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덕연 의원 발언
서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지적과, 재무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영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한 36분 동안 설명해주시느라 욕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임영규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6.25 참전용사 유공자 있잖아요, 월남참전용사하고. 291페이지 이게 거기 보면 이게 기념비 주변에 잡초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꼭 행사 전날 깎지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재범위원
근데 그게 가끔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전화가 오냐면 행사 전에 미리 좀 깎지 안 깎았다고 막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는 뭐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그게 두 번 이상이라도 깎을 수 있도록. 그건 누가 원래 잡초 제거를 하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읍면에서도 그 사업비를 재배정을 받아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15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제 행사 직전에 보훈단체, 예를 들어서 6.25 참전이나 아니면 월남참전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 그 단체에서 일부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고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재범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금 150만 원씩만 참전용사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다 재배정을 하면은 읍면에서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을 해서 제초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편성을 못하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1년에 한 2-3회 정도는 제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조재범위원
하여튼 그것 좀 우대를 해주는 차원으로라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 298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경우는 6개월에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6개월에 50만 원씩.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이 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2025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근로를 안 하거든요, 그 범위 안에 들려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수급자에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기준이 한 50만 원 된다고 하면 자기 가구에 50만 원이 근로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은 6개월 동안은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 50만 원을 지원하다가 이제 수급자로 다시 복귀가 되면 지원은 중단을 해야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안정되게끔 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재범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급여식으로 타다가 또 다시 수급자로 되면 수급자로 또 급여가 나오잖아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근데 이 장려금은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장려금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재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여튼 다시 재복귀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조재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부분일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다시 복귀가 되면 또 그 수당을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판명이 되면, 그게 얼마씩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가구원수별로 다 틀리고요. 이제 자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산액하고 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50만 원을 지원한다면 가구에 이제 소득이 한 30만 원 되면 20만 원의 보충 급여를 해주는 거지요. 1인 가구에 증액으로 50만 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가구의 소득에 보충 급여를 해주는 거죠.
조재범위원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또 이제 일을 다니잖아. 그렇게 해서 소득이 발생도 하는데 그것을 모르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양쪽으로 돈을 벌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4대보험에 가입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하루하루 일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생긴다면 그런 것은 본인이 양심상 안 하면 좀 저게 될 수가 있죠, 소득에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최대한 하여튼 한번 챙겨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조재범위원
최대한 챙겨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보다 한 15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짜임새 있게 참 적절하게 잘 짜인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또 예산 줄은 것 중에서 장애인에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또 설명을 듣고 보니 추경에 다시 세운다고 하니 꼭 좀 반영해 갖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조덕연위원
293쪽 잠깐 보실까요?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환경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여군에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으로 선정된 분이 몇 가구나 돼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 대상은 47명……
조덕연위원
그러면 1가구당 7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네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47명 중에서 지금 기존에도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그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자가 두 가구밖에 없어가지고 한 가구를 또 못 썼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금년에는 두 가구를 세웠는데 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또 세 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7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세 가구를 개선을 해줬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세 가구를 기준으로 해주려고 지금……
조덕연위원
선정하는 것은 그럼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선정하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고 이제 완급을 조절해서 예를 들어서 급하지 않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고 급한 그런 유공자 가구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또 판단하시는 분이 있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냉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누수된다든지 소규모 수선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700만 원 갖고는 크게 뭐……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잘 알았고요. 303쪽 잠깐 보실까요? 일상 돌봄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이런 가구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19세에서 64세는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근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 이제 13세에서 39세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근로를 못 하는 이유가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근로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한 69명 정도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서비스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요를 보면 가사 간병 이게 한 38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 영양 관리 이런 것이 한 57건 돼가지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57건 정도 되는데 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95건 정도. 69가구에 한 95건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본인별로 소득 기준에서 차이를 두는데 그 소득 기준은 어떻게 봐요? 가구당 보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가구당 보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세금 낸 거나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소득 재산을 보는데 소득 재산을 이제 소득은 딱 드러나지만 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가지고 소득 인정액이라고 또 이게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권고하는 중위소득 거기에 범위 안에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될 테죠.
조덕연위원
금융 재산 같은 거 판단하는 것은……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행복이음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것이 한 달 이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금융은행이라든지 다 저희들한테 수집이 됩니다. 그걸 해서 이제 소득 기준을 산정을 하죠.
조덕연위원
잘 알았고 3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생활민원 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한 가구당 50만 원씩 24호가 선정이 되었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조덕연위원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복지팀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읍면에서 이 가구를 신청을 하면 우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런 가구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305페이지를 보면 이게 본예산에는 빈 란이고 여기 설명서에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조덕연위원
여기 본예산에는 305페이지에 빈 란으로 돼 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예산서에 그런 게 많은데요. 작년에 예산서에 없다가 추경에 확보를 하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요.
조덕연위원
시간적인 날짜 차이 때문에 그런가?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이지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감 내역이 없는 거고요.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전년도 있었던 사업이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추경 때 이거 한번 얘기한 거 있는데 시각장애인 쉼터 비가림 이게 추경에 삭감했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어렵지 않게 4월 달까지 공사를 한다고 마무리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가능하겠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지금 의견 수렴은 다 됐고요. 사업에 반영을 해서 저희 동절기 그것만 끝나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4월 안으로 잘 부탁합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감사하고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충남에서는 어떻게 잘 돼 있기가, 어떻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몇 위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다 돌아보셨어요? 각 시군?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시군은 제가 못 돌아봤는데요.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을 제가 가보면 조금은 좀 열악합니다, 사실. 열악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다시 신축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되고 20주년인가 됐는데 그 사이에 세 번이나 이게 지금 계속 증축을 했거든요.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일반인들도 처음에 들어가면 그 시설 프로그램 운영실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보면 좀 미로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신축을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비라도 조금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신축을 하면 군유지에다가 한 180억에서 한 200억 정도 해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열악한 그런 환경을 하여튼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신축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저희들 가봐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장애인 시설이 편안해야 되고 장애인분들이 동선이나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여기 공간이 있으면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 내년에는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잘 돼 있는 위탁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 방문 좀 하게끔 신경 써보세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떤 공원이 인접해 있는 데 공원시설이 좀 붙어 있고 그리고 편안하고 경치적으로든 건강이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규암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규암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올 자리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라도 예를 들어서 만 평이든 이렇게 해서 그런 공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공모사업이 안 되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것도 좋고 저희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지금 잔여 부지가 한 5천 평 정도 있거든요. 5천 평 정도 있는데 거기 보면 반다비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및 도서관 그다음에 부여여고 이렇게 입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대왕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한 5천 평의 잔여 부지가 좀 있어요. 그게 전략사업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한 2천 평 정도만 우리한테 제공을 해달라, 하면 그 부지만 확실하게 확보된다면 도비를 30%든 50%든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부지 확보가 된다면 한 200억 정도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게 건사하게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 장애인수가 많잖아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한 6,700명 정도 되죠.
서정호위원장
인원이 많은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운동단체나 이런 데도 막 돈을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쓰는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 업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한번 깊이 고민해서 하여튼 추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괜찮은 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이번에 내년 사업비에 도의원사업비 신규사업 뭐 내려온 거 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거기 마지막 말씀드린 거 기능보강사업 있죠, 장애인복지관. 자전거하고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마의자 그게 3천만 원이 지금 도의원 보조사업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3천만 원? 신규 하나?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서정호위원장
그게 장애인 안마시설이에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자전거하고 안마의자하고 런닝머신 이런 것도 있을 테죠. 노후된 거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렌탈로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돼, 사면. 사는 순간 끝나는 거니까, 지금은 렌탈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렌탈을 해야 그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특히 저기 지금 마을회관 같은 데 가보면 옷걸이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팔아 먹으면 끝나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렌탈 쪽도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내년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민이, 장애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민원실 칸막이는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무슨 행안부나 보건복지부나 지침이 있어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유리 칸막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특이민원이라든지 폭언 이런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 대책을 하라는 행안부 지침도 있고 해서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서정호위원장
그게 저기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네, 시기가 비슷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인 주 목적은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폭언이나 이런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한 겁니다.
서정호위원장
어때요? 해보시니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걸 설치하니까 어쨌건 공무원들은 조금 안정감 있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민원인분들이 대화할 때 잘 안 들려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칸막이 밑에 부분은 사실 공간을 뚫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면 이게 가능한데 가끔 민원인분들은 빨리 민원 처리하고 가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서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 높이에 이게 소통하는 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권해 드리고 소통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지금 지적재조사가 올해 사업은 마무리됐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보통 지적재조사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한다라고 하면 전년도 12월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상반기 정도에 측량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경계협의가 들어가고 경계협의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는 데 보통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어쨌건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내년 사업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도의원사업비나 이런 특별한 사업이 있어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드론 체험교육 관련해서 도민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 예산에 저희가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도민참여예산이 저희 쪽에서 도에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건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 지역에 있는……
서정호위원장
의원님들한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분이, 그러니까 아마 의견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이거를 저희 시군에만 하기에는 다 모든 시군한테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면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일부를 배정해 주는 그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지금 하는 사업이 주가 드론사업하고 지적재조사하고 또 외부적인 사업이 뭐 있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사업은 그 정도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지적재조사도 원활하게 잘 되시는 것 같더만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아주 특별한 문제는 없고 어쨌건 민원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다들 좋아하시대요. 어쨌든 자기들이 측량비 안 내고 정부에서 측량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근데 다만 조정금 지급할 때쯤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조정금을 미리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확정이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측량비를,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정을 하고 이런 행정 절차를 다 거쳐서 이미 확정된 다음에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정금 산정 뒤에 가서는 금액에 조금 본인 의사에 반할 경우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말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들어봐도 크게 별 민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요.
서정호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박명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87페이지 부여군 드론연습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2억 8천이 예산이 섰잖아요. 그걸 지금 어디에다 하실 건가.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지금 드론연습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드론 체험교육장 맞은편에 제방 밖에 쪽에 하천구역에 지금 저희가 고정익 이착륙장하고 멀티콥터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입할 때 제방에서 내려가면 지금 도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올해 선 예산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자갈 부설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이곳을 경계석을 설치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잔디블록으로 이곳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재범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점용허가는 받았어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전용허가는 금년에 다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재범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블록으로 한다고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잔디블록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천에 포장이나 일반 포장이나 이런 거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저희도 그냥 보도블록으로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사용도 편할 수 있는데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잔디블록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허가가 가능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도블록 까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더 소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재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한 5천만 원 줄었네요.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나 직원들 여비나 이것이 많이 좀 줄었네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행정 예산 운영경비가 일부 줄기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보시면 좀 많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도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이미 건물이나 건물군에 대한 연결선이 구축돼 가지고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조덕연위원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하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없고요. 어쨌건 행안부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지방비에 부담을 각자 공동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 부여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는 부여 정동, 자왕, 저석리 지구 2,40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규암, 장암 지역까지 전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저희가 지금 예산 여건이 많이 안 좋아서 이 부분까지 다 못 담고 지금 부여 지역만 우선 예산이 좀 적은 부여 지역만 예산을 담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추경에 규암이나 장암 지역에 여기는 한 사천 오육백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추경에 담을 수 있으면 그때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꼭 담아서 도로명주소가 하우스에 있어야지 제가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뭐 화재가 났다든가 수해가 났다고 할 때는 하우스에 도로명주소가 없으니까 찾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추경에 확보해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미등록된 토지 정비사업이 있죠. 제가 지금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됐다면 지금 소유자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조덕연위원
그런데 그 소유자가 없으면 현재 땅은 누가 경작하고 있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저희가 보면 임야도와 지적도가 그러니까 축척이 다르고 만든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1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미등록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적도와 임야도 사이에 접합될 때, 지금은 연속 지적도를 쓰기 때문에 지적도와 임야도를 똑같이 한 도면으로 연속해서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적도 같은 경우는 1200분의1 이렇고 임야도 같은 경우 5000분의1 이러니까 축척이 많이 다르고 있다 보니까 종이 지적도로 만들었던 걸 2개를 이렇게 전산화돼서 겹치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틈이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미세할 경우는 경계조정을 해서 저희가 맞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미터 이하의 조그마한 땅덩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등록을 하겠다는 거고요. 보통 이런 미등록 토지는 국유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걸 찾아서 이런 등록이 나오면 국유지로 신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덕연위원
이해는 갔는데요. 한 몇 평이라도 몇 평방미터라도 현재 민원인이 거기 주민이 지금 경작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국유지로 됐을 때, 나는 이 땅을 선대 때부터 짓고 경작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미등록해갖고 한 다음에 국유지로 바꿔버리면 민원의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민원의 분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미등록 토지는 국가 재산인 걸로 법령에 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되면 적은 평수라 할지라도 실제 현황에 따라서 이게 행정재산으로 쓸 수도 있고 임야일 수도 있고 구거일 수도 있고 전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관청이 달라 질 거예요. 임야 같은 경우면 국유지면 산림청이 될 거고 전답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청이 정해지면 일반 재산일 경우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답일 경우 같은 경우면 일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소관 부서에서 그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해주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원할 경우는 국유지를 매각을 해 준다든가 그거는 그때 민원인과 그 소관 관리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가 생각하기는 민원의 분쟁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내가 우리 집 뒤에 있는 밭을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축척이 잘못돼 갖고 미등록된 토지가 눈앞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내 땅으로 경계측량을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해보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유지화 됐으니 국유지로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든지 이것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경작하고 있던 소유주하고 지금 우리 군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 과장님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어쨌건 민원인한테 설명을 정확히 잘 드려서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재산은 국유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쨌건 관리 부서에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민원인은 그 새로운 소관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어떤 정리를 하든지 이래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신규 등록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덕연위원
신규 등록하면 국유지로 한다는 게 맞지 법령도 있고. 그런데 본인은 내 땅인 줄 알고 여태까지 경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조상으로터 물려받은 땅이니까. 근데 행정적인 착오로, 일제시대 때는 논과 밭만 아마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산하고 하천하고 임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근데 위원님, 보통 내 땅이 있으면 토지대장이 있고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의 면적은 안 건드려지고 그걸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토지대장과 임야도 사이에 뜨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썼다고 하면 내 지적보다 더 많은 공간을 썼을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 공간이 100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야도를 접합했을 때 그 사이가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내 땅은 100평은 내가 쓰고 있는 거고 이 부분까지 썼다라고 하면 내 땅이 아닌 부분까지 그분이 쓴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내 땅은 분명히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땅을 분명히 국가가 가져간 건 아니거든요,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요.
조덕연위원
민원인이 손해는 안 보는데 분명히 토지상으로 200평이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덕연위원
그런데 경작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알고 경작을 했다는 거지, 내 땅인 줄 알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만큼은 미등록된 토지라 국유지로 환수합니다.”, “여기는 앞으로 대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사시든지.”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무튼 과장님 저는 잘 알았는데요. 민원인들한테 오해 안 가고 좀 섭섭함이 없도록 잘 좀 설명하셔 갖고 사업 마무리, 이게 신규사업이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이건 국비가 보조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조덕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6페이지 청소년 드론 미래 육성사업 있죠?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것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딩 교육이라든지 드론 운영 교육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거를 저희 드론교육체험센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덕연위원
앞으로 드론은 제가 봐도 많이 육성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호인도 많은 것 같고 지금도 전쟁도 드론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장으로 돼 있죠, 거기가?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센터로 바꾸면 문제가 있나요? 거기 센터라고 있는 방이 3개가 있죠? 드론교육장 내에.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연수시설로 돼 있어서 그걸 변경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으로만 돼 있으면 순수한 교육만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센터로 고치면 제가 센터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 기관, 조직들을 의미한다.” 센터로 한번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교육 기능 말고 다른 기능들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덕연위원
예, 이것은 뭐 예산에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한번 검토해서 드론교육장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완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 부여군의회 신청사 건립 설계비로 9억 지금 서 있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예.
조덕연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인 공사 진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군 청사 진행을 위해서 올해 의회 청사부지 발굴조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모든 행정절차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희가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지금 심사를 최종적으로 했고요. 협상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다음주에 의회와 지금 협의를 지금 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일정을 잡아서 당선된 공모작 대표자와 직접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설계를 할 때 우리 의회 직원님들 있잖아요. 이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래요. 의원님들이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의회 직원님들은 오래도록 여기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건물 배치라든가 방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소상히 알고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동선이 좋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혹시 설계할 때라도 먼저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층별 방 배치라든가 군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공모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어제는 그 공모된 당선작을 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 사전에 공모된 배치안이라든가 외부, 내부 청사 배경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좀 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을 드릴 시간을 다음주에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고맙고요, 빨리 의회가 청사가 돼야 우리 의회가 바깥으로 나가면 축수산과라든가 굿뜨래경영과라든가 또 투자유치과가 나가 있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네.
조덕연위원
그게 빨리 들어와 갖고 한 청사 내에서 3개 실과도 같이 근무를 해야지, 제가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와서 결재 맡으러 오고 또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직원분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갖고 서둘러서 청사가 돼서 빨리 직원들이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내년도 본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1월달에 설계공모를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의회와 협조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구기완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272페이지 보면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이게 제공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 번으로 여기 설명서 보니까 네 번으로 나눠서 이걸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3만 원씩 600만 원이 지금 서 있잖아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조재범위원
6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떤 추첨 방식이 있는가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 추첨 방식은 저희들이 군세를 정기분 부과할 때가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자동세라든가 그다음에 면허세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정기분 부과를 할 때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지방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추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된 군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우리가 굿뜨래페이 3만 원씩 기프트 카드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재범위원
그러면 저기에서 그럼 다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조재범위원
거기서 그럼 걸러진다는 얘기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게 정기분 부과가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신 분들로 한해서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재범위원
그러면 재수 좋은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여.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조재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년도에 착공한다고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내년도 1월에 시작하자마자 용역을 계약을 해서 착공은 늦어도 26년도 초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7년 상반기에 입주를 할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네. 다음에 계약이 잘 되면 몰라도.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국유지.
장내 웃음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네.
서정호위원장
도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잖아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 현황 좀 이게, 부여읍 주변에 현황 갖고 있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목록은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별도……
서정호위원장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노인회관, 궁도장 자꾸 이걸 지금 몇 년째 필요로 하고 있어요, 궁도장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유지나 이런 게 좀 없나 싶어서, 해당되는 이런 땅에, 산이나 밭이나 논이나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없으려나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저희들 뭐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목록도 보고 했는데요. 군유지나 공유지 가지고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저쪽 노인대학 있는 데 그런 데도 없나요? 노인대학 저쪽 저기 고추전 그런 데 있잖아요, 노인대학.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 주변에 없어요, 군유지?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없어요, 있어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없어요? 궁도장 자리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산이나 이런 전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예, 대부분 농경지이고 대부계약을 맺는 건 농경지이고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필요하고 있는데 궁도장이 마땅치가 않네, 자리가. 또 자리가 있으면 주인이 안 판다고 하고. 그래서 답답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여 인근에 또 떨어지면 안 맞잖아요, 궁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여읍 인근에 혹시 국유지아 군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거 있나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것은 관련 해당 부서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분들은 사달라고만 하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땅을 갖고 있는 게 없나 이런 염려를 해보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는 규암 행정복지센터도 캔슬된 것이 뭐냐면 조감도가 나왔는데 조감도가 완전, 좋게 얘기하면 무슨 미술전시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문도 하나도 없고 돌만 붙이고. 그래서 다시 행정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게 무슨 전시관이나 미술전시관 이런 개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캔슬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을 때 목적에 맞게 잘 좀 해주세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 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당선작에 대해서 차량의 동선 체계가 잘 정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관하고 신관하고 의회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라든가 이런 부분 이동 동선, 그다음에 조경이라든가 공간 계획이 지금 우수한 걸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청사 외산이라든가 석성, 초촌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여담은 부여의 미를 건축에 잘 녹여낸 작품들로 공모에 당선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요, 부여다움 참 좋은 얘기예요. 심플하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리고 특별한 뭐 내년 사업에 특이 사업은 없잖아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우리 과에서는 큰 사업은 내년도에 석성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외산, 초촌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면서 나머지 부지조성 공사라든가 철거 공사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다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게 제일 큰 사업이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부서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12월 5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3인) 서정호 조덕연 조재범
청가
청가위원
(2인) 노승호 민병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