 첫해다 보니까 교육비도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교육하는 데도 저희가 몇백 만원 정도해서, 일단 농업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사업비로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도내에 네 군데 정도 된다고,

예.

합천 같은 경우는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가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홈플러스 호스트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의뢰를 받아서 그걸 농민들과 같이 라이브를 진행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하죠?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 자체 홍보 채널을 활용하면 사실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채널을 활용해서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수수료가 6.8%라서. 그리고 쿠팡이나 그립 같은 경우에는 15%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판매액하고 연결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 능력이라든지 방송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련되게 교육을 해서, 지자체에 방송 채널을 활용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 방안들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하기에는, 물론 젊은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아까 지자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는 일반 농민들이 농산품들을 그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지원도 많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민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방제 업무가 기술원으로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작년에 농정국에 업무하고 일원화되어서 방제는 기술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늘어났는데 다른 큰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일이 늘어났으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53페이지 보니까 병해충 방제비 지원 그리고 방제단 운영하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2023년에 17억원, 2024년에 38억원, 2025년에 45억원.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많이 생긴다고 보고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는 잘했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전년 대비 약 9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9.4%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지난 9월에 벼멸구 피해 많았다 아닙니까? 하동, 거제, 함양, 시군마다 다 있었지요?

예.

그때 피해 입은 것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기술적 지원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신속한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서 재해보험 해당되는 부분은,

복구는 또 농정국에서 한다고요? 방제는 기술원에서 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은 또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업무의 기능성을 분리해서 사전 예방적 업무는 저희 농촌진흥청 기술원에서 하고요. 사후 대책은 피해재해라든지, 조사,

피해 입은 거, 보상 이런 것은,

농정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진짜 업무 소통이 잘 되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유사시에는 저희가 농정국하고 일사불란하게 함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저번에 그때 예산할 때, 신규 사업인데 제주도에 우리 친환경 쌀을 갖다가 납품한다고 해서 사업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그거 예산 확보 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어떤 사업명이지요? 사업명이 기억이 안 나서 못 찾겠네.

1억6,500만원.

몇 페이지에 있죠, 그게? 그때 원장님께서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 주라고 해서 그때 저도 챙기고 했었는데 얼마나 확보했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경남 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 조성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도비 1억5,600만원. 그때 2억원 요구 안 했습니까? 그때 2억원 했는데, 5,000만원만 해 줄 거라고 했는데 많이 했네, 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2억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도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예산담당관이 5,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확보를 했습니다.

1억5,000만원도 아니고 1억5,600만원이 됐네, 600만원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 되고 나면 우리가 제주도에 친환경 쌀을 납품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항상 남아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간다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어차피 경남 밖으로 지금 친환경 쌀을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경남의 쌀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판매하고 납품하는 건 또 농정국 업무 같은데 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 것 같은데, 잘.

저희가 생산하고 기반을 만들어 주고 일부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농정국의 힘을 좀 보태서, 하여튼 기술원하고 농정국이 합치면 아마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가 보니까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께서 명예퇴직하시고 고희숙 기술지원국장님, 황연현 작물연구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계시지요?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명예퇴직이네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임 소회 기회를 주신 백수명위원장님과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저 개인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선배·동료·후배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봉에도 불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한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 사업에 몰두하였다고 자부하지만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처 이루지 못한 연구 사업은 능력이 뛰어난 후배님들이 충분히 이루어 내리라 믿으면서 공직을 떠나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미루었던 취미생활과 가족여행 등을 열심히 하고 기회가 닿으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며 남은 생을 더 보람된 시간으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농정국에 노현기 과장님 소회 말씀하라고 했더니만 9급부터 쫙 얘기하시던데, 다음은 고희숙 기술지원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해양수산 위원님들께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열심히 공부한다고 사실 메모도 못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1988년도 3월에 들어와서 지금 올해까지 한 36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초임 발령을 의령에 ’88년도에 갔었고 나머지 산청에 산청군 농촌지도소에 3년을 근무하고, 1992년도에 현재의 농업기술원에 전입을 해서 기술원에서 한 3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합해서 36년을 농촌 지도직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소임 것 일을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간 업무를 뒤돌아보면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웠던 것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하고, 가장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 농촌 지도 사업은 농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이끌어 가는 학습단체들,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회원, 강소농, 벤처, 그리고 정보화 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지도하는 학습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육성하는 데, 저는 사람과의 관계 또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람과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에 이끌어 나가는 데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제일 지금도 잊히지 않는 건 도 단위 4-H 야영대회가 있습니다. 4-H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이 갈 건데, 그때만 해도, 장마철에 주로 4-H 야영 교육을 합니다. 2박 3일 정도를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하는데 지금과는 좀 다르겠지만,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2박 3일 동안 4-H 회원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때는 직원들이 직접 회원들에게 아침·점심·저녁을 밥을 지어서 해 줬습니다. 요새는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회원들과 같이 먹고 자고 밥을 해 주고 이런 가운데서 많은 애정이 싹트고 더욱더 친밀한 인간관계가 돼서, 그분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생활개선 회원들이 되고 또 농촌을 이끌 어가는 주역들이 된 게 저는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농촌여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개선회라는 조직을 맨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분들 덕분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이런 부분들의 개선에 앞장섰기 때문에 오늘의 농촌이 풍요롭게 안정적이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학습단체들 덕택에 농촌 발전이 있었고 농촌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분들한테 또 하나 더 감동이 있는 것은 저희들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군센터에서 가공센터라는 가공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18개 시군 중에 14개소가 있는데 그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 가공, 또 융복합 이런 걸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좀 저희도 일익을 담당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농업, 농촌이 활력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노현기 과장님은 어제 웃음과 감동을 주더니 우리 고희숙 국장님은 감동을 주시네요, 웃음은 안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연현 작물연구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입니다. 저도 그냥 이야기를 할까 적어올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떨리는 자리라서 중간에 말문이 막히면 어떡하나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먼저 퇴임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영예로운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1년도에 첫 발령을 받아서 이제 34년의 연구직 공직 생활을 마감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었던 일은 지금 스마트 시설 원예 농업의 근간이 되는 양액 재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특히 양액 처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 같이 한 후배님들도 계시지만 도내 시설 재배 농가에 보급한 일입니다. 현재 경남의 많은 시설 재배 농가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양액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또 기술원에서 개발한 양액 재배 기술이 우리 경남 신선 농산물 수출의 기술적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도의회 농해수위에 참석하게 된 것은 원예연구과장과 작물연구과장을 지낸 최근 4년 6개월 동안이었는데 제 기억상의 농해수위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농업, 농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특히 저희 기술원에 대하여서는 늘 애정 어린 격려와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회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도 경남의 농업, 농촌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영예로운 자리를 허락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세 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12월 2일부터 3일 동안 심사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 세출예산 중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에 8,64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경영체 경영 컨설팅 사업에 2,520만원 4건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신규 국채, 자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것 등 1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4차 1 수정조서 419_4_농해양수산_4차 2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수정안과 18건의 부대의견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농정국장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신규 사업의 사전 설명 등 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집행부를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