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88페이지 합리적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내실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새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ERP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도입하는 부분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이 시스템 내부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시스템 내부에 저희가 개인별 전자나 비전자 생산량 또 출장, 시간, 개인 업무량 등을 전산화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얘가 어떤 식으로 어떤 업무량에 개인 업무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런정도가 전부 전산화 되는 시스템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 단위나 충남 규모로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시행하는 곳이 있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현재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최초로 도입해 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공무원 조직은 특별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담아야 할지라는 부분을 분명히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솔직히 대기업에서는 많이 활용을 할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들만의 특성화된 부분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는 총무, 인사팀에 관련된 대기업 담당자들과 아니면 교수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거 담아주세요, 저거 담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걸 전문가랑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담아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담아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제대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처음에 도입함으로 해서 되는 것은 이거는 당장 아니고요. 또 시스템이 몇 년간의 데이터를 누적시켜야 돼서 정상적으로 발현이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사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을 꼭교수님들만이 아니라 대기업쪽 아니면 중소기업쪽 그쪽에 관련된 특성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그분들과의 한번 어떤 부분이 담는 부분이 좋은지 고민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사전에 말씀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협의를 더 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사실 저희가 저번에 사전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ERP 전산화 시스템을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거의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너무 부족된 그 실과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은 데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백이 많은 공무원들은 또 지금 상대방쪽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서로가 공무원들도 힘들어 하는 버거운 맛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재검증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 시기에. 저희가 도시가 전부 다 팽창하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잔칫날에 뭐 먹자고 며칠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수요가 필요한 그런 곳에 좀 채워 넣고 불필요한 인력들이 밖에 나가있고 아니면 다른 실과에 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한 지금 연말에 조금 조직진단을 다시 할 필요는 있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저번에도 우리 먹거리재단에도 한 명이 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알아본 결과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지금 거의 저희들이 함께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연구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는 전문직이 필요하지 저희들이 헬스스파진흥원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할 때까지는 저희 집행부가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 팀장님 하나가 거기 가서 인력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 팀장님이 일주일에 내가 보기에는 김보규 팀장이 담당인데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씩 헬스케어스파에 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또 어쨌든 사업에 대한 이야기, 연구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 가서 인력낭비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잖아요. 또 집행부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낭비가 있는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아마도 저는 훨씬 더 한 6, 7명 정도 지금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를 별도로 올렸다가 다음 시장 오실 때까지 보류 하기로 해주셔서 지금 준비는 다시 준비는 할 것인데요. 지금 조직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 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요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이번 인사라든지 언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있는 다른 실과에 가있거나 아니면 일을 다른 데 나가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굳이 시장님이 다음에 누가 결정이 되든 저는 제가 조금 아까 우리 기획실에 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내년 4월에 오시는 시장님 어떤 당이 시장이 돼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장님은 분명히 보궐에 1년이에요. 1년 시장이 무슨 기획을 해서 무슨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전 시장님이 하시던 일들 잘 마무리만 해도 저는 그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BI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BI하나 바꾸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든 전산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때 4년을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시장이 되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한 해 보궐선거는. 분명히 보궐선거에 이 포인트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모든 행정을 지금 전부 다 내년 4월에 시장이 당선되면 그때 가서 뭐를 결정하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저는 만약에 우리 당에서 오시는 시장님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조가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조가 1년은 그 기조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참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 아산시에 정말 필요한 행정이라면 지금 국장님이 대표성을 띠고 그걸 과감하게 추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 분장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던 부서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이런 일들이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인력들이 만약에 낭비가 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서에 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 보고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박효진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93페이지 특별민원 응대공무원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10개소 2025년 연중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10개소가 혹시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지금,
효진
박효진위원
어디 어디 정해져 있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잠시만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읍·면·동 10개소를 지정을 해놓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하겠다라고는 안 했고요. 지금 읍·면·동마다 상황도 다시 한번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아크릴로 되어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유리막으로 요청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의 해봐야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또 동이 조금 노후화된 동들이 있다 보니까 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그래서 그 부분에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혹시나 1순위로 들어온 데가 또 이런 데가 또 이게 설치가 됨으로 행정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라는 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가 혹시 된 부분이 있나 해서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천상 저희가 10개소라고 해서 본청에 2개하고,
효진
박효진위원
본청에 2개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사업소에 2개하고 읍·면·동에는 지금 6개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지금 낭비되지 않고 또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이제 보호벽 설치라고 해서 천철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시행되고 하고 있는데 저는 5동 솔직히 갔을 때 너무 삭막했거든요, 너무 다 막혀 있어서. 그래서 시민하고 공무원들과의 관계 거리를 조금 더 멀게 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이게 질은 솔직히 보호막 벽 질은 유리로 했든 또 뭐 아크릴로 했든 질은 설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조례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을지라는 부분을 최소화 그 시민과의 거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 사용하는 것은 강화유리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읍·면·동하고 아니면 거기 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들어야 될 거 같아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설치하는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저희가 들어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보호막이 유리벽으로 만약 강화유리벽으로 설치가 됐을 때 그 전달력, 대화의 전달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충분히 여기 저기 저희가 선진사례도 보고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사업무 어디서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 국소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인사위원장이 누구시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인사위원장은 부시장께서 하고 계십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부시장 오늘 오시기를 요청했는데 오셨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기획실에다 이야기는 전달은 해놨는데.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떻게 됐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는 서울을 출장 가시는 관계로 못 오신다는 거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말씀 들으셨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총무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우리 내년에 정기인사합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공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공백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주로 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대해서는 필히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퇴직자.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퇴직자가 나오면 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관심 있는 국장과 과장의 자리는 공석 있는 자리는 몇 자리로 판단하시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직까지 퇴직에 대한 의사를 전부 다 밝히거나 아직까지 다 취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몇 자리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정확히는 할 것은 없고 지금 조금 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퇴직하시는 분 4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분이 정년퇴임을 하셔야 할 것 같고 6개월 남겨놓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분 4급 자리하고 지금 충청남도에 저희가 4급 교육을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자리는 두 자리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총무과장 뒤에 있으시죠? 누가 총무과장이신가요? 어느 분이세요, 총무과장. 손들어보세요.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치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퇴직자 5급, 6급이 내년 정기 인사에 몇 분이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지만 대략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읍·면·동장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강요가 아니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니,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말씀은 잘 못하시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현황 파악을,
남수
전남수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본인의 의견은 정확히 잘 못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은 이야기할 것은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강요는 안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퇴직하면 어떤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시기가 됐으니까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했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정도로?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총무과장이 할 역할입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인사 시기가 도래하면 한번 의례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인사,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게 의례적이에요? 그럼 총무과장은 지금 그만 둘 용의가 있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거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오래 하셨으니까 그만 두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이 공직에 몸 담았으니 이제는 쉬셔야 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총무과장도 나름대로 일찍 오셔서 공직에 몸을 담으셨어요. 그러면 총무과장도 그만두셔야 할 용의가 있느냐. 저도 이렇게 의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만 두시겠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만두겠다는 대답은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에 모 총무과장이 서기관한테 퇴직을 종용했어요. 퇴직을 요구하고 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왔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게 보기 좋았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게 총무과장의 역할이냐. 그것이 과연 인사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냐는 걸 묻는 겁니다. 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퇴직을 강요하고 요구하느냐. 또 어떤 사탕발림을 해서 어디 어디 자리가 비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총무과장의 역할이냐. 또 좋아, 관례였습니다. 관례였어요. 민선8기에서 그런 관례를 갖고 지난번에 서기관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에 나와서 우리 행정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다시 시작된다? 두 번째 어떠한 역할을 주고 자리를 주고 5급의 자리를 명퇴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가 퇴직이 약속이 안 됐어요. 그분 그냥 명퇴하고 그 자리를 못 받았어요. 또 지금의 3년을 받고 가신 이야기를 하고 가신 분이 2년이 되자 또 자리를 만들려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그분에게 퇴직을 강요합니다. 요구합니다. 물론 들리는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팩트는 총무과장께서 읍·면·동장에게 가서 퇴직을 강요했다. 강요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요구를 한 것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한가하게 읍·면·동장을 가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의 풍문으로 들리는 4급 공무원들이 약속을 한 자리를 이제는 나가 주셔야 됩니다, 전임시장과 약속 당신은 승진을 했으니, 이렇게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퇴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왜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장한테는 준비도 안 된 읍·면·동장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퇴직을 강요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열심히 지역과 함께 하는 단체장님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그럴 배짱이 있다면 그렇게 마인드가 좋으시다면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국장들을 찾아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당신이 나가는 걸 다 알고 있으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더 역할 분담이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우리 정기인사가 필요하시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2년 넘게 이렇게 지났습니다. 2년이 넘게 지났으면 근평도 2년 동안 관리가 됐겠죠. 정기인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기인사 때 전임시장의 의중이나 영향력을 위해서 또한 그동안 관리를 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고 간다? 그것을 밖에서 조종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괴감과 박탈감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공무원들은 그것이 겁나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근평 관리는 못 했고 저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두어 분은 그럴 거예요. 전에 일등으로 왔습니다. 처져서 지금은 저 밑바닥에 있어요. 자괴감과 박탈감이 들어서 일 할 맛이 안 나요. 매일 의욕이 그렇게 강했던 분이 매일 처져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셨죠? 더 깊게 들어갈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닙니다.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대행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능력 있으신 우리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제가 행정국장님을 자주 뵀더니 정말 능력이 탁월하시다. 이런 분이 행정국장을 했으면, 제가 많은 걱정을 했는데 믿음이 간다.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직원들이 자괴감과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인사를 해주세요. 인사는 중요한 겁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정기인사 때는 우리 직원 모두가 40만 시민이 공감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인사를 해서 승진을 한다면 이거는 누구나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4급, 5급, 6급 알겠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부탁드립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해서 강화유리를 설치하겠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4년 5월에 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천철호 의원이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것을 개정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그게 의회가 통과가 됐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강화유리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까? 뒤에 백데이터를 받고 가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백데이터를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아니면 그때 상황이 부결이 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때 의원님 발의로 개정요구안이 왔었는데요. 그때 그런 논의를 하시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저희가 특별민원이 그렇게 공무원들을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호하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한 적극적인 이런 부분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가야 된다. 이게 그냥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무작정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소리를 들은 공무원님들은 또 저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민원인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금요일이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죠. 그때 또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요. 하여튼 정리를 하면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자괴감과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권한대행과 함께.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누구 하시겠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참고자료 보시면 27페이지 있어요. 국제자매결연도시 관광객 요금 감면이 있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국내 자매결연,
기애
이기애위원
예, 국내 자매결연도시.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우리 아산시가 지금 일곱 군데 진주시 하고 비롯해서 일곱 군데 하고 있는데요. 감면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과연 이 성과분석은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관광객이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오는 외부 인사들이 얼마만큼 아산시를 방문하고 찾아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국내 자매결연도시 우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다시 한번 더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백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관광객이 와서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파악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파악 못했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못했고요. 저희가 대신 내년부터 아산 방문의 해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 일곱 개 도시하고에 대해서 그동안 형식적인 교류를 맺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고쳐가면서 감면을 해줘 가면서 그분들하고 최대한 협력을 해서 이쪽에 아산에 방문을 하고 방문하시면 감면도 해드릴 수 있는 시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할말은 없어요.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만약에 자매결연 진주시를 가면 전 시장님하고 저도 진주에 행사 있을 때 축제 있을 때 갔지만 거의 행사에 축제 있을 때 전부 다 가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분들을 다른 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아산시에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 꼭 한 번씩이라도 만약에 꼭 4.28.행사다라고 싶으면 어쨌든 저희 자매결연도시를 각자를 조금 일곱 군데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해서라도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 역에서 홍보도 하고이런 퍼포먼스라도 해주고 해야 ‘아, 자매결연도시가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구나.’라고 한 번씩은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혜택에 대해서도 과감히 홍보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없는 거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자매결연도시 우리 관광객들이 오고자 한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예를 갖춰서 저희는 대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저희도 가면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충남의 해를 맞이해서 조금 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관광진흥과하고 조금 서로 협업을 하셔서 대폭 확대를 하는 방향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행사라든지 이런 의전에 관련돼서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큰 교류가 없었던 것은 사실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앞으로 그것을 탈피해서 각 분야별, 업무별,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시도를 교류해 가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련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어쨌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참고자료 23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사실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법적 상위 법령이 조금 바뀐 부분만 저희가 지금 개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주민자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실과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저희는 그때 일부조례개정안만 통과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자치과하고 저희하고는 같이 한 번 그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아산시협의회회원님들하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미팅도 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주민자치 각17개 읍·면·동 회원이 맥시멈이 몇 명이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지금 현재 현원은 617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아니, 아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한 읍·면·동당 50명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대회 때 제가 가보니까 쭉 제가 끝날 때까지 있었거든요.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제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우리 과장님도 끝까지 계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자치가 너무 인원수가 과하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뭐 이것도 뭐 많아서 커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건 맥시멈을 30명 정도로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날 제가 얘기를 대부분의 회장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0명이든 40명이든 지금 50명은 사실 형평성을 그거 안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17개 읍·면·동 환경에 따라서 이거 하게 되면 또 그것도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맥시멈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인하를 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때 지적하셔서 일정 규모 이상 미만이 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검토해서 다각적인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별 개최 현황을 보면 지금 정족수에서부터 해서 투표 인원, 발굴 의제, 상정 안건, 선정 사업 두루두루 살펴보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가 어떻게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이지 않고 유연할 수 있게 의회하고 그 협의해 가면서 그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논의해 가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지금 건전한 기부문화조성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아산사랑기부제를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여기저기 많이 한다고 해서 IPTV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보내고 있고요. 이벤트도 마련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파워블로그라든지 이분들을 이용해서 많이들 열어 보시니까 그분들 통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챌린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방법은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희도 아산사랑카드를 지금 저희도 발급을 하고 있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아산사랑카드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거는 저희는 자체는 그거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불합리성도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산사랑카드도 만들어서 적립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방문을 했을 때 마다 적립카드를 만들고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합리한 점이 뭐가 있는지 또 아니면 만약에 아산 고향을 둔 사람들에 대한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산사랑카드가 여지를 두는 게 아닌가. 계속 한 번씩 마일리지는 많이 쌓이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 또 묘미를 맛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들 제가 보니까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기부액 정도가 올해 2024년 얼마 정도 됐어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올해 지금 올해 한해만 1억 2000 정도 지금 모금을 했고요, 12월까지 11월 말까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아산사랑카드를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산지역의 특산품을 팔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이용하면 어떤 특산품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막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 기부금이 2024년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15개 시군 중에서 충남만 해서 혹시 저희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하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IPTV나 홍보영상 송출이나 파워블로그 조금 아까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도 하고 SNS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산사랑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눈에 띄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제주특별시는요, TV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자고 아예 아주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가 보기에는 기부금이 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주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TV에 등장한 지가 얼마 됐습니다, 거기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기왕에 고향사랑기부제 충남 전체에서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지사까지도 나와서 선전하는 것을 봤거든요. 기왕에 우리 아산시가 하위로 이렇게 지적을 받지 마시고 우리 또 여러 가지 또 고향을 둔 인사 출향민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하면 모르지만 우리 아산시가 그래도 천안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인데 기부금이 하위 정도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참고적으로 천안보다는 높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천안이 꼴찌네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고 그렇죠? 천안에 비교하지 마시고요. 인구가 더 적은데도 사실 여러 가지 홍보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빠뜨렸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빠뜨렸던 부분 짚고 싶고 저희가 충남의 해, 아산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박효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98페이지에 ‘볼런투어 아산 어때’ 추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볼런투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와서 관광을 하러 온 상태에서 자원봉사도 같이 해가면서 하는 여행의 합성어로 만들어서 볼런투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시책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면 이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도 하고 그 이후에 투어를 관광지를 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을 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여행을 하고 농촌일손돕기 하는 방안 그다음에 걷기여행하고 환경정화 그래서 에코볼런투어라고 해서 환경정화 하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온천여행을 하고 축제 저희가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는 자원봉사라든지 역사여행을 하고 우리 문화지킴이가 돼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이 대상자들을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를 찾아내기는 어려워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단체 등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먼저 그쪽 그분들을 모셔와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 볼 생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 방법은 어쨌든 한 번에 지원을 받기 보다는 단체를 지정을 함으로써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여행을 하게끔 볼런투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도 좋지만 7월, 8월을 통해서 지난 7, 8월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볼런투어를 했어요. 그분들도 또한 자원봉사자들 평소 자원봉사를 하던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7, 8월에 했기 때문에 어디로 놀러갈까 생각하다가 여행도 하고 봉사도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원 선정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봉사, 여행 이게 부합되는 분들을 지원 동기를 보고 그거 우리 사업과 부합되는 사람들을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선정 방법나 이런 것을 단체도 하면 좋겠지만 일반인까지 더 넓게 일반인까지 넓혀서 우선 일반인을 잡아보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인원이 있다면 단체까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단체까지도 넓히면 괜찮지 않을까너무 처음부터 단체에 너무 한번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도 한번 모집을 해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가서 단체와 만나서 볼런투어를 하면 괜찮은데 지원 동기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여행 투어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모집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단체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봤던 것인데 더 확대해서 개인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러면 오히려 더 광고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모색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참고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2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신정호 호안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있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거는 본예산을 말씀해 주시는 거 같은데요. 주요업무보고에는 그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본예산이네요. 다시 하고 있어요, 내가 찾을 동안.
남수
전남수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안전총괄과에서 질의 있으신가요? 이기애 위원님 좀 기다려드릴까요,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으신 것이죠?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체육진흥과 108페이지 제2회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 대회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등한 팀이 체육부라고 해야되나? 그 운동팀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 해서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대회가 성공적이었다는 부분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맞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노년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딱 어디까지 준비됐다고는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약간 운동팀이 1등한 것도 열심히 해서 받았지만 일반인들하고 운동팀을 대결을 시켰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 불합리적이지 않았나 비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오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성웅 이순신축제 109페이지 성웅 이순신 축제 연계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실 것인데 이 부분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볼런투어 같은 부분을 약간 넣으면 어떤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규모로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아산시 관광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또 체육하시는 분들이 그때만 왔다가 가시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가 할 때 사전에 출전하시는 곳에 연락을 해서 관광지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소개를 해서 여기 아산에 묵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 체육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면 손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낚시에 손맛이 있다고. 체육도 우리 체육 환경이 조금만 더 조성이 된다면 외부에서 전국대회를 하고 나서도 아산시 정주여건을 가지고 또 체육활동을 나머지 또 이후에 관광을 겸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금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더 부합을 시켜가지고 내용에 부합을 시켜서 활성화를 조금 더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협회하고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다음 코스에 본인이 운동하거나 그 관련된 운동 아니면 먹거리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남아있도록 아산에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하는 것 또한 같은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준비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장
안 계시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우리 이번에 아산FC 좋은 성과를 냈지 않았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그랬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저희가 아산의 광고를 함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1부리그가 올라갔으면 어떡하지라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번 부분도 이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추후에 하셔야 할 일이지만 이번 아산FC로 인해서 아산시가 전국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그 효과는 얼마만큼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실에서 많은 우리 아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저희가 축구장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생방송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랬을 때 아산의 효과가 얼마큼 있나 이런 것 조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한번 효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 없으시죠? 다 끝났나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하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CCTV는 저희 과가 아니라.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는 옮겨갔죠?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미래도시로 이관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께 제가 어쨌든 미래도시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관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아까 주민자치 참여자치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면서 17개 읍·면·동에서 CCTV 사업들을 되게 많이 올라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주민자치 사업은 그런 CCTV 같은 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합의해서 CCTV를 마을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 진짜 꼭 필요한 것을 미래도시과에서 CCTV를 달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는 그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꼭 반영이 돼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옛날에는 정보통신과에서 CCTV 관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미래도시과로 갔는데 담당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 있어서 그런 사업을 올릴 때는 과감히 서로 미래도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이양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주민자치 사업에 관해서는 별도로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심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런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저희가 행정안전국에서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적극행정이라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직원들에게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성과를 나면 지금 우리가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 있는 성과를 낸 직원들은 그런 혜택을 줘야지 성과 없는 보편적으로 가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이 곁들이고 그 친절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하면서 우리 아산시를 나갈 수 있을 때 누구나 다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절에 대한 공무원들도 가점도 조금 필요하고 또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포상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주세요. 저희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주는 보편적으로 배낭연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포상으로 주는 것이 어느 시민이 봐도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것 조금 깊게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번에 본예산서에 안 올라왔다면 그것을 추경에서 편성해서 추경에서 편성하는 사업을 내용을 포상 규정을 잘해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신나게 일하는 그런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화
손명화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감사위원회
11시28분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정균입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감사위원장님 언제부터 감사위원장으로 등용돼서 오셨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9월 23일자 임명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9월 23일이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약 70일, 80일 가까이.
기애
이기애위원
얼마 안 되셨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업무파악은 제가 하던 일이 감사였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 자체감사나 내부감사가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만으로는 사실 우리 아산시 2600여 공직자들 전부 방만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자체감사로 지금까지 사실 전문성을 많이 요해야 한다.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장님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오셔서 감사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장님이 오셔서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나 뒤에 계신 감사위원들 중에서 사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실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해야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들을 갖고 전문성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한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새로 아산시 감사위원장으로 오시면서 앞으로 나는 우리 아산시 감사위원장으로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임하겠다라는 그런 혹시 각오가 계신지 본 위원이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뭐 70여 일밖에 안 되셨는데 제가 지금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아마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는 가장 큰 게 사후처분 위주 감사보다는 사전예방 감사를 가장 강조합니다. 특히 사전예방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이런 제도가 지금 제도가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와서 가장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계약심사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약심사 금액 자체부터가 굉장히 높고 가장 아이러니하게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검사에 입회를 합니다. 금년도 같으면 10월말까지 모두 117건을 입회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공사한 게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우리가 공사준공 때 문제 없습니다라고 먼저 면죄부를 주고 나서 그것을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하게 된다면 공동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규정상 입회를 하도록 되어습니다, 일정 규모. 3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면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적극행정도 결국은 면책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하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소신껏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감사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전예방을 우선 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뭔가 지적을 해서 징계를 주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것 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사업에 관해서 117건 정도가 지금 이렇게 준공검사를 2024년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비롯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실과간의 협력적 관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이라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너무 근엄하고 뭐하고 하는 거보다는 사실 협력적 관계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한 감사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믿음직스럽고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내년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오늘 뭐 감사원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감사위원장님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각오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만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저도 이번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 업무에 대한 부분보다는 약간의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감사위원회에 자리는 중립이 무조건 지켜져야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외부의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경위서를 받아간다는 등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압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을 바라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외부 압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 히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죠. 그런데 경위서를 받는다는 건 실은 소명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최근에 어쨌든 일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그 부분도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경위서를 받아가는 것은 아는데 그게 과연 받아가는 것 자체가 타당했냐라는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처리규정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아야 될 게 있고 문답을 해야 할 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경위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써’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경위서를 내 의지대로 쓴다면 큰 문제는 없죠.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담당자나 그 사람과의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과연 경위서까지 써야할 과정인가.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경위서는 저는 기본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직원들한테는 압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처분 위주의 감사가 된다면 그 경위서가 굉장히 자기한테 압박감으로 올 수 있겠지만 이걸 분위기죠. 감사도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는 다는 것은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이라는 곳이 굉장히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위서 써.”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러는데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비위가 접수되고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징계까지 가겠지만 그 외에는 심리적인 압박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양정을 보고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게 징계까지 가는 게 맞겠다 했을 때 징계를 가는 것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위서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르죠.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다르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저도 자체감사를 받을 때 저는 확인서를 먼저 써주거든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미리 알려줘야지 예단을 갖고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경위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받고자 하는 경위서 내용대로 안 되면 약간 강압이 분명히 갈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도 30년 이상을 이 일만 했기 때문에 보면 이게 억지로 쓴 것이다,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각자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다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지난주에 감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건은 보류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올려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외부의 압박이나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드리고요. 앞서 일상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참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기애 위원님이나 박효진 위원님께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인해서 청렴도를 높이고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게 좋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동감하시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아까 말씀을 했고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질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조례도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소극행정에 대해서 질책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아마 그 정도가 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단 이렇게 보자고요. 예를 들었을 때 인허가 놓고 봤을 때 인허가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아산시에 신뢰를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님은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거의 생각이 저는 위원님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민원을 우려해서 인허가를 꺼리는 경우도 꽤 있고 요건이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약간의 틈만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민원은 항상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은 용인시청에 감사관으로 재직할 때는 인허가가 계속 딜레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전체를 1년분 전체를 한번 검토를 했고 언론에도 보도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처리 기한을 19일 정도 당기는 효과도 가져왔고 부시장을 TF 팀장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저는 떠나왔습니다. 저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좋은 것은 또 받아들이면 되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저희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면에 가보면 조그맣게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낯설고 시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2025년도는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으로 들어오는 민원 건수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규정되어 있는 3명 이내로 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그 운영되는 것을 보고 인원 충원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산톡톡이 있어요. 7만 5천명 이 정도의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협조를 받아서 아산 옴부즈만 이런 제도로 바뀌었고 이렇게 저희가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한번 홍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한번 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와주고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옴부즈만 이게 또 명칭이 바뀌었지만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협조해서 협의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우리 시의회에 대한 채수정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다방면에서 우리 시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채수정 과장님하고 잘 연계를 하면 참 좋은 행정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이 몇 팀이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4개팀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4개팀이 있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동료 직원들을 감사하고 질책으로 이루어지게끔 끌고 가는 것이 정말 팀장님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한테 사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많은 방법도 있겠지만 직원들은 그래도 승진을 항상 앞을 보고 하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근평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실과도 중요하지만 동료직원들 감사하고 질책하는 자리에 있는 팀장들이 조금 더 보람을 갖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이 선두에서 선봉자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고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기애 위원님이 하나 또 말씀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충민원 처리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옴부즈만이 어쨌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면서 저는 너무 명칭을 잘 바꿨다. 우리 ... 옴부즈만 담당관님도 정말 각 17개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올해도 엄청 많이 홍보를 아끼지 않았어요.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서 사실 고충민원 해결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거 만약 지금 2명인가요, 옴부즈만이?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현재 2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명이죠. 이 2명이 경조사나 아니면 병가나 냈을 적에도 사실 그러면 1명이 이걸 처리해야 하는데 고충민원은 금방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도 가봐야 되지 장기간 해야 되지 그분하고 상담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번에 올해 2025년 되기 전에 인사과에서 저는 여러 가지 개정도 됐고 명칭도 개정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명이 더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감사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한번 말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시민고충처리로 명칭이 바뀌면서 혹시 시민소통담당관하고에 대한 겹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여기 시민소통관 쪽에는 아마 다중민원 여러 명의 민원이 그쪽을 해결하는 쪽일 것이고 저희도 감사위원회도 조사팀에서 민원을 담당합니다, 고충민원을.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제3의 섹터 제가 옴부즈만 영역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상대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민원들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개별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할 것은 우리 조사팀에서 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것이고 다중민원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영역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단운영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중민원이 소통담당관으로 가기는 가요. 가지만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충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명칭이 바뀌면서 소통담당관하고에 대한 협업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는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 바뀌면서 아마도 감사원에 쏠릴 수 있는 악성민원이라든지 고충민원 이런 민원들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인사과에 이야기 해봐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인원 충원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월부터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서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으면.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시민이 조금 행복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려고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죠.
기애
이기애위원
시민에게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즐겁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고충민원이라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앞서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이 힘들면시민들한테 절대 웃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