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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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밤새 잠 못 주무셨지요? 많이 걱정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건강국장님.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체육건강국장입니다.

송활섭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인데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교육위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아니겠어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하는 건데 요즘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개방률이.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되겠는데 이용이 많이 제약되는 부분이 체육관 쪽의 시민들의 접근이 학교 측 사정으로 많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내 개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보유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이? 학교마다 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지금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239개교, 다목적강당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운동장은 285개교가 지금 개방하고 있는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55개교 정도 되고요, 학교운동장의 이용제약을 두고 있는 곳은 10개교 정도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의 보장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설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유의 학교시설인 부분을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 주십사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개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처음 취지에 맞지 않게끔 떨어지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텐데 몇 가지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변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학교 측에서는 아마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13개 학교 정도에 매니저를 파견해서 프로그램과 시설관리를 같이 도모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도 있고 해서 교육청과 시가 더 나서서 뭔가 별도의 예산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3억 1,4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3개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지금 모든 학교를 다 하기에는 너무나 학교 수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짜여있다 보니까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

송활섭위원

어제도 잠깐 의장님하고 모 학교를 점심에 다녀왔는데 사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시설 부분이 소음 때문에,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운동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인근 주민이 거꾸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교장선생님은 개방하기에 사실 어려움도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보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 같은 지원 규정이 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또 시설이 훼손되면 그것은 관리 부담을, 학교에서 부담할 부분도 있고 또 운동하시다가 혹여나 다치기라도 하고 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소극적이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이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어느 정도 담아서 할 필요도 있고 다른 데, 인천시나 서울시 같은 데도 보니까 체육시설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물론 시범 초기이고 아직은 예산을 많이 담지 못한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교육청과 우리 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 학업권의 보장, 양쪽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관련돼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활섭위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는 제도인데 이게 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시설 평가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그리고 대전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3년 이상 된 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사업에 대한 총괄 부분,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지침이나 평가기준에 맞춰서 대상 시설들을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올해 보니까 평가대상 시설이 3개 분야의 32개소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평가대상 시설 분야별 사전 간담회 같은 것이 있는데 32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7,5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활섭위원

내년도 예산은 평가대상 시설 4개 분야 해서 88개소로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다면 평가지원이 예산에 맞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민경배위원장

방금 송활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금방 답변했듯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들이 3년간 실시한 결과를, 그 시설의 감독에 대한 지원을 지금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활섭위원

평가기준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입소 정원의 적정성 그다음에 종사자의 전문성 그다음에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미흡하면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입소 어르신 1인당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제가 상세한 지침내용을 숙지를 못 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활섭위원

연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 어르신 1인당 연면적은 23.6㎡이고 침실면적은 6.6㎡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주차장 의무시설 면적도 300㎡당 한 대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는 말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또 마찬가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라는 게 있네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라고, 이게 314쪽인가요. 지역청년 대상으로 심리지원 및 신체건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국장님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최근에 청년들이 여러 가지 취업이나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바우처 형태로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심리상담이나 취업알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업단을 선정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2023년 설명자료를 보면 2024년 추진계획의 목표인원이 250명, 목표 일자리 창출 2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내년도 추진계획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21.5%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에 대응해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 지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는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목표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년보다 좀 낮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올해 했던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을 보니까 똑같아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예산과 무관하게,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담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예산과 무관하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추진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본 위원은.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로 하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못 쓴다는 방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원도 비슷하고 이 부분도 그렇고 대전시 예산에서 복지로 들어가는 게 44%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 우리 복지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효율적인 답변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보는 자료에는 현재까지 금년도 이용인원이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50명으로 잡아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목표인원도 적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목표인원을 일부러 느슨하게 잡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인원 대비해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춰서 목표를 잡은 것이지 일부러 사업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낮게 잡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데이터상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하고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지역청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6쪽에 대전 빵집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국장님.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 책자를 왜 만드시게 됐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이 면과 빵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고 이런 기제를 통해서 대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모 제과점이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거기에서 스핀오프돼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제과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과점들을 잘 발굴해서 대전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보다 많은 외지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신다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누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본적으로 트래블라운지라든지 외지에서 우리 대전에 대한 관광정보를 많이 얻고자 하는 곳에 비치해서 교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대전을 방문할 때 벌써 SNS나 다 검색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일부 들기도 하고, SNS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보다. 그런데 3천 부 정도 가지고 1년 동안 하겠다,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추진방법에 보면 조합추천 공고에 의한 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이 책자에는 실리지 않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감안해서 조합에 속해 있거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시민들이 추천한 업소를 추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추진방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지금.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러니까 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도 우리 대전분들이나 알려지지 않은 빵 맛집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추천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도 그 안에 수록될 수 있게끔.

정명국위원

저는 이게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빵축제도 마찬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행감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조합에서 추천한 업체 40군데를 하고 공정한 추첨은 30군데를 하고 그렇게 업체 선정해서 빵축제를 했다,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 추천해서, 추천방식에 조합 추천해서 공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 100개를.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가 지역에 보면 작지만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각 지역에 자기 주변에 빵집들이 유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게 정말 100개 업체를 선정할 때 100등 안에 드는 책자를 만들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조합에 다 맡겨서 업체 받아서 책자 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장님.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시민 추천 공고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맛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빵집만 하다 보면 떡집도 있고 칼국숫집도 있고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칼국수, 그건 우리가 누들과 관련해서 책자를 마련했었습니다, 올해 제작을 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면과 관련해서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제과점인데 지금 솔직히 저희가 떡집까지는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빵집에서만 이렇게 한정돼서 했다고 하면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대전에 유명한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빵에 대해서는 책자도 만들지만 관광공사에 빵축제도 크게 합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업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복지,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 금연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152쪽, 누가 답변하시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

국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전에 학교가 대략 몇 개 있지요? 대략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중·고가.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학교나 교육환경 시설 주변, 학원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일단 금연과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요, 모든 전수 학교를 다 다니면서 그런 활동들을 펼쳐내기는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많이, 학교지만 또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 그런 약간 위험요소가 좀 더 많다고 생각되는 그런 포인트를 집어서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어디 특정해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어디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나?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글쎄요,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특정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맞춰달라고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2,000만 원 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홍보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들 텐데 너무 요식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자만 보면. 학원가 등 흡연 다발지역 금연 캠페인 및 홍보.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지금 보니까 학원가, 둔산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일반인들도 많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일단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볼까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에 굉장히 많은 곳이 거의 다 금연구역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보여요, 이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한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잘못하면 이런 건 세금낭비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 다 감안해서, 이 예산이 그냥 소진되려고 만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과 관련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79쪽, 대학교 운동장 활용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이건 학교 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고요. 크게 학교와 관련돼서 시설 조성은 본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시설 개보수나 나머지 잔여 간이체육시설을 같이 공간에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지금 보면 2024년에 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한남대학교 다 했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배재대학교가 2023년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배재대학교 운동장을 조성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타 그런 여러, 아까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재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시설 개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대학교가 신청하지 않고 배재대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명국위원

대학교가 대전에도 여러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재대에 두 번 체육시설비로 간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특정 학교를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들을 좁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모든 우리 대전 관내에 있는 13개 이상의 대학교들한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내셨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아니요, 필요하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는데.

정명국위원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형평성이, 언제까지 접수해라 해서 심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올려라, 그럼 모르면 신청 못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개방 측면도 있고 해서 시설투자를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추진되고 있는 학교와 협의해서 향후에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의 틀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대학교의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각 학교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저는 문제를 삼고 싶어요. 일방적으로 한 학교에 2년에 걸쳐서 계속 연속적으로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러면 못 받는 학교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똑같이 공문을 보내서 접수해서 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뭔가 학교들도 형평성 문제에 이의제기를 안 할 텐데 이 부분을 다른 학교들이 다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겠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학교에서 그런 요청사항을 담아서 자치구로 넘기고요, 자치구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한테 넘기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아마 서구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배재대학교에서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것들을. 다른 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들 형평성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8쪽, 시니어 치매예방 주산교육 신규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국장님?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인데 경로당에서 주판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주판?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주판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판교육을 할 데 있어요? 경로당에 국장님 많이 가보셨나요? 저희 의원들은 경로당에 자주 가봅니다, 사실은. 주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현장에서?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주판이라는 게 익숙지 않고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는 친숙한 그런 거라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문제도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치매예방 같은 경우 사실 어르신들 보면 그림 그리기라든가 블록 맞추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판은 사실 눈부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가면 테이블조차도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정명국위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현실 가능성 여부나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주판을, 저희도 주판 해보지만 굉장히 작아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한 건데요.

정명국위원

제가 이거 예산 보고 저희 경로당 몇 군데, 경로당 회장님한테 전화해 봤더니 절대 반대라고 하시고 키오스크교육을 해달라, 핸드폰 사용법교육을 해달라, 오히려 이런 게 더 많습니다. 키오스크교육은 동사무소에서 일부 하고들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전화를 해봤더니 경로당 회장님이 키오스크교육 같은 걸 해줘라, 오히려. 주산교육을 하겠다고 했더니 눈도 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100% 수용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실·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어르신들께서 요새 키오스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관련돼서 디지털교육을 원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목적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치매예방인데 치매예방이 꼭 주산으로만 되냐. 실질적으로 하기 좋은 그림 그리기나 블록 맞추기라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은 치매예방한다고 경로당 가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화투를 하세요,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로. 손을 움직일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재밌게 할 수 있고 눈도 안 피곤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야지. 주산교육 한번 지금 현실적으로 지켜보십시오, 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르신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이 판단은 국장님 잘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예산은 주민들이 참여, 많은 주민들이 요구도 했습니다만 또 이게 최종적으로 편성되기까지는 나름의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항상 이런 걸 볼 때 현실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치매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이상래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우리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저도 교육청 질의할 때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질의를 해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잘 대응을 안 한다, 이렇게 답이 오는데요. 거기에 밑바탕은 예산 지원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원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서로, 교육청에만 다 전가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이 교육청하고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체육시설 잘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설명자료 78쪽 보면 한밭야구장 활용사업 신규사업비 편성을 해놨는데, 한밭야구장이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 한밭야구장.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제가 지금 야구장 전체 면적까지 기억을……. 한번 자료를 보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보지는 못했고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잠깐만요.

이상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표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시의 활용방침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한밭야구장의 연면적이 1만 4,250㎡가 되겠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새로운 야구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야구장은 사회인야구장으로 변화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철거를, 사회인야구장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다만 사회인야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만 2,700석 이상 정도가 되는 관람석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본부석 쪽은 남겨놓고 일루하고 삼루의 관람석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삼루 쪽에는 펜싱 관련된 전용체육관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 일루 쪽 스탠드는 관람석을 철거하고 거기에는 이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오는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이상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하면서도 우리 대전시민들, 이용하는 게 시민들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시민들이나 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시면서, 이게 지금 드림파크 쪽으로 이전을 하면 거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기본적으로 3개 축으로 야구 경기가 열리고 그리고 양측에서는 시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 같이 들어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특히 주차장이나 그 주변에, 왜냐하면 야구장이 내년에 드림파크장이 개장하면 대전시민들이 그쪽에 차를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혼잡할 거라고 봅니다, 교통상황이. 그러면서 이쪽은 또 시민들이 이용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정말 주차 문제 그리고 교통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차질 없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소속 운동부 육성과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관련해서요. 저희가 2023년도에 새로운 팀을 시와 자치구 통해서 총 몇 개나 창단했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11개팀을 창단했습니다, 일반 기업까지 다 포함하고 학교까지 포함해서.

이용기위원

11개팀을 창단하면서 좋은 선수들로 해서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관련해서 새롭게 2023년도에 팀을 창단하고 이번에 바로 전국체육대회에서 모든 팀들이 다 메달을 획득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제 기억으로는 금·은·동을 떠나서 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자치구 소속 운동부에서도 좋은 메달을 획득하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순위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이 자치구 소속 운동부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앞으로도 쭉 연장될 수 있을까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듯이 40% 정률 지원을 하고 자치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가고 있고, 아마 지금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는 두 군데 자치구가 47%까지 정률로 받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올해 체육회 관련해서 국비 선정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팀 정도가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접근하는 공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부분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훈련비나 물품비로 해서 3년 동안 국비 선정돼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총 6개 팀만 지원받더라고요, 저희들 이번에 창단한 게 11개 팀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중구는 팀 창단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부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아마 중구가 뚜렷한 어떤 의지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치구 소속 운동부나 시 운동부를 창단하는 이유가 지역의 우수 선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대전에 대성여고에 제2의 안세영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대회에서 대회를 제패할 정도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내년이 되면 실업팀이나 대학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에는 배드민턴단 실업팀이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팀은 있는데 실업팀이 없습니다. 이런 우수 선수들은 대학팀으로 가기보다는 실업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전에 KT&G 있지요, 정관장 배드민턴단이 있는데 연고지를 대구로 두고 있어요, 훈련은 대전에서 받지만. 이거에 대해서 배드민턴단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었나요, 그동안?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연고팀이 이쪽에 있다가 다른 연고지로 가고 하는 그런 큰 흐름만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팀까지 제가 접근해서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작년에도 국장님께 이것을 제안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KT&G 정관장팀이 대전에서 훈련을 받는데 팀연고지는 대구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은 69쪽입니다.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 관련해서요, 우한시와 삿포로시에서 상호교류를 했는데요, 특히나 삿포로시와 저희 대전에 있는 3대하천 마라톤대회, 삿포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상호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삿포로 마라톤대회랑 3대하천 마라톤대회 규모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참여인원이라든지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대전에서도 국제마라톤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코스를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으로는 207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 참여자 실비보상 관련인데요, 여기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것이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지도 내지는 점검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지도랑 단속의 기능을 갖추고 있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이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사법적 영역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이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같이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용기위원

금액을 보니까 1인 5만 원인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1인 아마 실비기준으로 해서 교통비, 점심값 이런 정도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89쪽인데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보수 관련해서요,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펜싱 경기를 치르려고 보수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여기는 보수의 개념은 아니고요, 펜싱경기장이 모든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들이 전시관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피스트를 깔고 선수들 웜업도 하고 훈련보조공간으로 쓸 수 있는 구획 정도 하는 예산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게 경기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동안 컨벤션센터를 다른 행사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래서 그 기간을 다 감안을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2전시관은.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30쪽인데요, 고독사 위험군 지원 관련해서요. 이 고독사 위험군 지원 바로 옆에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할 이유가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부러 따로 한 건 아니고 국비지원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 자체가 달리 지원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따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 쪽 보면, 332쪽 보면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구는 제외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5개 자치구 중에 4개 자치구만 있어서.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에 지원을 해주고자 했는데 서구만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지농생명국 328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대전지역에 농가 수나 농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농가 수는 1만 2천 가구에 2만 5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2만 5천 명이요? 지원기준을 보니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면적직불금은 헥타르당 20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것은 저희가 연초 3월에서 4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10월까지 이행 점검, 실제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통해서 직불금을 12월에 주는데요.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금년도 농가에 주는 직불금 대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김영삼위원

그러면 농가 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사실 이 부분은 국비로 내려주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각 시·도별로 안배를 해주거든요, 저희는 과다하게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김영삼위원

과다했기 때문에?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추경에서 깎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김영삼위원

남아서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게 자치구 중에서는 유성구가 36만 원을 책정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유성구만 별도로요?

김영삼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검토 중인 거지요, 50만 원 주기로, 그러면? 사실은 공익직불금 사업 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이나 경영자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서 제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라도 농민에 대한 부분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공익수당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81쪽 하수관로 맨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81쪽.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81쪽이요?

김영삼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김영삼위원

2억 5,000만 원이 순증됐습니다. 밑에 잘 보시면, 사업계획에 보면 하수관로 노후 맨홀 뚜껑 교체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개당 50만 원입니다, 맨홀 뚜껑 하나에 50만 원짜리가 맞습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거기에 방지시설이 포함된 거라서요.

김영삼위원

방지시설이 어떤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거기에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맨홀 내부에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맨홀 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시공비가 또 들어가요, 이거 하고는 별도입니까, 그러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저희는 별도입니다.

김영삼위원

시설은 거의 건설본부에다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거고요.

김영삼위원

기존에 있는 건데 추락방지시설이 그러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안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김영삼위원

안 되어 있다고 해서 50만 원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100개, 5개 구를 딱 지정해서 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노후 맨홀 뚜껑 개수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거를 점진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다 설치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노후된 것부터 교체하면서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구별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맨홀 현황은 한 7만 3천 개 됩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100개씩 수정을 해서 추락방지를 다 하겠다, 7만 몇천 개면 50만 원씩 잡을 때 얼마인지 추산이 되십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 가능할까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은 대부분 설치돼서 나오는데 기존 것이 문제거든요. 기존 것 중에서도 노후돼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거, 바꿀 때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교체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전 대비하는 건 좋은데요. 7만 몇천 개가 되는 걸 구별로 100개씩 한정, 이거 검토해서, 다 우리들이 확인합니까, 하나하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별로 하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일단 받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구별로 하나씩, 5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7만 개를 다 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보면 그 예산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노후 배관에 대한 부분만 할 건데 그러면 추락방지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건 해야 됩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구별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554쪽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554쪽 당직실 운영물품 구입 및 세탁 등입니다. 운영물품은 운영비로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554쪽입니다, 본부장님. 시설이라든가 물품구매라고 하면 시설보수라든가 책상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운영물품으로 되어 있지요. 물품은 운영비에서 해야지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차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탁비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운영비지요, 이것을 별도로 뺀 이유가 있을까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구입…….

김영삼위원

전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영삼위원

578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맨홀 보수 위탁시공이 1억 7,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우리한테는 170개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170개소를 1개소당 100만 원씩이 잡혀있네요, 위탁 시공비가.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 시설위탁을 주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랑 협의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협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맨홀 하나 위탁 보수하는 데 100만 원씩 들어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170개소입니다. 그런데 매년 132개, 136개, 132개를 교체하신 겁니까, 한 번 들어가는 맨홀 뚜껑을? 보수하는 데 170개 중에 130개씩 매년 문제가 돼서 교체했다 그러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132개, 136개, 122개를 매년 교체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다시 한번 이해…….

김영삼위원

훑어보셔야겠지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인쇄비에 관련된 부분도 입찰을 잘하셨고 여러 부분에서 좋아진 부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하게 지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봐야지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너무 세심하게 보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이것을 다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밸브 교체를 하는 데도 6억을 썼습니다, 밸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밸브하고 누수배관이 그렇게 많아서 밸브 교체 하나 하는 데 10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책자를 제가 보면서 너무 과하게 과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거의 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 조달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밸브나 이런 부분들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구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밸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공도누수 및 노후밸브 교체 수선비 6억입니다. 1식으로 잡아놨어요, 공사는 어디가 정비되어야 할지 모르니까 1식으로 잡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한 군데당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상황별로 다른데 1식으로 해서 60건을 하겠다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보면 6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선을. 그런데 노후밸브를 교체하고, 이게 60건씩이나 터지면 배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1년에 거의 한 2천 건 이상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김영삼위원

그런데 60건이잖아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예산을 활용하고 워낙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땅을 파야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작업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김영삼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게 1년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은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누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건당 60건, 1건에 1천만 원씩 잡혀 있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도로에서 누수가 나면 여러 군데가 난다 할지라도 60건으로 잡은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본부장님 생각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60건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연간 단가는 아니고요.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연간 단가 계약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별도로 있는 거고 이건 60건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연간 단가 계약 맞습니다. 60건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야 맞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월별로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고치고 월별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김영삼위원

관세척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9쪽, 403쪽, 411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척이라는 것은 왜 하지요? 공동망에서 관세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노후관을 관리하는 방법이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세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보통 PVC관 같은 경우는 20년 그리고 주철관 같은 경우는 한 30년을 보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초과한 그런 상수관은, 문제가 많은 곳은 교체를 하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 하지만 탁수가 나온다든지 민원들이 많은 곳은 저희가 10년마다 관세척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지침,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위원

환경부 지침은 10년마다 한 번씩입니까, 그러면?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노후배관 자체가 거의 대전에 1천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물리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일단 관세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오래됐고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한정돼서 관세척을 구간 나눠서 한다는 얘기시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일단은 각 사업소 그리고 400㎜ 이상의 대구경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관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교체와 관세척을 섞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 우리 청소하는 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이 깔려 있지요? 주철관입니까, 아니면 PVC가 많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관 자체는 거의 주철관 자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거의 주철관 위주, 그리고 PVC관도 아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세척작업은 어떤 공법을 하고 있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압력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고압으로 해서 밀어내는 방법이 있고, 부직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닦아내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영삼위원

PVC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녹이 없기 때문에 압으로 쏘는 게 맞고요. 주철관 같은 경우는 녹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쏘게 되면 부식이 된 상태에서 이게 터집니다. 맞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되면 부식이 난 주철관 같은 경우는 면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부직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깔끔하게 되진 않아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을 나눠서 부직포로 밀어내면 그 밀어낸 부분은 깨끗해지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통로, 쭉 가는 부분은 세척이 안 됩니다. 안 막힙니까, 그러면?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김영삼위원

그러면 아니지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거지요.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관에 쌓여 있는 부분을 청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청소할 때 30평이 있는데 10평만 청소하고 20평이 드러운 상태라면 그 공간 쓸 수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상수도 배관 자체는 블록이라고 해서 한 310여 개 정도의 바둑판 형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블록 자체는 저희가 관세척을 한 번에 진행을 하고, 다만 연결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다 같이 한다고 하면 워낙 많은 부분들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희가 주어진 상황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33억이 잡혀 있습니다, 38억도 또 잡혀 있네요. 이 예산을, 관세척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신설 배수관으로 옮겨서 관을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식이 난 관은 면이 까칠까칠하고 녹이 계속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만으론 부족해요.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땜빵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관 교체를 여기에다가 더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84억을 들여서 50㎞에 대해서 노후관 개량과 관세척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억, 그러니까 10%를 증액해서 312억을 지금 증액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25억을 증액했고 관세척 같은 경우는 3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관세척을 하는 부분이어서.

김영삼위원

아니지요, 녹이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노후배관이 아니더라도, 기간이 안 됐는데 관 자체가 노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체 안 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은 합니다.

김영삼위원

가능하지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노후관이 1천 킬로미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50㎞를 하는 거거든요.

김영삼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1천 킬로미터 중에 50㎞를 세척한다고 해서 그 노후배관 자체가, 바둑판 형태라고 하지만, 그 50㎞에 바둑판 하나씩 따졌을 적에 구간구간별로 그것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끊어서 하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한 번에 관을 다 청소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일정 부분을 끊어서 하면 이게 관세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하지만 일단은, 위원님 워낙 실무적인 해박한 지식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당연히 그것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시·도나 이런 부분들도 관 교체 자체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척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의 한 해에 50억씩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정도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8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것을 교체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척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긴밀히 해보겠지만.

김영삼위원

사실은 공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관세척을 다 합니다, 아시지요? 청소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더 걸러져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용망 자체가 관이 막힐 정도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관이 막힌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동 아파트에 들어오면 관세척부터 청소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VC관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고 청소만 해주면 돼요, 물때 같은 것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복지환경위원회 이걸로 마무리입니까?

민경배위원장

오후에도 합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2년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보니까 좀 반갑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과 이상래 위원님도 언급한 부분인데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학교 시설을 개방해서 더 많이 어떤 스포츠에 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운동장 개방 또 강당 개방 이런 부분, 학교 측에서 개방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쓰레기 투기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관리하는 부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전시체육회하고 협조해서 우리 체육국에서 학교에 운영비 지급하는 예산도 있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 기금 사업을 통해서 고등학교 2개 학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운동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넓게 우리 대전시 내에 있는 학교 시설을 좀 더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존수영이라든지 학교에서 운동부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이외의 시간을 우리 지역주민한테 확대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요청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운영비,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할국이 체육건강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런 차원이 교육행정협의회 때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체계적으로 이런 학교 시설 활용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별도로 논의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학교시설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개방해라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74쪽 월드컵경기장 관리위탁금입니다. 위탁기관이 하나금융축구단이네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하나금융축구단에서 위탁하는 관리의 범위가 월드컵경기장하고 어디어디 시설이 포함되어 있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시설, 어린이회관을 제외한 모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덕암에 있는 축구센터 시설을 같이 관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관리위탁금을 주는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수익도 발생을 하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임대 수입이나 대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입이 잡히고요. 그게 결국 상계 처리가 되어서 갑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출에서 수입을 뺀 부분 위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우리가 위탁금도 좀 적게 주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월드컵경기장 내에 볼링장 시설이 지금 3년 이상 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본 위원도 복환위에 있을 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볼링장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2025년 본예산에는 예산상황상 담지 못했는데 저희가 1추에 그런 시설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스케줄을 잡고는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볼링장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탁금이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75쪽에 지금 공공체육시설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 증감요인이 13억 9,800인데요. 신규 시설 복합문화센터 2곳 관련해서 그 운영비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복합시설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한밭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길치복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시설공단으로 위임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작은내복합문화센터는 언제 예정이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작은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 부분이 진척이 더딘데 2026년도 상반기를 저희들이 준공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78쪽에 한밭야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활용방안이 확정이 됐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시장님 보고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싱동호회 그리고 펜싱 전용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나눠서 갑니다.

민경배위원장

배드민턴 경기장도 들어가 있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또 펜싱 경기장, 사회인 야구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79쪽에 배재대 스탠드 관련해서 추가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학교만 추가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다른 대학교도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산성동 복합체육관 건립 용역이 내년 2월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내년 2월에 용역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착수하면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이 용역은 한 저희들이 한 7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용역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투심사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추후 계획이 나오겠지요. 거기 안에 들어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규모의 체육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진짜 들어갈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0쪽에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이 있네요. 이 행사가 어제, 오늘 있었나요, 아니면 언제 있었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민경배위원장

지금 이 미용페스티벌이 대전에서 되고 있는 경우가 3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3년째입니다.

민경배위원장

3년째지요, 계속해서 지금 사업비가 2억씩 들어갔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성과라고 한다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규모라든지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전시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오늘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경제적인 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지금 아직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추후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입니다. 대전시지회하고 5개 구의 인력 1명씩 지정해서 구직자를 적기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식업회의 회원들이 아닌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고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래서 협회 회원가입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업소들과 시민들이 무료로 이런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렇습니까? 218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인데요.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됐다고 했습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기존에 복지부에서 했던 2개소하고 우리 시가 2개소를 했었는데 같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부분이. 대전시민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인데 4개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논의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포인트에 심야약국이 있는지 알릴 수 있도록 SNS를 통하든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하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93쪽 노숙인시설 관련입니다. 복지국장님, 추경 때 저하고 말씀을 나눴던 부분 중에 오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것을 정정해 주시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에 오기가 있어서, 추경자료에 야곱의집 종사자 수가 2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종사자 수가 6명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93쪽 자료에 보면 야곱의집 소재지하고 시설장이 있는데 시설장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분이 맞습니까? 확인 부탁합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도 오기를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자료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가 잘못돼서 그것에 따른 질의를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거 같고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앞으로 자료 작성에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329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 관련인데 지금 계약은 체결된 겁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계약서 내용은 매도자하고 어느 정도 다 완결이 됐고요. 다만 매도자 측에서 내부적인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시간을 좀 두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024년도 예산 9억은 어떤 예산이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계약금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금년 안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토지매입비 일부, 중도금이 될 건데.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중도금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리고 기획디자인, 이것도 시 건물이기 때문에 기획디자인이 추진됩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명품건물로 짓기 위해서 기획디자인을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기획디자인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이번 달 중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기획디자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당부 겸해서 질의를 세 가지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방지 CCTV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 겸 당부를 드렸는데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1·2단계,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 쪽의 자동심장충격기 부분 설치도 전반적으로 다중이용하는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에도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전국이 어지럽지만 동요하실 건 없습니다, 편안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님 설명자료 584쪽, 자립준비청년 정착금하고 자립수당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활섭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활섭위원

지급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해서 5년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게 안정적으로 보호시설 내에서, 아니면 정착이 되면 자립활동 지원은 끝나는 거지요, 보조금은?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립정착금도 1,000만 원하고 2년 차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기초산출자료가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과 2025년 동일한 자료 같은데 똑같은 겁니까? 보통 1년 차하고 2년 차 구분해서 돈을 주는 것 같아요. 1년 차는 1,000만 원, 2년 차 돌아오면 5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두 번에 나눠서.

송활섭위원

두 번에 나눠서 들어오는데 2024년과 2025년의 지원대상자가 동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되고 그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 18세에 도달한 아동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동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사업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작성이 잘된 건가요? 정착금을 줄 때 만약에 이분들이 신용적으로 문제가 되면 통장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송활섭위원

자립해서 정착이 되게끔 나가니까 목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런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그분의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정착금을 줬는데 그것이 압류돼서 사용을 못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2024년도 보니까 44명,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내년도에는 자립준비청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 사정상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국·시비 매칭이니까 국가의 세수현황에 따라서 적게 내려오면 적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립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아동보호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많이 생기면 생기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원활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리 확보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하는 게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나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1년 차하고 2년 차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동일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동일하게 작성된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부분도 이게 조금 잘못됐다, 내가 아까 지적했는데 국장께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314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안하고 1회 추경한 부분하고 잘못 작성한 것 같고 표를,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명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이런 것이 죽 됐을 텐데 이 부분도,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부분 또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방금 말씀 주셨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관련 예산은 자립준비청년과 달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원해 줘야 되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사업단 사회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필요예산을 요구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국비 상황을 봐서 각 지역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안 내려오고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사유에 3,33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03만 6,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고 세부사업 통계목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통계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지금 내가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문제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정착금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서류를 면밀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년사업단 사업비는 청년사업단 2개소에 직접 내려가는 게 아니고, 현재 대전대와 건양사이버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에 일단 지원해 줬다가 사회서비스원에서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송활섭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라든가 통계목 부분이, 국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서머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녹지농생명국 박도현 국장님이신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285쪽 한밭수목원 명품 목조브릿지 건립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산림청의 2025년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된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총사업비는 290억인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러프하게 잡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부분이 10억을 일단 잡았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디자인 운영비가 2억 그다음에 기획디자인 및 설계용역이 9억…….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실시설계용역까지입니다.

송활섭위원

9억 8,000만 원 들어가고 기획디자인 운영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송활섭위원

기획, 설계용역이 한 10억 가까이 있네요. 그것만 하는데, 아직 계획 잡힌 게 없는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실시설계 전에 기획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활섭위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밭수목원하고 양쪽의, 지금 시민광장 가운데 서는 것 아니겠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것이 브릿지 하면 교량을 얘기하는데 목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전망대를 상징할 것인지 아니면 동·서로 나뉘어 있는 수목원을 연결하는 건지, 어떤 역할이 중점이 되고 있나요? 이게 과연 대전의 도시브랜드에 맞게끔 브릿지가 랜드마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간 전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초단계부터 잘해야 되니까,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목조브릿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브릿지니까 교량으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교량이라기보다는 동원과 서원을, 녹지를 서로 연결하는 기능에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밭수목원은 공원입니까, 수목원입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한밭수목원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둔산대공원이고요, 둔산대공원 내에 수목원이 중복 결정되어 있고 문화예술단지까지 같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국내 사례를 보면 수목원 안에 도시 랜드마크 조성한 예가 있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어디 있나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제가 지금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요, 경기도 안산에 바다향기수목원이라는 데가 있고 경남 합천에 황매산수목원도 있고요. 현재 아직 건립 중에 있는데 국립난대수목원이라고 전남 완도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조그마한 소도시보다는 그래도 중소도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수원의 일월수목원 같은 거라든가 가까이 옆에 있는 세종의 국립세종수목원 같은 경우도 도심형 국립수목원인데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보다도 이왕 하는 거 균특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첫 단계부터 해야 된다. 문제는 목조로 하는 거지요, 거의?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목조로 하면 나무 같은 경우 빠른 노후화라든가 짧은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있고 단열이라든가 내구성 같은 것도 약하고 여러 가지 추후에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건지, 설계단계부터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비근한 예로 지금 대전에, 가까운 관저동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최근에 건립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그게 지상 7층 건물이거든요. 이것도 목조건물을 통해서 했고 저희와 같이 목조 활성화 차원에서 그 건물도 건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한국임업진흥원 시험 결과에서 보면 목재에 대한 관련 기술적 검증이 되어 있는데 내의성, 내구성, 항균성, 불이 났을 때 감안한 난연처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건축자재로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명품디자인과에서, 우리 대전시에 공공건축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받아 보니까 총괄이 한 분 계시고 공공건축가가 60명으로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계단계부터 촘촘히 챙겨보겠다는 건데, 맞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것은 설계단계부터 무슨 의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잘못 설계해서 또 추가로 설계비용을 상향한다든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잘못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없도록, 왜냐하면 대전의 갑천을 두고 있는 여기는 굉장히 경관도 좋고 우리 대전인만의 시민공간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과학의 도시 대전을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주관하기 때문에 목조건물이 진짜 상징성도 있고 그래야 된다. 신세계백화점이 처음에 설계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보다 좋은 건축양식으로 해서 설계공모에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로 또 변경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전의 내로라하는 대표 랜드마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도심 속의 랜드마크를 우리가 만든다면 좋은 건축가분들과 심의를 철저히 해서 계획단계부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일단 이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331쪽 농생명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331쪽 보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 사업은 농민들이 지금 현재 농기계, 그러니까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을 사용하다가 노후된 부분들을 새롭게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대전의 노후 농업기계 폐차로 예상되는 게 몇 대 정도 되는 거지요? 대략 몇 대 정도 예측이 됩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기계 6대 폐차 지원을 해줬고, 내년도에도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6대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서구가 37대, 유성구 9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구에 내려줘서 자치구.

정명국위원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접수가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자치구에서 일단 안배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가장 큰 기준은 노후되고 가장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먼저.

정명국위원

연도에 따라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면 6대 했을 때 미세먼지가 저감된다? 제목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6대 했을 때 미세먼지가 저감된다? 이게 한 번에 다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6대 해줬다, 그리고 구에서도 선정할 때 기준이 연도별로, 연도별로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일시에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돼서 심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해나간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체 한꺼번에 다 해서 일시에 개선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선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제일 오래된 것부터 한다거나 이런 부분, 구도 안배를 잘해야지요. 동구나 서구나 유성구 할 때, 동구에 안 주고 서구로 다 예산 줘서 서구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배를 잘하셔야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8쪽하고 309쪽 농생명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공모에 응모해서 된 겁니다.

정명국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이고 대학은 국·시비 매칭하시는 것 같네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7 대 3입니다.

정명국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매칭하는 건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공모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면 배재대학교가 됐잖아요. 배재대학교는 농업 관련 학과가 있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조경학과가 있습니다, 원예학과하고요.

정명국위원

원예학과?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정명국위원

충남대학교도 있지요? 충남대학교는 농대가 있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거기는 공모에 신청을 안 했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신청한 데는 배재대학교만 신청하고?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정명국위원

어떤 거를 구축해 준다는 거지요, 이게 6억 정도 되는 건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학교에 온실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스마트첨단온실로 구축하고 양액 공급이라든지 관 배수하는 데 있어서 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난방설비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치하고 구축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산단 건물 안에 하는 건가요, 이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산단이 아니고요.

정명국위원

그럼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학교 자체 내의 시설에 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100평이랍니다.

정명국위원

100평?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IoT 이런 것을 통해서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농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첨단농업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고등학교는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국위원

요즘 스마트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도 뜨고 있더라고요. 동구에도 이게 하나 있어서 저도 가봤습니다, 시설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충남대가 왜 신청을 안 했나 사실 궁금해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충남대학교는 재작년에 해서.

정명국위원

재작년에 지원을 했고?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지원을 받았답니다.

정명국위원

이번에는 배재대가 한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정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저희도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책자에 나온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107쪽입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체육건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2006년도부터.

김영삼위원

2006년부터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작년도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협력기관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간담회,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지원센터 구축,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외국인환자 유치된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삼위원

예, 실적이 있어야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가 2023년도 데이터까지 갖고 있거든요. 5,653명을 유치한 실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2006년부터 2023년도까지?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아니,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6년에 가장 피크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줄었다가 2022년도에 4,345명, 2023년도에 5,65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자료는 아마 내년 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보통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지요, 미용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보통 피부미용, 성형 이쪽이 주를 이룹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뷰티산업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뷰티진흥원도 저희들이 도마동에 또 설치하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자연관광 플러스 의료관광 접목하는 그런 영역도 있겠으나 피부미용이나 성형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뷰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결합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면 의료관광도 더 활성화되고 뷰티산업도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습니다. 환자 유치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 다른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을 봤었는데 체크를 안 해놔서,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하권입니다, 113쪽.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김영삼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79억 4,800만 원, 시비가 100억 정도 증액됐고요. 국비는 20억 정도…….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시비가 된 것은, 원래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비는 환경부에서 금강청으로 내려보내서 저희가 금강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준설 부분은 급하니까 일단 시비로 171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일단 71억은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 추가 확보한 겁니다.

김영삼위원

저희가 하천 범람이 막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하천 범람이 자꾸 일어나서 퇴적토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준설을 2024년에도 했고요, 2022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우가 계속되면서 또 퇴적토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일정 부분 대규모 사업을 하고 또 반복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대규모 준설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퇴적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전 하천 구간에 있어서 사실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전 하천을 하면 좋은데.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한정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제일 큰 건 예산 문제고요.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예산이 안 돼서 다 못 하는 것을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퇴적토가 쌓이게끔 매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래서 제일 위험구간이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 나가고 근본적인 준설 해결책은 금강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금강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준설 계획을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금강청 같이 해야 되겠지요,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금강청에서는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는 거기에 매칭해서 100억씩이나 투자를 하는데도 매년 퇴적토가 쌓이게 되면 하는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금강청에서 내려준 만큼 하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김영삼위원

그 플랜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시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국가하천 전체가 한 70㎞ 되는데 그중에 금강 본류 빼면 한 59㎞ 정도 됩니다. 59㎞에 대해서 저희가 5년 동안, 5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5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는 다 준설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대전시처럼 3대 하천이 크게 잘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것만 개발해도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준설 사업입니다. 준설이 잘되고 퇴적토가 없어야만 물의 유속도 빨라지고요, 냄새, 악취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청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잘 협조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효문화진흥원, 마지막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료 347쪽인데요. 전년 대비 1,199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감됐습니다, 효문화진흥원. 347쪽입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증감사유 잘 들어보세요. 직원 연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 연봉이 상승됐는데 감됐네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상승했는데 전체적인 총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료를 정리하실 때, 저희는 1년 마감 자료잖아요. 증감사유에서 감이 됐는데 직원 연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 연봉이 상승됐으면 늘어야 되잖아요. 이 자료 하나, 문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없는데 감 사유에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는 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김영삼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료 정리할 때요, 9월에 작성됐다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9월뿐만 아니라 충분히 자료 끼워서 넣을 수 있고요.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부분은 전체 공통된 부분이니까요,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일전에 복지만두레 우수사례 발표회 현장을 가서 보니 회원분들의 자부심, 자긍심이 상당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봉사자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분들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동에 있는 복지만두레에 균등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시장님께서도 그 행사기간 중에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만두레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시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고,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도 본예산에 교육청 연계해서 효인성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우리 시에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일전에 중구청 뿌리공원하고 통합문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대전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구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관련 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도 통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구에도 통합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중구에서 아직 검토가 덜 끝났는지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통합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불법투기방지 CCTV 관련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는데 실효성이 충분히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본 위원이 늘 대덕구를 얘기하면 맑은 물, 푸른 숲,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우리 환경국장님, 박종복 국장님.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송활섭위원

우리나라의 3대 둘레길 하면 제주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 그다음에 대청호 오백리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청호가 맑은 물을 가져다 주고 있지요, 계족산이 맨발 걷기 하는 데 아주 명산으로 소문이 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 그동안 어찌 보면 경기를 이끌었던 대전산단이 있고 대덕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대전 악취 관련 시스템을 내가 질의코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기환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이 되고 환경단체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북대전지역 입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폭주하고, 불무산으로 가는 제2쓰레기매립장 신설 부분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그쪽으로 지나가는 여러 가지 악취가 심각한 것이 이슈가 돼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기환경 알리미서비스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속속들이 지역별로 안배해서 잘 설치되고 있는 거 맞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만 할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전의 여러 우리 시민들이 그런 악취에 시달리지 않게, 특히 공단 인근에만 일단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악취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특교세를 4억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이번에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는 거 맞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마디 설명 좀 해주세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행안부 특교세 4억 원을 받아서, 기존에 악취를 측정한 것이 부지 경계에 있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이번에 특교세 받은 것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굴뚝 내에다 센서를 포집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악취가 발생된다고 하면 바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일반시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모델링이라고 해서 악취가 발생되면 주변의 대기 흐름에 따라서 악취가 어떻게 퍼져나갈 건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거 구축하는 겁니다.

송활섭위원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대기오염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악취를 실시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또 냄새를 맡으면 안 되고, 대기 중에 날아가니까 시간이 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구의 오염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악취 문제 때문에 이런 필요한 사업은 시의적절하게 국비예산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해서 고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활섭위원

설명자료 139쪽 한번 봐주세요. 하천조경관리사업이 올라왔는데 하천조경관리는 하천생태계 복원과 경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다양한 식물을 조성하고 있는데 꽃단지와 초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기존 3대 하천에 우리가 꽃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봄·가을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시비 5억을 더 들여서 단일품종으로 하천변에, 대전천 일원에 이것을 조성해서 한 9월 정도에 개화할 수 있는 품종을 찾아서 식재를 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활섭위원

28만 2천 본으로 해서 상사화인가요, 그것을 식재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3월에서 5월 정도에 식재를 하면 개화시기가.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9월 정도 됩니다.

송활섭의원

9월에서 10월이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향기도 느끼고 눈으로도 보고 경관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제방 4면하고 둔치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송활섭위원

제방 4면은 보통 어떤 식물을 식재하나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제방 4면에 이번에 심으려고 하는 게 꽃무릇, 상사화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방 4면에는 건조성 식물을 쓰고 둔치는 습지성 식물을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환경에 맞는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꼭,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쪽 특정한 유등천하고 갑천 이런 데 일원에만, 대전천 일원에만 일부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대전천 대흥교에서 선화동 선화교 일부 아니겠어요? 2.1㎞,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2.1㎞ 하고요, 저희가 올해 용역을 통해서 3대 하천 전체 식생 가능한 최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하고 그다음에 생육 상태를 살펴서 내후년에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활섭위원

이번 사업이 철저히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녹지농생명국 박도현 국장님이신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던 것인데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로 이관이 돼서 이쪽이 관리하고 있는데 항상 민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전시민의 먹거리를 대주고 하는 노은농수산물시장과 오정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은농수산물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되고 있는데. 413쪽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설물 정밀안전, 신규로 올라온 게 방화셔터가 올라와 있고,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가 들어와 있고, 소방 수신기 교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노은농수산물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활섭위원

예, 노은농수산물시장. 시설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점검 실시하는 법정 정밀안전진단 맞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청과물동하고 수산물동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송활섭위원

누수와 균열이라든가, 비파괴 검사 같은 것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겠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화문 셔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불이 났었나요, 보니까 셔터가 갑작스럽게 고장나서, 올해 7월에,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그때 이 비용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철거를 하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시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이 늦어진 이유가 왜 그런지.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노은시장에 방화셔터가 청과물동만 해도 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들어가는 입구·출구에 다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에 그중에 한 군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을 사용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그때 당시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은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국비를 신청하고 시비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 3천억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노은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활섭위원

예.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총사업비는 한 4,7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나중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약간 감소될 상황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4,700억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현장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 같이 위원들하고 둘러보고 현장 브리핑도 하고 질의 답변도 있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최종발표가 날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쪽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오정농수산물시장보다 크잖아요, 그렇지요? 더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현대화 사업 시설도 뒤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상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지금부터 시에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새로 4억 3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시의적절하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예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등산이나 바깥에 나들이를 할 때 보통 월드컵경기장에 주차를 보통, 지금 유료화됐지 않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송활섭위원

유료화돼서 그분들이 다 무료화돼 있는 노은농수산물시장 쪽으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월드컵경기장하고 동시에 같이 했으면 효과가 좋았을 텐데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그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같은 시민이지만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선한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아침 일찍 새벽시장을 여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차가 있고 또 시장을 보러 오는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관제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황 효문화진흥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황

김기황한국효문화진흥원장

효문화원장 김기황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자료 347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4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연봉이 상승이 됐는데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이유가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황

김기황한국효문화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 게 목적에 맞는 거 같은데 이 사업비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황

김기황한국효문화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아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비 일부를 축소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효진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혹여 꼭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대전만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한국효문화진흥원 같아요. 바로 옆에 뿌리공원도 있고, 특히 요즘 교육이 효·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 때도 본 위원장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출생률이 낮고 보통 한 아이만 갖다 보니까 귀여움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인성이라든지 효에 대한 그런 부분의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권이 확립되지 못한 부분도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에 대한 효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런 시설이 잘 구비된 것이 우리 한효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한 8,500 정도 우리 한효진이 위탁사업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대전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한 번씩은 거쳐가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관으로서 우리 한효진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황

김기황한국효문화진흥원장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효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종전에 복환 위원 때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특별히 내년도의 예산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인성 학습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계획을, 결국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인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저희들과 뜻을 같이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편성됐다고 하는 부분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성실하게, 또 열심히 효·인성 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황

김기황한국효문화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상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상태

이상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마이크가 없어서요. (

「나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석에서 - 크게 할게요.) 잠깐 나오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마급입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앞으로 나와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안 들리신다고 하니까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나오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석에서 - 서서 할게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마급이 대전시 생활임금 급여보다 낮지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배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전하려고 하다가 절차에 안 맞다고 그래서 회입을 했지요?

상태

이상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경배위원장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마급을 라급으로 전환시키고 라급을 또 다급으로 몇십 명이라도 전환시키면 생활임금 미달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복환위에서도 위원들께서 질의 줘서, 위원님들이 2019년도에 조례로 정해놓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지금 그것을 해결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위원님들의 협조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상태

이상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조례로 결정이 됐고 또 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워서 우리가 요구하는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안 해준 거였어요.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상태

이상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조례, 우리 시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한 걸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번 본예산 때 말씀 좀 확실하게 해서 구제 좀 해주십시오.

민경배위원장

최저임금이 있고 대전시 생활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고용하는 고용인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최저임금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대전시 생활임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최저임금은 한 1억 2, 3천만 원씩 예산을 국가에서 집행해 주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1억만 더 보태면 생활임금이라는 딱지를 뗄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동력비가 1년에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예산 0.1%만 줄여도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절약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사회서비스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작년도에 얼마 부담을 했지요?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전년도에 저희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고요, 대전시가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올해 편성을 해주신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실기가 돼서 적기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자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등이 640만 원 이상 지금 발생된 그런 상황하에서 올해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그렇지만 또 같은 것에 대한 반복이 됩니다.

민경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 고용의무를 미이행 시에는 부담금이 발생하고 그다음 해 1월에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했지요?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예, 했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몇 명 고용했습니까?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11명을 고용해서 저희들 의무 고용률을 다 채웠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한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이지요?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렇게 해서 1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공백이 있어요.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발생했지요, 그 비용이 9,960만 원 정도 되네요, 2023년도 부담금이요. 그런데 그것을 납부를 못 해서 또 연체금이 발생했지요.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연체금이 한 670만 원 정도 되네요. 연체금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납부를 했습니까?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하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해서 2,700만 원의 포상금을 탔습니다. 그 포상금은 오롯이 우리 고생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이 포상금에서 저희들이 이자를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선수가 2024년 6월까지니까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또 공백이 있네요. 그 부담금이 또 발생하겠네요.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민경배위원장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요, 대전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는 거고요, 대전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고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나 교육청의 그런 변명사유는 자격이 되는 인원이 채용이 안 돼서 그렇다, 응시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고용해서 연장하면 되는데 그것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낸다고 하면 실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지요.

민경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고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되기를 고용은 하되 고용에 적절한 자리와 그 사람들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사회서비스원과 체육선수는 좀 무관하다, 따라서 그 사회서비스원에 이분들을 채용함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체육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들이 채용이 돼서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리를 최대한 찾아보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고용부담금 형태로 해서 장애인들 일자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식대전사회서비스원장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지개공장을 지금 직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직접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니면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하는 것과 과태료를 무는 것과는, 장애인 체육선수를 직접 고용해서 그들이 금메달부터 해서 굉장한 성과를 전국체전에서 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를 냈고요. 이런 부분인데 꼭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특성상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조직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는 분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59쪽에 애국지사 위문 상품권 지급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도 2024년도 3·1절 위문 시에 전년도 2023년도 위문 상품권 잔량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애국지사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해가 지날수록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좀 더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은 사실은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다는 목적보다는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존경의 표시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물가에 대비해서는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도 필요치 않은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17시 23분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청년내일재단 대표님 단상으로…….

민경배위원장

권형례 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질의에 앞서 산하기관 기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이런 취지는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본인 기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절대 긴장하시거나 불편해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청년내일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지요?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예, 취임한 지는 6월 12일에 업무 시작했기 때문에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한영위원

몇 개월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새로 처음 시작하는 재단이므로 제가 벤치마킹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재단을 다녀왔고요, 또 청년센터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는 대구 같은 경우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업무파악은 무리 없이 신속하게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혹시 설문조사를 의회 위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많은 자료는 봤습니다만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한영위원

지금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최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 청년들 주거정책 또 일자리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그건 그 자료보다도 취임 이후에 제가 최근까지 청년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청년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이 가장 많이 있다는 19개 대학 중에 대다수의 대학생들을 만났고 총학 대표는 물론 총장님 면담, 그다음에 소상공인 또 청년, 학부모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제가 판단한 결과 청년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순위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새로운 신생재단이니만큼 운영비 지원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장학금 등 이런 부분이 모두 시에서 준비한 예산입니까?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은 시 출연금하고요, 또 기부금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얼마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 대전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정말 경기가 많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 기부금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나름 활동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대비 90% 이상 상회했고요, 최종 목표액에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역대 기부금 2009년도에 시작됐던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살펴본 결과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래도 실적이 좋았고 작년도에 비해서 또 6월 이후에 저희 모금한 모금액은 작년도보다 90% 이상 상회합니다. 그렇지만 목표액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낙철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결혼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특정 은행하고 협약사항 중에 이 부분이 특별한 협약내용이 있는지 특별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두리하나통장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해서 협약을 해서 한 내용인 거고요, 전용계좌 만들었을 때 특별금리 1.55%를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예식장 사용할 때 대전 하나예식장을 했을 때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협약이 되어 있고 또 대출금리 부분들도 자체 더 우대금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내용 외에 대표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대표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추경 심의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하나은행 관계자를 저희 재단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협약한 게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협약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결혼장려금이 1만 건이 넘는데 은행에서 개설 하나 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은행에는 큰 수혜가 있다는 제 생각하에 특별한 협약이 있나 좀 알아봤는데요. 특별한 협약은 없고 대전 하나웨딩홀을 만들어서 청년부부가 결혼할 때 예식장을 준다든가 그리고 두리하나통장을 만들면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 정도로 2.5%인가 금리를 좀 높게 책정해 준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직접 기부금을 주지는 않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할 예정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기부금을, 공익재단으로서 강요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기부금을 주신다 해도 기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금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은행이 저희한테 직접 기부하는 의사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왜 기부금을 하나은행에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시지요, 직접 기부를 안 하고서?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는 제가 묻지 못했지만 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해왔던 것 같고요. 하나은행이 나름 우리 시금고이고 또 우리 시에 지원들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기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난번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신생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춘남녀 만남프로젝트 사업 1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청춘남녀 프로젝트는 상임위 때도 김민숙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TV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초창기 때는 인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중단된 일이긴 한데요. 청춘남녀 프로젝트라는 일은 저도 상당히 무겁게 느끼는 사업이지만 지금 저출생이 우리나라의 최고 걱정이지 않습니까? 청춘남녀 프로젝트는 저출생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많이 세웠지만 깎인 게 1억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보고 그 또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자연스럽게 청춘만남이 이루어질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정확한 기획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지난 상임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 산하기관만 한정하시지 말고 교육청 쪽에도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청춘남녀 만남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다고 기대가 많은데 맞습니까?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예, 전국 최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초대 대표이사이시면 할 일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우선에 두는 운영계획 또 비전목표는 별도로 세우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우선이라고 하셨습니까?

이한영위원

예.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사업이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고 저도 뜻밖의 상황을 알게 됐는데요. 18세에서 39세까지가 대전의 청년 연령입니다. 42만 명의 청년 중에서 의외로 은둔청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청년공간이라든가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동아리활동을 우선에 두고 싶습니다. 많은 신규사업 중에서 거기에 제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마지막으로 초대 대표이사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어려움보다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이 어려움보다는 무게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장학재단을 활성화시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저희가 기부금도 좀 어렵고 CMS 통장을 개설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홍보예산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2,500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우리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전국 1, 2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청년재단도 영상홍보를 해서 서울역이나 기차 안이나 인천공항 같은 데 대대적으로 알리고 싶은데, 1억 7천을 올렸는데 2,500으로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추경 때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청년내일재단을 홍보하고 청년들이 머무는 대전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번 시청 본건물 20층에서 시장님과 청년들과의 대화에 본 위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봤는데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내일재단에서 들어보시고 정책에 담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권형례 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이한영위원

예.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대전RISE센터 운영 그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소멸하고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입니다. 지역소멸이, 인구감소가, 대전으로 하면 지역소멸까지는 안 가겠지만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동구, 대덕구, 아시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재경위원

특히 지역소멸을 논할 때 인구감소까지 해서 지역을 논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포지엄을 한번 갔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울경, 경남, 경북, 전주, 대구도 포함이지요, 부산까지 다. 여기가 지역소멸이, 강원까지 포함해서 심하다. 다행히 대전을 포함해서 세종, 충남은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둔화되고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접근이, 제가 접근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 이남의 인구감소, 지역소멸이 심각한 것보다 나은 것은 대전이나 충남이나 세종이 좋아서가 아니고 혹시 국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안분들 있지요, 천안분들은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희석되고 수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지금 판교 라인에서 천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열차, 지하철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것이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생활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가 둔화되고 지역소멸이 덜 되어 있는 거지 타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마음 놓고 대전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고자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에서 여러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RISE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RISE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장님께서 더 잘 알겠지만 교육부에서 대학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을 점차적으로, 50%에서 시작해서 더 늘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인재양성이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산업체에 투입하고 이것이 취업과 창업을 연결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양성화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소멸되어 가는 대학을 생성시켜 살리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요. 국장님 그거 아세요? 대전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구직난과 구인난을 서로 겪고 있다는 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이것은 대전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빼놓고는 대다수가 다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RISE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스마트하시고 엘리트이신 김낙철 국장님, 특히 담당하는 과의 이길주 과장님, 정말 여기는 대전시의 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을 뛰어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전에 말씀하셨던 RIS 사업은 이제 종식되는 겁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면서 RISE 사업으로 편입됩니다.

이재경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RISE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 RISE 사업을 우리가 신규로 2025년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갖고 계신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대학을 그동안에는 교육부에서 직접지원사업으로 하던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대학과의 협력사업들은 간헐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확약서 정도만 써줬고 사업관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대학과의 협력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인재가 양성되고 그 인재들이 대전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RISE센터를 시에서도 설립하고 그쪽에 전담인력들을 배치해서 앞으로는 소통창구가 시뿐만 아니라 RISE센터와 직접 대학 부분을 연계해서 지역산업에서 요구되는 인재양성, 미래의 인재양성은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또 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형 인재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각각의 수요를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학과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와서 대학의 학생 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현재 대전 지역의 입학정원은 한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학에서 90% 정도 입학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다 줄어서 대전 지역도 자유롭지는 않다. 그런 부분에서 더 혁신적으로 좋은 학과를 만들고 또 잘 정주한다는 취업 부분들에 대한, 이런 니즈들을 확장했을 때 대전으로 많은 학생들이 입학해서 정주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과의 노력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그 기초는 우리가 출생률이 꾸준히 줄어서, 2023년 기준으로는 0.72명인데요. 지방대학은 특화된, 물론 RISE 사업에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시즌, 입학시즌만 되면 대학교수님들이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을 유치할까, 이렇게 사활을 걸고 뛰는 거 알고 계시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재경위원

이 모든 면을 봐서도 RISE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731억 세운 게 맞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국비가 97%, 시비가 3%. 그리고 설명자료 34쪽 보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전RISE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위수탁해서 수행기관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일임하면 거기에서는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대전시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RISE센터에서 하는 일과 대전시 우리 국에서 하는 일과 큰 갈래로 구분을 지면 어떻게 구분을 짓겠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큰 그림은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다 입안하고요.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RISE센터에서 실행하면서 같이 피드백하면서 보완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정책수립은 대전시에서 한다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사업이 전국적으로도 비교평가가 되겠지만 대전시에서도 대전테크노파크에만 일임한다면 과연 중차대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을 각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일상의 업무,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주문해 봅니다. 왜냐하면 또 한번 재차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쩌니저쩌니해도 중요한 것은 사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이고 피폐해 가는 지방소멸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시골 한번 가보시라고요. 웬만한 초등학교 폐교되고 학교가 있어도 농어촌 지역 딱 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쳐도 30명, 40명,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수보다 학생 수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결정 내리는 학교 폐교, 부득이합니다. 이랬을 때 그래도 광역시·도에서, 중심된 시·도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RISE 사업을 펼치면서 산학연이 취업·창업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정주까지 간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장님부터 뒤에 계신 분들이 감당해 내야 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 위원이 느끼는 이런 감정을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이길주 정책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이 모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금년 7월에 대학정책과가 생기고 교육정책전략국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더 들여다볼 수 있게끔 국도 신설되고 과도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대학과의 소통도 많이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대전 지역의 대학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김낙철 국장님, 이길주 담당과장님을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89쪽 대전 청년 월세 지원 관련해서요. 그 뒤 페이지 보면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대전 청년 월세 지원은 일단 대상자에서 39세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대상연령이 34세로 제한되어 있고. 또 대전 청년 월세 지원은 소득 범위를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일단 해서 포괄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국토부는 중위소득 60%, 원가구소득 100%로 했을 때 국토부는 요건이 다 만족되면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요건이고요. 대전시는 인원 목표를 1,500명씩 두 번, 3,000명으로 해서 제한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전 청년 월세 지원,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2억 3,400, 이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 사업을 청년내일재단으로 위탁해서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청년내일재단의 위탁수수료 부분이 있고 그쪽에 또 인건비 부분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접수하고 검증해야 되고 또 집행하는 부분들을 같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작년에도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했을 텐데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작년에 월세 지원 부분들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금년도부터는 청년내일재단으로 이관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위원

작년에 진행했을 때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운영비를 지급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뒷장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운영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안내받아서 하는 겁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용기위원

청년내일재단에서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로 해서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를 보니까 홈페이지 및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81쪽 대전청년포털 통합·운영,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개편하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대전청년포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었지요? 그 홈페이지와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아니요, 기존의 대전청년포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했던 청년내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연말에 청년내일센터 업무가 종료되고 재단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부분은 기존에 센터에서 구축된 부분과 기존 내일재단에 있는 업무 부분들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합하면서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홈페이지, 제가 작년에 대전청년포털 우리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지원 관련한 공고도 떠 있고 여기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청년포털 부분, 청년내일센터 부분들은 홍보 부분들만 되어 있는 거고요. 직접 접수는 아니고요, 직접 접수는 청년내일재단에서 별도의 도메인을 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여기 또 뒤에 있는 결혼장려금 또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원 접수받기 때문에 운영비가 또 별도로 드는 것인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기존 홈페이지에 그거를 다시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을 때 부분과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운영이 편리하게끔 도메인 부분들을 별도로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다시 또 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용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또 운영비가 3억 8,800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떤 거지요, 그러면?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결혼장려금 운영비요?

이용기위원

예, 결혼장려금.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결혼장려금도 청년내일재단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부분 일부가 있고 수수료 부분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 운영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의 몇 퍼센트가 딱 정해진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각 재단 출연기관에서 수수료 부분들이 1억, 몇십억, 100억이 있을 때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을 때 이런 수수료를 받겠다, 그래서 협약을 같이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전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비랑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한 운영비랑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총사업비의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사실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서 그런 거 같고.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래서 금액별로 좀 적을 때 부분과 금액이 많을 때, 10%라고 그랬을 때면 또 금액이 크면 1%, 3%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누진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이용기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청년내일재단의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인력을 했기 때문에.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운영비, 수수료 부분에.

이용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입니다. 83쪽 국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청년서포터즈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것은 청년내일센터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기자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청년내일센터가 없어지면서 재단에서 청년서포터즈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 출연금, 작년에 출연금 동의안으로는 3억을 요청한 것 같아요, 출연금 동의안에는, 맞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금액 부분은 아직,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왜 그러냐면 3억을 출연금으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1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 축소를 하신 건지, 사업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연금 동의안은 3억이에요. 이거 맞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

정명국위원

출연금 동의안 자료가 있는데 신규 대전청년서포터즈 2025년도 예산 3억 그것을 신청했는데, 출연금 동의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3억을 했잖아요. 축소된 이유가? 아니면 1억으로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건지?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것은 청년들한테 자체 홍보 부분들하고 참여했을 때 부분들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SNS 동영상 제작했을 때 비용들도 같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청년들 참여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1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왜냐하면 이 산출내역을 보면 참여자 수당,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 모집, 일반운영비라고 이렇게 4가지로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 수당은 몇 명을 얼마씩 주신다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보면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책자에는? 몇 명을 어떻게 주는 거지요, 수당에 대해서?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참여자 수당은요, 활동비 성격으로 해서 한 번 왔을 때 5만 원 정도로 해서 5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한 15회 정도로 해서 일단 제작을 했고요. 기사라든지 카드뉴스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1건당 5만 원 정도로 해서 한 366회 정도 카드뉴스 제작 부분들 그리고 SNS 영상 제작 부분들은 만약에 그것을 했으면 12만 원 정도씩 주고 한 16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홍보 부분들은 온라인 배너라든지 또 모집 관련 이런 부분들, 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되고요. 일반 운영비 부분들은 서포터즈한테도 명함도 제작해 주고 또 역량 강화 교육 부분들도 같이 하도록 이런 사업들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명국위원

사실 이게 제목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들어서는 사실 쉽게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리고 사업은 3억으로 해서 굉장히 멋있게 하시겠다고 출연금 할 때는 했는데 이게 1억밖에 안 갔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내용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84쪽에 청년활동지원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것은 반대로 4억을 편성했는데 출연금 할 때는 또 3억을 신청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산 편성이 더 됐지요,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 출연 동의안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총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한 9월 이전에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전체 우리가 금액 부분을 재단에 어느 정도 사업 부분을 줄 거냐에 대해서 한번 비전을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 부분과 이쪽 예산에 담기는 부분들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명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처음에 딱 3억이면 3억, 4억에 하겠다 해서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지요. 어떤 사업은 예산보다 늘고 어떤 것은 동의안보다 너무 내리고.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게 예산이.

정명국위원

이거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실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늘어난 이유, 출연금은 3억 하고 실제 예산은 4억을 반영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떤 부분이지요?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국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기존에는 청년 청춘 터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센터에서 하던 부분들이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주도 활동지원 사업 부분과 커뮤니티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하다 보니까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고 나니까 어떤 것들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총금액을 더 올렸는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수정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서 추진계획에 보면 청년을 위해서 공감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87쪽을 보면 대전 청년소통공감 행사라는 사업이 있어요.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봤을 때 내용의 추진계획의 양쪽을 보면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국장님. 대전 청년소통공감 행사 사업계획에 보면 문화·예술 공연 등을 개최한다. 청년활동지원 사업계획은 작은 축제를 개최한다. 이게 내용을 보면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 청년활동지원 사업들은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7쪽에 있는 청년소통공감 행사 부분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내일센터에서 청년주간 행사로 했던 사업인데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사업내용을 바꿔서 6회 정도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청년들을 만나서, 1회의 축제성 부분보다는 소규모 부분으로 쪼개서 해보려고 사업을 재구조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 쪽에서 보면 여기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국장님? 2025년 상반기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프로그램 격월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돈을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을 하겠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세부사업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시에 보면 예산이 서면 2025년도 상반기에 세부사업계획을 하겠다,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이거 표기상에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왜냐하면 세부사업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읽어보세요, 국장님 이게. 돈 받아놓고 “돈 주면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할게.” 결론은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게 기존에는 행사를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하던 행사다 보니까 내용들 표기를, 여러 가지 의견 청취하고, 행사성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실무에서 쓴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격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명사 초청해서 토크쇼 같이 한다든지 또 청춘런닝하고 또 아니면 청년들과 야구장 가서 응원행사를 같이 하는 부분들도 해보고 또 시의회와의 대화의 날도 한번 같이 청년들하고 해보는 사업들도 지금 구상을 했고요. 이런 행사들을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하게, 6회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업이 일반, 이 서류상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복성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계획 없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유감을 표명합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세부계획 부분은 아니고요. 청년내일재단이 설립되고 이원화됐던 업무들입니다. 청년내일센터 부분에서 하던 업무와 재단이 설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폐지하면서 이거를 재단으로 넘길 부분과 또 시에서 해야 될 업무 부분들을, 사업 재편 구조에 대해서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여가는 과정인데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행계획들은 수립이 된다.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라는 게 있지요. 136쪽이요, 국장님.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대세연에 있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연구비, 사업비 삭감은 했는데 인건비 호봉은 상승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일은 줄었는데 연봉은 상승한다 이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는 사업비 부분들을 더 늘리고 했는데 예산에서의 경직성 부분들이 약간 편성에서 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일은 줄었는데 연봉은 늘린다. 2024년도에 보면 한 7가지 연구사업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기초연구 3건, 성인지 정책포럼 3건, 이런 사업들이 대전시의 정책에 반영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통계라든지, 기초연구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기본 현황 부분들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 부분이 많고요. 정책사업들 부분들은 성인지 정책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공유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성주류화 실천 모니터링 사업들도,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 발간됐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또 일부 정착하는 데 인용돼서 활용되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연구물을 가지고 인건비는 올리고 연구비나 이런 사업비는 줄이고, 그러면 이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 부분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2쪽.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아시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예산은 한 6억 3천 정도 되네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초등학생은 5만 원, 중등은 1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총 예산 중에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지요, 운영비 빼면?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

정명국위원

이 중에서 한 4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2024년도에 보면 1월은 왜 지급을 안 하지요? 2월부터 지급이 되게 되어 있네요, 표에는. 1월은 안 주는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자료에도 2월의 지원금액이 다른 월보다 높은데요. 1, 2월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명국위원

예?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1월 부분을 2월에 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정명국위원

1월에 줄 거를 2월에 준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나 보네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여기 보면 2월부터 8월까지 해서 한 3억 3,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지요? 그러면 지금 9월부터 12월, 4개월 남았잖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다 지불이 가능한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

정명국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작은 언론에 났어요. 2023년도 11월쯤에 예산이 소진돼서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지금 그렇다고, 연말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은 작지만 굉장히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다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으로?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매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이 부분 국장님 잘 챙겨서, 학생들이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못 받아서 기다려서 또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의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RISE 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재경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봤는데 지금 지역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RISE센터를 운영하는, 올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비를 12억 6,800 세워서 진행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올해 시비를 넣어서 들어간 부분인데 관내 15개 대학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우리 이길주 과장님한테, 몰라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까? 우리 국장님, 아니 이길주 대학정책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없어요?

민경배위원장

이길주 대학정책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마이크가 있는 줄 알고…….

길주

이길주대학정책과장

대학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송활섭위원

이길주 정책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RISE센터 운영 관련돼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체계에 돌입하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를 일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더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더 올리고 그래서 10억 원을 더 상향했네요, 맞지요?

길주

이길주대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6,800을 증액했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러니까, 10억을 가져가서 2억 6,800을 증액했네요.

길주

이길주대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신규사업이 이게 지금 2억 2,760만 원인가요, 이게 원래 국·시비 매칭 20%인데 3%로 되어 있잖아요. 편성한 이유는 지금 말 그대로 세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길주

이길주대학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송활섭위원

세수 때문에 그런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대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여기 말대로 교육부에 공문 시달되면 나중에 국비가 추가배정이 되면 우리가 추후로 더 세우겠다 그런 얘기지요?

길주

이길주대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학별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분산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주

이길주대학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대학들이 무한경쟁하지 않고 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인데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교육청으로 전출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넘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광역시세 총액의 5%.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송활섭위원

우리 이길주.

민경배위원장

이길주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은 잘 몰라요?

길주

이길주대학정책과장

소관 과가 아닙니다.

송활섭위원

대학정책과장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대학정책과장

교육도서관과에서 소관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들어가세요. 일부러 전략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질의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민경배위원장

이길주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우리 김낙철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 20.79%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세수가 어려워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부분인데 광역시세 총액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 해서 90%를 매월 징수한 금액을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다 준다 그런 얘기지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정확히 한 게 맞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왜냐하면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안 하고 시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전반적으로 둘러보니까 그런 내용 같아서 제 얘기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맞는 건지, 그래서 올해 2조 2,622억 원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지원금이. 맞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2조는 아니고요, 2,262억.

송활섭위원

2,262억 2천만 원인가요? 2,262억 2천만 원, 2천여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그 뒤쪽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부모 진학아카데미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 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학부모 진학아카데미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자치구로 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자치구로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송활섭위원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하고 자치구가 20% 이상, 20%를 매칭한다는 거예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송활섭위원

여기 각 구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1 대 1 입시상담 프로그램하고 대입 진로진학 프로그램, 슬기로운 대입 준비 이 프로그램은 지금 사적으로 하는 건지 관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여기에다가 사업명 문구를 그렇게 써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이것 뭐 어떻게 좀 이해를 도와주세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자치구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진학 진로할 때 어떤 내용들이 좋은지 그런 체험도 있고요, 강의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특성화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6개 사업 중에 3개 사업 정도는 그냥 단순 입시상담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직업 체험, 우리가 지금 제목이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인데 진로직업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무관한, 이렇게 3개 있는데 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진로 체험하고 무관한 게 아니겠는가.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구별로 체험 부분보다는 설명회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격이 있는 사업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통일될 수 있도록.

송활섭위원

이렇게 하면 자치구에서 우리가 돈만 내려주지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일부 사설 학원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이미지하고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겠어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직접적으로 진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들은 특성화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직접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사라든지 자치구들도 박람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구별로 특성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적정하게 사업비를 매칭해서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진로직업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5개 구 부분들이.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하고 학부모 진학아카데미하고 무슨 뭐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자치구에서. 그러면 사업명 자체가 잘못됐든지 사업명대로 된다면 우리가 처음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인데 목적이, 자치구에서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동의하시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 설계할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입시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전국 대학 정보박람회라든가 진로지원단이라든가 아니면 진로지도 자료개발연구회나 이런 공식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사설학원이나 특정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독점하는 거 아니겠느냐, 언론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상임위에서도 좀 지적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부분들이 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상임위 쪽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요, 59쪽 보면 연합교양대학 운영이 있어요. 물론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명을 가지고 우리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사실은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합교양대학 운영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관내 대학교에서 인문학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학기에 한 1천여 명, 2학기도 한 1천여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료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이 인문학의 향기, 대전의 재발견 이런 식으로 해서 학점을 2학점을 주네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인문학의 소양 함양과 인재 양성이라는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건지, 왜냐하면 인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대학이 인문학 강좌는 다 있고 개설 강좌가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대학에서는? 인문학 강좌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쪽에서의 교양과목 중에서 예전에 대전학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더 알게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특별강좌 부분들을 대학생들도 대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을 강의를 많이 들으면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각 대학이 많이 참여가 돼서 학생들도 학점도 얻을 수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대전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라든지 학생들한테 공유하고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저도 충남대에서 대전학 관련,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전학에 대한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도 소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배웠던 부분도 사실 있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학생들이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대학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없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대학에서도 인문학 강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쪽 대학과의 교육 커리큘럼 부분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교육내용들에 대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강의도 듣고 학점도 이수하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인터넷 강의인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인터넷 강의로, 지금 온라인 강의로 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전시민과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우리가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지요.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 있어요. 8개 분야에서 초·중·고·대학까지 다양하게 지급하는 부분인데 인재육성장학금 선발이 됐는데 마지막 5억 3천만 원인가 지급이 됐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현재 하반기 모집을 해서 평가됐고요, 12월 중에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이게 뭐 추경에 안 돼서, 그러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아직도 11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월 말에 하반기 인재육성장학금, 전반기는 끝났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전반기는 끝났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반기에 모집해서 그때그때 끝나는 겁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상·하반기 해서 두 번을 보조합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대전에 살고 그러는데 대전에 거주하는 분들만 지원받고 있는 거지요? 대전에 거주하고 대전에서 계신 학생들이 인재로…….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대학생인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여기 있어도 가능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타 지방으로, 우리 대전 말고 다른 데로 가면 그게 보조를 받냐 이거예요. 안 받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대전에 있는 학생이 다른 도시로 간 대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송활섭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대전에서 인재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좋은 대학을 대전 외에 다른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 장학금이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 혜택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맞나요? 그래서 장학금은 못 받고 거주비만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 주소 부분이 여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가 여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요건이 맞으면 선발이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들만 선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주소지를 대전에 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안 되어 있어도 부모가 되어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줍니다, 대전에.

송활섭위원

그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송활섭위원

거주비만 주는 게 아니고?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이게 거주비지원장학금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한 부분들은 다른 장학금 부분이고요. 이쪽에 성취장학금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거주비지원장학금 부분들은 본인이나 부모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타 지역에 가 있더라도 자체가 요건이 맞으면 되고요, 청년희망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주소에 관계없이 둘 중에 한 분이 대전에 연고가 있으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그러면, 대전의 초·중·고 학생들이 인재육성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받는데 이분들은 선발기준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서 된 부분인데, 물론 외국인 학생한테도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전에 있는 대학 말고 타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간 인재도 지원을 받느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원을 못 받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대전에서 부모님이 살고 있고 같이 거주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 신청하면 저희가 선발이 되면 줍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서울로 가면 거의 다 인재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뭘로 기준을 평가하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학교 성적 평점을 가지고 선발합니다, 전체적으로.

송활섭위원

그 대학의 평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에 갔어도 그 대학의 같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모집인원을, 딱 몇 명을 주겠다는 인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순 거기에 우선적으로 줍니다, 자체가.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도권 등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 하지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더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1쪽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지난 2차 추경에서 정리된 부분은 잘 가르마를 탔는데 내년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로, 지난 데이터를 보면 원래 8천 명에서 1만 400명까지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챙겨드렸잖아요. 23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138억인데 이런 추세라면 대전에 청년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보고 많이 홍보도 하기 때문에 입소문도 나고 또 결혼도 하니까 좋은 정책 같은데, 이 부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또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지요, 올라온 것은?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조건을 가지고 일부가 편성된 겁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연말까지의 데이터가 아직 집계가 안 됐지 않습니까? 1만 400명이 되는지 연초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당부 겸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8쪽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2025년 추진계획이 약 1천 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고 해서 아쉬워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소득기준이 근로자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나이도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사항을 2년이냐 3년이냐 금액을 얼마로 넣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경쟁이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신청하는 게 3년에 15만 원짜리를 많이 신청합니다. 구간별로 해서 2년짜리 10만 원 할 거냐 2년짜리 15만 원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본인들이 신청할 때 경쟁이 되는데요. 그것은 소득요건들이 있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라든지 고용부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있고 예산상에서 전년도보다 감액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감액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10월에 10만 원 넣었다고 하면 바로 매칭해서 10만 원을 해줘야 되는데 만기 때 저희가 일시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

이한영위원

아니면 청년내일재단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17.2 대 1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17 대 1, 그러면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대안은 큰 공기업들이나 그런 데서도 사회적 기부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조폐공사라든가 가스공사, 그런 큰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할 때 저희 사업과 매칭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약을 해서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폐공사나 가스공사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청년들한테 목돈마련 기회로 좋을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례

권형례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매년 인원이 거의 160명으로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 정책부서에서는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인턴 한 달 동안,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사무공간도 제공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공간 부분들 또 일을 줘야 될 부분들 해서, 그게 매칭이 좀 덜 돼서 확대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일반·저소득·장애인 대학생 등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 학생들이 많을 텐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경쟁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와서 행정보조인력으로 공간도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일거리 부분들, 행정 일을 만드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소라든가 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수요자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대학생 저소득·장애인분들이 공공기관에 와서 공공기관 체험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0쪽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비 해서 작년도 실적을 보면 직무연수 3회, 찾아가는 연수 등 실시했는데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전체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거점별로 해서 4개 유치원 역량교육 강화를 했는데 인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내용이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비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에 사립유치원 교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지원 및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 운영 등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 지원. 대상에는 약 한 1,5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원장연수 부분에서는 115명 참여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심폐소생술 부분도 68명이고, 저희가 아직 올해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안 돼서.

이한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이미 사업 집행이 다 끝나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석인원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역량강화비가 실제 이분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이 여성가족청소년과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제출되고요, 예산 확정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시하는 중요한 예산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자료를 보면 자료가 많이 부실하고요, 성과지표에 오류가 있고 예산서가 누락되어 있고 중복 작성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들 송구스럽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번에 의회에서 확정되면 새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