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민원토지과, 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1쪽, 국고보조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외 21개 사업에 714억6,41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4개 사업에 29억8,64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기금은 경증 치매노인학교 운영 외 22개 사업에 26억7,8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시비보조금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외 122개 사업에 351억8,4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3억4,981만원 증액된 1,251억5,0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대부분이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의 증감이 있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로 1,68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복지서비스 운영 사업에 경로당 연합 윷놀이대회 340쪽에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1,000만원 증액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은 1,143만원 감액된 4,857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4,170만8천원 증액된 19억7,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0억5,170만6천원 그리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공영장례지원에 480만원, AI안심올케어 지원에 9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노숙인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2,247만4천원 증액된 3억7,78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부터 345쪽까지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유가족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보훈회관 운영 등으로 2억3,663만원 증액된 11억9,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7,322만2천원 증액된 4억8,013만7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그리고 347쪽, 노인일자리 참여자보수 및 일자리 수행기관지원에 9억1,311만3천원 증액된 199억9,02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은 3천만원 증액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 경로당 냉난비 및 양곡지원은 1,015만2천원 증액된 1억3,665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349쪽, 경로당 긴급 보수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1억320만원,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입식 환경조성에 2천만원, 봉산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기초연금에 463억1,145만9천원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에 1,800만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사업에 8,174만7천원 감액된 5억3,514만1천원을 352쪽,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지원에는 2억1천만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사업에는 4억2,1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양로시설 운영에 8억4,364만7천원,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에 9억9,988만6천원,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에 4,424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354쪽, 중구복지누리반다비 복지센터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중구시니어클럽 건립에 따른 이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450만원을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과 355쪽의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및 종사자 수당으로 2억5,941만1천원 증액된 23억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여성복지행정관리, 여성사회참여지원, 구민참여단 운영 357쪽, 가족친화문화 조성, 여성폭력 예방활동 운영,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358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부모아동 양육비 지원 등 여성가족복지 증진사업에 483만1천원 감액된 11억3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2억4,843만7천원, 여성폭력피해시설 운영지원 및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3억6,550만5천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1억8,583만1천원 360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328만2천원 증액된 2억6,77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에 1,798만8천원 361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에 494만3천원 증액된 3억5,9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센터 임차료로 3억7,720만원을 취약위기 가족통합 지원으로 1억2,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3쪽, 다문화소통공간 민간위탁금으로 4,514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8억7,598만8천원 증액된 20억4,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824만4천원, 언어발달지원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에 1억8,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사각지대 다문화 가족지원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에 1,470만원, 특수시책사업인 다문화가족 역사탐방에 1,07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366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720만원 증액된 2,160만원 편성하였으며 367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890만원 증액된 5,750만원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에 600만원 증액된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으로 2,217만4천원 증액된 3,157만4천원을 편성하고 369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4,892만4천원 증액된 3억2,786만1천원,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63억8,696만1천원, 아동급식지원에 7억3,1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아동학대조사 및 의료비,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등으로 1,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증진 도서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71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로 7,600만원, 다함께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367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6,205만원 증액된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64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832만7천원 증액된 1억5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지역아동센터 골든벨 행사에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4,261만3천원 증액된 1억4,542만8천원 37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아동지원비는 종사자 1명 증원으로 3,060만원 증액된 9,66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지원은 2억5,87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10억284만9천원 증액된 12억9,29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793만3천원 376쪽,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등 아동복지행정관리로 6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4억9,759만9천원 증액된 51억2,500만원, 처우개선지원에 8억1,646만6천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927만8천원 37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7억1,416만5천원 증액된 75억2,831만4천원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는 8,5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그리고 379쪽, 공동주택 환경개선비는 900만원 증액된 9,900만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은 3억4,264만2천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3억1,51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국공립 등 보육교사 수당지원에 1억9,380만원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지원은 4,896만원 감액된 1억2,960만원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은 1억4,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 지원은 1,680만원, 어린이집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지원은 5,736만원, 어린이집 하계연수비 1천만원,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지원 500만원과 382쪽의 어린이집 냉난방비 2,080만원은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보조교사, 대체교사지원은 11억6,683만3천원, 부모급여지원으로 4억2,861만8천원 증액된 93억6,921만원 편성하였으며 384쪽,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5,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 시간제보육 지원에 2,991만6천원, 4∼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에 1억914만2천원, 어린이집 조리사 장기근속 수당지원에 4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드림스타트의 취약계층 아동통합지원으로 1억6,188만6천원을 386쪽, 하단부 보건복지보육 프로그램 운영은 2,100만원 증액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92쪽까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복지정책과 내 냉장고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 계층의 주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니까 질문을 많이 할게요. 과장님, 계속 생활지원과에서 너무 잘 한다고 옛날에 박수를 막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복지정책과에 가서도 밴드에 보니까 상을 많이 받으셨던데 칭찬은 일단 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도 상 받았다고 해서 박수도 쳐 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2024년 도시대상 수상하고 또 인구 대응 분야에서 특별상 또 4가지 받았다고 하는데 또 뭐 있어요?

5개 받았습니다.

5개입니까?

노인일자리 분야로 해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수상했고요. 인구 대응 분야는 노인 특히 일자리 지원에 대한 시장진입형으로 진출하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사업 그리고 커피 지원하는 사업, 도시락, 김밥사업들로 해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또 오셔서 그게 새로운 사업이었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인데 제출을 한 거죠.

역시 생활지원과에서 또 복지정책과로 오면서 기량을 발휘할 과장님인 거 같아서 저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복지정책과나 생활지원과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거의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끝내고 했는데 아까 김오성 전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책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에서 구비 100%가 있어요. 원래부터 구비 100%인지 아니면 국ㆍ시비를 받다가 구비 100% 안 되어서 된 건지 엄청 많거든요.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구비가 페이지 넘기면 계속 100%가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대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예산이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 사업은 예산 전체가 구청 전체에서 55%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구만의 특수한 시책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하면은 자주 커트를 당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노력을 하려고 직원들이 해도 우리 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보조금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좀 많이 커트를 당한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구비라고 만들어진 건 어떻게든 저희들이 구비 특수시책을 만들어 놓은 분야인데 거기에 대한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야에 인구가 증가하고 예산 소요액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특수시책사업들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원을 더 늘려 드려야 되니까 구비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비 100%가 국ㆍ시비 받다가 100% 전환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서 그러면 지금 복지과에서도 국ㆍ시비 매칭이 아니라 구비 100%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틈새 공약을 해서 구비 100%인 사업들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비 100% 사업도 해마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시비를 많이 삭감하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지.

주로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이 많이 만들어진 분야가 노인하고 아동분야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구는 사실 노인 인구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21%에서 18% 정도 감소를 했는데 아동이나 어린이 분야는 증가, 청년 분야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아동, 어린이 쪽이니까 그 부분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아동, 청소년 쪽은 증가해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은 18%로 줄었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노인 분야는 특별하게 늘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줄여야지.

그러니까 노인 분야의 특수시책 사업들은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꼭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 오븐기 기능 보강을 해 드리는 게 있는데 조리사를 하나 더 들이면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니까 오븐기를 설치해 드리면 한번 지원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븐기 사는 거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그리고 노인복지관 회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1명에 조리사 2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손으로 모든 걸 조리사들이 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해서 자꾸 조리사를 1명 더 달라고.

그건 알겠습니다. 그거는 특수시책으로서 구비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존 국ㆍ시비 해서 거의 매칭사업을 보면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구비가 있으면 구비는 10%, 20% 쭉 내려오는데 지금 역삼이에요. 362페이지는 시비 23%에 구비 77%, 371페이지 보면 시비 33.3%에 구비 66.7% 또 420페이지 보면은 균특이 26%에 시비 13%, 구비 61%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도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은 졸라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대안은 없습니다. 매칭 비율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부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몇 대 몇으로 매칭 비율을 정해놓으면 사실 어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ㆍ시비가 차등으로 내려가니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는 그걸 지출한다고 해서 별 말이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시비가 23%면 구비도 23% 비슷하게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가 보죠?

저희들이 실ㆍ과장 회의나 사전에 조율할 때 비율을 정할 때에 사실 시에서 실ㆍ과장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데 각 과장들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비율을 낮춰주기를 계속 요청을 함에도 비율이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비를 시비 23%인데 너희 구비 77% 하라고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비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축소시키든지 우리도 졸라매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 쪽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가 넘쳐나잖아요, 노인복지가 지금.

그러니까 구에서 특수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데 매칭이 되는 부분은 줄이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해야 되지. 대안이 없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아, 매칭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매칭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끝없이 비율을 줄여달라고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으나 정해진 비율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비를 좀 더 따도록 노력을 하신다든지 대안 없다가 아니고 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의견 개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진실을, 시비를 더 딸 수 있는.

분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이랬는데 다음에 시비를 좀 높여왔다고 그러면 또 칭찬을 안 받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시비에서 23% 주고 구비에서 77%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권미진 과장님의 역량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은 시비 47%, 구비 53%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같이 있는 보훈회관이죠. 보훈회관 운영비는 왜 구비 100%입니까? 이것도 매칭으로 시비나 국비 보훈회관 그러면 나라에 바친 사람인데 이건 구비 왜 100%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시ㆍ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관은 국가시책사업이고 보훈회관은 국가시책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ㆍ시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앞서 존경하는 권경숙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백번 이해하고요. 어차피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에게 그러면 우리는 계속 복지 지원을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고 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러면 구비를 줄여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백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아동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늘려주시라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설명서 347페이지에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신규 사업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5분 발언도 인구 정책 관련해서 우리 구가 인구 대비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태어날 구민들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장난감 대여하고 부모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되게 감사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맞아요.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모교육은 저는 예비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부모교육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은 말 그대로 내용은 아시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부모에게 장난감 놀이를 통해서 함께 놀이를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저는 아이는 안 키워봤지만 아이들 장난감이 엄청 비싸고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나이별로 필요한 장난감이 쑥쑥 바뀌고 장난감을 대여해 주면 금방 빌려서 쓰고 또 싫증도 많이 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난감 관련해서 부모교육 하신다니까 앞으로 엄마교육도 중요한데 아버지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엄청 아이들한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부모교육까지 앞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포괄적인 건 그런 식으로 물었고 이제는 책 보고 할게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에 예산서 책자가 있는데 또 설명서 책자도 이렇게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 구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 약 5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예산은 몇 프로 차지합니까?

우리들이 47% 차지하고 있습니다.

55% 중에 47%가 그러면 복지정책과네요.

책자가 제일 두껍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런 수고에 감사드리고 잘 집행해서 예산이 허투루 안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보고 할게요. 348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출근거에 1식으로 금액만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그냥 남산종합복지관 10억2,374만8천원, 남산기독종합복지관에 9억5,183만2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조건 이것을 주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세부 산출근거를 체크해 보고 싶은데.

세부 산출근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1억이죠? 349페이지에 1억인데 민간위탁금 9,5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한 걸 좀.

여기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사에 사회정보원에 위탁하는 돈입니다.

아, 그러면 알 수 있게 좀 주세요. 이래만 되어 있으니까 9,500만원만 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구비 100%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하면 한 100군데라고 하면 해마다 100군데씩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4년까지는 시비로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100%가 기기 장착, 시설 설치비였고요. 이제 이걸로는 시설 설치비는 필요가 없고 운영비만 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게 부담을 했는 사항입니다.

계속 시비로 받다가 구비 운영비가 100%다? 그러니까 다 해 놨던 걸.

설치는 다 해 주시고 운영비만 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셔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가구 내에 설치하여 고독사 예방 이래 해 놨길래 저는 또 스마트 돌봄 플러그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활용하면서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게 KT와 연결해서 어르신들이 집안에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조도 그리고 전력량 사용 이런 부분을 외부 예를 들어서 체크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설치입니다.

아, KT하고 해서 하네요.

설치는 거기에서 다해 주시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걸로.

저는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예방이 되는지 이것만 보급했다고 싶었는데 통신사 KT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KT에 월 200씩 준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각 12개 동에 복지담당자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세가 어디에서 나가요? 각 가정에서 조금씩 연결되어서 나가는 게 아닌가 봐요.

컴퓨터와 연결하는 운영비 그겁니다.

바로 옆에 또 보면 353페이지 AI 안심 올케어 지원도 이것도 신규로 했네요.

이건 말만 신규지, 신규가 아닌 게 올해 AI 안부전화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다가 긴급출동 서비스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부만 할 게 아니고 복지담당자 공백이 생기는 주말 그리고 밤늦게 이런 부분이 긴급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연결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럼 AI 안부전화 확인하시는 분들은 시니어 일자리입니까?

AI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아, 기계.

저 기계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KT 이런 전화기로 하는 거예요?

예. 기계가 이건 네이버하고 저희들이.

이건 또 네이버입니까?

예. 네이버입니다.

이렇게 알고 예산을 줘야 되지 싶어서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356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보훈회관 운영비 구비 100%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승강기 이런 안전관리 점검 수수료가 매달 합니까? 원래 1년에 한번 엘리베이터 같은 거 안전검사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12달이 되어 있길래.

안전점검 수수료 그러니까 그래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전한지, 안 한지 매달 와서 점검을 합니다.

매달 하는 비용이 80만원이나 돼요? 몇 군데입니까? 보훈회관만 하는 데도 80만원이 듭니까?

지하 승강기까지 지하에 있는 부분까지 다 하는데 안전점검이라는 게.

와, 비싸네요. 매달 봐놓고 하는데도.

사실 보훈회관 운영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향후 추진계획에도 저희들이 밝혀났지만 가능하다면 매입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매입해도 이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강기는 지하로 지하 주차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차를 댑니까?

예. 차를 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하에 주차됨으로 인해서 주차요원도 필요하고 이런 게 많이 따라 간다고 하던데 .

주차요원이 따로 없고요. 주차하기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아주 좁고 열악해서 사용을 센터에 있는 직원들밖에.

외부인력이 아니고 그러면 내부인력이 되나요?

내부인력이 지금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우리가 방문할 때보다는 내근직들이 주로 주차를 하네요. 몇 대 합니까?

지금 안에는 5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대는 아직 잘 못대고 있는 걸로.

안전관리점검 수수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월 80만원은 비싼 거 같습니다. 조율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계속사업 358페이지에 요즘 자꾸 허리띠 졸라매는데 종사자 인건비로 6명에서 7명 지원인데 6명 그대로 하면 됩니까?

인건비 기준은 종사자 기준은.

아니, 이걸 갖다가 인건비 올랐는 거는 깎지는 못하지만 인원을 일부러 안 늘리고 이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약될 수 안 있겠나. 한번 늘려놓으면 자르지 못 하잖아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이 노인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일자리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력도 늘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인인구는 준다면서 그거는 또 는다고 하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364페이지에 실버구급함 보급 52개소 하면 우리 경로당 수 맞는데요. 지금까지 구급함도 안 해 줬습니까?

예.

그러면 다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권미진 과장님이 와서 이걸 발견하고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간단한 구급함 정도는 설치하면 안 좋겠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동에는 있는데 경로당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경로당에 신규사업이 올라왔길래 있는데 교체인지. 옛날에 있어서.

없는데 신규로 설치하는데 비용도 300만원밖에 안 들고 해서.

300만원이네요.

간단한 응급 조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이죠? 신규.

예.

여기 시비 60% 받아온 거는 칭찬하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52개소인데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소 바꾸는 곳은 어디인지.

한꺼번에 경로당 전체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10개소는 25년 그리고 또 10개소는 그다음해에 그런 식으로.

10개소에 대한 어떤.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정해지고 주면 하겠다 이거네요. 수요조사 미리 안 하셨네.

예산을 받아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 하기 전에 조사해서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입식 경로당 조성이라는 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설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경로당이요?

공설경로당. 저희들이 경로당 안에 아파트에서 설치된 거는 사설경로당으로 칭하고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는 공설경로당으로 칭하는 건데 공설경로당이 20개입니다. 20개라서 저희들 계획에 25년에 10개 그리고 26년에 10개.

그렇게 20개 하면 끝납니까? 아파트 쪽은 거의 입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번에 한번 미소시티에 청장님, 국회의원 와서 방문을 했을 때에 입식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좋다는 말이 나와서 이 사업이 된 거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맞습니다.

받았는데 52개소 중에 10개소 하니까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하셨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해도 경로당 여건상 입식 식탁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더 꼼꼼하게 해서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재원 비율이 구비 13.1%, 기타가 86.9%인데 특별교부세 이겁니까?

예.

그러면 위에 왜 특별교부세라고 안 적고 기타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머지가 전부 기타는 그러면 특별교부세 몇 프로에 기타 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니요, 구비 13.1% 빼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기타로 한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떨 때 줍니까? 어떻게 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구에서 받아온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다시 받아온 겁니다.

구에 와 있는 걸.

예.

특별교부세 있는 거 중에 우리 이거 하니까 달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예.

이걸 특별교부세로 이 건에 의해서 따는 게 아니고.

아니요, 우리 예산 파트에 특별교부세가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달라고 요청해서 받는 겁니다.

역시나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노인상담소 노인에 대한 복지가 정말 넘치네요. 그리고 376페이지에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이거에 대한 그것도 듣고 싶은데 투자 계획 밑에 보면 조금 기간이 흘렀는데 보상비 82억원은 어떤 보상비인지? 376페이지에 하단에 사업별 투자 계획에 공사비, 철거비 공사하고 철거하고 해서 기공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상비가 있는데 무슨 보상비인지.

대봉도서관 부지 매입할 때 그 보상입니다. 부지매입.

부지매입비입니까?

예. 부지매입 보상비입니다.

그냥 보상비 하니까 주택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디에 보상이 있노. 부지매입비라고 알아먹었을 건데 보상비 하니까 주민도 없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상비 82억이 대봉도서관 구입비네요.

부지입니다.

대지 구입비 했으면 알아먹었을 텐데. 밑에 재원별 투자 계획에 시비가 0, 0, 0인데 시비가 하나도.

예. 복지누리반다비센터는.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는데 시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제로입니까?

복지누리반다비센터가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인데 그때는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저희들이 수영장 형으로 40억 받고 나머지 특별교부세로 받고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예.

짓는 거에 이래 들어간다.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사이 복지누리반다비센터가 시비를 받고자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받을 수 없는 조항이라고 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미진 과장님이 왔으니까 한 번 더 노력해 보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조금 있다가 하시겠지만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대봉도서관이 있는 자리 부지 자체가 지금 청라스포츠체육센터하고 동일 필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지 내에 2개의 체육센터가 사실 반다비가 체육센터거든요.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필지 안에 2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는 분리발주에 해당된다고 해서 청라스포츠센터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청라스포츠센터.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하려고 할 때 이쪽은 체육 이름 안 하고 복지관 이름으로 하면 다른 사업이라서 지금쯤 끝나지 않겠나.

저희들 공모사업을 복지과에서 받아는 왔지만 체육 시설을 공모했는 거라서.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인데 연장되거나 이런 거는 없죠?

지금 벌써 1년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26년도 될 게 27년도로 지연됐다, 이 말입니까?

예.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짓고 있는데 그런 일정 지연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들은 27년 1월을 목표로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될 수록 공사비용도 자꾸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당겨주세요, 그러면.

예.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예. 건축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러니까 과끼리도 좀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 보면 과끼리 협조가 잘 안 되고.

우리 과는 건축과하고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연되면 안 되고 한 달이라도 당겨보세요. 26년도 중반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리고 378페이지에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은 구비 100%잖아요. 다른 거 지을 때는 SOC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금을 잘 따오던데 여기는 구비 100%입니다. 이게 또 작은 돈이 아니고 80억 총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세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노인 인력기관인데 노인인력기관 법령에 보면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20억을 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억 받아놨습니까?

예.

그런데 왜 구비 100% 되어 있습니까?

재원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그렇지요. SOC사업을 뭐 구립도서관처럼 해서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넣어서 받든지.

세부적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런 예산도 주고 했는데 그런 성과가 오면은 저희들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구비 100%네요. 가족친화 문화조성 이거는 전직원 및 직원 가족하는데 중구청 공무원 가족입니까?

예. 이게 여성친화도시 일종의 가족친화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하고 올해 추진을 했는 사업들이 이게 직원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직원들과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공무원 복지 쪽에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4년도에는 안동단호샌드파크 얼마 전에 저도 봤어요. 중구청 1층 로비에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25년도의 계획은 뭡니까?

25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자녀들과 동성로에 스파크랜드 놀이테마파크를 가족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캠핑장에,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캠핑장에 가족들이 같이.

한 번 더 캠핑장.

예.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저번에는 상반기에 갔던.

하반기로.

안동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제휴를 맺었습니까?

아니, 제휴는 맺지 않았고 저희들이 안동으로 갈지, 다른 곳에 갈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캠핑장.

좋은 곳이 있다면 제휴 맺으면 더 많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제휴 맺으면은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직원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새로운 데 해서 금액이 비싸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몇 년을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오성 전 의장님께서 성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359페이지, 360쪽 참고해서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총 얼마인지 압니까? 24년도, 25년도에.

성매매 관련되어 있는 각 시설과 상담소 운영마다 재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합쳐보면 성매매 쪽으로 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싶어서요.

예산서에 지금 성매매 지원시설 상담소 운영과 성매매피해 시설 운영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설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있는데 해 보셨어요? 해보니까 24년도에 12억 정도 25년도는 좀 늘었네요. 12억100만원이면 12억4,800이면 3,700 정도 늘었는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이것도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느는 거는.

사업적인 부분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대구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27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발표를 해서 국비, 공무원 수준에 인건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이 25년에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처우 개선해 주는 건 좋습니다. 성매매하면은 우리 8대 때 많이 다루었는데 맞죠? 자갈마당 폐쇄에 따른 이런 걸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성매매가 자갈마당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국한된 건 아닌데 그때 주로 많이 다루어서 자갈마당 폐쇄에 따른 성매매 피해지원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지. 없어진 지가 꽤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르게 파생되어서 어떤 그게 있어서 지원을 하는지. 그때 그분들을 지원을 했으면은 끝날 때쯤 안 됐나 싶어서.

지금 그때 그분들은 거의 자활이나 다른 방향으로 끝났고요. 또 다른 성매매 수요가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하셨던 분이 자활해서 나갔어. 그런데 또 들어와서 그걸 한다면 또 지원이 됩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반복돼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다른 성매매 있을 수도 있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있었던 자활지원금이라고 없어졌습니다.

많이 줬잖아요.

없어졌고 세부적으로 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법률을 지원해 준다든지 직업 훈련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돈도 참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재발 안 되도록 거기에 대한 걸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도 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예산도 또 있네요.

성매매와 성폭력은.

다르긴 다르죠. 성폭력은 데이트 폭력도 있고요.

요즘은 디지털 폭력까지 있고.

이건 24년, 25년도 예산이 비슷하네요. 이건 처우개선이 없었습니까? 안 오르고 비슷하노.

이게 국비 사업에는 성매매 관련된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많은데요. 인건비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인건비 내에서 충족할 수 있으면 인건비에서 우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강화되지 않은 건 인건비 예산으로 내려온 건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커버가 되고요. 그 부분에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고 따로 뽑아내는.

가정폭력 상담소도 운영을 하지만 또 가정폭력 피해 치료회복 프로그램 되게 많네요, 의료지원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게 엄청 많네요.

예. 일시적으로 자활정착금 이런 거는 없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강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지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역사 탐방은 신규로 또 했네요. 특성화 지원은 계속인데 역사탐방을 구비 100%로 신규로 이 어려운 시국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에게 특히 역사 의식이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도.

울릉도, 독도 해양 환경 및 문화 및 체험 독도탐방 이렇게도 좋은데 가기 전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교육부터 하고 갑니까? 그냥 우리가 야외 가듯이 갔다 오고 있습니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문화센터 직원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지 탐방에 그치지 않고요.

아동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여기는 신중을 기해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은 김효린위원님도 그렇고 더 강화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

이런 쪽으로 늘리고 강화하고,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이제 우리는 됐다. 밑에 젊은 사람 좀 하라.”고 몇 년에 걸쳐서 무수히 듣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규라든지 더 많이 하는 거는 적극 추천합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예. 아동에 대해서 많은데 요보호아동 그룹홈도 운영하시고, 골든벨 행사도 계속하시고.

지난 골든벨 행사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예.

골든벨 행사에 어린이들한테 지급하는 상품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저희 예산에다가 상품이나 이런 부분은 기재할 수 없으니 상품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저희들은 행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했었는데 상품이 조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안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추가됐던데 그런 거 개선하려고 증액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즉각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415쪽과 416쪽 제목이 비슷해요.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한 가지로 쭉 해서 요약하면 되는데 여기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여기는 또 시비만 100%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인건비 안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는데 종사자 처우개선은 시비 100%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따로 시비 100%로 분리해 내서 운영지원으로, 똑같은 예산인데 목을 분리한 겁니다. 부기를 분리한 겁니다. 보조 비율이 틀려서요.

아동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올라온 건 좋은 현상이네요.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ㆍ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가 할까요?

예. 하세요.

과장님, 449페이지 냉장고. 이거 몇 리터짜리 구매하시는 거예요?

507리터짜리입니다.

큰 거 하시네요?

저희들이 조달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조달에는 310리터까지만 일반 가정용 냉장고고요. 500리터가 넘어가니까 업소용으로 단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500리터짜리는 업소용이던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엘지 가정용으로 해서 507리터짜리는 70만원 조금 안 주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사무실에 쓰는데도 500리터짜리가 필요한가요?

예. 500리터가 양문이 아니고 단문입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 직원 수가 타 과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복지과는 전체 몇 명이죠?

계약까지 다 합하면 36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원이 되게 많은데 432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이거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줍니까?

예. 가입 보험료 지원요.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비도 지원되고.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게 많네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구비로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25년에는 담았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 계속이면 오래되어서 바꿔주는 겁니까? 없어서 해주는 겁니까?

난방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아, 난방비. 난방기가 아니고요.

예.

권 과장님, 복지예산이 많은데 또 이번에 부임해 오셔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네요. 물어보는 걸 다 대답해 주시고.

의원님들 회의록까지 꼼꼼히 읽어보고 그때 발언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전에 예산서 볼 때는 국ㆍ시비 매칭이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걸 느껴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구비는 우리 구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푼도 허투루 나가지 않고 잘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권 과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과를 열심히 이끌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07분입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3억613만4천원 증액된 540억2,61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외 30개 사업에 43억9,536만5천원 증액된 396억4,4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외 7개 사업에 2억7,22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외 60개 사업에 139억9,90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억5,526만7천원 증액된 563억9,05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운영비에 1,659만6천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2,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사례관리 전문교육 및 평가보고회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1,83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합동사례관리 운영에 504만원, 저소득층 긴급구호 지원에 1,5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9,750만원 감액된 8억6,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기동지원에 3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긴급돌봄지원에 1,0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1,277만4천원, 40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468만원 증액된 3억5,2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로 8,95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비로 6,64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40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5억7,633만원, 교육급여 1,179만4천원, 해산장제급여 9,260만원 각각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800만원, 장애 및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인 취약계층기본생활보장 사업비는 1,480만원 감액된 200만원, 정부양곡할인 공급 택배비 지원으로 740만원 증액된 8,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운영관리에 364만4천원,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지원에 732만5천원 증액된 4,42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자활근로 지원에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운영 등에 1억7,213만4천원 증액된 31억4,45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자활성공지원금으로 1,22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4억8,109만원, 2,421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자활사례관리사업에 1,587만8천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2,42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1억2,810만5천원 감액된 8억7,95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등으로 900만원 증액된 7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82만2천원 증액된 1억27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각각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 일반형 11억7,288만8천원, 시간제 일자리 2억5,563만2천원, 412쪽 복지일자리 8억8,5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2억6,489만5천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7,021만5천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에 1억6,267만6천원, 413쪽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2천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57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8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에 5,092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1천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비는 15억8,271만7천원 증액된 85억4,066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3억8,713만6천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에 12억2,333만5천원, 구비 추가지원은 1억3,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16쪽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은 각각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에 4천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지원사업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장애인 단기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2억6,024만3천원 편성하였으며, 12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은 6억2,320만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2,38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7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장애인복지 행정관리를 위해 6,44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지체ㆍ시각ㆍ신체ㆍ교통 등 단체지원과 운영지원을 위해 3,500만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판 구입에 1천만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에 12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1쪽부터 424쪽까지는 생활보장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 의료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보수, 각종 수당 등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부서 운영비 등 과 운영경비로 1억20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뒤편 70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7천만원으로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익, 국ㆍ시비보조금 등입니다. 7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2천만원 증액된 5억7천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02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분,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4억9,6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 지원에 708만원, 713쪽 국ㆍ시비보조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3,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51쪽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6,728만5천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5,945만원, 지출은 6천만원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6,673만5천원입니다. 52쪽, 융자금 미회수 채권 내역은 총 2억9천만원입니다. 53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1억2,673만5천원으로 전년도 11억2,905만9천원보다 23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 금액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945만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천만원, 예치금 10억6,728만5천원으로 총 11억2,6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 참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500만원, 자활지원 및 육성 사업비 500만원, 전세 점포임대료 등 융자금 5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전체 10억6,673만5천원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5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요.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 증액 사유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ㆍ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참석수당이 어떻게 됐는데 증액되는 겁니까?

기존에는 분과가 7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 분과를 2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으로 3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고독사분과하고 자살예방도 요즘은 많아서 2개 분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석수당이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3만원씩입니다. 1인당 3만원씩인데 보통 분과별로 10명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3만원 했던 수당을 증액한다는 게 아니고 분과가 늘어나면서.

예. 인원이 더 증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증액되어 있다고 하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2개의 분과가 늘어났고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10명 정도의 참석수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74쪽에 국비 80%, 시비 20%, 구비 10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그리고 47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에 시비 100%, 구비 100%. 493페이지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에 계속사업인데 시비 100%, 구비 100%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국비, 시비 합쳐서 100%인데 또 구비 100%면 여기는 200%를 한다는 건지? 3군데가 다 100% 돼 있는데 또 구비 100%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사업 자체가 구비하고 따로따로입니다.

어떻게 따로 되는지요?

국비 100%면 국비만 나가는 거고, 또 시비도 시비고, 구비는 구비만 별도로 100% 나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혜택받는 자체는 200%입니까?

혜택받는 거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내역을 좀 주세요. 이해가 덜 가는데.

예.

그런 게 다르면 아까 생활지원과에는 구비 100% 따로 있고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해하기 좋게끔 해놓은 설명서를 봤거든요. “이거 똑같은 제목인데 왜 두 페이지에 있나?” 하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그 세 페이지에 대해서 국비 80%, 시비 20%인데 구비가 또 100%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따로따로 받는지?

구비 100%는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인데 한 페이지에 되어 있으니까.

80%하고 20% 그게 또 별도 사업이고, 이걸 한 장에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전체 사업명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전체적으로 200%에 대해서 받는지 알고자 했으니까 그걸 알 수 있게끔 분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올려 주시길 바라고요.

예. 뒤 페이지로 넘어가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장에 표기하다 보니까.

예. 표기를 늘려서라도 다음에는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 국ㆍ시비 받던 것이 구비 100%로 전환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받던 걸 못 받아서 구비 100% 돼 있는 게 설명서 45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구비 100% 돼 있는 거라서 물어봅니다. 480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500페이지에 자활기금 지원 계속사업으로 구비 100%인데 이거 예전에는 국비나 시비 받았는데 그런 건지? 계속적으로 구비 사업인지?

이거는 계속 구비 사업입니다.

세 페이지 다 그렇습니까?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거는 운영비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전부터 생활보장과나 복지과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고 계속 들어왔고 저희들은 국ㆍ시비 한 거에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니까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시비가 줄어서 구비도 줄었다고 김오성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시비가 작고 구비가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매칭 비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10도 있고, 10:10도 있고, 90:7:3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70:3도 있고.

구비가 3%고 10%면 너무 감사하죠.

구비가 적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된 거는 예를 들면 구비가 70%인데 시비가 30% 이러면.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정해줍니다. 시에서 시비를 조금 줄이면 당연히 구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비가 줄어서 구비도 줄었다고 하는 전 의장님 말씀 그거는 왜 그런고?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사업별로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안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게 맞습니다. 시비가 줄면 구비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주는 게 맞는데 세부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래 구보다 시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거기서 조금 줄었는데 구비를 안 줄이고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거는, 노력을 좀 더 하셔서 복지에 대한 거는 국ㆍ시비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예산 중에 복지가 구비의 55%나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운영도 하고 다른 인건비, 그 외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데 노력을 해서요. 정말 복지 쪽은 나라에서 신경 쓰는 거잖아요. 어르신하고 아동 복지. 그러니까 국ㆍ시비를 많이 따도록 노력해야 되지, 저기서 몇 퍼센트 준다고 구에서 “아이고, 그러면 나머지 구비로 하겠습니다.”보다는. 작년과 올해 확연히 다른 게 이것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연말까지 하신다는데 마지막까지 수고하셔서 내년 사업에 국비, 시비 많이 따주시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0페이지에서 463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9,500만원 약 10% 가까이 올랐어요. 이거는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 운영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위탁사업인데 10% 가까이 오른 게 있습니까?

이거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자체가 3.7% 정도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되고, 인원 자체도 자활근로 인원이 지금은 17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20여 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인원 비율을 조금씩 다 높여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 비율이 20여 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수급자 중에 일하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탈수급을 위해서는 또 자활근로사업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가 있나요?

부정수급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돼 있다기보다는 보통 다른 데 일용근로나 취업을 해서 부정수급이 많이 생기고요.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급자 중에서 성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부정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조건부 수급이기 때문에 그건 소득의 30% 정도를 공제해 줍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가 없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정수급자가 가끔씩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에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경기도 정말 실물경기가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탈수급이죠. 자활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2억4,640만8천원 감액한 4억4,88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수입 등 13종 항목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18만원 감액한 4,9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기타수수료는 1,205만원으로 전자정부민원발급 수수료 1,200만원과 부동산종합공보 온라인 발급 수수료 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15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전년도보다 2억9,922만4천원 감액한 1억원과 개발부담금 선납할인 국비반환금 77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전년보다 62만4천원 증액한 25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개발부담금은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난연도 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422만2천원 증액한 6,96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시ㆍ도비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3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1억7,419만7천원 증액한 11억9,2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는 민원처리 전표 등 각종 서식 등의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77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민원창구 강화유리가림막 설치비로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민원 운영 사무관리비는 700만원 증액한 4,72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4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부품 교체비로 1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청라언덕역 이전 시 매월 발생하는 전기요금 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7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남산4동ㆍ대봉1동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비로 33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무인발급기 이전에 따른 옥내외 부스 및 통신장비 구입비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를 전년과 동일한 1,64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4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담당 의료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는 82만2천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300만원을 증액한 2,07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58만5천원 감액한 498만원,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가족부 관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93만2천원을 증액한 2,2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75만9천원, 국내여비는 768만원 감액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행정관리 공시지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다음 페이지 433쪽입니다. 전년도 1,896만9천원 대비 32만5천원 증액한 1,9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121만9천원 증액한 6,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현장조사 참석 여비로 22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행정관리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토너, 지적측량결과도 보호대 구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94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와 우편요금으로 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세미나 및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는 5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예산은 3,078만4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는 14만원 감액한 8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35쪽입니다. 도로명주소업무 연찬회 및 교육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58만8천원 감액한 7,3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및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 변환) 관측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881만원 증액한 3,02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4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3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5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1억2천만원 증액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는 전년 대비 774만4천원 증액한 1,8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인상에 따른 150만원 증액한 2,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천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이전 관련해서 앞서 김오성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지금은 외부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전하고 나서 나중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인3지구가 어디예요?

동인3지구가 동인4가 동사무소 약간 뒤편입니다.

동인4가 동사무소 그쪽.

동인3가라는 뜻이 아니고 동인1지구, 2지구, 3지구, 동인3지구거든요. 그게 동인동사무소 약간 남쪽이라고 해야 되나? 뒤편에요.

저는 동인3지구라 해서 동인3가 쪽은 재개발지구인데 이게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동사무소 이쪽 편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쪽 편에 전에 안 했어요? 동인초등학교 이쪽 옆에 전에 한번 제가 민원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지도를 보이며) 여기가 동인초등학교라고 하면 동인초등학교 이 밑에 여기가.

저번에 동인초등학교 이쪽 편에 하신 걸로 알고, 제가 의장 할 때 민원을 한번 처리한 적 있었거든요.

4〜5년 전에요.

예. 제가 그때 의원 하면서 민원 처리를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자기 땅 3평 뺏기는 거 억울하다 하면서.

뺏기면 저희들이 조정금을 드리는데요.

아니요. 자기가 생각한 일반 액수하고 감정가가 있으니까 그 차이로 민원이 와서 제가 이웃 간에 불화가 있는 것보다 3평을 그렇게 드리고 하면 다른 데 30평 이상에 살 행운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한번 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시대에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금은 뭐예요? 측량조정금.

본인이 실제로 돼 있는 구조랑 저희들 지적도가 있고, 지금 보면 지적도가 70〜80년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 지적도만큼 건물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측량했을 때 실제로 자기가 쓰고 있는 게 지적도보다 많이 물고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는 대로 측량해서 지적도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적은 분한테는 평당 계산해서 돈을 돌려드리고.

그거는 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린 집과 주는 집이 땅값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주고, 받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받는 겁니다. 꼭 그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땅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한 사람하고만 연계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자기가 땅값을 감정평가대로 내야 되는 거죠?

감정평가보다 저희가 조금 더 높게 쳐서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고 막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적다 그러고, 내는 사람은 많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대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 조정하시는 분들한테 조정금을 주는 수수료 개념입니까?

아니요. 수수료가 아니고 조정금이라는 말은 원래 쓰던 내 땅이 지적도보다 적더라, 내가 쓰고 있는 게. 그러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돈을 드리는 거고, 많으면 민원인한테 저희가 받는 거예요.

땅값이죠?

그렇지요.

땅값을 받고 중개를 하는 거네요?

예.

어쨌든 자기 땅값 자기가 내는 거고, 여기는 조정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측량해서.

일단 그러면 땅값을 주고받고 다 되면 이거는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같으면 저희가 세출로 잡아서 돈을 주고요. 내년에 6억을 잡았잖아요. 세출로 주고, 받는 사람 같으면 세입 파트에 보면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명확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데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구에서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구민들 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참 예민한 것 같았어요. 그때도 몇 번 하다가 안 되어서 찾아왔던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구역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1:1로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12월 18일 날 저희들이 느티나무도서관 거기를 빌려서 하루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하기 전에 집집마다 다 만나서 설명드리고 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주인을 찾아야지요. 세 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 집에 주인이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있지요. 집은 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있는데 거기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요. 주인 주소를 알아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지요.

어쨌든 그게 안 되면 전화번호를 알아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몰라서 지나가고 나서 “어, 저번에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꼼꼼히 찾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억5,283만4천원이며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14쪽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27억6천만원 등 4종에 대해 32억6,340만원 편성하였고, 115쪽 하단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3,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6,500만원 등 8종에 대해 1억4,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300만원 등 4종에 대해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공공보급 1,05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63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 부분,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2개 사업에 1억2,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부분, 시비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공공보급 등 10개 사업에 대해 2억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1,778만8천원 감액된 223억4,8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대비 362만6천원 감액된 6억1,377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청소용 비품, 급식비 등에 3,782만5천원, 국내여비 139만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금에 2천만원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폐기물처리매립장 사용료에 3억3,990만원, 기타부담금에 폐기물처리부담금 1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피복비, 환경공무직 신규 채용, 역량강화교육, 체육대회, 건강검진 등에 1억7,42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상 치료비 및 위로금 등 2,36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산업시찰 국내여비에 750만원, 국외 선진지견학 국제화여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 참여자 보상에 250만원,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CCTV통합시스템 통신료 등에 3,810만8천원, 공공운영비에는 전기료,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등에 1,8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85만원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은 시설비로 구참여형 1개소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 관리사업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창고 운영에 따른 봉투배달, 무인경비관리, 유선방송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27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관련 재료비에 일반용, 가로청소용, 무상지급용 제작비용과 바코드인쇄비 등에 3억7,42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사업은 청소차고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83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청소차고지와 차량 및 이륜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 등에 5억9,10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청소차고지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만료에 따라 한국형 생활폐기물수거차 개체 1대와 음식물 수거 전용 삼륜차 개체 3대 등 1억8,590만원, 전기자동차 공공보급사업으로 전기화물차 개체 1대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성로 휴게하우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816만원 편성하였고, 동성로 휴게하우스 노후로 인한 시설비에 외벽 도장 및 방수공사와 내부 환경개선 공사비에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동성로 휴게하우스 자산취득비에 수납장, 신발장, 옷걸이 등 425만원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에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 의류수거함 개선 등 7,212만원, 행사운영비에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178만1천원,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50만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4억6,83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으로 4,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 재활용센터운영 민간위탁금에 2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7,466만4천원,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회수기 구축사업에 시정 2대, 구 1대, 동 2대 등 총 5대 주민참여형으로 1억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 실천체험행사 운영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자원순환 실천체험행사 실비지원금에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납부필증 제작,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지관리 및 통신료 등 5,993만1천원,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우편료 등에 13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수수료 2억8,8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따른 가정용 및 사업용 보조금 지원에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451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위탁사업비는 전년도와 변경없이 동일하게 5억3,400만원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345만6천원, 공공운영비에는 1,3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4,798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위탁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6,05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165만원, 공공운영비에 우편료 683만2천원, 국내여비 27만4천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포상금 17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관리는 사무관리비에 차량용 미세먼지 흡착필터 구입 등 1,030만원, 국내여비에는 2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금에는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 및 자연보호관련 홍보물 등 559만원, 공공운영비에는 242만원,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에 6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환경오염해소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 환경오염신고보상금 3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사업에는 보조금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3,279만2천원, 탄소중립포인트제 3,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녹색생활실천 홍보용품 등 336만원,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637만6천원, 행사운영비로 녹색생활실천 체험교육 등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64만4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녹색환경실천 현장체험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4,500만원, 456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에 4,4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오･폐수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323만원, 공공운영비에는 872만2천원, 국내여비 84만8천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민간실비 보상금에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친환경 EM 배양액 공급 사무관리비로 2,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공무직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종량제봉투 판매 및 창고 운영 1명과 환경공무직 125명에 대해 95억9,41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부담금과 퇴직금 등에 16억3,953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491만2천원 459쪽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에 8,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반환금 기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반납분 매입 등에 1,23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202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50만원 감액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에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부담금 고지서 인쇄, 차량임차료, 지하수보조 관측망 관리용역비 등 2,804만5천원, 공공운영비에는 165만5천원, 수질 관련 교육 및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에 30만원,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예산안은 환경과 업무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 518페이지 보면은 수리가 아니고 보일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518페이지요?

예.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일러 교체라고 교체비용이 1,5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아까는 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쩐지 수리 비용 치고는 1,500만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일러가 2개입니다. 가스보일러하고 일반보일러하고.

어쨌든 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리를 하는 겁니까? 보일러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1개는 수리를 하고 1개는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일러 1개만 교체하고 1개는 수리하고 미리 받아놓으신 견적서 있으면 의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증액된 게 이 정도, 일단 이 부분도 전기세나 이런 것도 얼마나 올랐는지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든 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520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우리가 38대 중에 2016년도에 지금 완료가 된 1대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2,200만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올해 1억5,800만원 된 이유가 그 옆에 승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한국형 해서 그게 좀 단가가 올랐고 작년에는 이륜차만 구입을 했고 올해는 이륜차를 구입해서 삼륜차로 개조를 합니다. 이륜차는 금액이 비슷한데 개조하는데 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1대당 9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륜차로 뒤에 바퀴 2개 달아서 개조를 합니다. 개조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원래는 이륜차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삼륜차로.

지금 삼륜차가 많습니다. 삼륜차가 딱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없어서 이륜차를 구입해서 개조를 일단 합니다.

개조해도 돼요?

그게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가가.

생활폐기물 수거차 이거는 2016년도에 구입을 하셔서 지금.

1대입니다.

노후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8년입니다.

노후되어서 교체하셔야 됩니까?

예.

기존에 있던 거는 어떻게.

다 바꾸었죠. 연차적으로.

폐기?

우리가 조달청에 공매를 합니다.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운영에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운영비가요.

체험 행사 말입니까?

아니요, 449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에 307-05 민간위탁금 재활용센터 운영 2억1,700으로 1,500만원 증액되었어요, 2024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근무자 임금 상승분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 3% 정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재활용센터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수리비를 같이 편성을 했는 거고 그리고 원가조사연구용역에서 계상된 수입금이 좀 과다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2억원이 과다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교부금을 늘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조사용역을 줬을 때에 수입금을 이분들이 1,7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인건비하고 이것 저것하고 해서 1,500이 올라왔는데 왜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 설명서에요.

제가 못 찾는 게 아니고 없는 게 맞죠? 지금 단순하게 3% 오른 게 다가 아니고 이것 저것 많이 포함된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되는데요. 원래 예산 설명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예산 설명 작성 기준이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이런 쪽에.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상이나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왜 1,500이 올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서 허투루 예산이 쓰이는 게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저의 의무인데 1,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안 써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목이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것 저것 그렇게 많은데 빠짐없이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예.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출내역이 전부 다 뭉뚱그려져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 너무 어려웠었는데 524페이지.

설명서 말이지요?

예. 설명서도 제목 밑에 목이 있으면 목도 금액이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설명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종이를 너무 아끼셨어요. 그리고 설명서 524페이지에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 그러면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은 당초 2024년 예산보다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밑에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거 지금 1회용품 줄이기 사업비 편성 및 순환가능자원 교환 물품 단가 인상 반영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이번에 이 조례 개정되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이래 딸랑 한줄 적어놓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은 건전지, 형광등 이런 제품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면은 화장지나 건전지로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환하는 사업인데.

교환하는 사업인데 증이 2,300만원인데요. 2,300만원.

이게 작년에는 2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여기 어디에 2천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작년에 예산서에 2024년도에 보면은 올해 3,8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교환 물품이 화장지나 건전지가 단가가 좀 상승이 됐고 그리고 시비, 구비사업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체제 개선사업비가 4,800만원에서 4,600만원 200만원 감소됐습니다. 2,300만원 2,300만원씩 200만원은 이쪽으로 돌리는 그런 셈입니다. 이게 지금 교환사업이 조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도 단가도 인상됐고 단가가 290원에서 340원 단가 인상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1회용품 줄이기 사업비 편성 및 순환가능자원 교환 물품 단가, 교환물품 이게 기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어떤 기준이요?

그러니까 1회용품 줄이기 사업편성 및 순환가능자원 교환물품 이게 기존 사업비 2024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2천만원요.

2천만원이 그러면 증 300만원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840만원 증액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3,840만원이 증액이 된 셈입니다.

저는 이 설명서를 보고 뭐가 올랐다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담당자분 대답해 주세요. 뭐가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자원순환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동건입니다. 제일 크게 오른 거는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이 작년까지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에서도 계속 교환하러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을 1,840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에 홍보하려고 100만원 정도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개선사업에서 이것도 신규로 2천만원 정도 잡았고요. 나머지는 작년하고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얼마가 올랐죠? 4,600만원 오른 건가요? 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 지금 괄호 해서요. 증 되어 있는 걸 다 합해도 5천만원이 넘는 거 같은데.

지금 밑에까지 다 합치시면 안 되고요. 순환가능 교환사업만 1,840만원 올랐거든요. 3,840만원 저희가 증액을 해서. 그리고 밑에 의류수거함은 따로 보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저희가 1회용품 다음 단락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산출근거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올랐는지 정확하게 제목별로 좀, 여기 밑에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목별로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유요?

예. 순환자원가능사업을 2,300만원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든지 증액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그냥 단가 인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2배씩이나 오른 건가요?

아까 이동건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1,800만원이 증가된 그거는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이 2천만원에서 3,840만원 증액은 교환물품 단가가 여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적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종량제봉투가 290원에서 340원 올랐습니다. 그 봉투를 우리가 교환으로 가지고 온 분한테 주거든요. 이게 1장, 2장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수십 장이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산이 오른 이유가 교환물품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단가입니다. 별 그거는 없는데 단가가 오른 그겁니다. 그리고 화장지도 물가 상승 예상을 해서 올렸고요.

물가도 오르고 단가도 오르고 개수도 오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우리 교환물품 자체가 올랐습니다.

의류수거함 정비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국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류함 수거가 1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1대에 20만원 해서 그러니까 도시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민원도.

너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1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거.

장애인협회랑.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류함은.

알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인건비 상승이 6.1% 증액되었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에 거의 3% 정도 올라오는데.

예. 3%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직 인건비 상승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1% 정도 되는데 기존보다는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많이 증액된 거.

왜냐하면 올해 2024년도에 예산도 거의 20% 이상 증액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공무원들 임금 상승률보다는 많이 높은 거 같아서.

제가 보니까 조금 자료를 상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것도 담당자가.

오른 첫째 이유가 인원수는 줄었습니다만 126명을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125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지만 기본급 단가를 올해는 9호봉 318만7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2호봉 기준으로 3호봉 올려서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예산 현황에 현행화를 하다 보면 평균 14호봉입니다. 그것까지는 못하고 15호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자료도.

와서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복잡합니다.

저도 이걸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어서.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여쭤봤는데 재활용센터하고 전부 다 해서 담당자 와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59분입니다.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27페이지에 설명서요. 투명페트병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회수기 운영에 증액사유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도입 주민참여,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운영비 편성 그러면 설치 장소는 어디에요?

설치장소를 봉산문화회관하고 서문시장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구 참여예산으로 하는 2,500만원은 이건 좀 다른 겁니다. 투명페트와 캔을 2개 같이 하는 전용 좀 다른 시범으로 혼합 수거형 해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2,500만원인데 500만원 많은 이건 청라국민체육센터에 할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에서 한 참여는 성내1동과 남산1동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5대 했고 그러면 이번에 총 몇 대 설치를 하는데요?

5대인데.

몇 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대당 지금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대당 1천만원 정도 해도 되는 곳이 있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은 올해는 5대인데 지금 17대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산상으로 하면은 10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숫자를 10대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5대 설치를 했고 올해 올라온 게 5대인데 운영비는 17대이니까.

숫자가 조금 안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5대를 가지고 10대에서 12대 정도로 나눠서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1천만 원짜리로.

그러면 추진실적에 지금까지 설치했는 거 5대는 그건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그건 2천만원.

그때 2천만원 주고 샀는데 1년 지나서 가격이 내린 거예요?

기계가 1천만 원짜리도 기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1천만 원짜리 기계도 있더라. 그것도 괜찮더라.

더 많이 보급을 하려고.

봐봐요. 지금 운영비 올릴 때랑 지금 구입비 올릴 때랑 시기가 같을 텐데 왜 다르게 이렇게 올리셨지.

상세한 설명은 자원팀장이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에 신청이 올라온 거는 2천만 원짜리 기계 수퍼빈이거든요. 그거는 기계 내부에서 페트병을 압착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에 그렇게 받았는데 서울 쪽에 보니까 압착은 안 하고 투입할 수 있는 개수는 똑같은 게 1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회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대 설치하면 1대 정도는 또 추가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군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저쪽만 독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비슷한 형태 제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어떤 거, 1천만 원짜리 어떤 건지 저한테 제품 사진이든 뭐든 정보 좀 주시고요. 그러면 어차피 5대 살 돈으로 지금 10대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10대 플러스 2대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서울 쪽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로 다 살 수 있어요? 10대를.

예.

12대를 살 수 있어요?

예. 각 동마다 지금 5대는 확정된 곳이고요. 각 동마다 없는 데 또는 다중집합시설 같은 데 괜찮은 곳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그거는 저희가 최대로 잡은 거고요. 장소가 좀 안 맞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퍼빈도 2천만 원짜리 기계도 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품명이 수퍼빈.

수퍼빈은 회사이름인데 수퍼빈은 초기에 나온 데라서.

수퍼빈?

수퍼빈입니다. 그리고 1천만 원짜리는 경쟁하는 데는 쓰세미라는 또 다른 회사고요.

제품 정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운영비가 5대는 언제 설치하셨죠?

저희가 23년에 3대 설치하고요. 그리고 올해 2대 설치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5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2024년도 예산이 운영비가 4천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5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5대에 대한 운영비인데 17대로 늘어나면은 지금 몇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3배 이상은 되는데 저희가.

대수가 지금 3배 이상인데 운영비는 이것만 잡혀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운영비는 다 17대로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좀 많이.

올해 지금 5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2024년 운영비가 4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대에 대한 게 4천만원이었는데 17대로 늘어나면은 곱하기 3이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서 이것만 봐도.

저희가 기계는 1대당 유지관리비를 3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지금 17대로 계산했을 때에 6,120만원 정도.

아, 그러면 2024년의 운영비는 남았어요? 4천만원 잡아서.

그때 4천만원이었던 거는 자산취득비 1대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운영비는 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아, 운영비랑 같이 합친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예. 기계값이랑 합친 돈입니다.

그러면은 작년 예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안에 기계비도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산물품취득비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세부사업명이 그런 거고 그 밑에 내려오면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따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치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봐두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원래 신청이 들어온 걸로 하면은 5대는 정해져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곳이고 저희가 수요가 있고 사실 요구한 곳은 많거든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좀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각 동에서 그런 게 확보가 되고 공공시설 중에 넣을 수 있는 곳이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만 원짜리 기계가 아니고 1천만 원짜리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해 놓고 눈에 잘 띄고 홍보 잘 되는 곳에 위주로 설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531페이지에 거기도 지금 보면 산출근거에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 2천만원 증액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격년제로 합니다. 2023년도에 2월 달에 했을 때에 2천만원으로 했었고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년이 되니까 그게 증액된 겁니다.

533페이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연구용역 신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차를 2021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 해서 2026년부터 5개년을 또 하다 보니까 5년마다 이래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용역비가 싼 편이네요. 다른 곳은.

원래 처음에 5천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다른 데에서 자료를 좀 받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올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5천만원 했었는데 예산 올릴 때에는 2천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데 자료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 용역 저희가 처음 하는 건가요?

5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전에는 얼마 주고 했나요?

1,800만원 했답니다.

그래 치면 그렇게 저렴한 거 아닌 거 같고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설명서 534페이지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 이것도 사업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했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자체 지도점검에 따라서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1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전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임대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중금속 간이측정기는 방사선 발전장치로 사용신고 기간이 아닌 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신규로.

어떻게 생겼어요? 측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5천만원이나 하는데 기계가.

그런데 생각보다 작은데 총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손잡이 딱 들고 총 쏘듯이 바닥에 대고 금액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조달에서 합니까?

예. 조달 맞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할 때는 그러면 1년 동안 임대로 했었나요?

아니요, 측정할 때 그때 빌려와서.

그러면 1년 비용은 얼마 들어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용은 없었습니다.

우리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빌려 썼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임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기간을 등록하고 방사성 그런 물질이라서 내려왔더라고요. 시에서 자체 구입하라고.

그러면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방사성은.

따로 그런 건 없고 가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가방 안에 넣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했었어요?

예.

여기에서 방사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기계가 조금 다루는 게 임대해서 쓰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보관도 잘해야 되겠네요.

그건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성로 휴게하우스 환경개선하는데 이게 22년도에 성내1동 주민센터가 나가면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예.

22년도에 이걸 조성을 한 거 같은데 또 지금 23, 24년 2년 지나고 또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522페이지 설명서.

동성로 게스트 하우스가.

게스트 하우스입니까? 휴게하우스입니까?

휴게하우스입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도 2월달에 성내1동 복지센터가 우리 환경과로 공유재산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달에 이관이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되면서 그다음 해에 근로자 설치 의무화해서 2022년도 8월달에 휴게 시설을 10월달에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넘었는데 뭐 할 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은 제가 오자마자 한번 가보니까 옆에 방수도 좀 해야 되고 안에 내부 시설이 열악합니다.

아니요, 그때 확실히 해야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확실히 해야지. 그때는 휴게공간으로 영원히 쓰기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잠시 빌려 쓰는 거였습니까? 이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영원히 휴게공간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옛날에 배전함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고치고 할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또 배전함 한다고 다 치워야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수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외벽에 방수공사하고 공사비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방수라면 특히 그때 확실히 했어야지.

리모델링 할 때 1천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1층에 휴게소 하면서 2,14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때 외벽까지는 안 했는 거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해서 해 줬어야 하고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 배전함 나중에 한다고 하고 그 안에 휴게공간한다고 제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까지만 쓴다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지중화사업 일환으로 배전박스 공간이 필요한데 성내1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배전박스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이 대구 시비 투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지중화 사업하면은 시비 투입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한전에서도 안 합니까? 한전에서 그때 부담한다고.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국비도 들어가지만 시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에 임시로 휴게하우스로 사용을 해서 잠시 있는 걸로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서 당분간은 계속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 물 새는 것만 고친다, 이 말씀입니까?

긴급하게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은 조성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방수라든지 이런 급한 부분만 하는.

갔을 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수납장이고 뭐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라와 있고 또 배전함을 하게 되면 또 수거해서 버려야 될 건데.

버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디로 옮길 곳이 없으면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배전함 하고 나서 새로 짓게 돼도 보관을 합니까? 새로 지으면 집기 또 새로 들어가고 할 건데 최소한의 이게 구비 100%잖아요. 환경과는 제가 쭉 보니까 거의 구비입니다. 시비 매칭사업보다. 그러니까 구비를 절약해야 될 거 같다는. 그냥 하는 휴게에 대해서는 좀 미래도 생각하고 뒤에 확실한 데서 하는 거 갖고는 안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때 분명히 배전함 공사를 곧 할 거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건 아직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528페이지에 주민참여사업 계속이라고 하는데 증감이 8,500만원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감되어서 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시비를 많이 딴 겁니까? 시비가 98%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인회수기 구축사업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억500만원 그겁니다.

예. 1억500만원은 알겠는데 8,500만원이 증감됐는데 구비는 2%라서.

그러니까 올해 2천만원이니까 내년도에 8,500만원 증액됐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8,500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비 예산이.

시비를 그만큼 따온 거예요?

예. 작년에 없었다니까요.

시비 많이 따오셨네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시비에서 받는 겁니까?

예. 시에서 받는 겁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올린 것도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린 것도 있고 3가지 종류입니다.

구비가 너무 많아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비 200만원밖에 없는데요.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 구비가, 환경과가 거의 구비가 100% 많습니다. 이거 글을 잘못썼는지 530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계속에 530페이지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77명에 2,200만원 되어 있는데 77명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저소득 층한테 나가는 겁니다. 가정에 나가는 겁니다.

아, 가정에요?

예. 신청을 받아서요.

가정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제출하겠습니다.

설치보조금 지원인데 인명 수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여기 관리개선사업 있잖아요. 휴지 등 있는데 이거는 구비가 줄었어요. 시비가 없어서 구비로 100% 늘긴 늘었는데 예산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휴지 대 주다가 자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또 중구는 대구의 중심, 중구민만 쓰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은 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도 구비가 작년도에 1,850 해서 남았습니까? 올해 1,300 해도 되도록.

금액이요?

예. 보통 올라가는데 여기는 500만원 550이고 50이 줄었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주는데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298개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 61개가 있는데 61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상시적으로 하는 개수가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 매월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취약 시간에 하는 곳은 10개소 해서 월 6만원 그렇게.

이렇게 하면 다 돌아갑니까?

예. 6시까지 개방을 하는 곳은 41개소 해서 총 61개소에 여기는 분기에 3만원을 지원을 하는 이 금액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금액은 잘 산출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비로 저번에 받아서 했잖아요. 앞으로 시비 안 오고 계속 구비로 갑니까? 다시 시비로 갈 수도 있습니까?

지금 한번 시비로 삭감을 한다면은 시의 정책으로 봐서는 시비가 다시 지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중구의 상황을 설명해야지요. 중구는 다 거쳐가는 대구 시민이 다 이용합니다. 그런 제안이라든지 다른 구도 아니고 중구라고 하는 자체가 다 스쳐가고 다 지나가고 하는 곳인데 휴지고 락스, 비누지만 중구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받아야 된다는 걸로 해서 과장님.

예. 적극적으로.

이건 시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517페이지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차고지 관리에 대해서 차고지가 서구 비산동에 있다고 하셨죠?

예.

여기 차량 이륜차하고 청소차량 포함해서 50대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윤순영 청장님이 계실 때에 그때에 현 류규하 청장님이 시 의장 하실 때에 서로 힘 모으셔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도 5월 16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총 56억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래 확보를 해서.

전임 청장님하고 현 청장님하고 힘을 모아서 하신 건데 그때도 지금 중구는 땅이 없고 주차가 용이하지 못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거니까 차고지에서, 차고지가 있어서 되게 편하잖아요. 예전에는 빌려서 쓰고 할 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차량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직원분들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리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데 디테일하게 세부 내용도 정리해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요. 중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환경과장님,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18억8,4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4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시설물 연간 사용료로 99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 7천만원을 편성하고, 11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천만원과, 11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쪽입니다. 부담금으로 가로수 손상자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132만7천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해 2,529만8천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도구 구입비 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남산3동 골목길 디자인벤치 교체 및 남산어린이공원 퍼걸러 교체 등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8건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및 명품가로숲길 조성 등 시보조금으로 6억839만원 증액된 총 10억8,21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 66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만3천원, 예치금 회수로 2억9,100만원과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2025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57억9,783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5,95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1,331만7천원 증액된 5억2,4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해설 및 안내를 위한 골목문화해설사 보상금으로 1,871만6천원을 편성하고,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5,700만원, 하누리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5,700만원,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1억2,500만원,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5,700만원, 동산애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 관리운영에 8,700만원을 편성하고, 2025년 신규 조성된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관리운영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동인커뮤니티센터 아트누리움 기획전시 콘텐츠 제작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2억5,600만원 증액된 2억8,9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222만원과 국내여비 2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계산오거리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심경관 개선 및 환경정비에 2천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자인업무용 PC 구매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동 일원에 경관디자인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1억3,936만원 감액된 4억1,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 및 국제화 여비에 6,421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 587만원 감액된 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으로 17억4,901만8천원 감액된 6,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670만원과 국내여비로 137만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금으로 3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집기비품 조달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9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2025년 남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인 뉴빌리지사업 협의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10만원과 국내여비 1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5,221만7천원 증액된 2억9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무인경비 및 CCTV 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1,100만원과 국내여비로 41만1천원, 도시재생시설물 보강 및 정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산3동 골목길 디자인벤치 교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입니다. 6,241만6천원 증액된 2억3,0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불법광고물 정비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911만2천원과 사무관리비 5,7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12만2천원을,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비 포함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공원 및 녹지 조성입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비로 5억9,446만7천원 증액된 32억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9,662만2천원을 편성하고, 4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983만원과 공공운영비 2억5,122만7천원, 국내여비에 2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조경지 방제약제 및 초화 구입비로 7,045만원, 긴급녹화 및 보수와 도시재생사업 녹지관리 시설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7,032만원, 가로수 조성 견학 국내여비로 109만6천원을, 가로수 보호자재인 녹화마대 등 재료비로 인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으로 시설비 1억2,400만원, 가로수관리 시설비로 1억9천만원을 편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수 전정에 6천만원과 가로수 안전진단을 위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명상숲 관리 코디네이터 1명의 인건비가 증액된 6,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로 255만원을, 480쪽 시설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9,950만원을, 482쪽입니다. 시설녹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0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도구 구입비로 122만6천원, 가로수 및 위험수목 전정 등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고, 최근 2건의 양버즘나무 넘어짐 현상으로 인하여 양버즘나무 가로수 개체 시설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공원과 종로초 내에 있는 중구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시설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설비로 시비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8건의 시설비입니다. KT네거리 주변 띠녹지 조성에 1억원을, 남산어린이공원 퍼걸러 교체로 1억원, 명륜로에 쌈지공원 재정비에 8천만원, 동덕로 쌈지공원 재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대왕참나무길 수목경관조명 설치로 1억원을, 김광석길 상부 녹지산책로에 수목경관조명 설치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천 푸른다리 조경지 내 노후 공원등 교체에 2천만원을, 건들바위역사공원 급경사지 수목정비로 시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시설7급 일반임기제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2억2,1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455만원과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7,296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67쪽입니다. 2025년 기금조성은 기금 전출금으로 5억1,036만3천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운영비와 시설비로 5,900만원을 지출하고,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4억4천만원을 사용하며 1,136만3천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구 공공디자인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 이거는 5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예.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이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타 구에 혹시 그러면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하는 용역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타 구에는 지금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타 구에 잘 되어 있는 용역 자료 있으면 저한테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계목이 401-0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통계목 맞아요?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죄송하게도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나서, 저희가 처음에 401-01인 줄 알고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그게 아니라고 다시 했는데 수정을.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401-01에서 207-01로 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렸고.

죄송합니다.

2025년 당초예산도 3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오타죠?

예. 맞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빨리 들고 와서 고쳐주셔야 돼요. 저도 여기랑 너무 헷갈려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야 하는데 못 챙겼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스티커 들고 와서 빨리 수정해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타 구 용역 사례를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꼭 필요한지를 저희가 결정해야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39페이지 할게요.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계속입니다. 계속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죠. 그런데 증감이 1억1,331만7천원. 너무 많이 증감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전체?

예.

이것도 6천만원.

운영지원에 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6,300만원 정도입니다.

6,300만원 증액도 많지 않습니까? 구비 100%인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민간위탁 중에 남산情 마음이음공간이 원래 올해까지 없었는데 내년에 신축이 끝나면 마음이음공간도 민간위탁금이 나가야 되고 7,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남산은 7,300만원인데 증액이 6,300만원 됐다면 1천만원이 깎였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깎인 거예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남산동에 커뮤니티센터는 7,2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5,700만원이고, 하누리가 5,700만원인데 그대로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인세대공감 동인동 쪽에는 1억2,200만원인데 1억2,500만원으로 300만원 늘었습니다.

300만원 늘었네요?

예. 300만원 늘었습니다.

1억2,3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입니다.

이거 비교 수치를 주세요.

예.

과장님, 이번에 국토부의 뉴빌리지사업 남산1동ㆍ3동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할 때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언제 들어가요? 그러면 관리비 이런 게 다 조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선정됐다고 기쁜 소식을 아직 못 받아서요. 선정되는 거는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이것도 바뀌어야 합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뜯어서 새로 짓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신축계획으로 저희가 거점공간을 잡아놨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면 신축을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들어가야 하고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 들었어요, 카더라 방송으로. 남산1동과 남산3동 국토부에서 뉴빌리지사업을 한다, 실사도 나왔다 이런 거 카더라 방송으로만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큰 계획을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일정이 안 맞으셔서 그런데, 뉴빌리지사업 할 때 중간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들었어요?

예. 그때 의원님들 오신 분은 오셨습니다.

저는 없고 다른 분이었겠죠.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으셔서.

담당이 한 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한 분이 와서 우리한테 다 브리핑 안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거는 의회에 요청해서 의원들을 모아달라 하고 해야지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보고, 또 동네에 가면 물어보거든요. 남산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랬을 때 답변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이 동네가 변하고 잘될 거다, 또 특히 남산1동 주민센터가 옮겨가면 남산1동 기존 주민센터에도 모루를 할 것이다, 이런 청사진을 우리 의원들한테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참 난감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꼭 이 건이 아니라도 그런 건이 있으면요. 의원 한 분이 거기 위원이 되어서 들어갔다고 그분이 다니면서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으로 참석하지만. 이 건이 아니더라도 간부회의 때 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세요.

예.

설명서 541페이지, 동인커뮤니티센터 아트누리움 기획전시 콘텐츠 제작에 신규 5천만원. 이거 몇 년 되었고, 어떻게 해서 바꾸어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예.

4층입니까, 5층입니까?

영상관요?

이거 영상관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1년에 오갔는지 통계. 또 전기세는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관리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차지하지 싶은데.

층별로 전기세는 현황을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도 대충 보면 층별이 아니라도 여기 동인의 전체적인 전기세는 월평균 얼마이고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위원님, 471쪽에 보시면.

어디 471쪽.

예산서 471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우리 도시재생시설의 전기료가 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전기료 해서 9만원씩 43개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만원 해서 43개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동인커뮤니센터 통째로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는 따로 자료를 통계 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거를 말씀하시고 층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층별로. 솔직히는 아트누리움 여기 거를 알고 싶어요. 다른 데는 관리이고 사무를 보기 위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층의 1년 전기세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보조계량기 없습니까?

따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인커뮤니티센터는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나가고요.

세대공감이 110만원 나가고.

아니요. 동인커뮤니티센터 4층짜리 건물에 110만원 정도 나가고, 세대공감은 42만원 정도 월에 나갑니다.

그거는 건물이 틀리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110만원 나간다. 그런데 거기 제가 가끔 가보면 관광객이 없어요. 나 혼자라. 과연 가치를 얼마만큼 보고 어떻게 하는지, 1년에? 거기 가보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통계를 냅니까?

예. 골목문화해설사가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거 3년 치 통계 부탁드립니다.

3년 치요?

예. 그리고 이거 바꾼다는 거는 기존 게 있잖아요. 다시 5천만원 들여서 작품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신천의 사계라고 해서 수달이 왔다 갔다 하고, 꽃이 막 피고 터치하면 없어지는 그게 20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5년째 사용하고 있고 골목문화해설사 근무하시는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말씀이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왔다고 합니다.

아닌데? 우리 동네인데.

저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대로 얘기드리는데 통계가 그 당시의 3년 것까지 나오는지는, 그 앞에 것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많이 왔다고 합니다.

5년 됐다면서요. 다 보려면 5년 치 줘보세요. 과장님이 초창기에 잘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5년 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랬는데 한 번 정도 보고 두 번까지는 와도 더 이상은 그 주변 사람들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다 보니까, 거울방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식상하다고 합니다.

너무 좁아요. 일단은 그것 좀 해주시고요.

권 위원님, 넘어가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영상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매달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거는 매달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 조금 전에 예산서 471페이지에 커뮤니티센터 영상시설 유지보수로 1년에 456만원이 지출됩니다. 그 영상관에 가보면 실제로 굉장히 좁은 평수에 빔프로젝터로 영상을 쏘고 있잖아요. 그죠. 방금 우리 권경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수시로 가지만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한 번 가면 두 번까지 갈 정도의 흥미나 재미를 느끼기 힘든 콘텐츠이고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장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과연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매년 지적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이거 유지하는 데만 돈이 굉장히 비싸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콘텐츠를 채우신다고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준비하셨는데 이거 만약에 바꾸신다면.

그냥 다른 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빔프로젝터 저거는 그냥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소모가 너무 많이 되는 거 말고 차라리 다른 걸로 뭔가 하신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기존 그대로 프로젝터를 쓰면서 안에 콘텐츠만 제작하시려는 거예요?

예. 기존 있는 빔프로젝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다른 시설물로 바꾼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은 있는 거를 이용하는데 지금은 빔프로젝터를 계속적으로 돌려서 계속 영상이 나오는 거라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안은 지역 청년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빔을 쏘지는 않고 어떤 구조물을 하나 올려놓고 빔을 쏘았다가 안 쏘면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조명을 바꾸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서 영상과 거울방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를 계획해 볼까 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음 만들 때 3억 이상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힘든데 구조물 자체를 으리으리하게 크고 비싼 걸로 한다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작은 의자라도 하나 놓고 그걸 빛을 쏘아서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건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약간 작가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고 그런 느낌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하루 종일 거기 빔프로젝터가 켜져 있다. 사람들이 안 오면 꺼놓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다시 빔프로젝터를 켰을 때는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켜놓고, 아직도 켜놓고 있겠죠. 그래서 빔프로젝터라는 게 열도 나고 소모품으로 자주. 그때 우리가 관련해서 확인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1년에 45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조형물을 갖다 놓고 빛을 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구상이 머리에서 안 그려지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여기서부터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하러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이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면 한 번 봤던 영상은 잘 안 보게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커피숍을 한다. 커피숍을 하는데 제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영상이다. 그러면 손님들이 왔던 손님은 계속 와야 되겠지만 그거 하나를 보러 또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번에는 5천만원인데 몇 년 뒤에 또 업그레이드해 줘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 좋아하시잖아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다르게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뒷장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선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계산오거리에 있는 거, 거기에 추가하는 건데 거기는 지금 영상 종류가 되게 많이 틀어지고 있거든요.

2017년부터.

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지나가는 길인데도 중복되는 게 없을 만큼 다양해요. 매일 보는 조형물이지만 싫증이 덜 나고. 그리고 여기가 5천만원인데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도 5천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그렇죠. 퀄리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계산오거리에 있는 거는 완전 다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상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살려두고 다른 부분들 새롭게 넣어야 하는데 그게 2017년도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2020년도에 살짝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5천만원이면 몇 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만드세요. 왜냐하면 그 조형물이 평면이 아니고 각이 져서 만약에 복잡한 영상이면 구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게 좋아요. 조형물 자체가 바둑판식이라고 해야 하나? 단계 단계 이런 게 있어서 단순한 게 좋고. 만약에 커뮤니티센터에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퀄리티가 엄청 높아야겠죠. 그리고 계산오거리 거는 2D로 해서, 3D 필요 없어요. 그 조형에는 3D 안 보여요. 그러니까 2D로 해서 여러 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구랑 관련 있는 영상 위주로 하시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전에 제작했다는 건데도 단순하지만 아직까지 볼만해요.

그 당시라기보다는 20년도에 한 번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새로운 걸 넣어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단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권경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44페이지에 디자인업무용 PC 구입 신규인데 내용연수 8년 되어서 새로 하신다는데 600만원짜리 디자인용 PC는 얼마나 좋은가요? 1대 600만원.

원래 직원들 PC는 혁신사업홍보과에서 일괄해서 홍보팀에서 배부하고 있는데 업무용이면서 특수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PC를 해당 부서에서 구입하라 했고, 저희 과에서 신규 구입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M3 칩이라든지, 통합메모리를 24기가 넣는다든지,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마 디자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 내장된 PC를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PC를 쓰시는 분은 그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는 전문가.

예. 디자인이고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직원 있어요?

예. 디자인전문TF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546페이지에 오자 부분은 중간에라도 와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술용역이 2억인데 ‘2025년 당초’ 난에는 3억으로 1억이나 착오 나게 해놓는 거는 정말 사과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용역비가 기획실에는 1억원이 올라왔던데 5년 중장기 계획. 여기는 2억이 올라와 있어요. 1억의 차이점이 뭘까요? 학술용역인데. 어떻게 되는지? 전문으로 하는 위원이 아닌지라 1억과 2억 용역비 차이가 너무 커서.

용역비 관련 총괄하는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속가능발전 관련 5개년 계획 하는데도 중구청 전체의 용역이 1억이더라고요. 아니다. 8천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2억이나 올라왔길래 무슨 차이가 있나?

저희 공공디자인 분야는 물론 단가 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안에 있는 단가로 했는데요.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일반 연구원이라든지 기간이 다르고, 또 작품에 따라서 작품료까지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학술용역을 8개월 하는데 8천만원이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는 1월에서 12월로 12개월이네요. 그러면 1억2천?

그냥 학술적인 것하고 학술 플러스 디자인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단가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준비해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설명서 552페이지에 24년도 1억5,767만4천원인데 25년도에 2억85만1천원으로 4,321만7천원이 증감된 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는데,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순종황제어가길 쉼터가 아직 있습니까?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있어서?

예. 건물이 있습니다. 순종황제어가길에 그러니까 달성공원 앞에 순종황제 동상 철거한 그거는 보행섬처럼 되어 있는 통행로고, 거기서부터 수창초로 해서 이어지는 길 중간에 순종황제어가길 쉼터라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쉼터로 만들고, 1층은 카페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어디에 맡긴 건물, 달성공원 맞은편에 그 건물 말고 쉼터가 또 있어요?

골목 안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장독대 그것도 아니고, 이쪽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김창규 관장님이 하는 거기 달성커뮤니티.

달성커뮤니티센터.

달성커뮤니티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황제어가길 쉼터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야 안 됩니까?

당초에 그 쉼터가 생긴 이유가 순종황제어가길을 조성하면서 길을 쭉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왔을 때 관광객이 거기서 쉴 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름을 쉼터라고 지은 상황인데 순종황제어가길이 이런 상황이라서 쉼터를 바꾸어야 하나?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름이라도 바꾸어야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증감이 4,321만7천원이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 생각에 이번에는 시비도 많이 감해지던데 줄이지는 못해도 높이는 것보다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게끔 한 걸 3년 치 비교해서 주십시오.

예. 3년 치 내용을 운영비라든지 여비.

북성로 일원 공중화장실에 15만4천원이면 3년 동안 변화된 게 있는지? 더 상세하게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요.

예. 설명을 여기서 잠깐만 드리면 전체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중에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재생 시설물 보강 및 정비가 3천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시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공사비, 시설 보강하는 유지보수비인데 공사비가 1천만원 인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시설물 재정비라고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걸 추가로 설명드리면 미디어 시설물은 3.1만세운동길에 미디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초창기에 만들어서 영상을 틀면 밤에 사람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반대로 계속 틀다가 안 틀다가 지금은 완전히 다운되어서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쭉 따라가다 보면 미디어가 불빛을 쏘는 그것도 대부분 다 노후 방치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 재정비하신다고요?

그거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 비용이.

재정비라고 했지, 여기 철거비는.

그거를 철거하고, 지난번에 빛축제 마지막에 대구읍성 상징물, 저희가 미디어파사드 했던 그거에 있는 상징물 콘텐츠를, TV 나오는 콘텐츠를 내년에 다시 제작해서 계속 꺼져 있는 거를, 지금 빛축제에 3개월 동안 트는데 그걸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틀 수 있도록 콘텐츠를 결정할까 합니다.

여기 정비하는 데 그게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아니요. 여기 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4,500만원.

예.

그런데 이거는 설명서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도 구입을 하는지, 사용을 하는지, 사용료라든지, 철거하면 철거 비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이잖아요. 만세길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대구역 앞에 조형물에 쏘아야 하고. 사업이 다른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설명 안 들으면 절대 모르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561페이지에 용역비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추진. 이것도 연구용역인데 6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573페이지, 수목전정 구비 100%. 증감이 4천만원 돼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할 게 많아서 4천만원 증가해서 5억. 작년에 4억6천인데 올해 5억.

수목전정 자체가 지난번에는 4억6천인데 5억으로 증감했습니다. 위험수목 전정이 사실 조금 더 시급해서.

저번에 그거 진단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진단해서 다 했잖아요.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단해 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진단도 하고요. 여기 편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 진단비도 다시 들어가 있고, 수목 전정하는 것도 되어 있고, 개체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또 양버즘나무 가로수 개체라 해서 은행나무로.

그때 위험수목으로 지정되었던 것들을 은행나무로 개체하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에 담당 팀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로수 안전진단 하신다고 진단을 했는데 진단 결과가 심겨 있는 나무의 60% 정도가 위험수목이라고 검사결과가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예. 공평로 쪽에 64%.

그러니까 공평로 쪽에 나무는 크고 밑에 뿌리가 뻗어 나갈 수 없어서 항상 뿌리가 인도블록을 치고 올라와서 뿌리 전정도 하고 수목 전정도 하고 1년에 나무 한 그루에 돈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양버즘나무 가로수를 개체한다고 했는데 60%의 문제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개체를 심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안전진단을 해서 계속 나오면 그때마다 뽑아내고 또 심고, 뽑아내고 또 심고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공평로에 보면 나무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저 나무를 심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잎이 크니까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혹시나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는 이유로 수목전정을 되게 빨리 해요. 빨리 치더라고요. 그러면 공기정화 능력이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차라리 저는 공평로면 공평로에 내년에 어차피 60% 이상 플러스알파로 분명히 진단이 나고 그때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일대를 다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때마다 뽑아내고 다시 심고, 뽑아내고 다시 심고 또 뿌리 전정사업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녹지팀하고 의논을 해봤는데요. 올해 초에 수목 진단을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은 정도가 양호, 보통, 미흡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도 되면 안 건드리고 계속 몇 년은 버티겠다고 생각하고 뺍니다. 미흡,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개체합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어서 진단을 다시 하는 이유가 다시 해보면 보통이 아니고 1년 몇 달 만에 다시 또 미흡으로 떨어집니다. 불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뽑아내고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목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환경적인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그게 너무 크지 않느냐.

요즘에 이상기후라고 다들 표현하죠. 다행히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큰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었는데 항상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2002년도 ‘매미’ 같이 큰 태풍이 한 번 오면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튼튼한 나무들도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한 그루라도 넘어가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한 번에 해놓으면 보기도 편하고요. 도시 미관적으로 봤을 때 군데군데 다른 나무를 심어 놓은 것보다는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간다는 게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걱정이더라고요. 보도블록 갈아야 하지요. 뿌리 전정 돈 들어가죠. 나무 수목전정 가지 치고 돈 들어가죠. 이거는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우리 구민과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에 위험이 된다는 거. 그렇다고 공기정화 능력을 위해서 잎을 계속 달아놓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지를 다 쳐버리시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다 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가서 한번 보는데 거기는 조금 작아서 수목전정을 해도 되게 예쁘게 하는데 저희 구는 보니까 너무 커서 그런지 잎도 없이 그냥 가지만 앙상하게 두드라고요.

중구가 원도심이 되다 보니까 바로 신도시가 된 곳보다는 옛날부터 오래 묵은 수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다음에 안전진단 할 때는 기준점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도심이니까 저희부터 이 사업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버즘나무 가로수 개체 전환사업에서 추가 질의할게요. 공평로 일대 공평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 사이에 양버즘나무를 개체작업 할 건데 이쪽 편 나무를 개체작업 하고 나면 양버즘나무는 없어지고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하시잖아요.

예. 이 구간은 시하고 의논을 해서 은행나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73페이지에 가로수 전정 금액도 그만큼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정할 게 줄어들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는데 줄어드는 전정 숫자를 고려해서 예산을 잡은 게 맞습니까?

예. 고려해서 잡고 그 대신 띠녹지 등 관목 전정도 추가로 넣은 부분이라서, 고려해서 금액을 조금 낮추고 띠녹지 등 제초, 관목 전정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띠녹지 등 제초 및 관목전정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띠녹지는 인도 부분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길게 쭉, 구청 앞에 예쁘게 정원처럼 되어 있는 거요.

추가로 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것들 관목 전정도 필요하니까, 관목 모양이 삐죽삐죽하면 안 되니까요.

거기 심겨진 나무가 되게 다양하던데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예. 기간제근로자분이 계속 수시로 청소하시면서 물도 주시면서 전정도 하고요.

일반 잔디만 심어져 있는 것보다 예쁘기는 한데 관리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죽는 나무도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걱정은 되고. 그리고 양버즘나무에서 은행나무로 바꾸게 되면 은행나무는 어릴 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 하던데.

어릴 때 알 수는 있는데 자라다가 어느 정도 되면 바뀔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 뽑아내는 일이 없도록 잘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예.

설명서 601페이지 여기 보면 재원 비율이 있는데 사업비 4억4천만원 중에 지원금 2억8천만원, 구비 1억6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금 2억8천만원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지원금이죠?

간판개선사업?

예. 사업비에 보면 4억4천만원이죠. 지원금 2억8천만원, 구비 1억6천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601쪽 맞으신가요?

601쪽. 책이 다릅니까?

여기 사업비 내에 지원금 2억8천만원은 국비를 말하는 겁니다. 간판개선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야지. 지원금이라 하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위에도 지원금 64% 되어 있는데 그 64%가 2억8천만원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