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48억 3824만 7000원이 감소한 111억 64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3663만 1000원이 감소한 111억 645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1만 6000이 감소한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375만 6000원이 증액된 6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68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활동 및 홍보를 위하여 투자가이드 제작 및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의향 조사 용역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료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부터 132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133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 위원회와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 3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내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복원 및 보수 작업을 위한 유지보수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8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1억 8056만 6000원이 감액된 104억 8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어울림센터 공사비로 10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 등 단위사업 공사비 및 스마트복합 주차타워 공사비로 74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도시계획도로(소로 화도2-40호선) 개설공사 추가 보상비 및 공사비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소로 화도 2-22호선) 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문화공원 및 주민거점시설 공사비로 4억 73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38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17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92만 원이 감액된 6억 2372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3억 6395만 9000원, 이자수입 1976만 2000원, 기타 수입 4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 38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비 260만 원, 광고물 정비부서 포상금 900만 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650만 원, 예치금 3억 67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9쪽부터 18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257만 9000원 증액된 55억 7228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49억 5179만 원, 이자수입 6억 2049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3242만 4000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 2330만 원,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6000만 원, 공청회 운영비 148만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비 1285만 원, 예치금 51억 3992만 7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위원 위원장님.

(국)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1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우리 기업 유치 활동 및 홍보하고 있잖아요.

네.

(국) 위원 작년도보다 올해 한 1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네.

(국) 위원 우리가 왕숙 도시첨단산업 홍보 및 투자의향 조사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 어떠한 용역 결과 나온 부분이 있나요? 올해지요, 올해.

네, 금년도 사업이.

(국) 위원 올해, 올해.

네, 올해 사업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준공이 돼서 이번에 투자의향 조사 결과 업종은 바이오나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업종들에 대한 투자의향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5개 회사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 위원 25개 정도 회사에서?

네.

(국) 위원 주로 어떤… 바이오면 의학 쪽이잖아요?

제약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식품도 있을 수 있고요. 관련 제품 제조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국)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나요?

제가 기업 명칭을 다 숙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국) 위원 좀 대기업 위주로.

종사자 숫자별로도 구분을 저희가 따로 분류해 놨고 매출 규모,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지 면적별로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놔서 저희가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기회가 되면 그런 기업들 우선해서 타깃 삼아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 위원 저희가 바이오기업도 있지만 또 다른 데이터나 이런 쪽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네.

(국) 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없나요?

지금 이 투자의향 조사는 저희가 2022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팹리스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첨단 제조업들 위주로 했고 올해는 특별히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분야를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어떤 기업군을 타깃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숙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4차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산업들 중에서도 저희 시에 유치가 가능한 그런 산업군들을 타깃 삼아서 내년도에도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 위원 우리 대내외적으로 지금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남양주, 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유치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세수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과장님?

네.

우리 여기 전체적으로 이 산업단지 관리비용이 78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렇지요?

네.

4400만 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있고 진관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에 대한 금액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관산업단지… 다른 우리 남양주에 산업단지가 몇 개나 있지요?

총 3개 있습니다.

총 3개. 그 3개 중에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구성되었을 때 버스 노선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출퇴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진접은 땡큐버스가 작년부터인가 들어간 것 같고 금곡동은 그래도 조금 근접해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는 하고 진관산업단지는 유독 뒤에 가 있어요. 왜 이 산업단지를 건설할 때 그런 것 또한 배려하고 준비해서 사업안에 담았어야 하는데 그게 배제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 진관산업단지에 대한 그 부분은 통근버스 지원을 이렇게 잡아 놨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통근버스 운영 지원 사업도 역시 2022년도부터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금곡산업단지라든지 광릉테크노밸리는 현재 대중교통 노선의 경유지 내지는 종점이 위치하고 있어서 일반 노선버스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진관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상당히 이격된 부분이 있어서 일반 노선버스가 지금 경유… 그 산업단지 주변으로 경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도농역에서 출발하는 제1코스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사능역에서 출발하는 제2노선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또 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지금 세워 놓은 예산은 시비가 1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시비 100%로 일단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통상 4월 말이나 5월 중순께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4월 말이나 5월 중순께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비 100%를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다시 반납을 하고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통근버스가 그러면 아침저녁 출퇴근할 때만 이용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간에 노선버스가 없다고 그러면 아침에 그 시간을 놓치면 평상시처럼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엄청 불편할 텐데. 혹 이 출퇴근 노선버스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없으세요?

이 지원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될지는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5월과 9월 달에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경제적이고 또 별도의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경유하는 노선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출근하지 않는 일반 승객들에게는.

좀 늦어지겠지요.

네, 짧게 5~6분, 길게는 한 10분 정도가 허비되는 그런 상황이라 불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적의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최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출퇴근할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중간에 그곳을 방문하거나 또 그곳을 찾아야 하고 출근시간 외에 오전에 하다못해 병원이라도 갔다가 거기를 들려야 하거나 또 그곳에 예를 들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들리는 시민들이 있다면 불편하잖아요. 내 차가 없으면 결국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는 택시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추후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물론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과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분, 10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민원이 많기는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좀 더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대중교통과하고는 주변의 도시개발 여건이라든지 대중교통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이 지원 사업이 항구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그전에라도 대비를 위해서 대중교통 노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통근버스를 계속 지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3기 신도시에 지금 기업 유치에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선버스를 처음부터 고민하고 사업안에 담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금곡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지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다 보니까 보강토 옹벽이 상당량 있습니다. 근데 이 보강토 옹벽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22년도에 저희가 이 안전 등급을 A등급을 판정받아서 3년 만에 한 번씩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기안전점검보다는 보다 디테일하게 점검을 실시하다 보니 용역비가 한 1000만 원 이상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부의 녹지정비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사실 금년도에는 예초비 정도 한 9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초비도 예초 실시하는 횟수도 늘려서 좀 더 쾌적하게 산업단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점검 실시 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적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의 기업SOS 사업의 사업 예산을 협조받아서 진행을 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한 1600만 원 정도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정도 있습니다.

네,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정밀안전점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안전점검은 해마다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우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산은 좀 여유를 잡고 가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의 산업단지 모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되고요.

네, 그런데 진관이나 광릉테크로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그런 시설물들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거고.

평년도 같으면 정밀안전점검을 받는 해가 아닌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정밀안전점검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한다고.

아, 네.

네.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시는데 사실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대체해서 정밀안전점검으로 하고 이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쨌든 정기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은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정밀안전점검을 하지만 하반기에 또 한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네.

보강토 옹벽 하단부 그러니까 지면에서 돌출된 부위에 일부 균열이 가거나 약간 함몰이 일부 된 부분을 아예.

그러니까 그 공사도 ‘24년도 4월 그러니까 금년 4월 달에 실시했던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듣고 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공사.

바닥. 지면에서부터 옹벽을 차츰 이렇게 쌓아서 올라오는데 바닥 부분에 일부 함몰되거나 균열이 간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좀 더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아예 균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강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게이지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부착해 놓고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고.

네, 높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이고 세출 사업명세서 131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이 8400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그동안… 저희 기반조성과가 올해 신설되다 보니 그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방치돼 있던 사항입니다.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조각이라든지 미술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보면 평내동의 소녀상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고 화도하수처리장의 인공폭포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1개소의 조형물을 전수조사해 보니 그중에 불량한 조형물이 한 28개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작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조형물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라든지 일부 파손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2024년도 그동안 추진한 게 5월 30일까지,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실태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 추경에 예산편성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1개소에 28개가 발생했다고 하면 51개소에 조형물이 모두 몇 개나 있나요?

51개요.

51개. 한 군데 1개씩밖에 없습니까?

네, 개수 하나씩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조형물이나 미술품 이런 것들은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각이나 미술품이면 화도면 화도대로 또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대로 맞게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을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조형물이 결과적으로 훼손되어 있다라는 것은, 훼손되어 있다라는 것은 남양주시 대표 얼굴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늦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28개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현장 확인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불량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나거나 그다음에 목재가 일부 파손되거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가능할 거라고 판단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해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요?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조형물들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거는 좀 벅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 보수를 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불량한 부분들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익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서 이 조형물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관심을 좀 덜 가졌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잘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이렇게 보면… 저기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우리가 올해 예치금 회수가 3억 6395만 9000원을 회수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예치를 한 게 2억 6900… 141만 원을 예치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에 2억….

(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입이 예치금 회수한 거잖아요, 예치한 거를. 3억 6395만 9000원이고 작년 전년도에 지출한 게 2억 6900… 141만 원을… 아니, 14만 1000원을 예치했어요. 그리고 예치한 거를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자하고 기타 수입을 합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어요.

예치금이 지금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통장에 예치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지요. 올해 사업을 집행하고 그 잔여 금액은 전부 다시 예치금으로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 위원 지금 작년도 지출계획에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결산 때 가서야 정확하게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국) 위원 이거는 작년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잡힌 거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결산 내용하고 좀 다르다?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늘었을 수도 있다?

네, 이자도 예상액으로 당초에는 잡게 되는.

(국) 위원 예상으로 잡은 거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거는 결산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출액도 저희들이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을지는 예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국)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옥외광고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 시트 사업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지출액에는 4억이 돼 있고 올해 1억 9000이 계획돼 있어요.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표현이 잘 안 돼 있긴 한데 불법 광고물 부착 시트 사업은 전년도도 1억이었고 내년… 아, 올해도 1억이고 2025년도도 1억을 예산편성 한 부분이고요. 그 위에 옥외광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이 부분이.

(국) 위원 게시대?

네, 내년에 9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올해는 이것이 3억이었습니다.

(국) 위원 올해 3억?

네, 그래서 CI 교체라든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된 부분입니다.

(국) 위원 그런 표시를 좀 해 주면 이런 질의가 또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나중에는 표현을 좀 표시해서.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네, 500만 원.

네.

네, 일곱.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민관정이 하나가 됐다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부시장님께서도 경기도의 평가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제공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특히 시장님께서 경기도에 수차례 방문하셨습니다. 행정1부지사님을 만나서 저희 21만 명 이상의 유치 동참 서명부를 직접 전달하시면서 우리의 공공의료원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님도 또 만나셔서 우리 남양주시의 유치 당위성을 설파하시고 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위원장님 이하 또 경기도 국민의힘 대표의원, 민주당 대표의원 다 두루두루 만나시면서 직접 다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208쪽 위원회 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위원회를 지금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지금 4개 위원회 운영 내역을 사업비 산출내역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2024년보다 2025년에 예산이 좀 줄었어요.

네.

이게 어쨌든 위원회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나 2023년도나 2024년도 운영계획은 똑같았을 것 같고,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회 예산편성이 준 이유가 있나요?

올해 그 예산은 운영 예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보고 지금 11월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 보니 조금 줄여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좀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예정으로 이렇게 잡아놨었기 때문에 운영을 2년 해 보니까 내년에는 좀 줄여도 괜찮겠다. 예산 절감을 해도 관계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어쨌든 예산이 좀 작게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요. 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뭐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건축민간전문가위원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시에 신도시 발전과 또 원도심에 어떠한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예산이 편성된다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4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스마트복합 주차타워 조성이 있습니다. 스마트복합 주차타워 사업이 어떠한 기능의 사업인지와 주차 규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복합 주차타워는 2020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여기에 복합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나무공예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주차장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안전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과 같이 쓰기는 좀 무리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맷돌모루 플랫폼으로 그거는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였고요. 스마트에 관한 개념으로 보면 지금은 다들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용하고 있지만 차량이 지나감에 따라서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서 조명이 온오프 되는 기능과 그리고 주차가 돼 있을 때 빨간 조명 그리고 비어 있을 때는 초록 조명 이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주차타워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요. 주차 면은 150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완공될까요?

저희가 내년에 착공을 해서 후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100% 다 확보되지 않았지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해에는 30억 정도 됐고요. 추경에 다시 나머지까지 다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때도 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설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도읍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일방통행로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우회하는 도로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석역에서부터 서울칼국수 있는 그쪽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설계비 2억을 수립했고요. 앞으로 들어갈 게 보상비가 한 98억, 공사비 한 15억 해서 총 한 11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거지요?

네?

일방통행.

네, 일방통행입니다.

혹시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도시국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닌지?

이게 화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할 예정인데 세부사업 217쪽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퇴계원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요. 새뜰마을 주변 안에 있는 단독주택들 노후한 단독주택들에 대한 수리도 하고요. 그리고 벽면에 벽화 같은 것도 하고 도로 같은 것도 다시 포장하는 사업이고요. 게다가 퇴계원 쪽에는 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문화공원도 조성하고 그 안에다가 주민거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 새뜰사업의 연장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문화공원 조성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문화공원을 어떤 내용으로 담으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퇴계원에 보면 산대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대놀이의 내용을 담아서 특색 있게 조성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휴게실 정도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굉장히 골목도 좁고 단독이라 아주 30년 이상 4~50년 이렇게 된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굉장히 조금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기는 해요, 환경개선 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 해서 하셨을 때 어떤 효과를 좀 봤나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벽화 조성도 하고 도로 같은 것도 했는데 주민분들이 정말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그쪽이 노후하다 보니까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기 집수리도 하시겠다 추진하셨던 게 있었어요.

네, 집수리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곳은 안 하실 생각인가요?

집수리는 저희가 활성화계획 안에서 잡아 놓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는 100% 다 사용해서 지금은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안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용 중에 집수리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 안에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 집수리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환경개선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 정말 취약된 도시지역인 퇴계원은 아마 이게 귀하게 사용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정비사업 부분 중에 빈집 수리한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운영한 것 같은데.

네, 빈집.

지금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빈집.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료찾는중) 말씀하세요.

이 기금이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지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실은 2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150억은 지금 예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49억 가지고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금액에서 우리가 49억만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다른 것들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잘 되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하고 있지만 남양주시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남양주시에는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찾아봤을 때 빈집이 현재 63호 정도 있습니다.

63호.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남양주시에? 빈집이?

네, 도시지역에 주택.

그러면 이 빈집을 어떻게 수리하실 건지, 어떻게 활용해서 남양주시에 조금 환경개선 사업으로 정리를 하실 건지 고민 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번에.

용역 발주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3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호호마다 가가호호마다 맞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청 앞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듯 남양주시에 저렇게 조금… 그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흉물스러워져요. 아무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 부서마다 애써서 정말 공드려서 아름답게 만들고 환경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빈집이 많거나 주변에 이런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정말 흉물스러워서 주변 여건까지 조금 안 좋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저기 뭐지, 용역 잘 발주하셔서 정말 꼭 필요하게 예쁘게 또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용역안으로 제안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용역이 성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133페이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4년도까지 사업을 해 오고 ‘25년도 10억 25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예산을.

네.

(국) 위원 이건 시비로 전체 세웠어요. 그다음에 또 향후 투자가 72억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시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로 이렇게 좀 매칭 부분이 생략된 건가요?

금곡동 재생 이 사업은요. 국비나 도비 이거를 저희가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은 다 사용했고요. 앞으로는 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시비로 올해 우선 10억을 세우고 내년에는 또 72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이면… 향후 투자라는 건 내년이 될 수 있고 후년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 산출 내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버스승강장도 재생사업으로 지금 5군데 설치하고 있지요?

네, 5개가 있습니다.

(국) 위원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기·통신 요금을 이렇게 사업비로 올리셨는데 이게 한 군데당 40만 원 정도 돼요, 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전기요금이? 통신료하고?

저희가 이게 스마트이다 보니까. 그리고 난방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국) 위원 난방하고 에어컨이 돼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 다 됩니다, 그게.

(국) 위원 어떻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아하십니다. 추울 때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시면 좀 따뜻하고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시니까 좋아하고 계십니다.

(국) 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여기 부서에서 합니까?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는 버스정류장 하는 관리부서로 이관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네, 잘 협의하셔서 우리 시민들 불편 없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특조금이나 이렇게 또 방법적인 거를 한번 잘 모색하셔서 시의 부담을 좀 이렇게 경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단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거 관련돼서?

아니요, 질의를 하신 거에 답변 듣는 겁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희가 우선은 며칠 전에 우리 폭설 왔지요, 과장님?

네, 왔습니다.

진건에 이게 한 1~2년 전, 2년 전? ‘23년도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큰 효과를 봤고 올해도 또 큰 효과를 봤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열선, 진건초등학교 뒤편이 늘 4월 달까지 한 번 얼면 4월 달까지 눈이 안 녹습니다. 그런데 거기 항상 그늘이 졌는데 거기에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앞에 경관조명도 해 주시고 또 최초의 남양주시 열선 인도로 자리잡아서 이번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듯 남양주시에는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편리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선 진건에 열선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아까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게 원래 마무리가 올 말까지 아니었나요?

네, 올 말까지였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랑 협의해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 말까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설계 변경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가 준비되고 정리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계속 시민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시민들의 말씀을 물론 무조건 담아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부서에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먼저 경관조명도 그렇고 어쨌든 숙제가 좀 남아 있지요?

네, 남아 있습니다.

그 숙제를 좀 잘 12월 달에 통과하시고 이 사업이 정말 내년에 가서 연장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12월 지나고 나서. 연장 잘하셔서 큰 차질 없이 마무리 잘 부탁드리려고 제가 추가 질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큰 의지가 있으셔야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숙1, 2하고 진접2, 양정역세권 또 군부대 쪽 해서 신도시 개발사업은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장기적인 문제는 원도심에 대한 부분, 거기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그게 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보고도 드렸고 또 시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다행히 그래도 또 내년 되면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생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사실 그런 비전이라든가 청사진이라든가 발전방향을 잡는 연구조직이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느 공식석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이번 본예산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 정도에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정도에 적극 용역비라든가 연구과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미래도시추진단에서 해야 될지 또 정책기획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먼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공감대 형성 또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한 방향, 미래에 대한 방향 같은 거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청회도 있고 또 어쨌든 입법적인 부분에서 한번 그런 조례도 많이 돼 있어요. 경기도나 서울시나 또 경기도 시군에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타 시군 사례도 보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1억 4201만 8000원이 증액된 579억 6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0억 8647만 8000원이 증액된 508억 3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4446만 원이 감액된 71억 2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060만 원을 증액한 4억 9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비한 신문공고료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로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운영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비를 확보하고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31만 6000원이 증액된 5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도시개발 시책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9억 3118만 6000원이 증액된 464억 8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및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사업비로 22억 1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 경비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2035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및 수선급여로 433억 4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228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비 3800만 원,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 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행정운영경비로 4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26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2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운영비 469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5597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67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9억 4446만 원이 감액된 71억 2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5억, 친환경·우수디자인 건축추진 운영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비 260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운영비 4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재해취약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비로 240만 원,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부터 77쪽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운영비로 15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비 2284만 5000원,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운영비 14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71억 23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로 3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비비로 2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비 30억 원,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32억, 불암산 애기봉 누리길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3598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7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비 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9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위원회 운영 및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3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드론 관리 및 운영,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9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를 1억 3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96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3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1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민원실 관리운영비로 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로 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89쪽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설치비 등 주소정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26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5쪽에 저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보다는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시의 훼손지 정비사업 하시는 거 여기서 허가 이런 거 관리하시나요?

훼손지 정비사업은 우리 과는 아니고.

여기서 뭐 담당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저걸 하지요.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30%로 기부채납 하게 돼 있는 주로 경관녹지로 하는 거를 지정… 도시관리 결정해 주고 실시인가 내주는 걸 합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진행이?

그건 자료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처리는, 빨리 처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예산이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 수정 편집 이런 예산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의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된 부분들도 관련돼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이 예산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 같이 함께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이 따로, 용도구역 체계 중에 따로 지역지구도 중에 하나의 지역으로 따로 있는 지역입니다.

‘준’이 준하는 거고 ‘공업’이 주지요. 그래도 좀 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능도 같이.

네, 조금 다릅니다.

이게 옛날에 동 지역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 동 지역에 있는 옛날에 미금시 지역. 거기에 보면 빙그레2공장이 있는 데 이 일대입니다. 거기 약 5만 5000㎡입니다.

네, 저희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21년에 1월 5일에 제정돼 가지고 시행은 ‘22년 1월 6일부터 됐는데 의무화 기간이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라고 그래서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수립 완료된 데도 있고, 수립 중인 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걸 법정 계획이다 보니 맞추다 보니까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토부의 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저희가 지역이 작다 보니까 예정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계획 수립 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저 잠깐 질의 하나.

(국) 위원 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인데요. 그게 2017년도부터 10년간 이렇게 그 부분에 아마 대비하는 용역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어제 보고에도 평내지역을 보고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신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국) 위원 네, 장기미집행. 여기는 어느 지역을 이렇게 대상으로 주로 했나요?

이거는 이제… 어제 보고드린 거는 올해 기준까지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정해서 한 거고.

(국) 위원 그렇지요, 2027년도 기준으로.

네, 이거는 내년에 또 새로, 내년 기준으로 새로 수립하게 될 사업 대상지를 뽑으려고 정리하려고 세운 사업비용입니다.

(국) 위원 글쎄요, 하는데 어느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돼 있냐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보고할 때는 평내지역 쪽이 많이 있었는데. 남양주 전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닙니다. 시 전체를 봅니다.

(국) 위원 시 전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아니, 어제 미집행 관련 보고회는 평내지역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도에서 통보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연속으로 상을 타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번 시상은 경기도 주택행정 전반에 대한 시군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빌려 박경원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우리 남양주시 공동주택 건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주거복지 분야의 담당하는 주택과 직원과 건축관리과 직원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과 관리, 주거복지를 전반적인, 어떤 1개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기관 표창하고 직원들한테도 표창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에요. 근데 올해보다 ‘25년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800가구 해서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800가구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동 사업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맨 처음 사업은 청년을 기준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청년이 범위도 늘었고 신혼부부나 그런 것도 범위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근데 800가구라는 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산출해서 저희가 남양주가 그렇게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국) 위원 예측.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800가구의 물량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받을 때 어떻게 전세가율이나 그런 부분도 다 적용을 하나요?

네, 기준 연도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입자에게 주는 거지요? 누구한테 지원을 해 줘요?

먼저 세입자가 보증을 들고 사후에 저희가 신청해서 그걸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내가 전세를 들었는데 요새 건축경기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비가 낮아지니까 내가 반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를 보호해 주기 위한 보험인 거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네.

(국) 위원 그러면 전세가율의 몇 %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보통 100이나 90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격.

(국) 위원 위험성이 많은 곳. 그러니까 내가 고가일 때 전세 들었던 사람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반환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국) 위원 전세 가격이 높았을 때, 즉 시세보다 전세 돈이 거의 육박했을 때 우리가 전세가율 100%로 하잖아요.

네.

(국) 위원 어떤 그런 기준은 없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기준 없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대상 주택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 상한선을 둬서.

(국) 위원 3억 원인 건 아는데.

네.

(국) 위원 전세가 내가 실거래가가 3억이에요. 근데 한 2억 7000 정도에 전세를 들었는데 얘가 지금 2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7000 정도의 반환은 못 받잖아요. 그때 여기서 구제받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우리가 만약에 3억인데 1억 5000 정도밖에 전세를 안 받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세가율로 봤을 때.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다 신청하면?

네, 그러니까 HUG나 다 보증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보증료를 못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료를 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위험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그런 비율이나 전세가율이나 기준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아니, 나중에 대상자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됐는지를 한번 자료를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228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가 18쪽에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8쪽.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7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280만 원을 6가구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저소득이 많잖아요. 근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선정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느냐고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이 우리 남양주시에 꽤 많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할 때는 6가구를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이 6가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할당이 내년도가 6가구로 할당을 받은 사항이고.

정해져 있으니까.

내용은 주거약자 중 등록장애인의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이하인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읍면동으로 추천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 가구수가 읍면동으로 했을 때는 꽤… 예를 들어 진건읍에는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 중에 이걸 추천받았다면 6가구가 만약에 거기 진건읍에서 6가구가 선정되고 와부읍에서 3가구가 선정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로 오면 주택과에서 선정을 또다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올해는 당초에 10가구가 지정됐었는데 10가구가 신청했다가 사업 중에 2가구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잔여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가구를 더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계속 통계를 보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저희도 그런 사항들이 발견된 해마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지속사업이기도 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몇 년도부터 지속된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그전에는 읍면동… 농촌 위주로 갔다가 도시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5가구를 했고요. 그전에는 3가구.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10가구를 목표했었는데 지금 11가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또 올해보다도 적은 6가구가 도에서 할당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라는 거는 좀 특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을 위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물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선정기준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서 선정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읍면동 추천서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미리 수요를 조사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6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회나 이런 기준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불편… 지속적인 사업이라 수요자가 정해져 있고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그 수요자를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시지만 설왕설래, 또 누군가는 불만의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점을 두고 추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국) 위원 명세서 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건축물 임시나 또 사용승인 현장조사 하잖아요? 확인업무 대행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건축설계사가 있고 또 시공을 하고 그걸 또 시공이 잘됐나 해서 감리를 하잖아요?

네.

(국) 위원 그러고 사용승인허가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내주는 게 아닌가요? 건축사가 해 주게 돼 있나요, 현재?

허가권자하고 사용승인권자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요.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저희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설계하고 감리로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로 하여금 이 건축물이 현장과 우리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제3의 건축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수임료입니다.

(국)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하지요? 감리가 보통 있잖아요. 잘못되면 감리 책임하에 있지 않나요?

네, 감리도 있는데요. 저희가 또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국) 위원 그러면 모든 건축물은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현재?

네, 모든 건축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축사… 그러면 모든 우리 건축물… 허가만 그런 거지요, 허가?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그 허가… 신고는 감리가 붙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국) 위원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또 시공을 할 거고 시공에 대한 감리를 또 하잖아요. 구조적인 감리까지 같이 하나요, 다?

네, 같이 그렇습니다.

(국) 위원 철근이나 배근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 순살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건축과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립주택 같은 경우 또 무근으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경우.

네, 저희가 비상주감리라 하더라도요. 그러한 배근이라든지 배근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거든요, 감리자가.

(국) 위원 감리자가?

네, 저희가 사용승인 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키는 것은 육안으로 하는 겁니다.

(국) 위원 육안으로만?

실제적으로 도서하고 현장이 제대로 시공돼 있는지, 적합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모든 부분을 다 제3의 건축사가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과거에도 해 왔고 지금 올해도 또.

네.

(국) 위원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운 거고?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작년에는 추경 때 좀 감을 했어요. 올해지요, 올해.

네.

(국) 위원 올해 2회 추경 때 감을 했는데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좀 줄어들어서 감한 건가요, 어떻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가 악화되고 인건비 상승, 건축자재비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건축허가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제3의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에서 허가 대행을 우리가 검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수당 드리는 거는 더 인상된 부분이 없고?

네, 건축사 수임료는 저희 남양주시 건축 조례에서 시간당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 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가 올해 초에 건축관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건축관리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한 26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고요. 삭감을 하고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허가 건수는 줄어든 반면 건축위원회 건수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명세서 7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 우리 안전관련 설치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전기차. 전기차.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당초 없던 사업인데 올해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설치비나 소방시설 일부 시설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국) 위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신청을 아직 받고 있지는 않지요? 이제 받을 거지요?

네, 이거 확정되면 저희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배점 기준도 세워야 되고요. 그렇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 위원 이게 아마 요새,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충전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큰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또 기피시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지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데 요새 지상이 없는 아파트가, 지하화된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좋은 부분이 많아요. 이전 설치도 있지만 또 소화, 소방시설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많은 또 이렇게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번에 최초에 시작하는 거라 잘 추진하시겠지만 추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발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 질의하기 전에 저기 뭐지, 칭찬 하나 해 드리려고요.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기사 하나 났지요. 토지정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동산행정에 대해서 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상인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인데요. 토지정보 전반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관리 행정업무에 대해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청년 전월세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중개사분들하고 MOU를 이렇게 협약을 해서.

체결해서.

청년분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바른 안내를 하기 위해서, 중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민 운동인 안전전세 지킴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하게 되는데 저희가 1420개 중개업소 중에서 지금 400여 개소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 이렇게 민관 협조로 해서 부동산행정에.

큰 도움을 주신 것 같네요.

우수한 게 있었다 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양주 시책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경기도까지 가서 종합평가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열의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주셔서 또 수상까지 받게 돼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6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및 주소정보시설. 세출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정리하면서 표지판 정리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금 다른 때보다 달라졌다라고 제가 행감 때 칭찬을 해 드린 것 같아요. 협의 부서와 잘한다 그러면 이 또한 올해 2025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5만 3000여 개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번호판이 있듯이 저희 건물에도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이 번호판을 저희가 스마트형 주소정보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평이한 도로정보시설이 아닌 저희가 스마트 도로정보시설이라고 지난번에 행감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QR코드라고 하는 앱을 통해 가지고 골든타임, 위치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신고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해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치기반을 한 행정서비스 플랫폼이라 그래서 저희가 문화, 일자리 그리고 복지 등이라든지 저희 시의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주소자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연결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 혹은 또 행안부에 저희가 공모전이라든지 혹은 경진대회 참여를 해서 내년도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정보시스템을 모든 걸 담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예산이 시비 10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지금 어찌 보면 미연에 안전 예방도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신고라든가 또 예를 들어 가로등이 꺼졌을 때 전구가 나가서 거기 어두운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보고 사실 제안을 해 주고 민원을 접수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직접 그 QR코드만 대면 신고가 돼서 관리체계가 잘 정리될 수 있다라고… 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이게 사물주소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승강장 그리고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이 사물 주소가 부착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위치를 궁금해 하지 않고 바로 하시면 관련 기관에 바로 자동으로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의 모든 과가 협력하고 협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충분히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사업을 우리 시 모든 부서와 함께 협력하고 연계해서 또 내년에도 2025년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85페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 6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시비하고 국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눠진 이유와 또 전체적인 그 대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사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정을 해서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국가 재정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저희가 약 한 30% 정도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3만 필지 정도가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형태로 30%인 5815만 6000원에 대해서는 약 30%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 1억 1680만 5000원을 같이 합쳐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같은 내용이 검증 수수료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양쪽에 다 나왔단 말입니다.

네.

(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검증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분리돼 나와야 됐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면적이나 그런 부분이 다른 건지, 기준이 다른 건지.

면적이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고보조를 한 부분을 같이 합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급식비하고 출장여비하고 이런 부분이 또 별도로 지금 일부분이 지급되고 있어서.

(국) 위원 그러면 여기 검증 수수료는 뭐예요? 검증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네, 검증 수수료는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국) 위원 양쪽 다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자료찾는중) 왜냐하면 우리 3페이지에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 충분히 삽입시켜도 될 부분이었는데 굳이 나눈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이번에 6056만 원이 들어왔고, 네?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시비는 1억 4114만 7000원을 우리가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는 어차피 공시지가 조사하는 데 쓰여질 비용이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습니다, 네.

(국)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검증 수수료가 양쪽으로 왜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있느냐. 이거는 한쪽으로 몰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