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총무위원회와 교차하여 미래산업국 심사 후 오후 시간에 듣기로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6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43만 2천 원이 감액된 72억 2,0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44만 2천 원이 감액된 6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0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 7,965만 6천 원이 감액된 38억 6,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 7,866만 6천 원이 증액된 26억 8,7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6억 3,733만 8천 원이 감액된 241억 4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 유급 물가 모니터 및 착한가격업소 현지조사 요원 인부임으로 3,0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 맨 아랫부분과 1075쪽 첫 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의무 출연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쪽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금으로 1억 3,840만 원을, 디지털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으로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소상공인 경영 혁신 지원사업비 3,400만 원, 공공 배달앱 먹깨비 사용 활성화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 중간 부분 다양한 경제살리기 활동 운동 전개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 중간 부분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을 플랫폼 운영 수수료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사업으로 20억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 중간 부분 광양5일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 아랫부분 중마시장에 안전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노후화된 수배전반 교체사업비로 9,500만 원을, 노후 분전반 교체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고장이 잦은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 아랫부분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 아랫부분 광양5일시장 유개장옥 지붕 교체사업비 시비 대응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비로 도비 포함 1,7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4쪽입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4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6,400만 원과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20억 9,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 윗부분입니다.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 매칭 사업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2차 보전 지원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쪽 제일 윗부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억 8,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벤처기업 육성 및 붐 조성을 위해서 광양벤처밸리 육성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광양만권 소재 부품 지식센터 위탁 운영비로 4억 6천만 원을, 바로 아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위탁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마지막 출연금인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 플랜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고객감사행사 지원 있습니다. 예산있는데, 물론 지원하는 부분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지원 부분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자부담이 10%

지금 3천만 원 지원하면 300만 원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10%는 자부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이것도 좋은데 지금 모범 사례가 좀 있습니까? 기업 유치하셔가지고 뭐 지원을, 기업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좀 이 정도는 좋아서 잘 지급했다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저희가 이제 20억 이상 투자 협약 체결이랄지 투자 실현 노력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이나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있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게 좋은데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이 제가 우리 직원분들이나 밖에서 투자해서 이 부분에 아, 이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이런 성과급 지급을 받았다는 부분을 거의 들어보지를 못해서 모범 사례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자료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선도기업 1차 단계 실적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지원해서 매출이 한 75억 정도, 그다음에 고용은 16명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2024년 것은 내년에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노총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있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 자부담, 2천의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근로자가 우리는 이쪽 광양시 관련해서는 근로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회사별로 근로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민주노총만 이렇게 지원합니까?

보시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평화실천 노사민정 한마음대회는 거기 한국노총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한노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근로자지만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근로자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뭐 행사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여기만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옳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원을 했을 때는 전체 한마음. 근로자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속해 있지 않은 근로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부분 저희 근로자들이 두 노총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다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근로자 국내 선진지견학하고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2개가. 어떻게 보면 2개 비슷한데 이걸 예산을 합쳐서 똑같이 해외 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근무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게 국내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비슷해서 합쳐버리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걸 여쭤봅니다.

국내하고 국외하고 그 비용 차이도 있고요. 근데 이걸 합해놓으면 만약에 해외만 간다면 혜택받는 근로자들이 좀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2개로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올해는 만약에 국내를 간다 그러면 내년에 해외를 갈 수도 있고, 꼭 해외만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따로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하셔서 예산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약에 5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따로 안 하시고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절할 수도 있지 않냐는 뜻입니다. 한번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물가 조사요원 교육 참석 보상이 있죠? 있습니까? 조사 인부임? 물가 모니터링 및 착한가격업소 조사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제 채용

아니, 그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착한가격에 관련된 물가는 행자부에서, 저희가 올리면 행자부에서 그 심의를 해서 적합 여부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행자부에? 행자부에서 가격은 심의를 해줘서 그대로 보내주고

네 이게 총 사업비는 9억인데요. 작년에 도비가 5억 4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 내려왔는데 시비 대응을 못 해서 발주를 못 하고 내년에 시비 대응비 3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바로 발주하려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금 내려왔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올 예산에 도비만 세워져 있고요.

그러면 올해 성립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도 무방한데 너무 룰을 확실히 지키려고 어떤 그런 겁니까?

나눠서 발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9억 원짜리를 1차분, 2차분으로 나누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좀 발주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게 한 한달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 9억짜리 같으면 전체 계약을 해가지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있거나 그러면 또 사업비가 상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 사용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걸리죠? 사업 기간이?

한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1087쪽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가 있는데요. 산업단지 도로 환경정비를 우리 과장님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택지개발이나 이런 건 산단관리과인데, 저희 이미 기 조성된 공단에 대한 관리를

매년마다 이것이 해왔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다른 업무도 많은데, 도로 정비까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어떤 업무 이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이 단어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 어떤 도로변이나 그 부서에서 전문 부서에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지 않냐.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잘 관찰해보시고 앞으로 의논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078페이지입니다. 광양5일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에 주차장 문제점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올해 이렇게 28억이 반영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주차장 거기가 42면이다 보니까 좀 협소하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이 큰 도로 접하지 못하고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장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혼잡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민원이라는 것은 전부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 붙어 있는 것만이 시장의 기능을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조금만 걸어다니면 많은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에 성당 주차장이나 인동로타리, 유당공원 주차장도 있는데요.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일시장 기능을 하는 것은?

그 주차장도 보면 그것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요.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은 지금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맡길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주차장을 가까운 데 만들어 놓으면 상인들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조금 멀어도 걸어 다니는 것도 요즘은, 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근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차량을 일찍 온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이용객들은 이용 못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30분은 무료고 나머지는 유료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지금 인동숲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죠, 거기도? 장날은?

장날은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날만. 저희 여기도 한 30분 내지 1시간은 무료고 나머지는 유료화로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인동숲도 유료화시키는데 여기는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비용을 좀 높이든지 해서 짧은 기간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근처에 필요하냐? 짐이 무겁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다 차를 대놓고 장을 보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우려들이 안 나오도록 처음서부터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과장님 왜 작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다가 올해 지금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걸 하게 됐는지 그것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작년부터도 논의는 됐는데 예산 편성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요? 예산 편성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88쪽에 보면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 있잖아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126억 6천이고요. 내년에 마지막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저희 시비가 75억 4,500만 원입니다. 내년 이제 마지막으로, 3억 1,500만 원을

(옥곡) 위원 시비로 그러면

5년 동안 분할

(옥곡) 위원 내년 이제 마지막 사업비라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중에.

(옥곡) 위원 이거는 순수 시비로 지금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옥곡) 위원 기 사업 했는데 시비가 남은 거예요?

국비도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것만

(옥곡) 위원 3억 1,500이 국비, 시비, 도비 다 지금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시비만

(옥곡) 위원 시비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비만이냐고 여쭤본 것이고. 나머지 국도비는 다 소진이 되고, 사업을. 근데 이것 마지막 내년도 출연금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 이제 국비도 일부분 있는데, 그건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옥곡) 위원 감된 이유는 뭐죠? 전년도에 5억 9천 쓰고, 올해 사용하고 남은 거 내년 사업비다 그 말씀이죠?

3억 1,5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옥곡) 위원 예

아닙니다. 해년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했는데 작년에는 5억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에 5억 9,500에서 올해 2억 8천이 감돼서 3억 1,5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부담할 돈이 5억 9,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마지막으로 남은 돈이 3억 1,500만 원

(옥곡) 위원 5억 9,500에서 2억 8천 소진하고

소진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를 5년 동안 나눠 내는데 작년에 저희가 부담할 돈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옥곡)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2억 8천이 감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3억 1,500이 올해 내년도 사업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광양5일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은 배제한다 했는데. 실제 보면 총사업비가 76억이에요. 보상비가 61억이에요.

그 주차타워 부분도 이제 시설 건축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지금 이 저희 총사업비보다는 좀 더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있어서 주차를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 비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어떤 손님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마동 지역이나 광양읍 지역은 인구도 많고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과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교통과로 이관을 안 하고 직접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가도 또 의문 들었고요. 우리 시군 농촌지역에 주차시설 해달라고 요구한 지가 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거기는 얼마나 드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거기는 무시를 하고 전적으로 이용객들이 많다는 그런 구실로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신규사업, 우리 세수가 없다는 그런 이후로 다른 것은 다 배제하고. 특별하게 이 76억이나 물론 2029년도까지 진행합니다만 28억이라는 예산,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보상비로. 그것도 보상비로. 이것이 육십몇억이 감정 평가하면 사실은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만들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죠. 되는데 편파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28억이다 그러면 이해할 사람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에 질타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떤 불균형적인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 1087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 홍보 현판 설치 사업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려고 이걸 추진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에 맞는 그런 홍보물이 전혀 없어서 친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왜 갑자기 이걸 하게 됐습니까?

작년부터 상공회의소나 저희 단체에서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위원님 그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 순천이나 여수 가보시면 이런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현수막이나 이런 게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육교나 기타 이런 데. 근데 그런 데는 상당히 좀 약간 조잡하게 돼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이름으로 그렇게 걸려 있고 한데 광양이 순천에 비해서 훨씬 더 기업하는 도시고 경제도시인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좀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좀 제대로 된 홍보판을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예산에도 집행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경중, 완급을 따져야 되고 중요성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시급성과 시급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것인가. 또 이루고자 하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는지.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타이밍.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도 우리 시가 지방채를 400억 이상 발행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건 광고물 제작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좋은 시절에는 광고의, 또 이렇게 홍보의 중요성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많은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타이밍인데, 지금 지방채를 400억 이상 발행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 홍보 현판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혜택이 저는 오히려 반감되지 않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제일 먼저 줄이는 예산이 홍보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경중, 완급, 이 모든 것에는 예산 집행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해서 하는 것 아닌가. 좀 호시절에는 해도 괜찮은 사업일 텐데 제일 어려운 시국에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때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려움이란 뭐 또 도약하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저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낫지. 뭘 도와주냐. 광고판 하나 설치한다고 기업인들이 사기 양양이 되고, 그것도 대대적으로 붙이는 것도, 하나 붙여가지고 어디에 붙일지도 모르겠고. 어디에다 붙일 겁니까?

저희가 제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저희 시청 앞이나 저 골약동 앞에 그 육교 부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업인들이 과연 그거 하나 설치했다고 사기가 올라가고 분발의 계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려면 크고 멋지게 하고 그냥 육교에다 하나 이런 현수막 붙이듯이 하나 만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1083쪽에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26억 3천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전략산업 투자유치 추진 대상이 어디를 할 계획을 세우신 거 있으세요, 앞으로? 1083쪽이요.

금액이

시 전략산업 투자유치 추진 해가지고 지금 1,3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에서 23억이 넘게 지금 증액이 됐죠?

입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요, 우리 수도권 투자유치 지금 설명회에서 저희가 부스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데 증액이 됐습니다.

기관, 단체, 기업 이런 데 CEO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전라남도에서 수도권에 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연 2회. 거기서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수도권에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 추진이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천만 원 증액된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84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요. 지금 23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지방 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할 때 증설 설비 그 투자 금액의 35%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투자한 기업이 투자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요? 지방보조 투자촉진 보조금과 또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죠? 이 또한 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부 증액된 사업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투자가 확 돼가지고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입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보조금 심의?

예 도내.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 포함된 건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예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 44페이지 보면 사전 행정절차 이행 현황 중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은 받지 않아도

예 됩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지 시설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어떤 선정된 저기는 있습니까? 입지랄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8개 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투자협약은 2022년하고 2023년에 MOU를 체결했고 지금 현재 그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은 공장을 등록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2개 기업은 지금 착공이 돼있는 상태고, 1개 기업은 부지 대금을 납부하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 보면 어찌 되었든 저희 시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년 대비 지금 계속 투자금을 늘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예 지금 투자기업들이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보조를 지금 해주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6,117만 6천 원이 감소된 44억 8,11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6,322만 9천 원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3억 20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171만 1천 원이 감소된 140억 6,409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부 인구정책 사업비로 1억 3,580만 원, 1096페이지 하단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4억 8,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페이지 중간 부분 전입장려금 5억 원, 하단부 청년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페이지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매칭 적립금 3억 6,780만 원,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5억 3,800만 원, 청년 단체활동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전남 청년회의소 한마음체육대회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99페이지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동비 지원 4,800만 원, 청년의 날 행사 개최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0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지정 용역비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1페이지 빈점포 창업 청년 사업가 육성 지원 1억 원,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6억 4,500만 원, 하단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 청년꿈터 운영으로 3억 6,41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4페이지 하단부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5페이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 9천만 원, 지역특화산업 맞춤일자리사업 1억 4,96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6페이지 신성장 벤처 중소기업 상생 지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8,527만 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5억 8,860만 원,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7페이지 하단부 대형버스 운전자 인력 양성 사업 1억 원, 잡스퀘어 운영 사업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8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1억 6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4억 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9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6,653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광양시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양성 프로젝트 등 5개 사업 21억 원,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1페이지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비 6,500만 원, 하단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비 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3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5,71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5페이지 하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비 2억 3,8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1억 2,53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중간 부분 행안부형 마을기업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페이지 1098쪽에 보면요. 전남 청년회의소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거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들어왔죠?

네 동광양JC에서 전남 청년회의소 연합체육대회를 한다고 좀 지원 요구가 있어서

(옥곡) 위원 아니, 동광양JC가 있고 또 광양JC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연합전남청년회의소 전체적인

(옥곡) 위원 동광양JC 주관해서 전남 청년회의소가 우리 광양에 와서 1박 2일로 행사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단순하게만 잡아도 그 회원이 2천 명이 넘고 그 회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회원 가족들까지 오다 보니까

(옥곡) 위원 회원이 2천 명이 넘고 하는데,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JC도 봉사단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봉사단체,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1박 2일로 우리 이쪽 지구 대회를 한다. 1박 2일로 했을 때 또 지원을 해주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나는.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물론 청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됩니다. 근데 국제봉사단체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을 때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줍니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런 문제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연합회 707천만 원인데 1천만 원씩 7개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죠?

그 연합청년회의소 7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곡) 위원 청년단체 연합회.

광양청년회의소, 동광양청년회의소,

(옥곡) 위원 청년회의소가 아니고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

예 그러니까 그 연합청년이 7개 단체에 저희가 1천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옥곡) 위원 연합청년이면 어디 어디죠? 7개 단체가?

아까 그 JC 광양, 동광양, 그다음에 양심청년회가 있고요. 광양시 향토청년회, 빛나는 청춘, 사랑나눔 청년봉사단, 광양시 청년연합회가 있습니다.

(옥곡) 위원 읍면동으로

읍면동은 따로 저희가, 1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옥곡) 위원 6,6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씩 11개소가 있어요. 우리 읍면동은 12개 읍면동이잖아요.

금호동이 없습니다.

(옥곡) 위원 금호동 청년회가 없나요?

올해는 저희가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청년연합회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청년의 날 행사

(옥곡)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음악단 앞에서 한 것이 청년의 날 행사죠?

예 맞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청년일자리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저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이 참 행사가, 뭐 회장단들도 사실 다 안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 관에서 시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읍면동 청년회 가족들이 다 오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거 사업할 의미가 없습니다. 회장들만 와서, 올해 같은 경우로 예를 드는 거예요. 회장들만 와서 청년의 날이라고 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 안 줘야 됩니다.

예 우리 민간 행사 보조긴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좀 부족한 점이 많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옥곡) 위원 사실 이거 예산 안 들일까 하는데 과장님 시에서 관장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들 단체로 봤을 때 아니다. 이 사업들이. 판단이 저는 들었어요.

예 올해 행사에 부족한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행사를 좀 잘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리고 청년꿈터 있잖아요. 3억 6,400. 시비가 3억 4,900. 그렇죠? 근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그 3,500만 원 안 받는 부분은 그 예산안 설명자료 보시면 97페이지에 저희가 청년꿈터 시설 정비사업으로

(옥곡) 위원 뺀 건가요, 그쪽으로?

네 그래서 설명자료를 따로 좀 하면서 앞에 계수에서 3,500만 원을 뺐습니다.

(옥곡) 위원 그게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점포 관련해서는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올해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그 1억 1천만 원인데 청년들한테 주는 돈이 1억이 있고 2천만 원은 저희가 청년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 희망자를 모아서 컨설팅을 한 후에 거기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청년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천만 원은 부대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몇 페이지, 현장이 2개가 있어서.

1억 8,200만 원인 거 말입니다.

저희 지금 이 사업은 참여 대학이 다섯 군데 있고 학생이 이쪽이라기보다는 참여 기업이 저희 관내 기업으로 돼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실습하는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습비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업이 우리 관내 기업이 있는

기업이 우리 관내 기업이라고요.

이게 도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2억 4천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024년까지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국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이제 도비 지원으로 되면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지금 이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있죠.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벤트 통해서 그 해서 커플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관은 어디, 우리 시에서?

예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벤트회사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하신다.

네 그 현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현장에서. 이 그룹은 7커플. 그러면 결혼까지 마무리했던 그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그 정도까지 추적을 해서 물어보기에는 또 개인정보가, 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결혼까지 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궁금해요, 그런 게?

요즘 젊은이들은 또 꼬치꼬치 물어보면

추진해 놓고. 그 다음에요.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분도 근데 보통 보면 문화복지 카드 사업이나 또, 전남이 거의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전남이 왜 들어가죠? 우리 광양시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고, 보면요. 설명자료 보면 거의 전남 청년, 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전남이 왜 들어가죠? 우리 광양시 자체에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전남으로.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각 지자체마다 전남이 다 들어가네요?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하고 여기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저희가 중복은 안 되게 동광양 청년회의소가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중으로, 하여튼 사업도 포함이 같이 이중으로

아니요. 한 행사에 이중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겠죠. 당연히. 또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도 있고,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사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이 부분이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안 하고요. 이 부분도, 청년일자리과에서 별도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받아서 하는데 저희 과가 직접은 안 하고요. 저희는 이제 총괄해서 인원 배분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입 지원 시책을 청년일자리과에서 이걸 해요?

예 저희 과의 인구팀에서 합니다.

인구팀에서. 나는 청년 인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체 인구를 다 인구정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인구정책팀에서 전체

예. 예산서 81페이지네요. 예산설명서. 전입시책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사유는요?

저희가 인구도 좀 늘었고요. 예전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전입장려금을 줬는데 조례 변경에 의해서 전입과 동시에 주다 보니까

전입과 동시에 줘야 되지요?

저희가 2025년도에 3단지, 2595세대가 준공이 돼서 입주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좀 하고

근데 예상을 좀 저는 빗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아파트들은 많이 공동주택은 지어져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5월달 말로 1604가구가 지금 미분양 아파트고. 지금 연말이 되면 다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2천 세대가 넘겠다는 그런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인구 증가 요인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 가구당 전입할 때 얼마 우리가 상품을 주죠?

이제 세대나 뭐 다른 데 통상 10만 원 전입장려금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면 이제 9천만 원이 인상됐죠?

거기 이제 쓰레기 봉투도 좀

그러니까 전체 포함된 게 금액이 그럼 9천만 원 늘었다는 것은 지금 몇천 명이 와야지 됩니까? 한 가구당 10만 원씩 잡으면. 예 이런 추계가 좀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전입했다가 또 전출했다가 또 다시 오는 이 기간은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조례에 보시면 1회에 한하여 지급을 하거든요.

1회만.

예 몇 번씩 왔다갔다 해도 주는 게 아니고 광양시에 한 번 왔을 때, 1회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나갔다 다시 오면 혜택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체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민등록 전입할 때 주소 이력을 담당자가 확인해서

담당자가 놓치면 그냥 해줄 수도 있네요?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82페이지인데요. 확대 지원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이도 39세에서 45세까지 늘었고 이랬는데, 예산은 또 이건 줄었어요.

예 저희가 예산을 더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줘야 될 청년들이 있는데도 혜택을 못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 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제가 봐서는 전입 지원 시책하고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느냐. 밑에 부분은 후자는 예산을 늘리고 앞에 것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봐서 줄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예산액이 많이 깎여 있는 게 지금 입점이 안 돼서 이렇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입점된 부분을 깎아주는 겁니까? 시장 사용료 말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점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 절차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흑자 날 때까지는 유예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계약 조건에 그런 게 들었습니까?

당초에는 없는데 금년에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수산물 관리 관련해서 그 시설물을 이렇게 창고를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물 시설물 관리 관련해가지고 1억 3,100만 원 잡혔는데 시설비가 한 9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와우포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 이게 요구사항도 있었고, 지금 현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한 2년 넘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원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좀 어구 창구가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어구가 와우지구에 몇 척이나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민들이 한 70여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덧붙여가지고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장기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찌 됐든 저희 광양시는 감척을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이시죠?

지금 현재 감척 계획으로 있었는데, 내년도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어업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감축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2채씩 하고는 있는데, 내년도 지금 수요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율촌산단 연결도로 예비 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 분석 용역 있죠. 당초에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어요.

금년 8월에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럼 재검토 용역을 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좀 어떤 의아스러운 점이나, 용역을 해 본 결과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걸 따져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재검토 용역을 했습니까?

예 당초 연결도 타당성을 했었는데요. 당초엔 그 B/C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재검토 용역을 2022년도에 다시 해서 금년에 결과는 지금 보면 율촌2산단이 됐을 경우에는 0.97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족하다는 결과물로 마무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당초보다는 진월 쪽에서 섬진강 하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포하는 것이 어민들이 더 소득에 좋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이게 체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자료는 안 나오고 자기들이 어떤 채취, 이 조성사업을 한 이후에 만족도를 느낀다 그 말이죠?

예 그렇고 저희들이 재첩업 통계를 보면, 소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수산 시설물 관리로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보안등 전기요금,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 수선유지비가 그럼 매년 여기 지금 투입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와우포구는 건물이 다 됐고요. 지금 현재 광영 도촌하고 다압 내륙 어촌은 지금 현재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지금 공공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설관리과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관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관이 되면 이관된 부서에서 이것도 매년

예 공공가로등이기 때문에

공공가로등 말고

다른 운영비들은 그 해당 협의체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공공성만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 부분은 이관이 되고 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부담해 줘야 되고 시설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예 자체적으로

수산물유통센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공고를 좀 하십니까?

지금 2일자로 지금 현재 공고가 끝났는데 결과는 유찰이 돼서 지금 다음 기회를, 다시 지금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걸 좀 확대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손님들을 많이 끌라고, 우리 이 지역 자체의 어떤 산업체나 그런 데도 홍보를 좀 하면 좀 다른 것보다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냐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12월달에 개장 1주년이 되기 때문에 강동유통에서도 지금 현재 1주년 기념행사로 쿠폰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그 계획을 홍보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유통에서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공부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같이 저희들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말에 우리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 정도 관심이 있다는 내용만 알아주시고, 충분히 또 열심히 같이 홍보를 하는 그런 자세로 강동유통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철강 항만의 도시 광양이라고 늘 홍보합니다. 그 한 축을 담당하는 하고 있는 곳이 항만인데 광양항 물동량 증대를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다는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하고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양을 버리고자 하는 겁니까? 예산이 반토막 났어요. 1억 5천 줄고 1억 줄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는 매년 3억씩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0만 대 정도가 지금 이렇게 적재가 되고 있고요. 3-2단계가 자동화 부두가 되면 이제 그런 적재 장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자동차 환적화물 예산도 좀 예산을 높이고자 했지만, 조금 이 부족한 시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설명자료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물동량 증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광양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더 적재적소의 배치를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건데, 반이 줄고 50%가 줄고 1억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시가 광양에 그만큼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쳐다보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씁쓸한데요.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 부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항만 쪽에는 이걸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 노력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연말에 하십니까?

자동차, 예

자동차는 연말에 하고, 물동량은

물동량은 저희들이 항만공사에 돈을 줘서

항만공사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 자동차 화물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광양항 물동량 같은 경우는 그 선사들이 보면 1년간 이게 유지를 한 것을 보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동차는 기존에 전국의 이 항들이, 그리고 서로 자동차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항만공사에서 했는데 지자체로 이게 항만공사에서는 지급을 못 하게 해수부에서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항만공사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로, 그동안은 사업량을 우리가 보고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줘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억씩 주는데.

그래도 이 물동량 관계는 전체적으로 항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유지 관계들을 전부 다 그 선사하고 운영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이 연마다 그 예산은 똑같아요. 근데 지급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이용 대수에 따라서 1천 원을 지급할 때 있고 960원을 지급할 때도 있고 1,500원을 지급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게 편차가 있죠?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요. 그 물동량에 따라서

1/n로 나눈 겁니까? 이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면 저희들은 대당 얼마씩 하고는 싶은데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1/n로 해버리면 이게 나눠주기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일률적으로 진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사업을 해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위원회에도 말씀드려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물동량의 증대가 있다면 또 효과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데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려면 없애야 된다. 일몰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더 증액 요구하세요. 하고 그냥 뭐 사업이 한 둥 만 둥 일하려면 일몰시키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BF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수산물센터 BF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BF 인증은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본인증은 준공검사 때 본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수산물센터는 어떤 과정에 예비 BF 인증을 받은 건지.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건축직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예비 인증은 설계 단계, 그러니까 짓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가 통과를 했고 본인증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가 7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하겠다, 하고 제가 인증센터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10%에서 15%를 내년에 저희가

(옥곡) 위원 본인증, 우리가 준공이 됐잖아요.

예 건축 준공에 대해서는

(옥곡) 위원 건축 그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에는 본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더 완료할

(옥곡) 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제 이야기는 건축 준공이 시설물 공사가 끝나고 건축 준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BF 인증을 받으셨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심사를 했었는데

(옥곡) 위원 예비 BF 인증은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공사가 끝나고, 시설물 공사 끝난 후에는 BF 인증 받고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455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6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33억 1,800만 원으로 615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22억 4,600만 원으로 138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691억 5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0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10억 7천만 원으로 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3억 4,400만 원으로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5억 6,600만 원으로 16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2억 6천만 원으로 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9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24억 1천만 원으로 6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39억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413억 8천만 원으로 22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524억 300만 원으로 18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889억 7,700만 원으로 4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51억 7,500만 원으로 순증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2억 3,300만 원으로 4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89억 1,900만 원으로 249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6억 900만 원으로 12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8억 5,800만 원으로 2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0억 8,900만 원으로 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65억 8천만 원으로 187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931억 1천만 원으로 1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17억 원으로 9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49억 5,600만 원으로 15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03억 9,700만 원으로 15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14억 7,400만 원으로 69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8억 9천만 원으로 13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58억 원으로 100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93억 3,700만 원으로 65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33억 8,2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7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594억 9,500만 원으로 23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486억 7,300만 원으로 11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은 2,858억 2,200만 원으로 47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84억 2,800만 원으로 176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1,700만 원으로 100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57억 4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1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96억 900만 원으로 9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527억 7,400만 원으로 128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억 7,300만 원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16억 3,9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7억 3,700만 원으로 33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07억 3,200만 원으로 4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0억 2,400만 원으로 84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1억 5천만 원으로 28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억 9,400만 원으로 6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억 6,500만 원으로 82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억 3,300만 원으로 49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0억 원으로 순증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고 수질개선은 18억 6,100만 원으로 8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3억 9,9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7,8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광양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총 9개 기금으로 중소기업 발전기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새로이 추가되어 금년과 비교하여 2개 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규모는 금년도 말 366억 8,283만 3천 원에서 2025년도 순조성액이 147억 2,226만 4천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4억 509만 7천 원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개 기금별 현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 연도와 목적, 설치 근거, 소관 부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28억 9,188만 9천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 대비 134억 560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18억 4,282만 원으로 10억 3,234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4억 원을 조성하여 4억 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고 환경보전기금은 12억 9,897만 8천 원으로 3,300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2만 4천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 대비 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10억 5,932만 3천 원으로 2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0억 1,189만 7천 원으로 3억 2,105만 원이 증가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5,486만 원을 조성하여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9,996만 6천 원으로 782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영계획으로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조성액은 216억 1,649만 8천 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 조성액이 171억 8,783만 4천 원으로 예수금 170억 1,277만 1천 원, 이자수입 1억 7,506만 3천 원이고,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성격인 예치금 회수는 75억 7,995만 9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조성액이 10억 3,234만 7천 원으로 이자 수입 3,234만 7천 원, 기부금 수입인 기타 수입이 10억 원, 예치금 회수는 8억 1,047만 3천 원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조성액이 4억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조성액이 3,699만 7천 원으로 이자수입이고 예치금 회수는 7억 3,198만 1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조성액이 2억 9,099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예치금 회수는 12만 4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조성액이 3,299만 원으로 이자수입이고 예치금 회수는 3,133만 3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이 21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고 예치금 회수는 36억 8,984만 7천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조성액이 4억 5,486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53만 4천 원, 도비 보조금 2억 6,350만 원, 수수료와 과태료는 기타 수입이 8,682만 6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이 3,347만 2천 원으로 도비 보조금 900만 원, 이자수입 847만 2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인 기타 수입이 1,6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5,77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에 기존에 예탁했던 개발기금과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7억 8,222만 6천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09억 8,556만 7천원은 광주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집행 계획이 없고 18억 4,282만 원 전액을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이고, 중소기업발전기금은 4억 원 전액을 펀드 출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7천만 원을 환경보전교육과 조사활동 지원 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억 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9,897만 8천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 9,08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2만 4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3천만 원을 집행하고 3,432만 3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사업비로 18억 2,495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1,189만 7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5,486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3억 9,286만 8천 원은 간판개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유지 보수 등 사업비로 6,199만 2천 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 인원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130만 원으로 축제 대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주방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4,996만 6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입니다. 먼저 예치금은 금년도 말 124억 151만 1천 원으로 2025년도 말에 270억 2,377만 5천 원을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146억 2,226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조정안정화기금은 209억 8,556만 7천 원으로 134억 560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18억 4,282만 원으로 10억 3,234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예치금이 없고 환경보전기금은 9,897만 8천 원으로 1억 3,300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897만 8천 원으로 1억 3,300만 3천 원이 감소하였고 양성기금은 3,432만 3천 원으로 2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0억 1,189만 7천 원으로 3억 2,205만 원이 증가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996만 6천 원으로 782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내역입니다. 예탁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 나머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합니다. 금년도 말 총 예탁금 242억 8,132만 2천 원에서 2025년도 말 243억 8,132만 2천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9억 6,320만 2천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고 환경보전기금은 12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2,5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고 식품진흥기금도 2억 5천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25억 정도 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원인이 뭘까요?

이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순수 자동차세가 있고, 유류보전 보전금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유류세 보전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억 정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옥곡) 위원 유류세 부분에서 30억 정도

그렇습니다. 유류세 보조금이 3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옥곡) 위원 감액이 돼서 줄어들었다. 자동차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있잖아요. 이거 2024년 대비 72%가 증가했어요. 그 증가 원인이 좀 뭘까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부분이 안전과 예산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그것이 한 65억 정도 증가가 됐고, 또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 한 13억 정도

(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과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대부분 안전과 안전과 사업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옥곡) 위원 이따가 안전과 질의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 2,176만 1천 원이 감액된 74억 5,6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소 전기차 보급 지원사업 등 3건에 63억 8,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 건 보조사업 등 5건에 10억 6,29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7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8억 6,661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7억 9,659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본예산 대비 수소차 보급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순천대 첨단신소재연구센터가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138쪽 하단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2025년 드론사랑 페스티벌에 5천만 원, 찾아가는 드론 교실 2천만 원,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 출연금으로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 4차년도 시비 분담금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등 5,700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으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0쪽 주택 태양광 지열 등 198개소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융복합 사업으로 7억 5,39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구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 배관 매설 사업비로 광양읍 용두마을, 중동 와우2공원 주변 57소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비용으로 40가구에 1,0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지역대학 자본보조사업으로 글로컬대학30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순천대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비로 38억 2,1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포럼 위탁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3쪽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에 32억 5천만 원, 수소버스 보급 지원 사업에 47억 2천만 원으로 65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양만권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KBC 광주방송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미래포럼 개최 지원 보조금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1147쪽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33억 5,383만 원이 감액된 17억 3,7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광양바이오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9억 1,600만 원 등 총 19개의 발주변 지원사업비로 17억 3,7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17억 3,7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3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골약동 다목적회관, 광양읍 공방센터 건립 비용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골약동 다목적회관과 광양읍 공방센터 비품 구입비로 각각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하동화력발전소 등 4건, 1149쪽 광양복합화력발전소 등 15건 등 총 19건에 7억 6,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설치 보조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3kW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융복합 사업은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2개 이상 하는 사업을 융복합이라고 그러고요. 그 융복합사업 내용은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사업들이 복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융복합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시설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순수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고 방금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열이 더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일반인이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들어온 사업입니까? 저희 시에서 공모해가지고 일반인을 선정하는 사업입니까?

그 컨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들 시가 주관이 돼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응모가 돼서 최종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8개소는 정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주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열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열은 주로 이제 업무용 시설,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데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열이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제가 좀 확인을 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인데 이게 100가구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잡혔습니다. 이게 100가구 선정했을 때 어느 지역을 선정을 많이, 물론 용기가 큰 걸로 지금 해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지금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79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읍면 지역에 좀 골고루 다 편성이 돼 있고요. 도시가스가 공급된 금호, 태인, 광영, 중마동 이런 데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 지금 저희들 가정에서 하는 것은 통이 작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통이 작은 게, 도로나 차량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작은 게 더 좋단 말입니다. 근데 큰 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LPG 20kW 용기로 배달했을 때하고 이것은 좀 250kW 이상 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공급 가격 자체가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로 하면 30%가 저렴해져요?

예 탱크로 해서 계속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만 충전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업소용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택용입니다.

주택용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발전소 관련해가지고 광양읍하고 골약동에 예산이 지금 6억 3천, 2억 6,500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원래 금액은 이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바이오발전소 총액 규모가 61억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차년도, 올해 예산은 원래 계획대로 내려왔는데 내년 예산은 좀 감액이 많이 돼서 총 사업비가 한 51억 7천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온, 연차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공사

총 금액만 정해지고요. 총 금액은 공사비에서 1.5%에서 개략 금액으로 확정이 되고 그 금액이 실제 투자가 좀 변경이 되면 투자비가 줄거나 이렇게 되면 일부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하고 약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한 투자비를 기준으로

투자비에 대해.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사업 얼마 공사라 그랬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줄어들면은 줄어든다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처음에 공사 금액이 정해져서 저희 시에 관련된 금액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도 유동적이라는 거네요?

지금 올해까지 해서 일단 사업비는, 다 특별지원사업비는 다 배정이 돼서 예산이 확정된 걸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골약동하고 광양읍에 지금 건물 짓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금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다, 이거 합치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 합쳐서 전년도 예산액이 42억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양읍이 총예산이 한 19억 7,500 정도 되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그다음에 골약동이 한 31억 9,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2억 7,400만 원 아닙니까?

예 특별지원사업비 두 군데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게 9억 4,900이고, 시설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 건물을 다 완공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시게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79곳 했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옥곡) 위원 작년도 최근 한 2~3년간 통계를 내보신 거 있어요?

저희들이 가구단위 소형 저장, 올해 지금 첫 해 사업입니다.

(옥곡) 위원 올해 첫 해. 그럼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예산을 얼마 잡았죠?

저희들이 2억 지금 추경에 잡아서

(옥곡) 위원 올해?

신청 가구는 이제 96가구가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일부 일반 가구 중에 소득 기준으로 해서

(옥곡) 위원 신청 가구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스차가 못 가서 소형차 골목에,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가구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옥곡) 위원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한 80가구 정도 사업 하면 한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입 예산이 왜 이렇게, 33억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특별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광양바이오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옥곡) 위원 좀 전체적으로 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가 줄어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옥곡) 위원 특별지원사업비는 뭐 때문에 줄어들었을까요?

특별지원사업비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비 기준에 한 1.5% 정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건 총액입니다. 기금사업단에서 그것을 연도별로 분배를 하는데 작년에 한 42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내년도에는 한 8억 9천 정도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차이 때문에

(옥곡) 위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작년도 대비가 50억이잖아요. 그런데 33억이 지금 줄어들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줄어들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대부분의 특별사업비 줄어든 몫입니다. 기본사업비는 한번 지급이 되게 되면 발전소가 폐쇄한 20년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드론산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들어온 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자격증 따고 이후에 필요한, 자격증만 따놓은 건가요? 이 사람들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 좀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관련 기업에 좀 통화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동부농협하고 진상농협 쪽에서는 이 드론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직접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항만공사에서 또 그 직원들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이게 전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 취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좀 추적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옥곡) 위원 지금 기 농협이나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직원을 모집할 때도 그런 분들을 모집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뭐 면허증 따놓고 장롱,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 안 하듯이, 드론자격증도 따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자격증이라는 게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도 자격증을,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이것을 한 이유는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옥곡) 위원 근데 지금으로써는 크게 우리 광양시 관내 취업에 드론으로 자격증 가지고 크게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활용되는 쪽을 저도 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인데 뭐 촬영이라든지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자가농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되고는 있지만 이게 사업으로까지 좀 발전되거나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건물에도 하고 그다음에 주택에도 하고 마을회관 경로당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게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올해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이 사업은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나 신청자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단으로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해야 됩니까?

이 전문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관내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개인이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이런 세 곳을 지원하시는데 똑같은 에너지 공단에 접수를 하죠?

예 맞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일반 가정집,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 다음에 소상공인 옥상에. 이 설치를 해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비는 어디에 따라 적정하게 배정이 돼야 되죠? 근데 보면 세 곳이 다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세 곳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한 530만 원에서 자부담이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그런 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거 부담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건물 지원사업은 실제로 이 건물 지원사업은 업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내부 지침에, 우리 지침이 아니고 에너지공단 지침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30kW, 40kW 하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한 10kW 이내에 범위에서 좀 한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금액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용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량 차이죠? 그게 뭐냐 하면 판넬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판넬이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이일 건데,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면적이 넓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면적이 적어서 판넬의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하는 그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면적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물이 아무리 크더라도 옥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안 됩니다. 밑에 1층 가게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도 30평, 20평 이런 소상공인들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옥상에다 설치한다고 그래도 건물주가 아니면 못 하지 않습니까?

건물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물주인데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또 표현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것은 건물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이제 건물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소상공인들이 밑에는 영업을 하고 옥상에다 설치할 건데, 세 군데 지원된 면적을 따져보면 소상공인이라는 일반 개인 건물의 면적이 제일 작습니다. 근데 여기는 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가구당. 그다음에 마을회관도 상당히 크거든요. 큰 데는. 근데 이런 데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금액이 여기는 300만 원만 지원을 해줘요. 그럼 100만 원 차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주택하고 마을회관은 3kW 기준입니다. 한정을 해서 3kW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조금 전에는 판넬이 기준이었잖아요. 금액의 많고 적음은. 판넬 수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3kW든 5kW든 이게 어느 때 용량이 차이가 있냐면 판넬의 면적에 따라서 전기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주택용은 3kW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 같은 기준에서 책정을 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건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쓰는 전력의 70% 선에서 용량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1, 2, 3, 4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15kW다. 그러면 거기에 0.7 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량이 산정되기 때문에, 7kW면 7kW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설명을 할수록 더 애매해지는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면적도 그렇지만 개인 건물도 주인은 한 분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4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1인에.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300만 원 지원해 줘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주택은 1인 가구인데도 자부담이 있죠? 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건물주 개인 건물한테는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일반 주거주택에는 100만 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부담도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기준 없이 한 명이 이걸 활용할 것 같으면 주택에 보급해주는 것같이 100만 원을 주고 여기도 나머지 비용을 부과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했을 건데 이것도 좀 애매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안 편성하는 것은 정부 예산안 국비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 다르긴 합니다.

다르더라도 우리가 상식이나 형평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건물주도 한 사람이고 주택에도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지만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개인 건물입니다. 근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0만 원 지원해 주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이게 형평성에선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똑같은 개인 건물일 건데 지원을 형평성 맞게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상공인 건물 지원도 400만 원 해주면 일반 주택도 400만 원 해줘야 되고 이게 진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보급하고 또 탄소중립, 또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다면 저는 많은 비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럼 적은 금액을 갖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이 기준이 애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은 3kW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하고 비용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그 건물에 쓰는 것이 6kW가 만약에 되게 되면 그 6kW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 지원 같은 경우는 용량이 3kW가 아니고 5kW짜리, 7kW짜리 이렇게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kW당 지원 단가가 달라서

아니, 여기에도 사업 내용에는 태양광이 10kW 이내로도 다 설치돼 있어요. 설명도 사업 내용에.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저는. 용량은. 근데 비용만 지원을 더 해주고 적게 해주고 차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세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또 옆에 있는 것하고는 똑같은 지원을 해주면서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 한 개인건물을 지원하는 데하고 마을회관 지원했는데 마을회관이 더 나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 건물은 주택하고 또 동일한 조건이어야 되고. 이런 게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의 지침에 따라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마을회관하고 소상공인 건물 지원이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일반 주택하고.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이번 세부내역 보면 10kW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kW 이내니까 뭐 5kW도 될 수 있고 6kW도 7kW도 될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가가 다른 건 아마 이 규모가 다르지 않느냐. kW. 그래서 그 규모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표기할 게 아니라 100만 원의 차이에 대한 걸 명확히 기준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그래도 100만 원은 10kW 이내인데 똑같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개인이 우리 주택하고 차등을 준 것도 거기는 일반 주택은 왜 개인 부담이 필요하고 일반 건축물에는 왜 개인 부담이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은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좀 상히 설명

400만 원 주면 400만 원이 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300만 원 주면 300만 원 주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래야 돼요. 또 개인 건물하고 주택하고는 왜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왜 개인주택들은 자비를 내야 되고 일반 건축물은 그냥 전부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도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좀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 구축사업 올해 7억 6천 잡혔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아이키움센터가 기존에 있던 데를 저희들이 이런 AI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다 보니까 저희 다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해 놓으면,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33개소가 이용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쓰레기통 지금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스마트는 48대 있습니다.

그러면 개당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유지비가 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은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쓰레기통 관련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건 없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48개소에서 포인트로 해서 지불되는 게 몇 포인트 정도 지불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임차를 2029년까지 좀 해놨습니다. 이것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프린트 임차를 전 실과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5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하다 보니까 5년 다시 끝나면 그 실과에 대해서 다시 임차계약하고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9년까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과장님 스마트챌린지 사업 일환으로 스마트 쓰레기통 유지관리, 에코 플랫폼 유지관리, 공유모빌리티 자전거 배터리 구매,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나의 사업으로.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유지관리 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기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옥곡) 위원 매년 스마트 쓰레기통 유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를 운영하려면 계속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전 총무위에서도 우리한테로 넘어온 사업들인데요. 우리 산건위로. 이게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나왔어요. 수익이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옥곡) 위원 맞잖아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원 취지는. 원 취지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 이것이 취지는 스마트챌린지 사업 취지가 인건비는 금호동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일반 다른 이런 우리가 기존 유지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됐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다 모든 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옥곡) 위원 4억 정도가 1년 들어가요. 4억 정도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것이 뭐 3년 계약으로 딱 끝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스마트 챌린지가 몇 년도까지죠?

저희들이 민간위탁 의회 심의 동의는 2026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옥곡) 위원 2026년 6월이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죠.

(옥곡)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애물단지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1년 4억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든. 어찌 됐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취약지역 있죠, 컴퓨터나 그런 거 잘 안됐다. 지역에 지하에 케이블을 매설한 데가 있습니까? 케이블 매설해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지하로 들어온 데는 우리 시청하고 우리 의회동하고만 저희들이 통신 행정망은 지하로 구축돼 있고요. 다른 데는 아직 지하는 다 KT 사업자한테 해가지고

외부의 취약지역은 KT에서 설치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외곽 지역이에요. 시골에 그것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지하에 케이블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을 때 제가 답을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KT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봐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러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쪽 세입 예산입니다. 65억 2,034만 3천 원이 증액된 159억 1,66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담금에 CCTV관제센터 관제운영으로 2억 1,8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외 8개 사업으로 7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진상 청암, 다압 금천 2개 지구에 1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광양 내우 외 12개 지구에 4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30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등에 캠페인 관련 홍보물 등 제작 외 21개 사업으로 16억 1,6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31쪽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진상 청암, 다압 금천 2개 지구에 1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광양 내우 외 12개 지구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억 4,673만 4천 원이 증액된 290억 8,31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233쪽 상단 재난 예·경보 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자동 우량 경보시설 유지관리 1,900만 원,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2,200만 원, 강우량계 및 서버 프로그램 유지관리 1,020만 원, 전기요금, 통신요금 3,600만 원,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관리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재난안전상황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34쪽 안전문화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의 안전 홍보물 제작, 안전교육 활동 지원 등으로 4,5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안전도시광양 홍보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35쪽 시민안전교육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시외버스 외부 광고로 9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소모품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찾아가는 안전교실 3,100만 원, 남도안전학당 교육 733만 3천 원, 재난안전체험교육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으로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 및 재해 대비 훈련을 위한 국가대응 종합훈련 장비 임차료 400만 원, 국가재난대응훈련 물품 구입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36쪽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사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보험금에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7쪽 사회적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시설물 안전점검 등 민간 전문가 수당 1천만 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기타 보상금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사회재난보상금 및 물품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재난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활동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관리원 인건비 등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8쪽 일반운영비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용품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에 물놀이 안전지도요원 보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에 물놀이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2,606만 2천 원,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을지연습 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4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일반운영비에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용역 4천만 원,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업무 컨설팅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에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에 지역방위작전 지원 4,500만 원, 교육훈련 지원 4,360만 원, 부대 운영 지원 1,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0쪽 민방위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1,2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보전금에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교육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 민방위 자원 관리를 위한 일반 보전금에 지역 민방위대장 피복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무관리비에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비상용품함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7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시설개선비 300만 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4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급여,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상해 보험료 등 8억 7,1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 소방활동 등 장비 및 물품 구입 지원 등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행사 실비 지원금에 민방위 리더 양성, 지역민방위대 육성 등으로 3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실전훈련센터 교관수당 30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이주단지 조성으로 108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5쪽 상단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 3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광양 내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진상 회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 중간 중마 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15억 9,500만 원, 하단 다압 도사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 태인 도촌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봉강 지곡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봉강 당저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 상단 봉강 덕촌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2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광양 죽림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옥룡 추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억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 중동1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억 1,050만 원, 중동2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억 원, 하단 광양 영수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억 1,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 재난 예방 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등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1,500만 원,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관리 1,500만 원, 급경사지 계측 유지관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재료비에 소방자재 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 부상자 치료비 800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재난예방 관련 단체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재난예방 관련 단체 협조 체계 구축 6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시 자체 교육 운영 43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 공공운영비에 풍수해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 점검 용역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에 시민안전진단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CCTV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로 3억 3,5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3쪽 CCTV관제센터 회선 사용료로 4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CCTV 구매 설치 7천만 원, 관제 장비 이설 2천만 원, CCTV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CCTV관제센터 기반 자산 구입으로 가상화 서버 5천만 원, 가상화 소프트웨어 5천만 원, CCTV 채널 관리 라이센스 2,100만 원, USB 보안관리 시스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금 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노후아파트 화재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0만 원인데 지금 4,8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부터 신규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으로 했고, 올해 이어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무엇 무엇이죠?

위원님 실례지만 지금 몇 페이지일까요?

1236페이지입니다.

물품이 스프레이용 소화기 1대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3대 해서 3대당 이 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몇 세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가 저희가 지금 600세대, 작년에 175세대 지원을 했고요. 올해가 175세대, 내년에 600세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전도시 광양 방송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시정홍보를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안전분야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뭐가 될까요? 이 책자에는 안전시책 분야 홍보 광고 게재,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페이지가

237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237페이지. 안전도시 광양 방송 홍보, 이렇게 제목이 나와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주 내용이 뭡니까?

지금 홍보실에서 안전 분야로 해서 신문하고 통신사 쪽에 국민행동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안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목도 방송이라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는 줄 알았더니 신문사, 언론사 쪽에 배포되는 그런 광고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통신사하고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방송은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걸 방송이라고 하고, 언론은 글로 하는 걸 언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이라고 해서 어떤 방송이 1천만 원짜리 광고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주일보하고 광주매일신문이 4,400이었고요. 2개 통신사에 2,2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그래서, 방송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mbc 하는지 kbs 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1천만 원짜리 방송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어 하나에서 선택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시가 보장 내용은 26개 항목으로 아주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분야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어요. 보장 내용 아주 훌륭한데 과연 그럼 이 내용이 시민들은 안전보험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홍보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그 안전도시 광양 방송 홍보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업이 진짜 시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보험이 이런 게 있다. 어디서 무엇을 다치면 며칠 내로 서류를 뭐 준비해서 어디로 접수해라. 이런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이 이런 보험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홍보가 필요하고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안전 쪽에 들어가 봤는데도 이런 내용은 홍보가 돼 있질 않아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그만큼 손해겠죠? 다친 사람들도 어떻게 다쳤을 때 시청에 가서 이거 안전보험을 신청해야겠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많이 모르고 있고요. 이것은 홍보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전도시 광양 홍보를 이런 걸 먼저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12억인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시가 40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이렇게 사업들을 지금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체험관 같은 것은 중요하죠.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재적소, 또 효율, 또 접근성. 이건 신재로에 있네요? 옥룡면사무소 있는 데 그쪽 건물을 말하는 거죠?

예 지금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저희가

예 거기다 했는데 사실 저도 가보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 동광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 데는 한참 시간이 소요되고 이쪽에는 이용을 잘 안 할 겁니다. 광양읍에서 가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리일 거고, 특히 어린이들이 가기는 버스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 체험교육을 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하면 좋지만 민방위 훈련센터에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쪽 접근성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체험 한마당이 있습니다. 행안부 사업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민방위체험관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세

어르신들이 가요. 그러면 자기 차량을 다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어린이들은 누가 버스로 모집을 해서 운반을 해줘야지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왜 이쪽에서, 이쪽에다 굳이 하려면, 저는 그래서 장소도 문제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가 지금 빚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왜 이걸 할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뒤로 미뤄도 된다면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억이면 참 큰돈입니다. 제가 봐서는. 1억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사업 많이 오는데 수십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먼저 가야 될 곳. 이런 걸 예산을 그런 쪽에다 먼저,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안전보험이 있는 걸 시민들이 알게끔 해서 더욱더 많이 활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안전체험관 만들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거기를 방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가본다고 해도 어린이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접근성이 1년에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나 효율성을 따져서는 이런 홍보하는 데 그런 예산 갖고 더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 어린이의 대상이 이제 초중고생까지 다, 영유아에서부터 초중고생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12~13세 미만의 연령층을 말하는데 저희 어린이 안전체험관의 대상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은 초중고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용어를 적정하게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과는.

예 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교육도 그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체험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최소한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좀 시기적으로는 안 맞다. 언제부터 법으로 지정해서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차순위로 미뤄놓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어린이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과장님은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현안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액이 한 번에 12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고민해서 뒤로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위원님. 좀 핵심사업만 짚어주시고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갑자기 그냥 이야기해서 당황하네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계엄령 때문에 많이 놀랐잖아요. 그런 쪽에 또 좀 신경을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대피소, 그다음에 식수 이런 것도 했지만, 이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좀 더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실전훈련센터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거기 일부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니까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펌프장이 4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 토지매입이 2025년 6월, 내년 6월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는데요. 장소가 정해졌나요?

토지 매입이 청암지구, 다음에 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며칠 전에

배수펌프장 위치요?

(옥곡) 위원 예 며칠 전에 우리 조현옥 의원, 지역구 의원님들, 박철수 의원과 같이 애호박 그 백순선 회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좀 서로 협의 소통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곡 풍수해 정비사업 지금 이주단지 조성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그 공사 착공을

(옥곡) 위원 내년 조성사업으로 10억이 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옥곡) 위원 주소가. 그리고 중마 우봉 급경사지는 주소를 쳐보니까 미가로골프장 주차장입니다. 미가로골프장 주차장이에요. 사업 부지가. 번지수를 쳐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연속사업이죠? 급경사지? 이쪽에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런데 이제 주소가 이렇게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긴급 의원총회가 있어서 도시과는 핵심사항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4시 40분까지 좀 질의를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8,900만 원 증액된 57억 5,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5억 9,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3,7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4억 5,360만 1천 원이 증액된 113억 2,9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259쪽 중간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비 4천만 원, 바로 아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2억 원,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 하단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사업비 1억 6,2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0쪽 하단부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5,1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1쪽 상단부 도시재생시설물 일반운영비 6,361만 원, 민간 이전비 7,200만 원, 교촌마을 공동시설 태양광 설치 및 시설 유지관리비 등 1억 4,200만 원, 하단부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2쪽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비 79억 6,367만 2천 원, 광양읍 동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비 9,600만 원,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쪽 상단 도시경관 관리 업무 추진비로 3,162만 원, 하단 가로경관 개선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4쪽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비 4억 9,880만 원, 중마동 남도 경관 조성사업비 2억 9,800만 원, 중간부 광고물 정비사업비 1억 693만 4천 원, 하단부 도시개발 보상 업무 추진비 2억 3,9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요.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할게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했던 전체 연도별로 좀 뽑아주시고요. 활력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건설과에 얘기해서

건설과입니까? 이번에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을, 금호동만 하더라도 170억입니다. 170억 예산을 투입하고 다시 이게 또 운영비가 들어가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지금 당장 보수비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태인동에 4개소에 1억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이 떨어지는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서 자료 달라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