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미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 가.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미진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자료 641페이지고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홍순철위원
추진 상황과 2023년도 9월 주민피해조사 및 방안 발굴 연구가 착수되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피해조사 및 지원 방안 발굴은 충남연구원과 이제 용역계약을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둔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을 해서 3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업이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으로 그 사업은 이제 올해 12월에, 11월에 확정이 됐고 12월에 국비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사업이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인데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해서 이 사업하고 세 번째 한미상생센터 200억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제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이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충청남도랑 협의를 통해서 충청남도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시군이 5개,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가 있는데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 이 5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 아산시가 이제 최초의 의장, 협의체 의장 역할을 맡아서 충청남도에 역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목표는1년에 20억으로 해서 5년 동안 100억을 사업비를 좀 받아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군사시설 상생센터 같은 거는 추진은 힘들다고 했나,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종합발전계획에 이제 반영이 돼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발전종합계획에 아직 수록이,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첫 번째 사업인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도 발전계획에 반영되기 이전에 국회에서 쪽지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1차적으로 그러면 원도심하고 신도심 다리 놓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그것도 이제 얘기 많더라고요. 지상으로 가느냐 지하로 가느냐, 그 설계도 아직 안 나왔고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로시설과에서 이제 사업비를 받아서 그 설계용역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거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센트럴파크 사업을 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조사결과와 해결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 협의 시 추진단 구성과 운영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협치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보고 사항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더 먼저 알기 전에 한번 저하고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2페이지고요. 신규로 올리셨는데 지구단위 계획수립 해서 지금 모종지구 등 3개 지구 그렇죠? 이거 올리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2억 5000인가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모종지구 등 3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2025년에 아산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 승인 고시에 따른 충청남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변경을 하라는 조건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대상지가 이제 모종동에 2개 지역, 배방읍에 1개 지역이 있는데 모종동에는 이제 터미널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보건소 북측 지역 그리고 배방 주민자치센터 동쪽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거보다는 상업 기능이 좀 많이 포함돼 있는 지역이라 이거를 완충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지금 우리가 20억 들여서 25년도부터 하잖아요. 5년 단위 계획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종지구 등 이걸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2025년도에 목표로 해서 도시관리재정비를 해서 도 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가 나온 거고 새로이 시작할 때는 그 도시관리재정비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별개잖아요, 그렇죠?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예, 2030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별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 세 가지는 지난번 재정비할 때 저희가 이 부분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키려고 이제 충청남도에 관련 실과나 그런 데 협의 다 돌려서 올렸는데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거기서 이제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그냥 용도지역 평형은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용도지역 변경하는 조건부로 이렇게 의결이,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왜 그러냐면 그냥 막 용도지역변경만 해주면 상업 기능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업 기능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관리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 3개 해서 지구단위조건에 수립이 되면 고시가 되면 그후에 용도지역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되는 건 아니고 다음번 재정비하고 별건의 상관없는 거고요. 지난번 재정비 때 충청남도 조건 상황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이걸 같이 넣는데 우리 24년도까지 했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넣었을 때 도심위에서 이걸 했다는 말씀이세요?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지난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이 부분이 그냥은 용도지역변경은 안 해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승인이 된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수립을 안 하면 못하는 거네요?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용적률은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허용 용도는 어떻고 이런 부분을 다 지구단위계획에 상세하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할 수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다 세부계획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우리가 2030 할 때 24년도에 끝났는데 이거 도에서 도심위에서 저희가 아산시가 몇 % 이거 해서 왔죠?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어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우리 20억 들여서 재정비 수립해서 힘들게 해서 예산 들여서 지금 계획해서 올렸는데 도심위에서 우리 아산시가 올린 거에 몇 %,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중점심위 올렸던 거에서 한 30%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중점심위가 어디였습니까?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중점심위에는 이거 모종지구나 지구단위계획 외에도 신정호 지구라든지 우리 비도시지역에서 또 공장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도시계획하는 곳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됐잖아요.
수진
윤수진도시계획과장
조건으로 거의 지구단위계획 조건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아니, 이게 재해 위험에서 용도지역변경이 사실 왜 그러냐면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보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그나마 아산시가 용도지역변경이 되게 비율이 높습니다. 지난번 충남도 도심위 심의할 때 바로 전에 공주시가 했는데 공주시는 한 건도 된 게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나마 비율이 그나마 많이 용도지역변경이 많이 된 거죠. 다른 지역에 많이 된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우리가 예산 수반해서 수십억씩 들여서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수립용역까지 해서 올림에도 불구하고 도심위에 걸려서 거의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우리가 예산을 2억 5000씩 들여서 지금 여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상항 조정이 되면 당연히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클 테고, 그렇죠? 충분히 공감하시죠?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용도지역변경이 되면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럼요.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왜 그러냐면 농림 지역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나 산림청에서 농림 지역, 산림청 부분에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되면 저희가 재정비할 때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보전관리 용도지역 세분화를 또 해야 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면 저희 또 그런 부분에서 생산관리나 생산보전이나 이런 쪽으로 보전녹지나 이런 쪽으로 또 용도지역변경해야 되는데 그 부분 당연히 어느 지역도 용도지역변경이 되면 당연히 그 부분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개인이 할 수가 없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검토를 하게끔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 이때 외에는 재정비 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일단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646페이지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 내년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 추진 중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과 차이는 뭔가 좀 한번 좀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해마다 자체 사업비를 이제 들여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고요.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제 보고하게 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주한테 보조금을 줌으로써 빈집을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국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이 공공용지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토지 사용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도로가 없는 맹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경험에 비춰봤을 때 사업이 좀 불가능한 부분까지 보완하는 그런 제도로써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은 내년도 추진은 많이 있나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빈집정비사업은,
홍순철위원
5개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5개소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인데요. 5개소 정도 됐고요. 저희가 이제 5개소 선정한 이유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이제 주거·상업·공업 지역, 용도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어쨌든 지금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혹시나 시범적으로 하면서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개소수가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이렇게 보완하는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시내를 따지는 거죠, 그럼?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홍순철위원
그전에는 시내는 이게 없었나 보죠?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홍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내나 시골이나 요새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내 쪽에서도 빈집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역을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인데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계속 사업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 내리면 이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사 시행하고 제일 하반부에 보세요. 공사 시행하고 지원금 교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해주는지 아니면 지원금을 전체 교부를 다 해버리고 끝나는 것인지.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재원은 자체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냥 거기서 저희가 지원금을 그냥 교부만 해드리고 공사 시행은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일부 있으면 하고 정산은 저희가 하고 관리·감독이나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어떤 식이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옥상 방수나 이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방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샌데요. 그래서 3년이 돼야 저희가 지원을 또 하잖아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2년이 가지 않아서 3년이 되지 않아도 물이 새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년으로 바꿔야 됩니까? 바꿔서 이걸 해주셔야 됩니까?’라는 역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그쪽에서 개인주택에서들 잘 하시겠지만 이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과장님, 제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쪽에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사업으로 해드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수가 안 돼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일단은 결과적으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렇죠.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시공력의 문제인 거잖아요. 하자 보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금만 교부를 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걸 공사할 때 조금 이렇게 관여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정말 이게 끝나야 되는 사항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한번 그런 부분이 한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증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만 시공자 선정은 저희가 개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리고 661페이지인데요. 우리 은행나무길 경관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8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현재 2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스터플랜 용역하고요. BI개발 용역 착수한 상태고요. 아마 내년에 2월, 4월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보고서에 있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소가 돼가고 있고 예산이 8억이에요, 도비 포함해서, 그렇죠? 이 8억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정말 전국에서 명소로써 떠오를 수 있는 우리 가면 야간경관 해서 경주나 되게 많은 곳에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되게 큰 사업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거듭날 수 있는 은행나무길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저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명품 은행나무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재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용역사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전문가 콘셉트라든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657페이지고요.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저희 감리업무점검 해서 계속 사업이잖아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23년도에 했고 24년도 한 것까지 올라왔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리고 25년도 앞두고 있고요. 24년도에 했을 때 6개 현장 하셨네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8개 현장 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8개요? 6개 현장 아니고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6개 현장하고,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외로. 아, 이렇게 해서 혹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입주민들하고 같이 외부 전문가하고 품질점검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주민들도 입주예정자들도 만족을 했었고요. 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지금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감리업무에서 잘 봐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예, 25년도에도 저희가 항상 아파트 준공식 끝나고 나면 민원이 속출하잖아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여기서 잘 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예,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시개발사업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지금 아파트 지금 시행이 되게 많은데 이 사업 시행이 다 제대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저희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는 부지 조성을 진행하는 거고 주택사업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또 진행은 하는 사항이라서 향후에 지금 분양이 동쪽, 이제 동부생활권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지금 저희가 신인지구도 그랬고 방축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충계에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신인지구도 그렇고 지금 착공은 내년 초인데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PF건이나 그렇고.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PF가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PF가 일어지지 않아서 조금 더 진행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지속해서 받는 민원이 수용 방식이나 해서 들어오면 전체 수용 방식은 괜찮은데 거기에 조합이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역민원이 들어오잖아요. 혹여나 또 저희 아산시민분들 중에 불가피하게 또 그런 사안이 과장님도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취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이렇게 인허가 나가고 나서 몇 년 안에 개발이 안 됐을 시에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죠?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조합이나 아니면 현재 방식이나 수용방식들이 좀 조합도 그렇고 수용방식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갖고 계십니다. 조금 지연된 사유가 뭐 일부러 지연을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행정절차를 독려를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하여튼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이게 민간에서 하는 임대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사고율도 좀 많은 것 같고 지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이게 신경 쓰시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위원님 수시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반자료 676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을 작년 23년 2월 13일 착수보고를 시작해서 중간보고 24년 2월 14일 중간보고까지 끝났고 최종보고는 8월 14일까지 최종보고는 완료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화 방안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님께 전체적인 사업보고를 드려야 할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내년 4월에 최종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나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중단된 이유가,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중단 이유는 용역은 실제로 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 최종,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 이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사업성 검토에 따라 주요지역 차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지역 위치별 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주요 다섯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초사동에 폴리스메디컬박합타운에 한 200평방미터를 진행을 하고 있고 배미·실옥동에 한 100만평방미터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봉면 덕지리 그다음에 둔포면 관대리해서 한 170만 정도 저희가 또 검토를 했고 모종1통에 변씨 마을 있습니다. 거기가 한 10만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철위원
재검토도 좋지만 진행을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면 뭐든지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불안도 많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일단 4월에 바로 보고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이 부분은 사실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공간 조성 구상안을 먼저 해서 이 부분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시에서 하든 아니면 민간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민간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공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도 모종새뜰하고 풍기역지구하고 센트럴시티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가 초사지구 경찰병원이 확정이 돼서 신속예타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되면 저희가 초사지구도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 상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민간이나 공공에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 보면 추진하다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불안들 하고 추진하면서도 되냐 안 되냐 뭐 자꾸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저희 지역이나 어디 타 지역구 보면 개발한다 해 놓고서 또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질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돼 있든지 안 돼 든지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좀 가끔가다 해주시고 홍보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편한 마음으로 생활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이 저희가 되는데요. 민간에서 하다 보면 사전에 아마 둔포 쪽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저기 있었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면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데 받는 이후에는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동의서는 해 줬는데 안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민간에서 시에다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그 후부터 정식 절차 밟고 이후에 공람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이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해당 읍면동에 통보해서 이렇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고생 많으십시오.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잖아요.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80%, 80% 진행률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모종2지구면,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소방서.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예, 소방서 옆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옆에 거기만?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 축협 있는 건물 뒤에 거기는 어떻게 치우는 거예요?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축협 뒤는 지금 모종1지구는 예전에 준공 다 끝났고요. 그 뒤로는 지금 새뜰지구 공공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아, 그건 새뜰지구예요?
요순
장요순개발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모종새뜰지구라고 해서 여기 이제 도시개발과 업무에 있는데요. 그 부분 현재 보상 중이고 내년 안에 모종중학교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3월에 개교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하느라고 그 부분 주변 지역에 기반 시설 상하수도나 가스, 통신 이런 부분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예,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년 모종중학교 3월에 개교이기 때문에요. 일단 개교가 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학교 다니는 진출입 문제, 이제 일단 학생 되면 전기·통신·가스·수도,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다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청하고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대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지금 12월이고 3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건물 올라가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개인 사유 건물 하나 지어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새개발국장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수용 재결 들어가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기본이 협의체 저기인데 협의체도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업 기간 있고 다른 일정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에서 안 되면 토지 수용까지 해서 그 후에도 안 되면명도소송까지 가서 이후에 철거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렇죠, 학교 계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개발정책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본자료 681페이지, 신도시 공공시설용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장례공공시설건립을 위하여 토지매입이란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건지,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가 2필지 있었습니다. 총 2154평, 즉 7122㎡ 정도의 토지인데요. 그 토지는 시에서나 공공에서 사야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서 시에 어떤 시를 위한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매입 하게 되는 그런 건입니다.
홍순철위원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사전 수요 조사는 이렇게 좀 했나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제가 여러 차례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되는 대로 아산시에서 가장 유리한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역 주민들은 반응은,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지역 주민들은 주민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민 편의시설보다는 아산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뭐든지 이왕 할 거 같으면 바람, 요구가 있는 걸로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예.
홍순철위원
그래도 늘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둔포 지역 센트럴파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둔포 지역에 지금 현행에 대해서 센트럴파크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안 계셔서 그게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그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금년 3월 19일 타당성심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사설계용역을 7월 10일부터 착수해서 지금 개발 콘셉트라든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설명회라든가 또 위원님이나 해당되는 면사무소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 정도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2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주로 보면 감리교 쪽에는 빠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하게 몇 군데는 이렇게 빠지냐, 안 빠지냐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건물은 지어 놓고 센트럴파크 구역 내에 이렇게 포함은 되어 있고 그분들은 어떻게 되면 빠져야 되나, 어떻게 되면 수용이 돼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지난 번 타당성조사 시에 주거밀집지역 그러니까 둔포감리교회라든가 원룸촌 건물이 한 44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는 제척 중에 있고요. 나머지 다른 원룸을 다 제척할 수는 없고 일부 초등학교 옆에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수위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함해서 편입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구도심하고 센트럴파크하고 지역 내 경계 정도에서도 사실 우천으로 인하여 많은 비가 오면 조금만 와도 많이 차입니다. 그거 하면서 센트럴파크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런 거까지 서로들 우천 시 피해가 없도록 하수처리 같은 것도 잘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그 지역 내에 나오는 건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검토를 통해서 우수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피해 없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 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발 콘셉트가 정해지면 주민들께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원도심하고 구도심 연계 도로 다리, 그거는 어떻게 설계는 거의 다 된 건지 모르겠네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도로시설과에서 설계 발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심 갖고 그 시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도로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설계에 대해서 위로 띄우느냐, 지하로 가느냐 그것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잘 구상하셔서 지역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도로 시설에도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도시 경관도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상으로 하면 소리가 많이 나나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지상으로 하면 상당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옆에 도시개발사업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부지라든가 주택부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관적으로는 지하로 갔을 때는 도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경관에 문제가 없지만 지상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어떤 경관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혹시 과장님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출 좀 해보셨나요, 지상하고 지하하고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아직 확정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한 건 아닙니다만 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경비 들어가는 것도 좋고 또 서로들 싸우면서도 좋은 걸로 해서 과장님하고 서로들 소통 잘하셔서 사업 빠른 시일 내에 2029년도 지금 8, 9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정말 묶여 있어서 이거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그런 사람들 항상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팔면 시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지금 더 좋아지려는지 또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또 9년 동안 8년 동안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개발은 빨리 돼야 되는데 말만 있지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무진장 아주 저한테 민원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꼭 빠른 시일 내에 부연 설명, 지역 주민들한테 꼭 공청회를 가져서 꼭 설명 좀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80페이지고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있는데 되게 복잡한가 봐요,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복잡한 건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 주민들 계속 집회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2지구까지 포함해서?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상액을 보상 중에 있고요. 지금 12월 현재 한 6000억 정도 보상금을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까지 한 8000억 정도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 실시 이후에는 아직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럼 보상까지 이끌어 내신 거예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 착공이 25년 12월이거든요? 1년 남았어요, 그렇죠?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럼 그때는 착공이 원활하게 되겠네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 3월에 받고 그때부터 실시설계 이후에 내년 말 착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지금 요구 사항이 보니까 LH에서 지금 감정평가나 이런 거 환지 시세 적용 요구, 외부 개발 이익 적용 요구해서 요구 사항이 이 정도로 많았다는 거는 우리 주민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LH에서 국토부로 한 사항이고 그렇죠? 아산시에서는 LH를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LH에 부당함을 느끼고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된 거고 야기가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LH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보상 단계에서 지금 아무 저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민원은?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보상 전에 보사용협의회를 13번씩이나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부분을 저희나 LH가 충분히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토지 가격이 낮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건데 실제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은 없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보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률을 봤을 때 전체 보상에 대비해서,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보상가가,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보상가가 적정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나왔다고 보세요?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보상을 찾는 %를 봤을 때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상이 적정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 아산시민들이고 지금 LH뿐만 아니라 민간 도시개발업자들은 진짜 아파트 짓고 팔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결국 남는 건 우리 아산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잡아주셔야 우리 아산시민분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뭐 이거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아산시가 지금 커가는 도시고 개발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인허가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렇죠?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지금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순
이동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 허가과 바쁘시죠, 힘드시고?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처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요.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이 질의드리는 게 이제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건이 아니라 사실 공장 등록하면서 이제 우리 인허가 나가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저저번주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산이 공장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는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공장이 이제 입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외적으로 개별 입지로 하는 공장들 2개로 좀 나눠져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렇죠, 지금 아산시가 개별입지도 많이 돼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래도 지가가 그렇게 다른 도시보다는 높지 않아서 저희 선장부터 해서 외곽 지역에 많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도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산업단지는 모든 게 다 돼 있으면서 들어와서 인허가가 나가니까 괜찮은데 지금 개별입지 하는 공장들이 과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둔포 건 같은 경우에 개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수라든가 오수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오니 물동량부터 시작해서 그냥 개별로 법적 근거, 법적으로만 맞으면 일단내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이 모였을 때 산업단지만큼 커지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집단화가 되면,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예, 집단화가 되니까 이 개별로 들어왔던 업체들이 우리 지금 우수가 안 돼서 지금 거기 침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유지라는 명목하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아산시에서 나갔잖아요. 허가과에서 허가 내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허가.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별로는 가능하나 거기가 집단화가 될 시에 어떻게 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허가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개별로 들어오시는 공장을 하시러, 저기 공장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몇 관을 묻어야 될지 오수관, 하수관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말 그대로 설계소에 맡겨서 설계사는 허가만 내주면 되니까 돈 받고 허가만 내주면 되니까 그런 거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허가만 내주고 가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에 와서 침수가 되고 모든 사항에 잠 못자고 비만 오면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까지 아산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입장은 아산시를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잠 못 자고 여기서 사업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겠죠, 철새처럼. 그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장입지가 되면 이제 집단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할 때 기반시설이 기존하고 새로 하는 데하고 저촉 여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기타 방재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고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좀 새로 설치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연계되는 부분에 그런 것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피해를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고 좀 운영하면서 세밀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맞아요, 저도 이번에 정말 놀랐는데 시에서는 허가가 다 나가고 이분들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그분들도 처음에 초기 비용 다 대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묻어 있는 관이 600관이라고 쳐요.며 그럼 거기에 600관이 그대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600관을 똑같이 묻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열 군데가 되고 스무 군데가 됐을 때에 우리가 1200관이 묻혀 있어야 되고 거기 우수 박스가 묻혀야 되는데 우리는 시에서는 그런 거 신경 기반시설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일단 허가부터 나갔단 말입니다. 결국 피해는 그분들이 입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떠나는 수밖에 없죠. 안 된다면, 해결이 안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허가과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되게 죄송스럽거든요. 저희 허가과 직원분들 지금도 힘들게 일하시고 근무하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허가 부서는 아산의 심장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허가과에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라도 아산이 지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인허가 부분 절차 받으실 때 관련 부서들 협의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작년부터 소규모 도시개발 검토에 심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니까요.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면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