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서순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서순선 의장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밤 늦은 시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위헌, 위법적인 개헌 선포였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 기능을 불능케하려 했던 반국민적 폭거 행위였습니다. 또한, 계엄령 선포 포고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언론 또한 통제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온 몸으로 군민의 폭거를 막았고 오늘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요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체적, 절차적 위헌임을 확인시켰습니다. 강진군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폭력과 총구의 억압에 맞서 선열들이 피를 흘려 이룬 민주주의를 뿌리채 뽑는 행위는 명백한 내란 범죄로 이에 대해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를 외면하고 권한남용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추락시켰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로 힘들어 하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범죄이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2024년 12월 4일 강진군의회!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