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위원장님의부재로간사인제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

해양환경국장김형선입니다. 평소해양환경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오정임자원순환과장이모친상으로인해참석하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해양환경국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124억8,600만원보다18억4,600만원이증액된143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29억6,500만원,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에6억6,400만원,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44억7,000만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3억9,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96억8,400만원보다29억1,400만원이증액된325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44억8,800만원보다33억7,000만원이증액된78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연근해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사업2억1,200만원,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9억원,수산물유통시설시설개선사업2억5,000만원,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34억원,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2억5,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5페이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56억6,400만원보다12억2,100만원이감액된74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어린이공원관리에4억7,900만원,도시공원및녹지관리에8억5,200만원,대왕암공원관리에8억800만원,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에13억2,700만원,가로변수목정비에4억7,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3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39억1,400만원보다4억1,400만원이증액된143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및관리에4억3,800만원,쓰레기반입수수료부담에6억2,600만원,생활폐기물수거운반44억5,2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처리비9억7,4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21억3,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7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26억1,800만원보다3억5,100만원이증액된29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위탁관리에9억5,000만원,미세먼지저감살수차량운영1억4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3억1,400만원,탄소중립포인트제가입가구에대한인센티브지급에1억4,600만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5억3,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환경국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해양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해양수산과장김호곤입니다. 당초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해양농수산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어젯밤에다들많이놀라셨을것같은데그런상황이지나고도우리가이렇게의회를열고대부분의주민들이일상으로돌아가는것은저희국민들이정치보다더훌륭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의회도제역할을해야될것같아서오늘예결위를열었으니까과장님,국장님,조금늦게회의가시작되었지만성실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예.

저는예산서558쪽‘일산수산물판매센터시설보수’3,000만원,예산559쪽에‘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매장개·보수공사’2억5,000만원예산에대해서질의를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산수산물판매센터는최근에우리가시설보수를해줬는데또건물내부도장이랑,보일러실은이해가됩니다만그다음에전기시설정비에다가누수보강공사가사업내용으로올라와있는데,이것은기존공사에서빠졌던것입니까,아니면기존공사를했는데누수문제나이런문제가다시생긴것입니까?

수산물직매장개·보수공사말씀입니까?

558쪽‘일산수산물판매센터시설보수’관련해서요.

……

질의드리는이유는8대의회가개원하고나서우리구에서운영하고있는여러수산물직매장판매시설과관련해서가장많은예산을일산수산물판매센터에이미지원해준바가있는데올해또보수예산이올라와서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

지금현재앞에여기보면내부도장하고보일러실누수보강이것은올해공사에서빠져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추가공사가필요한부분이라서저희들이예산에올린것입니다.

전기시설정비랑소방시설등관련해서는요?

전기시설정비하고소방시설도마찬가지로올해공사는따로해서진행하는것으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공사를했잖아요.

앞에이것은전체적으로누수보강하고……

빠졌던공사를추가하는것은이해가되는데기존에이미예산을받아서공사를진행했는데추가공사를해야되는이유가그때예산이모자라서공사를다못해서그런것인지,아니면공사를하고새로문제를발견한것인지에대한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올해같은경우는1층천장공사하고수족관공사를했고내년도계획하고있는앞에이3,000만원은……

올해말고도’22년,’23년,’24년계속해서일산수산물판매센터시설보수예산이지출되었다니까요.

내년같은경우도저희들이내부도장이라든지보일러실하고전기설비이런것정비가필요합니다.

2022년부터공사내역이랑이번에추가공사하려고하는것세부자료좀주시고요. 559쪽에는환영하는예산입니다.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매장개·보수공사는그간시의관할이다보니까우리가큰예산반영을못했고또수차례엘리베이터신규설치와관련해서는이곳이관광지이다보니까관광객중에장애가있는분들이오시면계단을이용하지못해서본인들이되게마음에상처를입으실정도로업어서모시고갔다가식사가끝나고나면업어서내려주는문제였고이것을우리구가수년째시에엘리베이터신축공사를요청했는데,결국은시비를주기는합니다.돌고돌아서우리구예산도포함해서엘리베이터신규설치를비롯해개·보수공사를해주게되네요. 좋아하시지요?

예,일단엘리베이터설치가사실필요하니까,일산수산물센터같은경우는엘리베이터기설치가되어있고,방어진직매장같은경우는엘리베이터설치가필요할것으로……

엘리베이터가설치되고나면엘리베이터를타고올라갔을때초장집까지진입하는데장애인들의불편사항이있는지,없는지까지같이개선으로공사를꼭좀잡아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클린방어진항정비사업과관련해서는행정사무감사때저는클린방어진항관련해서주로주차장문제를조금말씀드렸고,그때도과장님답변은폐기물을비롯해서주차장까지도한번다정비를해보겠다고해서이번예산서를보니까정비이후에주차장이랑관리하는기간제인부임인건비3,800여만원,그리고폐기물수거처리비용이1,000만원정도나와있는데,나중에정비가되고나서관리하시는인건비는한명정도면가능할것같은데요.지금“이것을버리십시오.”설득하고이것을차에싣고하는예산이1,000만원으로가능합니까?

지금저희들이예산잡은것은일단말그대로여기서저희들지장물이라든지처리안되는부분에대해처리하는비용으로잡았는데저희들이추가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방어진정비를하는과정에서관련단체와의논하고앞에수산물건조대같은경우앞에있는것다철거를할경우거기에따른제작비도저희들이별도로있어야될것이고,그부분전체적인소요예산,그다음에칸막이도관리번호를부착하는거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전체적으로얼마정도예산이투입될지는모르겠고,저희들일단은정비쪽에맞추고추가로설치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추가로예산을더요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말씀하신예산도필요할것같고요.어민들이지금은무분별하게내놓는구역을일정구역정해주려면선만그어주면되는것인지,말씀하신대로칸막이까지설치해줘야되는것인지,차를댈때만걷을수있는시설을해줘야되는것인지시설비는있을건데,지금우리는설명자료에보면10월,11월에실태조사를하셨다고하는데실제로막상수거하러가면동의를안하는분들이있을건데,그러면그수거를싣고“이것을버리셔야됩니다.”하는사람은기간제인부임으로할거잖아요.

예,그렇지요.

혹시방어진항에제가미처확인을못해봤는데이번에올라온클린방어진항정비기간제인부임말고다른인력이있습니까?

지금연안이라든지같이관리하는인력이있습니다.

처음에초기에정비할때기간제인부임한명말고다른분들조금붙이실생각입니까?

예,인력이필요할경우는같이해서할수있도록……

정비가되고나면한분정도가주차장이랑매일더적치물이나오는지,안나오는지체크정도만하면될것같은데아마정비하는기간동안은혼자이것을정비하러가서는반발도있으실것이고설득문제나이런것도조금있을수있을것같아서,이때는과에서가지고있는인력을다같이힘을보태서정비에힘을쏟는것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체적인것은강동효위원말씀하신것처럼과에서잘설명해줬기때문에질의는없는데저도이번예산을보다보니까,그리고최근에공고난것을보니까같은맥락인데요. 공원녹지과에일자리가기간이길잖아요.다른3개월,6개월짜리보다는최소10개월또는주말에일해야되는산불감시원이나피크닉장이나캠핑장관련해서일하시는분들은,또그렇게근무하다보면임금이다른데보다좀높습니다.그러다보니까경쟁률이높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하도사람을뽑는문제와관련해서문제제기가많이되니어떤때는제비뽑기를해보기도하고,그리고어떤때는기존했던사람들은다못하게하기도하고,그런데대부분의공고에보면뭐가있냐면소위말하는실기시험이있어요.그게전부다예초기를작동하는것입니다.이것도옛날에는조별로하다보니까어느조에서공정하지않다고해서다보는데서하다보니까평소에는예초기를잘쓰지만그순간에실수를하는경우는떨어져버려요.

면접볼때저희들이처음접하는분들은불리하다는것을알고저희들이감안해서떨어진다고해도성실하게계속하려고노력하는가,이런것을봐서점수를주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아까말씀하신피크닉장같은경우도거기서예초기로풀벨일이얼마나있습니까? 그런데이번에공고에도또예초기사용과관련한실기시험이나와있더라고요.

사무직이나이런데는실기시험을안보도록저희들이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말씀드린이유는충분히지금까지의사람을뽑는기준도이해가되고,채용과정도워낙경쟁률높으니까남들이봤을때객관적으로보일수있는것이그분야니까,뭔가실기시험이라는제도를둔것은좋은데그렇게되다보니아까강동효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민원응대가친절할사람이냐,성실하게할사람이냐,본인이있는곳에해야될업무를잘파악한사람이냐.’에대해서는우리가주관적인영역이다보니까이영역을우리가좀줄이고객관적인영역을계속강화하다보니까저도비슷한민원을되게많이받습니다. 특히바깥에서일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주민들이갔을때눈에보이는곳에있으신분들이거든요.그래서태도나이런문제제기도많이하시고,또법이강화되면서바깥에서일하시는분들폭염기나추울때한파주의보가있을때어떻게해야될지조치도해주고쉼터도만들어주고휴게공간도만들어주고하고있잖아요. 처우는처우대로해야되겠지만기존채용시스템으로는친절이필요한부서에도그렇지못한문제가조금있는것같아서제가과장님그때설명오셨을때도말씀드렸는데이런제도를조금바꿔보는것을내년에는한번실험을해봐주셨으면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이전까지는객관성확보때문에그랬다면내년에예산이예결위에서조절되어통과되는만큼그부분은조금논의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저도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사전에저하고도미팅을하셨지만산불진화용차량관련해서스펙확인해보셨나요?

예,위원님말씀대로사륜이아니고이륜밖에없습니다.

이륜이라도산에진입하고하는데는문제는없는것이지요?

예,저희들이옛날에산불한창날때도그걸로다끄고마골산까지다올라갔거든요.다끄고했으니까큰문제는없습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도장비나이런것들을구매하실때사전에잘검토하셔서잘구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진행하고계신공원정비사업도마무리까지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해양환경국장김형선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해양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헌신하시며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대행임채윤간사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담당주무관소개는변동이없어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다른질의는없고공중화장실청소용역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확인하셨겠지만,이후에도확인하셨겠지만공중화장실청소용역업체와관련한문제가올해발생한문제가아니라수년째쌓이고쌓였던문제가올해행정사무감사때구체적인증거가확보되면서폭로되었다라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아마그과정에서과장님도상식선에서보면우리가거의8억원가까운예산을주고있는데여러정산서류를당연히다받고있을거라고생각하셔서의회에서답변을하셨지만추후확인해보니까그렇지않은문제는개별의원님들께설명을해주셨고뒤에계신담당계장님께서도의회에서제기했던문제를증거를가지고다시확인해보니이게오히려더진실이라는게확인이되어서업무를담당하시는계장님이나과장님으로서마음이힘드실수도있겠지만이문제는지금있는과장님,계장님이업무관리를잘못해서생긴문제가아니기때문에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내년당초예산이편성된만큼,어려운분들이소속되어서일하시는곳이잖아요.그래서그분들이더본인들권리행사를하실수있도록잘지켜봐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는설명오셨을때조금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교통행정과예산에보면우리가가지고있는주차장내에화장실있는곳이세곳있더라고요.전하주차장을비롯해서,여기를그전에는민간위탁을주다보니까민간업자들본인들이관리하고청소를했었는데그때도잘관리되지않는다는민원이되게많아서이번에자체로본인들이화장실체계를청소용역을주겠다고올렸는데5,100만원정도예산을올렸고본인들이줄이더라도4,000만원후반대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 우리가이미62개소화장실을위탁관리하고있어서같이관리하는게예산효율성면에서도훨씬괜찮다고봐서계수조정전까지교통행정과에도논의를해달라고했는데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께조금말씀드리고싶은데,여러차례말씀드렸는데공중화장실청소용역과관련해서화장실을만드는것은위생과랑논의없이국장님그앞에계시던국에서,특히나공원녹지과든해양수산과든계속만들어요.만들고나서위탁으로가다보니까청소용역은위생과책임이되어있거든요. 다른지자체같은경우업무별로관리하는경우도있고전체를관리하는경우도있는데,저는제가선거지원을많이가다보니까남구도가봤고울주군도가봤고북구도가봤는데청소는저희동구가제일잘되고있는게맞아요.제일깨끗하게되어있고제일잘관리가되어있는데,이렇게계속해서미리사전에업무협조없이알아서다른과에서만들고나서위생과로업무를다주는문제와관련해서는국장님이국끼리도조절이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비단화장실뿐만아니고여러가지부서간에협업같은문제가따를수있는데사전에협의가좀될필요성이있습니다.그렇다고하더라도방금위원님말씀대로청내통일된업무같은경우는한과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는게더효율성이있다고봅니다.이것은동구청에서관리하는것이지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는것은아니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전체관리를통일해서관리하는게저는옳다고생각합니다.

이런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명덕호수공원에화장실을만드는것은공원녹지과가만들었어요.그런데이용객과총량이얼마나나올지예측은안하고만든거예요.그런데생각보다예측량이많아요. 이걸수거하고퍼내는문제는위생과문제인데기술을가진차량이라거나우리가그도로상황에서투입할수있는차량은한계가있다보니까방법은총량을줄여야되니까손씻는물을줄일수밖에없는거예요.그러면그민원은위생과가책임져야될민원이되어버리는거거든요.미리사전에만들때논의를한다면방식이런것도논의가될것같은데,그런업무협약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은사전에화장실을만들거나할때부서간에서로협의를해서하는역할을저희들이하도록하겠습니다.

만들어놓고책임지는업무가이쪽으로넘어가지않도록국장님이조절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