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간밤에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등 현재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로써 오늘 예정된 교통건설국, 보건소 예산안심사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응답을 간단히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과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연호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437억 5,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3억 6,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 병해충방재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12억 700만원,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1억 2,000만원,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4억 1,000만원 등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15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억 2,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소아청소년진료소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공공기여금 납부 완료에 따른 25억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주차요금 수입금 46억 3,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200만원, 2024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31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억 9,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5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41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17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마을버스 BIT 설치 1억 4,100만원, 보도폭 확장 및 보도 보행로 신규설치 1억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등 6억 6,500만원, 보행환경개선 2억 3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서 509쪽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 6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16억 6,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15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억 2,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의2동 복합청사 공영주차장 및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등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연차별 투자 소요액 7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및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 정비 9억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40억 8,100만원,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 30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31억 8,4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2억 7,000만원, 관내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2억 8,000만원, 관내 보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가공배전선 지중화 24억 9,000만원,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 18억 3,000만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5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도 세정 및 준설 1억 9,6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하수도 세정 및 준설 16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23억 9,6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 유지관리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6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54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5,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정비 2억 2,500만원, 아차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14억 500만원, 재해예방 및 산림보전 18억 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건설국 5개 부서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구민 생활밀착형 사업 및 시설관리 유지비 중심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 경비만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혜란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9쪽이요. 9쪽 사업설명서, 예산서 501쪽. 찾으셨습니까?

네.

녹색어머니회 있죠? 이게 완전히 해산됐습니까?

해산됐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 앞에서 하고 계시는 엄마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겁니까?

학교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연합회가 해산된 거지 학교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마다 하는 건 알아서 하고 광진구 연합회가 해산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왜 해산이 됐죠? 앞전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하면 봉사활동 많이 하고, 지역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왜 해산이 됐습니까?

저희가 행복일자리, 동행일자리 해가지고 구에서도 일자리 창출하면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요즘은 교통안전지도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 자체도, 엄마들도 다들 맞벌이하느라고 바쁘고 하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되니까 필요성도 조금은 덜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자체적으로 조금 다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해산하는 거로 본인들이 결정해서 해산 신고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연합회가 구성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해서 신청하면?

현재 어머니회 있는 데가 한 두 개 정도 학교가 남아있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어머니들이 아니, 우리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학교는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학교로 구성이 되어서 만약에 연합회 신고를 한다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회에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연간 한 1,200 정도 지원금을 줬습니다.

연간?

네.

인원수 관계없이 연합회로 해서?

네. 저희가 초등학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16쪽이요. 영화사로 마을버스 있잖아요? 이게 왜 이쪽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돼요? 구비로 전액 적자 지원 나왔네.

적자 지원을 서울시에서 2020년 2월까지 등록한 마을버스 업체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안 해주기로 해서,

20년 이전에 한 업체는?

20년 2월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을, 어떻게 해서 그 기한이 된 거죠?

시에서 운송사업조합이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이 생기거나 하는 거는 구에서 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같은 경우도 노선 하나를 새로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전에도, 골목 안까지 안 들어가는 마을버스로 다니는 거잖아요? 지하철역까지 연계시켜서 하는데, 그거를 갈수록 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요는 많아지고 그래서 지원이 있어야, 노선을 자꾸 신설해 달라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2020년 3월로 딱 못 박아버리고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지자체 구에서는 좀 힘든 면이 있지 않냐 이거죠.

재정지원이 아무래도 구비가 전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노선은 광장운수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그곳도 92.5는 서울 시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는 7.5%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이 생기는 노선은 100% 전액을 저희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선버스가 적자를 보전해 주더라도 잘 안 하려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마을버스 기사들도 부족한 형편이고,

기사분들도 없고.

그래서 보도를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도 들여와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기사도 부족하고 마을버스가 적자가 생기면, 이건 민간이니까 이익이 나야 하잖아요? 업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 어렵게 이 노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안 한다는 얘기는 적자를 100%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겠죠.

안 해주는 구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익이 되면 합니다. 이익이 가는 데는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적자 보전을 해주는데도 안 하려 그런다? 그거는 그게 100% 보충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100%를 한다 그래서 손님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할 노력들은 기업체들도 자기네도 민간기업이니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너네들은 너네대로 업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 되는 부분은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도로 여기 백화점 사거리 쪽에 거기다가,

그건 내년에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끝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있는데 너무 다 흐리고 너무 조그마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2m 간격으로,

좀 촘촘히,

좀 해서 하면 사람들이 그리 안 걸어갈 것 같아요. 무심코 가다가도 자전거도로 이렇게 환하게 되어가지고, 좋게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창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65페이지 찾아주시죠.

찾았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인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로 해가지고 1억 7,000이 편성됐네요?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주차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2002년도에 수급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 한 4월부터 전체적으로 한 10월까지 할 텐데 시설현황조사하고 이용실태조사를 같이 합니다. 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 위치, 형태, 규모, 요금, 연락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실태조사는 주·정차 위치, 차종, 불법·적법 여부를 조사하는데 내년 4월부터 계획 수립하고 5월 달에 예비조사, 5, 6월에 다시 본조사하고 보안, 검증 그다음에 7월, 10월에 대책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조사할 때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유 대수도 조사가 되는 겁니까?

자동차 보유 대수는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 각 동별로 주차장 보유 대수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장동이라든가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라든가 백화점에 소속되어 있는 데 거기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보유 대수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 170에서 180%가 되어야 조금 원활하다 했었죠?

한 180~200% 정도.

그래서 나중에 수치 계산할 때 그런 건 빼고 순수하게 주택 관련된 부분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도 별도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주차장 보유율도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을 빼고 주택가 순수 보유율도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과장님 여기 택시 승차 거부 있잖아요? 택시 승차 거부. 이게 단속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 월 4회 정도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도만 하지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힘들죠? 합승도 잘 모르고, 요즘에는 합승은 안 하지, 이제.

합승은 없고요.

거의 없죠. 그런데 택시를 보면 빈차로 오다가 잡으면 예약으로 딱 꺾어버려요. 예약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잘 불러, 택시를. 그거 못 부르는 분들은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길에 서 있으면 안 태워줘. 예약으로 딱 꺾고 지나가고 다시 또 돌리고. 어떻게 단속할 길이 없죠, 그건.

대부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는 시민 신고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게 되고,

신고 위주?

네. 예를 들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지도과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힘든 데 같아요. 차 세워놓고 주차위반 딱지 떼면 금방 세웠는데 왜 떼냐고 목숨 걸고, 보통 기본적으로 4만원인가요?

4만원, 8만원, 12만원, 일반적인 게 4만원이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장애인보호구역, 어르신보호구역이 8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12만원이고 각각 4t이 넘어가거나 승합차는 1만원씩이 더 붙습니다.

거기서 1만원이 더 붙습니까? 그러면 일반,

그리고 자진납세를,

일반 저기 한 게 4만원인데, 지역에서 보면 그 4만원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더라고요. 욕을 하고 막 때리려 그러고 그런 건수가 많이 있죠? 성집 급하신 분들.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민원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사전 부과할 때 나가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서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이의신청을 해서 부과하게 되고, 그 부과까지 이의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법원까지 갑니까?

주소지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드신데, 그리고 견인차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길거리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해가지고 주차 견인 딱지를 해도,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안 했을 때는 견인,

저희들은 선 이동조치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10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분입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견인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견인이.

견인해서 도로에서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닙니다. 견인하고 있고요.

있어요?

그것도 견인하고 있고, 거주지우선주차지에 부정 주차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행으로 줘서 하는 거죠?

네.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네.

그러면 몇 대가 있습니까? 광진구에 견인업체가.

광진구에 있지 않고요.

다른 데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랑구하고 같이 하고 있고,

광진구에는 없어요?

네. 중랑구에서 대행업체는 한 개가 있고 위탁업체는 두 개소가 홀수, 짝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면 차량 대수는 몇 대나 해요?

거기 보유 차량 대수는,

아니, 기억 안 나시면 놔두시고.

현재 4대 정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견인하는 걸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연긴하면 거기서, 지금 얼마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나요? 보관료 주고 찾아와야 하죠?

보관료는 별도고요. 견인이면, 일단 견인 당하면 견인료가 별도로 차종별로 4만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있습니다.

6만원?

네.

그래서 이게 좀 억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량 통행에 전혀 관계가 없는 데 세워놨는데 끌어갔다. 그랬을 때는 그런데 어느 거를 보면 진짜 얄밉게 세워놓고 꼭 끌어가야 할 자리에 넣었는데 빨리 와서 또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일단 견인하게 되는, 견인이나 차량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8대 위반구역이 있거든요. 절대 금지구역이 있는데 그거 위주로 합니다.

황색선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도, 횡단보도, 모퉁이,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전체적인 8대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차도에 실선, 이중실선 이런 건 절대금지 구역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말한 건 장소, 장소별로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그래도 교통이 정체되고 하는 데는 바로바로 그런 데는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점심시간에는 그래도 계고장만 붙이는 거죠?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11시 반부터 2시, 5시부터 8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시 이탁 주차사업부장님께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죠.

본부장님 하도 잘하시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 이탁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시니까 다른 건 없고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열선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눈 많이 왔었죠?

이번 대설 때도 효과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습기 많은 눈이 내렸을 때도 열선 있는 데는 다 녹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거의 그러기 전에 염화칼슘을 먼저 뿌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살포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열선은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있는 데도 열선 한번 궁금해서 눈이 와서 보러 갔더니 그 안에 다 녹아가지고 이게 열선으로 녹았나 염화칼슘 뿌려서 녹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CCTV로, 강화 정도 눈이 내린다면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미리 열선을 켜놓습니다.

CCTV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홀에 대해서, 특히 여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예민하신 분들이 잠을 못 주무셔, 덜커덩덜커덩하면 이게 신경을 안 쓰다가도 한 번 소리 들으면 저녁 내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전화가 오고.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해놓아도 그거 하시는 분이 또 열었다가 닫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맨홀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소리 안 나는 게 고무, 자전거 튜브 같은 것을 껴놓으니까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맨홀 밑에 테두리에 고무바킹 같은 것을 끼워놓으면,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그게 안 맞으니까 열고 그분들이 소리나는 걸 확인은 안 하는 거고, 골목 같은 데서 그거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가서 고무 끼워주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 와서 또 열잖아요, 이걸 확인하느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통신이나 상하수도 그런 관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조치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 내지는 장갑 같은 경우도 효과가 좋습니다, 좀 단기간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장 자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딱 놓으면, 소리 안 나게끔, 그렇게도 한번. 근본적인 걸로 해결을 해야지,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할 때 그건 좀 신경을 써야돼요. 이게 물이 들어가면 금방 꺼지잖아요, 도로포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고 나서 끝나면, 틈이 생기면 물이 들어가서 꺼지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차피 그게 세금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게 없고 관리를 잘하는 것밖에, 관리감독을 잘하는 길 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되면 다시 또 시켜보면 아예 잘하겠죠, 이제.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아스팔트 포장도 잘하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홀 주변 같은 경우나 그런 틈새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짐이 잘 되도록 현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지는 것을 쓱하고 말더라고요. 옛날에도 한번 애기했지만, 안 다지하고 하는 것도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괜히 그 업체에 그렇게 해서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그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간차이겠지만, 어차피 놓으라고 해도 갖다놓고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해서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열선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사길에 사도라고 해서 열선을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동네가 30년, 40년 다 돼서 하수관로, 도로 포장까지 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왜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전압이 몇 볼트가 들어갑니까, 전기가?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380볼트가 들어가는데 전기가 또 안 들어가서 꼭 해야 될 곳이 안 들어가니까, 그 점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잘 챙겨서 급경사 된 데 주민들이 통행에 안전해야 되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치수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책자 114쪽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대책 관련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좀 줄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첫째는 침수방지 홍보물 부분도 많이 줄였네요. 그렇죠?

네,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는데 소방대책상황 근무자를 2명에서 1명으로 다 줄여버렸네요?

그거는 원래 저희가 평시근무를 하는데 2명이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2명 근무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날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가 어려워서 지금 1명으로 줄였습니다, 금년부터. 금년부터 1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1명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평시에도 저희가 근무를 하는데 2명이나 대기할 필요가 없다, 1명만 근무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대부분 1명 내지 2명을 하니까 저희도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여기에 보니까 급식 관련된 부분이 90%에서 한 70%로 줄였어요. 20% 줄인 사유가 있습니까?

동 주민센터도 근무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1단계 시에 동 주민센터에 8명 내지 9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1단계 근무가 기상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약간 과하게 예보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가 많이 안 오는데 동사무소에서 8명, 9명씩 남아있을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 수방 기간 중에 일단 3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3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단계 시에. 2단계 시에는 8명 정도 근무하게 되고 단계별로 조금씩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1단계 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90%를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70%로 조정했고, 2단계는 그냥 70%로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네. 올린 예산에서 일부 그렇게 조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단계에서 90에서 70으로 낮춘 이유는 뭡니까?

현재 단계별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횟수가, 횟수를 감안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이 안 되니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약간 축소조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밑에 증감 사유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중곡 빗물펌프장 악취저감장치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한 70~80% 정도 늘어난 거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음압식 악취저감장치를 202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거기 소모품 비용입니다.

2023년도에 했는데,

설치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UV램프를 소모품으로 교체해 줘야 하는데, 그게 올해까지는 작년 설치할 때 예산으로 올해까지 소모품을 구비해 뒀었는데 올해 다 소모가 됐고, 내년도에는 UV램프를 구매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UV램프입니다.

UV램프요?

네.

그럼 UV램프라는 게 악취저감장치를,

살균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당 약 한 140개 정도 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년도 예산에는 똑같은 두 대인데 한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두 개인데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아니요. 오른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쓰던 자재를 설치할 때 예산 여유가 있어서 자재를 추가로 구매해 놨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체할 때 작년에 사놓은 램프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다 소모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49쪽 보실래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자전거 유지관리비가 10만원씩 3대 해서 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6만원으로 해갖고 3대 곱하기 90%를 했어요. 그래서 6만원이나 3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별히 90%로 한 사유가 뭔가 해서요.

유지관리인데 고장 나는 비율이, 고장 나거나 하는 비율이 전체가 다 고장 나는 게 아니라서 일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약간 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액조정 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10만원짜리에서 6만원짜리 한 것은 이해 가요. 그런데 그걸 갖다 90%로 때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가 다, 얼마 안 되는데 전체가 다 고장이 안 날 수 있다,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잡지만. 그래서 일부 예산을 조정하면서 90%로 감액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금액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는 중랑천 관련된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중랑천 유지관리비로 치수과에서 들어가는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어바웃으로요?

저희가 내년도에 요청한 게 약 한 3억 2,000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이요?

네.

그럼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도 들어갈 거고 또,

저희는 하천 둔치를 관리하는데, 거기도 시설별로 부서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에다가 물놀이장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쪽 지역 중곡동이라든가 군자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쪽 중랑천을 많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더 쓰는 건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자양동 쪽 한강벨트에 있는 분들은 한강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적으로 한강둔치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해야 하는 부분에 우리가 요청하면 그게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 중랑천처럼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행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한강이나 중랑천이나 물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에 관련된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치수과에서 같이 협업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과장님 전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수변 중심으로 하면서 중랑천에 수변 예술놀이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모 시의원이 발의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또 서울시에서 듣고 있는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6쪽이요, 사업설명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있죠? 앞전에 추가경정 해가지고 그때 처음 설치한다 그랬죠?

설치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100개 설치를, 금년도에 추경을 받아서 100개를 설치했는데요.

정화조에다가 해서?

그렇습니다. 100개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 대부분 악취농도가 한 40~50ppm 정도 검출이 되는데 설치하고 나면, 최근에 저희가 다 점검해봤는데 최고 많이 나오는 곳이 4ppm, 2ppm, 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중곡1동 주민센터에서도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하고 나서 측정해보니까 악취가 제로였습니다.

제로예요?

네.

그러면 엊그저께, 구의2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 옥상에 올라가니까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거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뭔 시설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화조 강제 배출식 같은 경우에는 펌핑을 할 때 냄새가 납니다. 하수도로 펌핑을 하게 되는데 여과조를 통해서, 정화조에서 분뇨가 쌓이게 되면 여과조를 통해서 물이 고이게 되고 방류조에서 방류가 될 때 그때 냄새가 주변으로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안 나다가 나다가, 나다가 안 나다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올라갈 때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냄새가 날 경우에는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많이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있잖아요, 거름망? 그거를 앞전에 보니까,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교체를 하고 있죠?

민원 신청이 들어오거나 냄새나는 곳들은 저희가 악취방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얼마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광진구에?

전체를 다 깔기에는 어렵고요, 전체를 깔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 자체가 빗물받이 통수를 방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해가 되거든요. 빗물받이는 목적이 빗물을 빨리 배제를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악취 나는 곳 한해서 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발생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점검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악취 많이 올라오는 곳 이런 곳 위주로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1동 같은 데 KT 공사하시는 분들 있어서 담배꽁초 다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동 책임지역 거기에서 거의 그 금액으로 이 빗물받이를 사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하는데 그럼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 2,000만원이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해주잖아요, 치수과에서?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동 지역책임제에서 동에서 또 사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아니냐, 이게. 치수과에서 민원 들어오면 바로 와서 확인하고 교체해 주고 하는데 동에서는 동에서 대로 하고, 어느 게 맞는가. 그래서 제가 앞전에 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한 번에는 못하지만 계속 낡고 잘못된 거 그런 건 교체를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 요청 들어오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어느, 한 몇 년 정도 써요, 한 번 교체하면?

저희가 보니까 악취방지기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플라스틱이 경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막아주지 못합니다. 5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동에서는 동에서 대로 사가지고 한다 그러고 치수과에서는 치수과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동에서도 악취 나거나 이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치수과에다 얘기하면 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데 저희 예산도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는데 금년 24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억을 했었거든요, 악취방지기 설치를.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같이 설치해 준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방장비 있잖아요, 양수기? 동에다 지급하죠?

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장 난 게 있던데.

저희가 계속 정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하면 바로 가서 교체합니까?

아니요. 수리를 우선하고 수리가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수리를 해줍니까?

네.

이건 비상용이잖아요, 이거는, 양수기는?

그렇습니다.

바로 가서 수리하고 수리가 안 됐을 때는,

교체합니다.

교체를 합니까?

네.

그 교체 시기가 바로 옵니까?

저희가 예비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번 정비를 해서 이상 있는 것들은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서 물어보니 두 대가 고장이 나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고장 나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든 해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를 6개월에 한 번 시기가 돼야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긴급을 요하는 건데. 그렇죠?

수방 시작하기 전에 전부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장 난 상태로 있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시기가 있어서 그때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름철 장마가 아니고 하수가 터져서 물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양수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되고 그럴 때 바로 시급하게 해서 항시 비상사태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에서.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수과에서는 고장 났다 그러면 바로 교체해 준다. 그런데 동에서는 6개월, 해놓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그 시기가 있어서 그때 교체가 된다,

정기적으로는 수방 시작 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고장 났거나 문제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확인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동 거는 거 확인하고. 치수과는 불법 현수막 같은 건 안 달죠?

네. 저희는 없습니다.

현수막에 돈이 3개인가 쫙 들어왔는데, 불법은 아니겠죠? 정상적으로 달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대에다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치수과는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정비사업 해서 작년에는 1억 5,000으로 3개소였고 이번에는 2억 2,500으로 1개소인데, 이거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넓어서 비싼 건가요?

저희가 잡은 데가 구돌어린이공원인데요, 우선은 현재 잡은 데가. 그래서 그쪽이 우선 당초에 한 데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럼 작년 3개소보다 면적이 넓어서 비싸게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 3개소는 전체적으로 전면 정비가 아니고요. 한 공원을 전면 정비하고 나머지는 부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예요, 혹시? 그런 건 정해져 있나요? 제가 이거 몰라서 여쭙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쿨링포그가 지역적으로 보면 거의 자양동 쪽에서 되게 많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역으로 봤을 때 광장동이나 군자동 이런 쪽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요청이 없었나요, 쿨링포그가?

네. 쿨링포그는 없었습니다. 광장동하고 지역 쪽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면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마을마당 중에서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쪽에도 보면 광장동 마을마당이 있는데,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제가 저녁에는 사실 잘 안 가보기는 했는데 저녁에 정원등 같은 게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을마당 현황이랑 관리실태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는 하는 일이 많네요?

많습니다, 위원님.

돈도 많이 쓰시고. 194쪽이요, 설명서. 강변역 노점상 철거지 매력정원 신규사업하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변역 노점상을 철거했었습니다.

공원 쪽으로요?

우성아파트 쪽으로.

우성아파트 쪽?

네. 그쪽에 노점상을 철거할 때 그때 기존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단차 있는 쪽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점상 철거할 때 부득이 가로수를 제거했었습니다. 제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거한 쪽에 녹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3년 7월달에 한번 입주자 대표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했었고요. 올해도 5월달에 입주자 대표하고 또 회의를 해서 올해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예산 잡아서 그쪽에 녹지화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럼 담장쪽으로 말씀하시나요?

네, 담장. 거기가 지금 보도 폭이 한 7에서 8m 정도 되는데요. 녹지폭 한 2, 3m 만들어도 보도 여유 폭이 한 5m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거든요, 거기 사람들. 그런데 거기는 많지만 버스에서 내리면 옆쪽으로는 많이 오죠?

네.

그러면 이쪽 구의공원 쪽에 철거한 데 있잖아요, 포장마차.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는 지금 은행나무가 생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내년 예산이 잡히면 거기 암나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나무 교체할 것을 계획했었는데 올해 금년 예산에 아마 암나무 교체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암나무 열매 제거하는 것만 추진하고요. 거긴 또 보도도 좀 청소하고 보니까 사용이 가능한 보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그 은행나무만 관리 좀 잘하겠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리가게, 포장마차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바닥에 은행이 떨어져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나무를 키우는 것은 엄청 오랜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장이 있다고 그것을 베어버리고 하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은행나무 이렇게 망으로 삼각지게 해서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입도 되고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고,

은행나무 열매 채취, 조기채취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떨어지는 방지망, 그다음에 기계를 이용한 진동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처럼 장대나 스카이차 타고 올라가서 터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 방지망은 바람이 많이 불면 그게 떨어질 우려도 있고 타구에서 설치한 사례를 보면 안전에 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진동으로 하는 것은 뿌리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나무 생육에 지장이 좀 있어서 저희는 열매 조기 채취할 때는 항상 스카이 타고서 장대나 그걸로 털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가 오래된 것을 50, 60년 된 것을 많이 베고, 또 상가에서는 상가에 지장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베어 달라, 안 보인다, 전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나무가 거기까지는 50년, 60년이면, 진짜 긴시간 동안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 때문에 베어버리고 한 5년생 그런 것을 심는다, 그러면 주민들 자체도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주민들은. 그 앞에 있는 상가 한 분이 민원은 세게 넣었죠, 자기하고 연관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나무를 이렇게 키운 걸 왜 베어버리냐, 지금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키우느라 힘들지, 나무 자르느라 또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거리가 환한 것은 좋지만, 환한 게 아니라 녹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만들고 한쪽에서는 오래된 걸 베어버리고, 그래서 신중히 좀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조기채취를 잘해서 주민들 불편한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51쪽부터 174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150억 1,000만원이며 전년도 127억 9,000만원 대비 17.3%인 2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4억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146억 1,0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700만원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진료, 검진 등 보건의료수수료 2억 1,500만원, 위생, 의약민원 증지수입 4,000만원, 자양공공힐링센터 임대수입 1,2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로 1억 3,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50억 2,000만원으로 치매관리사업 6억 1,000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억 9,000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 1억 1,000만원 등이며 시비보조금 수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13억 1,00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 9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8억 7,0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4억 6,700만원 등으로 9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62억 4,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41%에 해당하며 전년도 340억 5,000만원 대비 6.4%인 21억 8,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에서 574쪽까지 보건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7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147억 8,300만원 대비 0.09%인 1,4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예산은 17억 3,000만원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을 제외한 보건소 직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129억 6,000만원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의 88%를 차지합니다. 증액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900만원 대사증후군 3,2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감액사업으로 건강센터운영사업 1억 1,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에서 579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300만원 대비 5.58%인 6,1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관리사업 7,400만원, 농․수․축산식품 원산지표시제 및 안전관리 사업 2,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에서 598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30억 4,700만원 대비 10,4%인 3억 1,005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사업으로 아동치과치료 지원사업 4,400만원,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21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69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141억 3,000만원 대비 19.9%인 28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00만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2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2쪽에서 631쪽까지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8,000만원 대비 26.3%인 2억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중곡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예산 3,500만원, 자양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예산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건소는 소통하며 함께하는 건강 광진을 비전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 환경 조성에 필요한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소장님 아주 또박또박하니 이해를 잘하게끔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이동길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계약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광진구에서 많이 합니까? 외부에 많이 있습니까, 업체가? 업체, 업체, 계약할 때.

계약업체가 관내 업체,

광진구에 관내 업체가 많이 있냐고요, 외부가 많이 있냐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공사계약 물품구매나 공사용역의 계약 건에서 관내 업체가 몇 %인지 비율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광진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재무과가 하고 이쪽에서는 보건정책과가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방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굳이 외부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관내 업체에서 잘하고 우수한 업체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걸 다 관내에서 하려고 해도 없는 업체도 있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신경을 써서, 편하게 그냥 컴퓨터로만 해가지고 외부고 뭐고 관계없이 하는 것보다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관내 업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거의 한 40% 되잖아요, 관내업체가? 청장님도 한 70%까지 올리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올라가는 거지 청장님 혼자 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연을 많이 하고 있죠? 흡연자들도 지금.

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아는데, 금연지도원과 금연상담사의 차이가 혹시 뭘까요?

저희가 금연 클리닉이라고 흡연자 중에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조제를 지급한다거나 어떤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며 좋다 이런 것들을 다 상담해 드리는 분들이 금연상담사시고요. 그다음에 금연 구역이든 외부 이런 데서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들 이런 거는 공무원인 금연단속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원이 아니라 그냥 지도원이라고 해서 계도활동 정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갖고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계도를 하는 분들이 금연지도원입니다.

다니시면서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한테 지도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단속은 어렵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3명을 편성하셨네요? 그리고 올해는 2명을 편성했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연지도원 감축이라고 해서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다고 증감 사유에 나오는데, 원래 4명인 건지 아니면 3명인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보면 금연상담사를 구비로 한 분을 지급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24년에는 13개월을 쓰셨고 그리고 올해는 10개월로 편성하는데, 그 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구정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담사를 기준으로 보면 13개월로 해갖고, 저희가 1년을 근무하면 1개월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3개월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12개월이 넘지 않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의 계약기간으로 해서 기간제 상담사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고요. 금연상담사가 총 세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비는 기간에 대해서 새로운 상담사를 뽑는 기간은 저희가 잘 조율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개월로 하고자 그렇게 해서 상담사는 13개월에서 10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원 같은 경우는 예산에 3명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세 명은 8시간 근무자 두 분하고 그다음에 4시간 근무자 두 분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네 명인 거고 예산으로 봐서는 4시간 근무자 두 분을 써갖고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세 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시간 근무자 두 분으로 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4년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도 12개월로 해서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또 올해는 좀 줄었는데, 원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통상 10개월 근무하시잖아요, 10개월? 다른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10개월 근무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 쉬셨다가, 12월 달에 쉬셨다가 다음 연에 또 근무하시고 이런 경우가 보통이던데,

그러니까 보통 12월하고 1월 상황을 잘 봐가지고 운영하면 최대 절약하면 한 10개월 정도로 할 수 있어서,

이분들은 1년 근무하셨다는 거네요? 1년 근무하셨으니까 퇴직금 받으셨겠네요, 이분들은?

그렇죠. 지급해 드리죠,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의 노하우나 연속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상담사 같은 분들은 계약이 체결되고,

그런데 금연지도원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있나? 저는 그게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그게 우리가, 통상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서 10만원인가 7만원인가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속원이 단속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지도원은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르다고 하면 금연지도원이 굳이 필요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도 다니시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시지 않나요? 그분들이 또 다니면서 지도도 하시지 않나 싶어서. 금연지도원분이 굳이, 저는 금연지도원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관내가, 그러니까 저희 지도원 네 분, 단속원 두 분 해가지고 이 넓은 광진구,

네 분으로 하기에는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 건수가,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끝내라 하시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저랑 따로 말씀을 한번 나누시죠.

저희 민원 건수랑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과장님 저는 이 예산서랑은 상관없이 모범음식점이랑 맛집 리스트를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선정기준이랑 선정된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저희 구에서 신고된 업소 중에서 10%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는 먼저 계획서 수립을 한 후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신청서 접수한 후에 심의를 하고, 1차 심의를 하고 2차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 음식점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물품 지원을 해줍니다.

물품 지원은 어떤 거 되는 거예요?

물품 지원을 할 때는 일단은 신청한 음식점 대상으로 어떠한 물품을 선호하는지 일일이 설문조사를 다 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충기 벌레, 날파리 그런 걸 선호하셔서 지원해 드렸고요. 올해는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화장실 냄새 제거제를 가장 우선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방세제, 세 번째로는 종량제 봉투를 희망해서 업소당 한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기준은 모범 음식점 세부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 기준에 따라서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으로는 위생, 서비스, 운영관리, 이용시설, 맛, 기호도, 부가 점수를 다 합해서 85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도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재심사를 합니다.

그럼 2024년에 맛집이나 그런 곳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있으면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24년 지정업소를 말씀,

네. 그리고 여기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포함해서 여기 관리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임의적으로 광장동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폐업한 곳들도 아직 리스트가 되어 있고 몇 년 전에 되어 있는 곳들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이런 맛집이나 이런 곳들은 광진구청을 통해서, 물론 다른 네이버나 SNS를 통해서 그런 맛집들을 검색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진구청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뭔가 되게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지금 폐업된 곳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약간 구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부분을 요청드렸던 건 이게 맛집을 등록해 놓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연합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요청드리려고 이 자료를 찾아봤던 건데, 아무튼 이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과장님 57쪽 설명서요. 맛의 거리 있잖아요, 아래. 이게 왜 줄었죠? 1억 6,000에서 1억으로 줄었네요? 올해는.

저희 맛의 거리 축제비를 작년에 1억 6,000을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미가로와 건대 맛의 거리만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들이 축제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죠?

네.

네 군데인데,

그런데 어쨌든 맛의 거리는 네 군데고요 강변 별빛맛길은 맛길로 해서 한 군데 더 있어서,

그러면 다섯 군데.

네. 맛길로.

그러면 6,000만원이 줄었으면 그럼 올해는 어떻게 배정할 거냐 이거죠.

저희들이 항상 축제 시작하기 전 3월경에 상인회 회장들 다같이 함께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올해 축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며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몇 차례 걸쳐서 서로 상인회 회장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거기서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맛의거리,

네, 작년에도 그렇고 지역에서 하는 거 가보셨잖아요.

네, 작년에는 맛의거리 자체에서,

과장님 생각에 축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냐 이거죠.

원래 제가 두 군데 축제를 추진하면서 좀 더 규모 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원래는 상인회 측과 축제 전에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미가로 측도 단순히 가수들만 불러서 노래를 하거나 노래자랑을 하는 부분은 다 지양을 하고 좀 더 우리가 건강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맛의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결과 상인회 측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기존 그대로 그냥 노래자랑하고 끝내면 되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라고는 하셨지만 ‘아니다, 우리가 좀 더 맛의거리답게 이번엔 진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좀 다양하게 이벤트를 했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샌드위치 만들기도 기획을 해서 했고 또 보건소 사업인 금연사업이나 영양사업, 다 같이 손 씻기 사업을 같이 해서 부스를 또 별도로 운영도 하고 했는데 상인회 측에서도 우리가 일단 맛의거리기 때문에 맛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각 음식점하고 협조 해서 요리도 다 무료시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규모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말 그대로 맛의 거리에, 축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끝나고 나서 더 홍보가 돼서 장사가 잘 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지역에 있다 보니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축제하는데 잘됐네, 잘못됐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이야기가 들어와요. 여러 이야기가 들어와서 상인회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몇 %, 몇 %냐’ 그러는데 제일 민원을 빨리받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바로 이야기를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또 공무원분들이 과에서 하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해서, 자꾸 얘기하니 너무 관심이 많다, 돈도 주고. 그런 쪽으로 들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지에. 돈을 많이 주고 조금 주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 회장이면 상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 상인회 상인들이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봉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노고도 있지만 그렇지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뭐 뭐 있으니까 먹어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뒤에 상인들이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첫째는. 그 하루 차량통제 다 막아놓고 노래자랑하고 TV 틀면 노래자랑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노래자랑 안 했습니다.

노래, 가수분들 불러가지고,

가수도 지양하자고 몇 차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측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그래서 제가 상인회 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배달 업체는 다 막아놓고 오토바이도 못 다니게 하고, 오늘 하루 손해가 많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길 막아버리잖아요. 막아놓고 하니까 배달 업체들은 못하는 거야, 그거를 밤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게,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64쪽에 개식용 종식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당, 이게 전업업소에다 지원하죠?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식용 업무는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는 업무로써 개식용 금지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유예가 3년인가 됐죠?

네, 27년 2월 6일까지.

27년까지, 그럼 지금 전업업소가 나오면 어떻게 지원을 하냐 이거죠.

지금 일반음식점은 13개소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폐업하겠다라고 하시면, 올해는 폐업하겠다는 분도 안 계셨고 내년까지도 폐업하겠다는 분은 지금 없습니다, 음식점이.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저희들이 메뉴판이랑 또 그 간판 있잖아요.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메뉴판하고 간판만?

네.

다른 건 없고?

네, 지금까지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네요.

네, 시에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광진구가 몇 개 업소가,

13개소입니다.

13개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전업을 안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정연 의약무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과장님,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2024년 본예산에 비교해서 2025년에 피복비들이 약간 감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봤는데 특히 여기 보면 진료업무 피복비가 작년에는 20만원이었다가 다 지금 2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퀼리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이 부서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서, 금액들이 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만약에 시장조사를 잘해서 2분의 1 가격으로 한 것을 했다고 하면 좋은 거지만 뒤집어 생각을 하면 이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작년에 과하게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다운을 시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였으니까 횟수를 줄이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피복비는 횟수가 아니에요. 명수도 똑같은데 거의 2분의 1 가격으로 줄어서 퀼리티에 지장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고 이해도에 따라서는 작년에 오히려 과지급이 됐다고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151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5세에서 49세인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25세에서 49세 사이에 임신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하고 복부 초음파 해서 최대 13만원까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액검사,

1회에 13만원?

네. 한 번에.

한 번. 그래서 3회까지 지원되지 않아요?

네?

3회. 최대 3회까지.

네. 3회 지원되는데 25세에서 29세까지 한 번 그다음에 30세에서 39세까지 그다음에 40세에서 49세까지 해서 총 3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49세에 마감이냐 이거죠. 그 뒤에는 임신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기준을 왜 이렇게 세웠냐 이거죠. 25세 밑도 있고 49세 넘는 분도 있고.

이 기준은 이거는 저희 구 100%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산연령을 계산해서 한 것 갖고,

과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데이터가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데이터 기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25세에서 49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침을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에서는 나이를 더 줄이고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그게 법에 어긋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구비 100% 부분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엄청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5세에서 딱 잘라서, 이 25세 밑도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고 49세 넘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가운데만 딱 잘라서, 이거는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혜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데다가 돈을 써야지 어디다가 돈을 씁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복지부 지침 사업이라 일단 이 사업은 복지부 지침대로 운영해야 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아니어도 하실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광진구 자체 예산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만약에 이 외의 부분에 신청 인원이 많거나 요구가 많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좀 한번 뽑아주세요. 광진구에 얼마나 있나, 나중에.

이게 개인정보라서 의료정보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원. 아니, 25세에서 49세 사이.

인구수요?

네. 인원수가 있어야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알 거 아니에요. 오늘 말고, 지금은 안 되잖아요?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임신 가능이 16세부터 아닌가?

가임기 남녀 25세에서 49세까지 13만 7,908명 지금,

13만?

네.

얼마 안 되네. 그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남녀 해서 13만 7,000명 현재 인구수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

남자도 가능합니까? 남자 여자 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검사하고 초음파까지 해드리니까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부족하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줍니까?

아니요. 이 이상은,

가능성이 좀 낮다 하면 그건 안 해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연령에 최대 지급금액이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남성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폭넓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오래 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싱글싱글하면서 답변을 잘하셔. 보건소 오늘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각별히,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예산을 정말 잘 적용해서 집행을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보건지소에서 예방 주사 같은 거 많이,

예방접종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소에서는.

전혀 안 해요?

본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건강증진사업하고요, 일단 중곡 보건지소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운동사업하고 대사증후군하고 있고요. 중곡의 특징은 재활사업 운영합니다.

재활?

재활치료실 운영하고 있어서, 본소에는 없거든요. 재활치료실이. 여기 중곡지소에만 있어서 하루에 30명 정도 운영해서 환자가 오면 제가 초진하고 보통 한 하루에 30명 정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요?

재활치료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곡지소면 광진구 구민이면 다 갈 수 있습니까?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광진구민이면.

대개 구민에 한해서 합니다.

구민에 한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사실 무료로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재활치료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중곡 보건지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은 없습니까? 그게.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2년 정도. 그런데 많지는 않으시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되면 저희가 횟수를 조정합니다. 보통 심하신 장애인분은 일주일에 세 번, 심하지 않은 분은 일주일에 두 번으로 시간 조정하고 오전 오후 조정해서 저희가 하루에 30명 유지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30명 이하로?

네.

들어오면 그분이 빠지면 또,

대기하는 분도 있고.

그럼 대기 숫자가 많이 있겠네요?

심하신 분은 저희가 병원에 가시라고 하고 조금 좋아지셔서 오면 저희가 하고 그리고 아주 못 움직이시게 되면, 치료하시다가도 심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못 오시게 되면 방문으로, 방문 재활도 저희가 기구 가지고 나가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운 거죠?

저희가 해보니까 보통,

장소,

장소도 그렇고 오전 오후 나눠서 하고요. 한 번 오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니까 오전에 한 타임이고 오후에 두 타임 하다 보니까 30명이 제일 기다리지 않고 안 밀리는,

거기에 맞게?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며 발로 뛰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되길 바라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회의에 잘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