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심지역관서제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25년~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시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 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과 행정 수요,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인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인력 운용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증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력을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현 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방향은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조직은 4 국, 3 담당관, 31 과, 1 의회, 2 직속기관, 3 사업소, 14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99명입니다. 다음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지난해 50여 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재돌파한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정가하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 역시 증가세로 당진시가 3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견인할 동력의 확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불안한 국제 정세와 내수 부진이 더해져 법인세 등 세수가 줄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민자 유치와 기업 투자 활성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 등 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지구별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다각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 유치, 산학 협력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추진,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합덕역과 주변 관광지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제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한편 낙후‧소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의 개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행정 수요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을 보면 시대적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 역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과 빠르고 폭넓게 소통하는 한편 지속적인 환경 이슈를 반영한 탄소중립 산업의 육성, 전통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세대 변화를 반영한 관광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국 1위로 탄소중립 선도 도시 공모 사업의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에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획기적인 변모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와 발맞춰 그동안 철강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탈피, 드론 산업, 관광 등 새로운 당진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 역시 우리 시의 역량을 모아야 할 분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유휴 인력 발굴,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 등 내실 있는 인력 운용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일 잘하는 조직 구현을 위하여 시 내부 조직 및 산하기관, 센터, 민간위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효율적인 기구, 인력 등을 순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의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일반직 정원 1%의 재배치를 목표로 업무 효율화 및 행정 수요 감소 등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은 감축하고 복지, 안전 및 역점사업, 신규‧핵심 등 기능 강화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여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원 처리 기한의 단축, 수소 산업의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수산식품 클러스터, 호수공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등을 위한 조직 인력을 확대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당진시도시공사와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이 절감되는 분야,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행정 수요가 감소되는 분야 등의 인력을 감축하여 재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 특성에 따른 보직 관리와 전문직의 정비를 통해 전문성 강화,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올해 도입한 AI 적성 검사의 확대를 통해서 내부 직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변화하는 복잡다단한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인력을 연도별, 기능별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한지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정원은 우리 시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산정해서 매년 말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와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방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인력이 동결이므로 앞으로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되 당진도시공사 출범에 따른 업무량 감소 분야와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한 행정 수요 감축 분야의 발굴로 행정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장기 교육 인원의 충원 차원에서 행안부로부터 1명의 기준 인력이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여 내년부터는 우리 시 정원이 1,200명이 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인력 배치를 총괄 보고드리면 분야별로 기획조정 1명 증원, 행‧재정 6명 증원, 문화‧체육‧관광 37명 감소,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도시공사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 인력이 감소되는 분야를 이제 감소에 넣었습니다. 복지 3명 증원, 산업‧경제 7명 증원, 환경 관리 9명 증원, 지역개발 11명 증원으로 재배치에 따른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추어 지원 부서보다는 사업 기능과 주민 접점인 현장 기능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기능별 인력 운영 세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의 인건비 현황입니다. 24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236억 원이며 25년도에는 이보다 6%가 증가한 1,3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연금, 퇴직보전금,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수액 상승은 4% 정도입니다. 연도별 자체 수입 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수치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대내외 환경 및 행정 여건, 재정 여건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인력 및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김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