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네. 감안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비법정도로에 대한 사무위임이 읍면동으로 가더라도 읍면동에서 처리가 불편하거나 그다음에 담당 처리부서가 지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시장담당관에서도 연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사항으로써 그래서 뭐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불편민원에서도 지금 저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에 따른 시설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2025년 본예산 편성된 거를 일부 센터를 조금 확인해 봤는데 센터의 도시건축과에 지역생활민원 처리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진접인 경우에는 3억 8000, 화도는 4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할 시에는 1회 추경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총 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해 8월 4일 진건 사능 식용류 창고에서 화재가 나와서 기름 유출이 되어서 사능천하고 왕숙천변에 기름띠가 많이 형성됐는데 그 당시 방재작업을 하는 데 소형 고무보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무보트가 이제 1대밖에 없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1대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형은 한강변이나….

네.

소형은 지금 1대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1대 확보하려고.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변이나 그런 데서. 여름이라고 꼭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겨울에도 움직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상 대부를 해서 해병전우회하고 재난구조협회 그런 쪽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봄에 정비를 한 번 해드리고 추가로 가을에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 관내에 공공용 대피시설이 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안내 및 유도 표지판이라든가 비상용품을 갖다 비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그 주변 환경도 좀 정비를 해 주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에 지하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 대부분 대피시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소모품비로.

네.

이 차량 지원은 우리가 연합대가 2개 대가 있습니다. 북부연합대도 있고 남부연합대가 있는데 남부연합대는 지금 차량이 있는 상태고요. 북부연합대가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지금 주민대피시설 대부분 방송은 나가고 있고요.

방송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디오가 지하 공간에서 안 잡히기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테나를 갖다가 설치한 걸로.

네.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고.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안테나를 그런 걸 갖다 설치했으면 라디오 방송 그런 거 다 잡히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크크, 낙낙을 사랑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2억 7614만 6000원에서 8억 9910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7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 등을 TV, 중앙 및 지방언론사, 통신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자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으로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3억 8120만 원, 출입기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기자실 관리 예산으로 9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정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 및 남양주시보 제작 예산으로 5억 7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홍보체계 활성화 예산입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매체 홍보예산으로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손에남양주 운영과 유지관리 예산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유지보수비 4억 7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영상기록 인프라 운영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 방송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슈퍼성장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영상 제작예산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설과 전광판, IPTV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390만 6000원을, 시정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부터 98쪽,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6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군 분담금 16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특별히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지는 않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활용도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의견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네.

그래서 이번에 옴부즈만 회의를 금년에는 6회를 진행을, 계획상.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 예산은 12회로 매월 회의를 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이게 옴부즈만 제도가 약간 그런 행정이나 이런 데서 미스가 있고 혹시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인 입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를 늘린 상태입니다.

‘25년도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억 5595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518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5~106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은 총 8345만 4000원으로 전입시민 안내책자 20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시민소통 모니터링 1500만 원,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20만 원, 화상전화기 및 비상벨 유지비로 125만 4000원, 민원처리 종합평가 시상금 등 1340만 원, 종합민원실 CCTV 환경개선에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07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4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지원사업인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1개 읍․면 관서 재배정액을 포함한 1억 2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우선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08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및 관리를 위해 1억 1993만 3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4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09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에 5350만 원을 편성하여 친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민원처리담당자 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2400만 원,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및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5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장소에 따라 좀 상의하고요. 최근에 정부24로 인한 온라인 발급이 많아서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저는 이제 정부24를 사용하는데, 이전에 간혹 사용하면 지문이 이렇게 명확하거나 그러면 큰 불편함은 없는데 이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지문이 좀 인식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안도 있고 또 사용 시간 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다산역으로 인해서 1대 추가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저희 18개 읍면동도 지역에 따라 조안 이런 데는 없지만 농협이라든지 세무서 이런 곳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법원 이런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마트 이런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39억 8765만 3000원을 감액한 2708억 4144만 5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액보다 12억 8127만 원을 증액한 202억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0억 34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1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및 답례품 지원 등을 위해 5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15쪽부터 116쪽 시민평화통일교육 지원, 이․통장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새해인사회 운영,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지역화합과 자치행정 추진을 위해 5억 8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시민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비 및 인권교육지원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운영, 시민참여지원과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참여 운영을 위해 1억 20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 활동을 지원하는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살기 좋은 지역건설 사업에 8억 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등 쾌적한 마을공동회관 관리 및 지역사회 봉사 역량 강화와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 새마을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8억 5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 국내외 자매도시와 실질적 교류 성과를 도출하고 다분야 교류를 위한 자매도시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3억 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교류도시 방문 등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7쪽, 시민의 날 기념식, 시정발전 유공 표창을 위한 상훈관리, 월례조회 운영 등 시민공감 시정을 위해 2억 8340만 원, 범죄예방 활동 및 공익사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당직 및 복무관리, 청사방호 관리 등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해 17억 1563만 원, 보존서고 운영, 기록물 정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구 전자문서 파일변환 사업 등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억 3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20억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7636만 원 증가한 163억 1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 업무계획 책자 제작 및 각종 협의회, 정책자문관, 슈퍼성장위원회 운영 등 시정 운영에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추진에 1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략기획 추진,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특례추진단 지원, 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시정연구원 운영 등 정책업무 추진에 22억 7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1쪽,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인구정책 지원에 74억 58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2쪽, 인구정책 지원기금 전출금 62억 6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136만 원이 증액된 8억 5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송비용과 배상금 및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법률서비스 이용료, 시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법무 업무 추진을 위해 7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4쪽,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의 권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23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해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억 1480만 9000원을 증액한 2080억 2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공무원 임용시험 등 명품인재 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다면평가 및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전략적 인사행정에 3억 33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7쪽,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인재 육성과 자체 교육을 위한 직장교육 운영, 업무성과 우수직원 국외연수 등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1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수상자 포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해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직원자녀 보육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망조위금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76억 8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에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사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단체인력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2억 2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직무연수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2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7쪽,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1968억 9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2억 5732만 1000원을 감액한 169억 9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와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 4억 1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제도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5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평가 및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 예산의 1퍼센트 범위 내인 109억 8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55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243만 3000원을 증액한 84억 1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모든 행정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보수 사업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업무 운영 등 디지털 전자시장 고도화를 위해 16억 7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정보통신장비 구입과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 요금 등 정보통신 회선이용료 유지관리사업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노후장비 개선 및 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62억 4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남양주시 사회조사 및 사업체조사 등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 3억 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인구정책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종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5쪽,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 말 예상 조성액은 2억 8732만 7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518만 8000원, 기부금 수입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62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 기부해주신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구정책 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8월 1일, 기존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인구정책 지원기금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기금 조성액은 총 64억 6684만 4000원입니다. 기존 다자녀 주거안정기금에서 운영 중이던 52억 6753만 7000원을 인구정책 지원기금으로 편성하였고 추가로 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입은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1억 9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용 중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총액 조성액은 2425억 916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9억 1232만 3000원,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37억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45억 4717만 8000원, 예탁금 40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24년도랑 ‘25년도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사무국장 해임 건이 올 연초서부터 지속이 돼 갖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8월까지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치 예산을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문인식기를 저희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은 표준인사랑시스템을 사용해서 출퇴근이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 기간제나 공무원이 아닌 상용직분들은 지문인식기를 이용해서 초과근무나 출퇴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는 간부용이고요. 이것보다 큰 거가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선호도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메모할 사항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큰 수첩이 필요하다 그러고, 간부급들은 간부회의에 주로 회의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두 개 같이 지급하는데요. 직원들은 직원용 업무….

그 하나만 해도 1년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새로 신규 발령이나 또 복직을 하는 직원들한테도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직원이 혹시 있으면 추가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네.

저희 본청에는 7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2청사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1명씩 청사 1층에 민원실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각 부서에서 지금 임차해 갖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복무 관리. 조금 전에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시면 보통은 2024년도 추진했던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년 하고 뒤에는 ‘제작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보통 수첩을 제작하는 거는 금년도에 제작하는 건 내년도에 사용할 수첩을 제작하거든요. ‘25년도에 사용할 수첩을요. 그래서 그 사항을 표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수는 맞는 거예요? 3400부, 900부.

네.

그러면 여기 ‘25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산출내역에 있는 거는….

‘26년도.

‘26년도. 그렇지요?

네.

하여튼 이해가 제가 조금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행정구역 개편 추진. 이게 신규 사업, 작년에 안 했던 건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내년 전반기에는 시정연구원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쪽에서 이 과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은 책임 읍면동제 개편 및 저희 향후 2030년 대비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를 대비해서 과연 현재 읍면동 체제가 맞는 건지 일반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까지 비교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할 건지를 연구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관련된 연구조사 용역은 법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남양주시 시정연구원이 발촉이 되면 조금 더 한번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네.

우선은 종량제봉투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내외에서 지금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시작하고 3자녀 이상의 어떤 100% 세대수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던 잔여량이 남아 있어서 올 추경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만 구입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홍보가 저희들이 나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율은 조금씩은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맞춤형 홍보가 조금 더 되면 더 받아가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시민들이 법률적으로 상담할 때 나눠서 그때 법무사를 이원화시켜서 시민들이 시급하거나 어떤 자문이 필요할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네.

네, 행감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는 예산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활동 예산은 적지만 이게 굉장히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거를 지켜봤었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 이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정말 많이 조금 도움을 편성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직원들이 아마 힘을 이렇게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거는 분명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재 22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본청사에 청원경찰이 지금 1명 정도 있고요. 지금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나가 있는 거지요.

매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네.

네, 그 부분도 더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장구나 제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건수에 몇 명. 1명 가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 조금 여러 명이 또 갈 수 있어서. 대부분이 1명. 이거는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이렇게 그런 데서 추진하는 해외연수에 각 시군별로 배정 인원이 있을 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라서 1명일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수일 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수요에 그동안 충족을 못 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25년도에는 늘렸습니다.

이거는 선발이라기보다 일률적으로 중앙이라든가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파견 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몇 명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희가 보내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거의.

네, 명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 사업별로.

해외연수 보통 기간은 평균적으로 해외는 보통 8박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그런 기간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사실은 특정을 해서 어느 직급이다 이런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교통 분야 1명이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당 업무에 그래도 좀 공로가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