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455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6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33억 1,800만 원으로 615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22억 4,600만 원으로 138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691억 5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0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10억 7천만 원으로 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3억 4,400만 원으로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5억 6,600만 원으로 16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32억 6천만 원으로 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9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24억 1천만 원으로 6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39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413억 8천만 원으로 22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524억 300만 원으로 18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889억 7,700만 원으로 4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51억 7,500만 원으로 순증이고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702억 3,300만 원으로 4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89억 1,900만 원으로 249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6억 900만 원으로 12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8억 5,800만 원으로 2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0억 8,900만 원으로 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65억 8천만 원으로 187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931억 1천만 원으로 1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17억 원으로 9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49억 5,600만 원으로 15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03억 9,700만 원으로 15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14억 7,400만 원으로 69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8억 9천만 원으로 13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58억 원으로 100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19억 3,700만 원으로 65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33억 8,2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7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594억 9,500만 원으로 23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486억 7,300만 원으로 11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 지출은 2,858억 2,200만 원으로 47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84억 2,800만 원으로 176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1,700만 원으로 100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57억 4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1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96억 900만 원으로 9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527억 7,400만 원으로 128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억 7,300만 원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16억 3,9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7억 3,700만 원으로 33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207억 3,200만 원으로 4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100억 2,400만 원으로 84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1억 5천만 원으로 28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억 9,400만 원으로 6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억 6,500만 원으로 82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억 3,300만 원으로 49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0억 원으로 순증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고, 수질개선은 18억 6,100만 원으로 8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사업은 3억 9,9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7,8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광양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총 9개 기금으로 중소기업 발전기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새로 추가되어 금년과 비교하여 2개 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금년도 말 366억 8,283만 3천 원에서 2025년도 순조성액이 147억 2,226만 4천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4억 509만 7천 원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전문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2페이지 9개 기금별 현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중소기업 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 연도와 목적, 설치 근거, 소관 부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428억 9,188만 9천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대비 134억 560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18억 4,282만 원으로 10억 3,234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4억 원을 조성하여 4억 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고, 환경보전기금은 12억 9,897만 8천 원으로 3,300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2만 4천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 대비 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12억 5,932만 3천 원으로 2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0억 1,189만 7천 원으로 3억 2,205만 원이 증가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5,486만 원을 조성하여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9,996만 6천 원으로 782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조성액은 216억 1,649만 8천 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5년도 조상액이 171억 8,783만 4천 원으로 예수금 170억 1,277만 1천 원, 이자수입 1억 7,506만 3천 원이고,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성격인 예치금 회수는 75억 7,995만 9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조성액이 10억 3,234만 7천 원으로 이자수입 3,234만 7천 원, 기금수입인 기타수입이 10억 원, 예치금 회수는 8억 1,047만 3천 원입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조성액이 4억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조성액이 3,699만 7천 원으로 이자수입이고, 예치금 회수는 2억 3,198만 1천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조성액이 2억 9,099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예치금 회수는 12만 4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조성액이 3,299만 원으로 이자수입이고 예치금 회수는 3,133만 3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이 21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고 예치금 회수는 36억 8,984만 7천 원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조성액이 4억 5,486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53만 4천 원, 도비보조금 2억 6,350만 원, 수수료와 과태료인 기타수입이 8,682만 6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이 3,347만 2천 원으로 도비 보조금 900만 원, 이자수입 847만 2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인 기타수입이 1,6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5,77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에는 기존에 예탁했던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7억 8,222만 6천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09억 8,556만 7천 원은 광주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집행계획이 없고 18억 4,282만 원 전액을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4억 원 전액을 펀드 출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7천만 원을 환경보전 교육과 조사활동 지원 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억을 예탁할 계획이며, 9,897만 8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 9,08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2만 4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3천만 원을 집행하고, 3,432만 3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사업비로 18억 2,495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1,189만 7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4억 5,486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3억 9,286만 8천 원은 간판개선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교체, 유지보수 등의 사업비로, 6,199만 2천 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 인원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130만 원을 축제대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주방문화 개선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4,996만 2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입니다. 먼저 예치금은 금년도 말 124억 151만 1천 원에서 2025년도 말에 270억2,377만 5천 원을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146억 2,226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9억 8,556만 7천 원으로 134억 560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18억 4,282만 원으로 10억 3,234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예치금이 없고 환경보전기금은 9,897만 8천 원으로 1억 3,300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897만 8천 원으로 1억 3,300만 3천 원이 감소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3,432만 3천 원으로 2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0억 1,189만 7천 원으로 3억 2,205만 원이 증가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996만 6천 원으로 18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 나머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합니다. 금년도 말 총 예탁금 242억 8,132만 2천 원에서 2025년도 말 243억 8,132만 2천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9억 632만 2천 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고, 환경보전기금은 12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2억 2,500만 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고, 식품진흥기금도 2억 5천만 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저희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00억 정도나 작년 대비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2024년에.

집행액 말씀...

네.

집행액이 그때 9건에 10억 정도. 하여간 10억 정도 지출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어느 정도 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평균치를 말씀해 주시면.

재난발생 사유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평이한 때는 재해나 재난이 없는 경우는 한 10억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해에는요? 있는 해는 너무 이제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00억 정도나 줄였다는 건 우리 시 사정이...

그것은 이건 재난목적 예비비가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내부유보금이라는 과목인 게 802-03이라는 재난목적 예비비 과목이... 02가 아닌 03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금년도 24년도 본예산 편성 삭감액을 아마 착오로 재난목적 예비비에다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편성 목이 실수로 잘못되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실제 잡혀놓은 예산액은 평상시 수준하고 비슷하게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업비가 같은 금액입니다.

네. 이걸 보고 100억이나 줄었다고 보여져서 저희는 서류상으로만 보니까. 재해재난이 최근 들어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조금 넉넉하게 잡는 편인데 이거를 이렇게 줄였다는 건 우리 시 사정이 그만큼 녹록지 않나 싶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이요. 아까 신규로 추가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설치 연도는 2010년이더라고요. 근데 왜 신규로 추가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지.

그동안 옥외발전기금을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내년도부터 운영하실 계획으로 잡으셨을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간 내년도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는 201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설치를 해놓고서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이 없어서 이게 포함이 안 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거를 다시 활용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이 올해 목표액이 5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달성하셨어요?

올해 목표액은 아마 초과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표액이 10억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5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늘어났는데 법인 지방소득세가. 개인 지방소득세는 50억이 늘어났는데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그것은 300억에서 200억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내년도가 2000억 정도 되고 금년에는 300억 정도.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아마 추계를 조금 적게 했던 모양입니다. 추계를 적게 해서 추경 때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추경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2,800억을 교부세에 반영을 한 것은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안부 예산안이 그것을 행안부 예산안에 교부세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추계를 한 겁니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막연히 추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입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 편성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첨부서류가 다 제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첨부서류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재정운영 상황 개요서를 비롯해서 13가지 정도의 첨부서류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재정운영 상황 개요서 안에는 9가지 정도를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서류가 전부 다 제출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요약서를 개요서로 판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안 요약서를 재정운영 상황 개요서로 이렇게 갈음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하고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 보면서 여기 관련 법에는 예산안 첨부서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이 다 제출되었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많은 서류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서류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이러이러한 첨부서류를 같이 해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예산 심사할 때 보다 보면 꼭 한두 가지씩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제출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올해 2024년 대비해서 25년도는 예산이 좀 늘어나는 거죠?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포함하게 되면 476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615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지금 늘어납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내년에. 죄송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체비지 매각 관련해서 얼마나 매각이 예상되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변동이 좀 심합니다. 매각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서 체비지 매각 대금을 세입에다 많이 잡아놓으면은 특별회계가 늘어나는 거고. 또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예산은 줄어드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예산 편성의 기술이다. 예산 총계 늘리려고 마음먹으면 1천억, 2천억 늘리는 것은 숫자놀음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025년도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235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3억 6,42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2,804억 1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410억 원, 법정잉여금 21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340억 9,289만 8천 원으로 95억 4,24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감액하거나 평년 수준이지만 하수도공기업 국고보조사업에 시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219억 원을 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첫 줄 시정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1,700만 원, 시정현황 책자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디자인단 정책개발 워크숍 경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5천만 원,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부담금 3천만 원, 가야문화권 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부 예산 편성 관련 책자 제작비 2천만 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부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e-호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분담금으로 금년도보다 460여만 원이 감액된 275만 6천 원과 e-호조 시스템의 재해나 재난 대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4,4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모든 부서가 함께 사용하는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억 원, 강사수당 3천만 원, 공공운영비 6천만 원, 국내여비 1억 원, 국외업무여비 8천만 원, 국제화여비 1억 원, 하단부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 외빈 초청 여비 2,500만 원, 민간인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9천만 원을 예년 수준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에 282페이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 상단부에 시정 만족도 조사를 위해 1,500만 원,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 1억 5천만 원, 고문 변호사 수당 1,800만 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송 사건 배상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84페이지 상단부에 의원님들께서 직무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 예비비 18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업 수요는 금년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0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의해 삭감된 부분이 착오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공기업 시설 투자 보조금 등을 위해 일반회계 부담금 265억 7,5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통합 총괄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27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요. 전년도 260억이었는데 올해 410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입을 추계할 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세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세출 예산이 시민들에게 수혜가 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치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 봤더니 한 460억 정도. 많게는 610억, 적게는 390억 정도 해서 평균 한 460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한 410억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본예산에서 추계한 순세계잉여금하고 실제 남은 돈하고 액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거를 좀 현실화해서 반영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많이 안 하는 게 저희가 목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큰 사업, 대부분의 사업들이 법정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렇죠. 불가피한 상황인데 연간 600억. 많게는 600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건 저희가 1조 1,700억 규모라고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큰 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걷혀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외수입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입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 외에도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게 지방재정법 제52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 정도로 잡을 정도로 매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또 452억인가요? 저희가.

352억.

352억이죠? 352억을 했습니다. 좀 이게 저는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남는데 또 빚을 냈다?

아까 설명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테면 저희들이 100억 편성을 해서 100억 전액을 지출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사업들은 법정낙찰률이 89.745%인가? 하여간 그런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들은 10% 정도의 낙찰률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치보다 저희들이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다 같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만의 사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만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도 못하실 사업들을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가 쓰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지양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디 2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이번 본예산에서는 제가 2022년, 2023년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쭉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나왔던 사업이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공통 예산 관리 예산. 그리고 소송관리 예산이더라고요. 먼저 예산편성 운영에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액은 3억이었고 내년도는 지금 2억 2,300 반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에 지금 2025년 예산회계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2022년도에는 거의 3,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2023년에는 3,3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억여 원에서 2억 2천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감액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22년도, 23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아마 또 비슷한 3천만 원대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겠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물가 인상이나 급량비 단가 인상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수준보다 좀 줄였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집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집행되면 좋죠. 근데 항상 남아서 문제인 거죠.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딱 보면 한 3천만 원에서 3,800만 원. 4천만 원 이하 수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예산 추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면 기관공통 예산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7억 가까이 돼도 항상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6천만 원~8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건 소송관리 부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액은 2억 9천이지 않습니까? 22년, 23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항상 딱 비슷하게 7천만 원대로 남아요. 그럼 지금 소송 관리에서 2억 9,100만 원을 예산액을 잡으셨는데 여기서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1억 5천. 이 선임료라는게 변호사를 선임할 때만 사용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광양시 전체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할 때. 전 부서가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아는데, 그럼 현재 1억 5천 예산액에서 보통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소송 수행 관계 그거하고 깊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9천여만 원 그 정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1억 이하일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하여간 전 부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소송이라는 것이 시급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조금 예비적으로 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예산액이 2억 9천이 항상 집행 잔액이 7천만 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거의 30%. 35% 정도가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예측이 어느 정도, 소송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계속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고. 이 기획예산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전부 다 보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는 그런. 예산도 거의 똑같이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은 추경 심사 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영배 위원님.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일반적으로 농산물 판촉행사 같은 것들은 예전에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예산인데, 지난해에는 그게 농산물 판촉 행사라 할지 그런 행사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가도, 지금까지 와서도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단순히 농산물로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위탁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예.

내부 직원들로 모집을 합니다. 한 8개 분야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8개 정도 해서 한 40여 명 정도 구성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책개발을. 그 팀별로 정책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정책을 시정에 접목하고 그런 상항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8개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8개 분과에서 나온 정책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정책에 바로 반영을 하고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다음에 반영을 미루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동시대추진진단에서는 특정 한 가지 주제만 일반적으로 놓고 있고. 저희들은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니다. 저희가 올해 8개 팀에 11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최우수상을 받았던 광양 웰컴키즈존 지정 같은 경우에는 백성호 의원님이 조례 제정에 반영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우수팀에서 제안했던 광양시 청년 1인 가구 소셜다이닝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과에서 내년도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그것은 규정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검토해서 현행화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전년도보다 706만 8천 원 감액된 7,83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732만 원 계상했습니다. 288쪽 상단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 관련 행사 운영비로 289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 참가 등 보상금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백-e 시스템 운영부담금 1,386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상시 청렴교육 시스템 운영비 270만 원, 다음으로 289쪽 청렴 아이디어 공모사업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심사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여비 등 76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288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이 간담회 워크숍 참석 보상금이 있는데요. 시민명예감사관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한번 만나실 때 참석 보상금은 개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참석할 때 10만 원 수당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거는 일단 주민 불편사항 건의.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건의는 아까 저희 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창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디자인단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감사와 관련돼서 뭔가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이해관계충돌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역할에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 제보라든가 현장 확인할 때 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비위 사실이 있으면 제보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로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해관계 충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도는 있지만 실상 자발적인 신고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 정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실효성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활동하고 접목시켜서 조금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명예감사관은 그러면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시죠?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워크숍은 한번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숍 하시고 간담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시키셔서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5년도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91만 9천 원 감소한 14억 4,7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광양시 이미지통합마케팅 홍보비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가한 8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정 홍보영상 사진 촬영용 차량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취득 내구 연한을 경과한 공영 차량 중 가장 오래된 차량으로 수소전기차량을 구입하여 시정홍보 영상 사진 촬영 시 기동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98페이지입니다. SNS 영상 공모전 시상금 630만 원, 매돌이 인스타툰 공모전 당사자 시상금 270만 원, SNS 이벤트 참여자 시상금 720만 원, 유튜브 이벤트 참여자 시상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297페이지 보면 광양시 네이버블로그 유지 관리 및 콘텐츠 제작이 지금 2천만 원이 있고요. 블로그 기사 원고료가 4,800만 원이 있습니다. 블로그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하고 블로그 기사 원고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블로그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은 용역입니다. 저희가 업무량도 많고 또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이나 업로드시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용역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비고요. 블로그 기사 원고료는 저희 블로그 기자단이 20명입니다. 20명이 매월 3건~5건 정도 블로그 기사를 작성해서 작성해서 할 때 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편당, 기사 1당 5만 원씩.

기사 1건당 5만 원이요? 그러면 받아갈 수 있는 게 한 달에 제한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쓰면 5만 원이면 엄청나겠는데.

그 제한이 있습니다. 3건~5건. 5건 정도.

5건으로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시 네이버 블로그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간 2천만 원을 줘요?

전문적으로 그 채널만을.

그러니까 네이버만 운영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SNS 채널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 노출 때문에 그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콘텐츠 제작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관리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네이버 기사라든가 업로드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런 용량을 업로드를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콘텐츠 같은 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콘텐츠 카드뉴스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전체적인 네이버 블로그 운영 관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동영상 같은 건 따로 제작하는 팀이 있잖아요. 미디어팀에서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뉴스도 미디어팀에서 일부 제작하시죠?

예.

그거 그대로 그냥 블로그에 올리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블로그용으로 따로 만들고 계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문성을.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카드뉴스도 물론 저희들이 제작도 합니다마는 전문업체가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중적인 일을 하시고 계신다. 중복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업체와 언제부터 계약을 맺으셨는지 그 세부 자료하고요. 지금 이 업체가 하고 나서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서 297페이지에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24년도에는 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만 원이면 5만 원 인상된 거예요?

예. 30만 원 증가했습니다.

30만 원이요?

전체가. 작년 대비.

그러니까요. 30만 원 증가한 게 5만 원이 증액이 돼서. 24년도에는 40만 원씩 지급을 했고, 수당을. 올해는 45만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섯 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한번 하는데, 심사 한번 하는데 45만 원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인스타툰 공모전 그다음에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 쇼츠 공모전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에 그러면 15만 원씩이네요? 그전에는 20만 원 줬네요? 그러면.

예. 당초에는 SNS 공모전을 본편만 했고 매돌이 인스타툰 2개 있었는데 쇼츠 공모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수당도 그만큼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어차피 쇼츠 말씀하셨으니까. 보면 공모전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본편하고 쇼츠 이렇게 두 부분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우수 같은 경우에 한 분만 뽑는 거죠?

한 팀.

그렇죠. 본편 한 팀, 쇼츠 한 팀. 쇼츠는 짧은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쇼츠는 20초~30초.

그러니까요. 아마 본편은 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최우수 본편은 100만 원이고, 쇼츠 최우수는 140만 원이거든요.

본편은 한 번만 하고 쇼츠는 2회 하게 되겠습니다.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시상금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쇼츠는 올해 처음 하시는거고, 본편은 그전에 했던 거고. 그러면 횟수는 몇 번까지.

2회.

쇼츠 제작 2개, 본편은 하나. 그러면 쇼츠는 길게 잡아봤자 1분도 안 될 것이고. 본편은 최하 2~3분은 넘을 것이고. 횟수가 2회다 해가지고 시상금이 40만 원 더 많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굳이 시상금을 더 줄 이유가 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편은 1회이고 쇼츠는 2회 그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쇼츠는 횟수가 2회니까 본편보다는 40만 원 더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297페이지 보면 라이센스 사용료로 해가지고 보니까 올해 처음 예산 잡으신 것 같은데. AI 영상 및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구독료 해가지고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신다는 건지.

최근에 AI를 활용한 Chat GPT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SNS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고 뉴스도 제작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캔바(Canba).

예?

캔바(Canba). AI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드는 프로그램이냐 이거죠.

AI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관련된 요구 자료를 넣으면 영상이라든가 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AI가 직접 제작을 해 줍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주고.

예, 그렇습니다. 영상도 불러오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영상들을 다 찾아줘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정홍보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SNS 채널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좀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설명 자료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홍보할 것 같으면 홍보소통실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1쪽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561만 5천 원 증가된 2억 5,7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6,2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 생생인터뷰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생생인터뷰 참여자 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중간 부분 생애복지 캐릭터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2쪽 하단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비로 2천만 원을, 광양시 모바일웹 이벤트 참여자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감동시대추진단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생애복지 캐릭터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1천만 원,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에 2천만 원, 그리고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조형물 설치에 1억 5천만 원 해서 총 1억 8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시비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교육발전특구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보면 정주여건 고도화사업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양시 생활복지플랫폼 구축사업이 그쪽 부분에 해당이 돼서 선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고도화하고 저희가 캐릭터 개발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정주 여건의 고도화를 이룹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사업도 저희들이 복지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또 복지도시를 지향하고 복지도시 정책을 실행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주 여건하고도 좀 관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랫폼 개발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플랫폼에 캐릭터가 필요합니까? 저희 매돌이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만을 위해서 따로 캐릭터를 개발하시고 또 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요? 저는 도저히 이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분야 예산이 지금 저희 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돈을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지금 분노가 느껴지는 상황이라 목소리까지 떨리는데. 이걸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넣으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을 그쪽 부서에서 해서 좀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교육청소년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따왔다고 하면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 분야 관련해서 획기적인 뭔가 투자가 되겠지 하고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따오셔가지고 이런 캐릭터 개발하고 조형물 설치에 쓴다고 하면 어떤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해가지고 배정받으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교육 분야에 아이들의 복지 서비스 혜택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생생인터뷰 행사 운영이 있고, 그 뒤편에 생생인터뷰 참여자 보상분이 있는데. 생생인터뷰가 뭐 하는 행사입니까?

저희들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규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라 할지 이런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듣지 않고 시책을 개발했다는 얘기들이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라 할지 시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좀 의견을 내고 싶은 시민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여자를 모집해서 직접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맞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애복지플랫폼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안내서 제작 그리고 홍보물 제작, 캐릭터 개발 그리고 조형물 설치 등. 이게 지금 생애복지플랫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앞서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자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는 캐릭터가 매돌이하고 그다음에 해아가 있습니다. 매돌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지역의 매실을 의인화해서 관광이라 할지 축제, 홍보물로 이렇게 많이. 행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저희들 마스코트인 해아는 많이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거기를 좀 착안해서 복지 캐릭터를 해아를 리뉴얼해서 좀 더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매돌이와 같이 캐릭터 프렌즈를 형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애복지플랫폼의 비전이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민들의 관심도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고하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생애복지플랫폼 존을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 4가지 사업이 전부 다 보니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시비분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조형물 설치 그리고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 그리고 생애복지 캐릭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그리고 생애복지정책 안에서 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시비 부분으로 할 사업이다.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1억 5천만 원.

1억 8천입니다.

예.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전체 예산은 30억이고요.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에서 편성된 것은 한 2억 정도.

30억.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할 때 그 기획서에 보면 생애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시비 어떤 걸 매칭할지 선정할 때 생애복지플랫폼 구축하고 있는 감동시대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9억 354만 2천 원.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억 8,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6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5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로 16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억인가요? 500인가요? 총무과 전체 예산이 5억인가요?

549억. 죄송합니다. 309쪽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으로 231억 1,700만 원, 중간부분 재해 보상금과 연금 지급금으로 3억 3,100만 원, 장애인 고용 의무부담금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상황실 영상 송출 및 방송장비 교체 공사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하단부 각종 평가 포상금 등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용역비로 3천만 원, 그리고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 후생복지비로 64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상단부 국내 문화체험비 등 포상금으로 14억 3,100만 원, 중간 부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46억 1,600만 원, 하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4,200만 원,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위탁 교육비와 여비로 7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하단부 통합 우편요금으로 5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하단부 기록물 운영 관리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상단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비로 5,800만 원, 하단부 전라남도와 광양시 사회조사인 지역통계를 위해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2억 6,400만 원, 하단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비로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광양시 191개 각종 위원회 관리비로 1억 8천만 원, 전남 동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로 3천만 원, 새마을 지도자 지원비로 7,5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8,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용품비, 차량 유류비, 간식비, 근무복 등 지원비로 2억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새마을회 지원에 7,9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2,9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에 5,400만 원, 보호관찰위원 광양지구협의회 지원에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중간부 광양 실내 행사로 예정된 광양 시민의날 행사비로 3,200만 원, 하단부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중간부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등에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상단부 청정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6억 8,100만 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국유지 매입비로 5천만 원, 하단부 5.18민주유공자 지원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전반부 여순사건 희생 민간인 지원을 위해 사실조사단 인건비 등 지원비로 6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1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홍보 및 사무경비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330페이지 보면 여순사건 청소년 캠프가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여순사건이 좀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의식을 좀 고취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성하고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게 캠프라고 하시니까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사업입니까?

모집을 해서 캠프를 운영을 합니다. 1박 2일로 하는 건 맞습니다.

1박 2일로 해가지고 교육을.

예. 그런 내용들을. 재미 요소를 가미해서 아이들 동참을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저희 시에서 직접 이걸 집행하시는 거죠? 교육청에 이렇게...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여순사건 관련 단체 내지는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올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얼추 2억 2천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예.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고요. 기준 단가들이. 그리고 인원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저도 자료를 먼저 받아봤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은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나눠지고요. 그래 가지고 질의도 드렸더니 성과평가위원회라고 내부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서장님들이 같이 평가를 하시는가봐요.

네.

일단은 제가 집행잔액이 제일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건 S등급은 인원에서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 C등급은 10%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급률에서는 S등급은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C등급은 0%. 지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쭉 봤더니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급 이하 공무원분들에게 지급이 되죠?

그렇습니다.

봤더니 S등급을 받으신 6급부터 9급 연구지도사 쭉 봤더니 6급이 제일 많더라고요. 금액도 제일 많고. 2024년 기준으로 집행액이 총 37억 5,3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6급에서 S급을 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총 12억 5,500. 7급은 280명밖에 안 되고 8급은 17명, 9급도 17명. S등급이요. 보통 보니까 6급이 S등급이 제일 많고 7급에서는 A등급이 제일 많고, 8급에서는 B등급이 제일 많고, 9급은 C등급이 제일 많고.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릴지 아시죠? 지금 봤을 때 직원분들 봤을 때 다들 업무량이 많겠지만 가장 많은 업무량을 갖고 있는 게 보통 6급 이하 직원분들 아닐까요? 8급이나 9급 같은 경우에 아, 17분이 아니고 1,7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S등급에는. 그러면 9급에서 1,700만 원이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이 되려고 그러면 몇 명 정도 S등급을 받은 걸까요?

위원님, 그렇게 구체적인 예시로 해서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평가를 부시장님 이하 국소장님들 하시지만 너무 편중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성과상여금이 이게 과연 잘 집행이 됐을까 그게 궁금해서 먼저 자료를 제가 주십사 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직원들 의견도 좀 더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은 부시장님께나 아니면 부서장님들께 질의드릴 부분인데 담당 부서가 총무과라서 한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 능력 개발로 해가지고 보통 보면 국제화 여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8,800만 원.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그전까지 보니까 블루 이코노미 협업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총 7분 국제화 여비로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빠졌을까요?

위원님, 제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만 파악을 해서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이 교육 기관에서 없어진 사업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여기 들어갔는지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거 말씀드릴게요. 그 위에 중견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 여비 올해 800만 원 해서 총 10명 8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58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22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저희시 중견리더 과정들이 상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4명 내지 5명이 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냐에 따라서도 여비 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가는 지역 미주나 유럽 쪽이다 보면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있습니까?

부족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580만 원 예산으로 정해진 나라로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마 다른 예산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했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출된 예산보다 적게 줬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전에 580만 원 예산 가지고는 현재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끔 예산을 쓸 수가 없었다는 부족했었다 그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액을 하셨으니까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여행...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경비들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증액되는 부분 이유라도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323페이지 보면 광양시 각종 위원회 관리도 따로 이렇게 사업을 빼줬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그 전에는 시정 업무 추진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따로 뺀다는 거는 이제는 유심히 더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도 돋보인 것 같고. 일단 그거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마는. 보니까 이 부분도 3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보통 위원회 관련 이 부분에서는 위원회 수당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광양시 각 위원회별로 보면 위원회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는 하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으로 계속 대체를 시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지적했다시피 위원회도 많이 열리지도 않고요. 근데 굳이 왜 3천만 원을 증액을 하셨을까요?

아마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조금 더 해마다 또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위원회는 기존에 다 다 있는데.

또 법이 생김으로써도 그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미래를 내다본 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통합해서 세우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다가 다음 연도 예산을 성립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을 예산 편성해서 그러면 전액 다 소진됐습니까?

전액까지는 아니고.

그럼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씀이시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굳이 왜 증액을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 있으십니까?

집행잔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부분은 따로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309쪽에 우리 장애인 고용 미달 부담금 관련해서 이게 2024년 미달 부담금인가요? 아니면 2025년도분인가요?

24년.

24년도분인가요?

예.

언제 납부를 합니까?

저희가 1~2월 중...

납부 시기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24년도에 월별로 기준해가지고 몇 명 정도 미달됐는지와 관련해서

네. 단가를 곱해서 월별로 해가지고 계산했습니다.

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얘기죠?

납부는 저희가 1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니까 상황실 영상 송출 및 방송장비 교체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3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또 3억 원이고 올해 연도도 3억 원인데. 전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올해 교체할 게 또 있단 말입니까?

전년도는 유사한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대회의실 것을 고쳤고요. 지난해에 다 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 상황실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대회의실하고 상황실하고?

예.

그러면 이 앞전에는 상황실이 아니고.

대회의실만 올렸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니까 시장, 부시장, 국장 해가지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여러 가지 보니까 항목들이 많이 있네요. 월급은 월급대로 따로 있을 것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장이 1억 1,390만 원입니까?

이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장께서 직접 갖고 가는 어떤 급여 성격이나 수당 성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과의 어떤 것을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직접 가는 경비는 아니고요. 다만, 직책급인 경우에는 해당 직책급에 대해서 급여 성격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추진비를 개인한테 지급을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양하게 많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한 10여 필지 된 것 중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근데 2022년까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많이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2020년에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구거 형태의. 면적이 넓지 않은데, 한 150㎡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한국자산공사하고 어떤 여러 가지 매입 이렇게 공문이 오고 가면서 다만 그 이후에 한국자산공사에서 좀 답들이 늦어지고 또 그들이 원하는 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묶어져 있어서 지구로 묶을 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에 붙어 있는 단서를 떼서 팔겠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런 걸 추진하는 과정 중에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중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9억 8천만 원이 감소한 2,105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1,66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의 소득 증가 등으로 5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2024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유류세 변동 보조금 교통세의 인하로 2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이 2024년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은 8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 25억 원, 기타수입 중 지방 교부세 보전분 57억 원, 그외 수입 3억 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억 원으로 정부의 공시지가 주택 가격 인하 및 1가구 2주택 과표 공제 등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9억 원 이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29만 8천 원이 감소한 3억 5,669만 1천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대비 기본 공통 급식비 증가로 225만 3천 원이 증가한 4,63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강화는 전년 대비 3,755만 1천 원이 감소한 3억 1,030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은 전체적으로 5,383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공공운영비 중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보수비 1,9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 2,3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목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 1억 2,43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취·등록세 부과는 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재산세 부과는 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2천만 원, 세원발굴 포상금 250만 원 증액으로 총 2,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부과는 48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 2월에 시행하면서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적게 든 부분도 있었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이용 요금도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335페이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요. 2023년 결산액이 지금 1,200만 원?

120억.

120억. 죄송합니다. 120억이고 2024년도에도 지금 본예산 때는 115억이었는데 추경 5억 해가지고 120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25년에 115억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면 평균적으로 지금 120억 정도가 걷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담배소비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4~5억 정도는 넣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2년 평상적으로 평균치가 120억이었으면 120억으로 잡으셔야 더 현실을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많이 담배를 끊으셨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3만 6천 원이 감소한 39억 7,13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30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9억 원입니다. 다음 346쪽 세출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264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4,340만 7천 원입니다. 증가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체납세 독촉장 위탁 출력 일반운영비 520만 4천 원이 감소하고 347쪽에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등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실태조사에서 체납세 고지서 위탁 출력 일반운영비 228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도입에 따른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추가 발생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25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부분에서 자동차세 징수 촉탁 교부금 포상 100만 편성하셨잖아요.

예.

내년도에 채용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까?

네. 기존에 하다가 올해 포상금이 50%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빠졌었거든요.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올해. 작년,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만 빠지고 작년, 재작년에 있었고요?

예.

그러면 밑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업 포상에서 작년에는 600만 원 편성하셨고, 올해는 1,200만 원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상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도 22, 23 계속 예년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년대로 좀 회복을 시켰습니다.

두 배 가량 포상금이 감액이 되었다고요?

예. 이 앞번에 경상비 절감하면서 일정부분 조정이 됐었습니다.

증액이라기보다 기존의 예산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347페이지 상단부에 카카오 알림톡 전송 수수료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그때 얼마 전에 정리 추경 때 삭감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서버가 따로 통합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또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증액하면서 그 부분이 일정부분 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정리하면서 금액이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2,200만 원. 자치단체별로 동일하게 그 정도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통합된 그 서버에 들어갈 돈을, 상승분을 이 부분으로 이제.

예. 거기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이것도 실현이 될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돼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감을 했고요.

시스템 구현이 좀 덜 됐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2억 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1,7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억 원, 356페이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 국내 차입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778억 4,008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2,13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6,980만 6천 원이 증액된 651억 3,63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인건비 최종 예산 655억 원 대비 약 4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상승률 3%는 반영하였으나 358페이지 상단부 육아휴직 수당이 금년 대비 3억 원 증액 계상되었고, 중간부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이 2024년 대비 3억 2천만 원 적게 계상되었으며, 하단부 연가보상비의 보상 일수를 기존 15일에서 5일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 약 9억 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부서 지원 물품으로 복사기 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으로 1억 2,192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부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상단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의 12억 9,420만 원을 계상했고, 3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화재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등에 의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1,2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세척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중간부 내구 연한이 초과된 노후 냉·난방기 10대의 교체 공사비로 3천만 원, 시 본청 지하 소방용 물탱크 제작 설치비로 5천만 원, 기계설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 광양읍 주민들의 주민자치 기능 수행의 중심이 될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55억 9,300만 원을 계상했고, 372페이지 좁고 노후화된 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옥곡면사무소 및 진월면사무소 건립비로 각각 1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하단부 내구 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공용차량의 대체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제가 항상 결산을 하다 보면 유심히 보는게, 제일 많이 집행되는게 남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꽤 많이 차지를 해요.

예.

보면 이제 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3억 7천 정도 남았고, 2023년도에는 14억 정도가 남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남을까요?

결산검사 때마다 여기 인건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보통 예산 작업을 할 때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현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수당들이 상승이 되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인원에 대한 예측 부분이 조금. 저희가 8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인원하고 실제 현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 2023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좀 남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안 세워져가지고 이번 2위 추경 때 저희가 28억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지금 남는 잔액이 없고, 내년에도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거의 남는 돈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24년도 결산을 했을 때에는 인건비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예. 올해는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28억을 증액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나갈 돈을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금액보다 한 4억 정도 적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적게 편성된 것은 연가 보상비 부분이 기존 보상 15일에서 5일로 지금 축소가 됐고,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돼서 올해 최종 예산 대비해도 적게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2년도나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비슷한 수준이에요. 650억에서 660억 사이. 근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627억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에 기준으로 본다면 한 몇 억 정도는 집행잔액이 잠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정리추경에 28억을 저희가 11월, 12월만 계산해가지고 나갈 돈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 올렸기 때문에 남은 돈은 지금 조금밖에 안 될 거라고...

제가 봤을 때 평균 인건비에서 10억 이상 남더라.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최소. 10억이 인건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예산에 10억을 투자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남는 게 기본경비란 말입니다. 22년도에는 6,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2023년도에는 한 5,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산안 361페이지입니다. 보면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100만 원 단위라서 그렇게 이 정도의 금액이 남지는 않을 것 같고. 보면 직무수행 경비에서 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업무수행 경비나 특정업무 경비에서 남았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 대민활동비에서 많이 남았을 것 같거든요.

예. 특정업무 경비 쪽에 이렇게 예산이나 감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인원을 추산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그 잔액들이 발생이 된 것 같고.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 800명, 12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 4억 8천.

네.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직원들이겠죠.

대민활동비는 민원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액된 부분은 아닌데, 364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 주요 물품 구입으로 해서 불용물품 매각처분 온비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전까지는 계속 수수료가 4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25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갑자기 20만 원이나 이렇게 수수료가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불용물품 평가 수수료는 기본이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직원들 출장 여비나 아니면 공부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 확인 그리고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2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외에 어떤 활동이나 추가가 되면 최고 40~50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 부분에 업무 보시는 분들 지금 업무 들어가는...

예. 감정평가사에 드리는 수수료입니다.

전액 다요?

이게 그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전까지 계속 45만 원이었다가 왜 올해 갑자기 25만 원이 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그전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불용물품들이 전부 광양시청에 전부 모여 있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이라든가 면 단위라든가 이청사라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이렇게 샘플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계속 수수료가 45만 원이었던게 갑자기 20만 원이 줄고 25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협의를 잘해서 수수료가 내려간 건지 아니면...

그만큼 이제 불용물품들이 없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현실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팀장님 말씀대로 그 수수료가 딱 그 수수료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기존에는.

예. 평균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지금...

기존에는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맞게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356쪽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이 1,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변상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데가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걸리는 데가 좀 있고 또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발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변상금은 중마동에 있는 올마켓 거기하고 그다음에 옥룡에 저희 공유재산을 조금 이렇게 잘못해가지고는 부과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세입이 안 잡혀 있던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저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이 돼서 2회 추경에 전부 이렇게 다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네.

보통 이 공제회비나 영조물 배상비는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할 때 익년도 것은 당해연도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정도 상승률을 적용하라는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금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바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존대로 어쨌든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렇게 제시한 기준대로 저희가 했는데 일단 기준대로 저희가 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좀 더 줄이든지. 솔직히 이거는 저희도 예측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갈수록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저희도 이게 법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여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8,217만 원이 증액된 33억 6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각종 수수료 수입 8억 7,921만 5천 원,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700만 원, 기타수입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금 3억 5,0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78페이지 상단 지방행정제재 및 부담금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1억 7천만 원,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에 5,06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 6억 3,3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79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등에 1,2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29만 7천 원이 감소된 20억 6,7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6억 3,313만 7천 원, 도비 1,286만 2천 원, 시비 14억 2,18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하단 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비로 2억 9,5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합창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381페이지 중간 민원업무 배상공제 보험료, 382페이지 상단 IC 주민등록증 발급 및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억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민원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383페이지 중간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민원품질평가제 우수부서 포상금, 384페이지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추가 구입 등으로 1억 1,9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에 국비 4,069만 9천 원과 385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국비 1,6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상단 영구 지적기록물 운영 시스템 및 데이터 유지보수 등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정밀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한 기준점 관리를 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면적 증감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7,850만 원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수수료 1,8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388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2024년도 사업지구인 봉강 석사2지구, 조령2지구, 옥룡면 율천지구의 조정금 지급금으로 5억 6,378만 9천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국비 4억 7,6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중간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서 산정지가 검증 및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 수수료 등으로 1억 1,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명 주소 관리사업으로 마을안내지도 제작에 1,43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190만 원, 391페이지 상단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1억 5,1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차량행정 운영에 따른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2,8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148페이지 보면 IC주민등록증 발급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네. 내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산이 2,800만 원인데 어떤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2,800만 원이 만 17세 이상 신규자가 저희가 내년에 한 1,53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신규자는 무료로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분실이라든지 교체 대상자 4,069명에다가 이게 개당 1개에 5천 원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보니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거는 조폐공사에다가 저희가 지불할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2008년생.

예. 2008년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러 오면 실물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가 발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7세 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실물을 원하면 실물만 하고요. 이제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모바일을 원하면 실물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어서 저희가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렇게 선택 사항 같습니다.

선택 사항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서 교체는 그냥 본인이 원하면 가서 이렇게 교체.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재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수수료 5천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가 내고요? 그런데 교체 비용이 4,069명이 저희 시비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4,069명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게 저희가 4,069명은 분실이라든지 재발급자를 파악을 추계를 한 거고요. 이분들한테 5천 원을 받고 그거에 대한 발급 비용을 조폐공사에다가 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일단 시비를 세운 이유는 저희가 조폐공사에 먼저 이 발급 비용을 매달 지불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5천 원 받은 거는 저희가 세액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 지불하면 몇 명이 더 오든지 그건 이제 상관이 없겠네요? 교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49억 1,18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98만 4천 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30억 9,128만 9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억 6,402만 3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99쪽 중간부 보호단체 운영비 및 사업 보조로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으로 26억 8,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6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상단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복지포인트, 역량강화 교육비로 1억 8,6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2억 4,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부 위기가구 생활안정 및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2억 5,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6억 6,6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상단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96억 1,13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1억 8,857만 1천 원, 기초수급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 광양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로 16억 8,38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부 광양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5억 45만 원,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지원 사업비로 6억 4,798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418쪽 중간부에서 419쪽까지 자원봉사 지원 사업비로 1억 6,94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에서 421쪽까지 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9,062만 원 계상했습니다. 421쪽 하단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2,95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4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등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6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자활기금 운영비로 500만 원 등 1억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33만 원이 감액된 16억 3,86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이득금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68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4,872만 6천 원, 도비보조금 4,352만 8천 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2,958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 4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633만 원이 감액된 16억 3,863만 9천 원입니다. 432쪽 중간부 의료급여 대상자 요양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2억 8,026만 6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 등 13억 1,09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419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원봉사 지원을 해서 선진지 견학 등 참석자 보상금 3천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때 기준에 보니까 보통 300만 원~4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10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한 8만 명 정도 되고요. 실제 활동하는 인원 수가 한 1만 7천 명 돼서 전남도내에서 등록 인원하고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각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여러 시간 봉사하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랄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5년 동안 25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들 150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제빵 체험이라 할지 캘리그라피라 할지 이렇게 세 가지 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등록 인원이나 실제 활동 인원도 전남도에서 체육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덕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시군평가 결과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우수 자원봉사 대한 워크숍이라 할지 예우라 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전남 제1의 자원봉사 도시라는 그 이미지에 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우하고 예우하는게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하고자 그렇게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명 분이 선진지 견학을 가셨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말씀하셨던 캘리그라피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다는 건지.

그거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원봉사나눔회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상자가, 저희들이 기준을 5년 동안 500시간 이상이라 할지 저희들이 선정해서 결정이 되면 이분들 실비 보상금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비 보상금이 얼마 지급이 되나요?

저희들이 워크숍을 어디로 장소를 정하냐에 따라서 일비, 숙박비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숙박비나 그런 부분에 지급이 되는 예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면 지금 10배가량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700만 원이 증액 된 건데.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150명 정도 자원봉사자분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셨다는 거고. 10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진지 계약이라든지 준비를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를 늘리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올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추가로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진행하려고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2,700만 원이 증액된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한 2박 3일 정도 워크숍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은 그동안에 5년 동안 우수 자원봉사 수상을 받은 분이라든지 이달의 봉사왕으로 선정되신 분들이라 할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한 2박 3일 일정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면 한 40분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들이 비용을 내보내면 한 그 정도 3천만 원 정도 소요돼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인원은 150명 정도입니까? 요

아니요. 저희들 워크숍은 한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우수 자원봉사자한테 체험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150명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200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요.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시죠? 지금 411페이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좀.

지금 청·장년층에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족들이 갑자기 위기 상황이라 할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재가 돌봄이나 가사 지원 이런 걸 제공하는 게 되겠고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순천의 동부권 재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재가지원센터라고 하면 가사 일을 도와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유형별로 A형, B형 소득 구간에 따라 좀 구분해서 단순하게 정서 지원이나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가사 지원이나 돌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 자료를 보니까요. 당장 내년부터 신청을 받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월, 2월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비 예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장 내년부터 신청을 받으신다는데 추진 계획을 내년에 세우시면...

저희들이 12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은 저희들 예산 설명은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에 추진 계획 수립해서 1월부터 바로 모집부터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좀 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셨어야지 1월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거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65세 독거노인 가구 중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선정할 때도 함께 참여를 하시나요?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각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는, 이렇게 전기가 좀 취약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00가구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생활 불편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 점검해서 만약에 전문가 견적이라 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거주지가 거의 다 단독주택이나 주택이실까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게 해당이 되는가요?

저희들이 전기 관련 차단기나 콘센트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만약에 교체라든지 노후된 것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다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아니 공동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91억 1,70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2,36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이 39억 원 증액되어 가내시되었고, 그 외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70억 6,86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9억 2,82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 39억 증액 및 노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 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가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441쪽 상단부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로 27억 5,637만 6천원,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지원으로 3억 5,4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중간부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 수행기관 보조 직원으로 110억 5,0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648억 6,97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상단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26억 8,42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중간부 어버이날 노인행사 지원으로 2억 4,8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하단부부터 450쪽 상단부까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6억 319만 9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9억 6,1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중간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6억 750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사업으로 4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중간부부터 457쪽 하단부까지 광양노인복지관 운영비 4억 2,805만 9천 원, 광양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비 3억 1,523만 원,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 2,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상단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 48억 3,49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단부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광양시립영세공원 운영비 8억 6,08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상단부부터 462쪽 하단부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18억 2,204만 8천 원, 전일제 일자리 8억 7,214만 7천 원, 시간제 일자리 1억 8,044만 6천 원, 특화형 일자리 1억 1,467만 원, 전남형 일자리 1억 7,678만 4천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상단부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으로 33억 8,58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상단부부터 468쪽 중간부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8,103만 6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0억 1,617만 6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90억 5,527만 7천 원, 활동 지원 가산급여 1억 2,660만 3천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 12억 5,516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부 장애인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광양 장애인복지관 21억 5,151만 3천 원, 중마 장애인복지관 21억 2,7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부에서 474쪽 중간부까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광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억 2,698만 1천 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3억 7,427만 3천 원과 사회복지시설 광양 매화원 운영비로 5억 8,550만 3천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비 2억 6,130만 7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시설 생활센터 운영비 2억 1,883만 원, 광양시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1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상단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교통비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개인 운영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2,400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양로시설은 몇 명 정도가 입소해 있으시죠?

지금 입소한 인원들은 현재 정원이 29명입니다.

29명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생활하고 계시나요?

현재 기초수급자 8분 그다음에 실비로 13분 계십니다.

21분 지금 생활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간에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네, 시간 24시간.

24시간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요금을 내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들어가는 그 금액으로 충당을 하고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 부담이 얼마 정도일까요?

개인 부담은 편차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해주는 순에서 그 사이에.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좀 많이 내시면 좋겠지만 거기서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 많게 받지는, 100만 원 이상은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한 분당?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100만 원에 계속 24시간 생활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계시면 장기간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서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평생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계신거고요? 여기에 처음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개인이 운영하는...

비용의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47조에.

47조에요? 잘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년부터 확대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총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인데 필요한 게. 지금 본 예산에는 1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1억. 그러니까 9,6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96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것 말고 내년도 것. 2025년도 것이 지금 저희 설명자료 252페이지 보시면 내년도에 2025년에 2,21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신데. 그러면 2억 2,1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억만 세워졌단 말입니다.

지금 1억은 이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 금액이었는데 지금 만들고 난 다음에 본예산 내년 예산하기 전에 만든 자료여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2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아, 2억 2천.

2억 2,100만 원 세워져 있다고... 근데 설명자료에서는 2025년 4월에 추경 확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설명자료 부분하고 여기가 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덜 세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하면서 예산이 조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확보가 안 되셔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지급 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입니다. 올해 행복카드 지급 같은 경우에 최초로 11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으로 내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1억만 잡고 내년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1월에 지급하셨으면 내년에도 11월쯤에 지급하실...

네. 하반기쯤 지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굳이 1억을 세우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또 이게 예산이 아예 없어버리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또 새로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저희가 또 편성하기도 그렇고 일부라도 저희가 편성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행복카드 기존 대상자도 올해 또 받으시는 거죠?

네. 점차적으로 3단계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행복카드 발행 신청을 하는데 행복카드를 발행할 때는 카드 발급비는 따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농협에서 그냥 해주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분기별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 정도 예탁을 해라고 하면 그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금액이 올라가고 적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 중에서 차상위 의료나 국민기초 의료수급자들로 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장애인 지원에 따른 퍼센테이지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해서 예탁을 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돈을 모아놨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탁금으로 넣으면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나오는 부분이어서 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장애인 분들이 많이 안 아프셔야 되지만...

그렇죠. 장애인 분들이 안아프신 상황이 되니까.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광양 실버주택 운영으로 해서 3억 1,500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

제가 계속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행기관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 매년 10% 이상 남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양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3억 정도. 3억에서 3억 2~3천 사이에 예산 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항상 10% 이상 남아요. 집행잔액이. 다 소진되면 좋겠지만. 그럼 앞으로 집행잔액을 보셔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감하시는 게 맞겠다.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죠.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59페이지 보면 광양시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안전점검 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시설비로 해가지고 유지보수 공사로 5천만 원, 안전점검 용역도 5천만 원인데.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안전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천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유지보수 공사는 이제 7천에서 5천으로 마무리 됐는데. 유지보수 공사는 이제 감된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안전점검 용역에서 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을까요?

보통 정밀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안전진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정밀진단이 더 들어가고. 금액이 또 1천~5천㎡ 노유자 시설이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상에 대한 시설이다 보니까 정밀진단을 한 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이제 정밀진단 용역을 해야 돼서.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된 거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453쪽에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경로당 5개 정도를 입식테이블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까?

실제는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는 경로당 입식 테이블이 의자랑 합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개 세트로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통 경로당을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또 1개만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개수로는 50만 원 잡아서 20개 세트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한 군데. 한 20개소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총 합해서 20개라는 말입니다.

테이블이 20개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개가 가는 데가 있을 거고 2개가 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몇 개소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 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필요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현장 방문을 해서 진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입식 테이블이다 보니까 실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300개소가 넘죠?

예. 339개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지금 다섯 군데가 될지, 더 늘어날지, 적을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고. 우선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그게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접이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보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크게 많지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그것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동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실버주택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7층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설이고요. 그리고 LH에서 2025년까지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억 5천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을 주고 있는데 2025년까지여서 2026년은 2억 5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필요 금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시비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265페이지에요. 설명자료 여성 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가사나 이런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 같은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남성 장애인도 이게 대상이 가능해요.

예, 남성분들도 남성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장애인인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여성 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이다 보니 남성 장애인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사업명을 좀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검토해서... 그런데 도에서 내려올 때는 여성 장애인 홈헬퍼.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남성들도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업명은 저희 안에서는 그렇게 쓰더라도 밖에 홍보하시고 하실 때 아동양육 가정 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져야 양성평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사업 내용에 맞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