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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4-12-04

황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금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7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7962만원 대비 1억634만원이 증액된 7억8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에서는 주민등록 정보자료 이용 횟수 감소로 기존 300만원에서 17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는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반납금 5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서는 2021년도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반납금 836만원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92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185억505만원 대비 16억6391만원이 감액된 1168억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경예산액은 미집행 예산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 감액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7쪽, 사항별설명서 64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는 청원경찰 초소 방수공사 집행잔액 508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1억3천만원, 직장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7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에서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248만원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 집행잔액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 연수 지원에서는 공무원 위탁교육 신청 감소에 따른 공무원 교육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사항별설명서 65쪽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요 감소로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집행잔액 1347만원과 주민등록 인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공제금 집행잔액 3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반장 운영에서는 통장 상해보험 집행잔액 226만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3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집행잔액 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사항별설명서 66쪽 범구민 나라사랑운동에서는 가로기 구입 낙찰차액 및 적격심사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잔액 등 48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에서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단체 사업 포기 등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9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부터 221쪽, 사항별설명서 66쪽부터 68쪽으로 인력운영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총 13억34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4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로 부서 기본경비에서는 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 2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저희 우수 공무원 포상 격려 있잖아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 그 50% 이상이 더 불용 처리되는 거 삭감하는 거잖아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저희가 총 스무 명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200만원씩 스무 명 편성을 했는데 열세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27년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열세 명만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국내 여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을 좀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그 전에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는 그거를 다 감안 안 하고 조사를 하신 거예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고거는 인제 저희가 최대 200만원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국내를 다니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기본, 이제 저희 국내 여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깐요. 근데 50% 이상이 불용되고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저희가 27년 이상이 20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대상으로 잡을 수는 없고 최대 20명만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세 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했었었던 게 있었죠, 휴직자 결원대체인부.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7천만원 정도 남아 있죠?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은 전혀 삭감이 안 되고 있어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요번에 저기 수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반미선위원

아, 수정에 다 올리셨어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 이게 2해 연차 아닌가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예방,

반미선위원

네.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렇죠?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제 기억이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작년도에 내용을 보면 2475만원 중에 637만1400원을 쓰고 26% 썼어요, 1837만8600원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에도 사용 내역을 자료를 봤을 때는 29%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물론 신청 인원 미달로 인해 미집행이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것도 감액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본예산 세우실 때도 이거는 적절하게 안배를 하셔서 신청자가 2해 연도 2년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 저희가 인제 1인당 3만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최소 4만원 이상은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3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로,

반미선위원

금액을 갖고 올린다 말씀,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1만원 정도 인상을 하고 대상은 좀 줄이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지금 이달, 지금 현재까지 10월말까지 3500이 남아 있어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4950중에.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연말에 인제 독감 예방접종을 좀 하기 때문에 고 예산보다는 조금,

반미선위원

그 부분이,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소요가 될 거라고,

반미선위원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단가 자체가,

반미선위원

그렇죠.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3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반미선위원

네네.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것도 정리하실 때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 때.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우리 65페이지 좀 볼게요.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우리 3천만원에서 2300만원을 지금 삭감하신다고 하셨어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지급된 금액이 약 650만원이에요. 자녀들, 통장 자녀분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 얼마예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저희가 연간 100만원입니다.

이철상위원

1인당 100만원이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50만원씩 2회 상하반기 두 번 지급을 합니다.

이철상위원

50만원씩 2회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그럼 특별한 자격 기준이 있죠?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

이철상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요거는 인제,

이철상위원

대표적으로.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성적 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 체육, 예능 전공자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근로장학금이 요즘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했을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한 30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할거다라고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19명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10명은 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이 9명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1천만원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럼 내년에는 2천만원을 불용 없이 전액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제 추경, 25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했는데요 인제 성적이 미달이 된다든가 아니면 타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이제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지급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철상위원

과장님.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을 고지를 하냐 이거에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거는 고지를 합니다.

이철상위원

고지를 하는데도 이렇게 불용금액이 크면 안 되는 거죠. 인제 이게 아홉 명, 30명 규모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실지급이 9명밖에 안 되면은 그 기복의 차이가 너무 큰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통장님, 통장들의 어떤 자녀 대학생 수로만 파악을 한 거지 실제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어떤 학점이 미달 된다든가 일정한 학점이 안 된다든가 이런 수요들을 정확하게 통장님들한테 이러한 제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가 돼야 내년도 장학금 신청 예상자들을 산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텐데 사실 그냥 장학금 준다니까 내가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그거는 인제,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여기서 반문을 자꾸 하시면 이 수요조사를 그러면 엉터리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요런 규정을 정확하게 내려보내서 동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신청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군대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상자가 스무 명인데 그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 명만 편성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철상위원

왜 이게 예측이 안 돼요? 통장님들이 뭐 한 해 하고 그만두시는 통장님들은 없어요. 그러면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예측 조사를 연도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통장님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결원된 통장님 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통장 자녀분들의 어떤 장학금을 지급할 때 수요조사를 좀 파악하실 때 이런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지원조건이 맞지 않는 대상자들이 그냥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장학금을 준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서 내지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부모하고 공유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지를 하셔서 수요 좀 파악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저도 얘기할 때 얘기 좀 할게요. 왜냐면 저도 인제 처음으로 인제 제가 사회도시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왔잖아요. 오다 보니까 총무과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반납하는 금액이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육아휴직수당인데 청원경찰,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3600 잡았는데 200 들어가고 3400 반납이에요. 제가 사회도시 있을 때는 복지 쪽이기 때문에 불용률 처리를 거의 100% 맞춰갖고 하라고 하고 수요조사 하고 면밀히 해서 하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냥 혜택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3600 세웠는데 200 하고 3400을 반납을 한다고 하는 거는 미리 그 대상자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청원경찰 해봤자 몇 명이죠?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저희가 17명입니다.

정재호위원

열일곱 명이잖아요. 열일곱 명이면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육아휴직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좀 조금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갖고 한다고 하면 불용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3600인데 200 쓰고 3400을 불용 처리한다는 거는 이거는 암만 봐도 예산에 다 허용되는 그 내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느낌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살펴보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거를 좀 줄여주실 거 줄여줘야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을 때 쓰잖아요. 미리 잡아놓고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거 같은 경우는 25년도 예산 중에서도 1천만원, 2천만원 짜리도 못 세워갖고 삭감되고 필요한 거에 요소요소에 지금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썼다가 잡았다가 나중에 불용 처리해갖고 뭐 추경에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확실하게 DB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조사하셔갖고 예산 세울 때 하시면 다른 데도 필요한 요소에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쵸?
금순

유금순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70만원을 감액한 63억4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 시설비는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3억원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내의 도시관리공단 방재실 주민세 부과분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통관련업 단속 시 압류한 물품을 보관하는 압류창고 포화로 인해 불법게임기 압류가 지연되어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총 이월액은 7억9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및 운영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비 등 행정절차 관계로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및 운영비 5억579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동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행사로 사업비 집행 등 행정절차 관계로 남동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추진하는 행사로 사업비 집행 등 행정절차 관계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사업비 4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체육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팀장님, 우리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저기 뭐야 시합 출전 여비 많이 불용하셨는데 왜, 시합을 못 나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뭐 우리 육상 아니에요?
육상인데 그것도 체중이 있어요?
와~, 처음 들었어요, 육상에 무슨 뭐 인상에서 그 뭐, 씨름을 하면은 뭐 한라, 백두 뭐 금강 이런 게 있다 그러지만 육상 할 때 체중이, 아니 그러면은 얘기 들어보면 육상선수가 체중을 불려가지고 시합을 못 나갈 정도면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들리네, 지금. 그쵸?
와~,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9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3508만9천원 대비 450만원 감액한 4억30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횟수 감소 및 무료 수강자 증가에 따른 수강료 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사항별설명서 71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7억6613만5천원 대비 5억2248만2천원 감액된 152억436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공감 협력의 네트워크 조성의 학습충전소 지원사업비,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교육비 등 집행잔액 463만원, 인천 평생학습 시민축제 행사 방식 변경으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기관 사업 포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33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224만원, 성장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나침반 활동가 인원 감소에 따라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8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사항별설명서 71, 72쪽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40만5천원, 경비용역 낙찰차액 959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2487만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56만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집행잔액 10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 236쪽, 사항별설명서 73쪽 선진교육도시 조성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898만원, 교육혁신지구 운영 집행잔액 1325만7천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 중 교육청 교부 잔액 3억79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 237쪽, 사항별설명서 74쪽 책 읽는 도시 조성으로 도서관 운영의 전산 시스템 관리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등 780만9천원,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72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38쪽, 사항별설명서 75쪽 부서 인력 운영비에서는 시간선택 임기제 기본급 및 성과 연봉 등 확정에 따른 인건비 21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급량비 집행액 추계에 따라 230만4천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침반 활동 지원 있잖아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거기에 활동가 인원 감소가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취업을 하셨거나 개인 사정상 부득이 지금 그만두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조금 시간당 5천원 정도로 이렇게 실비보상하시고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을 못 받으셔가지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 부득이 저희가 강력하게 좀 남아달라고 요청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재호위원

취업이 되신 거예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빨리 또 뭐를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예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을 통해서 계속 양성과정을 추진하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또 충원하고 이렇게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깐요, 저희가 정원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진행을 하는데 3분의 1이 빠져나가면 그 업무에 차질이 있잖아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갖고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평생학습관 유지관리 있잖아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정재호위원

거기에서 청사 도시가스사용료,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정재호위원

보니까는 잡은 예산보다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연마다 나오는 그게 비슷하지 않나요, 요금이?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사항별설명서 72쪽이에요. 중간에 보면 청사 도시가스사용료 있잖아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많이 처리가 된다는 거는 또 혹시 1년에 쓰는 양이 비슷할 텐데 이렇게 아낀다고 해서 너무 안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거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인제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작년 연말에 저희 여기 건물에서 나가셨는데 그 전년도까지의 사용량을 추계해가지고 아마 올해 예산을 아마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인제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들어온 만큼 사용하는 일반 저기, 저희 공무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재호위원

네네.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그렇다 보니까 사용량이 좀 적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정재호위원

공간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양이 틀리나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인제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지금 저희 사무공간으로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뭐 억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 같고요,

정재호위원

아, 네네.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특별한 저희가, 요거는 조금, 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면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있으면서 의원이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그러다 보면 정말 쓰일 데 못 쓰일까봐 걱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요런 거는 통계가 나오거나 DB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좀 신청하셔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최대한 불용 처리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세요?

이철상위원

우리 72페이지 좀 보실게요.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거의 50% 이상 감액이 되셨어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요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업체로부터 그래도 단가계약 하면서 받았던 그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연도가 바뀌면서 인제는 계약을 재무과 의뢰하면서 할 때 업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업체로 선정이 돼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는 우리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660이었어요, 그쵸?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이철상위원

올해는 올해 보니까 여기는 거의 50% 수준인 한 300만원에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저도 안 그래도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이 좀 저도,

이철상위원

나중에 물어,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궁금해서, 네.

이철상위원

물론 뭐 금액이 작아서 그냥 뭐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려고 이렇게 저기 하시는,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하실 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2개 업체 정도는 또 좀 비교 견적을 받으셔서 어떤 예산 절감이나 예산편성 하시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비교견적을 통해서 했는데 그거보다 더 저렴한 업체가, 업체를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조금, 감액됐습니다.

이철상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모든 수수료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해년바뀔 때마다 보통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보통 지정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잖아요?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렇다면 23년도에는 660만원 계약을 했다면은 그럼 정상적이라면은 올해는 올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시라면 오히려 그 660만원보다 더 높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50% 이상이 더 낮은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비교견적이 없었다던지 좀 더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안 243쪽, 사항별설명서 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2만원이 감액된 8억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서 민원실 안전가림막 설치비 집행잔액 118만원 및 민원처리 담당자 웨어러블캠 구입비 집행잔액 1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기록관 운영 및 관리에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운영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수당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남석진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0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7억40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5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과목별 24년 실제 징수액을 반영하여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년도 세외수입,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에서 5억6988만원을 증액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등에서 14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7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8억80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와 새주소 홍보에서 사업별 집행잔액 2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민 편의 지적행정 운영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서 사업별 집행잔액 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대상 감소 등으로 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 및 감정평가 건수 감소 등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급식비와 출장여비 잔액이 예상되어 5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3 출석위원( 7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7 명) 행정국장 최민영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체육행정담당 홍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