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소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6,426억 6,700만 원보다 36억 2,300만 원 감액된 6,390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903억 6,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지원 등 42개 사업, 5,159억 4,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4개 사업, 234억 8,800만 원,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 78개 사업, 509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38개 사업, 399억 8,7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개 사업, 13억 2,800만 원, 복권기금 6개 사업, 9억 2,3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4개 사업, 71억 3,3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1개 사업, 15억 6,2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2개 사업, 486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조 3,890억 4,300만 원보다 168억 6,300만 원 증액된 1조 4,059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금년도 121억 5,400만 원보다 105억 7,400만 원 증액된 227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부분에 대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사업, 4억 7,100만 원,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사업 등에 1억 1,500만 원, 청년소통 활성화 부문에 청년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14억 6,500만 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부문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46억 6,500만 원, 청년생활 안정화 부문에 청년월세 지원 등 5개 사업, 154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926억 300만 원보다 82억 3,200만 원 증액된 1,008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14개 사업, 59억 3,2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부문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19개 사업, 833억 9,900만 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부문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5개 사업, 32억 1,200만 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부문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33개 사업, 82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6,956억 7,200만 원보다 81억 9,700만 원 증액된 7,038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부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9개 사업, 11억 9,6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부문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 65억 9,400만 원,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부문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28개 사업, 127억 8,300만 원, 교육급여 부문에는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재정지원 부문에는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등 2개 사업, 4,636억 5,200만 원, 아동건전육성 부문에 가정위탁양육지원 등 54개 사업, 2,176억 8,500만 원,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11억 2,900만 원, 내부거래지출은 예수금이자상환으로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886억 1,400만 원보다 101억 4,000만 원 감액된 5,784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정책활성화 부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7개 사업, 10억 6,900만 원, 출산지원 부문에 첫만남 이용권 등 9개 사업, 278억 600만 원, 모자보건증진 부문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18개 사업, 196억 4,6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 부문에 부모급여 지원 등 29개 사업, 5,299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68억 6,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된 6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5억 원, 내부거래는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금년도 68억 6,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된 6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 학교 증축비 지원 17억 1,300만 원, 예비비 6,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9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청년여성교육국 예산안은 계속되는 세수여건의 악화 속에서 창의적 미래세대 양성과 청년,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저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6쪽, 2025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강화 지원사업비가 지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와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두 곳 모두 위탁사업비 외에 시비 사업으로 기능강화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강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최근 3년간의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4년도 청소년성문화 기능강화 사업은 대구성문화센터에 3,150만 원, 아름성문화센터에 5,4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교육사업의 교육활동비 한 1,900만 원 정도, 일반수용비 1,3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교육활동으로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파크 디지털 크래프트라는 아동·청소년 및 시민 대상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성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최근 3년간 콘텐츠 개발 회의를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고 또 관련 공간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 등 책자 발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름성문화센터는 온라인 상담 사업의 전담인력 인건비 2,054만 원, 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약 1,000만 원, 상담자원봉사활동비 2,34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주로 온라인 상담 서비스 지원과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자 양성과정 및 자원활동가 관리 그리고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이나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최근 3년간 홈페이지 제작과 자원활동가 운영 45명, 성상담 608건, 슈퍼비전 운영 한 225명, 역량 강화 워크샵을 총 35회, 30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상담도 실시하고 또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대면으로 상담하기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온라인 비대면 상담서비스가 피해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편성되지 않았다면 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5년부터는 저희가 아름성문화센터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성상담을 전화상담으로 이렇게 전환하고요. 그리고 성문화센터에서 진행했던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PPT자료나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인 대구여성의 전화 등으로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와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강화 지원사업비 전액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대구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가 국비지원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인력도 확충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 시에 기존에 제작했던 PPT나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그 수업대상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운영 중일 거고요. 참고로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58개교에 2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방교육이잖아요.

예.

예방교육보다 사람이 당했을 때 직접 자기가 당했는 것을 상담하고 하는 그런 게 아름청소년센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뭐 어떻게 됐든 우리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이 예산이 없어지면 못 하게 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기능강화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및 피해회복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온라인 상담서비스는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성범죄 피해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이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여 폐지하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56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8쪽을 보면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90명에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의 대상 인원을 올해와 똑같이 90명으로 예측하는데 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보호종료예정아동을 저희가 합산해서 11월 기준 80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전에 올해 2회 추경했지요?

예.

그것 본 사업 예산을 8억 5,0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22% 감액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상을 90명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70명이 되어서 아마 감소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또 8억 5,000만 원으로 그대로 편성했는데 대상자 예측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사실 보호아동과 보호연장아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또 그 보호종료시기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90명으로 그대로 예상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요. 사실 이 숫자는 줄어들수록 좋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 사업예산을 조금 감액해도 사업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90명까지 이렇게 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호아동이라서 조금은 넉넉하게 편성을 했지만 조금 유동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추후에 조금 더 발생될 소지가 보이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대상자 예측을 정확하게,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학생 결혼·육아 예비교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0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육아레시피라는 사이버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버 교과목은 특성상 수강신청이나 수업 수강에 시·공간적 제약이 적어 많은 수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편리함도 있고 또 반면에 오프라인 교육 교과목보다는 강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심지어 강의를 실제로 듣지 않고 재생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건강육아레시피라는 사이버 교과목을 6개 대학, 1,400여 명의 학생이 수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어 보이는데 본 사업의 목적인 대학생의 양육 효능감 증진과 결혼·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의 전후에. 죄송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당초에 강의 전에는 일생 중에 자녀를 몇 명 가질 것인지, 저희 질문지에도 있는데 기대자녀 수의 결과가 수업 전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기대자녀 수를 1~2명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수업 후에는 3~4명이라고 이렇게 또 증가도 되었고요. 그리고 기대자녀 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13명에서 35명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등 일단 수업에 대한 반응은 좋았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어떤지 저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국민대학교는 부모연습이라는 것이 있고 경희대학교는 즐거운 연애 행복한 결혼, 동국대학교는 결혼과 가족 등 몇몇 대학에서는 오프라인 교양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같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우들과 함께 미션 수행을 하여 실제 커플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에는 사이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도 일부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해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수업이 끝난 후에 또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타 대학에 그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사실 올해는 그런 예산을,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 교육 수요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출생에도 좀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부모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과목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박우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을 보면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사업이 있는데 가정의례지도원 양성 예산이 2024년에 비해 4,3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사랑 한마음 행사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여.

그것 말고. 제 질문 요지는 그것 말고 가정의례지도원 양성에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것 삭감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사업은 저희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그리고 예절강사 수요가 있는 기관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보편화되고 가족 형태가 이렇게 많이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이런 가정의례를 중요시 여기는 생활문화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례 문화에 대한 이런 교육 수요나 관련 자격증에 대한 요청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생들의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기여도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보다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일단 올해는 조금 쉬었다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사업으로 다시 변모를 하자고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지도원 양성 사업은 사실 점차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윤리를 계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연구해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다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대에 맞도록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청소년시설 종사자 시비 지원(신규), 이게 일인당 지원금을 얼마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청소년쉼터.

청소년시설 종사자 시비, 421쪽에.

잠시만요.

2억 원을 신규로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쉼터에 인건비 등 이런 예산이 저희가 국비 5 대 5 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업비가 20%, 운영비가 2%, 인건비를 78% 반영하였었고요. 그래서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5억 5,7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421쪽에 있는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인상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내용 말고 2억 원이 증액됐는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복진흥원 소속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2024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인당 복지포인트를 얼마씩 줍니까? 일인당.

전체적으로 8개소에 82명인데 저희가 공무직을 다 포함했고요. 그래서 처우개선지원금과 가산금, 복지포인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억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일인당 얼마씩 주는지.

일인당요?

예.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평균 일인당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50만 원 정도.

예.

내용에 일인당 얼마 지원하는지 그걸 적어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열악한 종사자들의 급여에 조금 신경 써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50만 원을 했던 것은 행복진흥원 복지포인트 기준에 따라서 평균 50만 원을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28쪽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강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현재 누수방지 관련해서 올린 예산 같은데 누수방지가 되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428쪽.

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994년 12월에 인프라가 준공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잦은 폭우로 인한 이런 누수도 발됐었고 또 누전도 체크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방수공사나 시설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전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전기설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전기설비 교체비가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되었고요. 방수공사는 저희가 옥상 전체하고 계상을 해보니 6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15년도에 그 당시 금액 3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옥상 방수 전면 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관급공사, 근데 가정집도 10년,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면 20년도 가요. 근데 이거는 10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방수공사 한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관급공사가 사실은 지도감독을 잘못 해가지고 지금도 혁신도시에. (박소영위원장, 손한국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합혁신센터.

신규 건물에도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이건 사실 문제입니다. 이걸 만일 누수방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시설 방수공사에 대한 대상은 지금 2개 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규모도 좀 늘어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공사업체에서 관급공사를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철저히 관리감독해가지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전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복지포인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 쪽에는 감액이 상당히 심해요. 대구시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손을 놓았나 할 정도로 지금 감액이 심한데 이거 과에서 차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재정여건이 약화가 되어서 줄였다고 그러는데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킬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이거 아예 빼고 들어간 겁니까?

사실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 신규사업도 제안하면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각 실·국의 실링에 준해서 넣다 보니.

그러면 청년여성국이 힘이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예산들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뭘 하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아시죠?

예.

이게 지자체하고 대구시가 5 대 5로 매칭사업을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올해도 예산 편성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가 이 예산을 빼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산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재정사정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원님, 사실 이게 예산이 빠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우선순위대로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어떻게든 편성을 해서 진행하려고 지난 11월에도 구·군에 회의를 붙여서 의견도 수렴하고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구·군에서 조금 진행을 하면서 하반기에 저희가 어떻게든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추경을 편성한다는 게 그러면 지자체가 먼저 진행을 하고 대구시가 나중에 추경 편성해서 주겠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목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사업 실적도 좋고 하니.

실적이 좋은 사업을, 예산 때문에 지금 이걸 빼고 지자체에 “너희가 먼저 돈 넣어갖고 진행하고 나면 대구시가 나중에 돈을 50% 주겠다.” 하는데 지자체가 대구시를 어떻게 믿어요?

아니, 이게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해갖고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까지 받아놓고, 이런 사업은 자꾸 키워야 되는 거지 이거를 예산 다 삭감해가지고 못 하게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 중단하는 게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군에서.

이거 국장님도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비법정사업 관련해서 우리, 비법정사업 아실 겁니다. 대구에 영재학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예. 대구과학고가 있습니다.

대구과학고 있죠?

예.

여기에 2021년부터 계속 줄여가지고 해마다 3억 원, 5억 원씩 이렇게 줄였는데 올해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재정사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 총 8개 학교 중에 3개교, 그러니까 대구, 광주, 인천만 지자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시 지원금액도 전국 최대 규모인데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서.

지금도 주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뭐. 2021년도에 대구시에서 18억 원, 교육청에서 18억 원 해서 36억 원 갖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2023년도에 3억 원 줄이고, 5억 원 줄이고 2024년도에 또 5억 원 줄이고 결국에는 지금 제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교육청이 해마다 5억 원씩, 5억 원씩 늘려갖고 하다가 지금은 교육청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영재학교 이거를 줄입니까? 영재학교가 무슨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가 있는데 이 영재학교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면 의대를 가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근데 8개 영재학교가 모여서 영재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은 의대 지원을 안 하는 조건으로 지금 영재를 뽑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의대를 가고 싶은 아이는 영재학교를 나와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하거든요. 나라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기초과학 분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의대 가서 의사가 돼서 삶의 질도 높이고 좀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고 키우는 게 영재학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책임감 없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한다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2014년하고 2024년.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학령인구가 뭐, 영재학교 정원 몇 명인지 압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는 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부담이.

아니지. 영재학교는 학령인구 감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재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데 해마다 대구 영재학교는 아이들이 100% 이상 다 찬다니까. 지금 90명 정원에 92명, 93명씩 들어와요. 근데 이 영재학교가 학령인구 감소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일반 학교하고 다른데.

저희가 과고가 전체적으로 273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해도 재원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교육청과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대구시가 의지가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영재학교에 대구 아이들 20 몇 프로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줄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대는 서울 아이들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나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것 없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할 건데 그 부분 감안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계속), 사업설명서 551페이지. 이 부분도 해마다 사업 진행을 하다가, 대구시가 3억 원, 지자체에서 6억 원 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 대구시가 2억 원을 또 줄였거든요. 이건 또 왜 줄였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구·군에서 주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러면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면 기본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영재학교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해라, 영어도 구·군에서 너희가 돈 내서 해라. 구·군은 그러면 재정상황이 대구시보다 좋습니까? 훨씬 나쁠 건데. 증감 사유를 보면 전부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예요.

사실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교육에 관심이 많은 수성구나 달서구의, 특정 지역의 학생이 좀 몰린다는 그런 개선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주도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으니 조금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청여국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전체 예산 규모가 1조 4,0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그죠? 그중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사업들 다 해봤자 돈 15억 원도 안 됩니다. 물론 부서마다 자기 사업들 중요한 게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보를 서로 안 하시긴 하지만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정말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요. 예산 이렇게 짜온 거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위원장님, 일단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청년성장프로젝트,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 종료로 인해가지고 우리 청년일자리 매칭사업이라든지 올해 폐지가 되므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이 폐지 사업들의 빈자리를 메꾸어가야 될 건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세부내역 사업을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몇 년도까지 추진이 됩니까?

2025년도까지인데 2025년도에 종료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이와 유사사업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는 그런 계속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년프로젝트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다. 그지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는 했으나 유사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계속하는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올 7월부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참여자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나오지요?

청년카페 등 3개 과정에 617명이 수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직장적응 지원사업 24개에 260명의 청년이 참여하였고 전체적으로 사업목표는 한 114%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교육커리큘럼이나 강사 프로그램 역량 그리고 인프라 등 이런 만족도 부분에서 참여자의 9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 96% 같으면 좋다는 얘기다. 그죠?

예.

청년카페 사업내용을 보면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2025년도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희가 청년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는 특성화고 쪽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 4,300명으로 이런 일경험, 현장체험 경험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직장 적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신입 직원의 직장 교육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올해 170명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700여 명까지.

올해 몇 명 했다고요?

170명.

170명. 내년에는?

700여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700여 명.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신규 채용이 되고 2년 안의 신규 직원들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대상자 참여와 기업주가 직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업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창정공이나 대주기계 그리고 이브이첨단소재 등 5개 기업이 참여했었는데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10개사 이상 유치해서 기업도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기업주가 했는데, 직장생활 연수 참여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5개 기업이 올해 참여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그 유인책이 별도로 세워져 있을까요?

예.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 설명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4년도에 했던 성과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5억 5,000만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시비가 이렇게 미반영이 되었는데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가 전체 시비 매칭이 7억 1,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 소진하면서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라요?

예.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노력도 해주시고 미편성된 우리 시비 예산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설명서에 224쪽 보니까 예산 편성을 떠나서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만 드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큰, 올해 감액이 되었는데.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목적 자체가 가족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에 맞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해서 우리 종사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현재 우리 가족센터 종사자 수하고 아이돌보미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전체적으로 아이돌보미 숫자는 지금 1,467명입니다.

돌보미.

예.

그러면 그 종사자들은 몇 명 되지요?

가족센터 종사자요?

예.

잠시만요. 9개 구·군 가족센터 종사자는 241명입니다.

241명. 거기도 정규직이 있을 것이고 특성화 사업 하는 직원도 있지요?

특성화 사업은 42명이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정규직이고?

예. 199명.

근데 2025년도 우리 사업내용에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센터 이런 아이돌보미들에 관련된 처우개선사항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센터 종사자 쪽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아이돌보미 쪽은 사실 단기 인력으로 하다 보니 처우개선비가 빠져 있습니다.

돌보미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다른 타 시·도의 지원 현황이 있나요? 우리 대구는 빠졌는데 다른 시·도에는 그것 지원하고 있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다 지급하고 있고요.

지급을 하고.

예.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활동수당 그리고 병원 동행에 대한 그런 추가수당 같은 경우에 다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돌보미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만 들어가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활동수당이 별도로 월 3만 원씩 그렇게 들어가 있고, 광주는 독감예방접종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구는 다 빠져 있다는 얘기다. 그지요?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지원은, 처우개선은. 타 시·도에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서 건강검진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기타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전염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아이돌보미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서 건강검진비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타 시·도는 다 되는데 우리 대구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를 한번 감안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아동의 건강관리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아이돌보미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인력이다 보니 건강검진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까 교통비라든지 별도로 중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어서 향후에 그 부분은 추경에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본 위원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돌보미들이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하니까 타 시·도는 다 됐는데 우리 대구만 빠졌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 예산을 세우고 이런 거는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을 염려하셔가지고 타 시·도에 준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도 그렇게 계획은 한번 세워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 70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한 33억 6,000여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세요.

208개소고요. 종사자는 631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94%, 2026년도에는 97%, 2027년도에는 100%로 점차적으로 상향할 계획이고 복지포인트는 기존 대비 10만 원 인상해서 10호봉 이상은 35만 원, 10호봉 미만은 3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저는 직접 이렇게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지역아동들에 대한 돌봄하고 복지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의 강도에 비하면 임금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근무여건도 굉장히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요. 지금 이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나요?

예. 저희가 특히 아동돌봄시설 인건비로 많은 부분이 그렇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게요. 올해 이제 시행을 했던데, 제4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 결과를 보면 2025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5%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한호봉제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결과가 이제 반영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역아동센터는 대구시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시설과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예산소요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재정여건상 종사자 처우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점진적으로 그렇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95%의 상한호봉, 1호봉 상향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3년간 돌봄시설 인건비로 한 890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367억 원, 시비가 275억 원, 구·군에서 248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처우개선비로만 약 155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55억 원이요.

예.

상당한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 부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권고를 100% 준수하였고요. 광주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설장에게는 92%, 종사자는 96%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요. 대전에는 2027년도에 100%,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권고는 100% 준수하는데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5호봉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감안해서 이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사업 이게 우리 대구시청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자체마다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지자체로 돌린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강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지원금이 빠르게 마감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구·군별 화상영어 지급 예산을 보면 올해도 11월부터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구·군이 발생하고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명 사배자라고 하지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조차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전에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상은 못 하더라도, 증액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수준 정도로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신청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는 전체적으로 전액 지원된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저희가 좀 놓쳤다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잘 설명드려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추경도 그렇지만 계수조정 시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39쪽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 경비가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사업설명서 136쪽에 보면 여성UP포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내용이 일부 중복이 되지 않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는 저희가 여권통문의 날 기념행사로 개최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권통문을 발표한 날로 법정기념일입니다. 그것 관련 기념해서 하는 행사고요. 여성UP포럼 같은 경우에는 가족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 강연이나 포럼, 토론회 같은 걸 다양하게 진행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가족 분야의 대표 포럼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면 달빛동맹 여성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교류는 2014년부터 현재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예년과 어떤 차별성을 둘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달빛동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브랜드화가 될 만큼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산도 되어 있고 홍보도 잘 되어 있는데, 2025년에는 저희가 양 지역 간의 역사나 문화를 체험하는 이런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당면한 그런 기후문제나 또 인구문제도 함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그걸 여성의 시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보면 미래여성아카데미가 있어요. 사업이 올해로 10기를 맞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 성과라든가 그리고 수강생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미래여성아카데미는 2011년에 개강해서 지금까지 한 10년간 300여 명의 여성 리더를 배출하였고요. 강의현장이나 이런, 거기에도 저희가 한번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특히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서, 수료생뿐만이 아니라 수료를 하고도 청강을 하는 그런 수강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그 수강생 수요를 좀 반영해서 예산이 이렇게 잘 허락한다면 여성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가정·가족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우수한 여성 리더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수립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래여성아카데미를 보니까 2023년에는 3개월 그리고 10회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3개월, 12회 운영을 했고요.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만족도도 높지만 또 인기도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지만 여성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계수조정 시에는 어떤 자료 심사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또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아까 설명을,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자격이 대구 업체, 대구 소재를 갖고 있는 업체, 대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만 되는지, 업체는 경북에 있더라도 대구에 소재하는 청년 그것도 되는지 그 자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등록거주지가 대구여야지 되는 건 당연한데.

예. 회사는?

잠시만요. 저희가 지역업체 해서 대구·경북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업체는 대구·경북을 포함하고 이제 받는 청년은, 당사자는 대구시 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양성평등주간 행사 예산이 당초에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600만 원이나 줄였어요. 여기 1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예산을 갖고,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양성평등 예산은 한 3억 원이 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줄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자면 양성평등 행사하고 저희가 조금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기존의 여성UP박람회는, 여성UP엑스포는 여성UP포럼으로 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요. 양성평등주간 맞이해서 방금 말씀 올린 여성UP포럼 그리고 저희가 패밀리페스타라고 해서 기존의 여성UP엑스포를, 그 박람회를 가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해서 저희가 신규로 그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 신규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예.

예산.

출산에 패밀리페스타로 해서.

아, 출산, 패밀리페스타로.

출산보육과로 저희가.

출산보육과로 해서 이거하고 달리.

출산 부분 비중을 조금 높여서.

예. 그러면 행사는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저희가 지금 같은 기간 내에.

기간 내에?

여성주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31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계획이 있지요? 여기도 감이 1억 1,600만 원 됐는데 이게 내용에 보면요. 방통대, 한의대. 한의대에 보면 1학년은 없고 2학년, 3학년, 4학년만 있어요. 그러면 1학년 학생들은 안 해주나요?

잠시만요.

232쪽.

위원님, 지금 1학년 20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그 부분이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는데 이거는 산출내역을 좀 잘못 만들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232페이지에 그 부분이 조금.

예.

그거는 수정해서.

1학년도 있는 것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그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았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교육나눔이 학생들한테 정말 유능한 행사다.” 그러니까 이걸 꼭 좀 그거 해달라고 많은 민원들을 받았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예.

888쪽에 새 생명 플러스, 이 사업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새 생명을 보태자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지요?

예.

새 생명 플러스 사업이 전년도 대비 30%가 감해졌습니다. 이 사업대상을 보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우리 대구시민. 그리고 사업내용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태교음악회, 출산육아 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도 4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재인식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새 생명 플러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나요? 올해 추진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나 감액이 돼가지고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잠시 좀 말씀 올리자면 새 생명 플러스 사업은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사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사업은 평가를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마등급,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30%가 삭감되었는데, 보조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해마다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후에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최종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사업계획이나 관리 그리고 완성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고 위원들이 평가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좀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잘 추진해서 향후에 보조사업 평가 시에 우수 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건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지요?

이게 2015년부터 시작했었고요. 올해 2024년도에 1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0회인데 10회 동안 하면서 새 생명이 플러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전반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출산환경이라는 게 딱 일회성으로 뭔 행사를 해서 출산이 늘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회성으로 이 플러스 사업한다고 해서 생명이 당장 그거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이런 사업은 좀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장 분위기는,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거는 어땠습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참여하면.

좋았지요?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그게 등급이 좀 저조해서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30%가 감액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최 측이 실적이라든지 등급이 저조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데가 바로, 부서가 우리 대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최 측이 잘못됐으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그건 우리 시에서 그 평가를 잘 받도록 고려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예산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한 이런 현안에 새 생명 플러스 사업, 말 그대로 새 생명을 보태자 하는 이런 사업에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들의 화합도 도모가 되고 또 임산부가 늘어나다 보면 주위에서도 그런 호기심도 발동이 될 것이고. 그지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 이상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예전까지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많이 책정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컨설팅을 사전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손한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손한국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박윤희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신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안 조정내역 및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대구시정을 위해서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시의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청년여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