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승대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읽고 행복을 쓰는 제9대 후반기 의회상 구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하중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9억 6,5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3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1억 6,8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7,8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 6,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6,500만 원, 의원국외여비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기운영에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보조 소모품 등 구입 5,30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1,300만 원,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장비구축에 1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터넷방송장비 교체 및 구입 4억 6,700만 원, 상임위회의실 회의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8,100만 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홍보 광고료 및 홍보 5억 7,000만 원, 의정뉴스 및 홍보영상물 제작 1억 2,000만 원, 청소년 홍보영상물 제작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복지 운영 3억 6,300만 원, 국외교육 훈련 3,300만 원, 글로벌 정책체험 연수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86억 6,4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 하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6쪽 의원실 등 집기비품 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처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6,000만 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노후된 청사잖아요.

예.

근데 의원실 집기비품도 많이 낡았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의원실이라고 하면 아주 삐까뻔쩍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학교 다니던 우리 책상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난해와 올해 우리 회의 테이블이나 의자 등 일부 최소한 교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체해야 될 노후 집기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감액된 6,000만 원으로 교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책상이나 이런 걸 교체하는 걸 굉장히 자제를 해 왔는데 그런 기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6,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 감액을 재정상 감액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대구시 긴축재정에 저희들이 부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집기부품에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재물조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재물조사 시에 내구연한이 모두 조사되었는데 현재 우리 내구연한이 지나간 집기부품이 교체돼야 할 정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근데 집기부품을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방이라고 좋은 거 교체해 주고 다른 의원들은 늦게 해주고 이런 건 없지요?

예. 의원님들이 요구를 사실 상당히 아끼는 편입니다. 이제.

물론 그거는 여담 삼아 제가 웃으라고 드렸던 얘기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다 교체할라고 계획은 잡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기비품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가 준공이 되더라도 새것은 그대로 가져가서 이전을 해도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는 거는 가져가서 재사용해도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 다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게다가 요즘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구시 재정 형편에서 더더욱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최소한의 업무 환경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집기부품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기 부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구연한이 물론 많이 남았든지 줄었든지 이래가지고 보다 연한이 지나도 깨끗한 거는 재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 이러니 감액됐는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1억 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처장님 힘든 살림살이에 고생 많으시지마는 신경을 조금 쓰셔가지고,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급하게 바꿔야 될 그런 것은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2쪽에 본회의 운영에 있는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 감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속기사 근무복 구입 300만 원이 대구시 예산실에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구입비가 탈락,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현재 속기사분들 근무복 모두 입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낡고 해져서 교체해야 된다는 걸로 한 거지요?

예.

교체하겠다고. 근데 이제 삭감됐지요? 속기사 근무복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구입하는 건가요?

속기사가 지금 10명이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년 바꾼다고 보면 됩니다. 동복, 춘추복, 여름복 해가지고 개인당 한 번씩 계속 바꾸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입 시 보통 단가는 얼마 정도 하지요?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다 구입합니까? 그냥 맞춤인 건가요?

기성복을 구입해서.

기성복을 구입하는 거고.

개인별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시·도에서는 속기사 근무복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보통 이제 동계, 하복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단가가 한 40만 원, 우리보다 좀 많이 비쌉니다.

좀 많이 비싸고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이제 감액 처리가 돼서 사실 근무복을 매년 구입을 한다고 방금 그러셨지요?

예.

매년 구입하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매년 구입 맞아요?

3년마다.

그지요? 3년마다.

구입인데 이제 춘계복, 동복, 하복 이렇게 하면 한 사람당 3년 만에 돌아가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마다 계속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입는 사람은 3년에 1번 입는 거잖아요.

예.

근무복을 매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삭감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물론 또 이것도 대구시의 재정긴축 기조에 따라서 했다곤 하지만 속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언론·방송 시 시민들에게 바로 노출되고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사실 신뢰감 있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도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75페이지 청소년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편성 사유가, 목적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영상 제작을 통한 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및 호감도 향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여기 청소년은 이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보호법상 나이가 전부 다 다릅니다. 기본법상은 만 9세에서 29세 미만. 그지요? 아, 24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은 민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 연령층이 그만큼 다양한데 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상정하는 그런 초·중·고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19세까지 민법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까지. 지금 현재 영상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지요?

예. 2019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나 같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19세 미만.

예.

그러면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시대에 맞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2,500만 원 가지고 또 현시대에 맞는 영상물 제작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방향을, 기존에 저희들이 의원님 활동한 거를 편집하든지 하고 초등학생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예전엔 8분이었습니다. 근데 8분이 지금 시대에는 안 맞고.

안 맞지요.

한 2분이나 짧게 해서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걸로.

5분 미만으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분 미만이라도 요새는 금액이 많이 들던데, 확실하게 딱, 눈에 탁 맞추려면. 하여튼 넉넉지 못한 예산이지만 좀 철저를 기해서 청소년들한테 시의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공무원 포상, 이게 지금 53％가 깎여가지고 23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깎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에 의해가지고.

의해서 깎는 겁니까?

예. 인력비를 11개월만 반영을 했고요, 총액으로.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그것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수·모범 공무원은 많이 발굴할수록 여기 사업 목적에 있듯이 사기앙양과 활력 넘치는 공적 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참 좋은데, 이거는 깎인 예산이 125만 원인데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많은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들이 발굴돼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노후 시설에 관해서,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노후 문제는 어쩌면 의회 청사에서 매일 일상을 하는 의원들이나 구성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일 텐데요. 일단 올해 편성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한 2,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1억 2,000만 원에서,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좀 그걸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면 개편을 한번, 우리가 2003년도에 전기 시설을 다 한번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원 정도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이거 시설 유지보수 공사 완료가 되어서 예산 감액 조정되었다고 자료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보입니다마는 올여름 장마철 누수 사고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청사에 대한 점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게 지금 발생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큰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보호구 미비치나 그리고 전기선이 약간 단락됐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비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도 긴급보수 할 때 일부러 긴급자금도 추가된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누수 문제인데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었고 그래서 올해 옥상의 한 3분의 2는 전면 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예.

항상 이걸 좀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아마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 이번 장마철 누수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노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할 때 올해 1억 원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옥상 누수의 3분의 2는 방수를 했고요. 3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남아있고 그리고 청사에 있는 조명이나 도색 이런 부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공사 진행되는 거네요. 그지요? 3분의 2 공사하고 남은 부분은 올해 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지요?

예. 내년에 3분의 1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일정 부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작년 신규로 편성했는데 보면은, 옆장에 보면 위험성평가 용역 특별기술자 컨설팅이라고 1,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게 상·하반기로 5월, 9월에 걸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청사의 위험요소를 파악하는데, 올해 하반기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예산이 수반되거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없습니까?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었고요. 저희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전기선?

예. 그런 케이블선이나 통신선, 전기선을 좀 정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노후된 청사의 개·보수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매년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루의 일과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기적으로 용역도 잘 실시해 주시고 사전에 일이 있는 거에 빨리 대처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파악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그 상황을 빨리빨리 좀 개·보수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페이지 35쪽에 내방객 기념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예.

2,600만 원. 매년 똑같이 편성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방객 기념품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념품을 어떻게 할 건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산이나 이런 게 좀 선정이 많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방문했을 때 나가는 기념품, 제가 보니 방향제 같은 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것이 나가던데 그것도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이 부재중이실 때 제가 대표로 다른 의회에서 방문을 하면 제가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선물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기념품 교환하는데.

예.

상당히 부끄러운 적이 좀 많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그래도 명색이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선물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아, 이게 참, 물론 기념품이 그 시의회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지자체와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발생 안 하는데 그런 경우가 제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념품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기관에 방문했을 때 줄 기념품이 없다는 그거 하나하고, 다른 기관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줄 기념품이 적절치 않다, 마땅치 않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대구의 스토리가 담긴 기념품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로컬 브랜드들이 계속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또 경환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골목 상권이나 이런 데서 어떤 자체적인 브랜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도움도 되고 또 대구에 왔을 때 대구만의 어떤, 대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타 지자체와 교류할 때도 우리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상징성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걸 한번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그리고 37쪽에 의원수첩 및 다이어리 제작이 있던데요.

예.

이게 지금 요즘 시대에 맞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의원수첩, 다이어리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이게 돈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되던데 부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예산을, 이런 예산들을 다른 쪽에 우리가 아까도 앞선 내방객 기념품을 한다든지 다른 쪽 필요한 곳에 가용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시대에는. 요새 학교들 졸업 앨범도 종이로 돼 있는 거를 없애고 다 디지털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파일 형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종이에다가 하는 것도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수나 이런 것들 조정해서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그 예산을 줄이고 기념품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분들도 지금 그걸 받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또 필요하신 위원님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은 좀 조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른 곳에 가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다른 의원님 의견도 한번 취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임위 회의실 관련해서 회의자료 공유 시스템 64페이지에 있던데.

예.

이거 지금 TV 모니터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이거 주장했었는데, 드디어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차는 8대가 있습니다. 승합차 5대, 카니발 2대, 대형 버스 하나, 이렇게.

다인승 하면 2개 있습니다. 중형 카니발 그게 2대가 있고 대형버스 1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미니버스가 두 대 있고.

카운티하고 이래 있습니다.

또 스타렉스 1대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1대, 카운티 1대 이렇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도 교체할려고 했었는데 교체를 못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좀 예산 때문에 아껴서 더 갈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전기차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했다가.

아닙니다. 그 같은 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2022년도에 예산을 달았었습니다, 교체를 위해서. 근데 2022년도에 회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의장님 차량이나 이런 걸 더 교체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삭감했고, 지금도 예산 사정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달지는 못 했는데 교체를 해야 되고 한 11월 달에 환경부에서 환경차로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야 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