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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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두 개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99쪽이고요. 예산안 303쪽에 공무원연금부당금 등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잔액이 많더라고요. 딱 정해진 인원이 있는 게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인권비9%, 고정금의 10.6%, 3.6%, 0.2%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안 대비해서 편성하는데 최종적으로 납입을 확정한 다음에 이게 총 225억 정도 편성했는데 잔액 14억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조금 커서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은데 총 금액이 200억 이상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비율로 따져서 하는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 몇 퍼센트식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래 커서 남은 예산이 큰 것은 아니네요. 금액적으로도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마지막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학생아르바이트 잔액이 안 남게 확대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남은 요인은 전체적으로 만근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중간에 결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김재관위원장

여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여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쟁력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신청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몇 명이라도 할 수 있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03쪽이고요. 예산안 309쪽이에요. 긴급구조 종합훈련이요. 이게 요청이 없어서 삭감되는 것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충남훈련하는데 보령 소방서하고 보령시하고 합동을 하는데 이번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워났는데 장비비나 식대라든가 쓰는 것인데 소방서에서 전액 부담하고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작년에도 약간만 썼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게 기준이 따로 없는 것인가요? 어디서 딱 예산을 하겠다는 이게 없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런 것 기초는 없고 합동훈련이기 때문에 보령 소방서하고 시하고 일부 같이 장비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에서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20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됐고 21년도에도 예산 전액 세운 것 전액삭감했고요. 22년도에도 세운 것 전액 삭감이고 23년도에만 지원하고 올해도 전액 삭감이더라고요. 기준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그래서 소방서하고 할 때 장비를 더 지원해서 알찬 운련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나 아니면 인근 소방서에서 장비를 갖고 오면 그런 비용이 절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예산이 크지 않지만요. 뭔가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어떤 때에는 전액 다 세웠다가 다 삭감되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조금 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서 203쪽을 보면 물놀이안전센터 및 수상구조기관 운영에서 물놀이 구조장비 수리·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장비가 무창포에 있는 것도 해당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대천해수욕장 것이고 무창포 것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업무가 왜 이원화됐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과거에 백영창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물놀이를 대천해수욕장 경영사업소에 했었어요. 전체 해수욕장을 관리하다가 한 파트 분야중에서 그때 당시 웅천읍이 물놀이를 관리했었고 그러면서 물놀이 분야는 여기 안전총괄과, 도로는 도로과, 주차장은 교통과로 오면서 해수욕장이 그때 당시 해수욕장법이 생기면서 지정 해수욕장이 대천, 무창포가 되었습니다. 그렀고 해수욕장경영사업소는 대천해수욕장 관리, 물놀이는 안전총괄과, 또 물농이는 웅천읍에서 해수욕장경영과가 생기면서 웅첩은에서 해수욕장경영과로 물놀이 안전이 그쪽으로 오게 되어서 이렇게 변천사가 이렇게 됩니다.

백영창위원

자체적으로 업무분담을 한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전체를 해야 되느냐, 안천총골과에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해수욕장경영과할 때 비교해 보면 이런 예산은 안전총괄과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웅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구를 사지 못하고 해수욕장경영은 워낙 낙후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에 사람이 망루가 없어서 물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늦게 발견해서 죽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무창포는 사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루설치하는 것도. 입찰하는 것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는 것이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도 7급 때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물놀이 안전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할 때 위원님을 의견을 같이 한번 조율해서 어떤 부서가 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시설물을 지급하는 관계가 차별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차이가 현저히 많잖아요. 안전총괄에서는 대천해수욕장 다 해 주고 무창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많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직접 관리하니까요.

백영창위원

아는데 안전총괄과도 있으니까 내 얘기는 거기서 해야 하는 게 맞는 않나 그 얘기에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백영창위원

안전총골과에는 뭐해요. 그러면 말그대로라면 해수욕장경영과는 해수욕장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도 전문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조직진단 때 한번 더 검토해서 물놀이 안전분야를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물놀이안전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천은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무창포는 안 된다는 그 얘기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물놀이 안전센터 업무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내버려두고 대천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잖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경영과에서는 물놀이 안전을 제외한 시설물 위주로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이 무창포도 해야 하고 여기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 얘기에요. 그리고 과장님, 검토를 조금 해 보시고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지원받은 해수욕장은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조직관리부서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예. 판단하면서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차이나거든요, 많이 차이나요. 지난번에 해수욕장경영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망루도 하나 설치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큰사고가 났더라고요, 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업무를 안전총괄과를 하라 마라는 그 소리는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거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조직진단할 때 검토해서 어렵겠지만 총괄부서에서 해서 해수욕장에서 그 이상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저는 여기 보면 예산안 310쪽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15개 읍·면·동인데 3, 4, 5동만 빠졌을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때 호우피해가 성립전예산을 도에서 기금 받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고 피해상황에 따라서 그때 당시 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읍·면·동하고 파악을 해서 소요금액을 받아서 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23년도에는 뭐 동에서는 800만 원 반납했습니다.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경옥위원

3, 4, 5동만 빠져서 여쭤봤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빠진 게 아니라 원치 않아서 상환했습니다.

서경옥위원

도에서 원치 않아서?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소요조사를 했는데 자체예산으로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자체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대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것으로 나머지가 있으면 추가 소요를 조사하고 조정해서 최종 끝까지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예.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16쪽이고요. 예산안 326쪽인데요. 23년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요. 이거 대상자들 많이 있나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326쪽 말씀하신 거죠? 반납한 거요?

추보라위원

예.

지금 예산이 남은 이유가 대상자가 신청이 조금 저조하다고 할까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득에 제약을 안 두고 또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에 차등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가족돌봄청년들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 보령시 특성상 사실 조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부모님들이 둘다 노후하면 이 가족돌봄청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 발굴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위에서 보신게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잔액을 집행하는 게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하면서 작년 가을무렵부터 시작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복지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측정해 놓고 보니까, 연말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은 그래서 잔액이 많았고요. 올해는 사업을 조금 발굴하는데 결점을 두고 노력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쓰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찾아보니까 이 사업이 진짜 좋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늦게 왔다면 남은 것이 이해하지만 내년에는 다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섭

신명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 설명서 225쪽이고요. 예산안 334쪽인데요. 장애인 연금이요. 부족해서 그때 예비비로 하지 않았나요?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이요?

추보라위원

예.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전 계획이라고 하시면 본예산에 조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세웠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가 아닐 텐데요.

추보라위원

작년 기준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거 담당하시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장애인연금지급 대상자가 숫자에 비해서 자동으로 선정됐다가 주로 가고 있고 아까 반납금을 말씀하셨지만 반납금도

추보라위원

올해는 부족해서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난 것인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약 50명 정도 연금지급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추보라위원

줄었다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추보라위원

올해 대상인원이 줄었는데 추경을 해서 세웠나요? 줄었으면 남았어야 되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감액한 것인데

추보라위원

아니요. 이 감액 부분이랑 올해 장애인연금 죄송한데 팀장님께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경로시설팀장

저는 경로시설팀장 한선희인데요. 장애인지원팀장님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못왔는데 그것은 장애 수당이었습니다.

추보라위원

수당과 연금은

선희

한선희경로시설팀장

다릅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