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신속허가과까지 9개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산도 해양웰니스 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변경용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원산도 대명리조트 사업 지연에 따른 용역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저희가 듣기는 들었는데 내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관광단지 조성 허가가 나가서 금년 11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년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신청이 들어가 있고 지금 거기에서 허가를 해줘서 1년 연장이 됐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도에서는 허가가 안 났고 대명리조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라고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에서 요구를 충남도에서는 했는데 대명리조트에서는 제출을 안 한 상태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제출을 했는데 보완적인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오섬아일랜드도 대명리조트가 주축이 되어서 구심점이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오섬아일랜드나 해상케이블카 이 문제도 그렇고요. 대명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대충하기는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대명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고 원산도 쪽에 세계적인 리조트를 짓겠다는 회사 방침은 확고한 상태이고 아시겠지만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자금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선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큰 걱정을 하고 있고 당초 7,0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조 2,000억 원으로 물가가 자재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쪽에 섣불리 투자계획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올해 내년까지 대명 측에서는 경주에도 대명리조트가 있잖아요. APEC이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데 주 장소가 대명소노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 하고요. 남해에 있는 리조트 준공하는 역점을 내년도에 둘 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리 원산도 대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변경계획을 자기들이 수립을 해서 내후년 정도에는 실착공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들도 계속 들었던 바인데요. 진도가 끝나고 남해가 끝나면 원산도를 가장 큰 대명의 중점사업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티웨이항공은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인수를 했나요? 티웨이항공은 포기해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다시 돌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티웨이항공 주식을 사서 2대 주주는 됐고요. 1대 주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그것은 취소를 했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것은 맞습니다. 현금이 많이 들어가서 자금유동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계속 걱정이 되고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님이든 민선 8기에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니까 수립 용역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인공섬 기본 구상 및 사업화방안 추진용역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가 내려와서 10억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공정률이 5%예요. 용역계약 중이라고 했는데 행정절차는 다 끝났나요? 행정절차가 안 끝나고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올해 초부터 발주를 하려고 조달청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의 계획과 안 맞아서 조달청에서 계속 계약체결이 안 됐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 의도대로 계약을 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인공섬이라는 게 세계 최초이고 국내 최초이다 보니까 계약부서와 우리부서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황이 안 맞아서 그동안 지연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협상에 의한 제안평가 용역도 공고가 나서 12월 10일에 두 개 업체가 입찰해서 제안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안평가가 두 곳에서 들어왔다는 것이 설계용역 때문에 들어온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이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대명이요. 거기 행정절차가 도와 어떻게 됐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도에서 1년 연장을 추진 중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까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내년도 11월 1일까지 1년 연장하죠.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까지요?
희진
김희진신산업개발팀장
신산업개발팀장 김희진입니다.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11월 1일자로 해서 강원랜드 조성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법상 2년이 경과되면 착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가 안 되면 1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조성계획 변경을 했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올해 8월에 조성계획 변경을 하려고 기본설계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초 사업비가 7,60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리조트와 호텔만 기본설계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조 2,000억이 나왔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를 하면 1조 8,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설계비를 조정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내년도에 나온 것을 다시 수정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무조건 법상으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성계획이 당초 승인 받았던 게 취소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세세하게 착공까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연장승인허가는 안 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게 도의 의견이라는 말이에요.
희진
김희진신산업개발팀장
예, 도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 연장승인은 안 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김정훈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인공섬 여기에 대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의향서는 냈는데 실질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국비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를 하다 보니까 대명하고 몇 곳 저희가 형식상 넣은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참여의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참여의사를 확실히 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공섬 장밋빛 꽃길을 말씀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하지를 말아야지, 10억 날리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도비해서 10억을 쓰는 거잖아요. 아까 공정률이 5%,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현황과 입찰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명도 빠져 나가고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 시민이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공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종훈과장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숨기지 말고요. 김희진 팀장 알겠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죠. 자꾸 축사나 이럴 때 인공섬이 어떻고, 왜 멀쩡한 시민들 놓고 거짓말을 시켜요. 하지 말아야죠. 시장님이 차라리 그런 것 얘기를 하지 말던가요. 참고적으로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117쪽에 2023년도 폐광기금 집행잔액 이것은 저희가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2026년도에 받아올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받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억이 넘어서 그 부분을 그때 그때 활용을 잘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목적성이 있어서 어렵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올해는 금액이 큰 게 스카이바이크를 중단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반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받아온 거니까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목 변경이나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당해 연도로만 따지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려면 어차피 사업비를 반납한 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로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정훈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쭤봤습니다. 꼭 받아와서 잘 사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최영열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건물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다시 개·보수비용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민간위탁으로 자본보조로 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요. 시설비로 한 것은 시에서 보수관리를 해줍니다.
김정훈위원
다목적회관이나 마을창고나 기초생활기반 확충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이게 다목적회관과 마을창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저희가 추후에 예산이 투입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대표적인 게 남심리 마을창고를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지은 것은 명의가 보령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후 유지관리 책임은 시에서 있습니다. 다만 남심리 마을 창고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은 지가 20여 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편하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후됐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속히 개선해서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마을창고에서 어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현재 공동작업장과 마을공동급식소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주개화2리 마을만들기에서는 함박드림아트홀을 조성했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기본계획수립 15%가 공정률인데 이것은 지금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금년 공모에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왔고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해야 되고 기본 및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다시 본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김정훈위원
여기는 민화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죠. 그런 쪽으로 특화됐기 때문에요.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31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역량강화요. 왜 이월사유가 수료인력 부족인데 내년에는 인력이 채워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거든요. 307-02가 민간경상 중에서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시설은 금년에 가치키움센터가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역량강화사업인데요. 현재 1기, 2기를 완료했습니다. 15개 팀을 현재 선발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3기하고 4기 현재는 3기하고 4기를 용역사를 통해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1기와 2기에서 어느 정도 모집돼서 과업을 수행했고 3기를 모집하는데 용역사에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내년에 가면 참여단체를 저희가 충분히 모집해서 본 사업의 목적대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내년에 또 안 되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1기 때보다 2기 때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에서 적극적으로 팀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모으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2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강춘아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축폐처리요. 왜 신청을 받죠?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다시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려고 하고 있고 여유량이 있어서 저희가 소규모 농가나 희망농가를 받아서 반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계약을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저희 기준이 3,000두 미만이거나 면적이 2,000㎡ 이상인 농가들이
박상모위원
신죽리에 2,000두짜리인데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김○○ 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놨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처리량이 80톤짜리와 130톤 그러면 210톤인가요? 그전에는 250톤 처리를 했는데 처리가 그렇게 안 되나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지금 100%까지는 어렵고 평균 70%는 가동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반입을 희망하는데 반입을 못하는 농가가,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들은 것은 없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이 농가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소농가 쪽으로 해야 맞아요. 소농가를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알겠어요.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충남 탄소중립포인트제요. 이게 11월부터 시작됐나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그동안 7월에는 탄소제로라는 앱으로 운영을 하다가 10월부터는 앱 이름을 걷쥬처럼 탄소업슈로 바꿔서 앱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계상되고 올린다면 내년 예산이 총예산인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올해 2,800만 원은 7월부터 쌓이신 분들이 12월 10일까지 만 원 단위로 신청을 하도록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600여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그냥 소진되는 것으로
김정훈위원
그러면 감을 해야 되네요? 2,800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800만 원 소진이 되고 12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금액은 감이 되겠네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다만 개인이 사용 후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다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 인구의 1% 1,3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달성돼서 다 지급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틈틈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충남에서 6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8위를 했다가요.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예산이 기정예산 8,820만 원이었는데 1,890만 원이에요. 34대를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22년도에 개정이 돼서 당장 내년부터는 기존 시설들도 저감시설을 부착해야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GHP 이 시설을 설치한 대상업체가 나와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더 추가돼서 이렇게 도에서 추가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의 가스열펌프 GHP가 설치되어 곳이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품목을 설치한 업체, 예를 들어 축제관광재단이나 해경이나 이런 업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업체들을 22년부터 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마지막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은포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철거요. 이게 지금 설치하고 철거는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방조제 옆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장현위원장
예.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거기가 도로에 가설 건축물처럼 설치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해서 도로 점용한 부분만큼 분할해서 새로 신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도 새거였는데 완전히 폐기시킨 거예요?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인데 다른 데에 놓지 왜 폐기를 시켜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송병준입니다. 밑에 분뇨 받는 데가 구멍나고 그래서 분뇨가 흐르고 해서 철거한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그게 고무가 아니었어요?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철로 되어있던 것인데 녹슬어서 구멍나고 했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혹시 위치가 은포리라고 하셨나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방조제 중간에 있는 어촌계원님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어촌계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어업활동을 하는
조장현위원장
주차장 그려놓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병준
송병준수질관리팀장
도로 옆에 주차장 해놓았죠. 방조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지나서요.
조장현위원장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해서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제가 다른 곳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조필행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정세권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세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14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자체로 해서 499만 4,000원을 반납 하신다고 했는데 재선충이 지금도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요? 보령시에 재선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김정훈위원
내년 초에 우선 약재를 확보해서 재선충을 방제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청라 쪽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보령시 전체적으로 다 퍼진 것 같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그게 기후적인 영향이 있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존에는 소규모로 해서 죽은 나무만 골라냈는데 하다 보니까 하늘소 같은 것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방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단목제거보다는 조림형태로 다 모두베기 형태로 베기를 해서 집단화로 방제를 하려고 방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천적은 없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천적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모두베기를 하면 목상들이죠. 목상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칩으로 하면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모두베기 형태로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베어달라고 하는 신청을 산림과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조림이나 숲가꾸기는 위탁을 하고 나머지 재선충방제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책을 세우셔서 연초에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확산이 된다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주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관복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관복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양희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들었는데 232쪽 웅천일반산단 용지매매 계약금 반환이에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송이 걸려서 지금 9,400만 원을 반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소송이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엘케이씨푸드가 입주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추진 중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금 반환을 안 하겠다고 소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9,400만 원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원래 계약금은 반환이 안 되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설비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추진을 했는데 여건상 추진을 못하는 단계에 왔다고 해서 이행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행을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환을 해줘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를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기숙사까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센터만 되어있는 거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관창산단이나 웅천산단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숙사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센터는 그분들 식당이나 그런 편의시설
김정훈위원
활용이 되나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요새 추세가 근로복지를 지향하는 상황이라서 안 할 수도 없고 회사별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거기에 남아있는 유휴공간이 없나요? 그런 곳에 같이 하면 건물을 짓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건물비용을 줄여서 안에 내부시설을 확충해서 하면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좋은 생각인데요. 그분들은 사유재산이라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내놓으려고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요.
김정훈위원
땅은요? 땅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보령시 소유 부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있어요. 저희가 계속 소진이 됐는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국비잔액이 5억 6,600만 원이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번 마지막에 국비 보조가 돼서 시비 3억을 올리는 사항인데 이번에 감안해서 10일 정도에 추가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반환이 너무 많이 되면, 이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지역 상권도 살리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농공단지 기숙사 사용을 하는데 기숙사에 서로 많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안 해요? 농공단지 안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시에서 지어서 하는 거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꽉 차고 그래서 일반숙소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연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기준도 있나요? 예를 들어 부족하면 받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우선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분들은 집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요. 또 남아도니까 개인숙소를 임대해서 월 20만 원에서 연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선발을 할 때 주소를 보령에 둔 자로 우선권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보령시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가이신 분들이 많고요. 좋으신 생각인데 그것은 회사에서 여건상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우선 선발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는 어렵거든요.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은 좋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20만 원을 지원해준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이 아닌데도 보조가 가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주소를 둔 자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주소를 다 옮기죠.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이상현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는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기숙사는 없고요. 저희가 관창산단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승인을 해주신 관창산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3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실이 됐고요. 웅천산단은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비 90%에 시비 10%로 해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그분들이 외지에서 오면 보령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농공단지에 가면 반은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 웅천일반산단 용지매매 계약금반환이요.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했나요? 그래서 지금 반환하라는 게 1심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엘케이씨푸드를 군산에서 보령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자금력이 없어서 건축허가까지는 맡았는데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가장 쟁점이 1심이 아니라 2심까지 갔는데 변호사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항소를 안 했고요. 두 건인데 소송 건에 두 개의 회사가 했는데 한 개는 승소를 했고 하나는 패소를 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이 반환금은 어디로 가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공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해서
조장현위원장
회사가 부도났는데 왜 반환을 하죠? 소송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예,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소송 진행중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채권자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승계를 받은 변호사의 상대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입장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공탁처리를 하는 게 확정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공탁처리한다는 게 보령시에서 나눠먹기를 하라는 거네요? 이 회사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그렇죠. 채권도 있으니까요. 저희 입장은 반환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주기 어려우니까 공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것은 상고까지 갈만하지 않아요? 왜 부도가 났는데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부도는 났는데 저희가 처음에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을 저희가 주지 않았지만 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에서는 우리가 30% 이내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쪽은 우리시에서 설명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했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약자편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이겼고 한쪽은 패소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몇 년 됐는데 이자분이 1,900만 원 나와요? 원금이 7,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아닙니다. 변호사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고 지연손해가 5%였다가 항소한 부분은 1차 패소해서 그 뒤로는 12%입니다. 12%의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이 무섭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자부분이 12%라고 해도 그렇지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그 기간이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조장현위원장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21년도에 계약을 했고 23년도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23년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23년도부터는 1차 승소할 때까지는 5% 판결 날 때부터 하고 2차 그 뒤로는 12%로 해서 계산을 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판사님이 변호사비는 별도로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변호사비는 각자 부담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예.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것이라고 하면 상고하지 포기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상고해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상고를 하는데 상고를 해서 만약에 또 패소를 한다고 하면 연 12%의 이자를 추가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1심에서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그때는 항소할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다시 어렵다고 판단을 하니까 판사결정에 의해서 최종 상고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조장현위원장
그렇게 자신있게 했으면 변호사도 상고까지 가야죠.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2심 판결에서 판결문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때 저희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종 대법원까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부도가 난 상황이라면 한 번 해볼 만도 했을 텐데 그냥 포기했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어느 개인을 하나 상대하는 것보다는 채권단 여럿이 붙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입니다. 김영섭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김영섭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요. 신속허가과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이게 거의 같은 분들이잖아요.
같은 사람은 아닌데 거의 같은 토목이나 건축, 환경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서 와서 심의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을 따로따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통합하면 좋지 않을까요?
심의위원회가 많아서요. 왜냐하면 인원구성이 비율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는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해서 어느 정도 분야분야 별로 통합을 시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요. 자주 신청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축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12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