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부터12월6일금요일까지3일간2025년도본예산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1차본회의에서예산안규모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받았으므로생략하고제안설명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의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는기금운용계획안이있는부서의과장이본예산과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제안설명하도록하고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본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5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세부사업별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공보관예산은27억2,3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3,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3,400만원증액하여7억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2억5,800만원,그리고신문스크랩서비스이용료4,200만원,통신사정보이용료5,400만원,신문구독료6,000만원,도서구입,봉투구입,시정기록물관리비등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사항은2025년도민체전과정원산업박람회등주요행사홍보를위해서행사기록용영상촬영및제작비에2,000만원과국제여자배구대회등스포츠경기관련브리핑룸운영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상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일간지고시․공고료는언론사가전년대비1개사추가되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400만원을증액하여4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1,500만원증액한2억6,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1억5,300만원중시민명예기자활성화추진1,5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SNS서포터즈활성화추진에미션활동원고료는미션활동횟수를3회에서5회로늘려원고료400만원을증액하여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SNS활성화추진중SNS채널운영비는하모,아요홍보굿즈제작및진주특산품구입이벤트로구독자확보를위해서8개채널에각100만원씩총800만원증액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톡채널메시지사용료는구독자가5만명에서8만명으로대폭증가하여서메시지발송비용을720만원증액하여1,9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249페이지상단이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실비단가가1만1,000원에서1만2,000원으로일괄상승하여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SNS활동보상중인스타그래머운영비는활발한시정홍보를위해서1인상한액을9만원에서12만원으로조정해서324만원증액해서9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외기타보상금과SNS영상콘텐츠운영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중간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전년대비318만원증액한5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사무관리비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은5억1,300만원으로편집및인쇄료에서1부당단가가860원에서1,082원으로222원증가하여월발행부수를45,000부에서36,000부로조정하여4억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또한우편발송대행료부당단가가210원에서211원으로증가하여15만6,000원을증액하여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외공공운영비와기타보상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9페이지하단에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2억8,700만원감액한3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사무관리비로전광판및시정홍보콘텐츠제작에5,000만원,시정홍보영상물제작에2,200만원,IP방송시스템관리에2,200만원등전년대비1,800만원을감액한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공공운영비는전년대비880만원을감액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연감시정홍보,언론사및인터넷포털사이트배너광고,유선광고,시정홍보ID광고비,시정홍보스팟광고제작등2억1,9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0페이지하단과251페이지상단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2억4,000만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2억5,500만원,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에9,000만원등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전년도과동일하게7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부서별배분에의해서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소관2025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공보관님,밤새안녕하십니까? 공보관예산이2억3,000여만원감액되었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최신용위원
그런데전체적으로봤을때다른부분은약간상승했는데,증액이되었는데미디어행정운영부분에여기가2억8,000정도대폭삭감되었는데이렇게해도미디어행정운영에있어서다른하자가없나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2억8,000이줄은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노후된IP방송시스템이있었습니다. 그방송시스템교체하는데2억5,000이들었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부분인가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최신용위원
하여튼미디어행정운영하는데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고,248페이지두가지지적해보겠습니다. SNS활성화추진에있어서SNS채널운영,이부분이8식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최신용위원
2023년도에는8식에350만원,올해2024년도에는150만원에8식,8개채널에. 그런데이번에250만원에8개채널,이렇게예산을편성했는데해마다이게금액이차이나는이유가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내부단가에보면250만원으로해놨는데작년에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이걸100만원증액시킨이유는행사라든지있으면구독자를확보하기위해서저희들부서의직원들이주요행사가있으면나가서이벤트를합니다. 이벤트를하게되면거기에대한이벤트물품을구입을합니다.그구입을할때보통하모라든지올해아요라는캐릭터가하나더생겼는데아요라든지,그리고실크라든지안그러면진주의특산품을조그마하게구입을해서이벤트용품으로구입을합니다.
최신용위원
그런부분은알아서하시겠지만해마다단가차이가이렇게나니까일관성이없다. 예를들어서해마다차츰차츰조금씩증액이된다면또개발해서좋은물건을구매하고이렇게예산편성하는것은좋은데줄었다가많았다가또줄었다가이런식으로왔다갔다하는예산증액이,예산변동이궁금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도100만원을증액한거는작년에하모우산을케릭터해서한번해봤거든요.
최신용위원
그러면할때마다구입……
태종
박태종공보관
할때마다상품이틀리긴틀리는데저희들이올해조금늘린것은아요라는캐릭터가하나생겼습니다. 그래서이캐릭터를시민들한테홍보를해보고,그리고작년에해보니까우산이인기가많았었습니다. 그래서우산을조금더구입을해보자해서100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최신용위원
좋은방향으로활용하시려고예산편성하는것은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일단그부분을잘운영해주시기바라고,다음249페이지상단부분에SNS활동보상에있어서지난번업무보고때보면학생웹툰작가운영1월부터11월,인스타그램도1월부터11월인데여기에보면12회되어있다말입니다,학생웹툰작가운영이. 2개중에뭔가하나가착오가있지싶은데.
태종
박태종공보관
학생웹툰작가단은저희들이매월한번씩했고인스타는저희들이11월만한거는마지막달에는한달정도는쉬자,그렇게해서11월단가만이렇게책정을했습니다.
최신용위원
올해2024년도1월부터11월웹툰학생작가는11개월했다말이죠. 그런데내년도예산에는12회로잡아놓았다말이죠. 이것차이가있나이말이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학생웹툰작가단은호응이좋으니까12회를잡았고,인스타는작년에는10월했는데11월로한달더연장을했습니다.
최신용위원
인기가좋아서?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최신용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최신용위원
하여튼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고,이예산금액이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최소금액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공보관님수고많으십니다. 247페이지아래쪽에스포츠경기관련브리핑룸운영1,000만원에디지털복합기및음향설치와프레스센터운영관리에500씩잡았습니다. 2023년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지원때와똑같은금액의예산이었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 그러면2025년에는대회가도민체전하고국제여자배구대회두대회가개최될예정아닙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이브리핑룸을특정장소에설치해서이두대회다활용한다는계획입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도민체전과국제배구대회다해가지고현장에저희들이브리핑룸을운영할예정입니다. 이비용을가지고최소한도로운영을할생각입니다.
황진선위원
앞선행사기록용예산편성안은다른편성예산인데요. 진주시브랜드홍보도겸할것이며두대회모두에필요한데그러면이걸로2개다하면아무차질이없게진행이됩니까,홍보하고다같이?
태종
박태종공보관
하여튼저희들도광고비라도조금늘리면싶고제작비라도많으면좋은데돈을더많이들이면퀄리티가높아지지만그래도재정형편이라든지그런걸감안을해서각대회별로도민체전과정원박람회는500만원씩,그리고국제배구대회는규모가국제적인행사이기때문에돈을1,000만원정도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황진선위원
물론예산절감도중요하지만이렇게큰대회를유치할때는홍보효과도높여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홍보보다도행사기록도보존을하고……
황진선위원
기록도중요하고또우리가대회도잘마무리가되어야되겠지만진행과정에서다같이시민들도함께할수있도록기록,홍보다같이겸하면서이럴때는또너무예산삭감에만치중을해서는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아무튼잘준비해서홍보효과도높이고또기록보존도잘할수있도록꼼꼼한준비를당부드립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249쪽,업무보고나2회추경에서도많이설명하셨듯이원가상승과발행부수감소는이미설명을잘들어서알고있습니다. 온라인이나모바일활용도로부족해진발행부수보완이그쪽으로책자SNS이런쪽으로도많이우리시정홍보가잘보완이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성과목표에우리가이야기나눈적도있지않습니까. 이게단순히소식지가발행부수로성과목표를잡는것은,소식지발행부수로잡는것보다는지금우리는모바일이나온라인에서많이홍보가되고있기때문에이게성과지수에반영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발행부수만가지고우리가할게아니고,전향적인평가를통해정상적인평가도추정가능한부분도있고또정해진목표량을달성하기위해원고도수집하고또소식지에실어야할여러가지취재이런것도있지만또부수말고그런걸변화를해서성과지표에반영을하도록,부수는점차아무래도종이부수는줄어들것아닙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황진선위원
그러니까우리의성과지표에잘반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저희들도도내에소식지관련부분을살펴보니까전자책위주로전환을하고발행부수를차츰줄여가는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인쇄단가가조금높아지니까재정형편이안되는데는조금씩줄이고그렇게해서전자책형태로넘어가고저희들도작년에전자책형태로만드는데이걸카카오톡메시지를통해서,또가입한회원들에대해서는전자책형태로촉석루를매월보내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좀더열어보기쉽고편리하게전자책형태로바꾸어서구독성있게만드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게하면서전향적성과지표에도반영이되어야된다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성과지표에도저희들반영할수있도록,저희들성과지표에도넣은걸로알고있는데한번챙겨보고넣을수있으면퍼센테이지를높여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앞으로도계속이런방향으로흘러갈것인가,지면보다는SNS나전자책이나이런쪽으로흘러갈것이기때문에미리미리우리가,이부수가줄어들었다고해서한편으로보면사람들이안보는것아니냐,이게제대로활용이되나이런데대한생각을할수있기때문에이지표에대한이걸알리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잘반영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공보실에는아무래도홍보미디어가주이기도하고많은예산배분에있어서언론미디어홍보가크게차지를하고있습니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미디어를통한홍보,언론매체를통한홍보,그리고우리가해마다다큐제작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이걸몇번을보기도하고우리시에여러가지홍보를위한다큐이기도하고새로운재발견을위한내용이기도한데이게가끔늘배경이지리산,진주성,논개제,지역축제이런부분들이당연히그홍보안에들어가야되는부분인데늘아쉬웠던부분이늘똑같은걸배경을까는데그건맞아요. 그런데전년도나그이전이나별반다를게없는배경에어찌보면특별할게없는데한두가지더얹어서이렇게하는게정말아쉬움이좀있었고요. 이게제작이되면우리진주만하는게아니고다른데도보내서홍보가전광판에되는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250쪽에해당되는전광판및시정홍보콘텐츠제작에이예산이전광판어디에,몇곳에우리가관리하는곳인가요,공보실에서?
태종
박태종공보관
몇페이지……
박미경위원
저희들공기관등에대한위탁경상사업비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라디오주요시책재조명,다큐제작이렇게되어있는데전광판도저희들일부하긴하는데제목에는전광판이없는데어디……
공보실에서관리하고갖다앉히는그게있을거잖아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매체를통해서하는데저희들방송사라든지언론사,그리고아파트승강기,그리고하긴하는데전광판부분이관광과에서하는부분이있고어떤특정한시점에스팟광고,이렇게해서서울이라든지부산에저희들광고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이걸제작을할때저희들이내부적으로어떤행사의목적에맞게끔스팟이라든지안그러면배너라든지이렇게영상을맞췄고,그리고광고의목적에보면스포츠가있고인물이있고또행사가있기때문에분야마다조금씩틀립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는어떤……
조금전에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
태종
박태종공보관
관광과에서……
박미경위원
그런부분하고너무제작이비슷해서뭔가공보실에서는차별화된그러한부분을해야되지않느냐,우리가공보실에서다큐나여러가지미디어를제작을하는데치중을하고홍보보다는하는걸치중을한다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닙니다. 여기보면다큐제작이있는데여기는진주의역사뿐만아니고인물과관광도포함됩니다. 저희들예로예전에정민섭작곡가라든지은초선생님,그리고형평운동,이성자화백,박생광,설창수선생님,그리고진농관이라든지옥봉가야금,중앙시장이런부분을다양하게해서이부분을MBC경남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MBC경남같으면경남전역에스팟으로이렇게나가고있고,또그리고기획특집프로그램도만들고있습니다. 기획특집같은경우에는허영만선생님백반기획,그다음에피싱캠프,인구소멸이런부분,월아산자연휴양림,그리고결혼해서노후까지시민들이받는혜택이런부분을저희들이시민들한테공감되는부분도영상을제작해서홍보라든지또저희들시행사하기전에조금홍보영상을틀어주는그런부분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한부분을예전에도제가그얘기를했었을겁니다. 행사전에이러한정말알토란같은예산을들여서쓰이지가않아서아쉽다,써달라그렇게하고나니까활용도를해서더보기도좋기도하고그러한부분들이하나의목표이고성과가나타나는것이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여기에보면배너광고,해마다어느정도책정되어있는부분의예산인데이배너광고는어디에정해져있나요? 아니면돌아가면서하는건가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배너광고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보도자료를제공하는언론사가170개가됩니다. 그중에저희들이광고를한번이라도주고또분기별로,정기적으로주고수시로주고있는데가50여곳됩니다.50여곳되는데그언론매체의어떤페이지상에노출되는쪽에배너광고를진행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50여곳에해당되는,그러면연차적으로이렇게하는겁니까? 올해는50여곳에이정도의예산을가지고가능한가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50여곳되는데일부는신문에가고일부는또인터넷매체에도가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이딱정해놓은바는아니고서경방송사도있고하기때문에그일부분만다준다그런것은아닙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각기금액대가다르나요,똑같나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금액은방송사하고신문사,그리고인터넷매체이런부분에서100만원주는부분은최저고,그다음200만원,300만원,최고치는특별하다하면500만원그정도.
박미경위원
올해제일많이지출된곳이어디였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신문사같은경우,그다음방송사,방송사는기획특집을하게되면이삼천만원이렇게하기때문에연합뉴스라든지이런데는이삼천만원하거든요. 그래서그쪽하고지면신문은보통300만원그정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여러가지상황에서차등이확연하게있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총괄로치면지역신문사가아마조금많을겁니다,총금액을친다라면. 지역에있는신문사가있기때문에지역을또저희들무시못하니까지역에있는신문사가제일많고,또그다음에도내에있는이런언론사라든지이렇게나름대로……
박미경위원
파급효과는사실중앙지가크긴합니다.크긴한데지역,우리가늘얘기하지않습니까. 어려울때우리식구를챙겨야하는지역에그러한부분들을잘살펴서조금이라도우리지역에배분이잘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아파트광고,여기는전년도도그러하고올해도그러하고그곳에서그대로하고있습니까? 아니면아파트가바뀌었나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파트는전광판이설치되어있는아파트,그걸운영하는업체가있습니다. 그업체가진주에2개정도됩니다,지역의업체가. 그래서그지역의2개업체가전광판이있는아파트가30개인가그정도제가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매월,안그러면분기별로계속해서우리들행사있으면광고를의뢰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그업체에우리가주는거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아파트관리사무소에주는게아니고진주에는2개업체가아파트의승강기를관리하는업체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질의드리는그이유를아시겠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다양하게늘이아파트,그런많은정보제공을받게되는부분도있는데여러곳이있다하니까그업체에돌아가면서이렇게하면다양한정보들을많은시민들이접할수있지않을까,사실잠깐엘리베이트안에서의광고이지만그게굉장히많은홍보와광고효과를가지고오는겁니다. 진주에서무슨일이있는지어떠한행사가있는지도잠시그시간대에알수도있고,그래서돌아가면서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업체에얘기를,잘소통을하시기를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우리가홍보에서공보실에서의미디어이런부분들이정말중요합니다. 그리고247페이지에보면옛사진자료수집디지털화,이건이매년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관을하고활용하는지알고싶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옛사진전이지금현재2층에갤러리진심1949여기에저희들전시를하고있습니다. 사진작가협회에보관하고있는옛사진을저희들이의뢰를받아액자형태로제작을해서전시를하고있는데이사진을디지털화해서아카이브시스템이라든지시스템에저장을시키고기록보관을하고,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는2,000건이었는데내년에는사진작가협회하고좀더협의를해서500건더늘려서2,500건을하자,내년에는디지털화를더많이해보려고예산을조금더편성을했습니다.
박미경위원
해마다해마다잖아요,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그용량이엄청날텐데,지금우리가많이축적해놓은것?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런데지금이사진은2층에가보시면액자형태로만들어놓은제작비입니다. 이게디지털화하는데돈이그렇게많이드는건아니고액자형태로크게제작을하다보면금액이이정도됩니다.
박미경위원
아,거기에해당되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제가디지털화하는이내용하고조금연결이되지않아서,하여튼이게아카이브,우리가잘보관정립을잘해놓아야나중에역사박물관이라든지여러가지기록이되어있는이걸바탕으로해서,그렇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우리공보실에서해야할역할들이참많은것같습니다. 그래도작지만크게활용될수있는이런내용들을잘좀챙겨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간단간단하게답변해주십시오. 248페이지상단중간에보게되면일간지고시.공고료가400만원이증액되었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정용학위원장
아까설명에한군데가늘었다고했는데그러면일간지자체가늘었기때문에,우리진주시관내입니까? 안그러면어디입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전에는진주시관내에있었는데이게폐간이,잠시중단을하고창원으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고시를하면일간지기때문에계속그쪽에는다른……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전에해왔던데
정용학위원장
지면에나오기때문에고시한군데가더늘었기때문에400만원증액되었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250페이지,308자치단체이전부분에향우회지시정홍보에330만원1회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향우회지가따로1년에한번나가는겁니까? 안그러면어떻게제작되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수도권에있는향우회가있습니다. 연말이라든지연초에저희들행사를하거든요. 거기에광고비로,진주의소식을알리는……
정용학위원장
제진주서울향우회이런식으로하면거기서우리가소식지를만들어주는겁니까? 안그러면자기들소식지하는데우리가광고를넣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광고를넣고저희들소식을얹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부분하는데2025년1월1일부터고향사랑기부제최고한도가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올라가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도같이넣어가지고어차피홍보를하면서우리진주시에고향사랑기부제가이런이런좋은게있으니고향을위한그런기금이모집될수있는그런부분도같이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아까박미경위원님하는그부분에서조금더질의를하면사업에보면언론사가177개인데177개를관리하는데그중에서50군데정도를예산을투입한다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러니까언론……
정용학위원장
진주시시청브리핑룸에는몇분정도관리하십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관리라기보다도언론자료를인터넷상으로메일로보내는데가170군데고요. 그리고그중에저희들하고광고의목적에맞게끔광고를해주고또그부분들이진주시의소식을알려주는부분이50개가됩니다. 그리고2층에브리핑은개방형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분들이온다고해서그걸지정을하는부분은아니고1년에한번이라도줄수있는데가50개정도된다.
정용학위원장
본위원장이말씀드리는것은배분문제가서로서로의어떤그런원칙과여러가지그게없으면이배분에대한어떤그런부분을가지고서로괄목할수있는그런성과부분을자꾸이야기하시게되면몇번그걸했기때문에얼마를주고또지면이얼마이기때문에얼마주고이런규칙은있을것아닙니까? 보통어떻게합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정보광고법에세부적으로나온것은없습니다. 기본적인흐름이일단광고매체를선정을할때저희들이문체부에의뢰를합니다. 그러면문체부에서는위탁받은한국언론진흥재단이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저희들이이업체이업체를우선으로추천을하면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그걸선정하고계약을합니다. 그리고그금액부분은아까박미경위원님한테말씀드린100만원,그리고300만원,500만원이부분은저희들이매체기관의인원수라든지어떤규모그런걸보고,또지역의인터넷매체인지안그러면외부의매체인지또저희들이지역의매체를우선적으로하고있는부분도있고그리고소재라든지역사성,또신규,그냥무턱대고공보관실에와서광고를달라는식은힘들기때문에어느정도1년이라든지몇개월이라도지켜보고하는,그래서역사성을감안을하고또그리고포털사이트네이버라든지다음에표출이되는지,그리고구독자가나오는지그런부분도저희들나름대로……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다각적인판단을해서금액이라든지이런부분을정해졌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내부적으로판단을해서금액을정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위원장이이야기하는것은조금전에공보관께서다이야기를하셨는데진주지역을기반으로하는그런언론매체들이있거든요. 다열악합니다. 그래서한분한분이진주시를홍보하고여러가지하는부분에서소외됨이없도록잘분배해가지고,또여러가지하다보면예산은정해져있는데많은걸요구하게되면여러가지잡음이생길수도있습니다. 하지만그걸잘조율하고잡음이없게하는게공보관이거든요. 설명하고또여러가지만나가지고계속대화를하다보면이해를시킬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공보관역할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저번에시정주요그것할때,주요업무보고시도말씀드렸지만촉석루라는이런부분에서부수는줄어드는데예산은늘어나고하는부분,그러면효율성이들어가야되는거거든요. 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좋은것만하는게아니고우리가시책을펼치는데꼭필요한데이게어느정도의어떤다괴리가있는그런부분들은탁깨놔놓고좋은것도하지만또이런부분을홍보를해서주민들한테,우리시민들한테협조를구할수있는거는그런부분도넣어가지고제작을해줬으면좋겠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좋아가지고시책을하는것도좋지만협조를구하는것도공보관의역할이다그런말씀드리고,조금전에도이야기했듯이공보관이집행부하고의회,시민,시민을넘어국민들,이런부분을시책을펼치고여러가지좋은이런걸펼치더라해도공보관에서그런역할을못하면시민들하고소통하고공감대를형성못하면이건결국은나중에시책이우리시민들한테스며들지를못하거든요. 그만큼공보관은그런걸두고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시민들하고소통할수있는그런업무를펼쳐주시면좋겠다는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시민들하고소통하고또다가갈수있는그런소식을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감사관정숙란입니다. 감사관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감사관총세출예산은1억9,500만원으로전년대비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및조사활동사업은전년대비2,700원을증액한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3,200만원을증액한1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세부내역으로도종합감사실시에따른수감장설치및소모품구입비2,700만원과청렴도향상을위한이해충돌방지법및부패방지를위한참여형교육비1,500만원,청렴토크콘서트1,000만원,청렴홍보콘텐츠제작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비600만원과업무추진비200만원은전년도와같이편성하였고,일반보전금은전년도집행액을감안하여400만원을감액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전년도와같이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청백-e시스템운영지원및유지보수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공무원현원대비지자체별분담으로책정되어전년도와같이1천5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급식단가인상및인원조정등으로전년대비500만원을증액한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관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감사관은건전한공직풍토조성을위해애쓰는감사실입니다. 상단에보면상설감사장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해마다이렇게운영을했었나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6층에감사관사무실옆에상설감사장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부서에일상감사를하거나또상부기관에서감사를내려올때감사장을운영하고있거든요.그부분입니다. 해마다운영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운영하는그기간에필요한……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1년내수시때때로이용이됩니다.
박미경위원
오픈되어있으니까상설이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그뒷페이지에명예감사관활동보상,전문감사관활동보상,명예감사관이몇분이활동하시나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명예감사관은8분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보통읍면동이나사업소에종합감사를갈때같이참여해서활동을하십니다.
박미경위원
전문감사관님은어떻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전문감사관은12분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건축이나조경분야,토목,복지분야,또세무분야라든지이런전문감사관들을공고를통해서모집을해서활용을하고있는데보통자체특정감사나아니면일상감사나계약심사시자문을구하거나이런쪽에활동을하고계십니다.
박미경위원
자문을구하고그러면그자문의기간은어떻게됩니까? 한번위원으로서위촉이된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자문은1년내에물론기술직들이계약심사나일상감사를하지만그부분에전문분야기때문에조금의문이있거나하면자문을구하는이런정도고이분들은임기가2년인데2년동안위촉을해서특정감사건설분야나이런부분에있는특정감사를할경우에는하루정도참여를하셔서그분야에전문적인이런부분을보는쪽으로활동을하고계십니다.
박미경위원
올해활동실적이라함은꼽을수있는게?
숙란
정숙란감사관
이번에특정감사가경제분야라든지교통분야라든지이런부분에있었는데회계분야전문감사관이나이런분들이참여하셔서활동을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
활동실적은어떻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지금3회활동을하신걸로알고있고12월에다음다음주되면……
박미경위원
4회로된다면조금전에이야기하셨잖아요,그죠? 경제,교통……
숙란
정숙란감사관
저희들특정감사에는전부다하고계십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들도사실그러한실적의결과치입니다. 예산이수반되는거니까저희가한번더짚어볼수밖에없고또이게매년이루어져야되는감사이기도하고,물론전문적인전문분야에서전문적인분을모셔서저희가자문도구하고많은그런부분들이서로소통하고협력체계에서했는데우리시정발전을위해서이런부분들이딱한정되어있는그예산뿐만아니라그예산속에서도좀더운영의묘를잘살려서옳은감사가잘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방금박미경위원님전문감사관활동에대한질의를드렸는데전문감사관제도를둔취지를생각하면외부전문가의시각을통해서내부에서발견못한측면을발견한다든지행정의시각을벗어난제안등을받아들인다고하는긍정적인측면도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황진선위원
전문감사관제도의활성화에좀더노력을하시는것이어떨까생각합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저도오고나서보니까위원님말씀처럼그부분이눈에띠여서내년에는좀더적극적으로보완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전문감사관제도를활용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관님,저번에시정주요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진주시가청렴도가몇등급입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3등급입니다.
정용학위원장
2025년도는몇등급을목표로한다그랬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2025년도에는1등급을목표로열심히뛰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1등급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그때본위원장이듣기로는내부평가에서는상당히좋은평가를받았는데외부에서점수가적어가지고,2등급에서3등급으로내려간거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2022년도부터2023년도까지는3등급……
정용학위원장
그전에는?
숙란
정숙란감사관
그전에는2등급이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다른지자체들먹일필요도없이,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데지금청렴도는시민들이라든지이런국민들은더청렴도를요구하고있는데2등급에서1등급으로못갈망정3등급으로내려갔다는거는굉장히문제가있는거거든요. 그리고그때답변으로볼때는내부에서평가는좋았다,외부에서평가가좀낮았는데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내부의평가가좋았다는거는자화자찬일수있다. 외부에서보는그시각이우리진주시를보는게맞다,그런위원장의생각이거든요. 그래서올해는여러가지로감사관역할을잘하셔서우리청렴도가더올라가고우리시민들로부터공직사회를굉장히신뢰할수있는그런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출부분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2025년본예산총액은올해보다6억8,300만원감액된154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각종시정책자제작,공청회및토론회경비,정책자문교수단위원수당,직원수첩제작등사무관리비는1억100만원편성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비를포함한기타보상금은500만원증액된1억5,500만원편성하였고,공무원제안채택시상금인포상금은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사업으로시정현황책자제작,시정백서CD제작등에사무관리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0페이지,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분담금인자치단체간부담금역시올해와동일하게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은명절연휴종합대책근무자매식비는3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회운영협력으로의원상해부담금은올해와동일하게1,000만원을편성하였고,지속가능발전지원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참석수당2,000만원을,사업비는5,500만원편성하였고,운영비는사무국인건비증가로100만원증액된1억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속가능발전실천아카데미는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선정으로직원및시민교육을위하여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법령및자치법규관리는단행본법령집및법률서적등구입비로사무관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송업무수행입니다. 소송수행등을위한사무관리비는소송수행착수금등1,200만원을증액하여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공공운영비는900만원증액된2,400만원,승소사건수행공무원포상금은100만원,손해배상금및기타소송비용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중간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을위해홍보물및책자제작사무관리비는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요업무평가입니다. 평가책자제작,강사수당,위원회수당,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등사무관리비2,900만원,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은올해와동일한2,200만원이며,성과관리시스템고도화를위한전산개발비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와성과관리평가우수부서포상금은올해와동일한800만원입니다. 다음273페이지,규제개혁업무추진입니다. 자료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800만원,규제개혁추진성과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입니다. 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와혁신․적극행정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을합하여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중간,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공단본격출범에따른인건비및운영비증가와9개월에서12개월로의대행기간증가로7억9,000만원이증액된25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공단의각종자산및물품취득에필요한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사업으로책자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는200만원증액된1억4,300만원,의존재원확보활동등예산업무추진관련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0만원,지방보조금법령위반신고포상금으로기타보상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부담액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1,200만원감액된1억2,800만원,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사업부담액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5,100만원감액된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하단,주요시정시책지원사업은풀예산성격으로올해와동일하게사무관리비8,000만원,국내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275페이지,주민참여예산제운영사업으로책자제작,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2,800만원,위원회현장활동,회의참여자보상등행사실비지원금200만원이증액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종사무소운영사업으로올해와동일하게세종사무소운영일반수용비등으로사무관리비100만원,대외협력업무추진비용시책추진업무추진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민공감업무추진사업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시민소통위원회,시민과의데이트운영등사무관리비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민소통위원회소통아카데미행사운영비1,000만원,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시민소통위원회현장소통행사참석행사실비지원금은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지원사업은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업비와운영비를포함하여6,000만원을편성하였고,형평운동기념사업지원사업은형평정신의올바른계승과차별없는인권존중사회구현사업비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사업지원은청소년선도범죄예방및사회복귀지원사업3,000만원으로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는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합하여올해보다4억8,200만원이감액된110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를합하여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329페이지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기본방향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4년도말조성액은731억1,900만원이며,2025년도조성계획은수입25억2,100만원,지출280억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476억4,100만원입니다. 다음1,330페이지,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731억1,900만원,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예수금1억5,000만원,이자수입이23억7,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476억4,100만원,기타지출280억원입니다. 기타지출은재정안정화계정에서일반회계전출금으로280억편성하였습니다. 1,331페이지부터1,335페이지까지수입계획및지출계획상세,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일단예산이많이감액을해서올라왔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269페이지,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위에목에보면자문교수단위원수당이있고과제연구는그분들이별도분들인가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똑같은분들입니다.똑같은분들이고,위에는위원수당은정책자문교수단이7개분야로해서각부서별로그분야에자문을하거나또회의를하거나그런경우에위원회수당을지급하는것이고,내나똑같은분들이개별과제를부서에서수요를파악해서그분야에해당하는과제를별도수행할때과제별당500만원씩위원들한테지급하는그보상금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그분들이회의하고이렇게할때는그위원회수당을주고별도의과제의책자가나오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과제건당500이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그과제가올해24년도게나왔나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24년도거는아직안나왔습니다.
박미경위원
언제나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12월말에보고회를가져서전체올해22명이과제에참여를했는데……
박미경위원
올해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참여했는데그중에서모두다는발표를못하고3건정도과제발표를받아서전체적으로해서책자는과제를제출받아서할예정입니다.
박미경위원
이사업이시기적으로언제시작해서12월말에보고회를하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보통과제는상반기에위원회별로해가지고,지금현재위원이28명인데7개분야해서국별로해당본인들의분야가있습니다. 교수님들의전공분야가있기때문에……
박미경위원
전문범위가있겠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전문범위로해서7개분야로저희들이국별로그교수님들을배정을해놨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과제를하면서부서와협의를하기도하고또과제와관계없는부서의업무에대해서자문을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과제의주제는그냥정책교수단이하는겁니까? 아니면부서협의에의해서하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저희들이미리연초되면부서별로큰용역이필요하지않고부서에서어떤자료를필요로하는그런사업들에대해서그정도규모에대해서필요한수요를먼저파악을합니다. 먼저수요를파악을해서관련된분야교수님한테넘기면서그전체다를한꺼번에수요가다파악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분야별로회의를해서다시또교수님들이내가이분야에어떤걸과제를하고싶다이렇게부서하고서로협의를해가지고최종과제는4,5월경되면전체과제가결정이되어그때부터부서하고협의하면서과제를수행을합니다.
박미경위원
여기정책교수단들의결과물을보고우리행정이물론100%는다아니지만이러한예산을들여서이렇게결과물이나오면어느정도우리가직.간접참고를하는지,몇프로정도를참고반영이되는지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2024년도는연말에나올것이고2023년도분에대해서는책자가나오면의회에도드리고부서에서도배포를하고,그리고부서별로이과제를어떤식으로할건지,이과제에대해서부서에서바로접목할수있는지그런부분을저희들이피드백을받습니다. 그부분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23년도에일반행정,지역경제,문화,관광,환경,복지,도시건설,농정이부분에여러가지,18분의교수님이연구과제를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전년도성과물을가지고올해에접목을시켰다하면어디가제일많이접목을시켜서효과를,성과를봤다라고얘기할수있습니까? 두가지만말씀해주세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에보면우리행정과에서모바일진주시민증발급해가지고제안을한분야가있습니다. 이것은타지자체사례비교와사업시행등장단점해가지고지금도입여부를현재검토를하고있는사항이고,또하나를말씀드리면진주시창업육성방안해가지고제안한게있는데이런부분은기업통상과에서추진중인사업이또있기도합니다.
박미경위원
왜제가질의를했냐하면사실전년도도그러하고올해도그러하고제가이걸100%다탐독을하지는못했지만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여러가지좋은정책들이나올수있고굉장한전문분야에계시는분들이기때문에무엇보다도우리시책에도움이될수있는부분들이지않습니까? 개별적으로보면1건당500만원이니까적은예산으로큰효과를볼수있는정책자문단교수님들의결과물인데우리가반은,아니3분의1은보석같은참고자료가되어야된다라고봅니다. 그런데제가1건1건에대해서말씀드리기는그러하고또수고해주신교수님분들의결과물을가지고제가말할수는없지만어떠한부분은내용에보면참고문헌이나이런부분들을다이렇게해서자료를내어놓습니다. 그런데지금시대가급변하고있습니다. 전년다르고올해다르고또내년다르고,AI시대에. 그런데자료들을보면19년도,20년도,21년도참고자료로해서나온결과치들이꽤있다는겁니다. 그런데이걸로지금우리진행하고있는방향을제안을해줘야되는데이미진행을하고있고이만큼성큼와있는데어찌보면뒷북치는소리라할까,좀미운소리지만,그러한부분도곳곳에서발견이되어서,물론다전자에이러이러한기초적인부분이있어야만앞으로의계획이나그런부분들이나오는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저도이해를합니다. 그런데한번차분히살펴보십시오. 그래서제가24년도정책결과물이굉장히궁금하기도하고우리진주시에사업이아주많습니다.또많아질것이고,많은계획을가지고있고,엄청난예산을들여서할거라는계획이많습니다. 우리기획행정과에서제일잘알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선행정,선진행정을추구하는기획에서좀더이러한부분은예산의범위가아니라이러한결과치를늘안일하게생각하는정책과제물이아닌가한번더짚어볼시기이다,본위원의생각으로말씀을드립니다. 올해과제부분에있어서는좀더지켜볼생각이고요. 내년에도이걸계획을한다면그걸좀앞당겨서상반기에해서그런부분들이우리계획하고있는거에접목을시키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2024년도올해결과가나오면저희들이부서에서이연구물이사장되지않게잘접목이될수있도록챙기겠고,그리고2025년도도자문연구단이새로구성이되면과제들을잘부서에,최대한우리시의시정에도움이될수있는과제를선정해서수행할수있도록잘챙기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야말로좋은자료가사장되지않도록잘챙겨봐주시고,그아래시민제안채택시상이있었습니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어떤좋은제안이있어서채택이되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시민제안채택은항상운영하고있는데올해에는제안으로들어온건수가121건에지금현재6건이제안으로채택이되었습니다,현재까지.
박미경위원
어떠한내용이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안해주신분여섯분이되었는데우리진주시분은없고전국으로제안분이되어있는데이6건제안내용을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광주광역시서구에서제안해주신분인데다자녀가정에다양한혜택취합정보원스톱확인정책해가지고이건부서에서제안을채택을해줬습니다. 그리고경기도양주시에서제안하신분이진주시디지털소외계층을위한이용환경개선방안해서제안을해준게이것도채택이되었고,그리고충남당진시에서민원실분실물보관소운영홍보를통한적극행정실현이것도채택이되었고,그리고창원시진해구에서제안을해주신진주시관내도서관계단건강증진문구게시이부분도채택이되었고,경상북도영천시에서진주시청찾아오는길메신저전송,이부분도채택을했습니다. 그리고창원시성산구에서휠체어이용장애인을위한시청홈페이지정보표시개선이부분도채택이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다외부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진주시분은,제안자체가이분들이전국적으로사실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외부제안이상당히많습니다.
박미경위원
진주시청찾아오는길메신저전송,이런부분들이외부에서이런제안도한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런분들이진주시청이이름으로하고전국에뿌리면서다른시청에할때는그이름앞제목만바꾸어서하기도하고그런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또한이러한좋은제안을접목시킬계획은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제안이들어오면부서에서심의를해서최종채택해서실행하기로했을때제안채택을하기때문에이부분은부서에서다추진중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여기이부분은나중에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까진주시청이부분말씀입니까? 전체자료?
박미경위원
예,시민제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6명이채택되어서시상금이어떻게차등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차등은아니고일단채택이되면연말에한꺼번에드리는데채택이되면5만원권문화상품권을드립니다.문화상품권을드리고,이채택을할때부서에서우수제안이라고채택을하면서이부분아주우수하다해서우수제안이라고선정을해주면연말에시정조정위원회를거쳐서시상금을주게되어있습니다,조례에. 시상금을주는데이6건에대해서는부서에서제안채택만하고우수제안이라고선정한건은아닙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올해도이사업을시행을할것이고,아무래도우리지역에여러가지여건이나상황들은우리진주시민들이많이알고관심이있으신분들이많으실겁니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런부분은우리홈피나여러군데홍보를하셔서진주시민들께서참여도가높아졌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런부분한번챙겨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번에지속발전가능실천이부분이처음이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도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앞에업무보고때도설명이있었지만한번더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을해주실까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발전사업전체에대해서설명을…… 먼저,참석수당보시면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이50분이있습니다. 이50분들이위원회를할때위원회참석수당이되겠고,그아래보시면민간경상보조되어있는데이건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보조사업자가되어서진주시지속가능발전방안에대한얼마전에했던정책포럼이라든지SDG페스티벌이라든지여러개의작은사업들을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운영비부분은사무국의대부분인건비와공공운영비,임차료,수용비정도가되겠습니다. 그옆에271페이지보시면실천아카데미,이부분은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이되었는데함안에서주민참여예산신청을했는데도에서선정을하면서이사업은함안에만해당될게아니고전체18개시군에다필요하다해서도에서공문으로내려와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에사실적지않는예산이반영되는부분이고요. 이런부분은앞으로잘챙겨서그야말로지속가능발전할수있는부분들을잘챙겨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박미경위원
273페이지,규제개혁추진성과우수부서,어느부서가규제개혁추진성과우수부서였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것도연말에12월에선정을할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아직선정이안되었나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12월인데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건연말에하는거라서……
박미경위원
고심중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부서로자료를받고,그리고규제개혁안건내고하는그런실적들이있습니다. 그런걸1년저희들이총모아서부서를최종결정하게되는데,그결정하는과정들을계속해서운영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에우수부서는어디였습니까? 어떤내용으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작년부분은자료를준비못해가지고자료로제출해도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
여러가지일들이많아서고심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죠? 사기진작을위한부서에응원하는것이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규제개혁도그렇고저희과에서적극행정부분도지금적극행정을하는직원들을뽑기위해서부서의추천을받아서지금온라인투표중에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온라인투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우리시정에19건을부서별로받아서순수하게경진대회를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좋은시스템이라고봅니다. 그아래시설관리공단경상위탁사업비,현재시작이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시작의계획을좀듣고싶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시설관리공단시작의계획?
박미경위원
올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2025년?
박미경위원
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계획이라는말이시설관리공단의운영에대한계획?
박미경위원
그죠,위탁사업비를우리가예산을배정을하잖아요,배정을함에있어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잠깐말씀드리면우리시설관리공단이올해4월16일자로지금시설관리공단이설립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시설관리공단설립에대한업무를계속추진하였고,그리고시설관리공단이설립이되고나면그시설관리공단은우리시의업무를대행하는사업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당초용역이있었던7개의시설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과그업무를위탁하는업무담당부서와위탁계약을체결해서부서의어떤시설물관리나운영에대해서해당부서와시설관리공단을위탁계약체결해서하는사항이고,저희기획예산과에서는시설관리공단총괄부서로이예산은개별시설물에대한위탁하는비용은부서에서편성을하고저희들기획예산과에서는거기에대한경영지원팀이라고총괄하는부서가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의인건비와운영비를기획예산과에서편성하고나머지부서에대해서는각개별부서에서그예산을편성하고있기때문에공단운영에대한총괄부분에그런부분은제가구체적으로자세하게말씀드리기가조금그렇고……
박미경위원
제가듣고싶은멘트는나왔습니다. 위탁을주고여러가지사업들이있지만총괄책임부서이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부분을명심하시라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전부다인지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총괄책임부서이다. 앞으로물론우리가지켜보는것뿐만아니라저희도함께만들어가고해나가야되는부분이지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총괄책임부서라는것을잘염두에두시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기획예산과부서는타부서처럼삭감이좀되었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조금씩삭감되……
최신용위원
삭감부분을보니까조금우려스러운게예비비쪽에서,특히나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삭감이많이되었더라고요. 그래서요즘같이기후변화가심한시기인데이예비비를이렇게많이삭감해도되느냐싶은생각도많이들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
최신용위원
전체예산이줄어서예비비를삭감했다는느낌이오는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예비비부분은올해110억이편성되었고작년에115억이편성되어4억8,000정도예비비가작년보다는적은데이예비비110억부분에대해서는매년저희들이예비비사용내역을보면코로나시국말고는예비비사용이1년동안다해도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2024년도에는예비비사용이11억정도고2023년도에는예비비승인이30억정도이기때문에저희들이봐서는이부분에110억정도를하면……
최신용위원
괜찮을까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또재난부분에대해서는재난관리기금이있기때문에1차재난에대해서는기금부분에서일정부분해결하고있기때문에……
최신용위원
문제가없으시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다행이고,제가간단하게한두가지,아까박미경위원님질의중에다자녀가구에대해서제안받고했다그랬죠? 다자녀가구,제안중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물론해당과는아니겠지만우리기획을하고예산하는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린이유는지금보면다자녀가구에지원하는부분이2인이상,3인이상이까지만있어요. 4인,5인은사실구분해야되지않나싶고,이부분본위원도민원아닌민원사항을접수를받고있는데왜3인이상만하느냐,4인,5인이렇게명확하게구분해주면안되겠느냐이런제안도많이받고하는데,물론이부분이아동보육과소관인지모르겠는데아무래도인구정책때문에,인구소멸때문에걱정을많이하는데,지금도다섯번째애를낳았다는이야기도듣고,이런얘기도듣는데이게그냥두루뭉술하게3인이상이렇게지원하는것은불합리하다,특히나인구소멸시대에. 그래서이부분을명확하게3인이상을빼고3인,4인,5인물론그이상도있을수있겠지만구분해주는게좋지않으냐싶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출산장려금이라든지그런부분도셋째자녀까지만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나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저도부서에잘전달해서그런부분이,또지원이……
최신용위원
많이낳을수록우리시가,타지자체는모르겠지만더지원도해주는그런시스템이있어야되지않느냐생각합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런부분은4자녀,5자녀많지않기때문에충분히조례부분을검토하면제생각에는가능할것같은데그부분은부서에잘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부분부서하고잘의논해주시고,그리고271페이지,소송업무관련하단부에여기보면1년에소송관련,민사소송하고행정소송하고대충몇건이나됩니까? 이자료를보면민사가한30건,행정소송이20건이렇게되어있는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착수금부분이평균적으로해서30건,민사소송착수금이30건정도지출될예정이고이정도부분인데지금현재2023년도진행중인소송에서2024년도로이월된부분하고신규하고해서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145건정도중에서64건이종결되고나머지는현재수행중,그정도비율로매년소송이수행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145건,1년에보통평균,다합쳐서. 밑에보면승소사례금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이건수에대해서승소했다는소리인데여기보면15건,민사가15건,행정소송이10건이라는말이죠. 그러면승소률이아주저조하다는소리거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말씀은아니고이부분은수행중인전체사건하고올해64건이종결이되었는데……
최신용위원
올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64건이종결되었는데……
최신용위원
64건중에이건수라는말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64건중에서올해폐소가6건밖에안됩니다. 그래서올해는승소율이91%정도되는데이부분은승소사례금이표준적으로220곱하기15건되어있는데이것보다또적은경우도있고하기때문에2025년도예정건수로잡아놓은것이지승소사례금이15건주고10건주고이부분은저희들이편차가있기때문에그냥보통의금액으로,중간정도금액으로해놓고나머지부분은,올해의승소율은좀높은편입니다.
최신용위원
올해만높다말입니까? 전년도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전년도는91%보다는88%정도,90%내로.
최신용위원
90%정도,그정도면양호한편이라고보는데어떻습니까,과장님보시기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전문법무팀에서도열심히하고있고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물론100%좋겠지만90%정도된다고하니,데이터상으로볼때는위쪽에착수금쪽으로해서30건에민사소송승소사례금이15건,50%정도밖에안돼요,자료상으로볼때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자료상으로보면그렇게보일수도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우려가되어서제가질의를한번드린것이고,우리시와예산규모가비슷한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소송관련업무건수가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자료를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검토안해봅니까? 많다고생각하십니까? 적다고생각하십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올해의건수,전체적인시에보면민사소송부분이사실조금늘어나고있는그런추세고,또어떤부서에서도어떤지출을할때이사람들이소송을통해서명확하게정리를받아하는그런경우가많기때문에지금민사소송은꾸준하게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전년대비약간1,200만원올랐죠? 2,100만원입니까,전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증액되었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올해보면소송수행착수금이작년보다1,100만원정도늘었는데사실2023년까지는착수금이1억정도편성을했었는데매년지출되는추이를보고작년에재정여건이안좋다보니까2024년도에좀줄였는데지출을해보니까올해좀모자란감이있어서내년도에조금더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최신용위원
본위원이승소율을수치를따지고이러이러하고자하는의사는없고,소송가기전에사전에미리이런행정소송이나민사소송부분에대해서는우리관에서사전에충분한대화와의논해서여기까지안갈수있게끔하는게우리책무아닙니까,우리시에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런부분을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한번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69하단270페이지상단에보면시정현안책자외국어판을발행하고있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황진선위원
이건어디어디에배부한다고이렇게제작을하십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시정현황책자는연초에저희들이책자를제작을하는데이외국어판은우리진주시홍보를위해서업무상외국에갈때도제공을다하고저희들이이부분을오시는분들한테도제공을하고,그리고국문판은타시군에서우리시를방문하는,이안에진주시의모든내용이담겨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우리진주시에거주하는외국인들이들어와서사는,일을하기위해서왔던지이런분들도시에방문했을때우리진주시를알리기위해서홍보책자를,시정현황책자를필요로할수도있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되면드릴수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런분들한테많이필요할것같은데현재진주시외국인등록분포를보면베트남인구가많다고요,하대동이쪽으로보면,2,500명정도. 영어,일어,중국어외에외국인주민을위해서베트남어도좀필요하지않을까. 지금자유시장가면외국인들이베트남,태국여러분포가있지만,어찌보면2,000명소수일수도있지만이분들이우리진주에거주하면서진주를알고하기위해서는한번검토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부분을검토해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집행단계에서변화가이런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현황,진주시에아무래도갈수록공단에도필요할것이고농가에도많은외국인들이들어오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을잘반영해서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275페이지보면시민참여시정구현이있는데여기보면시민소통위원회위원참석수당,분과회의참석수당여러가지현수막등으로나와있는데굳이꼭시민소통위원회라고한정하지는않겠습니다. 우리가보면각위원회마다진주시민들의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서시정에반영하기위함이지않습니까. 그런데각위원회별로좀더다양성을뒀으면좋겠다. 그게무슨말이냐하면위촉되는위원들의다양성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가어느위원회에있고또다른위원회,물론그분의역량이풍부하다면그럴수있지만좀더다양한의견청취에는그런부분이그렇게좋은부분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위원회의중복이좀없고우리시를위해서많은봉사자들도계십니다. 그분들은일을하고싶어서나오시는게아니고관심때문에나오시는겁니다. 그래서자기들이봉사에참여하고이런계기를통해서자기의견도반영되고하면좀더적극적으로우리시홍보에도필요하고그분들이현장에있다보면실제체험을통해서나오는의견들이반영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좀더각위원회를한번더살펴보시고중복을줄이시고그렇게운영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여기에보면예산이많지는않지만증액이되어있습니다. 이분들도하나의봉사라고생각합니다. 금액이크고적고를떠나서우리가좋은의견들을이렇게내세우고하는것은좋지만물론오셨을때수당도지출되는건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이런긴축예산기조에서증액하는것은왠지안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시민모두가공감할수있는,다른데서복지예산이라든지많이삭감되고있지않습니까,진짜필요하다싶은. 이분들의수당을줄이라는게아니고좀더알뜰한운영은어떨까이런의견을드립니다. 위원회개최라든지이런부분을좀알뜰하게해서어려울때는다같이,또위원회개최를꼭통해서만의견수렴이아니고또접수받는쪽으로한다든지이런부분도긴축을하자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이부분증액이된부분은행사실비지원금에급량비단가가1,000원이올라서조금증액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일단예산은이렇게조금증액편성했지만사용하는데재정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분들수당을줄이라든가급량비를줄이라는이런말씀은아닙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운용을좀더효율적으로했으면좋겠다,그리고위원회에위원님들의중복성을좀줄였으면좋겠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부분도저희들이위원회총괄부서라서부서에위원회중복제한부분은계속독려를하고있는데좀더챙기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왜냐하면또다른분들이봉사하시는분들도참여를통해서의견들이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다하신것같은데,과장님272페이지잠깐보실까요. 207연구개발비에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에옛날에2024년도는4,200만원이편성되었는데2,200만원이잖아요. 한군데가몇년만에돌아오면서경영평가를하기때문에한군데줄어드는예산입니까? 어떤예산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전체연구용역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는2,200만원이작년과동일하고지금여기에빠진부분이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조사부분이금액이빠졌고,그리고……
정용학위원장
2024년도예산을보게되면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2,000만원이삭감되었거든요. 그이유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격년제로하기때문에……
정용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73페이지,우리시에서도보게되면시민기업이체감하는규제혁신적극행정이라해서보면민생경제활력을위한,그다음낡은관행에대한,그다음적극행정실천이라는이런부분목표를가지고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최근언론보도를보면정부에서토지이용규제147건개선되었다는것혹시언론보셨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그부분은놓친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큰틀로보게되면우선연구개발특구내자연녹지지역건폐율이30%에서40%로되고,용적률도150%에서200%상향되고,상수원보호구역내공공건축물에오수처리시설설치등을충족하면음식점을또허용한다는,진양호같은경우는계속폐쇄시키고있는데허용한다는이런부분도좀있고,그다음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위치한산업용지용적률이1.4배에서1.5배로추가완화하고,그린벨트에전기차충전소설치하면보전부담금을면제한다는이런것도있고,그다음농림지역내농어가주택외일반인의단독주택건축을허용하고,옛날에농림지역에는농가주택만되었는데단독주택도1,000㎡이하는된다고되었고,수변구역지정이전음식점,숙박시설에대한폐업및영업재결을허용한다,이런언론보도를봤습니다. 혹시보신적이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구체적으로,자세히보지는못해가지고……
정용학위원장
본위원이볼때는정부에서규제개혁혁신을위해서하는건데전체적으로농림지역이라든지수변보호구역이라든지이게광범위하기때문에실제적으로기획예산과에수반되는예산은아니지만총괄부서로정부의규제개혁을개선하기위해서는우리진주시에서도예산이편성되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물론총괄부서지만다른부서별로조금조금하시겠는데총괄부서니까2024년도에서는안하고2025년도하는데추경을편성하든지나중에할때도예산이편성되는부분이아닌가그래서내가의문점을가지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규제개혁이되는,정부안에있는부분은정부안에서결정이되면부처별로해당부서로그부분이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총괄한다고해서그예산을기획예산과에서따로편성할내용은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것한번지켜봐주시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큰그림을그려야돼요,우리진주시발전을위해서는. 그리고진주시만이가지고있는,제가볼때정부에서도과도한토지이용이라든지이런규제를개선하고있는그런상태거든요. 그러면우리진주시만이가지고있는조례라든지이런걸로해서타지자체보다좀엄격하게하는그런부분이있어요. 경사도부분이라든지자연녹지내에음식점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민원있는것은아시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도총괄적으로용역을주든지해서한번더다시이부분을조례를제정한다든지안그러면불편사항을,왜그렇느냐하면젊은사람들이와가지고실제적으로집을짓고싶은데경사도때문에우리진주시는안되는데다른남해라든지산청가면다되니까그쪽으로이전하는그런부분도있고요. 그다음음식점같은부분은사실지역공동화현상이라든지원도심공동화현상이라든지상업지구라든지음식점을할수있는그런부분에민원이역학적으로서로상충되는부분이있지만또그런불편한점이런게있거든요. 그런데어느것이옳다그르다는것은아니지만이런걸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고과도한규제는풀어줘야된다,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이렇게하고있잖아요. 그추세에맞춰우리진주시도따라가야되는데보게되면이런게있어요. 낡은관행에대한혁신과소통협력을통한문제해결공공서비스향상,이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보니까좋은말을많이적어놓았더라고요. 불합리한규제를개선한사례,이런것있는데우리진주시도이런부분을개선할의지가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은위원장님의견을부서에잘전달하도록하고,또우리규제개혁위원회가또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총괄적인부분에대해서도위원회하고도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이부분은진주시민들의의견을많이수렴해야된다. 사실은좋은점도있고나쁜점도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걸혜택보는분도있고또그혜택에서멀어지는분도있고하기때문에이런것좀체계적으로너무과도한규제는좀풀어줘야되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이부분은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리고1324페이지,기금조성규모이쪽을보게되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해서고향사랑기금쭉내려오지않습니까,그죠?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이런부분도있고한데통합재정화기금운용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십시오. 현재2024년도말현재액이731억1,900만원정도되는데어떻게운영을할것인지하고2025년도에보면쓰고나서남은돈이많이줄어들었더라고요. 280정도를쓰고남은게476억정도남는데긴축예산,우리가예산이적어서통합재정화기금을쓰는겁니까? 안그러면무엇때문에이렇게지출이되는지하고이자부분도어떻게예치가되어있으며1금고,2금고가되어있을건데그부분도간단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간단히말씀을드리면위원장님말씀하신2024년도말조성액은731억입니다. 이731억중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말그대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기때문에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이따로나와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합쳐져가지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따로나와있는데통합계정에는지금145억5,000만원이있고나머지부분은585억이있는상태에서통합계정으로2025년도에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1억5,000만원이통합계정으로넣으려고합니다.넣으려고하기때문에통합계정은147억이되고나머지585억이남아있는데585억중에서아시다시피우리재정이현재교부세도적고하기때문에2025년도본예산에280억을전출을받아서본예산안에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이585억중에서280억을쓰고305억이남은상태에서통합계정은올해2025년도에이자가18억정도들어올예정입니다. 그래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2025년말되면323억이될예정이고,통합계정은원금이147억에서2025년도에이자가6억정도들어올예정입니다. 그래서147억에서6억하면153억정도해가지고2025년말현재액이476억정도될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이자부분이2개합해서25억정도보통들어온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자가23억7,000정도들어올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그게1금고2금고나눠분산예치되어있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이율은얼마정도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올해이율은3.23%정도해서3.5%미만이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타지자체하고비교해가지고는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타지자체하고이율이똑같을수가없는게제가최근에는조사를못해봤는데진주시공공예금이인근타지자체에비해서좀높은편이고,그리고이건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의공공예금이자이율은아니고진주시전체의공공예금이율에따라하고있는데시금고지정은징수과에서업무를하고있는데3년마다한번씩지정을하고있는데지정당시에한국은행기준금리하고를비교해서다른부분에보태지는부분이있어서계약당시의지정금리에매월한국은행금리변동사항에따라서각지자체의금리가정해지는걸로알고있는데타지자체보다는조금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미래세대행복기금이507억정도있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500억이상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거기에이자가16억정도되는데지출이15억인데이것도다른걸로전출한겁니까? 안그러면실제적으로행복기금자체를지출한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미래세대행복기금은원금을500억목표로조성을해서매년나오는이자로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이자로사업을하는데13억정도남았더라고,보니까. 이자부분이좀많아가지고쓴것지출보다. 그러면그건계속본예산에지출을하는거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미래세대행복기금은과목이사업비로지출하고나머지부분은예치금으로,말그대로예치금으로,과목이예치금이따로있습니다. 세출과목이예치금으로해서은행에예치해놓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본위원장이기금조성보면여러가지기금들이있지않습니까,그죠? 규모가1,550억정도되는데이부분을어떻게예치했으며이율이어떻게되는지,그다음에타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어떤정도의그것인지한번알아보고싶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기금부분은말그대로특별회계도부서별로하고기금도부서별로하기때문에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은우리부서에다취합을해야되는관계로취합을해서……
정용학위원장
시간이좀걸리더라도제가그부분을알아보고자하는거니까그이율부분,그다음1금고,2금고어떻게예치되어있으며,이율은어떻게되며,그다음경상남도규모가비슷한타지자체하고비교를했을때금리가어떻게되는지를알아보고싶으니까이부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행정과장정현숙입니다. 행정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세부사업중심으로주요증감변동과신규반영된사업위주로단위는백만원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행정과2025년예산액은지난해대비11억4,000만원이감액된1,772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700만원이감액된2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0쪽,청사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3천만원이감액된2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당직인원조정으로수당감액분입니다. 다음281쪽,발간실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2,000만원이감액된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자산취득비2,0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282쪽,청사경계및방호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00만원이증액된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계및방호운영비는1,100만원을감액하고청원경찰노후무전기교체구입비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3쪽,비상대비훈련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00만원을증액하여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4쪽,안보단체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600만원이증액된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5쪽맨아래고향사랑기부제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억2,900만원을증액하여2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홍보비와답례품구입비,시스템운영비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286쪽,주민등록제도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2,200만원이증액된1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도입과주민등록시스템운영비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287쪽,이통반장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2,800만원이증액된4억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이통반장단체상해보험요율상승분입니다. 다음288쪽,읍면동행정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900만원이증액된2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산읍승격30주년기념행사를위해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금산면마을홍보게시판정비주민참여사업입니다. 금산면마을홍보게시판정비사업이25년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되어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0쪽,선거관리사업입니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비용으로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탁사무비등부담금1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진주사천통합기반마련사업은시민공감대형성과분위기조성을위하여사무관리비4,000만원,행사운영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600만원이증액된3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2쪽,새마을회관승강기보수사업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따라승강기안전사고대비및보수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사업은지난해대비4,300만원이증액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활동비등500만원은감액되고자율방범대피복비등활동지원을위해4,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4쪽,인사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6,900만원이증액된7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된증감사유로신규공무원의증가로인한대체인력인건비는지난해대비1,000만원감액하였고,직원근태용지문인식기는시스템통합사용에따라임차비절감으로사무관리비4,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295쪽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공공운영비1억1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인사정보시스템환경증설부담금으로1,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무원교육훈련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억원을감액하여5억5,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감액사유는직원독서자율위탁교육비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96쪽맨아래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7,100만이증액된65억4천3백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기간제근로자국민건강보험등4대보험요율인상과최저임금단가상승으로인해2억8,200만원이증액되었고,297쪽일반운영비직원심리상담위탁교육비등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298쪽공공운영비직원건강검진비지원은3년간평균지출액을반영하여1억8,500만원을감액하였고맞춤형복지포인트는근속연수증가로인한자연증가분을반영하여3,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또한국내배낭여행경비와격무공무원및공무원노사문화탐방은인원축소하여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무직근로자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용역비4,500만원이감액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부분공무원행정능률향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500만원이감액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9쪽,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6,200만원이증액된11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특수업무담당분야대상인원증가로인해5,700만원을증액하였고연금지급금은기준소득월액평균액증가로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와같은10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주민자치센터특성화사업운영지원을위해3,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자원봉사자보상금은3,7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감액사유는읍면동별기준운영에서주민자치센터운영개소별기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 300쪽,주민자치센터시설보수비는2,400만원증액,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장비자산취득비는2,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사전읍면동별수요조사를반영했습니다. 다음301쪽,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4,100만원이감액된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위원회의참석수당을주민자치위원회와동일하게조정하여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주민자치회마을자치계획추진사업비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1쪽,아래부터311쪽까지인력운영비총괄로지난해대비17억3,100만원이감액된1,52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연가보상일수축소등각종수당경비17억300만원감액편성하고,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요율상승분2억9,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1쪽아래인력운영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운영사업으로지난해대비1,100만원이감액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국도비예산통보에따른것입니다. 312쪽,공무직인력운영비는지난해대비2억300만원이증액된9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전년대비2.5%인상분과314쪽,공무직근로자4대사회보험료율의인상분을반영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5쪽,기본경비는지난해대비400만원이증액된5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36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과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한기금입니다. 1337쪽,고향사랑기금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모금액과2024년모금액결과를반영하고2025년에는모금추정액을상향조정하여8억9,700만원으로자금운용계획입니다. 시민을위한복리증진사업으로사용전까지2025년기부금도전액예치할계획으로기금모금을위해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공무원복지부분에서예산을감액한부분들이좀있습니다. 물론긴축재정부분에있어서이렇게복지부분에서감액을해도큰무리가없는지,아니면우선에일단이렇게해서차후에추경으로할계획인지답변듣고싶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큰것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1년에보통공무원들이21일을사용할수가있습니다. 휴가를사용을하면사실은돈으로환수가되지않고만약에바쁘거나직원이사용못하는경우에는돈으로보상을해주는제도인데기존20일하다가최근에몇년들어서는15일까지하다가내년에는10일로대폭축소를했습니다. 그러면공무원,공무직전체직원이다해당이되겠는데그렇게하면사실은금액부분에우선은직원들이당황할수도있겠으나사실은힘들때한번휴가를갈수있다는이분위기를위에직원이나상사들도한다면여름휴가라든지적시적소에할수있는방법도되겠고,만약에이부분에있어서예산이원활하게된다면또그예산을추경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또하나는건강검진비지난번회기때,앞에때말씀을하셨는데건강검진비는삭감이되는것이아니고아까말씀드렸듯이최근3년동안지출액을기준으로해서저희들이삭감을했습니다. 그런데그부분도내년에만약에조기에지출이종료가된다면추경에할수있든지아니면그다음해26년에10월,11월,12월만약에사용을했는데영수증이있다면저희들이그렇게활용하도록최선을다하겠고,그외에일부분은직원들이휴양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독서통신비가1억이대폭삭감이되었습니다. 그러면직원들책을읽는그런능률에있어서자기의기본적인재능이나또우리가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이삭감이되었지만우리시에도서관이있고노조사무실에일부책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예산이원활하게된다면향후에재추진할,검토할부분이충분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
어찌보면이게굉장히모범적인답안이다,그죠? 긴축도중요하지만그렇지만누구든지받다가안받고,하다가안하고이럴때는수긍할수있는대체적인부분이마련이되어야수긍가능한부분이고,방금우리과장님께서이런저런대체부분편성에한해서는충분한설명을듣고나니까저는이해가가는부분입니다. 하지만이런부분에서차후에도사실복지라는게잘먹고잘살고열심히하는부분에서또보상적인측면이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는우리과부서에서잘챙겨서적재적소에써야할때는잘편성해야된다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주민자치센터,회의비이런부분에서절감,감액한부분이있습니다. 이전에도항상이범위내에서진행을해왔는데또과감하게본예산에서감액을한부분은수요조사를또반영을했다는설명도있었고회의비조정에있어서는어땠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회의비조정은기존에우리가시범적으로주민자치회가우리시가다른시군도마찬가지겠지만올해4년차가됩니다. 그리고30개읍면동이모두다주민자치로갈것인가아니면기존주민자치위원회로있을것인가에따라서2개동과1개면이우선적으로시범을했는데4년차가됩니다. 그런데앞에서부터위원장님과또위원님들관심을가져주시는만큼운영을4년차올해해본결과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가하는역할이그렇게뚜렷하게우리시에현재차등적으로보이지않고나머지27개동에서우리가회의를참석하면1만2,000원을주는데주민자치회는이름만바꾸면2만원준다면그러면우리가그렇게갈것인가말것이냐약간그런부분도있었고,그래서향후이부분에서는중앙에서,행정안전부에서내려오는안도과거에처음4년전에는강력하게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전국에시군에시범적으로하는데있어서,물론잘되는그런시군에서는잘되고우리시의같은경우는그렇게뚜렷한차이가없어서,그래서다각적으로의견을받아서이번에는회의수당은크게2만원,1만2,000원차이도날수도있겠지만일단그부분에있어서는했고,예산부분에서사업비는,주민자치내에서하는사업비는일시적으로감액보지만사실은그돈이여기서는아니고다른읍면동전체부분은그사업비만큼그대로3,000만원이갔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주민자치위원회전체에30개읍면동에서공동적으로균일하게할필요가있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조정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실과에서,담당부서에서명확하게그걸파악을하고있는데사실은그게불만의볼멘소리들이종종있었습니다. 예산서를보고조정이가능했고가능할수있는범위내에서협상안이협의가된건지,어쨌든행정이위원회가같이서로불만없이잘굴러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 295페이지,장애인고용부담금이부분설명을듣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2022년도7월부터시행이되었는데과거에대비해서강력하게2022년부터됨으로해서정원대비해서율이있습니다,해마다. 2022년,2023년,2024년3년동안했는데해마다요율이올라가기도하고쉽게말씀을드리면우리직원이1,812명이있습니다. 그러면요율이올라갔다는말씀은2023년도를놓고보면3.8%하면우리직원수가1,812명에서69명을장애인으로의무적으로고용을해야됩니다. 그러면이게매월유지가되어야되는데올해2024년에는운영을해보니까퇴직이나또고용이올수도있는데고용유지가지난해는되다가2024년에는평균매월,일시적이아니고69명유지가되는데중간에퇴사하는직원이있다보니까62명이되었습니다. 그러면7명이차이가나지않습니까. 그부분은법에따라서당장그만둔다고해서다음달에채용이되는게아니거든요. 최소계획을세우면2년후에들어오는데그부분만큼은의무적으로부담금을내야됩니다. 그런데2022년,2023년보다24년은또율이좀더올라갔습니다. 그래서이돈만큼은우리가25년도에내야되는부분이있고,그부분에있어서25년도우리가공무원채용부분에있어서도더신경을써야되고,퇴직하는지금현재62명인데7명이결원되었지만,62명이되고있지만사실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분이중간에있다가,현재62명이있는데퇴사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향후복직을한다든지전입을온다는부분이있으면장애인을우선해서할수있도록하고고용부분에서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분담금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사실퇴직은예측가능한부분이지않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규나장애인들은가측할수도있지만우리가인사가정기인사가두번일어나거든요. 우리진주시는고정적으로하반기7월에대비해서6월에인사가있고내년1월대비해서12월에있는데그때위해서수요조사를합니다. 항상공문을내서미리미리해달라하는데일을하다보면중간에업무의과중이라든지약간스트레스가있으면수시로그런변동이사실은생깁니다. 그런부분에서1,800명이상을운영하다보면애로사항이사실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안타까운부분도있기도하고예측가능하지만예측불가능한그런상황들이또그내면에는있고,이부분에있어서는그야말로고용에대해서굉장히우리가고민하면서잘해나가야될일인것같습니다. 부담금이라는게뭔가지출에대한고민을해야하는부담금……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사실은맞습니다.
박미경위원
함께고민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한가지더하겠습니다. 진주사천통합에대해서이부분이,사실사천시와의통합에대해서굉장히예민한상황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자체간에사실통합이쉬운게아닌데,물론준비기간이있기도하고사천과진주시와의공감대,일차적인부분들이해소가되어야만이이게가능한일인데홍보도하고이렇게준비를하는것이지않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더부탁합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말씀하겠습니다. 최근에하반기부터진주사천통합기반마련을준비하고있는데일반적으로관에서주도하는것보다는,저도행정과와서이업무를보면서제가자료를찾다보니까기초자치단체간에성공한사례가있었는지과거에,그리고시도하다가말았는지그런사례를자료를찾다보고했더니민간이주도해서성공한사례가유일하게최근에있습니다. 다른사항은분위기조성이라든지사천이약간그런부분도있지만,시의원님들께서계속관심을가지시고기존알고있는거와다르게더신경을써달라하시는데제가최근에준비하면서보니까10년전에청주시하고청원군이통합한사례가민간이주도해서성공한사례가있는데그후올해가10년이되었습니다.2024년딱10년이되었는데그때는어떻게준비를해서10년후에,우리도미래10년후가되지않겠습니까. 어떻게되고있는가를자료를봤거든요. 살펴보니거기도처음부터이렇게되지는않았답니다. 관에서위주로하자하자할때는주민투표도반발되고삼전사기로세번은다결렬되고네번째되었고그렇게하고나서도2년을거쳐서2014년에통합을했는데그때이후14년,지금어떻게되었느냐,서울에과연물밀듯이갔는가안갔는가를비교를해보니지금현재청주청원군이통합10년후에뭐가좋아졌는지대체적으로보니투자유치는3배가늘었고면적은서울보다1.6배가커졌는데지역구가그당시에2개구에서4개구가늘어났으며,그다음서울에국책사업을중앙에있던것을국가특화산업단지지정이라든지도시경쟁력이굉장히강화됨으로해서재정이1.73%가증가되었고,무엇보다인구가지금현재자료를보니까사만칠천,구천정도로오만가까이계속,다른지역은줄어들고있는데이지역은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제가말하는건요약이지만중간중간에통합하기가쉽지않다는건누구나아시잖아요. 하면좋다는것도아십니다. 그런데그부분에서굉장히노력해서준비를거쳐서,몇년을거쳐서했는데10년후에지금현재인구가늘고있다고하니기초와기초끼리. 그리하고진주가지금해야되는당위성은위원님아시다시피우주항공복합도시해가지고서명운동도인터넷에나고해달라는부분인데진주와사천이이렇게똘똘뭉치지않으면,고흥은발사체가있지않습니까. 그리고연구단지는대전,서울,인천쪽에서과연내려오려고,우주항공청만왔다고해서과연내려오려고하지않는것기정으로우리가아실겁니다. 우리가혁신도시도있고10년후되어서정주여건이되어있는데이시기에정촌산단에우주항공국가산단도있지않습니까. 이럴때우리가뭉쳐서좀더우리지역이,사실지역이상생하고살아야된다는건인구소멸과저출산이나모든부분에있어서공감을하실겁니다. 그래서내년에일차적으로이부분예산을해서시민들공감대를형성해서저희들관에서억지로끌고갈수는없지않겠습니까. 오해라든지시민들과이렇게한번해서계속적으로올해가안되면내년,내년아니면후내년까지여러분들께서는,아마10년후20년후되면당연히저는이자리에없습니다. 그렇지만누군가해야된다면한걸음한걸음나아가야지좋은소리만들으려고우리공무원이일을하는건아니고,그렇게생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맞습니다. 방금우리과장께서도공감대,본위원도공감대라고얘기를했습니다. 우리가해나가야할일들은많습니다.많은데,맨처음이상황이발생을했을때사천시에서는뜬금없는제안이다라는그멘트가저뿐만아니라많은분들에게확꽂혔습니다. 제일먼저준비되어야되는것이지자체와지자체의단체장과의거리낌없는소통입니다. 거기에서부터소통이되지않는데아무리민간이애를쓰고해도쉽지않는담이거든요. 엄청난,단단한담인데그런부분에서너도나도우리도공감대를형성하고앞으로나아갈수있는방향을자꾸소통해서할수있다는그런방향을잘홍보부터시작해서해보겠다는것이지않습니까. 이게준비가시작이될지어려울지항상긍정적인방향으로바라봐야하겠지만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진주시민들과사천시에많은의견을수렴해서작은거에서부터시작을한번해나가봐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86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늘위원장님도말씀해오셨듯이유등축제기간에소망등에기부자들에대한등을달아주자그런제안도계셨지만그런제안은너무좋아요. 그분들이그걸보러올수도있고고향방문하는계기도될수있을것입니다. 그런데답례품,뭔가선물로서바로보내는이거는크게앞으로확장성에는그렇게도움이되지않을것같아요. 왜냐하면제가아래께TV를봤는데전국에서1,2위하는그런고향사랑기부제부분에홍보하는영상을보니까고향을방문하게어떤프로그램을만들어서,물론적은기금을가지고는안되겠지만우리가답례품으로할수있는것만큼에서어떤초대가가능한뭔가유인책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가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었습니다. 거기도보니까오신분들이이런계기에고향을와서너무좋다는반응들,어떤계기를만들어줌으로써다음에또다시재기부를할수가있고,그렇게연결해가는게있었습니다. 물론과장님께서도전국많이검색해보고계시겠지만좀잘되고있는데벤치마킹도하시고,아무튼고향을방문하는기회를,그분들도이런기회아니면,물론고향에부모님이나형제자매가있다면방문이되겠지만그렇지않고떠나계신분들은한번오시기가참힘든일일것입니다. 그런기회를만들어서다시방문하는기회를통해서고향도한번보면서,다시재기부하는기회를만들어주시는데다시이정책을좀더잘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298페이지,종합검진비여기보면인당25만원씩직원수하고했을때종합검진비가제한적으로지급이됩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제가말씀을드린대로22년,23년,24년3년간지출액을봤거든요. 실제로는지난해보면2,360명을해서우리직원전체하고공무직하고……
황진선위원
전체반영해서그런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했는데홍보도하고부서에서하는데우리후생복지팀에서연초에홍보를하는데……
황진선위원
아,홍보를하는데안썼네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바쁜직원이나특히젊은직원들은아직까지건강에대해서괜찮다하는부분이있어서,주지않은게아니고지출액을대비해서저희들이삭감을일부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홍보를잘해서젊으신분들도건강검진비로서건강관리를꾸준히해갈수있도록홍보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리고299페이지보면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보상이렇게되어있잖아요. 다른봉사단체들도어떤쪽으로도거의지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지만어떤단체들은식당봉사,몇시간을통해서그수당을받아가는단체도있고어떤데는회의참석만으로도수당을받아가고이런부분이있는데물론다들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이지만그래도그시간을내서많은시간들을할애하는,진짜많은시간을할애함에도기본차비,교통비밖에안될정도로지금지급되고있지않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런데그걸보상을다주자는것은아니지만좀더형평성에맞게보상이참석수당이나이런게이루어지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왜냐하면그분들도처음에는그수당에대해서염두에두고봉사나오신것은아닙니다. 아니지만타단체하고자꾸비교를하게되고또그러다보면각봉사단체에서수평이동이아무래도수당이지급되고사람인지라수월한쪽으로이동이되고사람이몰리는단체는몰리고힘든단체는자꾸빠져나가는그런것도있거든요. 지역에서봉사단체를이끌고계시는분들은그런애로점들이많을것입니다. 한번여러가지그런부분도검토를해서어떻게하면골고루,그리고제가늘말씀드리는건중복회원들,물론시골이나여성자원봉사자가많이각자사회활동을,직장을많이가지고계시니까봉사하실분들이많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또관에서나봉사회원들끼리도좀더적극추천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야지이사람이이쪽가고저쪽가고이렇게하면우리가진짜가용인력이필요할때는가동이잘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미리중복을피하다가자꾸애를쓰다보면다양한계층에서들어오셔서자원봉사자확대에오히려더유용하게,물론내년에체전이나여러가지행사때는많은자원봉사자가필요하실거거든요. 그럴때잘활용될수있도록그런부분까지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좀전에황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빠진부분을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5,000명해놨는데답례품구입비,또배송비,286페이지,올해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이얼마였습니까,지금까지?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지금현재까지는,어제까지제가오기전에한번봤거든요. 10월까지는2억을모금했고2억4,000만원지금현재.
최신용위원
2억4,000?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최신용위원
명수는몇명됩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명수는2,400명.
최신용위원
그런데올해는5,000명잡았다,그죠? 배잡았다,그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한이유는작년에도해보니까12월에직장인같은경우는연말정산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집중적으로왔는데남은기간이3주남았지만그만큼오면참다행이고3억까지작년에되었기때문에,혹시나했는데여기는5,000명을잡은이유는답례품이라는거는2023년,2024년올해현재까지도예를들어직장인이10만원을한다,100만원을한다하면그때마다본인이답례품을신청하지는않습니다. 아직까지안하신분도,기부는하시는데……
최신용위원
몰려서신청할수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그래서2023년에아직까지답례품을신청안하신분,2024년도도10월까지신청을하셨는데안하신분들이있거든요.그분하고내년까지수요예측해서예상액입니다. 그래서명수를이렇게잡았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그렇다? 그러면기금자금운용계획1337페이지보면전년도에이자수입하고합쳐서3억600만원했는데올해계획은근3배정도돼요.8억9,000정도되는데이게실현가능한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2023년,2024년을하면5억,작년게누계가되는겁니다. 내년은3억5,000을,여기보면기타수입맨아래칸에보면2025년은3억5,000을목표로잡았고지난번7월에추경할때너무적게잡았다고말씀을하셔서작년에모금액이3억이었고……
최신용위원
아니,이야기하더라도실현가능한금액을해야되는데,예측을해야되는데……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2023년은3억2,000만원정도가최종되었고,올해는2억을목표로해서하고있고내년에3억5,000으로조금상향해잡았습니다. 저희들이좀더홍보하고할수있는부분은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렇죠.너무터무니없이많이계획하는것도문제가되겠지만또우리가할수있는한도내에서최대한발전적인방향으로잡는것도좋은데,하여튼이고향사랑기부제가아직까지도조금미흡한것같아요.그렇죠? 그래서사무관리비에홍보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게많이있는데하여튼홍보를더철저히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우주항공청도이번주에사천시에공무원하고우리실무자들이같이한번방문을했고,일부점심시간에했고오늘도공공기관LH에연말이고해서우리직원들이나가서홍보활동을점심시간에하고왔습니다. 참고로계속홍보활동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우리행정과에서보니까타부서에비해서도다른데도수고많지만행정과에서도많은일을하고계시는데어려운이부분까지또책임을지고열심히부탁을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몇가지만덧붙여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내년도2025년도행정과에서제일역점을둬야되는게상반기조직개편이있지않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국이12국85과에서나중에보면본청이6국체제에서8국체제로가고교통안전국,교육체육국이신설되고인구청년정책관이런게신설되지않습니까,그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우리로보게되면문화유산과,기후대기과,문화시설사업소,진양호공원사업소,인구청년정책관이런부서들이생기지않습니까? 그러면현행인원을유지하면서이런부분이기때문에또업무분담에업무전문성으로갈수도있고또어떻게보면중복되는수도있고여러가지불편이좀있고안착이안될수도있거든요,초반기에. 그리고행정과에서는상반기조직개편을통해서빨리안정이되어이업무에지속적이고진주시행정이정확하게시민한분한분한테행정의어떤서비스가녹아날수있도록역점적으로잘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부를드릴게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했는데진주사천행정통합민간차원추진상황이런쪽에보게되면그예산이5,000만원이올라왔다말입니다. 여기에보게되면팜플렛등홍보제작이2,800이고그다음에통합홍보플레카드제작이1,200인데이것어떻게한다는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명절이라든지축제라든지그런기간에있어서진주와사천이,우리가사천에가서는할수없지만명절에고향을방문한다든지아니면진주시민이기존있을때그런데서진주시가지안에말씀그대로,아까박미경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희진주시민모든분들이알고있지는않는분위기기때문에공감형성을위해서우리가플래카드로도홍보하고기타홍보물에있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자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본위원장생각은좀다른데자칫잘못하면행정이너무앞서가게되면,저는통합이제일좋은게국가적인큰인센티브를주면서통합을하게되면실제적으로도지역기반이라든지청원하고청주시하고의어떤민간로드맵으로해서국가에서도많은지원을해주게되면여러가지혜택이많기때문에지자체간에통합이잘이루어질수있다. 마창진같은그런경우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아니라면결국은통합이되려고하면제생각입니다. 경제,문화,예술,체육민간단체등을통해서통합의당위성하고그다음합리적이고미래지향적인통합의원칙을세우고나가야되고요. 그다음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거기에국가적인어떤인센티브이런걸이끌어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시에서너무급하고자극적인접근방식으로하게되면자칫통합에걸림돌이될수있거든요. 조금전에박미경위원님께서도그부분을지적하셨는데저는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보도되어있는언론을보게되게되면진주사천행정통합에진주시민은10명중에서8명이찬성을하고또사천같은경우는보면57%정도찬성을하고,약간괴리는좀있지만대체적으로긍정적인분위기는맞습니다. 하지만접근하는방식은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행정이주도를하는게아니고최근에진주사천통합을위한상공회의소라든지이런부분에서계속통합에대해논의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진주사천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되어있는데진주만되어있습니까? 안그러면진주사천같이되어있습니까,통합추진위원회가?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지금현재까지는진주만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을제생각에는상공회의소라든지경제라든지우주,문화,시민단체라든지이런부분을끌어들여통합을할수있는로드맵을마련하는거는진주와사천하고같이손잡고가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우리가19년부터계속이런통합에대한어떤논의를계속해놨는데최근에경상남도하고부산,보니까대전하고충남,대구하고경북,계속적으로하고있는추세거든요. 그래서이런것할때,이런것도제가한번봤어요. 조금전에언론을보니까사천공항국제공항승격을하는데경남도민에양산하고저쪽은빼고했는데74.4%가찬성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도우리가수산물사주기하는그런식으로공동으로사천공항이유지되는거는경상남도하고진주시하고사천시에서일부부담을해서유지되는거잖아요,그죠? 그래서국제공항승격이라든지항공우주라든지어떤공동적인목표를설정해서사천의시민단체라든지이런부분좀힘들겠지만장기적으로보고해줘야되겠다,구성을하면서,그런말씀을드리고,이팜플렛자체가너무자극적이라든지우리진주시에독단적인부분이들어가게되면더걸림돌이될수있어요. 그래서문구하나하나,우리는마음이없는데,우리는홍보지라고그러지만자기들은찌라시라고할거거든요. 그런식으로되어서는안된다. 그래서온전히통합에대한어떤그런걸담을수있도록그런식으로자극적이지않고어떤당위성을할수있는그런방안을하면그것한데이게자칫잘못하면예산이엉뚱한데로갈수있다,방향이. 그래서굉장히조심스러운그런부분이들어서위원장이짚고넘어가는것입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지적에대해서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을충분히고려해서향후내년에할때아까말씀드린대로공감분위기를시민들한테살리고좀전에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잘검토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민간위주로자주해가지고교류할수있는체육이라든지여러분야가있잖아요. 경제분야이런부분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하미선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본예산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세출예산은7억2,800만원으로전년대비6,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316페이지부터317페이지는대고객친절업무추진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및유지보수,비상벨유지관리등일반운영비와민원자원봉사자운영,민원담당자보호장비구입등이며동행정복지센터안전가림막에신규로7,000만원,무인민원발급기외부부스유지보수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므로전년보다8,600만원증액한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8페이지,민원만족행정서비스사업입니다. 직원친절도조사및맞춤형친절교육을위해2,000만원,대민친절도우수분야시상을위한포상금400만원등전년대비100만원증액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공개민원행정사업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과모니터단참석자보상금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고,청원민원행정사업은청원심의회참석수당으로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8페이지하단120기동대운영사업입니다. 120기동대운영에따른공무직작업복,차량유지비등일반운영비에전년대비900만원감액한2,000만원편성하였고319페이지중간부분노후된120기동대차량5대교체구입비에1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오케이민원업무추진입니다. 각종신고등록증관련소모품구입과민원처리기간우수부서등포상금으로전년보다100만원감액한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과320페이지의여권대행기관운영은국비로확정내시에의해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은1,100만원감액한9,400원,여권대행기관운영은200만원증액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부서기본경비는급식비단가조정및기준액상승으로전년보다500만원증액한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120기동대차량교체구입비가있습니다. 120기동대는내구연한이어떻게됩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10년이상차량이거나12만키로이상된차량을우선으로해서대상을선발해서2025년도에5대교체하는걸로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5대를저희가발주를하잖아요. 발주를하면여기에도착하는기간은얼마나걸릴까요?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기간은한달이내로가능합니다.
박미경위원
차량이금방출고가되나요?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
박미경위원
왜냐하면발주를넣고어떤차량은그렇더라고. 한참1년을기다려야하고……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것같으면미리예측할수있는거라서120차량이정도1톤같은경우는금방금방출고가가능……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출고되면바로120기동대라는도색도하고그런준비과정해서적어도두달정도하면충분히공급될것으로봅니다.
박미경위원
상단에보면교체차량도색……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그게120차량그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여기에서발생이되는거구나. 그래서저는약간의구심이이항목이위에있어서교체차량을굳이도색을한다,약간그런의구심이있었네요. 그바로위에보면차량연료비및수리비2대라고했는데연료비및수리비……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이2대는민원여권과에120차량이2대가있습니다. 그것에대한차량유지비연료비,수리비입니다. 읍면동에120은거기에별도로읍면동예산에따로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교체가능한부분은읍면동에그부분이고……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사주고이것은민원여권과에2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게아래위로순서가그런것같아서약간이부분이의구심이들어서,됐고317페이지에보면민원안내자원봉사자참여실비보상이있습니다. 이부분은민원여권과바로앞에있는부스거기말인가요?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거기두분하고중앙엘리베이트타기전에중앙홀에그분하고하루에두분두분네분이근무를하십니다. 민원자원봉사자가총39분입니다. 올해예산편성할때는35분이었는데지금39분이라서인원수가늘어서조금예산이증가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네분이더추가가되었다,그죠?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하루에네분이4시간씩근무를하고하십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은인원이많이안되나라는생각이제가조금들때가있었어요. 왜냐하면봤던분이또수고를하고계시고또이삼일지나가다보면또그분이계시고해서,사실은자원봉사의개념이훨씬많은거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봉사정신이사실투철하지않으면거기문열려있으면겨울에춥기도하고물론우리가보완해줄수있는방한복이나이런부분은있지만그래도민원을제일먼저맞이하시는분들이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나는4명245일이러면,고정적이면안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었는데그러면전체적으로하루에운영하는인원은4명이고그중에35분이었는데4명이추가가되어서지금현재39명의봉사자로운영을하고있다,그죠?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과장님,우리시부서중에최고기피하는부서가민원여권과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민원이제일많이들랑거린다는얘기가있던데,하여튼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318페이지에여기보면친절공무원인센티브제공해가지고90명해놨는데우리민원실에직원만인센티브준다는말입니까? 아니면시전체인겁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우리홈페이지보면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방이있거든요. 그쪽으로들어오는지아니면전화로어느부서에누가친절하다,그런직원에대해서저희가인센티브라해서상품권조금주는겁니다. 전직원에해당됩니다.
최신용위원
민원여권과통틀어서90명이안되는데90명이라해서,그아래에아까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이차량구입때문에잠깐질의를하셨는데여기120기동대운영에인원이2명입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저희민원여권과에2명입니다,120기동대.
최신용위원
그래서방한복하고이런게2명분되어있는데이두분의주요업무가뭡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120기동대가2대있습니다.각1대씩하루종일읍면동을순찰하면서민원업무,그전에접수된민원업무처리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연간작년같은경우에그두분이3,300건정도민원을처리하고있습니다. 굉장히많이처리를하고있습니다. 각읍면동에서인터넷으로들어오든지전화로어느동에,예를들면요즘같으면현수막같게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30개읍면동에기동대차도있고그렇는데그러면민원여권과는이민원이들어오면각읍면동에그렇게지시를안합니까? 직접바로합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저희들이처리를하고……
최신용위원
두분으로다해결되나요,3,300건이라그러는데?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거의두분이다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제가고생한다는말씀드리고,319페이지에120기동대주민불편사항처리자재구입해놨는데주로이부분이어떤자재들입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3,300건중에보면제일많이하는게탄력봉같은것설치를해달라한다든지그런것할때저희가직접그자재까지사가지고이두분이가서직접설치를하는겁니다.
최신용위원
그런거는관련부서에서,도로과라든지이런부서에서하지않나요?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간단하고금액도얼마안되는그런업무를저희부서에서……
최신용위원
그리고각읍면동도있잖아요.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그렇게해도저희가거의처리를하고있습니다. 두분이서정말고생이많습니다. 공무직두분이거든요.
최신용위원
본위원이자료도수집하고있고또120기동대처럼또민원사항바로바로해결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자료를모우고있는데전국지자체중에어디가제일잘되어있는지아십니까? 모르시죠?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최신용위원
청송군으로본인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자료도수집하고있는데이부분이중복되는부분도많고해당과도마찬가지고,120기동대는두분이씩하는데이게앞으로본위원이볼때는체계적으로진행이되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나름대로현재준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차제에또의논할수있는부분은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이부분이민원이3,300건인데처리하는게,자재구입비가보면삭감되었다고요,그나마. 전년도에1,500만원에서900만원정도로삭감되었는데자재비가더들어서……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자재구입비가삭감된것은아니고여기에보면삭제가560으로보이는데자재구입비말고120기동대에서1년에상하반기합동순회봉사활동을또따로하고있었습니다,올해까지는. 이사업을어차피복지재단이라든지이런데서계속봉사활동을하고있어서중복성격이라서그건내년부터는하지말자해서그사업비560만원이삭감된겁니다.
최신용위원
예,알겠습니다. 계속수고해주시고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17페이지,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료비지원에는10명인데이것하고공무직이분은두분이라고하셨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
황진선위원
지금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료비라고따로있는거는어떤쪽으로쓰이는의료비입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이의료비는흔히많이듣는이야기가악성민원이나폭언,폭행으로인해서업무수행중에……
황진선위원
사고나……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그런공무원이발생하면그의료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황진선위원
꼭민원여권과말고라도……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전직원이
황진선위원
읍면동에계시는민원담당자들도해당이된다는거죠?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이금액가지고됩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실제병원에가서진료를받고하는경우가그리많지는않아서올해같은경우는2명정도지원을하긴했습니다.
황진선위원
많이다치지는않았고요?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
황진선위원
317페이지에민원처리담당공무원보호장비웨어러블캠하고녹음기를구입할예정인데안전을위해서이런것들을구입한다는것입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민원안내공무원들안전을위해서추가로구입하는겁니다.
황진선위원
현재는몇대정도가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현재웨어러블캠은이렇게켐코드가달린그건현재50대읍면동하고민원부서에배치가되어있고,녹음기가128대현재보유하고있습니다. 거기서또저희가부서에추가수요조사를하니까더필요하다해서내년에6대,6대추가구입하는사항입니다.
황진선위원
이보호장비는좀위험한민원을만나러가거나문제가……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아니요,민원업무를보고있을때,전읍면동이나민원부서에하고있다가만약에민원이푹언이나폭행을할기미가보이면바로이버턴을누르면녹음이바로됩니다.
황진선위원
웨어러블캠은어떤기능을하는겁니까? 저는잘몰라가지고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캠코드처럼녹화가됩니다. 녹화가되고녹음기는녹음만되고.
황진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옆에가까이두고있다가어떤상황이발생하면바로눌러서바로촬영과동시에가능하네요?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항상민원인을대하는장소에는이게가까이있어야되겠네요?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배치가되어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아무튼민원을대하는직원들이안전하게업무에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보니까주요업무보고때도보고했는데무인민원발급기가총30대가운영되고있죠?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125,992건정도의민원을처리하고있는데발급건수인데추가로설치할계획은있으십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로는요청들어온데가없어서지금그대로30대……
정용학위원장
요청이들어오게되면……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검토를저희가할텐데아직까지는추가로설치요청이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다른데보면1대아니면2대정도요청이들어와가지고하는데지금은기본적으로다되어있다,그죠?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우리가원스톱방문민원창구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2023년부터계속말씀을드리는데복합민원이라해가지고올해2023년도에하게되면건축민원이라든지오면보통오는경향이비슷한경우들이상당히많다고요,합해보면. 그러면그런부분은만약에어떤특정그게100건정도된다,그러면이걸똑같은민원을계속반복해서해야되잖아요.그죠. 이런부분은읍면동이라든지홍보를해서이런민원이복합적으로발생안할수있도록어떤책자같은걸해가지고‘이런이런민원은이렇게처리됩니다’라든지이런걸백서처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혹시그런계획은있습니까? 저번에과장님오시기전에다른데제가말씀을좀드렸는데잘되고있는지한번체크해봅니다.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지금만들어져가지고오케이민원팀앞에다비치가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습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저도일단가가지고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야만이중복민원이계속안발생하거든요.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했다는말씀드릴게요. 최근에인증현판부탁장소선정건을보고를한번받았는데2024년도국민행복민원실우수민원실로우리진주시가수상을한겁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쉽게말하면지정이되었습니다. 3년간지정이되었고또지정된다고해서다상을받는것은아닌데우리시가또행안부장관표창대상이되어서금요일받으러갈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금요일받으러갈계획입니까?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그때받으러가면인증현판도가지고내려오면현판식을별로도일정을잡아서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상을수상한다그러니까우리민원실직원분들이안그래도최신용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굉장히어려운여건속에서도웃음을잃지않고우리시민들을잘대해줘서이런상을받는갑다이렇게생각해서우리담당위원회에서위원님모두의마음으로축하드리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더친절하게잘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친절해서우리시민들로부터더사랑받는그런민원실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덧붙여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고요.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편의상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시청사와읍면동사무소의유지보수사업이대부분이므로전년대비주요증감사항과신규반영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회계과세출예산은전년도73억1,400만원에서4억7,900만원이증액된77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자금지출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단체계약이만료됨에따라재계약보험료1,400만원을추가하여1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2페이지하단,복식부기회계처리2,000만원,아래,계약제도운영6,600만원,323페이지중간공용차량관리2억700만원,하단의물품관리및운영1억4,300만원,324페이지상단공유재산관리6,2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4페이지중간,청사일반관리는6억1,700만원을증액하여3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325페이지상단의청사전기요금4억2,000만원,냉난방연료비1억500만원,지방재정공제회비9,1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5페이지중간,청사유지관리는1억8,900만원을감액하여22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인건비는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채용기간이만료되고부족인원을공무직으로전환채용함에따라공무직채용등3개월간의기간제근로자인건비4,200만원을편성하고하단의일반운영비는시청사정밀안전진단비5,000만원,청사관리용소모품비와인원이증가한공무직근로자피복비등7,600백원을증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하단,시설비및부대비는청사조경지관리등계속사업16건8억2,700만원,시청사지하2층주차장정비등신규사업8건6억3,5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4,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7페이지중간,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내동면사무소외8개의노후된읍면동청사의보수와보강공사를위한사업비로전년대비2억2,600만원이감액된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인력운영비는기간제근로자의채용기간만료의공무직인원이28명에서32명으로4명이증가함에따라증가인원의인건비와공무직퇴직금등을반영하여2억6,800만원이증액된1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9페이지하단,기본경비는400만원감액하여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322페이지,재정보증단체계약,기간이다되어서재계약을한다고설명을하셨습니다. 이게껑충뛰었습니다. 내용이더추가가되었나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단체계약은3년마다한번씩합니다. 작년같은경우에50만원은수시분,직제개편이되면조직개편된거에따라서수시분만계약을한거고,그다음3년계약만료가내년이되기때문에508개직책에대해서전체계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3년전에계약금액하고별반차이나는게없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똑같아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저희가계약하기에따라서다릅니다. 일반적인사무계약담당자보면보통1,000만원,그리고중요직책을갖고있는국장같은경우에는1억5,000만원까지보상을해주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계약금액에따라서,가입하는금액에따라서조금씩변동은있을수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는그걸통틀어다직제그걸로해서다넣어서이금액이나왔다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뒷페이지324페이지에노후사무가구교체구입,사무가구가물론내구연한도있고내구연한되기전에아주험악해지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나이런사항들이어떻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거의대부분24년된가구를쓰는부서도있고캐비닛같은경우에는거의교체를안하고있습니다. 너무오래되었기때문에안에내려앉는경우도있고책상같은경우에도많이흠도가고했기때문에부서에서수시로요청이들어오는데수시로교체해주는겁니다. 꼭저희가필요한것만교체를하지일반적으로기한이넘었다고해서교체해주지는않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굳이집기나가구이런부분에는내구연한이나이런게있는게아니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게되면바꾸고해마다있는예산이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본청에겁니까? 안그러면동별에도해당이되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주로본청에교체가많이일어나고있고읍면동에도요청을하면같이교체를해주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같이교체를하고이번에또부서가늘어나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조직개편.
박미경위원
여기에도다포함이되어있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아닙니다.그건이앞에2회추경때반영이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건일단그대로2회추경에서썼고기존해마다교체해야되는부분이이예산이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노후된사무가구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너무그렇게될때까지있지말고쾌적한환경이나업무능률을위해서는적당한시기에교체하는게바람직하다고보고이부분은그러면입찰을합니까? 아니면그때그때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전체다모아서하지는않고수시로구입하기때문에조달청에들어가서조달구매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어떨때보면조달청을믿는데단위가,단가가높을때도있기도한게사실이거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안정적이기도하고행정이니까그렇게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아래시청사외부주차장임차료,우리가굉장히주차장확보도잘하고정리를하고주차여건이좋아졌습니다. 전기차나친환경차량을별도공간으로해서굉장히많은민원들이반가워하기도하고근무하시는분들도그러하고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외부의임차료라하면길건너편에……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제이스퀘어2층일부하고3층전체,그다음옥상까지저희가임대를하고있습니다. 총170면입니다.
박미경위원
170면에해당되는1년치금액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1면에월1만1,000원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이용하시는직원분들은어느정도내고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청내에이용안하고외부에하기때문에불편을주기때문에거기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무료로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청내에는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청내에는3만원받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월대를받고있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부족함은어떻습니까? 지금170면을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는데.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무료다보니까더요구하는측면이있긴있는데,그리고제이스퀘어자기들영업때문에자기들도이용해야되는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이것도더늘린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현재로서는더추가하기는조금어려운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주말은어떻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주말에는이용을안하고있습니다. 예식도있고금,토,일손님들이많기때문에주말은저희가이용을안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원래계약이그렇게되어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건아닙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지는않은데……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근무하러오는직원들은이용은합니다.
박미경위원
주말이라서많지는않겠지만,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그러면방금질문에이어서,주차장을외부주차장쓰는분은안에는못들어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요금을여기는지불하기때문에,그러면미리선택을해가지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꼭들어오고싶으면1층주차장개인적으로당일요금을내고들어올수는있는데2,3층은이용이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저는조금이따가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조금전에주차문제때문에누차말씀드리는건데지금보면1층하고2층하고올라오게되면주차정산하는데가있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거기근무하시는분들도사실보게되면아무도없는데혼자서외롭게,햇빛도없고여러가지악조건속에서하시는데제가느끼는건데정산기위치가1층하고2층하고공용으로하다보니까동선,차량의동선이정산기하고잘안마주치는그런부분이좀있더라고요. 그래서어떨때차가앞에밀려있는데한분이정산을한다고해가지고손을내밀어도안되고여러가지문제는있겠죠,불편한사항이. 그런데제생각에는그럴때같으면우리가공공청사지않습니까. 그분들도사실은여러가지격무에시달리겠지만잠깐만나와가지고카드받아넣어줘도되는데손이짧아안되는데도계속1분이고이렇게기다리고있다말입니다. 그래서이건친절도문제에서공공기관에오시는분들이좀그렇겠다,이게직선으로되어있으면갈수있는데롤링을하다보니까동선이안되는데도계속그런부분이지적이되고우리의원들사이에서도이부분은고쳐야되겠다는말이나오는데그분들도다열심히하시고최선을다하겠지만조금더보완할수있으면,그런혹시경험해보신적없습니까? 좀바쁜데차가몇대밀려있는데정산이안되어계속기다리고있는그런걸과장님혹시한번도못보셨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청내에서는못봤고외부에서는봤는데그런부분이……
정용학위원장
그분들제가어떻게하자는게아니고조금더친절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자는거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런부분은저번에도위원장님말씀하셔가지고전달을했고요.
정용학위원장
그때말씀드렸는데제가추가적으로하는부분은혹시나그런부분이전달됐는가도그것하고조금전에주차문제가되었기때문에그분들을탓하고이러는게아니고조금더친절해지면안좋겠나하는그런의견으로했으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아까제가빨리못찾아서진행에방해되는것같아서그렇습니다. 327페이지하단에보면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가있습니다. 거기에보면내동면사무소보수공사와또판문동하고가호동환경개선공사가있습니다. 이3개가제가알기로는청사를새로지은지가그렇게오래되지않은것같은데어떤내용들로보수공사와환경개선공사를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내동면같은경우에는옥탑방수가안되어옥탑방수공사가들어있고요. 그다음옥탑지붕보수,1,2층에조금오염된시설이있기때문에환경개선부분이좀들어있습니다. 그리고판문동같은경우에는주민대화방확장부분이있고냉.난방기가내구연한도지났고작동이잘안되고해서그걸2개를교체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가호동같은경우에는저번에도말씀드린피난시설,특정감사지적된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보완사항으로피난시설그구역을보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정비하고민원실이부분이주민대기하는공간이너무좁다고해서민원실이번에조금확장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
황진선위원
피난시설이부분은그때그업체공사하신분들의과실이라고했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공사가아니고설계부분……
황진선위원
그러면그부분에서그분들이책임을져야되는것아닙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경상남도건축과에현재거기에대해서고발을해놓은상태입니다. 아직까지최종처리까지는안된상태이고요.
황진선위원
이건잘챙겨서설계대로자기들이시공을안했기때문에책임을물어야될것같습니다. 아무튼잘처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황진선위원
내동면같은경우도제기억으로는오래안된것같은데물론슬레브지붕들이몇년지나면누수가생긴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또옥상부분은어쩔수없지만그내외부분은우리가공공건물관리에서미리관리할때도잘관리해주셔서청결하게잘관리되었으면좋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내동도2009년도신축이되었기때문에……
황진선위원
아,오래됐네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15년정도되었고요.
황진선위원
몇년안된느낌이되어가지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15년되었고,벽체보면좀누수가있어서,누수때문에1,2층에환경개선하는부분이같이연계된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저는5년도안된줄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신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25페이지,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관련해서연도별로쭉쭉상승한다,그죠,회비가?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최신용위원
사고가많이납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재정공제회비가사고때문에많이적용되는부분은아니고요.
최신용위원
그러면요율때문에?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요율보다는도로공사를한다든지각종시설물을지으면그걸신규가입을하게됩니다. 2024년같은경우에는179건을신규로더추가로가입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많이반영된다고보시면됩니다.
최신용위원
신규가입에따른……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건축물을새로짓는다든지도로를짓는다든지공원을짓는다든지거기사고가나기때문에거기대비하기위해서그걸공제에가입하는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조금전에사고가얼마없다고그랬는데실제적으로최근연도에사고건수가있다면예를든다면어떤게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사고유형을보면도로파손부분에대해서……
최신용위원
도로파손에따른……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게71건,올해같은경우에,그다음자연휴양림같은데돌때문에다쳤다든지그런부분이있고,특히도로하고공원쪽그쪽이좀많은편입니다.
최신용위원
거기는부서에서도어쩔수없는사고입니다만여기보면특히나영조물손해배상이상당히많이올랐거든요. 이부분에대한사고가집중적으로많지않나싶은데,물론신규등록하는건수도있겠지만,물론신규로새로건물을신축해서보험도가입해야되는데그에따른관련부서에서,과에서관리를최대한잘해주십사하는부탁도드리고,두번다시,최소한,전혀없을수는없는데손해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일반운영비에서326페이지상단에시청사앞에물놀이바닥분수,바로앞에있는그것말이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유지관리비2개월,여름에하니까2개월이라는말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분수대설치한곳을하면대략어느정도의비용이,예산이듭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유지관리하는측면에서보면밑에저수조가있습니다. 저수조청소를매주저희가실시하고있거든요. 애들이뛰어놀기때문에건강에직결되기때문에매주청소도해야되고,그리고유지관리비안에는안전요원을배치를합니다.안전요원인건비까지다포함이되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위에있는시청사물놀이바닥분수유지관리소모품이있고그아래유지관리가있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늘보면뙤약볕에젊은친구가,항상안전요원이한여름에있는걸봤습니다. 그런데우선에시각적으로는한여름이라시원함을달랠수도있고보기에도그러하지만시민들이이용하고아이들이물놀이를하라는그런취지에서있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여기앞에는별로아이들이뛰어노는모습을제가볼때마다는못본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깨끗한물로해서유지관리를해야함에이렇게예산이책정이되는데아까제가질의드린것처럼바닥분수를하나설치를하려면설치비가어느정도들까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비용까지는제가……
박미경위원
설치부서에제가질의를해야합니까? 왜냐하면회계과이기도하고이런부분에는기본적으로아실것같아서,어느정도의설치비로인해서유지관리를함에이정도의비용이들고어느정도의활용도가있고여기까지가사실결과론이잖아요. 그렇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에서는,계속비입니다,사업이. 어쨌든이미설치가되어있고유지관리를해야되는회계과에서눈앞에바로보이는이시설물이라도잘관리를해서시민누구나가활용도가있게끔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사실안전을위해서어느시간되면펜스를칩니다. 그건맞습니다,안전이제일중요하니까. 그렇지만열린이문에많은분들이참여를해서활용할수있도록적극챙겨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아래보면읍면동청사석면조사,중간아래부분에. 읍면동청사석면조사라함은아직도읍면동에석면이있는데가있습니까? 그걸말하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저희가현재까지21개소를석면을다철거,제거를했습니다.했는데연차별로계속진행을해왔기때문에2019년도6개소,2020년도5개소,2023년도3개소까지쭉해서21개소를했는데준공되고15년이상지난건물과500㎡이상되는건물에대해서석면을조사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번대상은대평면복지회관이대상입니다. 이것도기간이되지않는건물은아직까지조사를안한부분도일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약간어폐가있다,그죠? 꼭15년이상이되어야만해야한다는것,어쨌든석면은가급적이면빨리철거를하는게맞는것이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2015년이후의건물들은거의대부분석면이안들어갔는데그전에는일부아직까지있는걸로알고있고대평면도이게들어갔는지안들어갔는지그게정확하게판단이안되기때문에그래서조사를하고석면이있으면다음에또저희가그걸제거하기위해서사업비를반영해야되는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은조금더확대를해서사실조사가이루어져야만진행이되는것이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부분들은우리가좀더빨리정리를하는게좋을것같은본위원의생각입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읍면동청사는다제거했다고보시면됩니다. 이건면에붙어있는복지회관이기때문에제가이부분은조금소홀해가지고이번에반영이된겁니다.
박미경위원
어느한곳이라도,단한평이라도,단반평이라도우리시민이이용하고활용도가있는곳에는적극적으로행정이앞서서해야될것같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잘챙겨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좀짚고넘어갈부분이325쪽상단에보면청사전기요금이12억4,800,냉.난방비연료가3억1,200,전년도에는8억2,800이고냉난방이2억600인데상당히많이올랐는데전기연동이라든지올해전기세가오르는그비용입니까? 안그러면절약부분이그런부분이적어서에너지낭비를한부분입니까?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은두가지다라고봐주시면될것같고요. 전기요금같은경우한전에문의한결과내년에10%포인트정도인상이될걸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고,그다음에가스요금도가스공사에확인하니까그부분도10%이상은인상이된다고저희가답을들었습니다. 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여름에에어컨을안틀어가지고공무원노조홈페이지보면엄청나게,거의대부분난방틀어달라그렇게민원제기했는데그래도버티고욕을많이얻어먹었습니다. 그이유는정부합동평가에올해목표가1%절감률이되어있었는데그렇게절감을해도사실저희목표량을오버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올해많이더웠잖아요,더위도길었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렇는데도저희가……
정용학위원장
결국은이인상요인이2025년도에는예상을하기로전기요금이나공공요금들이몇프로인지는모르겠지만일단은예산을잡을때그정도의어떤인상폭이있을거다이런예상을하고잡은거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인상예상폭하고그다음내년에직원들여름에더시원하게근무환경을개선하려고그렇게목표를잡았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예상금액이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리고326쪽아래하고327쪽여기에보게되면좀중복되는게있어서연차사업인데326쪽아래시청사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교체5,000만원하고작년도2024년도에동일항목으로6,000만원예산이편성되었거든요. 327페이지상단부에도보면기계실흡수식냉온수기순환펌프교체가2,200만원이고2024년도도동일한예산이적용이되었고,또시청사냉각수펌프교체도2024년도4,500만원,2025년도2,000만원이편성되는데이장비들이계속적으로1년에한번씩이렇게해줘야되는겁니까? 계속이비용이들어가는겁니까? 안그러면어떤비용이길래계속사업비로올라오는거죠? 계속사업비가아니고예산이계속투입되는거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은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같은경우에는진주시청에3대가있습니다. 2023년에는정보통신과에전산장비용UPS를교체를했고요. 올해는10층도시관제센터에있는UPS교체를했고요. 내년에는시청사지하에있는UPS본청에있는걸교체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3개다하고나면2026년도에는일단교체예산이없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리고나머지것도펌프같은경우라든지보면펌프가1대가아니고여러개가있는데이걸한번에일시교체를해버리면예산이많이들어가고다른걸교체하는동안에는작동을못하기때문에1개씩1개씩차근차근연차별로교체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그예산그게여러개중에서일단여러가지내구연수라든지이런게지나는그런부분부터연차적으로,순차적으로교체하기때문에계속그예산이잡히는거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이안에보시면내구연수가웬만한장비같은경우는11년인데24년도정도상당히많기때문에지금은어느정도교체시기가다되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11년인데24년을쓰고있다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웬만하면수선하고보수하고장비를고치기때문에내구연수지났다고해서가동이안되는건아니기때문에……
정용학위원장
보통보면자동차라든지교체주기1,2년,그다음2,3년쓰는것은그렇는데11년교체연수인데24년을쓴다기에잠깐의아했는데……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시청지으면서원래들어온장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여러가지로청사관리하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5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7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스마트중심사업의VR·AR체험센터및스마트도서관조성사업으로청년허브하우스건립일정지연및성북지구활성화계획변경에따라11억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31페이지,세출예산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스마트도시과총예산은87억5,500만원으로전년대비17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스마트도시운영입니다. 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빛테마복합미디어폴시정홍보영상편집,성북지구스마트도시재생시설유지관리,스마트버스정류장및폴시스템유지관리,물초울및성북지구미디어파사드유지관리등에일반운영비5억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입니다. 올해는주민참여예산시민제안사업으로성북동및중앙동일원에설치하였으며,내년에는중앙동,하대동공영주차장에스마트주차장시스템을확대구축하고자시설비9,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부터332페이지상단까지,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입니다. 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회선료로도비1,600만원,시비3,900만원,총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지수면승산마을및K-기업가정신센터에스마트솔루션서비스를도입하고자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사업에균특9억6,200만원,시비2억4,000만원,총12억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중간부터333페이지,통계조사입니다. 사업비는전년도와비슷하며진주시행정지도제작을위한예산1,100만원을추가하여총2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4페이지,공공빅데이터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행정자가학습시스템교육을위해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종료에따른유지보수비추가,교통빅데이터센터유지보수비추가,교통신호온라인대상지확대에따른회선료증액등으로2억원을증액한6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또한우리시교통소통최적화를위해교통신호운영을전문기관인한국도로교통공단과협약을통해위탁운영중이며,1년단위로재위탁하고있습니다.교통신호운영위탁사업비2억원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입니다. 교통약자를위한보행신호시간자동연장시스템을교통사고가많은서부시장,중앙시장2곳에설치하기위해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5페이지부터336페이지상단까지,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유지관리,네트워크장비유지관리도시관제센터시설장비유지비등에일반운영비7억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또한,CCTV영상저장스토리지,영상반출시스템,CCTV관제용컴퓨터등노후화된장비교체와통합로그분석시스템및서버팜백본스위치모듈구입에자산및물품취득비3억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민방위경보장비관리입니다.민방위경보의안정적인운영과장애예방으로전시재난대비태세를확립하고자민방위경보장비유지관리비등에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노후된민방위경보단말을교체하고자시설비2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중간,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입니다.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를위한국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포함총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CCTV통합관리입니다. CCTV운영대수증가에따른유지관리및공공요금증액등을반영하여2억원을증액한일반운영비13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7페이지중간,지능형CCTV설치사업은범죄취약지역에CCTV신설및교체하는국비지원사업으로국비1억3,400만원,시비5,700만원,총1억9,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CCTV확대설치자체사업으로는읍면지역및범죄취약지역에지능형CCTV65개소,163대설치를위해13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방범용CCTV교체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선정으로대평면딸기특화단지에CCTV교체를위해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모니터요원에대해임금인상분을반영하여인건비11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34페이지관련첨단교통신호시설물운영에대해서,첨단교통신호는어떤걸말하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이건감응신호.
최신용위원
차가왔을때,대기하고있을때감응……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감응신호.
최신용위원
그소리입니까? 아까설명에한국도로교통공단에위탁한다고말씀하셨는데예산과는조금거리가먼얘기인데본지역구에보면초전대로에동명고등학교정문들어가는입구,또초전푸르지오1,2차방향으로좌회전하는입구,시내방향에서보면. 거기에보면신호체계가이상하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신호체계보다는차선이……
최신용위원
신호체계도그렇고차선도그렇고,그부분얘기가없었나요,여태껏? 그쪽지역에?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그쪽……
최신용위원
우리과에서는과속단속카메라담당과는아닐테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최신용위원
신호체계도물론이지만항상위험해요,거기가. 특히나퇴근시간,푸르지오1,2차단지로좌회전하려면거기가2대내지3대만서면차로를잡아먹어요,한차로를. 그래서그자리가과속하는지역이거든,대로다보니까. 또그런데다가과속단속카메라는후문쪽에,저쪽시내방향동떨어진데카메라가있다고요,과속단속카메라가. 그래서그과속단속카메라를피하자마자또속도를낸다고,초전방향으로. 그러다보면좌회전하는입구,푸르지오1,2차사이로좌회전하는거기에대기차선이여유공간이2대내지3대정도밖에안돼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주행차는1차선이정체를하고있다고요,주민들차가. 그래서항상거기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다고요,그지역이. 그래서이부분을,물론그쪽지역예전에신호를만들때개인사유지다보니까매각을안해서도로가좀변형적으로기형적으로생겼다이렇게얘기를들었지만그렇지만지금현재또그만큼위험이도사리고있으니까그부분을도로교통공단에의뢰를하시든지해서이체계를빨리잡아야될상황인데,이부분처음듣는얘기에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는거기좌회전차선이차가몇대서면바로되어있어서좌회전이차선이좁아서저는그런걸로……
최신용위원
물론대기차선이적죠. 3대정도만서면되는데,그래서주행차로1차선을물고쭉차가,그리고또거기에직진하는차,동명고등학교방향으로,사잇길에서나와서직진하는차선에좌회전차가,푸르지오단지방향으로좌회전하는차들이막고선다고줄줄이,이어선다고요. 그러면또신호가바뀌어버리면또정체가되고정체가되고아주심하거든요,거기가. 물론우리직원들은아실거예요,그부분을. 장기간이렇게그상태가진행되고있는데왜빨리해결이안되느냐싶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이건신호문제라기보다도아무래도좌회전그길이가짧고동명고좌회전교차되는그도로상도로문제해결이먼저필요한부분인것같고신호부분은한번더체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물론신호부분도좀짧은면도있어요,거기에보면. 그래서도로도도로고신호체계도그렇고전반적으로그쪽지역이변형되어나와버리거든요,따지고보면. 그래서차라리강남동육거리처럼그렇게되었으면오히려쉬운데거기는기형형태의오거리가되다보니까특히나출퇴근시간에애로사항이엄청많다고,거기에. 특히나퇴근시간에는. 그래서이부분을한번용역을맡기시든지해서저희들머리로서는도저히힘들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을고려해주십사,검토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를위원님들께서준비하시는동안에지능형CCTV확대구축부분에337쪽중간14억정도해서74개소185대정도신규설치예정이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지금동부에는100%다된것은아니지만일단은충분하게공급되었다고보고읍면동지역으로확대한다고그랬지않습니까? 저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주거지하고생활지역,그러니까결국은일터,하우스하는금산면같은데보게되면하우스단지들이집에서골목으로해서하우스단지로들어가는주출입구같은이런데있거든요. 그런데도난,하우스에도보게되면특정한어떤그런분들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그안에하우스작물이라든지장비라든지또영농자재여러가지이런부분을도난당해가지고마음이아픈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주거지에정해가지고하는것보다도동선이교차되는그런목진지이런부분에도같이해서이것할때설문이라든지안그러면주민들의의견을받아가지고,면사무소라든지그런걸받아적시적소에설치를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책자라기보다는대중교통인버스차고지나학교부근신호단속카메라가적절하게배치되어있는지에대한의문이듭니다. 왜냐하면망경동쪽월경사앞도로를보면100m이내에2,3개의과속단속카메라가있고또경해여중,선명여고,또평거초,수정초학원밀집지역있는그쪽에는보면학원밀집지역과버스차고지지역임에도불구하고그쪽에는과속단속카메라가없습니다. 망경동쪽은여러개가집중적으로있는데,그러니까평거,판문그쪽으로는없거든요. 버스차고지근처라든지이런쪽에없어요. 그러면학교에등하교시에는지능도시기능을갖추고있다가모든차량이규정속도로지킬수있게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에서하는지능형CCTV는방범목적이고교통단속을위한신호단속은교통행정과에서별도로하기때문에……
황진선위원
그렇지만어느일정한속도로가는것도교통과에서전체적인걸합니까? 방범용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저희는방범용,속도관계는…… 위치를알려주시면교통행정과에전달을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건교통과로다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을. 등하교에학생들안전을위해서는일정하게어느정도적당한위치배분이있어야과속을안할것같아서,스마트도시를추구하는그것하고연계를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스마트도시과장님,2024년예산이마지막이다,그죠? 2025년부터는바뀌죠? 상임위원회가바뀌고하기때문에또볼수있을지모르겠지만다른상임위에가시더라해도우리기획문화위원회에있던그대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고,또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읍면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CCTV라든지여러부분에대해서,아까신호부분이라든지관심이많습니다. 다른위원회가시더라도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들과관계를유지하셔서우리시민들이편리하게도시생활을할수있도록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우리위원회같이있으면서도여러가지업무하시는데너무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담당팀장님들이하직원님들도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3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25년예산요구액은전년도대비2억4,800만원증액된37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홈페이지이용자들의접근성향상과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시스템유지관리등으로전년도대비1,000만원증액된2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홈페이지및서버유지관리비등으로사무관리비2억4,100만원과공공운영비2,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홈페이지개인정보보호기능강화를위한기능개선으로전산개발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클라우드운영사업입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등7종의홈페이지에대한클라우드환경운영을위한이용료로도비보조금및이용기간증가에따라2,600만원이증액된공공운영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0페이지상단입니다. 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사업은전년도대비2,800만원감액된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홈페이지서비스를위한인터넷서버운영체제보안및보안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로사무관리비4,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인망의보안시스템운영을위한노후된웹방화벽장비교체로자산및물품취득비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7,400만원증액된6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비등사무관리비4억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온-나라시스템유지관리등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9,300만원증액된1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행정업무용범용소프트웨어사용권구입과개인정보보호컨설팅등에사무관리비3억7,700만원과공통기반스토리지고도화등에따른전산개발비1억7,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과전산실CCTV증설로자산및물품취득비6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1페이지하단입니다. 정보이용센터운영활성화사업은주민정보이용시설운영을위한인터넷회선료등으로전년과동일하게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능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유지관리비감액으로전년도대비900만원감액된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2페이지입니다. 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은실생활활용중심의시민정보역량강화사업으로도비보조금증액에따라400만원증액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사업은5,100만원을증액한5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정보통신설비의유지관리용역을위한사무관리비2억500만원과정보통신장비수선및도민체진통신지원등공공운영비5,500만원,도민체전방송음향장비임차료로행사운영비900만원,통신망보안강화를위한침입방지시스템,네트워크로그분석시스템구입등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3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3페이지중간입니다. 정보통신망운영관리사업은정보통신망과도민체전전화및인터넷회선료로전년도대비2,300만원증액된5억6,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가정보통신서비스운영관리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5,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기본경비는전년도대비300만원증액된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할동안에제가잠깐과장님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본예산세부사업계획서에네트워크로그분석시스템구축사업비6,0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사업내용을보게되면각종로그분석실시간처리로보안위협식별및개인정보유출을통제한다고하는데어떤방식으로개인정보유출을통제할수있는지쉽게설명부탁드릴까요?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페이지를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장
343.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로그분석시스템말씀하시는겁니까?
정용학위원장
예.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장비가백본스위치하고침입방지시스템하고방화벽이라해서총11대를갖추고있습니다. 그러면이네트워크장비들을총괄적으로,이로그분석시스템이라는것은전체,로그라는건하나의기록이거든요. 우선사용자가접근을해서어디에서접근을,어느계정으로,컴퓨터가어느계정으로접근을했는지,어느시간대에접속을했는지,해킹시도가있었으면언제이게이루어졌는지이런다양한기록그런부분을활동내역들을다기록을합니다. 장애가있었으면어느시점에발생을했는지……
정용학위원장
그러면만약에접속된부분이라든지외부에서어떤정상적인부분이아니지만어떤침입이라든지흔적같은이런부분을다감지할수있는거네요? 예방도가능하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이게되어있길래어떤것인지궁금해서그랬고,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조금전에그부분이굉장히궁금했었는데침입방지시스템이라고해서전문적인것이다보니까저희가사실은깊게알수가없어요. IPS시스템,그아래도무슨침입방지시스템,여기하고무선하고어떤차이라고요?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위에는침입방지시스템되어있고밑에는무선침입방지시스템되어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유선인터넷선으로보통,저희들같은경우는망을행정망하고대표홈페이지같은시민들이이용하는것은다른공인망해가지고망을분리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행정망같은경우는워낙개인정보를많이다루다보니까보안이더강화되는이런쪽으로서로분리해서해킹이라든지어떤위협을안당하기위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위에있는침입방지시스템같은경우는그냥행정망,유선을말합니다. 그리고무선침입방지시스템같은경우는와이파이라고,보통와이파이를무선이라고그러거든요. 보통공공와이파이이런걸많이이야기하는데청사에도무선해가지고휴대폰으로어떤선이없어도인터넷검색을할수있고,이공공와이파이존에서할수가있지않습니까. 선이없다는그런차이입니다. 그러니까무선침입방지시스템은공공청사에행정동하고의회동에혹시나불법으로어떤기기를설치해서뭔가해킹시도를하려고하는그런의도가보이면미리탐지를하겠다는거거든요. 그러면층마다,행정동같으면10층이있으니까10층하고의회동3층하고이렇게탐지기기를설치하고시방지시스템을구축을해서사전에무선으로들어오는해킹을막겠다는그런취지로보안제품입니다.
박미경위원
자산취득비에들어있는내용들이꼭필요한물품이고,이해를했습니다. 그아래보면도민체전팩스기기구입,팩스기기10대를구입을합니다. 도민체전이라고타이틀이되어있습니다. 이부분설명부탁합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도민체제의기본적인어떤물품이나이런것은도에서총괄적으로장비를구축하는부분이있고용역을줘가지고하고있고,그외어떤부분적으로필요한것은통신과에서확보를해서팩스기기하고회선같은것,그런통신회선이나임시적으로설치할수있는그런부분은저희들이확보해서대비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대부분이사실단기간에행사라고할수있지않습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
박미경위원
거의가임대를하지않습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임차를해가지고……
박미경위원
그런데여기는구입입니다. 왜구입으로예산을배정했을까요?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도민체전용도로물론구입을하지만노후된팩스기를직원들이이용하는걸돌려서할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전산장비하고모든건다먼저우선적으로도민체전에활용을하고나머지는직원들이활용을하게됩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예산에이렇게설명을해줄때그런부분들은차후에이러한용도로쓸것이다라고설명을해주셨으면굳이질의를안했어도이용도에대해서왜임대를하지않고구입을하는지저희가잘알수있었을텐데설명이조금아쉬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도체도하고그다음에6월에산업박람회도하지않습니까,그죠? 그다음에8월에배구대회,이건같이공용으로쓰고나중에넘어가는그런거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구입해서그쪽에투입을하고나머지……
정용학위원장
일단3개대회행사들이있으니까큰행사들같이공용으로쓰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342페이지상단에보면국가직접지원사업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비가1,46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어떤분들을대상으로이교육이이루어지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이거는제한이없고……
황진선위원
일반시민누구든지……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시민누구나참여가능합니다.
황진선위원
인터넷을통해서공지를띄우면필요한분들이우리본청에서교육이이루어집니까? 어디위탁해서합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이건저희들이직접교육을하지는않고국가직접지원사업이다보니까국가에서직접사업체를선정을하고저희같은경우도비하고시비는분담금만내는형태로……
황진선위원
아,그렇습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어떤학교이나지정되어있는데를가서……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18개소의장소를섭외를해서어느정도제공을하거든요. 그러면거기서어느정도인원이모이면거기찾아가서그사업자가와서사업을하고……
황진선위원
신청은시로하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모든사업은사업자가정해지면전체지자체다도내로하고있거든요,이사업자가. 그렇기때문에……
황진선위원
그사업자가시로신청을해서이비용을받아가는겁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저희들은분담금만집행을하면국가에서총괄적으로사업자한테집행을하고……
황진선위원
국가에서그러면직접……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홍보도지원을하긴하는데,물론자기들이직접적인홍보도하지만저희같은경우는장소제공과기본적인홍보는읍면동을통하거나이런거는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하고분담금만지급해서……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는모두마쳤습니다. 제7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문화관광체육국,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2025년도본예산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