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예산은 총 279억 6,112만 원으로, 2024년도 288억 7,300만 원 대비 9억 1,1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3억 2,543만 원 증가하였고,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은 4억 2,86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도 2억 7,68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7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 노원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7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3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클린지킴이단 등 어르신 일자리 600개 창출 및 지원을 위해 20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7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64세 중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8억 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의 건강 및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르신휴센터를 운영하여 단지내 건강소모임 운영 및 서로돌봄망 활성화를 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라 예산의 편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큰 예산이 아닌 3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의 문화 혜택을 주신다고 진행하던 사업을 지금 100만 원으로 줄이셨거든요. 이거는 질적으로나 어찌 됐든 DVD 구매에 속하는 게 클 텐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게…… 이런 것도 추경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해서 올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에서 이건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청춘극장의 주 예산은 DVD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작년 대비 금년에는 한 270 정도, 내년에 3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DVD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3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예산이 편성되면 신작을 구매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 정도로 저희 부서하고 예산 부서, 전체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 모든 사업의 부서가 당연히 그 세 팀에서 사전조율해서 오셨을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하겠지만 100만 원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합의하기 전에 부서에서 이거는 300만 원은 그냥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노원시니어유튜브 방송국운영이 있는데요. 25년도 추진계획에 유튜브 시청방법 경로당 순회교육 실시, 어르신일자리 디지털사업단 모집예정이거든요. 이거는 24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이고 25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25년도 추진계획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뭘 이월한다는 건지. 지금 자료에는 24년도 추진실적에는 일단은 없거든요?

시니어유튜브 말씀하시는……

아니, 책자 8페이지. 유튜브 시청방법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할 때 어르신일자리 디지털사업단 모집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봤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시대이다 보니까요. 지금 경로당에 TV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와이파이는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면 IPTV를 장치를 추가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니어유튜브 동영상을 그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거는 위에 나와 있는 와이파이 설치된 경로당의 TV 송출이잖아요. 그 두 번째.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모집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어르신일자리하고 연계된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여기에는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그러면 모집 예정이에요?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두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IPTV가 아닌 그냥 일반TV예요? IPTV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IPTV로 바꾸려면 그거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지금…… 어르신지원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저희는 예산 관련돼서 어차피 경로당 관리는 어르신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이러한 계획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을 우리 행정직 직원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또 어르신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리포터나 아나운서, 그분들 굉장히 발굴도 잘하셨고 어르신들이 보기에 체조를 한다든가 내용도 굉장히 좋아서 이 유튜브를 홍보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인사도 드리고 칭찬도 드리는데 계획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그냥 계획인 거지. 이게 만약에 IP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협의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냥 TV, 멀쩡한 TV, IPTV 바꿔주는 사업을 과연 예산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예측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냥 계속……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시니어유튜브 홍보는 수시로 기회 될 때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 방문할 때도 어르신들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행사 때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부 어르신들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이미 경로당에 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봐주시고 기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산 대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간의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추후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요. 노원어르신행복대학사업에 있어서 강사분이 강의를 끝나고 어르신들한테 책을 판매를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노원어르신휴센터.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종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냐,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갑자기 해고당하는 이러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해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을 1년 정도만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갑시다. 계약을, 나중에 계약 올라올 때. 계약이 내년 초에 올라오죠?

5월 말까지가 위탁기간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재계약을 하든지 무슨 수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1년 정도만 유예기간을 줘보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열심히 하나. 또 월계나 공릉동쪽에 분명히 확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확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더 추이를 봐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기간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3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2년이나 3년으로 위탁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수탁기간에서 그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정에 의해서 단기계약을 제안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차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걸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5월 31일까지만 하고 이 사업을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지가 강했지만 주위의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주위에서 또 많은 조언을 듣다 보니까 그래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제가 지금 그 고집을 풀고 순차적으로 더 두고 보면서 다음에 또 계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모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예산은 총 2,752억 7,820만 원으로, 2024년도 2,618억 9,400만 원 대비 133억 8,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사업 136억,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 4억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억 8,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과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후한 원터경로당을 재건축하여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 심사수당 및 입상작 보상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복지관 기능에 일자리, 상담 등의 기능이 강화된 신개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사업비는 19억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 월계노인복지관 운영으로 5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으로 4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으로 4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를 기원하고자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 90세 어르신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지급으로 2,528억 8,7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2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871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시 최소한의 부스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872쪽, 별빛마을 경로당 건립 사업 2억 5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국토부 사전협의 및 토지매입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시설 코로나 방역 지원 사업 시비 8,000만 원을 2025년 상반기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실시를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앞선 고령화정책팀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 우리 어르신지원과에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TV 교체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겠죠. 노후된 TV나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TV는 교체를 할 텐데 예산이 지금 3억에서 그리고 추경이든 예비비를 쓰든 굉장히 큰 금액이 24년도에 집행이 됐고 그런데 25년도에는 1억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확 줄였다고 볼 수도 있고 24년도에 많이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만큼 25년도에는 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고령화정책과에서 IPTV가 경로당에 교체가 되면 그거로 인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로당에 과연 IP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도 없다는 거죠. 아닌, 그건가요? 몇 대 있을까요?

어르신지원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고령사회정책과에서 IPTV로 인해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보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경로당에, 전 경로당에 케이블 TV를 다 설치를 했고 와이파이가 전부 나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데 어르신들께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사용법을 잘 모르시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러는 거 때문에 사실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 환경은 거의 인터넷 방송이 송출하게끔 저희가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네요.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보고해 달라고 고령정책과에 얘기는 했는데 이게 조절이 됐으면 어쨌든 방송하고 교육하는 거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 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잘 진행하겠냐라는 게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조성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조작법만 알면 유튜브를 그 큰 TV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개 부서가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의문점을 안 갖게 해 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합의를, 부서가 최근에 나눠지다 보니,

분과된, 맞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거 확답을 받았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전보고 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어느 정도 인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전보고 받고 나서 약간 의문점이 한 가지 있어서 상임위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120페이지에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원구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많은 사업이 많이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감액 폭이 많이 커서 사전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내년도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예산 편성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특가 프로그램 전담 인력 한 분하고 사무직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호봉제, 23년부터 호봉제 적용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조정이 있었는데, 사무직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인상됐고 특가 프로그램 전담 인력, 사무국장이라고 하죠?

예.

그분 인건비가 거의 2,200만 원 정도가 전액, 구비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23년도부터 호봉제가 적용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무국 호봉제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구비 편성하는 게 맞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순수 시비로 특가 프로그램 전담 내용으로 시비로만 전액 사무국장 인건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보존하기 위해서 특가 프로그램 인원으로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더 보존해 주는 걸로 인건비를 한 사람을 더 편성해서 보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 물론 예산,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예산 자체에 그렇게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보존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사무국장님이 각 노원구지회의 회비를 통해서 월별로 지금 직무수당을 월 74만 5,000원을, 월 받고요. 식대와 또 경로당 활동비라든가 해서 월 114만 5,000원이라는 걸 월정액을 지금 또 회비로도 받고 계시고요. 또 별도로 상여금이라든지 명절 휴가비, 하계 휴가비가 이런 돈으로 또 좀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인원을 더 추가,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보존해 주는 건 맞지 않겠다.’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년부터 호봉제가 적용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호봉제를 적용하는 만큼의 상당의 인건비를 저희가 보존한 거고 사무국장님은 딱 호봉제로 적용하는 직원으로 분류돼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충분한 추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기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타 협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협회 사무국장이나 사무장들이 급여가 너무 센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협회나 이런 데서는 좀 이걸 호봉제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협회에서 무슨 공무원입니까, 호봉제로 하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물론 애들을 많이 쓰긴 하나 다른 협회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구립하계실버센터 제가 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환자분들이, 우리 구 환자분들도 대기가 많은데 타 구 환자들이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 쪽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입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도 구립요양원이 다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자기 구에서 입원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노원구까지 와서 노원구 환자분들이 몇 개월씩 대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어르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총 611억 1,259만 원으로 2024년도 750억 7,086만 원 대비 139억 5,8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출생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아동수당 지원 18억 6,630만 원입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 1억 5,156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 안심마을 지원입니다. 노원구 안심택배함 운영 등 안심사업 운영을 위해 1억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출산장려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6,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4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199억 5,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5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23개월 영유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56억 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7억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4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서 10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4억 6,4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으로 총 4억 7,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여성들의 취·창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2억 2,600만 원, 예탁금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