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3306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5쪽, 2025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적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439억 9,574만 9,000원, 이자 수입 11억 5,405만 8,000원, 기타 수입 5억 5,500만 원으로 총 458억 480만 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1,860만 원, 예치금 451억 8,620만 7,000원으로 총 458억 4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439억 9,574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은 수입이 18억 905만 8,000원, 지출이 6억 1,86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11억 9,045만 8,000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51억 8,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비축하고 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16억 8,928만 원과 금년도 수입 총액 2억 3,000만 원을 합해 2025년 말까지 기금 조성 예상액은 총 119억 1,928만 원입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16억 8,928만 원, 이자 수입 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2025년도 최종 예치금은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된 119억 1,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계획은 13억 8,750만 7,000원입니다. 다음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5억 8,627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액과 이자 수입 및 당해 연도에 준해서 목표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마는 2024년 말 모금액 결산에 따라서 2025년도 목표 모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다행히도 저희 군은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5쪽, 수입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예산에 편성했던 기부자 답례품을 2025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비 포함해서 1억 9,860만 원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을 예치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 그리고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5년도 청사신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 조성액은 2억 5,923만 8,000원으로 총조성액은 93억 5,533만 9,000원입니다. 다음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입 계획으로 90억 9,610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 수입은 2억 5,923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93억 5,533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93억 5,533만 9,000원입니다. 다음 35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90억 9,610만 1,000원, 이자 수입이 2억 5,923만 8,000원으로 총 93억 5,533만 9,000원입니다. 다음 36쪽, 지출 계획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예치금으로 총 93억 5,533만 9,000원입니다. 다음 3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일반 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2021년도 77억 9,000만 원, 22년도 37억 5,500만 원, 23년도 55억 6,737만 3,000원, 24년도 2억 5,205만 5천 원, 25년도 2억 5,923만 8,000원으로 총 176억 2,366만 6,000원입니다. 다음 38쪽, 집행 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1년도 48억 1,627만 7,000원, 2022년도 24억 7,033만 3,000원, 2023년도 9억 1,17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3억 5,5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90억 9,610만 1,000원 중 2025년도 지출 계획에 따라 2억 5,923만 8,000원을 예치함으로써 2025년도 말, 예치금은 총 93억 5,5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과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1억 1,092만 8,000원입니다. 2025년에는 예상 수입으로는 과징금 500만 원, 이자 수입 280만 원으로 총 78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 완도 방문의 행사 대비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 조성 예상액은 2024년 기금 조성액보다 1,220만 원이 감소된 9,872만 8,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등은 44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52페이지,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4년도 12월 현재 조성액은 204억 3,297만 3,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 매립장,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4년 말 조성액은 12월 조성액에서 예금 이자 6억 502만 원을 합한 총 210억 3,79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5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운영 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573만 6,000원이며, 2025년 수입 총액은 1억 200만 원, 지출 총액은 1억 원입니다. 2025년 말까지 기금 조성 총액은 8,7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5년 수입 계획은 일반 회계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액 8,573만 6,000원, 이자 수입 200만 원으로 총수입은 24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8,773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8,773만 6,000원으로 총지출은 24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8,77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6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예방을 수습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6,962만 4,000원이며, 2025년 수입 총액은 3,000만 원이고 지출 총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962만 4,000원입니다. 74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은 15억 6,962만 4,000원이며, 이자 수입은 3,000만 원으로 총금액은 15억 9,962만 4,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원과 예치금 12억 9,962만 4,000원으로 총 15억 9,962만 4,000원입니다. 75쪽부터 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편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까지 조성액은 50억 9,848만 4,000원입니다. 79쪽, 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집행액은 37억 9,886만 원이며 잔액은 12억 9,962만 4,000원입니다.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에 설명해 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06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05호,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협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 시 단위 사업과 정책 사업, 편성목, 통계목은 언급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사업명과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은 신규 및 변경 사업, 그리고 군 자체 사업은 군비 5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진행할까요? 그럼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교부세 감액 등 예측 불가한 세액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군정 역점 사업과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 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대응 및 효율적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 증감 추이와 내년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편성하였고,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사전 교부 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보통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금년 국세 수입과 내년도 정부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 15조 1천억 증액 반영에 따라 우리 군도 24년도 본예산 2,861억 대비 118억 원이 증가한 2,980억 규모로 교부세를 편성하여 최대 예상치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세는 24년도 총 2,941억 원 대비 100억이 증액된 3,041억으로 편성해 우리 군 자체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총 세입 규모는 24년도 본예산 5,985억 원 대비 3.8% 증가한 6,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 내시액을 기준으로 가정하고, 연례 반복 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내시가 되지 않았어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 또한 6,214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5,947억 800만 원으로 12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267억 6,300만 원으로 10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2,408억 6,5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은 1,07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순군비 재원의 법정 의무경비와 자체 사업비는 일반 회계 2,437억 1,700만 원, 특별회계 97억 6,200만 원으로 총 2,534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 회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25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과 집행률 등을 참고해서 부서와 읍면별로 요구 한도를 내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 보조금과 행사 축제 경비 또한 한도액을 정해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구한 예산액은 총 3,427억 원으로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요구액의 72%인 2,467억 1,600만 원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법정 의무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및 공무직의 경우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2025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를 반영해 68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2025년도 최저시급 1만 30원을 적용, 76억 9,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총 76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 수행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 경비 한도 내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29억 5,100만 원을, 포상금은 2억 8,4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16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1억 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상수도 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9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 기준 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여러 번 검토해 실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ㆍ축제 경비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일정 부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행사성 보조금을 최소화하기로 기존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중 금년 인건비 증액분은 추경에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17억 300만 원 증액된 115억 6,000만 원, 행사ㆍ축제 경비는 전년 대비 9억 1,000만 원 증액된 2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슬로시티 세계총회, 섬의 날 행사 개최 등 예산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 경비가 다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255억 2,100만 원, 여비 36억 3,400만 원, 일반보전금 123억 4,900만 원 등 총 594억 6,7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사업의 적정 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상대적 비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감안해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토목 사업의 경우 투자 심사, 부지 확보, 토지 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검토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502억 4,0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7억 8,200만 원, 자산취득비 16억 2,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24억 9,600만 원, 재료비 32억 8,000만 원, 민간위탁금 26억 3,200만 원 등 총 76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제 정세 불안 속에 국세 수입 전망은 불투명하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로 인한 정부 세입 감소와 지방세 세수 감소 등 여전히 우리 군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세수 감소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 수입 감소로 이어져 군 역점 사업과 현안 사업들이 진전 없이 정체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실용적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84억 9,555만 7,000원 대비 229억 7,563만 1,000원이 증액된 6,214억 7,11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20억 8,903만 6,000원 대비 126억 1,895만 8,000원이 증액돼 5,947억 7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4억 652만 1,000원 대비 103억 5,667만 3,000원이 증액된 267억 6,3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259억 7,514만 9,000원 대비 14억 5,385만 1,000원이 증액된 274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61억 4,216만 4,000원 대비 7억 1,304만 원이 감액된 154억 2,91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9,255만 4,000원 대비 16억 8,444만 원이 감액된 73억 8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2억 9,020만 원 대비 12억 660만 원이 증액된 64억 9,680만 원입니다. 이어서 13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641만 원 대비 1억 4,220만 원이 감액된 9억 6,421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941억 5,392만 4,000원 대비 1백억 4,395만 3,000원이 증액된 3,041억 9,78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별 편성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778억 8,587만 7,000원, 부동산 교부세 201억 1,2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1억 2,700만 원 대비 4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76억 9,079만 9,000원 대비 30억 2,580만 6,000원이 감액된 2,346억 6,49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별 편성 내역으로 국고 보조금 1,470억 8,438만 7,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3억 5,865만 9,000원, 기금 79억 6,413만 원, 시도비 보조금 592억 5,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45쪽부터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다음은 265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총 584억 32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60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계별로 500만 원 이상 계상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달성 일반운영비에서 마을 세무사,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고속출력기 소모품 교환 650만 원, 지방세 정기분(수시분)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1,314만 원, 지방세 고지서 고속프린터 및 봉합기 유지보수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공문 및 민원서류 발송 우편 요금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으로 1,000만 원, 2025년 차세대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억 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증대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독촉고지서 제작비 765만 원, 지방세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4,351만 원, 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서 발송 우편 요금 632만 5,000원,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1,016만 4,000원, 지방세 카카오톡 납세고지 수수료 1,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5,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관련해서 지방세 고지서 제작 1,105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 1,228만 5,000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6,8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국비 8,395만 5,000원과 군비 1억 1,806만 2,000원 등 총 2억 2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국비 6,000만 원, 군비 6,929만 7,000원으로 총 1억 2,929만 7,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비용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물품 지원으로 군 청사 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700만 원,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400만 원, 본청 행정게시판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552만 원, 군 청사 살균 소독 유지보수 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20억 4,300만 원, 본청 및 민원동 화장실 관리 물품 구입 1,420만 원, 본청 화장실 환경정비 화분 구입 및 임차료 840만 원, 본청 화장실 비데 및 정수기 유지관리비 980만 원, 본청 화장실 세정 및 방향제 유지관리비 1,152만 원 군 청사 상수도 급수관 세척 및 검사 2,000만 원, 군 청사 청정형 에어컨 유지보수비 500만 원,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군 청사 로봇 교체 1,000만 원, 금일읍 청사 신축 준공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군 청사 소규모 시설 공사에 5,0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5억 원, 다음 장입니다. 군 청사 주차장 부지 정비공사 1억 원,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 고금면사무소 엘리베이터 방수공사 1,000만 원, 고금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완도읍사무소 대회의실 청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3,000만 원, 보길면사무소 창고 지붕 보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관리 자산취득비로 부서 및 읍면 물품 긴급 교체 5,000만 원, 부서 및 읍면 전자제품 구입 2,000만 원, 부서 및 읍면 물품 구입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일반 운영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보존 등기 수수료 1,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4억 9,000만 원, 행정종합배상 공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로 공용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측량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사 관리 일반운영비로 읍면 직원 숙소 임차료 2,400만 원을, 관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길면 직원 관사 현대화사업 18억 원, 약산면 직원관사 단열보강공사 1,000만 원, 읍면 직원관사 개보수공사 5,000만 원, 보길면 직원관사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원관사 물품 구입 2,000만 원과 신관사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선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선 연료비 3,192만 원, 친환경 다목적 행정선 건조 진수식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정선 정기검사 수리비 7,000만 원, 행정선 선체, 기관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행정선 선박운영 소규모 긴급 수리비 1,000만 원, 금당면 주민편의성 건조 3억 4,000만 원, 생일면 주민편의성 건조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 금일읍 주민편의선 노후엔진 교체 1억 원, 금당면 주민편의선 건조 책임감리용역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관리로 버스 임차료 6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행정차량 정비 및 유지 관리비 4,008만 원, 행정차량 자동차세 1,532만 원, 행정차량 보험료 1억 2,620만 원, 행정차량 연료비 2,680만 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차량 구입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금일읍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 2차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1,800만 원,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용역 500만 원,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소책자 제작 500만 원, 나라장터 입찰 이용수수료 1,800만 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 용역 2,200만 원, 하자검사,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유지 관리비 1,200만 원, 계약관리,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840만 원, 회계업무 공무원 보증보험료 1,010만 원, 일반보전금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예요. 혹시 지금 금당면 주민편의선이라 하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배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조그마한 배,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가요?

금일, 생일, 금일 세 군데 있습니다.

금일, 생일,

금당이요.

금당은 있는데 새로 건조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노후화가 돼서 지금 연차적으로 새로 신조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금당, 그리고 그다음에 생일, 그리고 금일은 지금 현재 순서가 세 번째인데 어제도 저도 금일에 출장 가서 봤는데 아직은 선체가 그렇게 괜찮아서 이번에 엔진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화, 보길, 소안에 지금 한 대가 없어요. 그쪽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특별한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야간여객선도 운항을 하고 있고.

아니, 지금 주민편의선이라 하면 행정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도서 지역으로 나눠진 데는 섬으로 다니는 배가 이런 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남산면에 지금 1대가 배가 없어요. 그럼 행정적으로 하면 사설로 해서 돈만 주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한 번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금당을 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새로 건조를 한다고 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1,000만 원, 203쪽.

203쪽이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저희 군에서 패소할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손해배상금에서 부족하면 긴급 예비비를 사용하는데요. 예비비를 쓰기 전에 이 배상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점, 지민 위원님.

여기 193페이지 하단에 군민 제안제도 대군민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거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던 건가요?

군민 제안제도 교육이요?

예.

예, 그동안에 계속해 왔었고, 올해는 제안제도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위에 참여 예산학교하고 같이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했다가 올해, 주민들이 또 여러 번 모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운영했었는데 이건 조금 효율성을 따져봐서 함께 하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축제 광고 있어요. 이거 계속 매년 20회씩 하셨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197페이지.

청정 완도 홍보 관련 말씀이시죠?

예, 매년 이만큼씩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군수님께서 내년도에 축제에 대해서 지금 전면 재개편을 고민해 보라고 지시가 있으셔서 지금 예산은 청정 가을 섬으로 편성을 했지만 가을 여행 축제를 아마 관광과에서 방향성을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본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나중에 사용할 때는 그 부계에 조금 안 맞더라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아래쪽에 보면 완도 특산품 해외 미디어 홍보라고 있는데 해외 미디어, 어떠한 종류인가요?

이게 과거에는 수산경영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해외에 판로 개척하러 가기 전에 홍보 매체하고 연결해서 미디어 마케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장개척팀에 편성된 예산을 이번에는 저희 홍보팀에서 일괄 편성해서 같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해외 미디어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예, 이건 별도로 상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방송사 드라마 제작 지원 있어요.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한 2, 3편 정도 아마 제안이 들어와서 다는 못 해주고, 그중에서 정말 완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픽업해서 금년도에 한번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내용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저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저희실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2개 사업에 220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70억,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우리 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40억 3,403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5,24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2,250만 원,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부담금 500만 원, 인구청년정책 언론 홍보비 1,4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미성년 2자녀 이상 또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5,580만 원, 출생기본수당 군비 부담금 1억 7,160만 원, 출생기본수당 도비지원금 1억 3,220만 원, 하단에 청년정책 추진 연구용역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은 청년친화도시 지정 용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5개 팀에 행사비 또는 간담회비 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네트워크비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5개 팀에 600만 원씩 지원하는 과업 수행 활동비 6,000만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전월세 지원비로 1,680만 원, 하단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매칭 지원비로 6,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100쌍의 청년 부부들의 결혼 축하금 지원비 2억 원, 청년센터 운영, 전담매니저 인건비 2,400만 원, 시간 외 근무 수당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경비 1,400만 원, 하단에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청년들의 문화복지카드 지원 5억 3,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여기는 만 19세부터 28세 청년들이 영화ㆍ도서ㆍ학원비를 사용할 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바리스타라든지 고교 수험생들 자격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취창업 맞춤형 교육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추진을 위해 9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용역비 3,000만 원,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광역 계정 39억 원과 기초 계정 26억 원 등 총 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빈집 활용 치유 숙소 조성, 신규 기금 사업으로 기초 계정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씨앗 분야 7개소에 3,500만 원, 새싹 1개소에 1,000만 원,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마을 돌봄 활성화를 위해 지원비 9개소에 4,100만 원, 완도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 센터장 인건비에 3,960만 원,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2명의 사무원 인건비에 5,520만 원,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1,000만 원, 직원 퇴직 적립금 790만 원,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완도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교육비 1,000만 원입니다. 매년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인건비 3억 1,5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 구입비 3,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일상회복지원 공공근로사업 3,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상반기 분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인솔차량 임차, 통역료 등 1억 8,356만 8,000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에 따른 급식비 5,344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인 안전보험료 9,185만 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인당 5만 3,760원의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인건비, 운영비, 시설 또는 자산취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8,630만 원인데요. 여기는 연차별로 차등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비 1개소에 3,100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 고도화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고도화 지원 사업비 1개소에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마케팅, 사업 개발비 등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화 지원 사업비 2개소에 2,000만 원, 시설 장비 구입비 등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화 지원 사업 1개소에 1,500만 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정규직 청년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지원비 5,000만 원인데 여기는 대상이 9명이고요. 기업에는 500만 원, 개인은 최대 1,500만 원을 최근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중장년층 취업 촉진을 위한 장려금 1,4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지원 대상은 2명이고요. 기업에는 월 50만 원, 개인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나이는 만 40세부터 4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자 유입 등 활성화를 위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3명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역 활동 조사할 때는 100만 원을 팀당, 1차 사업화 과정에서는 팀당 최대 2,000만 원, 2차 사업화 과정에서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전남 청년 창업 도전 지원 사업,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지원 등 청년 창업 도전 지원 사업비 5,660만 원인데요. 여기는 지원 대상은 3명이고, 1차, 2차 3차 연도별로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연도는 1,500만 원, 2차는 1,500만 원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고요. 3차 연도는 연 2,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9,648만 1,000원입니다. 여기는 대상은 10명이고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또는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희망적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수행 기관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예비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해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 사업, 내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업 분야에 대한 언어소통도우미 인건비 1,380만 원, 어업 분야에 대한 근로자 긴급 의료비 1,275만 원, 농업 분야에 대한 언어소통도우미 인건비 1,38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어촌 체험마을 2개소 사무장 인건비로 5,275만 6,000원 반영했는데 저희 군에 어촌 체험마을이 총 3개소인데요. 청산 도락리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노화 북고리, 보길 보옥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투자 유치 홍보 물품 구입비 500만 원, 투자 유치 자문위원 수당 500만 원, 투자 유치 설명회 및 판촉행사 물품제작 재료비 700만 원, 투자자 초청 팸투어 추진비 1,000만 원, 신지 해양 치유 레저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전체 길이는 약 700m고요. 폭은 8에서 1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약 50% 정도를 우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ㆍ귀촌 지원, 귀농 귀어 상담 운영 1명의 인건비 1,560만 원,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비 750만 원인데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SNS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면 1건당 5만 원씩,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50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2개소에 1억 3,300만 원, 귀농인 모임체 육성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선도 농가 방문이라든지 캠프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 지원, 귀농ㆍ귀어 희망학교 강사 수당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1회씩 귀농ㆍ귀어 학교를 운영하는데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1개소에 7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4일은 도시에 살고, 이틀은 농어촌에 살 때 필요한 세컨하우스를 우리가 마련해서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5세대에 2,500만 원, 세대당 500만 원 지원합니다.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비 1,200만 원,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3개 마을 경관 조성 및 융합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귀어ㆍ귀촌 지원 박람회, 귀어ㆍ귀촌 박람회 부스 임대료 500만, 귀어가 지원, 귀어업인 정착 지원비 10개 어가에 5,000만 원, 이거는 한 어가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2억 3,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연차에 따라서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사업 사무장 채용, 농촌체험 휴양마을 2개소 사무장 채용비 3,955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우리 군에 농촌 체험마을은 총 5개소가 있는데요. 사무장 채용비는 요건을 갖춘 신지 울모래와 군외 신학리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강사료 1,500만 원, 문해교사 보수교육 운영 1,500만 원, 평생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3,000만 원,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600만 원, 평생교육 운영 실습 재료비 등 평생교육원 운영비 850만 원, 행복학습매니저 실비 2,080만 원, 도선비, 숙박비 등 평생교육원 운영 실비 1년액의 60%인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사들이 섬에 들어갈 때 필요한 도선비, 숙박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 1,260만 원, 평생교육원 강사료 1억 7,500만 원, 이건 1년액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 신문 광고비 6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성인 문해교육 학습 지원 물품 구입비 800만 원, 도선비, 숙박비 등 찾아가는 문해교실 실비 2,200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료 1년액의 30%인 7,350만 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 2억 원, 성인 교육기관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 2,000만 원, 디지털 학습기기는 키오스크나 태블릿 PC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학진흥 운영, 초중고생 입학 축하금 지원 1억 5,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학 축하금은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각각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입니다.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료 21억 원,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 지자체 부담금 7억 원, 완도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000만 원, 학교 교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약산초등학교와 금일고등학교 운동장 보수 공사비 각각 5,000만 원, 농산어촌 유학생 지원 사업 2,400만 원인데요. 내년 초에 불목리 유학 단지에 지금 유학생이 유치되면 월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1억 3,613만 4,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지자체 부담금으로 2억 4,15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실장님, 222페이지예요. 여기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까 만들어서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모듈러 주택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앞서 제가 치유 숙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원 소유자한테 5년이나 한 7년 정도 임대 기간을, 임대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세컨하우스로, 만 원짜리 세컨하우스로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하겠다. 이거는 도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8페이지예요.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목표액이 완도군이 얼마죠?

지금 200억까지 기금 적립하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은 얼마 정도 모아졌습니까?

지금은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189억이고요. 금년 말 되면, 실제 운영하고 남은 비용을 합치면 한 4억 정도 적립이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9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00억까지는 아직 목표 달성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억이 달성이 되면 이 출연금을 계속 군비로 이렇게 충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200억이 달성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적립된 기금의 이자 수입을 갖고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첫 시작할 때는 이자가 괜찮았는데 이자가 거의 제로 정도 도달했고, 지금도 3% 정도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지금 전체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1년이면 26억 정도가 평균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자에서 나오는 금액은 5, 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적립된 기금을 헐어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비에서 추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군비 추가 출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00억 원이 달성이 되면 군비는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군비는 계속 없어지고 하는데 계속 이것을 출연금을 만들어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학기금에서 조금씩 일부를 하고, 또 군비를 반절 투입하고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있으니 거기에 더 해야 되는 건지 그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적립된 기금에서 장학 사업에 필요한 26억 원을 충당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립된 기금을 헐어서 쓸 것인지, 군비를 조금 중간 지점에서, 중간쯤 대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억이 적립된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이라든지 장학사, 이사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103쪽 2025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ㆍ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 바이오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소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은 60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97억 222만 8,000원에서 77억 794만 6,000원이 감액된 119억 9,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치유 기획관리의 전산 관리비에 완도 해양 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2단계 13억 원, 사무관리비에 해양 치유 산업 및 해양 치유 프로그램 소개 영상 제작 5,000만 원, 해양 치유 홍보 리플릿 제작 2,000만 원, 해양 치유 홍보 포스터 제작 500만 원, 해양 치유 홍보물 제작 1,200만 원, 해양 치유 해설가 활동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해양 치유 마케팅 관리 및 지원 사항에서 기업 방문 홍보 브로셔 제작 2,000만 원, 해양 치유 마케팅 홍보 물품 제작 2,000만 원, 온오프라인 해양 치유 이벤트 경품 제작 1,000만 원, 해양 치유 홍보 부스 운영 물품 제작 3,000만 원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축제ㆍ행사 연계 해양 치유 홍보관 운영에 4,000만 원, 해양 치유 홍보 팸투어 운영에 5,000만 원입니다. 해양 치유 홍보 팸투어 운영 실비 지원 7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각종 행사 연계 해양 치유 이벤트 경품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치유관리공단 지원의 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40억 원입니다. 전체 전출금 내역 중에 인건비가 20억 8,500만 원, 운영비가 15억 6,000만 원, 재료비가 4,100만 원, 기타 3억 1,1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 해양치유센터 인피니티풀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완도 해양치유센터 인피니티풀 조성사업, 전환 사업으로 12억 원, 인피니티풀 조성 자체 추가 부분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감리비, 완도 해양치유센터 인피니티풀 조성 자체추가분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시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 지급 1억 3,963만 2,000원, 해양 치유 공원 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600만 원, 홍보물 제작 500만 원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재료 구입비 2,620만 원입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자문 수당 1,000만 원,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 원, 연구단지 환경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연구 용역비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 5개년 수립 용역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4억 원, 시설비로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 시설비입니다. 20억 원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시설비로 용역 및 인증 수수료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운영 관련입니다.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65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 및 장비 유지비 1,000만 원, 연구소 운영 민간위탁비 2억 원, 연구소 소규모 시설 유지비 2,000만 원, 해양바이오 관련 전문 서적 구입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블루푸드 창업패키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공공기관들에게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청년 블루푸드 창업패키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