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6인)

백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5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보조사업과 보조금 지원의 대상, 방법, 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율과 총액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보조사업 제한, 사후관리 및 공정한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4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흥군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4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심의과정, 지원 제한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체계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비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순위, 지원율 등 지원 방법과 공정한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총액제, 제한조건,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여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 위원회 심의 결정 통지,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금액별 지원제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양수산보조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2023년 4월 27일부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와 제2조는 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활동범위 중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재난·재해 구호활동, 아동·노약자 안전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5조, 6조, 8조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경비 지원의 주요내용은 방범활동 차량과 복장 등 구입, 유지보수비 지원과 방범초소, 사무실 설치와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 상해보험가입비 지원,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홍보비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9조에는 경비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 규정, 제10조에는 방범활동 우수 방범대 및 방범대원 포상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지원사항, 지원 절차, 정산 방법 등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6조에서 보면 6조와 7조에서, 7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버려가지고 언론에 많이 터진 일이 있어요.

예,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제8조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안 할 수가 있고 조목조목 해놓으신 것 잘하셨네요?

참고로요. 기존에는 우리가 방범연합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읍면별로 방범대를 지원하는데….

의무적으로 줬더구먼?

방범활동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래서 방범활동일지를 쓸 때 경찰서에서 등록을, 그전에는 등록을 할 때 방범대에 등록을 하면 우리 군에다 등록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서에 등록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 파출소장 방범일지에다가 확인을 받아가지고 첨부하게끔 그렇게 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하신 거구먼요?

예,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의안번호 9-304호 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2022년 3월 25일 폐지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 군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장흥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 목표를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등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없다고 하니까, 마침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중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여쭤 봐도 될까요?

다 끝나고 하십시오, 이것 끝나고.

끝나고 기회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어가시라고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따로 회의 끝나고, 다 끝나고 하시게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