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가.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184억 원으로 전년도 177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재난 예방 사업으로 고령군 해병전우회 지원금에 450만 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에 200만 원, 438페이지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에 300만 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에 1600만 원, 안전 시설물 설치 및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사회재난 예방 사업으로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 거리 조성 CCTV 설치에 8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수당에 236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에 대한 활동수당으로 35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안전시설 설치에 666만 원, 440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 8511만 원,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 ADE 제세동기 설치 보급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지정 예비군 및 소방행정 운영 추진을 위하여 을지연습 통합방위 훈련 및 사이버 민방위교육,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584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8835만 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따른 운영비로 552만 원, 442페이지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방위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443페이지 민방위 사이렌장비 신규 설치에 40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에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관리 사업으로 방재전산망 회선사용료 등에 7700만 원, 재해 긴급 유지보수 및 군 자체 주민숙원사업인 구름 소하천 정비 사업 2건 등에 5억 5500만 원,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인 지산소하천 정비 사업에 2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에 따른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2000만 원, 고아 장기공단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1억 328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 장비 구입 및 사무실 설치에 3300만 원,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갱골 및 치산지구 정비 사업에 60억 2200만 원, 고방 및 다산지구 정비 사업에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퇴적도 정비 사업으로 1억 원, 폭염 대비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 마을대피소 안전 물품 구입비 440만 원, 올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후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인 후암1리 안꽃질천 외 22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풍수해 복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재단 피복비 등 55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 수단 4350만 원, 지진 방재 사업 추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관제 및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해 방법용CCTV 설치 및 교체 등에 1억 350만 원, CCTV 통제 관제센터 운영 등에 3억 4079만 원, UPS 장비 증설에 4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추진에 2180만 원, 안전보건관리자 컨설팅 용역에 43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3억 3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438쪽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 대회가 예산이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작년 대회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사업을 했는데 12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속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1회 추경에 나머지, 사실상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본예산에 처음에 1200만 원 하다가 계속, 2년 연속 계속 400만 원을 1회 추경에 산정을 해주다가 저희들이 보통 5월 달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위탁회사에서 전체 돈을 안 주면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5월 달, 6월 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에 굉장히 시일이 빠듯한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항상 전체 예산은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추락방지시설 설치인데 설치 위치라든지 방지시설 어떤 거 설치합니까? 시설물을.

이거는 매년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주로 하는 내용이 읍면에 가다 보면 길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에는 이 예산이 없는 겁니까?

도로시설물에 관련한 예산은 도로과에 있고, 이거는 단순히 재해예방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45쪽에 보면 방재단 사무실 설치가 있는데, 내년에는 대가야읍하고 운수가 잡혀 있네요, 2800만 원이. 근데 올해는 1개소에 해서 28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2개소 했습니다.

2개소 했어요? 어디 어디에 했어요?

덕곡하고...

사무실은 컨테이너를 그냥 사주는 겁니까?

컨테이너로 하는 데가 있고 면사무소에 유휴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를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무실은 컨테이너만 사줍니까? 안에 소파든지 책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줍니까?

일부 책상은 예산이 돌아가면 저희들이 같이 해 줍니다. 덕곡하고 다산 했습니다.

참고식으로 사무실 경비 이렇게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순수 사무실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하고 방재단 물품을 같이 보관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면마다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대가야읍하고 운수 하면 8개 면에 다 배치가 됩니다.

내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459쪽에 보니까 지진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돼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459쪽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도비가 신규로 배정됨에 따라서 일단 올린 건데 고령 관내에 지진 옥외 대피소 지정된 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학교하고 다산에 있는 좌학공원하고 해 가지고 13개가 설치돼 있는데, 지진대피소의 안내판이 노후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라고 도비가 올해 신규로 내려와서 저희들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죠. 그러면 대피 장소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은 내진 설계된 곳입니까?

여기는 건물이 아니고 운동장입니다.

아, 운동장으로 모여라.

예, 운동장입니다.

대피하라.

건물이 아니고 운동장입니다. 거기에 학교 교문이라든지 지정된 장소에 대피안내판이 있는데 노후화되고 떨어진 부분에 정비하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 본 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운동장으로 거의 다 돼 있겠네. 그렇죠.

예. 다산의 좌학공원 외에는 8개 면에 전부 다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설명서 460쪽이에요.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가 돼 있거든요. 신규 16개, 교체 10개 해서 26개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예상수고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하반기, 저희들 11월 달에 내년도 설치 분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들어온 거는 31개소에 39대 설치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하고 경찰서에 수요 조사를 매년 연말에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62대, 신규 8대, 교체 54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이센스 포함해서 돼 있네요.

예, 라이센스 포함입니다.

이거하고 그러면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당연히 연계를 합니다. 전체 한 1300개 CCTV를 관제센터에서 관찰하는데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 타 부서에서 설치하는 CCTV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체를 다 관제센터에서 관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라이센스가 통신비입니까?

CCTV는 라이센스가 없고 그냥 회선료는 따로 나가고 그 설치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비용은.

16대 접속 라이센스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뭐죠?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는 따로 없고, 저희들이 기계를 신규로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노후된 기기를 교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설명서 460쪽에 보면 접속 라이센스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사전에 파악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파악 안 되고 어떻게 자료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을 CCTV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시키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 라인이라든지 전용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별도로 매월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회선료를 저희가 따로 내기는 냅니다. 통신료 이용료는 저희들 내고 있습니다.

이거 통합해서 내는 거지 별도로 개별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합해서 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통합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별도의 접속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연결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속.

추후에 이 비용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축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입니다. 고령 한우 품질 고급화 구축에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우경진대회 참가, 출품축 보상금, 조사료 생산 정액 지원, 수정란 이식, 송풍기, 자동목걸이 시설 등 10개 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서 18억 5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돈사 매입 보상금, 혹설기 스트레스 예방 지원, 도축장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출하장려금 지원, 톱밥 지원, 돼지 생산성 제고 사업 한 7개 사업을 군 자체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7938만 원, 54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시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한우사료 자동급이기에 2000만 원, 한우농가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에 9000만 원, 축사 환경 개선용 램프 지원에 3000만 원, 551페이지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1억 650만 원, 불량 모돈 갱신 사업에 9300만 원, 돼지 액상 증액 지원에 3807만 원, 축산 농가 기자재 지원에 2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 기자재 CCTV 지원 사업에 800만 원, 재해 예방 냉방 시설 지원에 3000만 원, 자동알림시스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에 90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2500만 원, 554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8400만 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5억 7038만 4000원, 55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에 3억 62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1억 2800만 원, 브루셀라 채혈보전비에 6270만 원, 557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1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억 원,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에 2억 12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540만 원,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6912만 원, 예방 접종 시설비 지원에 1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에 528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7000만 원, 561페이지입니다. 대가축 질병 예방약 지원에 2677만 원, 중소가축 예방약 지원에 1억 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2억 8236만 원, 563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근절 기반 조성 사업에 1억 1440만 원. 564페이지입니다. 기타 방역 지원 사업에 9192만 9000원, 56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지원 군 자체 사업으로 2120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에 4240만 원, 해썹 컨설팅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소 구제역 채혈비에 1800만 원, 567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예방 접종 시술비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위탁 보상금, 양봉 농가 사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400만 원, 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포획단 운영에 2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에 30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에 3600만 원, 유기동물 예방 접종 사업에 400만 원, 개식용 종식 지원 해서 1억 8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축산자원 조직체 경영 제고 사업에 4억 3890만 원, ICT 기계 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에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에 180만 원, 575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에 3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에 448만 원//26:28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에 3840만 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에 5220만 원, 승마장 환경개선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중 방역비 수의관 수당으로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76억 7190만 8000원으로 2025년 축산정책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5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547쪽에요. 중간에 돈사 매입 보상금 해서 1억 4600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제 현장 방문도 했었고요. 현장 가서 보니까 냄새라든지 또 생태공원 바로 옆에 경관이 좋지 않은 부분, 또 생태공원에 행사하면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하던데 이 부분 설명, 매입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가야읍을 흐르는 회천강 주변에 양돈 농가 12개 농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전해서 별도의 지역에 양돈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이전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대책 자체를 다시 전환해야 될 방침을 바꿨습니다. 운영이 어렵고 낙후된 농장은 매입을 하고 기존에 할 수 있는 농장은 시설 현대화를 해서 주변에 악취로부터 저감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동에 포진해 있는 다섯 농가 중에 한 농장이 임대와 임차로 운영을 하다가 올 상반기에 임대·임차가 끝나고 임대인의 재임대 행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주인이 매각 의사가 있어서 저희 고령군이 밝히는 정책 방향과 부합돼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는, 건축물에 축사, 돈사로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고, 지금 단순히 임대했는 임차인이 없을 뿐이지 그 건물 주인이 다시 양돈인에게 임차를 할 경우 충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지는 않던데, 돼지 산정에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까?

지금 140%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배쯤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1.5배보다 좀 더 되지는 않은가요?

저희들 돈사 이전할 때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2023년도에 3필지인데 그 부분이 총액 7억 69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8억 2600, 그러니까 좀 많이 상승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지고, 건축물이 지하 건축물 등 여러 가지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체를 위한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시행할 때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1쪽에요. 기타 보상금에 개식용 종식 지원금이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 종식해야 됩니까?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가야읍에 2개소 저전리와 내상리하고 다산면에 한 군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 단가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1구간, 2구간은 사업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1구간은 내년 2월까지, 2구간은 내년 8월까지 이렇게 정해놓는데 1구간에 있을 경우에는 마리당 단가가 60만 원. 2구간에, 그러니까 지연됐을 경우에는 52만 원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책정된 금액이고, 일찍 종식을 하면 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1구간과, 1구간에 규제 미만인 농가가 한 군데 있고 2구간에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적법화되어 있는 부분이 또 한 군데 있고. 그리고 환경과에 미등록돼 있는 농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없이 기한 내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종식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종식입니까?

아니죠.

2027년도까지입니까?

예. 정부 계획은 202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 내후년까지는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27년도까지 종식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연차별로 그 시기에 매달 돈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에 보니까요. 꿀벌 지원에 있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감됐더라고요. 꿀벌 농가에 대해서 올해도 이상 기온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오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게 감이 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 발굴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 지원 사업 중에 화분 지원 사업이 많이 깎였습니다. 농가 수요는 많은데 많이 깎여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1회 추경 때 한번 요구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상황 보고 금액을 증액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농가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농가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에요. 내수면 어업 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가 수 회원이 한 농가 정도 있나요?

내수면이 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한 13개소, 허가자가 한 8호, 육상 양식업이 한 세 군데, 낚시터가 한 두 군데 해 가지고 한 13군데의 내수면 사업장이 있습니다.

양식어까지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선 장비 지원 사업이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업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양식업 같으면 어떤 걸 지원한다는 겁니까?

어선 같은 경우에는 어선 안에 들어가는 동력 전달 장치라든지 선외기라고 하는 동력선하고, 어선에 마모되는 내구 연안이 있는 여러 가지 자재가 있습니다.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비로 해서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도비 매칭사업.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기금,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00%, 나머지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15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한 군데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농림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정이 다르니까 농가마다 맞춤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에서 표명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면 그 시설을 지원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악취가 줄어듭니까?

악취 부분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후각적 악취도 있고 시각적 악취도 있고 관념적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장기동의 농장도 보면 시각적으로 아주 너저분한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100% 줄인다기보다도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 안에 있는 가축 분뇨의 처리 부하 능력을 다운시키면 냄새 저감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시설비고 먹이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악취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3억 1500이면 몇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농장마다 설계를 다시 내면...

과장님, 지금까지 해 왔던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봤을 때 몇 개소나 할 수 있습니까?

3억 원 정도 되니까 농가마다 한 3000∼4000 들어가게 되면 10포 미만으로 시설 장비 정도 보충이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시설하고 약을 먹이고 하면 한 몇 프로 줄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냄새 원인이 100으로 보면 이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되면 40% 정도는 감축된다고 봅니다.

이거 말고, 돈사 매입 보상금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매입하고, 철거 비용 놔두고 15억입니다.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게 17억입니다. 32억이죠.

예. 철거비까지 들어가 있는 계산인데 저희들은 하여튼 일단 매입하는 데 14억 6000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억을 투자했을 때 향후에 보면 옆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부 쪽으로 3개 농장, 방원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3개 농장은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입을 한다고 소문 났을 것 아닙니까?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농장의 경영상이라든지 하나의 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당장 내일이라도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가야읍 고령군의 고도 설정에 대가야읍이 갖춰야 될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 농장들은 이전하거나 이주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가는이죠? 단기간은 아니죠?

예.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회천변에 있는 농장이 한 몇 개쯤 됩니까? 개진부터 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본관동부터 해 가지고 하면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12개죠. 30억이 있죠. 40%라도 주려고 그러면, 3억 5000 얼마가 들어가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매입하는 것보다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거 산다고 딴 게 해결이 안 됩니다. 30억 주고 샀을 때. 지금 열두 군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에 보면 동네 중간에 있는 것도 냄새 많은 게 맞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중간에 있는 게 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에 있는 거지 주택에 비하면, 동네에 가보면 문을 못 열고 사는 데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을 30억 원 줬을 때 딴 거, 예를 들어 산다 그러면 30억 이상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몇백 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지 못하면 왜 굳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필요해도 지금 토지 보상비하고 돈사 지장물 보상비 또 해 줍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새로 신축을 하든가 리모델링은 이 돈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돈사 같으면. 또 우리가 하면 철거비 들어가고, 돈이 엄청납니다, 이거. 계산을 잘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선 자금에 우리가 3억 얼마 들어가는데, 이 투자를 했었어도, 이 돈 30억 원 가지고 개선 사업에 앗싸리 100% 이렇게 해주고, 앞으로 봤을 때 더 투자하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100% 자기들 냄새나는 거 보상을 갖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고, 근데 각서를 써서 안 그러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냄새 나는 거 몇 번 걸렸을 때. 이런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맞춰 가야지 돈사를 산다고 해서 본 위원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축산과에서는 쌍두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개선과 매입과 이 부분에 쌍두마차로 운영을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채찍의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군 행정은 축산과 한 군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회천강 주변의 양돈장 정비를 위해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많이 지원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30억 원을 들여서 12개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는 동네 중간 과정을 다 사야 된다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어떤 데는 지금 냄새 난다고 사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데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동네 중간에 있는 것도 그것을 허가를 내줍니다. 어떻게 한쪽에는 살려주고 한쪽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려고 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시책이 맞습니까? 우리 군 정책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살려주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한데, 실은 고령군의 예산이 풍족해서 전체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한 방향으로 가겠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피칠 못할 부분은 사놓고 못 하는 농장은...

이 한 건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시설개선도 같이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현대화도 같이 갑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자기가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가 진짜 어렵고 이것도 돈만 좀 더 준다고 하면 팔겠지만 지금 부도 안 나는 이상은 이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안 팝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장기적으로 대행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살 돈 가지고 개선해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되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돈을 고작 이 한 개만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으면, 한 군데 따로 있는 것 같으면 좀 사 가지고 가지만 이 옆에 있는, 중간에 낀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비 안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게 냄새 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가셨잖아요. 냄새 안 났잖아요. 안 내니까. 그 나머지 옆에 때문에 냄새가 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왜 사냐 말입니다. 그거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76쪽에 승마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설명서에도 없거든요.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승마장에 활성화 4700만 원 돼 있는 부분은, 외성 사업으로 승마장 주변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바깥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마장 위치에서 이쪽으로 쭉 밖으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외성길 승마 사업이라고,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또 밑에 있는 승마 트레킹이라고 해 가지고 초보적인 사람들이 승마를 해서 원거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럼 그 승마장 주변에서 외곽으로 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마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면 둘레길을 조성해 놨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번씩 돌 수 있도록, 바깥으로 나와서 외성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말을 안에서만 계속 타다 보니까 소비자가 답답하고 하니까, 말을 타면 나오고 싶은 충동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외성을 한 바퀴 돌고 하는 부분을 사업비를 따와서 한번 체험을 시켜주면 활성화되지 않나.

주민들이나 걸을 때 안전에, 두 사람이 하면 트레킹 코스라면서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안전 사고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마 학생 프로그램 체험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체험을 이 예산을 갖고 학생 몇 명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승마 프로그램 이것은 해 왔던 거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증이 되긴 했네요.

100명 좀 더 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초등학교입니까?

예. 고령에 소재된 학교입니다.

그러면 8개 읍면 관내에는...

예. 전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100명 정도 하면 선착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신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수요자가 남느냐?

모자라는지, 남는지?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많지도 안 하고 적지도 안 하고.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녹지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산림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녹지과 예산은 104억 9888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2억 85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34억 8922만 7000원 중 산림 경영에 1억 4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산림박람회 홍보관 운영,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참죽 재배 농가 지원 사업 등 산림사업 운영경비에 8907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3000만 원, 유통기반 조성에 238만 5000원, 산림소득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500만 원, 목재생산 관리에 352만 4000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에 19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인건비·운영비에 479만 원 등입니다. 585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33억 4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특화 조림에 1억 408만 5000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28억 2991만 9000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에 6134만 원, 임도관리원 운영에 2356만 4000원, 임도 시설 보수 등 임도 관리에 3153만 1000원, 임도 시설지 사후 관리에 3000만 원,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에 4600만 원, 경제림 조성에 1억 114만 6000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에 3721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162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에 3150만 원, 큰나무 조림 2465만 3000원 등입니다. 590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55억 4276만 5000원 중 산림 보호에 33억 5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산림보호 운영에 2140만 원, 산림 연접지 인화물 제거, 산불 감시탑 및 감시원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산불 예방 지원에 1억 3786만 1000원, 산불 감시카메라 및 휴대용 무전기 유지보수, 진화 장비 구입 등 산불 방지 대책 경상사업에 4509만 5000원, 산불진화대 운영 및 출동차량 임차비 등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에 7억 4744만 1000원, 산불대응센터 설치,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운영, 무선국 통제 장비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등 산불방지 대책 자본 지원에 5억 7072만 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 및 산불감시원 운영, 방송장비 유지 보수 등 산불방지 대책 도비경상사업에 17억 5490만 9000원, 감시초소 교체 공사 및 방송시설 교체 등 산불방지 대책 도비자본사업에 7400만 원 등입니다. 596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21억 9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등 산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500만 원, 인건비 등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사업에 2억 238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산림재해 일자리 자본 지원에 551만 원, 재선충 방제 및 감리비 등 산림 병해충 방제 국비 사업 13억 8329만 1000원, 재선충 예찰원 운영 및 예찰차량 임차비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도비경상사업에 8608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장비 구입, 시설비, 부대비 등 산림 병해충 방제 도비자본사업에 4억 8907만 4000원 등입니다. 599쪽입니다. 녹지 경관 조성 14억 4939만 4000원 중 보수관리에 1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 조경 지원에 14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북실 초화단지 조성 및 군 청사 조성 등 조경 사업에 4억 5000만 원, 가로수 정비 및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2억 4750만 원, 조경지 병해충 관리 및 정비, 경관조명 관리 등 조경지 조성 및 관리에 1억 7890만 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등 조경 업무 운영에 4320만 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1400만 원, 국비 사업인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5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기본경비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녹지과의 예산은 우리 군민을 산림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82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신규로 생겼는데 설명서에 없던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그 밑에 있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하고 또 583쪽에 있는 산림 소득 활성화 사업하고 같은, 사업 목적이 다른 사업인데 이거는 임업인들 매년 신청에 의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도로 올려 가지고 선정되면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3명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해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설명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83쪽에 관내 목재 생산업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목재 제품 생산하는 거 말이죠.

예.

제조업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원목 생산업이 한 세 군데 정도 되고, 목재 수입 유통업 하는데, 이거는 제조업하고 겸업 해서 한 8군데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593쪽에 보시면 휴대용 무전기 대체 폰, 이거 뭡니까?

무전기 고장 나면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요새 휴대폰 있는데도 무전기 필요합니까?

감시탑하고 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594쪽, 산불진화대 근무 기간이 11월부터 5월까지 아닙니까? 5월까지인데 그러면 근무하지 않는 6월에서 11월까지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대응센터 말씀입니까?

예, 대응센터.

그거는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건물 하나 짓기 때문에, 건물도 큰 건물이 아니고 판넬조로 지어 가지고 산불 감시 기간 동안만 감시원들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중요한 거는 살수차, 물 뿌리는 차가 겨울에 동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 보관 장소로도 쓰기 때문에 여름 안 쓰는 때는 크게 운영비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화대 근무 기간 동안에 상주하는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공무직 한 명 같이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96쪽, 차량 디지털 방송기 및 마을용 디지털 방송을 지금까지 교체를 얼마나 했습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됩니까?

이게 장비이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거는 그렇게, 아예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 우편료 지급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우편이며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거는 재선충 방제 사업할 때 산주들한테 재선충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안내 글을 보냅니다.

그럼 산주들한테 보내는 내용입니까?

예, 산주들한테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 같은 페이지인데 ― 맨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 또 감리비로 부기명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이거 맞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분리해 놓은 거 말씀입니까?

부기명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비, 이거는 공사 하는 사업비이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고 나면 올바로 됐는지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감리비가 따로 책정된 겁니다.

실장님, 이거 예산이 통과될 때 이렇게 통과돼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국비 사업이 편성되고 도비 사업 편성하는데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이나 부기는 똑같은데 그걸 하면서 조금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예산서 나올 때 저희들이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9쪽에 어북실 초화류 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올해 보니까 이거 너무 일찍 베어버렸더라고요. 올해는 꽃이 잘 피어서 저희들이 가서 구경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베어버리고 없다. 이거 베고 나서 다시 대체로 심는 거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봄꽃, 가을꽃 때문에 시기가 많이 겹쳐져서 베어버린 것은 있는데, 올해 벨 당시에 비도 오고 해서 꽃이 거의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하고, 그때 봄꽃 때문에, 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내년 봄꽃이 또 문제 되거든요. 그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하기 전에 현수막 붙여 가지고 다른 홍보라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방법이 없어서 봄꽃 준비 중이라고 현수막까지 붙이고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올해는 꽃이 잘 피었다고 홍보가 되어서 보러 가니까 이미 베어버리고 없더라. 기간이 있으면 좀 더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기하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볼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청 청사에 ― 밑에 보니까 ― 조경 정비 사업 1억 내용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군청 조경 사업이 군청 전경에 소나무하고 밑에 조경이 돼 있는데, 아마 군청 생겨나서 거의 손을 안 본 모양이던데, 앞에 나무도 많이 크고 갑갑하고 가리고 해서 그거 정비하고, 나무 이식 재배치를 하고 밑에 작은 나무들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식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가리는 것은 뽑아내고 키 낮은 것은 옆에,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왼쪽 편에는 키가 나즈막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오른쪽에는 나무가 너무 크거든요. 그거는 빼내고 다시 적은 나무를 심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운송비가 많이 듭니까? 1억 원이면 예산이 많다고 싶어서.

그것뿐만 아니고 요 주변에 조경지 다...

본청 주변 다 할 내용입니까?

예, 재배치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여기 보니까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 해서 이거 보니까 9600만 원이 감 됐거든요. 이거 수요가 많은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산계에서 감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전수관 광장에 숲 조성하는 거 국비 따낸 거 있던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하고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조경지 말씀입니까?

예.

가얏고전수관에는 건물로 돼 있고 정원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일단 국비를 따 왔는데 조성하고 나서는 단기간에는 손 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조경지 꾸밀 때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리할 때.

예. 어차피 정리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와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재선충 방제 사업에 감리비가 있고, 597쪽에요. 재선충 감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598쪽에 병충해 예찰, 밑에 시설비 해 가지고 또 감리비가 있는데, 이 감리비 두 개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앞의 장은 국비 사업이고 뒤에는 도비 사업인데, 표기를 앞의 처럼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국비 사업 도비 사업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고, 또 도비에 대한 감리비고. 그러면 장소를 정할 때 만약에 국도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따로입니까?

국비가 좀 적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조금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합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감리비 부분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감리비는 사업하는 장소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감리비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진 않아요?

예.

같이 쓰면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복이 없습니까?

이거는 공사 사업 한 부분에 가서 설계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걸 감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598쪽이에요.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우편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우편 어떤 걸 보냅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선충병 발생 사업 대상 지역에 산주들한테 우편을 발송합니다.

대상지라고요?

예예.

아까 이야기하셨구나. 하도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아까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599쪽에 수목 보식 및 이식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옮깁니까? 위치. 이식하면 딴 데로 옮기든지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내년도에 혹시 조경지 관리용으로 이식하고 보식할 장소 있으면 이 사업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소가 있을 때 그 장소로 옮기겠다 이 말입니까?

예.

없으면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필요한 데 지금까지는 계속 옮기고 있었습니다.

의회 청사 관련된 거죠. 관련 없이 이식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우리 관내에 필요한 장소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장소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북실요. 여태까지 보니까 예전에는 청보리도 심었다가 꽃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관광과에서 고령만의 생맥주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맥주 사업을 하면 어북실에다가 예를 들어 청보리를 심어서, 그 어북실에 청보리 심어서 맥주 사업 하는데, 수제 맥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계해서, 관광 상품의 하나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2년 전인가 청보리를 한번 심었었거든요. 근데 땅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너무 키가 안 닿고 해서 수확하는데도 아무도 수확도 안 해주려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토질 때문에 그런데...

토지가 안 맞아요?

예,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보리가 올라와도.

거기에는 다른 거름을 뿌려서도 안 되나요?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청보리를 심을 수 있다면 수제 맥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질, 요즘 토양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올해 파크골프장에 조경 정비사업비 1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조경은 아마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각 과별로 하는데 군수님 지시도 계시고, 일단 할 때 저희들한테 그 협조는 옵니다. 그러니까 배치라든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기본 지식이 산림과에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파크골프장에 느티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거는 한 5년 이상 고생을 해도 활착이 잘 안 되더라고. 보면 1년에 한 세 번씩 단풍이 들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 산림과하고 축산과에서 같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