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영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께서 정영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향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681억3,654만5천원보다 64억1,186만2천원이 증액된 7,745억4,84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6,850억6,37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6,798억5,461만 4천원보다 52억91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94억8,46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2억8,193만1천원보다 1.36%인 12억26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45%, 특별회계가 11.55%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075만원이 감액된 11억5,679만6천원으로 6.53%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1,338만6천원이 감액된 5,760억2,673만3천원으로 1.02%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5억 4,743만8천원이 감액된 3,795억2,979만5천원으로 2.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2,524만8천원이 증액된 1,985억2,167만4천원으로 6.62%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0억4,005만원이 증액된 3,938억6,181만6천원으로 4.2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에 6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6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8,964만7천원이 증가된 2억2,209만1천원으로 변경사유는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 반영 및 보조금 집행잔액ㆍ이자 반납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ㆍ이자 반납으로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6억7,500만원에 대해 부서장을 불러서 상황 설명을 듣고, 질의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라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은 산성마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과 도비는 그대로이고, 군비 부분만 삭감액조서가 올라왔는데 군비는 올해 삭감되어도 사업에 아무 이상은 없죠?

사업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부에서는 사업비 집행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월되거나 올해 집행을 못할 경우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나 길게는 교부세까지 페널티를 주겠다고 지난 여름부터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편성되어서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이제 12월인데 삭감을 안 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한 것입니까?

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다 선정되고 설계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보조금을 집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그 파트에서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네요? 왜 예결위까지 올라왔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 보조금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지적도 타당한 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농림부 압박도 심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칭사업은 군비 삭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 도비가 있는데 군비를 삭감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성마을 스마트 ICT를 몇 년째 준비하면서 삭감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삽도 못 떴는데 계속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이 진행되면서 돈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까?

예, 환경영향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럼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월에 꼭 됩니까?

군청에서 진행하는 개발행위와 지구단위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1월말 경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지구단위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허가가 1월에 나온다는 말입니까?

개발행위와 지구단위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각종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이고요. 1차적으로 서류를 한 번 제출했는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1차 보완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 보완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회에서 보완 준비를 해서 올리면,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에 열릴지 2월에 열릴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위원회 심의는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개발행위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예.

보완만 하면?

예.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는, 산성 ICT에 돈이 몇 십억원 나갔습니다. 몇 십억원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반조성공사 금액 75억원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에너지화 시설도... 예, 그 정도 나갔습니다.

거의 87억원이 나갔는데 아직 돈을 쓴 것은 없죠?

토목설계 부분을 일부 집행했습니다.

사실은 산성 ICT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삭감시킨 것 같고, 이 사업이 거의 4년째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0년 3월에 공모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길고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삭감한 6억7,500만원은 차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추경에 지급해도 상관없죠?

상관이 없지는 않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내년 사업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몇 십억원 되죠?

예, 내년 사업비도 2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세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사업비를 계속 쓰지도 않고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킬 거잖아요. 명시이월 된 지가 2년 넘었을 것인데?

예, 연계사업이기는 하지만 에너지화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비 매칭이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되면 내년에도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47억원 넘는 금액입니다. 산성 ICT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300억원 이상 되죠?

250억원 가량 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에너지사업.

에너지화사업은 재정사업 예산만 치면 120억원 정도 되고, 토목공사비 75억원, 관제센터 20억원, 그리고 나중에 하게 될 융복합사업까지 하면 25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왕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빨리 해야 되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제 입장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집행은 가능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745억4,840만7천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이 6,850억6,37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894억8,462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850억6,377만8천원에서 축산과 소관 1건 6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