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부터6일까지3일간2025년도본예산및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1차본회의시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을받았으므로생략하고,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소장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위원여러분께서는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우주항공사업단,경제통상국,평생학습원소관의2025년도본예산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드립니다. 직제순으로는우주항공사업단이먼저보고하여야하나능력개발관2024년시민능력개발교육수료식및수강생작품전시회개최관계로평생학습원으로부터먼저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100만원단위로증감이500만원이상인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96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6억2,500만원감액된87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평생교육전문가자문료감액및평생학습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를반영하여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9페이지취약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이면지와자체교재활용으로인한교재구입비절감,공공요금감액분및시니어1,2정보센터강사수당인상분을반영한보조금증액분을반영하여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시설물관리입니다. 각종임차료및소모품구입비및공공요금감액분과건물외벽,유리창등청소비예산삭감을반영하여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0페이지경상남도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경상남도평생학습박람회체험및홍보부스운영을위한운영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충효교육원운영입니다. 에너지절감을위한충효교육원예절실바닥전기판넬공사시행을위하여난방공사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1페이지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효기간만료에따른고교무상교육경비법정전출금미편성에따라5억7,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초·중고등학교교육경비입니다. 2025년유치원2개소증가및전년도일부학교미지원에따른추가지원을반영하여2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교육지원청교육경비입니다. 기존사업지원종료에따른예산감액및진주K-기업가정신교원연구회운영사업신규지원1,000만원을반영하여총2억9,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입니다. 유치원원아수감소에따라3,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2페이지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지원입니다. 유치원보조인력지원사업량증가에따라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입니다. 유치원원아수감소에따른지원대상인원이감소하여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기존2022년,2023년대응투자후종료된사업이2024년2월교육부사업연장평가결과사업연장으로지자체대응투자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인원감소등을반영하여1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꿈키움동산운영입니다. 운영물품및소모품구입비예산절감에따른감액분반영,진주시홈페이지시스템클라우드환경전환에따른청소년진로체험관개별홈페이지클라우드이전비와서버이용료를반영하여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6페이지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중하나인동아리리더십교육을청소년글로벌역사문화탐방으로미래세대행복기금사업으로전환하여편성할계획으로전액감액,동아리성과발표회참여보상비감액등을반영하여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7페이지청소년동아리지원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성화를위한도비지원요청후시비매칭비를반영하여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공사에따른소음및안전문제로인한평일주간반폐강에따른강사료삭감등을반영하여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8페이지청소년어울림미당지원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을위한도비지원요청후시비매칭비를반영하여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9페이지아래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야간근무자최소인원으로조정및북카페도서구입비감액분을반영하여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0페이지아래청소년복지행사지원입니다. 청소년증공급매수조정및행사홍보물축소제작등을반영하여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2페이지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증액및도비시비매칭비를반영하여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비용감액및건물노후화에따른시설유지보수비증액등을반영하여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7페이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자체교재활용을통한교보재비및홍보물제작비감액,프로그램강사수당조정등을반영하여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8페이지아래영어전자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관리비용및프로그램원고료절감및프로그램강사수당현행화에따라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2페이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상담지원팀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호봉승급에따른기본급인상및수당인상분을반영하여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4페이지아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호봉승급에따른기본급인상및수당인상분을반영하여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5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단가인상및직원국내여비실집행액을반영하여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6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예상액등을반영하여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96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입니다. 전년도대비5억1백만원증액된523억6,800만원을편성하였고이자수입중15억200만원을장학사업및지역교육발전비로편성지원하고예치금은508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한개만확인을해보겠습니다. 과장님,917페이지진주교육지원청교육경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경비들은24억5,000만원이래가지고그때주셨던자료에보면보조사업을우리가41억정도,해마다이건하는거죠?

예,해마다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것조금설명해주실수있어요? 예를들어학교에어떤걸지원하는지?

교육경비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시세의한5%이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규정이있어서학교급식사업이나또정보화사업이나교육환경개선이나시설개선그런학교교육과정에필요한경비를저희가지원하고있는데,저희진주시에서는유치원부터초중고등학교까지1개학교에1개사업을해서다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늘학교마다자기들이자체적으로필요한걸요구를하고우리가반영하는이런형식입니까?

보통학교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교육환경을개선해야될사항이라든지기자재구입이라든지이런부분에학교에서필요한사항이있으면저희한테사업계획서를신청하면저희가현장확인도나가서보고그렇게해서교육경비를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을할때는시설직이계시나요?

저희는시설직이없는데보통시설을증축하는그런개념이아니고교육시설학교교실에뭔가부족하다든지이런건물전체적으로…….

큰금액이아니라,왜그러냐하면요즘에교육환경에서물론이건교육청에서다해야됩니다. 그런데그러지못하는게자체예산으로마련이어려우니까지자체에서요즘은책걸상도바꿔준다든지,왜냐하면애기들이너무크니까갑자기성장하니까옛날책걸상들이안맞으니까높낮이를조절할수있는책걸상을해주고이렇게하더라고요. 그런개선들도가능한지? 그럼학교는균등하게다받는데이렇게보면될까요?

저희는학교인원수에따라지금차등적으로금액을지원하고있고,거의유치원같은경우는600만원에서최고4,000만원까지해서학생수에따라서차등으로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빠지는학교는없나요?

지금현재내년도에는빠지는학교없습니다.

내년에는없고올해는있어요?

올해는학교에서신청을안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안한것이고내년2025년도에는모든학교에서다지원해서빠지는학교는없습니다.

그러니까전체예산의5%?

5%이내입니다.

지금현재지출하는건2.7%?

그런데다시정확하게해보면2.7%까지잘안됩니다.

그러니까요.또그런이야기들이있을수있어요. 왜그러냐하면격년을두고하시더라도한번할때정확하게,프로그램같은경우는유지해야되지만그러지않는경우라면자기들이원하는거가금액이상향될수도있잖아요? 우리는2,000만원정도10개를생각했는데필요한데가6,000만원도있을수있고,면이라든지긴급을요하는데는사실상교육청에서해야됩니다,이사업은. 그건기본적으로깔고가는거고,그랬을때격년제를도입해서선택과집중을할수있는건없는지?

다른시군에서도격년제로하고있는시군이있는걸로알고있고저희가한번더다시신중하게이사업을진행하면서내년도예산에는그런부분들도검토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빠지는학교가없는거다그죠?2025년도에는?

예,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별지원내역에보면971페이지하단에K-기업가정신교원연구회운영사업이것좀설명해줄수있어요?

진주시에서대한민국K-기업가정신수도로명명이되어서K-기업가를운영하고있는데관내에있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저희가교재를‘진주K-기업가정신으로미래역량을키우다’라는교재를발간했습니다. 그교재를활용해가지고초등학교세군데,중학교두군데해서다섯군데동아리활동하는거에운영비를지원하고교원들이,바로교원들한테가는게아니고이교재를계속지속적으로보완도하고교원역량활동강화도현장체험이런거에있어서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로이경비를지원해서내년도에시행하려고하는계획이고,지금교재는교육지원청에알아보니까11월에관내초등학교에배부는끝난것으로알고있고또저희가올해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11월에개최했거든요.그때할때교육지원청에서도이사업이학교에는요즘자유학기제라든지자유수업이런교육과정이개편되어진로교육이라든지다른그지역에맞는특성화된교육을시킬수있는그런시간들이있어서이사업이참좋은교육이고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과장님말씀이고요. 그럼K-기업가정신을계승하고아니면아까말했던미래를위해서수업을다방면화다각화이런요구도있는데그자체를진주교육청에서하는거고진주시에서위탁도아니잖아요,이건? 보조금형태로하는건데교재는무슨비용으로했습니까?

교재는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한거고요?

관광진흥과에서개발을…….

관광진흥과에서했고. 그런데우리는이걸예산을어떻게설명하면될까요? 운영비를지원한다이렇게할까요? 아니면동아리를만들어져있는걸?

동아리를구축…….

동아리를만들자?

동아리에그걸지원을,거기현장에K-기업가정신거기가서학교에서만교재를가지고도배울수있고또동아리활동강화를위해서현장에도가고하는거에경비입니다.

그럼이건학교다내정이되었습니까?

초등학교세군데,중학교두군데라고알고있는데어느어느학교인지거기까지는제가파악이안되어있고.

왜그러냐하면이건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자기들이이렇게하겠다라고넘어왔으면학교까지지정이되어야지만우리가집행하는데어려움이없을것으로보이고,아기들데리고부자승산마을거기가셔서견학하는것도좋습니다마는지금현재이게교육경비로서지출을해야되는지여부에대해서고민을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교재는한번보셨어요?

교재는만들어놓은걸정확하게는보지않았는데이사업이장기적으로내년에중학생들도그렇고정말로자유시간자유학기제여러가지프로그램이들어가야되는데우리가K-기업가정신수도로구축되어있고하니까이교재를가지고,그교재를열다섯분의선생님이직접집필을했기때문에그교육운영과정에누구보다교육을잘하시는선생님들께서…….

제가교재를보지못했기때문에교재를하나주시고.

그러면한번제가교재를위원장님께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걸제가볼때진주시에서교육청을통해가지고지원을한다.그런데자기들이원하는형태의콘텐츠가아니고진주시홍보에대한부분들을강조하는,그러니까지금이야기들이많이나옵니다. K-기업가라는걸제가지금과장님하고이야기를하면한시간두시간가지고되겠습니까? 나무는누가심은건데부자나무라고하냐? 그럼그때당시에는몇살이었냐,세분아닙니까? 세분이같이심었다는거잖아요,진주시의주장은? 한분은7살이에요,그나이로치면. 그러니까그런논쟁들이있는상황에서친구들한테이런교육은결국은역사적인근거와객관적사실에의해서해야되는부분인데,이걸진주시민들한테자긍심을심어주기위해서진주시에서는이병철도태어났고효성에도있었고이런이야기를하실수도있다이거예요. 그런데자라나는그친구들한테LG에취직시켜주는것도아니고진주에서그것있었다고한들기업가정신이라고만약쭉명명하면예전에우리가장군의자손,아니면다른데의자손들을이야기할때저희는그런삶을살지않잖아요? 너희들이앞으로어떻게살건지에대해서이야기를해줄필요가있는거니까이사업에있어가지고는책자하고추가적으로말씀드릴게요.교재하고어디학교하고산출근거를포함한내용들을위원님들전체주시고설명이필요하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969페이지일반보전금밑에일반보상금고령자정보화교육직무교육강사료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시니어정보센터및시니어IT지도자1명이네요?

IT지도자…….

시니어IT지도자.

969페이지기타보상금말씀이십니까?

예,기타보상금. 이내용을설명부탁드릴게요.

IT는찾아가는정보화교육장이라고상평동송림경로당하고근로자복지회관에나이드신취약계층이,여기는그야말로정보취약계층고령자나장애인그런분들이와서교육을받는데거기교육을강사님이여덟분계십니다.IT지도자가.그여덟분들한테대해서저희가교육을1년에두번시켜주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왜냐하면여덟분중에보니까지도자해가지고4만원1명2시간해서10일동안이렇게하는데…….

그강사료입니다.

IT지도자가보니까예산증액도없고,시니어강사지도자를증원을시킬필요가없나요?

거기는여덟분만하면찾아오는인원들이경로당에그냥그렇게많지,시니어1정보센터가상대1동행정복지센터위에4층에있고2정보센터가연암공대에가면연암공대안에인화관이라고1층에있습니다. 강사님들이거기도여덟분일곱분이렇게계시고거기는선생님들이많이와서강사료를지원을많이해서올해강사료를증액했고,저희가정보센터가네군데운영하고있기때문에거기서선생님들이하고있습니다.

정보센터가네군데있어요?

그렇죠.1ㆍ2도있고취약계층하는데경로당하고근로자복지회관네군데를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본위원이스마트경로당에대해서구축하는부분에서공모사업도해야되고향후에거기에지도자양성이충분히되어야,각경로당에1인2인정도의IT전문강사가있어야노인들의생활편익이나건강에대해서지도교육을할수있는그런부분에의미를둬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습니다.

더신경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추가로질의를하려고하는데,예산안첨부서류거기보면,50페이지하고51페이지보면진주시민교양강좌…….

잠시만요.과장님이것안가지고오셨어요?

저희예산안만…….

있어요?

말씀하시면됩니다.

거기보면평가로결과가나오잖아요? 진주시민강좌교육운영하고51페이지보면학교기관연계체험프로그램,다른건‘매우우수’이렇게평가가되었는데미흡한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주셨으면좋겠어요.

시민교양강좌…….

시민교양강좌하고학교기관연계프로그램.

저희과에서운영하는것들이모든게저희가볼때는다우수하지만그중에서도일단부서에서매우우수한거랑순서를매기자면미흡이있어야되니까,저희는다잘하고있는데…….

다잘하면되지,미흡한게있어야되는이유가?

퍼센트가있는걸로,제가한번더…….

지방보조사업에우리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매년성과를평가하잖아요?

예.

평가하는데특별한사유가없는해당평가결과에대한예산편성반영하는것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이게집행잔액이많아가지고조금미흡으로,사업을하면서.

그래서집행잔액이많다는건불용으로처리하는건본의회에서도지적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

예,신경쓰겠습니다.

그것좀해주시고. 우리가교양강좌예산이2023년610만원에서2024년600만원,또540만원감액하고있죠?

예.

줄어들고있는데운영예산에대해서사업을원활하게삭감이자꾸되면진행하는데는별문제가없습니까?

강사료여기보통요즘에는교양강좌를할때홍보물이라든지이런것들을SNS을통해홍보를하고있고또포스트나이런것들도웹툰을사용해서하다보니까홍보물비용이예전처럼인쇄를하는것보다는인터넷SNS를활용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감액을많이하고있어서이금액이적어지더라도강사료에는별로감액되는부분이없기때문에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모든예산에비춰가지고운영하는부분에서소홀함이없도록조절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질의한것중에추가적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은평가를할때조금전에답변에서미흡에대한프로테이지그단계값을적용치를줘야된다.이평가가절대상대평가?

제가그건설명을잘못드렸습니다. 방금최종적으로집행잔액이,그사업들중에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업에대해서미흡으로저희가…….

처리를했다?

예,수정했습니다.

답변수정한부분이구나. 그래서어차피이야기가나온김에이걸보셔야돼요. 우리가예산반영을할때평가는되게중요하거든요. 그리고수행기관도당연히사업은중요하고. 그래서그런부분에체크리스트가그냥형식적이지않는부분의실리적인그런부분들이잘반영될수있도록현장에,그러면결국은수강생들이라든지참여하고있는참여인들의의견이되게중요하거든요.그런의견들이적극적으로수렴될수있도록반영될수있도록한번더구체적으로활동사항들을챙겨보셔야된다. 그부탁을하나드려놓고요. 967페이지에이것도하나짚고만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비있지않습니까? 이번에추경이라든지다른업무보고때여러지적들이있었습니다. 그지적기억하실겁니다. 용역할때과업지시,이과업지시는용역의결과를굉장히크게작용한다,인정하시죠.과장님?

예.

그때도이야기가나왔었는데의회하고과업지시서충분히공유해주시기바라고요.

예.

계획들이체계적으로수립될수있도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예산부분보겠습니다. 988페이지꿈키움봉사단운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질의하고위원님들하시고나면다시하겠습니다. 꿈키움봉사단운영사업올해24년도당초가658만원책정되었죠?

예.

추경에서200만원이감액되었지않습니까? 그래서최종예산이458만원되어있는데지금일단은불용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올해예산반영에는그대로당초대로편성되어있는사항이고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이필요합니다.

저희가꿈키움봉사단이인원수가초등학생해서내년에는20명으로운영할건데작년에활동들이여름방학이나겨울방학때안하고횟수를한4회정도로했는데,내년에는정말꿈키움봉사단이현장에산림정화활동이라든지봉사를그야말로할수있게계획을실적을더많이할수있도록계획을잡고있고,또작년에는관내를문화탐방을했는데내년에는조금은활동을더열심히하겠다이런마음가짐으로이예산을편성했고,탐방도인근산청선비문화마을이라든지관내있는데도역사탐방도횟수를늘려서하려고이예산을잡아놨습니다.

여름방학겨울방학때의그런공백상황을예측하지못하지도안했는데,그럼올해불용처리안하고구체적으로그렇게계획을잡아서적극적으로하셨어야죠.

그러니까요.그부분을저희가…….

일단은그렇게하시겠다하니까.구체적인계획이더수립되었다고하니까한번살펴보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989페이지하단에온라인클래스운영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올해당초예산에1억7,100만원으로책정되었고요. 이부분도추경에서2,848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그죠? 당초이렇게감액되고추경에서감액사유가이렇게나오고했는데지금제일큰사유가뭐였습니까?

이건저희가온라인클래스중에초중등온라인학습방은공개경쟁입찰을하다보니까거기집행잔액이고밑에원어민화상영어이건조달청에저희가입찰하기때문에계약하고나서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저희가계약할때보통낙찰률도있고하다보니까그금액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낙찰률때문에불용액이발생했다말이죠?

예.

그렇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본위원이질의를드렸던사업에꿈키움에추가적으로더하겠다라는세부계획조금전에말씀하셨지않습니까,답변에서?

예.

세부계획을자료로받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975페이지중간에보면행사실비지원금에관한간식비조정액.

975페이지요?

예.질의좀드릴게요. 이조정액이처음에2차추경에서828만원감액되어최종예산이1,380만원증액했다아닙니까?

예.

본예산에2,280만원으로편성된그게내년에약간불용될여지가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여성가족부지침에따라서하는데,저희가청소년팀에는다기금과,국도비,여성가족부이런데지침에따라서운영을하는데여기는보통50대15개35이렇게비율은정해져있지만사실은여가부에서50%의돈이다안내려옵니다. 비율은그렇게산정해놓고급식비같은경우도50%로다내려주는게아니라서조정액이들어가는데,저희가단가를급식비가보통은9,000원이지만청소년에대해서는8,000원으로단가를지정해서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예산을당초에6,000원으로주겠다,8,000원다주는게아니고6,000원으로주겠다해가지고부족분을시비로2,000원을대는데6,000원당초에주겠다고가내시때는그랬는데확정할때는5,000원만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부족분을3,000원을저희가조정액으로넣었고내년에도그걸예측해서아직5,000원만여가부에서내려올거라보고3,000원에대해서조정액으로편성한겁니다. 이게항상해마다이런현상이발생하고있습니다.

해마다?

예.

그러면해마다발생한다면그수치에대한예산을조금더타이트하게잡을수도있다는?

일단국비가저희가5,000원작게내려올것이라고보고3,000원에대해서시비로해놨다가내년도추경할때다시조정하고번거로움이있습니다.

그런어려움이없잖아있습니다마는,그래도우리가평균적으로한해한해내려오다보면그게데이터가반영이되면그부분에서좀더갭을줄일수있는그런방향으로고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제가조금더하겠습니다. 980페이지보시면상단인데,실내암벽등반장유지관리재료구입이렇게되어있어요. 과장님980페이지요.

예.

재료비구입해서952만원,그리고상단에보면암벽등반장유지관리홀드세척등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것구분을말씀을주실수있어요?

청소년수련관사무실옆에실내암벽등반장이있는데거기에제가암벽등반은안해봤지만손잡는홀드그걸새로교체시기를,시기는자주이용객이많다보니까그걸교체도해야되고거기안에매트나암벽등반장안에환경상태때문에청소도하고세척도하고자주하는걸보다보니까…….

인기는좀있는편이죠?

인기는엄청많습니다.

저게작년에는대회가있었는데?

올해도했습니다.

아,올해도했습니까?

올해도11월에청소년하고일반부로해서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거기허브센터짓잖아요?

예,청년허브하우스.

그래서지금현재암벽등반이사용이안되잖아요?

지금거기는…….

위치는다른데.

지금거기는강단자리는없어졌고하고있는데저희가시끄럽다보니까평일에주간반을없애고야간에하고있습니다.

야간으로?

그리고주말에는…….

그러니까유지관리는항상해야된다그죠?

예.

그러니까이게작년도예산에는재료구입비매트홀드신발등해가지고500만원이었고,그죠? 지금은1,000만원돈이다그죠? 그게뭐라해야되지,단가가올라서그런거예요?

이게해마다…….

이게홀드세척하고위의건목이같아요.금액도같고.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러면사용횟수가예전에는야간을안했습니까?

야간에했습니다.

그러니까주간야간을같이하다가주간을안하잖아요? 야간만하잖아요?

주말에는주간합니다.

그건해마다했던거니까. 그러면오히려횟수는줄잖아요.그죠? 그런데금액은2배가올랐다는거예요.

그건제가한번더확인해보고…….

확인하셔가지고내용을주셔야될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더많이활성화를하시라는뜻입니다. 아꼈다고잘했다는뜻은아닙니다,절대.

예.

마지막으로981페이지상단에보시면청소년증공급대금이랬는데,전체예산이청소년복지행사지원해가지고작년에는3,500만원에서지금은1,900만원으로삭감되었습니다.그죠? 바로하단입니다. 아까암벽등반하단.

예.

찾으셨어요?

예.

그러니까금액자체는1,300만원40%정도삭감된걸로보이고,그런데큰틀에서볼때는청소년증공급대금인데이게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청소년증은18세까지청소년들한테학생들한테일단학생증으로도대체할수있지만이청소년증을가지고있으면청소년이런가게를간다든지신분증으로대용할수기있는데이게일반카드가있고그카드에교통카드로도쓸수있는겸비하는그런카드두가지가있는데,단가는다른데지금4,700원일반카드,교통카드6,500원이렇게되어있는데신청하는매수가조금줄고있어서,보니까일반카드는600매작년에했는데500매로100매를줄였고교통카드가엄청반으로,많이신청안하는추세입니다.

교통카드가어떤걸교통카드라할까요?

우리가차에탈때…….

버스탈때찍는것?

예.

그러면충전을해야되나요?

충전을해야,예.

올해부터교통카드공짜로주잖아요?교통비청소년,그죠?

예,100원으로하는그것말씀…….

그건선거법때문에100원일거예요. 그러면이건어떻게쓰실겁니까?

일단교통카드100원이면100원만하면…….

아니아니,이건카드발급비용이잖아요? 이건카드발급비용인데이게거기에연결이되어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그것도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확인하시고요. 작년에3,300매를예측하고우리가했고지금은1,500매로줄었고그리고일반용카드자체도600에서500으로줄였는데,일반용카드가100매,그러니까20%를줄였는데지금현재교통카드겸용같은경우가벌써3,300매에서거의55%가줄었어요. 이게수요예측을어떻게하신건가요?

수요예측은…….

그리고밑에보면홍보물제작비도50%줄였어요,작년에비해서. 그러면아까제가말씀드렸던요점을정리해드리면교통카드자체가겸용이되는지여부와그걸대체할수있는지,그리고지금현재교통카드겸용자체발행매수산출근거이걸확인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는아무래도위원님들께서미래교육에있어서이야기하는부분이기때문에질의시간이길었던것양해해주시고,아까말씀주셨던자료계수조정직전에주셔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학습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2025년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300만원증액된24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상평분관경로식당기간제근로자채용에따른인건비와경로식당근로자인건비인상분입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및행사운영입니다. 5개관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등으로전년도대비300만원증액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대비1,200만원증액된7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홍락원경로식당기간제근로자인건비800만원,상평분관경로식당기간제근로자신규채용에따른인건비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8페이지부터99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5개관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200만원감액된4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0페이지상단상평분관과홍락원경로식당중식식재료비로사회보장적수혜금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5개관에연중시설관리유지를위한시설비5,000만원과노후집기교체를위한자산취득비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본관,상락원,청락원경로식당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전년대비1,300만원증액된9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경로식당3개소10명의근로자에대한인건비인상분입니다. 다음은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복지관프로그램및경로식당운영에따른자원봉사자사기진작을위한사업으로선진지견학,실비보상금지급,생일상품권구입등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1페이지중간지역사회연계사업으로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비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에따라2025년도임시청사임차료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종합사회복지관행정운영비는공무직4명에대한인건비인상분등을반영하여전년대비1,800만원증액된3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2025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입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60페이지AAV실증센터구축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예산이7억이다그죠?

예,이번예산이7억입니다,시비만.

11월26일자보면우주항공사업단에서실증센터구축에따라서가산MOA체결을했죠?동의안을?

예,동의안을의결.

그내용을간략하게요지만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도제가말씀드렸는데MOA를굳이하는이유가부지매입비산정에관련해가지고책임소재때문에MOA를했다고말씀드렸고,6조에보면진주시와제이앤컴퍼니가그위에3조에열거한지원및이행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거나그이행을지체한경우라든지,그다음천재지변이나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본협서에따른거래이행이불가능한경우…….

됐습니다. 체결내용은저희들도갖고있으니까됐고요. 그러면단장님체결내용에보면75억으로예산이상당히큰규모다그죠?

예.

그런데예산이일단다반영이되지않고있는데앞으로는반영을어떤형태로해나가실건지?

일단제가그때도말씀드렸는데MOA가산단의민간주인이제이앤컴퍼니하고MOA가체결이늦어지는바람에부지매입비를먼저예산에편성하고…….

예,그런어려움이있다고답변하셨습니다.

그리해서이게늦어졌다말씀드렸고. 그래서이70억에대해서계약금,그때MOA도있다시피계약금30%,중도금40%,잔금30%가되어있는데지금MOA마치고나서계약서를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그준비중인데계약서에그계약금을언제줄건지,얼마줄건지,그다음중도금을얼마줄건지,언제줄건지그걸명시해서예산이미리많이나가가지고문제다된다든지그런것들이없도록챙기고있습니다.

단계별로집행예정,편성예정하나구체적으로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입니다. 저는앞에존경하는위원장님이말씀하셔서부연으로259페이지산학연관련해서이게윤성관위원도발의를했고우리가산학연에이런같이상생으로지원해주는부분에많은진주시에서역량을더해주는걸익히잘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어려운부분도있겠지만또우리가대학교에지원해주는뿐만아니라예를들어국유지재산관리법을통해지원해줘도받지못하는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이예산에어쨌든대학에지금현재가지고있는여러가지업체,예를들어미래우주교육산업센터지원이라든지여러가지지원에대한대여섯개가예산에상당히어려움을갖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본위원도당초예산에서반영못해도추경이나이런부분에서도산학연에담고있는기업체가발돋움할수있도록적극추진할수있도록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단장님259페이지에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이내용을조금간단히설명해주시겠어요. 그때의논을하긴했었는데진행상황들.

초소형1단계이야기이십니까?

그러니까앞으로.

아,앞으로.

예.전에우리가1단계에했을때는그걸사출이라하잖아요? 안되었는데다시우리가언론에보도됨에따라서는싣고갔다아닙니까?

예.

그것부터말씀해주십시오.

JINJUSat-1발사가작년11월12일스페이스X팰컨9발사체를통해발사가되었습니다. 그런데발사관이문이열리지않아위성이사출이되지않은건다아는사실이지않습니까? 그래서보상이런걸많이이야기했었는데비밀유지조항이있어가지고우리가자세하게는말씀드릴수가없고,1년이내무상으로재발사한다는그런검토를받았습니다. 그런데발사중계업체인모멘투스사가거기도나스닥상장한그런업체이긴한데자기들이미사출을,발사체가잘못되었다발사관이잘못되었다이걸정확하게인정을안하는그런게있었는데다시발사를해준다고하였지만6개월이해외수입부품같은걸수급하려면시간이많이걸리고조립및환경시험하는것도3개월이상걸리고,그래서좀준비를철저히해가지고한번더발사할때는좀제대로발사될수있도록준비를하자는차원에서KTL하고시장님하고의논을해가지고12월26일이걸다시발사하자이렇게이야기되었고,그다음작년입니다.작년12월에그렇게했는데KTL에서소요되는부품이라든지경비를맡고했는데발사가안된다보니까자기들의능력이라든지신뢰의문제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KTL에서그부품을발사비용을책임지겠다이렇게이야기가되었습니다. 그래서저번에사출여부를가지고보도자료가배포안되었다이런이야기를했는데,사출안되고나서…….

우리위원회에서했나요,그이야기를?

예,우리위원회인데공보관그때예결위였는가?

우리위원회는아닙니다. 저희는그걸이야기를할수있는건아니고,다만오늘예산이잖아요? 이번에도예산자체가10억이들어가잖아요.그죠?

예.

예산을이야기드려볼게요. 그러면지금현재65억이들어가는데지금까지그러면들어간게금액이얼마나돼요?

들어간건15억1차연도들어갔고15억1,000만원입니다.1차연도1단계들어갔고,그다음2단계JINJUSat-B를하는데1차연도2023년도에도비시비합해서8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2023년도에는도비는2억이고시비가6억6,700이었는데시장님께서도지사님한테건의를하셔서2024년도부터는50대50으로계속…….

50대50이라하시면되잖아요.

6억6,600.

그래서지금말하는건모르겠습니다.위원님들은계속해서이걸연속성있게하셨던것같은데우리가사업비65억1,000만원을들입니다.그죠? 국도비비율은있습니다. 거기서시비자체가50%가까이라고보면되잖아요?

예.

그럼32억원정도.그런데이걸쏘고나서는어떻게하는겁니까? 되고나면?

되고나면쐈다는게단순히쏘고나면뭐냐이렇게말할수있는데계속이야기를하긴했는데하고나면전과정에대한기술력을확보를하게됩니다.

원래큐브같은걸위성에해가지고그안에넣는거잖아요? 넣어가지고쏠때우리가어떤가서볼수는있는거예요?그연구원들이?

볼수없습니다. 우주군기지에서스페이스X가발사…….

그러니까갖다주는것까지만하는거예요?

예.

그럼갖다주는건위성이에요,우리가하는건?

예,위성.

큐브,그안에탑재는몇개됩니까?그런위성들이?

저번에Sat-1A했을때는저번에했을때는99개가발사체안에들어가서…….

각나라마다위성들이들어가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럼그위성은누가만든거예요?

위성요?

예,우리가넣는것.

위성은우리가만든것한개가고다른…….

어디서만든겁니까?

다른데서각각…….

아니아니.

아,우리위성,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만들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연구원들이?

예,연구원들이.

그럼기존상주하고있는연구원들이?

예,상주하고있는연구원들이.

그역할은뭡니까,위성의?

위성의역할은지구관찰입니다.1단계는.

그럼그것만들때진주지역에예전에대학생들이들어갔다그랬잖아요?

예,들어갑니다. 더많은인원이들어갑니다.

몇명입니까?

11명입니다.

전에는몇명이었습니까?

전에는3명이해가지고3명다취업을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것때문에한거예요.취업이? 이것때문에했다고보시는거예요? 경험성노하우도있고,경험이됐겠지요.스펙도되고.

예,인정도되고.그래서그리했다고생각합니다.

카이갔죠.그분들?

카이도1명하고쎄트렉아이에1명KTL에1명갔습니다.

아,쎄트렉에갔어요?

예.

그3명은갔고,그분들은지금안하고?

예,다른석박사투입해가지고.

경상대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름?

아니,전공분야가진주에대학다니는11명?

예.

결국대학에이야기를해갖고추가영입한거다그죠?

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같이모집해서대학하고같이이야기해가지고.

위성의역할,위성은대학생들이만드는건아니고항공우주시험원에서만들고?

그만드는걸같이동참해서전기간을…….

그러니까요.우주항공시험원에서만드는위성을독일로가져갑니까?

예,독일.

가져가서갖다주고쏘는건현장에서우리가우주발사체나이런걸보는건아니고?

예,못봅니다.우주군기지라서.

쏘고?

예.

그게정확하게자리를잡으면국내에서그위성을관찰한다? 위성으로지구를관찰한다그렇게이해할까요?

예.3개월동안Sat-1B이번에가면3개월동안운영될예정입니다.

그리3개월하면그치는겁니까,사업은?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거기한번쏘는데65억이다?

아니죠.Sat-1은15억이죠,1단계.

그럼2단계는요?

2단계는55억입니다.

아니,국장님굉장히답답하실수있는데제가기본적으로이사업을여쭤보는거예요. 답변은잘해주고계시니까이리하는건데,보고전있지요?

예.

그내용정리된것있지요?

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드리고,현재까지들어간금액,앞으로들어갈금액,향후계획이렇게정리를해주셔야이번예산에있어서계수조정전까지주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어느상태고,이부분입니다. 그래서만약개인적으로도여쭤보겠지만계수조정전에한번모실수도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및건물지원사업입니다. 주택지원및건물지원사업은단독주택,축사등건물위에태양광을설치할경우설치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에너지공단에서발급하는설치확인서를제출해야보조금지급이가능하나한국에너지공단확인서발급기간이1~2개월정도소요되어2024년12월까지사업기한미도래로주택지원9,000만원,건물지원1,0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207억4,400만원에서13억5,700만원감액한193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제통상현안사업추진입니다. 경제통상현안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실직,폐업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취업취약계층에게공공일자리제공을위해40억2,9원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일자리발굴및홍보입니다. 일자리발굴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및지역경제혁신박람회참가를위한행사운영비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개최는경남도및유관기관합동채용박람회개최행사운영비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운영은홍보자료제작등사무관리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및청년네트워크운영2,900만원,청년정책5개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2,200만원,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및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등에2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청년의날행사추진입니다 청년의날을기념한기념식및청년주간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면접정장을대여해주는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청년근로자자산형성및자립기반지원을위해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의생활안정지원과근로의욕고취를위해생애1회1년간120만원상당의진주사랑상품권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졸업을앞둔대학생들이다양한행정경험을쌓을수있도록겨울,여름방학기간동안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운영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대학일자리센터운영비로연차별지원액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0페이지에서352페이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입니다. 국가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총7개사업입니다. 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1억2,500만원,(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1,500만원,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산업1억4,300만원,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일자리산업1억100만원,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4,600만원,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3억5,000만원,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입니다. 경남항공산업원하청간임금,복지,훈련등의이중구조격차해소를위해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채용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육성을위해이주직원조기안착과가족동반이주촉진을위하여중소기업채용지원금5,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입니다. 교육교재제작및강사수당비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경남형서민긴급생계금융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불규칙한저신용자의긴급생계금융지원을위해1억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중년정책사업추진입니다. 향후리본센터개소후성공적인운영을위한인생이모작운영위원회참석수당및신중년문화확산사업추진비로800만원편성하였고,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은신중년세대의생애설계프로그램운영을위한강사수당및운영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일자리제공을통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2억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은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참가지원을위해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및청소년경제교육강사수당등에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5페이지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20억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에22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입니다. 소상공인상담콜센터운영및소상공인연합회행사지원에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위한물가대책회의수당,물가모니터요원활동비등을포함하여8,400만원편성하였고,356페이지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은지역물가안정에기여하고있는착한가격업소를지원하기위해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소비자상담실운영지원을위하여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760억원에서600억원으로발행량을축소하여1억3,800만원을감액한48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을위한사업으로소상공인폐업,노령,사망등에대비한노란우산공제가입촉진을위하여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8,400만원,소상공인의디지털기술도입을통한수익창출을위해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2,200만원,소상공인의사업장내환경개선지원을위해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2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소상공인창업지원입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의조기안착과가족동반이주촉진을위해이주직원가족창업지원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효율적에너지관리입니다. 효율적에너지관리를위한캠페인홍보물등사무관리비1,000만원을편성하였고,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저소득층을대상으로노후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역단독주택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하단부분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는도시가스미공급지역낙동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으로대평면옥방마을에LPG소형저장탱크및공급망구축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1억원감액하여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노후및불량전기시설을개선하는사업으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사용가구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2,100만원증액한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0페이지인력운영비는취업상담사및소비자상담원인건비로각각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10페이지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특별회계로운영되며전액기금사업으로주변지역주민복리향상및태양광발전소건설촉진을위해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비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348페이지보겠습니다. 채용박람회개최감액이1,500만원편성되었다그죠?

예.

감액편성된이유가,지장이없습니까?

지금현재작년부터단독으로했거든요.작년에산청하고우리하고했는데내년에는도에서경남에같이합동으로개최합니다.

업무보고에서그때말씀잠시주셨는데채용박람회개최하는데어느언론입니까? 과장님도보셨는지모르겠는데채용박람회를좀확대해서진행해야된다라는지적이있었거든요. 조금더구성을풍부하게하고참여율을더높이고하는노력들이필요해야된다라고했는데,합동으로그렇게하게되면예산을감액해서편성할게아니라조금확대운영을할의향은없었습니까? 혹시그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셨습니까?

창원컨벤션센터에서비용절감효과가많이납니다. 그리되면도에서비용이라든지그런건확대해서할계획을갖고있고우리가단독으로하면돈이많이듭니다.

아무래도효율성이떨어지겠죠.

그래서합동을하면경남지역에있는대상자도오지만다른지역에도많이오기때문에채용하는데면접이라든지방문하는사람이많을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일단그시너지를기대하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는감액편성이맞는데이런기회가있을때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참여율을많이높일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것도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밑에하단에용역비보겠습니다. 청년정책수립을위한연구용역있지않습니까?

예.

348페이지하단입니다. 이용역에서업무보고때잠시설명은들었는데,과장님? 348페이지.

예,이관계는청년정책연구수립용역5년단위로수립을합니다. 올해끝나거든요.아,내년에끝납니다. 끝나면5년′26년부터′30년까지청년용역수립을해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일단′25년도가완료되는거죠.이용역이?

예.

지금이연구용역은어느기관에서하고있습니까?

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좋은업체를선정되도록입찰할때.

업체선정은어떤방식으로하실겁니까? 계획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수립계획?

이앞에도수의계약했거든요.수의계약을해가지고할겁니다.

금액상으로보면수의계약맞고요. 그수의계약을이야기하는게아니라어떤과정을통해서업체를선정할것인지계획이있을것아닙니까?

우리도이관계전문업체가있거든요. 예를들어서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든지그런데우리도알아보고전문업체에시키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왜이용역에대해질의드렸냐하면실질적으로어느기관에서용역과제를수행하는가의문제는굉장히결과가다를수있고결과치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 그리고편차가많은걸과장님께서도잘알고계실겁니다. 그래서우리의회차원에서는이용역이제대로된기관에서잘진행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해봐야되고요. 그런의미에서질의를드린거고. 이부분은의회에서질의가나온만큼용역기관에심혈을기울여서여러가지의판단기준이있을겁니다. 그래서그기준에따라서잘진행될수있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이야기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아까말씀중에잠시나왔는데내년′25년도에마치면′26년도부터몇년차?

5년차입니다.

5년차로다시하고있습니까?

예.청년정책은5년동안합니다.

그런중장기계획에반영될수있는피부에와닿는청년정책들을의견들을다각적으로청취하고반영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그냥용역이니까넘어가지마시고잘점검하셔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고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다른게아니라덧붙여가지고청년정책연구용역있는데다른부서에도똑같이주문을하고있습니다. 용역을발주함에있어서과업지시서가굉장히큰영향을미칩니다. 어떤의도로무엇을가지고이용역을발주할것인가구체화되고정확한부분들이적시되고그래서발주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래서과업지시서를우리의회하고같이공유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부서에도같이부탁을드리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추가로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내용없으시면준비하시는동안제가말씀드릴게요. 352페이지항공우주체험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채용지원사업이게신규입니다.그죠?

예.

이것하고357페이지이주가족소상공인창업지원사업그때말씀좀주셨는데설명을해주실수있겠어요?

지금현재352페이지에있는건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채용장려지원금입니다.5명에600만원해가지고3,000만원하고사업인원은5명이고,이대상은이주직원가족을고용한관내중소기업에게6개월내지12개월근속시에각각300만원씩지원을해주고또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근속장려금지원이2,5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것도5명인데5명에500만원해가지고2,500만원,5명입니다. 대상은이주직원가족중에관내취업한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6개월근속시에200만원,12개월근속시는300만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아니,그러면고용을할때한분당일단채용장려금은기업에준다는거예요?

기업하고가족에게줍니다.

아니,그러니까600만원씩5명을줄거잖아요?

예.

그러면몇개월로해가지고준다는겁니까?

6개월하고12개월기준을해서주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걸달달이주는게아니고6개월하면?

예,채용장려금은6개월하면300만원.

300만원요?

예,300만원.가족중소기업근속장려금은6개월하면200만원,12개월하면300만원지원하는거고요.

제가이해가안가서그런데600곱하기5해서3,000만원되어있잖아요?

위에는5명에이건중소기업채용장려금지원하는거거든요.3,000만원인데5명기업한테주는겁니다.

그러니까요.

5명한테주는건데6개월했을때는300만원.

6개월하면300만원주고.

예,12개월근속시에는각각300만원주고.

그러니까6개월마다주는데2번준다? 1년에2번주는데6개월하면300?

예,12개월300.

그렇지요?

예.

그러면기준은처음부터6명을잡아놨는데나중에는금액이모자라거나남을수가있겠다그죠? 남을수있겠다그죠?

예.그렇죠.

더주지는않을거니까,시에서. 그렇게보면됩니까?

예.

그럼이건공고나이건어떤식으로진행합니까?

공구요?

공고.어떤식으로업체를선정합니까?

공고해서공고모집할겁니다.

우리시청에서홈페이지에서채용하는분,그다음…….

일반공고형식으로해가지고채용할계획입니다.

그럼기업에는600만원씩다섯분할거고근속장려금도조건은똑같네요? 6개월하면250?

200만원.

6개월하면200?

예,12개월하면300만원.

그럼동일업체도상관없고요?

예.

상관없고따로도상관없고?

예.

다만가족의기준은어떻게됩니까? 이주가족? 사촌?

우주항공청직원을대상으로하는겁니다.

우주항공청직원인데…….

가족.

그가족대상으로했을때되는거잖아요. 이건어떤,우리조례로서하는거죠? 그럼사촌이내이런것도아니고같이살아야되는거예요?

우리는진주시조례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같이살아야됩니까? 주거를같이해야돼요?직계존비나?

6개월이상진주시에거주를해야됩니다.

아니,우주항공청직원이창원에살면?

안됩니다.

안되고?

예,진주시거주해야됩니다.

진주에사는데6개월이상거주가되어야되고,그럼가족이라는범위는사촌이내,아니면직계?

친가족을이야기합니다.

지금우주항공청이주가족이온건파악된인원은있습니까?

지금현재사천하고진주하고는6대4정도로분포하고있는데인원을우리도물어보니까좀가르쳐주는걸꺼리더라고요.

그건그럴수있는데이사업을하면결국이게그분들이이주정착을위한유도책이잖아요? 유인책이라고봐야되잖아요?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357페이지에…….

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소상공인창업지원입니다.

이거에대해서도여쭤보면…….

가족중에신규창업자.

그러니까요.관내6개월직을줘야되고?

예.이건지원내용은창업간접비임차료라든지재료비하고인건비중에둘중하나들어갑니다.

임차료도가능은합니까? 그럼물건임차,렌탈이런걸말하시는거예요?

창업하는데필요한.

그러니까집기?

예,창업하는데필요한재료라고생각하면됩니다.

간접비용들? 이건1,000만원을지원을돈으로하는거죠?

예,직접.

그럼1,000만원주면영수증처리는어떻게해서줍니까?

정산을해서받아서.

인건비도가능하네요?

예.

그러면창업그건데인건비자체정산을할때는처음이걸타갈때1,000만원바로주고몇개월안에영수증을받아야될것아니에요?정산할때?

위원장님,제가답해도되겠습니까? 이건우주항공청이주직원에대한지원조례있다아닙니까? 거기근거해서주는거고앞에말했던건우주항공청직원중에배우자나직계가족이진주에올경우위에300,300은기업에,200300은오는가족한테주는거고,그다음소상공인창업지원은가족중에같이왔는데일을안하고있다가창업을하게된다아닙니까? 예를들면치킨집을한다,창업을하게되면창업이확인되면직접지원1,000만원주는겁니다.

그건이해를했는데자녀들에대한복지비용이라든지이런게아니라창업이라고이야기를해서10,00만원지원한다이랬을때소상공인들이나봤을때괴리감도있을수있고,물론이주직원들이정착을위한목적으로하는데통닭집하기위해서주소지를옮겨놓고6개월을기다리지않을것아닙니까?그럴수도있지만제가말씀드리는건여기서오셔가지고주소지를변경했는데예를들어서배우자가떨어져있을수있잖아요? 그런데여기와서6개월을정착해야된다라는필수조건들이있고,그러고나서어떠한간접비용으로창업을하는데있어서시에서그냥1,000만원준다?

예,그게왜그러냐하면가족들이안오려고그러지않습니까? 그래서와서경제적으로내려오면위에있는생활근거를버리고오니까진주에와서창업하면준다는거고,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한자녀자장학금이나이런건일자리경제과말고우주항공사업단에그런지원예산을얹어놨습니다.

그래서이걸지금신규창업하는관련되어있는데종목이라든지세분화없이그냥사업자등록증만나오면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실제로창업을해서사업을영위하는지는저희들이확인하지요.

그러니까요.그게형평성에안맞을수있고,예를들어아까말씀하신거와같이학생에있어서지원해주는부분들과가족들이다같이왔을때우리가부대비용을지원해준다이런건이해를합니다. 그런데오신분들이,이게사업의실효성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이부분도그렇고,다른위원님추가로질의하실분있습니까? 제가조금있다가다시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금전에존경하는오경훈위원장님질의내용에덧붙여서확인몇개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이주직원가족소상공인창업지원에,그러면지금여기에예산산출서식을보면1,000만원씩3개소해놨는데만일에창업수요가많을때는선정을어떻게3개소를결정해서우선순위확정수위를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

현재는예산금액내에서우선신청하는사람이먼저받고요.

그냥심의없이그냥우선신청자순으로하겠다?

예.그러고나서예산이부족하면당해연도추경을한다든지안그러면내년도에예산을편성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현재로가족이동반이주를지금현재까지동반이주접수된건한건도없고요. 동반이주를유도하기위한예산이라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를들면아직시행치않아서예측부분을생각해보면창업을해서영업을하다가여러가지사유로,그러니까이주를왔다는건여러가지영업의환경이좋을리는없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폐업을했다,그러면이1,000만원에대한부분은어떻게되는겁니까?

지금일정기간진주에6개월이상거주하게되고그다음창업을해서영업을하는데보통은이1,000만원외에도자기자본이많이들것아닙니까? 만약영업이활동이안되어중단하게된다면회수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 일단그건주고,주목적이이주목적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결국이문제는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실효성의문제가있는것같거든요. 위원님들하고다시심도있게의논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위원장님조금더,옛날에혁신도시이전했을때이전기관들안있습니까? 그기관들에대해서도우리가이런이주책을썼거든요. 그것보다혁신도시는법적으로다내려가라그러니까어쩔수없이와야되니까지원사항이작았고우주항공청은강제로내려오는게아니고자발적으로내려와야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유인책을더많이쓴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유인책도우리가봤을때콘텐츠를이야기하는거니까요. 왜냐하면가족따라왔는데,물론살다가할수있는거지만실효성에대한부분들을고민을안할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예.

과장님,359페이지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이것여쭤볼게요. 작년도하고똑같은데아까말씀중에100세대에불량전기를한다했는데서민층산출근거말씀해주시겠어요?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건서민층의노후되고불량전기시설개선사업인데세대당30만원정도투입을해서한100가구정도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수요는충분히다만족을하는겁니까?

예.

모자라거나더추가로해야되는건없고요?

예.

이건선정하실때어떤식으로선정하습니까?

읍면동에수요조사를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읍면동에서요?

예,많으면읍면을먼저우선으로하고.

그럼누구를통해서합니까?

읍면동으로해가지고.

선정하면진주시에서는어디업체에?

예,계약을해서.

업체에?

예.

아니,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전기안전공사서부지사있잖아요? 이번에제가농어촌전기화재에대한조례를했었습니다. 원래그조례의시작은뭐였냐하면축산농가에돼지콜레라나이런게있기때문에사람들이못들어가게하거든요. 전기안전공사직원들역시도거기못들어가는거예요.감염병이나이런게있을수있기때문에. 그랬는데거기에서는제일먼저발생하는건배전반에서불이나는거고,배전반에서도쌓인먼지내지는누전으로인해서불이거의과반이상나기때문에. 그래서그때세정액이라든지이런걸해가지고전기안전공사하고조인해서농업기술센터하고조례가나왔거든요. 거기서이번에도50가구하면두세군데는녹이슬면반드시이삼년안에불이난다는거죠. 불이난다는걸잡았다는거예요,그게.예방을위해서.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전기시설개선사업은전기화재를예방하기위한목적이죠.

예,배전반이라든지설치하는.

그러니까지금현재계약을통해가지고이렇게전기회사에주는거예요?

예.

입찰봐가지고?

예.

그럼어디어디업체가있다이랬을때견적을받고이러면금액이상이할것아니겠습니까?

가구당아까이야기했듯이세대당30만원정도책정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어차피일자리경제과에서다맡을수있는사업은아닌걸로보이지만전기안전공사나이런분들하고접촉하면자기들은법적으로3년에서5년안에는방문을해서배전반을보게되어있습니다. 우리도모르게보고가요.읍면동에이야기안해도면사무소나이런데는이삼년마다한번씩가는것같고.싹돌기때문에이게이중적인부분들이있을수있고,물론도에서진행하는사업인데우리가지역업체도중요합니다.어떤사업을하는지는산출근거를받아봐야되겠지만.그런데그런형태로해서미리사전에예방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전기업체가다들어오기때문에…….

선정기준을우리가명확히할필요가있는거예요.가이드라인을. 지금지역에서서민형바꿔주잖아요?전기시설개선사업이라해가지고? 서민의기준이물어봐야될것아닙니까,이리되면? 아까말한것처럼전기안전점검은이삼년마다하게되어있다니까요.

기초수급자라든지차상위계층에그런데지원해주는거고…….

읍면동에서선정해서올리기때문에…….

자체시행하는건데이건전기면허갖고있는사람위주로업체를선정하기때문에.

거기밖에접근이안되니까요. 읍면동에서올라오는걸교체해준다이렇게보면되겠다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요즘것해보려고합니다. 아시겠지만배달의진주정산부분인데,11월30일까지라는이야기를들었는데정산이되었습니까?

지금현재자기들도경영의어려움이있으니까12월13일까지투자금이나올계획을잡고있다고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11월30일까지달라고계속독촉을했는데지나갔습니다. 우리도독촉하는것하고행정절차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행정절차라하면계약파기,그다음고소?

지금은그업체하고중단되었기때문에계약은중단되었고안하기로되어있고,그래서어제내용증명을발송을했고또13일이후에그때이후로안갚으면행정절차고소라든지기타법적조치를취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때국장님하고는예결위에서도말씀을나누었는데이게제가질의한건아니었고요.그런데구상권이야기를하는데그게도저히안되는겁니까? 미리우리가돈을드리고…….

그건…….

지금현재541곳에2억300이건그대로유지되는거예요?

그관계도우리도연구를많이했거든요. 그렇게하면선례가,된다치더라도선례가되거든요. 다른데예를들어다른데도하다가장사안되고그러면…….

아니,그것하고다르잖아요.이건공공앱이고진주시에서해준건데? 배달의진주라서했지,배달의경훈이라고했으면했겠어요? 사람들이안했지.

이건민간업체에서추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아니,그리보시면안되지요.

위원장님,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의경훈이라했으면했겠어요? 안하지요. 그리고공무원분들께서가맹점주를위해서가맹점확보를위해서얼마나노력했습니까? 국장님잠시만요. 제가이것이야기하고할게요. 과장님안그렇나요? 과장님은이번에오셨기때문에행정적인절차나우리가해줄수있는건다해주고다도와줄게.그런데이건우리가직접적으로지원해줄수는없다그건원론적인이야기고요. 이사업핵심은뭐냐하면진주시가준비하고하모그림이왜들어있는데요.그안에요? 이건진주의고유브랜드로소상공인들을지원하기위한정책이었다고요. 그래서이정책이실패의기로에있는데정책은실패해도무방하지만피해자가발생하면안되잖아요? 그래서가맹점주들이541곳이작게는제가종목은말하지않겠습니다.그리고최대금액까지나와있는사항이었고,그금액자체를우리가어떻게해서라도받아줘야되는건당연한책무예요. 그분들하고소송을해야되는상황이생기면안된다는것아닙니까? 왜그러냐하면우리시에걸어야지요,원래는. 이상식선에서말씀을하셔야되는거예요. 과장님보실때는공공형을진주시에서업체는선정했지만사실상자기들이해갖고한다했다,그래서자기들이자체중단했는데어쩌겠나이렇게접근하시면안되는거예요. 왜그렇냐하면창원의누비고같은경우도지금현재정산금이없잖아요,거기는? 미정산금이없습니다. 왜냐하면시스템자체가돈을주면수수료떼고가맹점주한테바로주니까. 우리는뭐냐하면업체에서받아가지고통장들고은행가가지고기입해서입금해주었다는거잖아요? 시스템자체가잘못되었던거예요. 그렇기때문에자기가돈을가질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었기때문에일단급한대로다른데썼을가능성이있는거잖아요? 그건차후문제입니다. 그리고가맹점주들이이걸손배를할때바로받는다는부분도보장을못받고형사처벌도힘들다는논리들이많은게이분들이사업을하다가내려앉았기때문에. 처음부터이걸떼먹을생각은있었다는건없잖아요? 왜냐하면돈을계속줬기때문에. 그러니까제가과에요구하는건9월에발생했을때어떤업체는450만원정도되는데그분들은받아갔거든요.선택적으로받아갔다는거를의심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러니까이시스템자체체결자체를시의회에서너희도통과해준것아니냐이러는데우리는사인이안들어갑니다,그안에.계약할때. 맞잖아요?우리가업체선정한게아니거든요. 그러면그것에대해서이야기했을때책임을통감하고진주시에서의사업이지,그냥공공형의우리는직접지원이하나도안됐다라고말씀하시기에는소상공인들피해는너무심한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회피하고그런건아닙니다.

그렇죠.

그런건전혀아니고우리도미정산된부분에대해서진짜민간단체하고도비정산부분에대해서받아내기위해서노력을많이했고요. 이관계도법적관계라든지한번연구를해봤습니다.

그러면만약우리는고소를했을때는어떤결과가나옵니까? 예를들어서그쪽에계약위반으로할수밖에없는거죠?

사기횡령그관계를…….

돈을받으려면그업주들이직접민사를신청해야되죠?

우리도고소…….

돈에대해서우리가고발할수있나요?

고소하는건압박을해가지고돈을받아낼목적으로궁극적인목표가있습니다.

그리되면좋은데최악의경우에는돈을받기위해서는개인이해야되죠?

법률로하려그러니까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하는방법이있고그것도중위소득125%이하가되어야되고민사소송을하려그러면단체를해야될부분두가지종류중에선택해서해야될부분입니다.

민사를시에서해주는게아니잖아요? 그분들이해야되잖아요? 그분들이조합을구성하든비대위를구성하든단체직인을찍어가지고해야되잖아요,그죠? 그러면541명을다찾아내야되잖아요?

그관계는지금현재금액도10만원이하도있고5만원짜리도있고좀많은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더제가그런거예요.

민사소송할때는협의를해서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시에서는해줄수있는게법률구조공단하고민사를한다는데우리가법률비용이라든지이런걸대줄수가없잖아요?

그건그렇죠.

진주시입장은그렇습니다. 터진건터진거고안되는거예요,지원이. 계속모으는건모으는거예요. 그런데그렇게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겁니다.

그런데위원장님,이부분은위원장께서잘아신다아닙니까? 우리가위원장님이야기하신부분에대해서도변호사라든지…….

제가왜그러냐하면의논을해야되는것이541명에대한명단은확보가가능합니까?

예,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럼그거라도그분들을통지라도해주셨어요?541분?

지금은…….

그런건해주어야된다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저도하고나니까누가연락와가지고12만원못받았다18만원못받았다지금저한테캡쳐해서보내주세요. 그러니까이걸이렇게하지마시고만약우리가돈으로서재정적으로지원이안된다면행정적이라든지아까법률구조공단도이야기하지만그분들이거기가가지고,뭐냐하면마지막까지마무리를진주시에서지어줘야되는것아니냐는거예요.

그래서금방이야기했듯이우리가회피를안하고…….

그런건아닌데더적극적으로해주시라는말이죠.

우리도지금현재운영사에서통보를해달라고독촉하고있는상황이고요. 앞에도중단된다고연락이다갔던사항이거든요. 시일되면우리도위원장님말씀한부분에대해서조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어떤걸?

통보관계라든지.

왜냐하면그분들모르실수있습니다. 진주시에서떼어먹겠어이렇게생각하실수있어요. 그런분들많아요. 심각한상황을아직인지못하실것같은데541분이만약진주시청로비에서계신다는생각을해보십시오. 이금액자체가굉장히작은소액이기때문에더치명적일수있는거예요. 큰분들은안다친다아닙니까?

그런데우리도이부분에대해서진짜심각하게갖고있고요. 이걸해결하기위해서직접뛰고있는상황이고요.

노고가많으신것알아요.서울도가시고하시는데수습차원에과장님이계시기때문에그런것도있고국장님도굉장히난처하신상황들이있습니다. 그런데이상황들은지금현재의회의질타는중요한게아닙니다. 앞으로향후어떠한가맹점주에대한피해보상구제를통하고그래야진주시에서다음에어떤정책을하더라도신뢰가가는것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배달의진주가진주시거라고생각을하는거지,그걸공공형이고뭔고이렇게설명해드려도누가“저기서해라해서했는데”이런이야기가당장나오잖아요.

위원장님…….

과장님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관계는위원장님께서도잘아시는부분이고제가여기서이야기한다고이야기해도또변명같이들릴수있거든요. 이부분은별도로이야기하는게낫지않을까싶은데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다음에같이하신다는데…….

그게낫겠습니다.

말씀드린건이해가시죠?

예,무슨말씀인지압니다.

피해자구제가제일우선인데541분에대한그분들이인지를못하시는부분들과그리고이분들이만약민사를들어갈경우가발생한다면행정적지원을해드려야된다이게공적인이야기고요.내부적으로들어가면일단비용을진주시에서주고구상권을청구한다이건내부적으로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민사라든지우리관련단체가있거든요.거기활용해서간담회도개최하고유대관계가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추진하고있거든요. 우리도같이보조를맞추어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많이적극적으로지원해주십시오.

예,행정적으로같이지원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그절차를하나하나준비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과장님은원래경험많으시고하니까국장님하고의논잘하셔가지고이게진주시를바라보는미래,아까말했지만진주에오셨다는이유만으로6개월있다가창업도해줄게,나중에보면배우자가어디출근하면지원도해줄게,왜냐그유인책으로인해진주브랜드를올리기위해서진주에사신다는것만으로지원해준다는거잖아요? 조금다르잖아요? 이게이율배반적인모습이비쳐질수있다라는염려가있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해주시고의회도말씀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저희들도아는분들다해서추천도해드리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계속비이월예산입니다. 계속비이월예산은4건입니다. 먼저실크산업의가치를보존하는복합문화공간인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장기간소요되어2024년예산182억2,900만원중76억600만원집행하고106억2,2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후상평산업단지환경개선을위한환경부공모사업으로공사기간이장기간소요되어2024년예산24억2,200만원중19억1,200만원집행하고5억1,0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상평산단내유휴부지를청년창업혁신인프라로조성하기위한산자부공모선정사업으로공사기간이장기간소요됨에따라2024년예산95억300만원중81억5,300만원을집행하고13억4,9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입니다. 정촌뿌리산업단지근로자와남부권지역주민의복리증진,지역간균형개발을위해행정안전부주관『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을통해추진하는사업으로『주한미군공여구역발전종합계획』이올해10월말최종확정됨에따라년도내집행이불가하여2024년예산20억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168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2건입니다. 먼저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는환경부에서고시하는저감장치의단가로는계약하고자하는업체가없어서연내설치가불가하여2024년예산2,600만원중600만원은IOT배출가스측정기구설치비로집행하고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가스열펌프저감장치설치인증검사기관의검사지연에따라연내설치완료가불가하여설치비3,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61페이지기업통상과2025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169억3,800만원에서6억5,400만원을감액한162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및1,000만원이상증·감사업등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정보화교육국내연수지원및중소기업우수제품안내책자제작이격년제로시행됨에따라3,500만원을증액한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생물학을통한식물형질개선원천기술개발사업화지원으로시재정여건을반영한1,500만원을감액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2페이지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입니다. 멀티-IOT형공학인재양성을위한사업으로시재정사항을고려하여사업비2,000만원을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입니다. 진주·사천발전협의회민간교류사업추진를위해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사업비2,000만원을증액하여3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박람회참가입니다. 관내중소기업홍보및국내외판로개척을위해대한민국중소기업박람회참가비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공장보급확산입니다. 제조물생산현장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으로국비예산증액에따라사업량이증가하여1억900만원을증액한5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사업입니다. 수출기업해외전략설명회격년시행및진주deXter(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개소에따른수출기업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신규추진등에따라3,400만원을증액하여5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하단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간국제교류행사비1천만원을신규편성하여2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5페이지하단공무원해외견학입니다. 국제사업확대에따른시책공무원파견을위해직무관련해외연수여비4,900만원을증액하여6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6페이지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유등외피용실크소재개발제품구매기간종료에따라1억원을감액하여5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실크기업브랜딩및e-커머스사업화지원사업중단에따라1억3,000만원을감액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입니다. 특화형콜라보콘텐츠및제품개발사업외1개사업이완료되어시장경쟁강화형제품화개발지원사업외1개사업을전년도예산과동일금액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7페이지중간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보일러교체완료에따라7,000만원을감액하여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부가가치섬유소재제작및수출지원입니다.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맞춤형소재기획및기술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한국실크연구원이산자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사업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7페이지하단부터370페이지중간까지진주실크박물관운영입니다. 2025년9월박물관개관예정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홈페이지구축비,자원봉사자활동지원비,사무용자산취득비등운영비5억3,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1페이지생물산업육성홍보입니다. 바이오기업의판로지원확대와제품판매촉진을위해격년으로제작하는바이오기업제품안내책자제작비1,000만원을반영하여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를위한용역비600만원과그린바이오산업올인원기업지원사업1억원,그린바이오기업혁신성장스타상품창출사업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21억1,000만원을포함하여31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세포공장기반항노화바이오소재실용화플랫폼구축사업으로사업계획에따라1억원을증액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입니다. 식물생체리듬과환경의상호작용연구를통한기술개발및기능성작물개발사업으로시재정여건을고려하여2,000만원을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상단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입니다. 비알콜성지방간관련대사질환진단및치료기술개발을위한선도연구센터구축지원사업으로시재정여건을고려하여5,000만원을감액하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입니다. 유사항체대량생산으로면역치료제및바이러스진단키트개발을위한사업으로3,700만원을감액한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하단창업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개소에따른창업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및모태펀드사업출자기간종료에따라지원사업을정비하여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을위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의공기관위탁운영에따라1억2,300만원을감액한7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중간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관리및창업교육,멘토링,사업화지원등프로그램운영비2억5,500만원을증액한8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내친환경스타트업타운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2023년5월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2025년도대응자금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중간명장선정및육성지원입니다. 숙련기술우대문화조성을위해명장선정및육성지원사업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근로자복지시설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안전점검관련용역비및보수공사비관리위탁운영비상승분을반영하여2,400만원증액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입니다. 관내외국인근로자의한국사회적응력강화를위한지원사업으로외국인근로자상담,체류지원사업지원을위해도비900만원을포함하여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행복드림센터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인건비,시설관리비,공공운영비,프로그램운영을위한강사수당등을지급하기위해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하단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수립및관리기본계획변경을위한연구용역비편성등에따라4,300만원증액한2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중간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입니다. 본사업은균특지방전환사업으로24년도이반성진성공동급식소리모델링공사사업완료와농공단지내노후기반시설물정비물량감소로인하여3억7,600만원감액한4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하단부터377페이지상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내컨벤션홀,강의실,체력단련실구축이완료됨에따라1억6,100만원을감액하여4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43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중소기업의건전한육성발전에필요한자금확보및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345페이지2025년도기금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189억1,000만원,이자수입5억7,100만원으로시예산사정에의해일반회계전입금이미편성됨에따라전년대비70억9,700만원감액한194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346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부터2025년도대출이차보전금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전년대비1억원감액된8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2025년본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361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에보면여성경제인정보화교육있죠?연수비?

예.

이게격년제로진행됩니까?

작년부터예산사정으로인해서격년제로예산이편성되고있습니다.

이사업의주요내용이집행내역이어떻게됩니까?

여성경제인협의회회원들이기업체연수,선도기업을방문하거나그다음에연수세미나,그다음에잘하고있는기업CEO를초청해서워크샵그렇게하고있습니다.

1,000만원가지고…….

자부담을하고있습니다.

자부담몇프로정도해요,이사업에?

50%하고있습니다.

50%요?

예.

50%자부담을하는데예산의문제를지적하고자질의를드리는게아니라아까사업사정상격년제로한다했는데여성경제인에대해서이런정보화교육실질적으로그런지적들이있어요.조금전에답변에서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냥방문하고선진시설이렇게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지적되고있는것하나가편성의아쉬움이있어서이런질의를드리는겁니다. 실질적으로스마트경영을위한,CEO들오너들경영자들에대한중간관리자라든지경영인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스마트교육이실질적으로전산이나새로운AI에대한이런걸여성경제인개개인의자체적인여력이없어요.어떻게엄두도안나고. 그러면이일을어디서해주어야되느냐,결국관에서그구심점들을모으고현장에서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이뭔지분석하시고점검해보셔가지고예산을선회하거나내용을전환시켜서지원해주는선진화경영을위한실질적인고민이있어야되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어떻습니까? 시설의경영자분들만나뵈면서애로사항청취하셨을건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앞으로여성경제인협회회원님들과의논을해서원하는그런분야나하고싶은그런사업들이있으면적극반영해서저희예산에담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일단한정된재원에서어떻게배분을해서유익하게도움이되는가의문제가늘집행부나의회의고민아니겠습니까? 금액이많지는않지만그래도정책의방향성에서는분명히시대흐름과실질적으로현장에서갖는고충이런것들담아내고녹여내셔야된다그런생각을했고요. 그부분에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나면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367페이지하단에진주실크박물관운영에관해서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계획서살펴보니까내년9월개관에따른운영예산이5억3,700만원편성된걸로확인되었네요.그죠?

예.

학예연구원2명인건비가책정되어있는데전반적으로상세하게구성이잘되어있네요. 다만우리는시설운영하는데인원이2명되어가지고운영하는데불편이없는지?

지금학예연구보조원말씀?

예.

학예연구보조원은기간제근로자로채용을하고정규직원이학예연구사가한분이근무하고있고한분채용할겁니다. 그리고담당팀장님,그리고박물관사업소가생기면시설관리는사업소에일괄해서한분이총괄할예정이고밑에행정보는정규직원이투입이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주실크가어떠한박물관이앞으로진주실크명소에대한랜드마크가될수있는데우리가공무국외연수이탈리아꼬모도가서해오고여기에박물관이상징적으로만나타낸게아니라실크연구원에서,이앞에백년공원에서실크디자인공모사업도했잖아요? 실크디자인공모사업을한부분에서거기에입상을안해도거기에아주우수한디자인이잘되어있는게몇몇이보이더라고요.최우수대상이되고기본장려상이되었는데도디자인이아주우수한부분이있더라고요. 꼬모학교에거기에보면학생들이꾸준히자기가디자인개발을해서기업체에이렇게컨택을합니다.컨택을하면기업체에서이걸선정을해요.기업에서마음에드는걸하겠죠. 그런거와마찬가지로여기에공모한사람들을모집을해서연구원하고연계를해서거기에서기업한테컨택도하고연구원중에서활발하게아이디어가뛰어나다하면공모된학생이나이런사람을또이탈리아로연수를보내서진주의실크산업을보다활성화잘될수있도록그렇게세심하게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내나대응자금또이야기를드립니다. 왜냐하면이건기관대기관의약속이라서그렇고,세부적으로들어갔을때는내용들에있어서좀불편하거나진주시에서의필요없는부분들이발견하셨을까요.사업에있어서? 이내용다아시잖아요? 과장님이야뛰어나시니까아시는데,이공분야대학중심연구소지원사업,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사업,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기초의학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이건그대로원래대로주셨다그죠? 그럼6개분야다그죠?

총7개.

7개에서감액된게5개입니까?

다시한게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센터도복원이되었습니다.

그것까지되었죠?

예.

그런데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이게제가여쭤보고싶은게중기지방재정계획을언제수립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을예산이확정되기전에저희들이다예산부서에통보를하고삭감된걸로,저희들은다해서통보를했었습니다. 그런데마지막에이2개사업들은꼭내년국비확보에영향이있다고…….

제가무슨의도인지는아시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1억5,000으로되어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여기는3억으로되어있고. 그렇다면이게고무줄예산은아니잖아요?우리가?

예,그렇습니다.

다들부서내에서조절을하는데그래서전반적으로기업통상과는감액되었어요. 그러니까국장님저희가보더라도예산자체에있어서기업통상과가가지는의미는굉장히큰데직원분들외국가시고출장가시고또보니까예산들이그런거에수반되던데그런건좋다이겁니다. 그런데이사업을통해서지역내에서미치는영향들을잘파악하셨다고보는데그게계속해서삭감이되고앞으로어떻게진행할예정이십니까? 50%만감액되면그쪽에서주장은전반적인예산규모자체가흔들린다,그건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대응자금4억짜리하나들어가잖아요? 추경때볼까요?

앞에추경할때도이부분에관해서언급이있었는데저희들추경마치고도…….

아니,′25년도추경.

예?

′25년도추경때볼까요?

아…….

그래서고민을많이해주시고,여기내용들을다언급을안하셔도그때했기때문에특히위원님들몇분안계셔서제가전반적인내용에만말씀드리는겁니다.

예,대학하고논의를해서…….

아니,그러니까이건논의의단계는지났잖아요.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 그대신의회에서이런이야기들이나감으로인해다음에다른일들을못하는결과가있으면안되기때문에저희들역시도이걸최대한구제를해서사업은마무리를하면서더좋은사업들이있다면그냥안다고주지는않잖아요? 그냥확약서가건건이다들어간겁니다. 그렇기때문에다음에도추가적으로있으면지원해줄수있는것들을고민하자이런뜻이니까앞에누구처럼경대에물어볼게요이사업이중요한지안중요한지,그런이야기는아니라는겁니다. 아시겠죠?

예,적극노력해보겠습니다.

예,부탁을드리고.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시면?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하단에연구용역비한번보겠습니다. 과장님,산단에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이2,100만원편성되어있다그죠?

예.

지금산단하고관련해서유사용역발주한적이없습니까? 지금상황이어떻습니까?

작년올해는없는걸로.

작년올해말고요. 용역이라는것은…….

아,산단관련?

예,혹시파악하고계신것없습니까?

산단을조성하면산단개발실시계획하고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개발실시계획이재생사업을하게되면재생시행계획으로대체관리가되는데2020년도에도시재생과쪽에서도시재생계획을수립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일단이용역은기본계획을변경하는용역아닙니까?

저희들이…….

변경에대한부분을자세하게설명하시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을실시하게된사유는′23년도8월에발표된산업단지킬러규제혁파방안에따라서산업시설구역에허용되는업종이추가가되었습니다. 이를관리기본계획에반영하는건데추가업종이주로상평산단에현재분포되어있는자동차종합수리업,그다음자동차전문수리업및모터사이클수리업,법무관련서비스회계및…….

좀천천히하세요.

예.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그다음기타금융투자업이런업종들을반영을해서상평일반산업단지에재생시행계획하고관리기본계획상의허용업종이상이해서입주계약시혼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를바로잡기위해서재생시행계획에맞추어서관리기본계획을변경해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용역을하게되었습니다.

조금전에답변에서말씀하셨는데상이한부분들때문에지금변경용역을다시발주하는것아닙니까?

예.

그래서거기에서업종관련해가지고혼선이있었던게사실입니다. 잘아시겠지요. 그래서변경용역을진행함에있어서기존상평산단일대에해서기존에기용역된자료가있다고들었거든요.그용역부분에서이부분을제대로담지못해서이렇게되었다는걸들었는데그것확인차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정확하게지금은확인이안되시겠죠?

예.

그러면끝나고그부분을확인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똑같은내용인데,국장님께우리소관국에산하다용역발주할때과업지시서같이공유해달라는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나중에또설명듣고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900만원증액된10억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도세관리입니다. 고속프린터기유지관리,고지서발송용우편요금등으로4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2,800만원을의회의의결을얻어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유지보수비에우리시분담금인1억3,900만원을편성하였고세목별부과및납부홍보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세부과관리는주민세,자동차세등시세부과에필요한고지서구입비,우편요금으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재산세부과관리는재산세부과에필요한고지서구입비등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개별주택가격조사는개별주택가격산정에따른검정수수료등으로국고보조금1억4,900만원을포함한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0페이지지방소득세부과관리는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인건비900만원과안내문인쇄,신고센터운영비와우편요금에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실있는세무조사는포상금300만원,업무용노트북구입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기본경비8,9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페이지2024년개별주택가격조사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납을위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한가지여쭤볼게요. 예산안첨부서류가지고오셨어요?

내용은제가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게지방교부세가일부감액된내용인데사실2022년도에경남도정부합동감사에서상속취득세부과관련점검이있었습니다. 그때상속취득세부과누락분에대해서지방교부세가감액된내용인데진주시만해당사항이아니고전국적으로일어나는사항임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말씀드리면부모님이보통돌아가시면부동산을상속취득세를납부하고상속등기를하는데상속인들이다툼이있다든지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상속등기를못하는경우가생깁니다. 이런경우에도부동산상속등기와는상관없이상속취득세는무조건납부해야됩니다. 그런데상속인들이상속취득세를납부하지않으면세무부서에서그걸찾아가지고상속취득세를부과하는데먼저사망자를파악하고사망자의상속부동산을찾아내가지고저희들이취득세를부과하는데대부분은문제가없습니다.대부분문제가없는데특이한경우가한번씩생깁니다. 예를들어부동산등기부상소유주하고재산세납세의무자하고다른경우,또상속인이상속을받았는데이걸상속등기를해야되는데상속등기를안하고이분이좀있다가사망하신경우,이런복잡한경우가생기는경우가있는데옛날시스템에서는이걸제대로잡아주지못해저희들이몇건놓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유가어찌되었든상당히송구스럽게생각하고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첨부서류에는저희들이감사같은데지적되어감액된내용만나오는데실질적으로올해지방교부세를받을때저희들이지방세징수율에서좋은성적을받아약8억원의증액인센티브도받은사실도있습니다. 이점을참작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안물어봤으면어쩔뻔했습니까?

이부분은저희들도인지하고있었던부분에대해…….

저희도예전에공동책임이란이야기를들었던이유가모과에서2년만에과태료가나가가지고진주가난리가났어요. 그런데그때의회너희는뭐했네이러니까업무분장까지되어있는그업무를우리가가서지로발급하는것까지다챙겨야되잖아요. 그런데시민들은그렇게안보시는거예요. 의회도반드시책임이있는거고. 그러니까징수의부분,그리고감사결과에있어서기본적인형태이고,그래서제가한번내용을여쭤본건데이부분은앞으로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아야되겠죠.

예,그런일이다시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노력많이하시니까,원래상속은돌아가셨을때6개월입니까?

예,6개월이내에신고납부해야됩니다.

신고납부? 만약안했을때는안내가가나요?

저희들이사전에안내를합니다. 사전에6개월되기전에사전안내를해가지고상속취득세를등기여부하고상관없이하라고안내를하고있습니다.

사망한걸시스템화우리는바로알수있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자제분이라든지상속자한테바로연락을드립니까?

예,그렇습니다.

전화를드립니까?

공문으로발송합니다.

공문?우편으로?

예.

다른시스템은없고요?

일단은저희들이사망을하면사망신고하러올때저희들이취득세신고납부하라고팸플릿을만들어읍면동하고민원실에다비치를해놨습니다.해놓고일단그렇게처음안내를하고.

사망신고할때같이인지할수있게끔?

예,하시라고그것까지같이주면서하고,그다음에삼사개월지나서신고납부안하시는분들은공문으로가족들한테전체다예를들어자제분이4명이있으면4명전체다공문을다발송합니다. 그러니까안받을수는없지요. 한두사람안받을수있는데누가받아도받게되어있습니다.

등기는아니고우편으로?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지금건수가작겠죠?

예,그렇습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81페이지여비에대한부분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여비가지난해하고거의유사하게편성되어있다그죠?

작년보다200만원감액.

감액조금하고,올해2차추경에조금수정을많이했었죠?

예.

얼마를했습니까?

1,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감액을했었죠?

예,그렇습니다.

이렇게구백얼마정도되어있는걸로되어있는데1,000만원정도감액한사유가뭐였습니까?

저희들이올해개별주택가격현장조사관련해가지고기간제근로하시는두분을채용을해가지고5개월동안저희들이현장조사하는데도움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이출장을나가서해야될일을조금같이하다보니까출장비가줄어든,남아가지고감액한사건으로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내년에2025년도같은경우에는이런지원비가그대로다시적용되어야,당초예산편성그대로했습니까?

내년예산에는저희들이기간제2명채용한걸내년예산에는반영안하고저희들이직접하기로,오히려그게정확성이있으니까그리하기로했기때문에출장비조금만감액하고올려놓은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4억9,800여만원으로전년대비4,4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관리사업은성실납세자지원을위한상패제작과상품권구입,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등으로전년보다2,300만원증액한1억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징수관리사업은지방세납기내납부홍보물제작,지방세환급안내문구입등으로전년보다4,200만원감액한1,400만원을편성했으며,아래체납세징수강화사업은체납고지서구입비및우편요금,번호판영치증발급프린터구입비등으로전년보다1,200만원을감액한1억7,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384페이지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사업입니다. 세외수입체납고지서구입비및우편요금등으로전년보다1,000만원감액한8,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385페이지기본경비는일반수용비및여비,업무추진비로7,1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82페이지상패제작하는것성실납세자,30만원씩40명있죠? 자료요구만좀하겠습니다. 기존에30만원씩했고상패제작이되었죠.매년?

예,그렇습니다.

되고있죠?

예.

상패제작했던사진하고자료하고요.집행결과영수증그것하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제가질의드릴게요. 과장님,382페이지하단에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이게있습니다. 전년도에는4,300정도되었고요.이번은증가를해서6,850만원인데이내용설명이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은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개통으로인해가지고시스템안정화에따른인력추가라든지사용자의서비스요청대응을위한전담대응팀운영으로인해인력이추가되어이게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위탁업무를하고있는데이게각지자체별로분담금이상향조정된겁니다.

그럼그시스템에서는전반적인지자체를다하시는겁니까? 경남이면경남이아니라?

예,서울제외한.

비수도권?

예.

서울을제외한?

예,서울을제외한.

그럼하면서같이하기때문에결국많이분담금자체를둬가지고하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다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385페이지여비부분봐주시기바랍니다. 기존에기예산에는올해1,440만원으로책정되어2차추경에서감액되었죠?

예,그렇습니다.

얼마나감액되었습니까?

5,200여만원감액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특별한사유가뭐였습니까?

저희들이아무래도세출예산을만들고나서도차세대세입프로그램이안정이안되다보니까올해같은경우출장을많이못갔습니다. 그래서아마좀많이남아서반납한거고,내년에는열심히업무를추진하려고계획중입니다.

올해사실은조금전에과장님답변은참아쉬운부분이있거든요.의회차원에서들여다보면. 그래서내년에당초예산에서편성을이렇게했는데실질적으로경제상황이올해나내년이나어려운것은불보듯이뻔합니다. 갑자기좋아질것이라고는안봐지는데요. 그런데이여비의관계는결국행정의동력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이여비를너무줄이거나집행이안되었으면현장의동력상실이이어지지않을까하는우려가늘있습니다. 과다하게여비를집행해서불필요한여비를발생시키는것도굉장히안좋은사례지만실질적으로이런여비를들여다보면현장에소통력이라든지동력의가늠자로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우려때문에한거고,조금전에답변에서과장님열심히하신다하셨으니까잘챙겨보시고,동력이상실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고,여러가지예산들이유동적으로잘활용되어서조금이라도도움이현장에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양해영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걸참고하시고당부말씀이시니까하시고,추가적으로자료요구하신건신속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이병곤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100만원단위로신규및변동된예산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3억8,000만원이감소된42억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과소관은1건으로써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의완료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으며,이월액은1억1,900만원입니다. 사업완료예정은2025년2월입니다. 386페이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예산입니다. 지적서고항온항습기설치에5,1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지적서고항온항습기설치는항온항습기1대,전기및수도공사1식입니다. 386페이지하단부GIS관련유지관리및운영에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7페이지중간지적관리에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7페이지하단공정한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전년대비300만원증액한2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8페이지하단에서다음페이지까지주소정보사업추진입니다. 주소체계고도화및주소정보의안정적유지관리등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3,600만원감액하여1억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9페이지하단에서다음페이지까지국가지정번호판설치관리사업입니다. 100만원증액하여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0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예산입니다. 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를4,900만원증액하여1억2,300만원,지적재조사사업정사영상및3차원항공영상제작을위하여2,200만원,2023년2024년금암*2지구외11개지구의면적감소필지에대한조정금지급을위하여4억원증액한28억,지적재조사사업측량조사를위한위탁수수료를2,700만원증액하여3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25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토지정보과장님이번에퇴임이신데소회한말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존경하는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그리고사랑하는동료직원여러분! 오늘이자리에서니참으로많은생각이교차합니다. 1988년7월한여름의더위속에서시작한공직의길이어느덧36년이란시간을지나2024년12월이제마지막순간을맞이하게되었습니다. 이자리를빌려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를드리며그동안의소회와감사를전하고자합니다. 지난1995년도농복합형시군통합과정에동참하면서처음으로지방자치의변화와발전의큰물결속에서일할기회를얻었습니다. 그때의경험은지방자치법의중요성과지역사회를위한봉사의소중함을깨닫게해주었습니다. 또한2007년혁신도시유치를위한기초작업에참여하여지역의미래성장을위한밑거름을마련할수있었던일은저에게큰보람이자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2005년에는지적도전산화사업을성공적으로완수하면서우리시민들이보다빠르고편리하게행정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기틀을마련할수있었습니다. 이사업은오랜준비와노력이요구되는일이었지만동료여러분의협력덕분에결실을맺을수있었고이를통해보다효율적인행정서비스의기반을다졌다는점에자부심을느낍니다. 한편2019년코로나19확산은저희모두에게큰시련이었습니다. 행정의최일선에서시민들의건강과안전을지키고위기속에서도원활한행정서비스를유지하기위해많은분들이헌신과노력을아끼지않았습니다. 저는그어려운시기동안함께고생한동료여러분의모습을잃지못할것입니다. 그시련을통해우리는공직자의사명과지역사회를위한헌신이얼마나중요한지다시금깨닫게되었습니다. 짧게는이삼년,길게는30여년간겉으로성과가드러나지않는행정의최일선에서좁디좁은70여평의사무실에서기쁠때같이웃고슬플때같이울어준30여명의사랑하는지적직후배님들께늘고맙고감사했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꼭전해드리고싶습니다. 이제공직을떠나면서여러분이앞으로만들어갈우리지역의밝은미래를의심치않습니다. 시민을위한더나은행정을이뤄가실여러분의헌신과노력에진심어린응원을보냅니다. 다시한번그간의지원과배려에깊은감사를드리며여기계신위원님들과동료직원님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36년의공직생활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의인생을시작을축하드리면서경제복지위원회도늘함께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말씀중에너무감동적인부분들이많으셨는데저희도의정활동하면서그마음되새기면서진주를위해서또진주시공무원들이더잘하실수있도록저희도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과장님의앞날에좋은일만있으시기를저희모두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7차경제복지위원회는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