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이렇게 잠도 많이 설치시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636호 김수혜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속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736호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원, 기초지방의회 의원은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품위도 유지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분도 있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만 저희들을 믿고 보내 주신 시민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칙’을 ‘회의 중 정회 포함 「지방자치법」 또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이 의정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장설민 관리팀장입니다. 정은정 홍보팀장입니다. 옥광호 의사기록팀장입니다. 황보성 입법지원팀장입니다. 김종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ESG 기반 의정홍보에 있어서 홍보관을 그러면 시청하고 양덕 삼각지 두 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게 두 군데만 해서는 안 되고 구당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개 구면 5개 구에 하나씩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는 한 군데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두 군데 하는데 점차 확대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종이 없는 의회 굉장히 좋은데, 내가 역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예결위원한테는 전체 책자를 좀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조서나 이런 것. 책자가 없으니까 다른 상임위에 책을 빌리러 가야 하고 이런데 예결위원,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우리가 연수를 갔는데 전에는 우리 의원들과 정책지원관 이렇게 연수를 갔잖아요. 올해 처음 정책지원관하고 함께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어떤 만족도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의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정연수 갔다 와서 설문조사를 분석해 봤는데요. 전년 비해서 만족도가 90%, 전년도에 85%였다면 올해 의정연수는 만족도가 90%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니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직원들 분리해서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단 이제 수준에 있어서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년 차 정도 되다 보니 교육 내용에 있어서 너무 수준이 조금 낮았다, 그런 부분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 외에는 대부분 다 긍정적이었고 만족도가 90%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같은 기관에 갔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한 것 그 부분이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만족도가 갈수록 높아진다니 의원과 정책지원관 간의 유대도 강화가 되고 또 팀워크도 강화되는 것 같고 결과가 좋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쭉 하는 거죠?

의장단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올해 결과가 좋으니 내년에도 쭉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종 결정은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거기 가는 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저희들 올해 예산이 한 7,600만 원 소요가 되었거든요.

전체 말고. 우리 지원관 함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함께했을 경우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처럼 교육을 별도로 할 경우에 강사 그다음에 장소 그게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 그게 대관료 말입니까?

예예.

그러면 시간하고, 얼마 차이 안 나겠네요.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걸로 봅니다.

강사 1명 초빙하면 비용을 얼마 줍니까?

강사에 따라서 다른데 기존 한 200~300 정도, 예.

그래요? 그것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정책관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주요업무보고 때나 또 우리 이번에 예산결산 이럴 때 쭉 지켜보면 정책관들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지금 몇 번을, 저도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책을 전부 검토, 물론 의원이 의원 역할을 하려면 다 봐야 하겠지만 중간에 5분 발언도 준비해야 하고 조례도 발의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역으로 정책관에게 “이게 무슨 사업일까?”, 일단 우리 집행부를 모시기 전에 “이것 무슨 사업, 봤나?”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의회의 정책관들이 “그것은 어떤 어떤 사업이고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들. 되는 정책관들도 계시겠지만 안 되는 정책관들도 일부 많다라고 봤을 때 이런 쪽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연구를 좀 하고. 정말 검토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정책관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관의 애로사항도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집행부와의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관계, 아마 다들 그냥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면 저희들이 의회 활동하는 그 기간 안에 자료 요청이나 이런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2년 반 동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중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중계방송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한 1억 2,000 정도 투자가 되네요, 방송 시스템 구축하는 데. 맞습니까? 상임위 회의 영상 유튜브를, 이것 뭔가 장비를 설치해야 하죠?

김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방송 중계기를 설치해야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

전 상임위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다 설치하는 비용이 2,200이고.

예.

또 여기 건설해양농림은 뭔가가 고장이 났나 봅니다.

저희들 중계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이게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은 교체 시기가 22년도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저희들 물품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그러면 멀쩡해도 교체를 해야 하네요?

보통 물건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노후.

그렇죠, 노후화로 인해서 불량이,

어쨌든 노화가 되면, 고장이 나야 교체를 해야지. 5년이라는 그것에는,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서 교체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저희들 회의를,

그래도 어느 정도,

회의를 녹화하고 기록하고 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고장 나고 나서 하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에 맞춰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점검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5년을 넘겨서 2년을 더 사용하고 지금 7년 차인데. 지금 고장 난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계속 지금 저희들이,

아니, 고장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것 답변만 주세요.

고장은,

고장이 나서 지금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고장이 나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데,

됐습니다.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말,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굳이 그렇게 자꾸 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5년마다 이 중계기를, 중계기 외에도 있겠죠.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또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하고, 우리 차도 엔진 한번 점검하고 바퀴 점검하고 하듯이 점검을 하면, 이보세요, 2년 더 사용했잖아요, 5년이라 해도. 예산이 있었으면 교체를 했다, 5년 안에. 그런데 2년 더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관리를 좀 잘해서 2년을 더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듯한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웬만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조금 연식을 연장하는 것 또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계기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면 방송 자체가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큽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일단 중간중간 점검 잘하시고 교체는 하시고, 교체는 하시되 제 말씀은 중간중간 우리가 점검만 하면 조금, 한 2년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 남재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의정연수 갈 때 의원들만 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정연수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직원, 정책지원관이 가서 또 전문적인 지식도 배우고 저녁 식사 때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소통할 기회가 없거든, 같은 의회에 있어도요. 여하튼 내년에도 의장단에서 결정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직원하고 정책지원관이 다 갔는데 의원들이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내년에는 사무국에서 좀 신경 써서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 굉장히 의정연수가 중요하거든요, 의원들한테는. 전문적인 지식도 배우고 또 우리 소통하는 기회도, 내년에 그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꼭 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직원, 정책지원관 관계없이.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할 건 보완하고 또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게 있으면 노력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 바람직한 의회, 발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안들이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80만 원으로 공공예금 계좌 이자수입 3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2,450만 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3억 4,179만 원 대비 7억 1,082만 원이 감액된 96억 3,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맞춤형 ESG경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인쇄비용을 자체 삭감하고 최소화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위한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유튜브 생방송 송출장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해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의정지원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억 5,386만 원이 감액된 1억 4,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의정활동 사업은 전년도보다 5,022만 원이 증액된 29억 3,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3억 9,447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4억 2,236만 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 1억 1,6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은 증가하는 국제교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한 세부 사업입니다. 국제교류단 방문 시 사용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의정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의정지원 업무의 관리를 위해 의정지원 세부 사업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4억 1,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연수 운영비와 회의용 태블릿PC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2억 5,162만 원, 의회 청사 유지보수와 집기, 비품 구입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사업은 의원 국내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585만 원이 증액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은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40만 원이 증액된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5,990만 원이 감액된 3억 3,354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비와 의정뉴스 제작비 그리고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회기운영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억 4,507만 원이 증액된 5억 4,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례회 속기보조 인력 인건비 2,947만 원, 본회의장 시설 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 2,470만 원,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등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정책 지원사업은 입법, 법률 고문수당과 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 사업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지원 세부 사업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1억 9,680만 원을 정기간행물 발간과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은 사무용품 구입과 상임위 비교견학 수행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5억 512만 원이 감액된 44억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국 내 일반직 및 일반임기제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42억 3,352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9,186만 원, 공무직 인건비 2억 785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1억 9,3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기본경비는 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리고 관내출장여비 등에 2억 6,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무국의 차질 없는 의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로 회부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액된 2,480만 원으로 416.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082만 원이 감액된 96억 3,096만 원으로 6.7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단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의정운영 1억 6,546만 원 증액, 의사운영 6억 3,287만 원 증액, 전문위원실 운영 44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5억 87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개편 사항과 국제교류 활성화 등 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해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부서별 지출항목을 명확히 구분·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의회소식지 전자책 발간, 회의실 태블릿PC 임차,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적극 선도하고자 하는 의회의 기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노후 냉난방기 및 상임위원회 방송 중계기 교체 등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건전재정 기조와 우리 시의회의 ESG경영 기조하에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의원역량개발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90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하고. 제일 위쪽에 135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 900만 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900만 원 표기되어 있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올해 900만 원 책정해 놨네요.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는 의원님들 공공기관에, 국회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신청하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한 거고요. 또한 법정 필수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1,515만 원이었는데 61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신청했을 때 교육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남아서 감액되었습니까, 올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공통경비에 교육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같아지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공통경비에서 전문교육, 교육비가 배정됩니다. 그 부분에 교육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전체 올해 대비 내년도 의원님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제가 혼자 이해를 못 하는가?

과장님 답변을 조금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교육경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 교육비가 의원님들한테 교육비를 배정했으나 실제 교육을 그런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그렇게 줄였습니다.

아니, 이게 교육을 안 받으면 그냥 감액합니까? 교육을 자주 많이 받도록 좀 홍보도 하시고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들은 사실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역구 관리하랴 또 초선이 되어서 예산 전문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것 책도 봐야 하고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은 그냥 교육을 안 받는다고 감액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그대로 조금 책정해 놓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예, 내년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전문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00만 원 이것은 전체 토털 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1인당 배정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정리하나요?

저희들이 1인당 12만 7,000원을 배정합니다.

예?

1인당, 1인당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2만 7,000원?

공공기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1인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에 2박 3일 연수를 갑니다. 그러면 교육비 따로 교통비 따로 이렇게 다 분리해 놨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렇게 좀 설명, 그러면 교육비는 여기에 있고 숙박, 출장, 교통비는 이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

위원님들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것도 우리 의원 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나요?

그것은 그냥 풀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풀, 45명? 풀 예산.

예예.

그게 얼마죠?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아, 국내여비,

6,5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6,500만 원.

예예.

국외여비가 1억 8,000, 토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입니다. 132페이지 세출 보면 작년 대비 올해 7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렇죠?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 예.

감액된 것은 어쨌든 잘되었다고 봐야 할지 또 뭐가 줄어서 이런지 궁금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134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지금 일반보전금,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을까요?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고 나서 예산을 좀, 세부 사업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2페이지 의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의정관리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렇게 오고 가고 예산을 좀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팀별로 세부 사업 목을, 세부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목을 달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도 나와야 하고 현 우리 25년도 예산도 편성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그것은, 그 예산은 의정지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의정지원?

예, 전년도 예산이라는 게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몇 페이지? 의정지원 몇 페이지입니까?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요? 의정활동 지원요?

예, 의정운영에 의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세 번째.

세 번째? 의정지원 4억이다, 그렇죠? 이 4억을 여기 4억으로 목을 달리했네요.

의정지원 전체가 아니고요, 의정지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여기 의정지원으로,

예, 올해까지는 의정지원으로 되어 있던 걸 분리해서 내년도에는 의정지원과 의정관리로 세부 사업을 신규로 생성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해 놓으셨네요, 그냥 그대로 했으면 참 편할 건데.

저희들 조직별로, 조직 팀별로 예산을 분리하면, 올해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이 뭡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가, 팀별로 예산을 관리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시설비, 시설비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비는 사실은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137페이지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 4억 5,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서?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은 본회의장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구축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하고 또 다 해야 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블릿PC나 라인 공사 이런 것,

태블릿PC는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다니시게 별도로 지급될 거고 지금은 여기 회의실 테이블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전체 노트북이나 라인 설치 뭐 이런 공사비가 지금 들어간,

예, 전자투표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앞서서 조금 이제 사전검토도 철저히 하고 또 유지보수 계약 체결할 때 그런 것 명확하게 해서 추후에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는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무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율이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하드웨어 8%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공사든 사업이든 진행하면 우리가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할 때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 같은데 15억이 줄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14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수 해서 29억이 감소되었어요. 다른 데 어디 배정된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38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한 15억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 어떻게 다른 데 배정이 되었는가. 그 뒤에 보면 또 29억이 줄었습니다, 기타직보수 이것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5억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정책지원관 현원이 17명인데 기준을 할 때 22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22명을 편성했는데 17명이 이렇게, 그러면 보수가 준 거네요?

예, 그에 대한 임기제 공무원, 예예.

하여튼 정책지원관은 어쨌든 간에 빨리 22명을 채워서 의원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이소. 그 뒤에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직보수 해서. 작년에는 삼십억육천 얼마였는데 이번에 감소된 게 29억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데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그것은 저희들 임기제공무원 보수 통계 목이 변경되어서 기타직보수에 있던 게 지금 개정되어서 보수 부분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과목이 10102에서 10101로 넘어갔거든요. 거기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40페이지 인건비 보수하고 인건비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102에서 02는 감소가 되었고 10101 보수는 증액되었습니다. 그것 보시면,

몇 페이지요? 증액된 것 몇 페이지입니까?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지요? 138페이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예, 138페이지.

그런데 좀 이상한 게 138페이지 여기도 많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지원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여기도 많이 15억이나 내려가 있는데.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추가 질의.

아니, 하시면 됩니다. 남재욱 위원님.

132페이지 행사운영비 중간 부분에 경남시군협의회 개최 등, 이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저희들 의장단협의회 회의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거든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창원시에서 한 번 하고 김해시에서 한 번 하고 창녕군에서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이죠?

예예.

1년에,

매달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두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면 열두 번 합니다.

작년에 2,500인데 왜 올해는 900이죠?

작년에는 저희가 경남 회장도시였습니다. 회장도시여서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는데 이제 4대 후반기에는 저희가 회장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타 시군협의회 회장을, 이제 손님맞이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들었고 지금은 아니니까,

예예, 회장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도시가 아니라서. 혹시 저는 서로 소통이 중요한데 회의 일정이 줄어들었나 해서 질문드렸는데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이 4억이, 앞으로 가시면 의정지원에 4억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일반 사무관리비가 1억 5,400입니다. 1억 5,400이고 25년도 예산은 5,7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9,600만 원이 줄었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액은 되었는데, 감액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예.

일반운영비 목을 봐주시라고요, 134페이지에. 이게 4억 1,162만 원이 의정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아닙니까.

예예.

“이게 어디 갔습니까?”라고 했더니 의정지원 목으로, 전년도, 앞장으로 가 보세요. 4억 100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앞에 보면 의정지원비가, 이게 그렇게 되면 감액 2억 5,300만 원 아닌 걸로 저는 자꾸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 뒤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앞으로 왔다면, 우리 의정지원의 목으로 왔다면 여기 예산액 1억 4,700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증액된 것 아닌가요?

아, 저기 한 5,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되었는데, 예.

그래, 증액이 된 거지요?

예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 회의용 태블릿PC 임차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임차료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태블릿PC. 하고 그다음에 국외여비랑 저희들 본회의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우리 의정지원비 지원 목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 자, 그냥 이렇게 정리합시다. 전년도 4억에 대한,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걸 좀 저한테 줘 보이소. 그래야 내가 이것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사용 상세 내역을 한번 줘 보이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