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성명서 완도군의회는 5만 완도군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은 물론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결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계엄령의 이유로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언급했으나, 이는 전시나 사변 등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이번 계엄령 선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권한에 대한 독단적 도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특히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모호한 명분은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적 절차와 합의 정신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선동적 표현에 불과하다. 둘째, 계엄사령부의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인해 국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완도군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하나.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따른 내각은 총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4.12.4.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