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왕윤채 위원입니다. 장흥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7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차량 통행 방해 및 군민들의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가나 일반 도로변의 건설기계 불법 주기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95호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자문 및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수행 대신 군민과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6호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수 공약사항 이행 과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를 위해 공약사항 확정기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서 수립기한, 실천계획 변경 시 주민 승인 절차, 공약평가를 위한 군민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하도록 공약사항 확정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 시 반드시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평가단을 통해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군민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 왔으나 기후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 추세를 감안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 공약사항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신설하여 공약이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현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단으로 전환하고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첨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된 구성 기준과 추첨 방식 등 객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전문위원님께서 평가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규칙으로 나중에 정하실 수 있죠? 보완을 하실 수 있죠?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과를 시켜드릴 테니까 나중에 규칙을 보완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입니다. 조례 제정 1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297호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고유한 특성이 담긴 장소로 탈바꿈하여 다가오는 12월 23일 개관 예정인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즉 빠삐용Zip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위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휴관 규정,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관람의 제한 등 휴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대관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시설 운영, 대관 신청 및 허가, 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대관료, 대관료의 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로 편의시설, 체험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의 안 제19조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0조부터 25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위원의 임기, 실비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305호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생태문화 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공간시설로의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물과학관 옆 공터 부지인 장흥읍 행원리 1270-2번지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9,330㎡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주요 결정 변경 사항은 탐진강변 신규 친수문화공간 생태공원 조성으로, 문화공원 공간시설 결정입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는 장흥군청으로부터 직선거리 900m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탐진강 생태습지, 물과학관,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수창아파트, 정하에코하임 등 장흥읍 주거 생활권과 가까우며 좌측으로 국도 23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탄한 지형과 우수한 하천 경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녹지공간 위주의 공원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관광성 증진을 위해 맨발걷기길, 전망시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관계기관 및 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8월 군관리계획 입안 신청하였으며 11월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까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변경고시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 유일의 실물교도소인 (옛)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일부 준공 및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부인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상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만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지금 변경사항인데 청취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예.

그럼 어떤 계획이 있어요? 맨발걷기 말고 또?

순천만에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산처럼 생겨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예, 그렇게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맨발걷기를? 황톳길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거기다가 건물 짓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자연공원으로 하실 거죠?

예, 공원.

지금 주민들이 근처에 맨발걷기가 없어가지고 많은 민원을 군수님도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짧은데 맨발걷기가 과연 몇 미터 나올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98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 부서 간 사무 일부 조정 추진을 위해 실과장의 사무를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에 “고향사랑기부 추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인구청년정책과의 사무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문화 지원,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과장의 사무 중 “도시재생”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9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 팀 신설 등 개편 실시를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며, 연구사의 정원을 현원 일치를 위해 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0호 장흥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중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변화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를 세분화하고 단순한 업무담당 부서 변경 및 조문상의 표현, 자구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항제4호 인구청년정책과에 신설되는 “다문화 지원”의 경우 제10호에 규정된 노인아동과장의 분장사무 중 “다문화 가족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아동과장의 사무 중 “다문화 가족”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변화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정원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장흥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용 및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인구청년정책과 2조2항10호의 다문화가족 삭제, 삭제해서 수정 통과시키면 안 돼요?

위원님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내용대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대로 통과하기는 그렇겠죠? 수정 보완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과장님 지금 아동과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동과에서 총무과로 옮긴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노인아동과에서 관장을 했잖아요?

출산정책이 총무과가 아니라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과로 옮긴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인구 육성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 출산정책 이런 것을 인구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다문화사업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다문화나 출산 이런 사무분장 부분은 일일이 노인아동과나 인구정책과 보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성들을 관리하는 거시기거든요? 외국 남자가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다 외국 여성분들이 오셔서 우리 여성계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사업 인수인계를 잘하시면 인구정책과에서도 잘하겠죠. 그런데 나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 여성 관리 차원이라서 노인아동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무분장을 일일이 보고 과 간에 협의 조정을 해서 인구에 해당되는 부분, 유입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구정책과로….

그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셨다면 조례 올리기 전에 시정이 됐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수정을 하게끔 올리셨잖아요. 신중하게 검토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 다문화 가족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도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부분인데 이것도 모르고 양쪽에다 놔두고 지금 올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나 궁금해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 자꾸 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더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고 어떤 방향에 뭐 할 건가, 노인아동과 그쪽 부분하고도 서로 협의가 되고 그랬나요? 회의라도 해봤나요?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 실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과소의 직원들 다 의견을 들었고 또 직렬·직급별로 의견….

의견을 들었는데 수정 안 하고 이렇게 양쪽에다 놔두고 올려요?

그러니까 노인아동과 이 내용 관계 삭제하는 내용을, 검토를 다시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각 실과소끼리 서로 진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누어져야 이런 실수도 안 하고, 과연 인구청년정책과로 가서 잘될 건가도 해봐야 되는데 또 잘못되면 다시 여성계로 옮길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염려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실과장의 의견을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 들었어요?

예, 들어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들었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범하냐고, 이런 부분에서.

조례 개정상 일정 부분….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의안은 장흥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01호 장흥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장흥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장흥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장흥군 지명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302호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였고, 용어 및 내용 정비를 위해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건축 조례 제24조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조례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흥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여 지명 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하는 거리의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정북방향으로부터 1.2m를 떼고 건축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1.5m로 늘었나요?

당초에 1.5m 그것은 똑같은데 2층에서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높이는 것은, 차이 1.5m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높이는 부분에서….

그건 이해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단층 건물을 지을 때는 1.2m만 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현재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는 1.5m를 경계선….

1.5m입니다.

북방향을 떼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보니까 10층이 넘어갈 경우인가요?

예.

10층이 넘어갈 경우는….

높이 10m 이상이냐, 이하냐….

10m 이상 올라갈 때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거리를 또 떼어라, 그 말이잖아요?

올라가는 면적 이상이, 그렇죠.

10m를 지었어, 건물을. 그러면 경계선 북방향으로부터 5m를 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맞죠?

1.5m입니다.

아니,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m를 올릴 때는 북방향에 한해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5m를 뗀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5m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1.5m의 2분의 1을 더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떼어야 하는 거리의….

5m를 떼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부분의 2분의 1….

1.5m의 2분의 1이면 75cm인데? 그렇죠?

그렇죠.

75cm를 더 떼니까….

1.5m 플러스 그 면적.

2.25를 더 떼어라, 그 말이죠?

예.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떼는지, 만약 그런다고 하면 이건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

아닙니다, 아닙니다.

땅 째깐한 것 하나 가지고 집 하나 짓는데 5m를 떼어버린다고 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죠?

예.

그럼 이의 없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9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 1.5m 이격을 두란 얘기죠?

그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9m 있는 것을 10m로….

그러면 10m로 합시다. 10m 이하는 1.5로 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이 15m다, 그러면 몇 미터 떼어야 되는 거예요?

15m라면 5m니까 2분의 5하고 그 면적 나온 면적 이격만 하면 돼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2분의 1이여. 그러면 10m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m다.

초과한 것의 2분의 1입니다, 초과한 것의.

10m는 빼고.

예, 그렇죠. 초과한 것의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m다, 그러면 20m….

그러면 2분의 10 하면 5잖아요?

그러면 6m하고 5를 빼라는 얘기예요? 1.5는 기본이고?

그렇죠. 더 떼야 햇빛….

20m 건물이다 그러면 6.5m를 떼라는 얘기구먼요?

그렇죠.

6.5?

예.

이해됐습니다.

예.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m는 똑같고 초과된 부분에서 2분의 1….

15m를 지었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을 15m 지었는데 10m를 기본으로 제하고 5m니까 2.5m를 또 떼면 4m를 떼어야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아까는 1.5의 2분의 1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구먼.

초과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러면 조문을 10m를 초과한 부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참 말이 애매한데?

이것 애매한 말이여.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1.5, 초과한 부분에서 2m 이래야 되는데. 높이 10m를 초과한 부분….

잠깐만요. 43조를 정확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9m는 1.5m 이격하고 10m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10m 미만은 저희들이 1.5m만 떼면 되고요. 10m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건물 높이가 일정했을 때는 그 높이의 2분의 1이 맞습니다. 2분의 1 정북방향으로 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이 이런 식으로 타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높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낮은 부분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낮은 부분에서는 2분의 1, 높은 부분에서는 높은 부분에서 2분의 1, 그렇게 이격을 해야 된다, 대지경계선에서. 그게 맞습니다, 초과 부분이 아니라.

개정을 10m로 했으니까 10m로 합시다. 10m 이하, 10m 이상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10m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한 부분만 한다든지 설명을 정확히 해보시라니까는….

10m까지는 1.5m 떼면 되고요. 10m 초과분에 대해서는 각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m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초과분이라는….

10m 초과요.

시행령에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러면 건물 20m면 얼마를 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건물 높이가….

그러면 10으로 계산하고.

해보세요, 대답을.

20m의 최고로 높은 부분이 20m고 10m면 여기는 10m를 떼어야 되고 이 낮은 부분은 5m만 떼면 됩니다. 건물이 일정하게 20m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2분의 1인 10m를 떼어야 됩니다.

거봐,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6.5를 뗀다는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은 일정한 건물이 20m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일정한 건물이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10m를 떼어야 맞죠?

예, 맞습니다.

거봐요, 6.5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5를 베이스로 놔두고 5m 플러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말이 초과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m 이상이라고 보면 돼, 10m 이상,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10m 이상이면 10m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10m 초과는 10m는 해당 안 되고 10.1m부터 10m 초과….

그러니까 건물 20m 일반적인 반듯한 건물이다, 그러면 10m를 떼어야 맞는 거죠?

20m였을 때는 절반이니까….

그렇죠? 거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건물이 불규칙하면 5m짜리 있고 10m짜리, 5m짜리는 2.5 떼고 예를 들어서 10m는, 이런 것 아니에요?

예, 정북방향으로 했을 때.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모로 예를 들어서 그대로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아파트는 인동거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가가 그런 건물이었을 때는, 20m 반듯한 건물이다 그러면 10m 떼어야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

답변이 왜 오락가락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10m까지는, 수학에서는 이상과 이하가 포함돼요, 수학에서는. 10m까지는 1.5m만 떼면 되죠?

예.

20m가 됐을 때, 본 위원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냐 하고 물으니까 1.5m를 기준 해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1.5m의 2분의 1이라고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왕 위원이 질문하시니까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팀장님 답변도 이해가 안 가요. 20m를 지었어, 20m를. 그러면 10m까지는 봐주는 것 아니여?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

나머지 추가된 부분 10m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5m잖아요? 5m 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5 나와요.

그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1.5m에다가 플러스 하는 게 아니구먼? 기본 1.5m를 플러스 하는 게 아니고 건물 높이가 20m면….

그 미터수의 2분의 1.

확실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6.5m를 떼는 거여, 5m를 떼는 거여?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본으로 기본점수를 놓고?

내가 봤을 때는 10m가 맞아. 10m 초과니까, 10m 넘은 것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m만….

아니, 전체 건물 높이의, 제 질문시간입니다. 제 질문시간입니다. 기본 10m를 제하고 하는 거예요, 건물 전체를 계산으로 해가지고 2분의 1입니까?

전체 높이로 봤을 때.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0m를 떼어야 맞아, 20m 건물의. 그러면 건물 기본 10m를 공제하고 추가 건물만 2분의 1인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 높이의 2분의 1이다? 10m까지, 기본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12m만 지었어, 12m만. 그러면 6m 떼어야 돼요?

예, 12m면 2분의 1이니까 6m….

6m 떼어야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1m면 5.5m 떼어야 되겠네?

예.

1.5m에다 보태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조례를 바꾸는 것은 9m로 돼 있는 것을 10m로만 바꾼대요. 원안 통과시켜드리고 그 설명은 별도로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