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어젯밤에 갑작스런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충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계엄선포 후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어 시민이 일상생활을 침해받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당활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위원장이 예결위원회의 일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개인사정상 위원회에 불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오늘처럼 그것도 여의치 않을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위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책무는 저버린 채 아무런 합의 없이 위원장의 일방적인 통보로 예결위원회 일정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시간을 변경하여 의회운영을 멈춰서 게 한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9시 30분 긴급소집된 회의에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지만 위원회 회의시간 연기만을 통보한 채 9시 30분으로 소집된 회의를 사유 없이 불참한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당 활동으로 과반이 넘는 위원들과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집행부 공무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까지 이는 시민들께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더불어 불편부당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장님께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참석의 이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예결특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 (성길용 위원 거수)

예.

위원회 활동을 중지 시킨 것에, 발언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중지 시킨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셨는데요. 금일 예정 되었던 예결특위 4차 회의는 계획에 따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태와 관련해 금일 오후 12시에 국회 본청 앞 비상 시국대회를 열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한 상황 속에 회의시간이 일방적인 통보로 오후 3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개인적인 정당활동으로 인한 일방적인 통보로밖에 볼 수 없으며 과반이 넘는 특위 위원들의 의도와는 무관한 의사일정 변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내내 회의를 준비하였던 수십 명의 관계 공무원들과 특위 위원들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특위 위원들로서 여기 있는 위원 모두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내년도 예산을 성실히 검토ㆍ심의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회의일정을 변경하고 권한위임이나 아무런 대안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의사일정을 미루는 것은 오산시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선포가.

그만 하시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인 것처럼 일방적 예결특위 일정 변경은 시민을 우롱하는 일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령은 진즉에 해제되었고 금일 오전부터 국민의 일상은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회기일정 변경은 과반이 넘는 예결특위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사태권고결의안을 발의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남은 15일 여간의 특위기간 동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는 바이며,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논의 필요성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저도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아마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로 각 정당 간 서로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비상시국이다, 또 지방의회의 활동까지 멈출 수 있는 사태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께서도 가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으면 되고 재발방지 얘기가 나왔고 또 규칙도 개정하자 했으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는 활발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오늘 예결위가 추진될 때 문제없이 감정없이 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쟁의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시의회 의원들은 정치인인 것은 맞지만 가장 먼저 민원이나 민생을 챙겨야 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결코 현 상황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 넘는 발언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좀 그런데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했으면 어떨까요?

그냥 진행하시죠. 얘기 나올 것 다 나왔는데.

중앙동장 백경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중앙동 소관 사항입니다. 중앙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9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697쪽 상단 중앙동 사업경비입니다. 예산서 중단을 보시면 중앙동민 행복한마당 등 각종 행사추진으로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ㆍ반장수당 인상으로 8,100만 원 증액된 3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상단 중앙동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8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703쪽 대원1동 소관 사항입니다. 대원1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200만 원 증액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703쪽 상단 대원1동 사업경비입니다. 예산서 중단을 보시면 각종 행사추진 등 동 행사 수요 증가에 따른 2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할 통ㆍ반 증가로 통ㆍ반장 수당 1억 1,100만 원 증액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상단 대원1동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1층 냉ㆍ난방기 교체, 배수펌프 교체, 전기실 변압기 교체 등 7,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원1동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09쪽 대원2동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900만 원 증액된 6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709쪽 상단 사업경비입니다. 예산서 하단을 보시면 통ㆍ반 증가로 통ㆍ반장 수당 5,200만 원 증액된 2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원2동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3쪽 남촌동 소관 사항입니다. 남촌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된 6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713쪽 상단 사업경비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통ㆍ반장수당 인상으로 1억 800만 원 증액된 3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상단 문화강좌 강사수당 1,200만 원 증액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촌동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717쪽 신장1동 소관 사항입니다. 신장1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00만 원 증액된 7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먼저 717쪽 상단 사업경비로는 하단을 보시면 통ㆍ반장 수당 인상으로 6,100만 원 증액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상단 청사관리입니다. 무정전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시설비 1,700만 원과 청사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ㆍ난방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장1동 소관 사항을 마치고 723쪽 신장2동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상단 사업경비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통ㆍ반장 수당 인상입니다. 5,100만 원 증액된 2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2동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729쪽 세마동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7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729쪽 세마동 사업경비 예산서 하단을 보시면 통ㆍ반장수당 인상으로 6,200만 원 증액된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상단 독산성 축제입니다. 세마동의 대표 문화 유적지인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주도 축제를 마련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마동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735쪽 초평동 소관 사항입니다. 초평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입니다. 초평동 청사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로 시설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동 각종 행사추진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세마동, 초평동을 빼고 각종 행사추진에 대해서 봤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 900만 원, 대원1동ㆍ2동 1,800, 남촌동 1,600, 신장1동 2,000 보통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행사추진이 어떤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척사대회하고 효도 경로잔치,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마음 축제.

그것은 따로 1,100이니까.

예, 그런 것 하고 각종.

보통 행사추진으로 몇 개 정도 잡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 5개 정도.

900만 원 갖고 5개 추진하면 만약에 효 잔치 같은 경우에 100만 원 갖고 할 수도 없잖아요. 140〜150.

그것 말고도 소소한 행사들이 자잘하게 있는데 그 행사들을 다 포함해서 900만 원입니다.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먼저 대원1동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하나당 행사가? 효 잔치는 보통 300정도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사 별로 넉넉하게 세운 게 아니고 여러 행사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200만 원 더 증액해서 이번에 인상을 했는데 이 정도로 행사운영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기금으로 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대원2동은 어떠세요? 충분합니까?

대원2동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1,800만 원 세웠는데 2024년도에는 개청식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사실 신규 동이다 보니까 행사운영할 때 캐노피를 구입하거나 척사대회를 하더라도 파티오 임대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청식과 동일하게 똑같이 포함해서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초평동은 어떠세요?

초평동장 김성주입니다.

습지 빼고 일반 행사추진에 대한 비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동 400 잡아놨지요?

행사예산으로 400을 편성했는데.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각동 행사와 동일하게 척사대회, 경로잔치, 김장행사라든지.

400만 원 갖고 다 해요?

예, 예산 갖고 충당은 사실적으로 어렵고 단체기금이나 후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촌동은 어떻습니까?

남촌동 정찬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척사대회, 경로잔치, 김장담그기 또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 등 이 돈으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남촌동 8개 단체 연합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솔직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장 1동은 어떻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면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금액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동 특화된 축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트라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자를 수 있습니다.

신장2동은 이것 갖고 가능하세요?

신장2동장입니다. 각 동이 공히 행사운영비가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동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단체에서 각종 행사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익금, 단체기금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춰서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세마동장님 어떠십니까? 가능하세요?

세마동장 정은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척사대회라든가 경로잔치, 저희 동만의 특색있는 추수감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체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거기에 행정적인 최소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동은 행복한마당이나 습지 축제나 독산성 관련돼서, 그렇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1,800에서 2,000사이에서 다 녹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금 말씀하셨는데 그 기금 어떻게 마련됩니까? 중앙동장님, 그 기금 어떻게 마련되죠? 각 단체에서 회원들이 모집하거나 제가 통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대로 통장들이 월 얼마씩 떼어가지고 만듭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통장님들, 자치위원회분들 또 여러 가지 8개 단체 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축제를 주도적으로 한다, 이게 그분들의 명성이나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 주시고 또 돈까지 내시고 가장 어려운 후원도 부탁하러 다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에서는 말이 나옵니다. 인근 시에서는 기사도 났지만 “왜 이렇게 동장들이 또 위원장들이 쪼이냐, 우리 기업들이 봉이냐” 하는 소리도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을까요? 이 부분은 이미 오산시가 시가 되고 나서 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 관행도 어느 정도입니다. 축제나 또는 행사를 줄일 수는 없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은 못해 줄 망정 그분들의 주머니까지 털고 있는 사정이고 이런 상황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셔서 내후년 예산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각 동의 축제는 축제기금 따로 하고 각 행사에 대한 부분은 따로따로 만드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그런 볼멘소리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동장님들과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심사숙고 하셔서 시장님에게 보고 하셔서 내후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풍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소리는 안나오게끔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주민들과 동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마동장님, 정은자 동장님, 독산성 축제가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 세마동에는 전통 있는 행사로 세마동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회로 오산의 대표 유적지인 독산성에서 가족 트레킹 페스티벌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작은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행사들을 작게 작게 여러 차례 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마을 축제를 개발하는 것도 좋다는 단체장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 독산성에서 행사를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오산시 대표 문화유적지이자 세마동에 소재하고 있는 독산성과 세마대지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마을 축제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독산성 문화제 축제는 오산시 대표 축제였는데 세마동의 동 축제로 축소되는 듯해서, 그리고 동장님께서 굉장히 큰일이실 것 같은데, 지금도 동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독산성 축제를 동에 국한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축소된 게 아니고 원래 독산성 문화제가 1회부터 3회까지는 독산성대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지요, 정은자 동장님?

예.

그러다가 4회 때부터 세교아파트연합회와 협의해서 독산성 문화제를 그때부터 열었고 제가 회장 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독산성 문화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다시 돌리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알차게, 예전에 세마대지에서 독산성 문화제 어떻게 운영한지 아세요?

예,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독산성 문화제가 아니라 그냥 산 위에서 제사 한번 지내고 간단하게 부스 열어서 행사했던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행사이니만큼 저희가 단체 회원들하고 합심해서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요. 아쉬운 만큼 알차게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총세입액은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1,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세교2지구 등 공동주택 분양과 근로소득세 상승 전망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부동산보유세 완화정책 유지 예상에 따른 공시가격 동결 예측과 세교2지구 공동주택 신축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7% 감소한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실적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소세 증가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5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540억 원이 증가한 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05쪽을 보시면 중단에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쪽을 보시면 하단 인증기 수입 등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7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을 보시면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74.2% 증가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중단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은 2억 원을, 하단에 기타수입은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111쪽 상단 이행강제금에 5억 원을, 하단 과태료는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을 보시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분담금 538억 등 부담금 수입에 5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83쪽 중단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통계목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사업은 기존 서버의 내구연한 초과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는 드론라이트쇼 추진 등을 반영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쪽 상단을 보시면 국제화여비는 선진지 해외시찰을 위한 출장 여비로 항공권 단가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을 보시면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 회의수당 신규 편성 및 단체 워크숍 1박2일 추진,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와 순찰차량 구입비 등을 반영해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시정지원 사업으로 통장단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 추진과 신설 2개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중단을 보시면 저연차 공직자 주거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배낭 연수 사업으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시정 접목 및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 신규사업 추진 및 인건비 증가분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비 증액 등을 반영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해서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7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이 되겠습니다. 204쪽 하단 맨 끝을 보시면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오산시 부담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된 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단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등 2,000만 원이 감액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을 보시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동일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을 보시면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으로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에 따라 우편발송비 등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 지방세입관리사업으로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발생 등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9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5억 8,000만 원 증액된 26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하단을 보시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감리비 및 시설비로 총 17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입니다.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내년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등으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을 보시면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수행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단을 보시면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은 손해배상공제회비 및 전기요금 단가 인상, 민원실 전열교환기 설치, 시청사 창호 코킹 보수 공사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소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0쪽 하단을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사업으로 혼인신고 시 기념품 증정 등 전액 국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중단을 보시면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으로 여권 발급 민원 실시간 대기현황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로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 드론라이트쇼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드론라이트쇼를 하려고 했었다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시민의 날 기념식이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2차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드론라이트쇼를 하려고 기획 중에 있는데요. 드론을 한 500대 구성해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5,489만 원 올려주신 것이 드론 500대에 대한 사업제안서나 견적서가 이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받았던 것들이.

그러면 올해 받으신 자료가 지금 이 수치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요즘 드론 쇼를 많이 하는데 보통 500대에서 적은 데는 300대를 하는데 500대가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인데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따라서 전시성ㆍ행사성ㆍ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데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로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드론쇼 개최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500대에 5,000만 원, 저랑 수치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500대, 1000대 대규모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고요. 억대 예산으로요. 그래서 이 예산 대비 얼마나 큰 호응을, 그리고 시민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 낭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금년도에 남원시랑 자매도시 체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 국제드론제전이라는 것이 남원시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매도시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등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은 또 취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마동장님, 정은자 동장님, 독산성 축제가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 세마동에는 전통 있는 행사로 세마동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회로 오산의 대표 유적지인 독산성에서 가족 트레킹 페스티벌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작은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행사들을 작게 작게 여러 차례 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마을 축제를 개발하는 것도 좋다는 단체장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 독산성에서 행사를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오산시 대표 문화유적지이자 세마동에 소재하고 있는 독산성과 세마대지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마을 축제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독산성 문화제 축제는 오산시 대표 축제였는데 세마동의 동 축제로 축소되는 듯해서, 그리고 동장님께서 굉장히 큰일이실 것 같은데, 지금도 동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독산성 축제를 동에 국한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축소된 게 아니고 원래 독산성 문화제가 1회부터 3회까지는 독산성대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지요, 정은자 동장님?

예.

그러다가 4회 때부터 세교아파트연합회와 협의해서 독산성 문화제를 그때부터 열었고 제가 회장 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독산성 문화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다시 돌리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알차게, 예전에 세마대지에서 독산성 문화제 어떻게 운영한지 아세요?

예,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독산성 문화제가 아니라 그냥 산 위에서 제사 한번 지내고 간단하게 부스 열어서 행사했던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행사이니만큼 저희가 단체 회원들하고 합심해서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요. 아쉬운 만큼 알차게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총세입액은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1,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세교2지구 등 공동주택 분양과 근로소득세 상승 전망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부동산보유세 완화정책 유지 예상에 따른 공시가격 동결 예측과 세교2지구 공동주택 신축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7% 감소한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실적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소세 증가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5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540억 원이 증가한 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05쪽을 보시면 중단에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쪽을 보시면 하단 인증기 수입 등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7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을 보시면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74.2% 증가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중단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은 2억 원을, 하단에 기타수입은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111쪽 상단 이행강제금에 5억 원을, 하단 과태료는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을 보시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분담금 538억 등 부담금 수입에 5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83쪽 중단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통계목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사업은 기존 서버의 내구연한 초과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는 드론라이트쇼 추진 등을 반영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쪽 상단을 보시면 국제화여비는 선진지 해외시찰을 위한 출장 여비로 항공권 단가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을 보시면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 회의수당 신규 편성 및 단체 워크숍 1박2일 추진,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와 순찰차량 구입비 등을 반영해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시정지원 사업으로 통장단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 추진과 신설 2개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중단을 보시면 저연차 공직자 주거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배낭 연수 사업으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시정 접목 및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 신규사업 추진 및 인건비 증가분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비 증액 등을 반영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해서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7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이 되겠습니다. 204쪽 하단 맨 끝을 보시면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오산시 부담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된 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단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등 2,000만 원이 감액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을 보시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동일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을 보시면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으로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에 따라 우편발송비 등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 지방세입관리사업으로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발생 등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9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5억 8,000만 원 증액된 26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하단을 보시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감리비 및 시설비로 총 17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입니다.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내년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등으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을 보시면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수행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단을 보시면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은 손해배상공제회비 및 전기요금 단가 인상, 민원실 전열교환기 설치, 시청사 창호 코킹 보수 공사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소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0쪽 하단을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사업으로 혼인신고 시 기념품 증정 등 전액 국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중단을 보시면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으로 여권 발급 민원 실시간 대기현황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로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 드론라이트쇼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드론라이트쇼를 하려고 했었다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시민의 날 기념식이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2차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드론라이트쇼를 하려고 기획 중에 있는데요. 드론을 한 500대 구성해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5,489만 원 올려주신 것이 드론 500대에 대한 사업제안서나 견적서가 이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받았던 것들이.

그러면 올해 받으신 자료가 지금 이 수치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요즘 드론 쇼를 많이 하는데 보통 500대에서 적은 데는 300대를 하는데 500대가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인데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따라서 전시성ㆍ행사성ㆍ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데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로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드론쇼 개최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500대에 5,000만 원, 저랑 수치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500대, 1000대 대규모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고요. 억대 예산으로요. 그래서 이 예산 대비 얼마나 큰 호응을, 그리고 시민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 낭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금년도에 남원시랑 자매도시 체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 국제드론제전이라는 것이 남원시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매도시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등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은 또 취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 민경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자체마다 사실 자율방범대 예산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말인즉 사실 법정단체로 자율방범대가 전환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은 부담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지도감독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사실상 이번에 피복비 예산도 올려주셨는데요. 야식비, 순찰장비, 유류비 이런 실비 성격의 보조금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소초를 설치한다거나 사무실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차량구입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전폭적인 지원은 사실상 저희 재정 여건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찰서와도 사실상 계속 협의를 해 주신다고 하지만 경찰서가 지도감독은 계속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저희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피복비도 올려주신 만큼 실비 성격의 예산뿐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또 요즘 같이 이상동기범죄 같은 것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시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검토 잘해 주시고 필요시에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랑도 협의를 저희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간담회 형식으로든 9월인가에 한번 했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형평성, 오산시 재정여건상 그렇게는 다 못하지만 최대한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점들, 사무실과 관련된 노후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봐서 내년도 추경에 올리든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로 이뤄지는 단체인만큼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드론 라이트쇼 질의해 주셨는데 혹시 일기에 영향받지 않습니까?

제가 남원시 드론 경진대회를 갔었습니다. 그날도 우천이었거든요. 우천인데 너무 폭우가 내리지 않는 이상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날도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일단은 비행이 가능한 것을 봤습니다.

시민의 날 열린음악회 하시는 것 맞으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열린음악회할 때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예,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폭우가 내려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일기예보는 미리 파악이 되니까 폭우가 진짜 내린다 하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는 시기점 가서 판단을 해야 되고 어쨌든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그런 조건을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약하시면 좋을거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4페이지 이것은 직원시설 구내식당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겠는데요. 저희 구내식당 정말 밥 맛있게 해 주시는데요. 학교에도 잔반 없는 날 이런 날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캠페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잔반 없는 날’ 캠페인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그전에도 하기는 했었는데 좋은 의도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탄소중립해서 아무 것도 안 쓰지 않습니까. 플라스틱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직원들이 조금씩 노력하는 문화 만들어 가려면 자치과에서 조금씩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지원 시청어린이집 같습니다. 올해 2,500 증액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직원들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혹시 포상개념일까요? 아니면 업무의 연장일까요?

포상개념은 아니고 복지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거기에 따른 복지도 있겠지만 신규 사업으로 배낭여행을 넣었습니다. 유사하게 시행하는 타 시군도 있는데 올해 넣은 것은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이왕 나갈 거면 여행성이 아닌 프로젝트나 관심있는 분야를 같이 3명 내지 5명, 6명 한팀으로 구성해서 보고 와서 오산시에 접목할 게 있으면 접목해 달라는 복지 및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선발방식은 혹시 정해놓으셨을까요?

선발방식은 저희가 일단은 공직에 들어와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8급 정도는 돼야겠죠. 실무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요.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 심사해서 적당한 선에서 또 지역마다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넓은 데 가서 보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들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라든지 민평통 자문위원 역량강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 역량강화 같은 경우 자부담 있어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죠?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딱 금액으로는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민평통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죠, 목적이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민평통이 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음악회를 왜 민평통이 합니까? 이것 매번 지적하는데 매번 하시네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민평통에서, 어차피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이걸 해야되냐 해서 찾아봤더니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어쨌든 탈북이주민들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멘토링이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을.

아니, 잠시만요. 멘토링을 음악회하고 토크콘서트하고 무슨 이런 게 상관이 있어요?

멘토링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해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나 정의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김장나눔, 김장체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회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해요? 거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조례상 열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 당연직들 있고 그리고 민간위원들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죠?

평통에 계셨던 분들 계시고 일반.

구성원이 열다섯 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요?

기능요?

예.

기능은 행사성이 아니라 심의ㆍ협의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이주민들의 정착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매년 어떤 사업을 했었던 것에 대한 결산을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자를 빼야 되겠네, 그냥 심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열다섯 분에 대한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역량적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그쪽에서는.

김장체험 활동이나 이런 게 힘들다고요?

열다섯 분이 저번에도 민평통이 근로자복지관에서 김장행사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틀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평통은 민평통의 목적이 있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수 있다.’ 권고사항이에요.

예, 권고사항이죠.

그죠? 권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굳이 끼워 넣는 게 언제부터 그랬냐, 현재 도시공사 사장으로 있는 김정수 사장이 민평통 회장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이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려서 지금 평화통일 골든벨도 마찬가지 토크콘서트, 김장체험, 음악회 이런 게 왜 도대체 민평통 하고 어떤 관계인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려면 정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라고 하셨으니까 거기를 잘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주도를 하되 도우미 옵서버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업을 누구한테 주느냐, 정책적으로 어떤 정의나 어떤 목적에 맞느냐 그게 부합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단체가 헌법단체면 뭐합니까. 무소불위입니까? 주라면 다 줘야 돼요?

그것은 아니죠.

정책과 목적에 맞게끔 하시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직원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것을 보고 타 시 것을 봤는데 작년에는 30대 이하 건강검진이 30만 원, 40대 이상은 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 30대 30만 원, 40대 40만 원, 50대 5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자체 재원이 얼마나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50대잖아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건강검진에 대해 신경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러면 기능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비싸지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 축소를 해 놨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다 30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 40대 이상 4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다들 받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통일을 시킨 게 별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40대 이상 50대 분들은 격년제로 해 볼까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가 돼서.

그것도 괜찮네요. 격년제로 한 100만 원씩.

그거야 복지후생사업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이나 여기에 있는 선출직들은 본인들이 선택을 했고 본인들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건강검진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30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알게 모르게 증후군도 많습니다. 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 돈으로, 그러면 건강검진을 계약을 하면 본인 돈 합쳐서 할 수 있습니까? 30만 원짜리를 제가 해요. 그런데 나 60만 원짜리 받고 싶어요. 합쳐서 할 수 있습니까?

본인부담금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 해 봐야 8,500만 원 깎았어요, 850명이니까. 10만 원 깎아서 직원들에게 좀더 낮은, 좀더 검사항목이 적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30대 이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30대 이하분들 질병이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항상 젊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40대 이상 분들은 질병의 노출이 쉽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동료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깎아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더 늘려야 될 사항이다, 직원들 건강검진은 한 명이 빠져 버리면 40세 이상이면 최소한 15년 이상 전문직으로 시에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빠져가지고 기간제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 누수는 누가 책임집니까?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게끔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다시 올해처럼 한다면 어떠세요? 올해처럼 40만 원 아니면 50만 원으로?

올해처럼 하는 것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정말. 밑에 악성민원피해 공무원 의료비 원래 있었어요?

아니요. 이번에 새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려야 됩니다. 피해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경우 물론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들어 줘야 돼요.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받았는데 산재로 또는 공무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업무로 받은 피해는. 이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미리 살펴가지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해외시찰 견학이 있고 193쪽 보면 배낭연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1년에 직원 중에 시나 도에서 특별하게 예산이 내려와서 해외에 연수가는 것 외에 해외연수 나가는 비율이 공무원대비 몇 %나 될까요? 연수가 됐든 벤치마킹이 됐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빈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빈도를 말씀하시면.

몇%나 되냐는 거죠? 1년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인원까지는 모르고 올해 지금 나간 건수는 12건 정도 됩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분이 다녀왔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번 합산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밖에 많이 나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8대 들어와서는 그런 기회를 많이 없앴어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오면 그런 부분에서 다 막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보다 많아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올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배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또 10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갔다와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죠? 그렇다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최소한 두세 번은 가서 보고 배워서 오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이유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세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예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예산 얘기 안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호전적으로 예산을 더 세웠고요. 뭐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허락하는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쪽이라든가 전국 최고의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복지 예산 받아 왔으니까 복지 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게 아닌 그분들이 스스로 받아 온 부분은 그분들이 어디를 가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줘서라도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드론라이트쇼를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아,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답변 안 드렸는데요.

올해요.

올해는 기념식을 대회의실에서 축소해서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2차 추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다고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민의 날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썼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단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0% 상승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 많이 삭감됐었던 부분이고요.

아니요, 올해 삭감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교류, 자매도시도 네 군데가 더 늘어서 그것에 따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목적성이 있기는 하지만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짜면서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세심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보면 185페이지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며칠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조례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조례를 올리면서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법적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고요. 원래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것보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일단 먼저 조례가 선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참 어떻게 보면 많이 안타깝지만 제가 위원장이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기는 하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가,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치과장님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복지나 사회약자들에게 가야 되는 예산들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행사성 예산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출예산안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로지 시민들만을 위한 예산을 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심성 제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자매도시가 네 군데 더 추가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단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오셨을 때 경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올라가기에는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된 사항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전용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케파가 늘어나면 예산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이 돈을 안 써야겠다는 생각이 맞는데, 일단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까 전도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의료비라든가 보상비로 해서 1인당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일단 산출은 30만 원씩으로 해서 10명으로 300만 원 잡아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위로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던 것입니다.

해외시찰 견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가끔씩 각 부서에서 상급기관이나 도청이나 각 부처에서 시찰 같은 게 있습니다. 목적성에 의한 시찰.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외공무심의를 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저희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넘은 공직자 실무자 중에서 해외 견문을 늘릴 수 있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룹화시켜서 5명이면 5명 이렇게 팀별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국외공무허가를 낼 때 전에 어디 어디를 다녔다는 경력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게 있다면 저희가 불허를 하든가 다른 직원으로 교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권장해야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해외시찰이었고요. 배낭여행은 다른 데 갔었어도 시찰로 갔을 때랑 배낭여행이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찰로 갔으면 오산시에서 한두 명이 가고 경기도에서 20명이 가고 그렇게 그룹화시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다른 것이고, 배낭여행은 오산시 순수 공직자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권장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심사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에 보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낮아졌는데 이러면 개별주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20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있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줄어서 개별주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주택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줄어서, 이것은 또 건수 예측치를 반영했다고 하셔서 주택 수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택 수는 늘은 게 맞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가 업무본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자료가 없으신 걸까요? 나중에 자료 저한테,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새로 생긴 예산인데 지방세 사후관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210페이지. 위원장님, 팀장님이.

세정팀장 김현주입니다. 사후관리라는 말은 취득세 생애최초로 감면을 받게 되면 의무보유기간이 있고 의무거주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기간 내에 충족하는지를 조사하는.

아, 감면받았을 때 그 기간을 충족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없다가 생겼나 봐요?

도비 지원사업이라 올해 처음 신청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아,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하1층으로 진행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진행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들 공청회 한번 했는데 이 공청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행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효율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청회를 진행한 것이고요.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투입되는 자금이나 그것에 비해서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효율성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효율성을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하 1층을 더 파면서의 60억에 대한 효율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평생 쓸 것 아닙니까?

평생 쓰더라도 현재 추세는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이 주이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장님, 제가 지금 주민편의시설을 하지 말고 주차장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주 용도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주민편의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더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에 주차장이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주차장도. 주차장이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주차장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시설이지 그 주변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주변에 주차빌딩이.

과장님! 과장님!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편의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주차대수는 53대로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53대가 직원들이 세우고 나면 제가 볼 때 몇 대 남지도 않을텐데요.

직원들은 주차를 그쪽으로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주변에 주차빌딩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그때 공청회 참석을 했고요. 주민들 대다수가 지하를 더 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론을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공청회 한번 하고 ‘우리 맘대로 할거야’ 그러면 공청회를 뭐하러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와서 그냥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때 분명히 이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저도 분명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야 했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도 요구를 했고요. 굉장히 유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220페이지 보면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어디에 건립하시는 걸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지가 있으신 건가요?

후보지는 두군데로 압축이 되어 있고요. 원8 개발지구 앞에 있는 땅하고 새마을회관 옆에 있는 부지 2개 부지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개 부지를 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가격이나 위치, 접근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할까에 대한 용역이실까요? 어떤 용역이죠?

해당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승인, 관공서 부지 공공서비스.

두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새마을회관 있는 인근에다 하실 예정이신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지는 정해진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금방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법정 수행용역비인가요, 꼭 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용역을 해야 만이 우리 과장님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필요충분조건인가요?

저희가 면피를 하고 빠져나가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결정 승인에 대한 각종 서류나 도서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측량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 주변 입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뒷따라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것은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할 때는 같이 태워서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행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제 폭설이 내렸는데 서측 후문 쪽에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눈이 내리면서 떨어지는 것 봤죠? 처음 건물 지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하실 것인지, 앞전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사하러 가면서 후문을 이용할 수 있는 캐노피를 인도를 따라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엊그제 같은 사항들이 와도 특별히 피해 없이 다닐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식구들이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고민들을 안 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요.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심의지만 예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예산상의 문제이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억이 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캐노피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섣불리 추진하기 그래서 아직까지 아마 답보상태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 전체로 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도로 앞까지 가는 캐노피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넉넉잡고 5,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떨어지는 거기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거기 일부만 해도 그것은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에까지 다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험한 구간만 해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 국장님 식사하러 가실 때 불편할까봐 우산을 만들어드리려고.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제가 과장님이 회계과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농축산정책과 본관 이전 올해 안에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우리 직원들 다 목도했지만 어르신들 5층에 다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다섯 분 안내해 두드렸습니다. 지금 농축산정책과 뭐 하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계속 오시더라고요. 올해 안에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인수인계가 안 되셨는지, 과장님도 그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굉장히 시민밀착형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5층 올라오셨다가 굉장히 헤매고 가시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웃으시는 것 보니까 기다리셨나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신장2동 행정센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하1층을 더 팠을 때 주차면이 얼마나 생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의 50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여대 밖에.

20여면 이면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죠?

60억으로 추산을 합니다.

20억이 아니고요?

60억입니다. 1층만 팠을 때는 60억이고요.

이게 과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싸움 같기도 한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근에 주차요금을 알아봤어요. 월 요금으로 내는 게 있더라고요. GS, 선호중앙타워도 그 수준이고 그 옆에 파크인가 거기도 그렇고 6〜8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대당 월 요금이, 그러면 6〜8만 원 정도 하면 50대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180억이겠죠. 120억인가요? 60억이니까 2개 층을 다 합하면 그죠? 120억인데 그러면 50대 정도 나온다고 치고요.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옆에 있는 월 요금을 우리 직원들에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직원들은 여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GS25 주차타워나 현재 2동이 쓰고 있는 옆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약 8만 원을 잡아도 50대가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열두 달을 하니까 약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그러면 우리가 1년이면 얼마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1년이면 5,000만 원 잡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5억이죠.

5억이죠, 100년이면요? 이게 120억을 쓰느냐, 얼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이 쓰는데 신장1동 같은 경우에 50년 정도 됩니다. 50년도 실질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실선을 따라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직원들에게 그 옆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러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차요금 지원하는 것 예산 항목이 아닙니다.’라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주차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차빌딩과의 협약을 통해서 50% 감면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수도 잖아요. 50대에 한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가지고 시간을 넣어서 아예 동에서 책임지고 돈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고요.

그래도 한 1억 안 짝이라고 저는 봅니다. 50대 정도 예약을 맺어가지고.

감면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 한 개 층이면 60억을 잡았을때 몇 년을 써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동 행정복지센터가 무너질 때까지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가장 맞는 생각인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도 얘기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있지만 이왕이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그때 공청회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변의 주차빌딩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상태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 안 잡아놓으셨잖아요. 아니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준공이 완료가 되면 예산을 잡아서 실제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잡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옆에 각 동마다 주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주차라인을 긋기도 어렵고 주차지를 임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협의하셔서 임대할 수는 방법들, 선제적으로 얘기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올 겁니다.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 되리라 봅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남촌동복합청사 준공 관련해서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계속비 사업인데요.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1층 슬라브 공사까지 끝났고요. 1층이 신축 중입니다.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10월이 원래 목표였는데 12월까지로 아마 동절기 중지 때문에 미뤄진 것 같은데 최대한 기한에 맞춰서 준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립비로 175억 정도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문제없이 지금처럼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주차가 사실은 어디를 가도 요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산대 후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수요는 분명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과장님 주차면수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몇 대 확보 예정일까요?

현재로서는 지상만 226대를 조성하는데요. 차후 수요가 증가되면 그쪽에는 주차빌딩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추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가되는 주차수요 반드시 선제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신장2동 신청사 주차면수 56대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남촌동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잘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IC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학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박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12월 27일부터 두 달 간 고양시외 8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규발급자만 IC칩을 심는 건가요?

17세 이상 내년 신규 발급자는 기존대로 발급을 받지만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받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되어 있으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이것 왜 시행하는 것일까요? 어디 다 찍으면 나오는 걸까요? 신분확인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충분히 숙지를 아직 못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그것은 27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선 9개 단체에서 먼저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IC칩을 왜 심는지, 어떠한 편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아실 때.

서면으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1,000만 원 증액된 1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5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14억 3,000만 원 증액된 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부터 558쪽까지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내소진료 및 보건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청사 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진료실 약품, 검사실 검사시약 등 재료비, 냉난방기 교체구입, 진료실 검사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 증액된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 지역 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 운영입니다. 업무대행 의료인 3명의 인건비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9쪽 하단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상단 보건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2025년 신규로 보건의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1,2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중단 경기도초등학생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협의체 구성, 치과주치의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진비 등으로 200만 원 증액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중단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신규 편성한 대상포진바이러스 예방접종 포함 4종 백신 구입비,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사업 운영, 예방접종 의료인력 인건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비,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7,900만 원 증액된 3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9억 6,700만 원 증액된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중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대응강화 컨퍼런스 교육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소독약품 및 포충기 구입 등으로 2,900만 원 증액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569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포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관리실 운영을 위해 4,100만 원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800만 원 증액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11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 중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4쪽 중단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걷기 활성화사업 운영 및 임기제 공무원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부터 576쪽 중단까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환경 조성 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비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건강도시사업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비만예방, 심뇌혈관질환 사업 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중단부터 587쪽까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부터 589쪽 중단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초평마을 건강이음터 운영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하단부터 596쪽 중단까지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로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정신요양ㆍ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으로 6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으로 방문건강관리,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7쪽 중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하단부터 601쪽 중단까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중단 국가암관리 사업은 암 조기검진 독려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인력운영비는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사업 관련 인건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상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발굴입니다.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의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 음식문화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0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7쪽 하단 외식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오산맛집 발굴을 위한 현장 평가단 구성 및 심사, 외식업 강연 프로그램, 맛집 지정업소 대상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지도점검 차량 유지비, 식품위생관련 이물 수거비, 식품 및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증감 없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증액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상단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검체 수거비, 식품안전관리 태블릿PC 통신요금, 개식용간판 등 지원으로 2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574페이지에 건강걷기활성화사업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맞으시지요? 이것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574페이지요.

그것은 건강증진과.

아, 죄송합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6,200 정도 잡혀있는데 오산시에 진단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재 다른 접촉이나 확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잘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565페이지를 보면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친환경 방역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포충기 구입비인데요. 설치장소를 어디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공원이나 오산천이나.

사람 활동이 많은 쪽으로 하실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을 저도 걱정했습니다.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없는데 서있는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위주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달빛어린이병원 한 개소만 지원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 두 개 있잖습니까. 왜 한 개소만 예산이 잡힌 걸까요?

그것은 운영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영을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한 곳 10시까지 하는 곳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한 개소 병원은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오산시에 정말 자랑스럽게 달빛어린이병원이 두 개소가 있는데요, 윗동네 아랫동네. 지금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운영 현황은 두 개소를 인근 시에서도 저희 시민뿐만이 아니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인데요.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최근에 조례특위에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상포진 접종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에 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제안드리고 있는 부분 과장님께 또 의견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최근에 가평군에서도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여러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지만 대상포진 접종을 두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열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특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추진을 기획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자는 3,50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경기도의 한 17개 시ㆍ군에서 하는 게 생백신으로 1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백신이 나왔는데 사백신의 경우에는 1회 접종에 25만 원,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75세 이상 1,500명 놔드리고 후년에 1,500명 놔드리고 나면 2027년 정도 되면 그 나이대 65세 오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예상됩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우선 많이 맞고 그다음부터는 질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통과될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사백신이 비용적 측면으로 볼 때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 왜냐면 거의 서너 배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예산 규모의 문제, 예산 부족의 문제라면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나 보다 생백신이 금기되는 시민분들까지 안전하게 걱정없이 맞으실 수 있는 사백신 접종도 자부담을 두더라도, 뭐 저희가 100% 지원해 드릴 수 없다면 다른 방안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진께서 더 많이 아시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잘못 질문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걷기활성화사업 워크온 사업이지요, 이게?

예.

워크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걷기활성화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건강걷기활성화사업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워크온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건강생활을 할 수 있게 걷기를 꾸준히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미션을 드리기는 하는데 미션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8,000보에서 1만 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8,000보를 한 달에 25일을 꾸준히 걸으면 5,000 마일리지가 생기고 1만 걸음을 20일 정도 꾸준히 걸으면 5,000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5,000 마일리지가 쌓이면 오산화폐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900 마일리지가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 그것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보통 1만보에서 1만 5,000보 걷는데 어떤 날은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일상생활을 보통 20일 정도는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일리지를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안될까요?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이 미션을 따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상당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달 미션인데 하다가 어려우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잘 따라오는 것을 활성화로 꾸준히 건강걷기 하는 것을 유도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어렵지 않을까 싶으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의욕을 만들어 주는 팁이잖아요. 그 팁이 하루이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며칠을 걷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의욕을 만들어 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8페이지 위생업소 단속강화에 대해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해 보통 위생 단속을 몇 번 정도 하시죠?

하루에요?

아니 한 해?

연 건수로는 200〜300건 이상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시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실은 노점상을 많이 걸어서 다녀봐요. 그런데 불결한 데도 있고 이미 사이즈에 맞춰서 정례화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일반노점상 같은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지금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오산역 앞이나 아시죠?

예.

그런 곳은 주기적으로 나가셔서 위생검사를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운영하는 부분에 위생관련 부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속도, 그러면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에서 위생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에 맞춰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미선입니다. 607페이지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식업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오산맛집 발굴 운영 금년도에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예산이 내년도에는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맛집 발굴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는지 예측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해 보니 이 정도 수요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필요시 추경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