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재난안전과 다. 스마트팜사업소 2.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승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024년보다 86억 5187만 9000원이 감액된 416억 7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해양수산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과 인허가 관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안내책자 제작 등 추진 수용비와 수산조정위원회 및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을 위하여 총 4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중간부분, 소득증대입니다. 수산분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홍보책자 및 현수막 제작비로 총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선어업입니다. 낚시어선 승객준수사항 홍보책자 제작비와 어업허가증 카드구매 및 행정처분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상단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여 양식 및 어업기술을 익히고, 서로간 정보교환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험가입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상단부분, 어선보험료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험가입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영부담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입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위쪽,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입니다. 노후기관 및 저효율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어업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어업활동에 유용한 편익시설 조성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상 해황 등 급변하는 양식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양식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상단부, 다목적인양기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된 인양기 보수 및 보강을 위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허가어선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구보증금제 지원입니다. 어구 등의 보증금환급을 통해 폐어구의 해양쓰레기화를 감소시켜 해양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상단부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입니다. 어업활동과 가사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조류 양식어업입니다. 각종 측량 수수료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책자 제작비용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유해생물 구제입니다. 양식어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패류자원의 번식·보호 및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상단부, 수산종자 관리입니다.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유지 및 어업인 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성분 분석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을 예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상단부,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입니다. 자연석인 몽돌 사용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파괴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입니다.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위에 히트펌프와 같이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어가경영안전을 도보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양식 수산물 및 그 시설물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지원입니다. 미역 양식 어업인들의 직업 효율성 제고 도모를 위한 미역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상단부,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입니다. FDA 수출용 패류인 굴, 바지락) 생산 지정 해역인 나로도해역 4,398ha의 경계표시 부표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부표 사용 등으로 인한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입니다. 해조류 미역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믈을 양식 사료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 활용 및 해양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상단부, 수산종자 관리입니다. 수출 유망품종인 해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해삼 씨뿌림 종자 방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해삼서식기반 조성입니다. 해삼종자를 방류하기 전에 해삼의 서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 종자 채묘지원입니다. 이상수온, 영양염류 부족 등으로 인한 김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입니다. 전략품목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굴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상단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갖추도록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입니다. 갯녹음이 발생한 해역을 복원하여 어업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유해생물 구제 지원사업으로 양식어장에 쏙을 구제하여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상단부,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입니다. 고흥산 전복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입니다.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입니다.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억 19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상단부, 미역 우량종자 공급 지원사업으로 고흥산 미역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입니다. 수산양식산업 선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입니다. 양식어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시마 우량종자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형질 다시마 종자 공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류양식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상 가두리양식장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자동화,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상단부,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꼬막종자 살포 지원으로 종자산업 육성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휴수면 활용 유망양식품종 창업어장 개발입니다. 어촌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4억 54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지원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양식 생산성 향상 및 질병으로 인한 대량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상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현대화 사업으로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및 위생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안전 및 위생증진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상단부, 양식어장 해상 공동작업장 지원입니다. 수산물 이동에 필요한 공동작업장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해상 작업여건 개선 및 채취망 규격화를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입니다. 친환경 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하는 사업으로 국비 9억 48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상단부, 전복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을 위해 총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이상수온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총 7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입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하여 지원하기 위해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디자인 개선과 포장·규격화로 유통 규모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및 물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축을 통해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3개소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을 위하여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어패류 및 지역 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소형저온저장 시설 40개소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원산지 이력관리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 비용으로 총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수산물 안정성 검사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상단부분, 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수산물 수출 박람회 참가비와 홍보자료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 가공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유통가공 공모사업 유치 관련 자료 제작을 위해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 홍보 마케팅입니다. 브랜드 특허, 상표 관리 수수료와 박람회 참여 부스비 등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시설을 신축 및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상단부분,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시설을 신축 및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행사 개최 등의 비용으로 총 8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중간부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복 유통상자 규격 표준화 단일화 보급 지원입니다. 유통질서를 개선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이물질선별기, 금속검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상단부, 김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 시 소요되는 운송비, 선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수산물 위생·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수산물의 인증비용 지원을 위하여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고흥군 수협과 나로도 수산물 축제 지원 비용으로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상단부,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개선입니다. 마른김 가공업체 20개소의 시설 개선비로 총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입니다. 수출원가 절감을 통해 시장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식어장관리입니다. 양식어장 관리·정화 비용으로 총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상단부, 방치선박 정리 지원입니다. 방치선박을 제거하여 해양오염방지 선박 선박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를 위하여 총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로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과 쓰레기 정화비용으로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상단부, 다목적 정화선 일시사역 지원입니다. 다목적 정화선의 일시사역 보수와 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 수중정화활동 지원입니다. 수중에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을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총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중간부분, 어업질서확립 구축입니다. 불법양식 시설물 철거 인건비 및 어업지도선, 청정고흥호 유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중간부분,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섬지역에 공급되는 생필품 물류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상단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입니다. 관광객 등 일반인에 대한 섬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총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항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어항 및 항만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3억 24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입니다. 하단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궁전마을 어장 진입로 연장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생활민원입니다. 군민 건의사업으로 소규모어항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도양 녹동항 선박 가로등 설치 등 34개소 정비를 위하여 총 2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4개소의 어항시설 보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녹동항 유지관리입니다. 국가어항인 녹동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금산면 익금항, 도화면 봉산항, 금산면 우두항의 정비를 위해 총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사업입니다. 동일 봉남항과 봉래 염포항의 축조 비용으로 총 1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원 보수와 지방어항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상단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연홍도, 쑥섬 등 해양관광시설의 관리를 위해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중간부분, 도서개발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사양도, 우도, 연홍도, 득량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각종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섬 지역 적자도선 지원입니다. 6척의 적자도선 지원비와 쑥섬 선착장 정비 비용으로 총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상단부분, 성장촉진지역개발 거금도 신양항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입니다. 거금도 신양항 선착장 및 물양장의 확장을 위한 사업비로 총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장촉진지역개발 쑥섬 도선 건조입니다. 쑥섬의 도선 건조 사업비로 총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섬 공도 방지입니다. 총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으로 먼저, 득량도 선창 해안 일주도로사업입니다. 총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상단부, 거금도 금장 선착장 연장 및 확포장공사를 위해 총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애도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및 급수관로 정비를 위해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양도 사양항 물양장 확장을 위해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죽도 방파제 연장 및 선착장 정비입니다.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거금도 청석항 방파제 연장 및 접안 시설 정비입니다.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상단부, 죽도 물양장 조성입니다.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LPG 시설을 구축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부터 661쪽까지 해양수산과 각 팀별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총 1억 2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은 어업인들의 편익제고와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위별로 질의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신문 있죠, 이거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이만큼 소비해 줘야 되죠?

도 매칭사업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봐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금액이 3600만 원이면 많네요.

참고로 저희가 배부하는 우리 어업인들은 어촌계장 153명 하고, 수산업 경영인 247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신문을 받아 보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온가 그래요.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1번 옵니다.

10년을 받아 보는데 두 번인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왜 안 오냐고.

아니, 와도 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뭔 얘기인고 하면 이게 배달이 되면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수산기술정보신문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래도 많이 보는데요.

400명 중에 몇 명이나 본다고 그래요?

그렇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니 신문이라는 게 우리가 일정 부분을 봐 줘야 하는 그런 의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보지 않는 사람들까지 돈 들여서 이렇게 줄 필요는 없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 그냥 매번 이렇게 주잖아요. 한번 파악을 해서 신문이 와서 또 귀찮은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농업인경제신문이 와요. 공짜로 오는지 돈도 안 내는데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년에 두 번 봤다니까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의무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수요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한번 파악해서 굳이 안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는 540만 원 주는데 우리 군비가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400명씩 매년 3600만 원씩 지급했죠?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현실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5쪽에 보면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있어요.

예.

엔진 교체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은 그 오래된 선박 엔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할 때 몇 년 식 이런 기준이 있어요?

대상자 선정할 때 오래된 노후기간으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료가 우리 차로 말하면.

우리 자동차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딱 분류가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분류가 돼요?

저희는 그렇게 분류는 안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 그 인원수에 비해서 한 10% 정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선 검사하는……

신청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노후 정도, 엔진이 몇 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 엔진이 이상하니까, 신청하면 다 받아 주는 거예요?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따로 없어요?

선정 기준은 저희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우리 차로 말하면.

거기 가서 검사받아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그 사람에 한해서 받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검사한 거하고 똑같이 어선도 검사를 합니다. 거기 검사 기관에 신청 들어오면 신청자 전체를 기간 연식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거기가 여수에요?

고흥 녹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오래된 순서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걸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이거 들어가 있었나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 보여서 전년도 예산 0이라고 돼 있잖아요. 추경에 들어가 있었는가 하여튼 그러면은 20대죠?

예.

20대를 올해 받아서 내년에 사업 시행 할 거죠?

내년 1월에 받아서 내년에 합니다.

1월에 받아서 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20대 정도 할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20대로 나눠보면 한 대당 1260만 원 정도 되는데 엔진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200만 원이라는 거는 전부 지원 금액이고, 자기부담금은 몇 %나 돼요?

40%

그러면 2억 5200만 원이 60%에 대한 지원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표기를 안 해요?

자부담은 여기 총사업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야 원래 그게 총사업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 보주시고요. 그 밑에 어업인 편익시설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업인 편익시설은 어구 보관창고입니다.

어구 보관 창고, 그런 것도 표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8쪽에 김 활성화 처리제 전에 이거 과장님이 와서 설명했잖아요. 도비는 4200만 원, 군비는 1억 8200만 원 왜 도비 지원이 이렇게 낮아요?

전체 도비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도비 비율이 좀 낮습니다.

원래 비율이 낮아요. 그러면 보통 사업들이 도비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 지침 내려올 때 도비 15%, 군비 65%.

도에서 이거밖에 안 줬다는 거는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비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전체 사업비 400억 원을 보면 그래도 한 국비, 도비가 44%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왜 이런 거는 이러냐는 얘기죠?

참고로 시설비는 국비, 도비가 매칭이 더 적습니다.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도비 매칭을 사실 7% 해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어가가 다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80% 지원, 20% 자부담이고 그죠, 2억 8000만 원이 20%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지원은 2억 2400만 원인데 이거 자부담률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찰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 주면 더 많이 필요할 때는 자부담을 자기들이 더 넣어서

자부담을 조금 더 넣어야지 보조가 너무 많으면은 잘 안 쓰고 방치해서 뭐 버리고 이런 경우도 더러 많아요.

그런 부분은 완전히 근절됐습니다. 한 5년, 1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언론에도 나오고, 또 전수조사로 다 회수해서 폐기하고 그때는 저희가 염산 문제 때문에 강제적으로 공급을 했었던 시기였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규산질폐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3년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게 있는데,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주다 보니까, 전부 그냥 빠레트로 방치해서 터져서 여기저기 그냥 막 흘러내리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업은 본인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자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짜로 주면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요.

이 김활성 처리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업인들이 정말 필요해서 쓸 사람들만 신청하고 저희가 강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쓸 사람들만 필요해서 신청하니까 자부담률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원되는 도비 비율도 낮은데 굳이 군비를 이렇게 많이 도비, 군비 대비하면은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629쪽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1개소라는 게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미역 협회를 말하는 겁니다.

협회요. 그런데 작년 사업비에 보니까 똑같은 1억 원이에요. 작년 사업비는 1억인데 이번에는 작년 사업비가 1개소에서 50%.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매번 바뀌나요?

아닙니다.

그 협회에다가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어디 회원을 또 특정합니까?

예, 회원 중에서 올해 못 받은 사람 내년에 주고 그렇게 해서 한 300명 회원이 되거든요. 골고루 지원되고 있습니다.

300명이 다 돌아가려면 이거 몇십 년이 걸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일부는 회수되고 그러니까 회수 안 된 것에 대해 보강을 하니까, 협회에 들어간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잘 골고루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에다 민간자본 재원 이전해서 그 실적을 매번 받아보죠, 중복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관리 좀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631페이지,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이건 도비가 좀 많네요. 이게 미역이에요?

미역귀를 말합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저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수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거해서.

쉽게 말해서 어업인들한테 돈을 주고 삽니다.

퇴비로 만들어요?

2개 공장으로 가져와서 퇴비하고 또 식용으로도.

그걸 돈 주고 사요?

예, 바다에다 버려버리니까요.

바다에 버리는 걸 돈 주고 산다고요?

그걸 왜 사냐면 그게 어선어업하고 아주 상춘……

그러니까 원래는 미역을 하시는 분들이 돌 부분에 붙어 있는 미역귀를 수거해 와야죠. 그런데 그거를 수거하기가 귀찮으니까,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그물 쳐 놓은 데 걸려서 어업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수거할 의무는 없어서 저희가 통제를 못 합니다. 바다에서 나는 양식물이기 때문에 바다에 그걸 투기를 해서 소송까지 갔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선업 특히 잠항 같은 경우에 손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매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미역하신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없어요?

미역 포자.

그거는 안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다고 그래서 버린 거를 제재를 못 한다고 해서 이걸 돈 주고 사서 이걸 또 처리를 한다.

그게 일정 기간 지나면 사실은……

6개월 지나면 녹아버려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2년 반이니까. 서당개 3년이면 풍 읊는다고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바다에 버렸을 때 어업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걸 알면은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의무잖아요.

예, 그런데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고 이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져와도 그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수거해 와서 무엇으로 활용을 해요?

수거해서 일부는 과자로 식용으로 나가고요. 대다수가 전복 먹이용으로 가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업체가 가공을 해서 또 다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업체한테 수고비를 주고요.

업체에서 가공해서 판매

우리는 업체한테 뭐 돈 받고 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권고를 해 보려면 이걸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지원하는 거를 제재를 할 필요는 있다. 이걸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돈 주고 우리가 매입한다는 거는.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돈이 3억 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도비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634페이지, 미역 우량종자라고 있는데, 순수한 군비인가요?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1개소라는 건 이것도 협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협회에 어가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0어가 됩니다.

그러면 300어가 고루 신청합니까, 신청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가 신청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1억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 전체 300어가 다 사업 우량종자를 신청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 받은 사람은 내년에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올해 못 받은 사람은 내년에 다시 받고, 또 어떤 해에는 현재 자부담이 50% 정도지만 자부담을 늘려서 그렇게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량을 조금씩 줄여서 300어가에 주느니 한 절반 정도 주고 그 양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은 내년에 하고요.

예.

이게 형평성의 문제예요. 미역하는 분들은 다 필요할 텐데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 신청한 만큼 못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격년제나 또 3년제로 이렇게 한 번씩 줘야 되는 형편이고요.

예,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업을 줄여서 이런 소득사업에 주면 어떠냐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1억 원밖에 안 되고 아까 그거는 3억 원이나 되고요.

왜 제일 문제냐면 사실은 미역보다는 미역귀 이게 무게가 한 두세 배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또 장비가 못 받쳐 주기 때문에 전량 수거를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역도 그렇고 그 밑에 다시마도 똑같은 거죠?

예.

여기는 어가가 얼마나 돼요?

다시마 어가는 한 100어가 정도 됩니다.

똑같은 5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사업비에 2개소를 해 놓고, 올해는 1개소를 해놨어요.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개소로 하지 말고 어가를 표기해 줘 봐요.

정확한 어가 수가 안 나와서요.

계략이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몇 어가 정도 지원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개소는 보니까 다 협회로 표시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복 우량 종자도 개소인데 이것도 한 100어가 되나요?

70어가.

왜 작년에는 없었던 게 올해 생긴 거예요. 작년에 있었어요?

김, 미역, 다시마 해 주는데 전복협회는 왜 안 해 주냐고 건의가 들어와서요.

올해 그러면 처음에 해 주는 거예요?

건의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해 줍니다.

전복이 몇 어가에요?

70어가.

전복이 어때요?

사실 전복은 다른 양식에 비해서는

사양이에요?

단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도 같은 데는 난리던데요.

완도는 많이 사양산업이고요.

소비가 안 되죠?

소비가 안 되는데 저희는 경쟁력이 좀 있는 게 완도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성장이 빠릅니다.

아, 빨리 큰다고요.

예.

출하가 어떠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품질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하도 완도보다는 나은 시점입니다.

전복해서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639쪽이요. 하단에 보면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요.

예.

순수한 군비예요?

도비 50%, 군비 30%.

도비가 많네요. 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건 법인이나, 단체나 다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중형저온저장시설이 있어요.

예, 이것은 내년부터는 명칭이 바뀔 겁니다만 공동저온저장시설은 100평 이상.

중형은?

중형은 10평에서 100평 사이

100평 사이가 중형으로 들어가고요.

예.

이거는요?

100평 이상입니다.

100평 이상이고 지원이 80%면 원래 도비 지원해 줄 때 그런 규정이에요?

예, 매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면.

일반 어가 소형 냉동시설 지원 해 주죠?

예.

그거는 자부담이 50%죠?

예.

그런데 왜 이건 자부담 20%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매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법인이라면서요.

개인도 받을 수가 있고, 법인도 받을 수가 있는데, 도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매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인데 한 4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뭔 말이죠?

자재비나 이런 거 우리가 설계에서 봐 보면 20%지만 자부담이 훨씬 많이 들어간 그런 실정이죠.

이 법인이 선정 안 됐죠?

예, 내년 건 선정 안 됐습니다.

이 법인들이 우리 일반 어가에 생산하는 것을 수매를 하는 법인이에요?

거의 가공공장에서 신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가의 생산물을 수매를 해요.

그렇죠. 가공공장에서 수매해서 김 같은 경우는 김 공장에서 떠서 보관시설이 없으니까, 사실은 보관시설이 없으면 단가가 낮아도 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법인이면 매출이 어느 정도고,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어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어가한테 도움을 주는 법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어가에 이제 보탬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업체에다 이렇게 80%씩이나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어가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생산된 거를 별로 수매를 하지 않은 법인이라고 그러면 굳이 80%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를 생산하는 법인인가 모르겠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김 가공하는 업체.

김 가공 법인, 김 하는 사람들 1년에 수백억 원씩 번다는데 이런 거는……

김 가공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법니다.

자부담 비율 높이라고 그러고요.

예, 알겠습니다.

643페이지, 수산물 축제는 통합하면 안 돼요?

통합이 좀 어려운 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두 개 다 수산물인데요.

하나는 우리 녹동 바다 불꽃 축제에 맞춰서 부대행사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역 축제보다는 이 돈을 포함시켜서 군 행사로 좀 해 보자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또 나로도 우주항공축제가 사실은 먹을거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로도에서 요구해서 하나는 우주항공축제에 맞춰서 하고 하나는.

작년에 가보니까 별로였어요. 돈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뭘 행사를 한번 하려면 소총 쏴서 그냥 가봐야 뭐 그렇더라고 하는 것보다도 대포를 한방 팡 쏴서 그래도 “고흥에 수산물 축제하니까 먹거리도 있고 괜찮더라.” 이런 이미지를 줘 보면 어떠냐는 얘기죠.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제가 더해 보니깐요. 1년에 해양수산과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제가 얼른 그냥 계산해 봐도 한 50억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 정도.

50억 원이요?

5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거 군민들 눈높이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 400억 원 해서 쓰레기 치우는 데, 5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더 확대해 주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아이 계속 치워주니까 계속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뭐 그게 아니에요. 못 버리는 걸 해야지 복지라는 게 복지는 주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면 당연한 거고, 세 번째는 더 안 주나 이런 게 복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버리면 행정에서 치워주니 그냥 버려도 되나 보다 어차피 저 사람들이 치울 건데.

그래서 저희도 못 버리게 계도하고,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폐어구 이런 것도 가져오는 물량만큼만 팔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못 버리는 대책을 만들어야지 계속 예산 투입해서 쓰레기 청소하는데 전체 예산 한 10%가 넘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쑥섬 도선 올해 띄워요, 못 띄워요?

내년에 띄웁니다.

지금 배 하나 10t짜리예요.

12명 승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현재 배 규모잖아요. 3년을 만들어요.

아, 그건 왜 그러냐면 군비로 이것을 투입해서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도서개발사업으로 하는데 도서개발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군비로 하면 안 돼요?

군비로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도서개발사업 국비로 했습니다.

이거 총 도선비가 10몇 억 원이죠?

예.

아니 다른 거는 군비 잘만 쓰면서 하루에 천 명이 넘게 오는 그 쑥섬 관광객이 배 한 번을 타려고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못 타고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 제가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내년에 꼭.

고흥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그 쑥섬인데 배 하나 빨리 만들라고 했는데 3년 동안 배 10t짜리를 만들고 있어요.

내년에는 꼭.

작년에도 내년이라 그랬어요.

올해는 확실히 내년에요.

작년에도 내년 6월이면 띄운다고 했다니깐요.

내년 3월이면 띄워질 것 같습니다.

얼른 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고흥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박규대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시겠어요.

마셨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먼저 623페이지, 그리고 이와 관련돼 있는 내용 잠깐만 626쪽하고 연계된 내용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형 인양기 설치 건에 예산이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사용해서인지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신규사업 아니시죠?

예, 신규사업 아닙니다.

아, 추경에 잡아놨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들어 있는 거죠?

본예산 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의 다목적 인양기는 총 몇 대나 될까요?

현재 한 170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양기 설치도 중요하고, 인양기 보수 수리도 중요하고, 보수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 군에 인양기가 몇 대 정도 있는지는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정말로 우리 군의 다목적 인양기가 몇 대 정도 있는지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실태를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선행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그러면 내구 연한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0년 보고 있습니다.

인양기 내구 연한은 10년 정도, 그러면 보수보강을 지금 8개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예가 주로 어떤 예가 될까요?

일단 안에 있는 엔진 고장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크레인이다 보니까 붐대 연결된 로프 그런 고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업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다목적 인양기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현재 623쪽, 626쪽 다목적 인양기 유지관리비가 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중복성은 없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은 우리가 도에서 가져온 도비 사업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신규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유지보수사업비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해서 그 돈으로는 다 수리가 안 돼서 2000만 원을 순수 군비로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수리비 지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철저한 감독 관리하에 이거는 예산들이 수반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28쪽, 수산 종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대략 수산 종자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시는지 어류 종이겠죠. 어류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되나요?

저희가 방류하고 있는 어류는 한 3종에서 4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류 말고는 해삼하고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방류 시기가 대략 5월, 6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부탁 말 드리도록 할게요. 고흥군 관내에 종자 어가는 총 몇 가구나 될까요?

저희가 확인해 온 거로는 어류에 관련된 종자는.

20여 개라고 제가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사실 궁금해요. 정말로 수산 종자 관리 차원에서 어류를 방류할 때 저희 산건위위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종자관리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본 위원의 의견 참조해 봐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쪽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실 히트펌프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생경하다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결국은 우리로 말하면 보일러 시설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이기는 합니다. 12대를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처는 언제 선정이 되나요?

3월에서 4월에 선정됩니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몇 어가 정도가 가능하나요?

총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허가는 40어가에서 50어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몇 년도 연차 사업인가요?

현재 7, 8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 계속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신규 받을 사람……

그런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대상처가 40어가에 에너지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계속 지속 사업인데 너무 예산 자체가 많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당 가격이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요.

아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처가 방금 40개 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는데 12대가 매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3년에 한 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12대를 공급하는데 한 개소당 2대에서 3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범위가 넘친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40여 개소에 1개소에 뭐 2~3개도 해당된다는 이야기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 좀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경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체크를 하셔서 막상 본 위원이 하려고 하니 계속 뒤적거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643페이지, 고흥군수협 수산물축제와 나로도 수산물축제 중복 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 수산 어가가 4,500어가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1년 소득은요?

평균 한 1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4,500어가 중에서 고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흥군의 수협 관할하고 있는 데가 고흥군 수협과 나로도 수협이에요. 물론 축제의 시기성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라도 수협에서 주관하는 데는 번영회에서 하는 거고, 고흥수산물축제는 수협에서 주관해서 한단 말이죠. 예산의 자부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수산어가가 1년에 한 번 정도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말로 수산물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작은 축제 말고 정말로 고흥군의 수산물축제로 인한 관광객 유치와 정말 고흥군의 수산물 대단하다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예산 확대도 자부담도 하셔서 축제다운 축제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고흥군 수협은 올해 축제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고흥군 수협에서 들어간 지금 돈은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됐다고 정산이 나왔습니다.

예.

나로도에도 한 3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8000만 원 소요 됐다고 합니다.

부기 표시를 해주면 이런 오해들이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 시간으로 예산 심의 위주로만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수산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3000만 원 돼 있네요. 저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이렇게만 왔어요. 이것 자료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거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이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예, 전국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격년제로 합니다.

그 전 자료하고요. 올해 집행했던 자료 하고 두 개 비교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수산경제신문 수협에서도 보급하고 그래요.

예.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삭감 하고요. 이거 꼭 의무사항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공사하고 민간경상보조들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난무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산건위 와서 이 자료를 제일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거 자정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고흥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회적 강자들은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려는 세금으로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대상자 지원 내용 어떻게 되는가, 자부담 얼마인가 해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말고요. 지금 시간 없어서 예산 심의 때까지 다 볼 수 없으니까 예산 통과가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예결위 때도 한 번 다뤄주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자본보조요.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특혜 시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 행정이라는 것이 한 사람 좋고 10명 원성사는 사업이 있으면 얼른 제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 줬고 10명, 100명 원성있는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민간자본 이 부분만 보여요. 그다음에 635페이지, 해상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현대화 사업 5000만 원에서 60% 3000만 원 보조하게 돼 있네요. 이거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 사업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해 놓고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까, 대상자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직 대상자 선정 안 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이 많죠, 관리사 컨테이너 안에 내부시설 현대화 사업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특혜 시비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감안해서 잘 선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해서 군비가 1억 25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들어가네요. 이거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추경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김은 수입이 괜찮은 거로 판단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자부담 비율을 높이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여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국가 세금으로 해줘야죠. 군민들 안 쓰러지게.

자부담이 50%라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적으로 이분들 생활 수준에 봐서는 많다는 겁니다. 양식장 수산물 이런 것도 자본보조하고 경상적보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38페이지, 소형저온저장 시설 예산이 총 작년 2억 4700 만 원이네요. 결산서에 보니까 추경 때 편성된 것이 편성 안 되서 1억 8000만 원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명시이월이 1억 3600만 원이 돼 있는데, 또 편성했습니까? 이거 올해 다 쓰시고 부족해서 1억 8000만 원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하신 겁니까?

명시이월은 작년에 추가로 도에서 타 시·군에서 그 사업비가 반납해서 추가로 내려온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 지출 잔액은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우수하게 사용했다고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이것은 아주 잘 됐는데 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유독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농산물하고 달라서 바다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게 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미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늦게 내려준다는데 미역 끝나면 우리가 사업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려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가끔 내려오다 보니까 순서가 늦다 보니까요.

과장님 제가 공사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일반……

소형 저장고, 중형 저장고 왜 명시이월이 많은지 군민들 수요가 있으면 바로바로 집행을 하지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중형 냉장고는 포기자가 있어서 대상자 선정 때문에 늦었고요. 소형 냉장고는 저희가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또 추가로 받다 보니까, 공모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진짜 칭찬을 엄청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집행은 잘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해양수산과가 늦다고 이 점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또 편성이 되요. 그래서 사업에 마쳐서 잔액을 다 사용하지 “이걸 다 삭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 신속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 중형 저온저장시설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1개소에 80% 이거 뭡니까?

아까 우리 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류 육상 양식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에너지절감 장치고요. 이것은 김 가공 공장에 대부분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한다는 거예요?

아뇨, LED 같은 거 그런 걸 좀 교환해 주고.

김 가공 공장에요?

전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1개소에 5억 2000만 원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하고 군비 매칭 사업이지만은 한 업소에 김 공장 돈 잘 벌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밖에 안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이 추가로 한 4∼50% 정도 더 들어갑니다.

4∼50%가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본 보조랑 자료 전체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대상자 누가 작년에 혜택을 받았는가, 올해 2년 치만 해주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빨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7페이지, 불법시설물 철거 인부임 이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내수면 불법 시설물 2500만 원, 650페이지 항 시설물 유지, 관리 3억 2000만 원 해서 예산이 다양하게 항 관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보수공사에서 상당 부분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이 군정질문 때 이야기했어요. 항관리 잘 해주라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이나 했어요. 따로 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런 비용을 합쳐서 항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으로 함축되게 항 관리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항 관리 어촌계장들하고 잘 시스템을 갖춰서 항 관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52페이지, 풍남항 공원내 맨발로 조성공사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풍남항의 내수면 쪽이 항이 크지는 않아요. 혹시 맨발걷기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1억 원으로 하면 전체 다 황토로 할 겁니까? 이거 크게 해 놓으면 황토길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풍양도 이미 5000만 원에 황토길이 조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풍양이 땅이 넓으니까, 풍남항에 하는 것은 의의 없습니다. 1억 원이면 추계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16개 읍·면이 5000만 원씩 했다니까요? 그래도 필요 용도가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비 오면 관리비로 해서 이거 크게 안 해도 왔다, 갔다 한 50m 해주면 둘레길로 빙빙 돌면서 해요. 그럼 관리도 편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미불 용지 보상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말씀해 보십시오. 과마다 미불 용기 보상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건 우리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담당팀장 보조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팀장 류현석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소규모 어항 관련 미불 용지 보상비 2억 원 산정했는데요. 그 전에 한 15년 전에 사업한 사업이 있습니다. 금산 익금 해수욕장에 관련해서 보상해 주라는 민원사항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익금 해수욕장이요?

예, 거기에 해안도로 부분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익금 해수욕장이 엊그제 또 미불 용지 보상 1억 원 했어요.

그건 관광과 두 군데 사업이 동시에 들어 갔습니다.

아, 틀린 거예요.

예, 해양수산과 쪽 부지가 있고, 또 관광정책실에서 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됐을 겁니다.

예, 믿고 여기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고흥군이 부동산 회사가 되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필요 없는 용지들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일식으로 위원들이 전혀 판단 못 하게 1억 원, 2억 원, 3억 원 아무런 내용도 판단 못 하고 우리 군민들 세금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진짜 잘 사용하십시오. 이거 보상 다 끝나면요,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포두 오치마울 월파 방지벽 환경정비 1억 원이 있는데, 무슨 환경 정비를 1억 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재해사업으로 해서 월파벽으로 한 1.5m 정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물양장이라서 거기를 환경정비로 도색도 하고요. 주민들 편의시설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 월파 환경정비로 1억 원씩이나 들어 가는지 이거 자료 얼른 주십시오.

예.

김준곤 위원님 팀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팀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요. 저 위에서 세 번째 영남 금사항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용역 우리 위원도 용역이라면 귀 쫑긋하게 듣고 있습니다. 용역이 너무 난무해요. 금사항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용역 이거 내용이 뭡니까, 추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명을 간단히 하십시오.

예, 담당팀장 보조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활력팀장 선연호입니다. 영남 금사항은 지방어항으로 승격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승격에 있어서 도에서 기본계획 시설 계획을 잡은 과정에서 군에서 거기에 기반시설에 따른 기존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 의무 문제를 통해서 지분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는 조건으로 승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어항 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금진항은 우리가 현재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영남 같은 경우는 신규쪽인데 올해 상반기 때 도에서 계획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내용이 뭡니까, 용역비가 8000만 원 씩이나 들어갑니까?

기존에 공유수면에 지번이 없는 상태에서 물양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용역비라는 것을 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추계가 그냥 일식, 어제도 자료 받아봤더니, 어떤 건 2억 원, 또 1억 원, 또 1억 5000만 원 세부 내역을 판단은 전혀 할 수 없이 물론 예산이라는 게 예상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용역비 보면 너무 많이 여유 있게 책정한다는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어서 이거 혹시 세부 내역 있으면 자료를 얼른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도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655페이지, 쑥섬 부잔교 설치 1억 5000만 원 있어요. 아니 그 전에 필요했으면 부잔교는 엄청 설치하던데 그전에 했을 텐데 이걸 사용하는 어가수나 이거 사용 용도가 뭡니까?

예, 담당팀장 보조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쑥섬 부잔교 설치 관계는 기존에 부잔교 사업들은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다목적 부잔교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쑥섬 도선 건조가 추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추가 도선에 대한 제반시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이제 확장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어선하고 관광객하고 충돌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선이 내년 상반기에 증편이 되게 되면.

아니, 도선 접안시설 있잖아요. 쑥섬 가봤어요. 접안시설이 있는데, 왜 제가 부잔교 이야기하냐면 금산 어디를 가니까, 폐선 하나 배 한 척 있어요. 또 갔어요. 그 마을도 모르겠습니다. 바닷가인데 금진 쪽으로 가려면 내려가서 그 마을에 뭐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진짜 가니까 황당했습니다. 그런 부잔교 가져가서 우리가 시설해 놨으니 사용하면 좋겠는데 여기도 접안시설이 있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3월에 우리 도선이 하나 신규로 증축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두 척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접안시설 가지고는 어려워서 하나를 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철에는 대기자들이 너무 혼선이 많아서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접안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게 너무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부터 사실은 필요성이 느껴지는 접안시설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656페이지, 거금 해양 낚시공원 유지관리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개인한테 위탁 줬죠?

예.

1년에 유지비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1년에 보통 2000만 원에서는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대비는 얼마 받습니까?

임대료는 1700만 원입니다.

펜션이랑 다 있죠?

감정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요.

임대비가 1700만 원이라고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해년마다 임대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건물 훼손되고 도색하고 하는데 지원해 해줍니까?

사소한 것은 본인들이 하고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예, 그 밑에 도서개발 사업 미불용지 토비보상 2억 원이 또 뭐예요?

그것은 팀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 보조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 미불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서개발 추진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기존에 보상이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공사할 때 측량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해버렸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보상 통보까지 다 했는데 그 돈을 수령 안 해서 현재까지 미수령 상태로 돼 있는 필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 당시에 주려고 했는데요.

예, 감정평가까지 해서 통보까지 해서 청구까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언제 발생한 겁니까? 과마다 미불 용지 보상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흔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거 많습니까?

지금도 꾸준히 많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감정평가가 됐었지만 보상할 때는 현재 단가로 다시 또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 단가가 많이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있겠네요?

아마 이건 꾸준히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658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애도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및 급수관로 2억 3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2억 3000만 원으로는 부족 할 것인데요.

그것은……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 군비 균특예산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도 상수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4차 도서개발 사업으로 2018년에서 2027년까지 10년 계획사업에 현재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 관광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현재 상하사업소 상수도계에서 우선 급하게 먼저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있는 사업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연차별로 사업 추진을 일단은 사업 계획을 넣어놓고 다시 상반기 때 주무부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거를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으로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상수도 해저 관리는 상수도계에서 해야 되고, 2억 3000만 원은 터무니가 없는데 그다음에 균특으로만 돼 있어서 군비나 국비가 돼서 이 예산 규모가 상당 부분 좀 많을 텐데 이 자료를 보면 2억 3000만 원에 애도 상수도 해저관로 급수관로 정비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예산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고 이 예산은 그러면 상수도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로 전용한다고요.

예, 전체 예산은 11억 원입니다. 내년에 편성된 사업비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명칭은 이대로 써놨는데 올해 찾아가서 주무부처하고 변경해서 애도에 관련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보고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전 협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하려면 사전 협의하셔야 됩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속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액에는 당해년도에 집행할 금액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연속 사업들은 앞에 그 사업명에다가 총사업비가 얼마, 요런 게 표기가 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전에 업무 보고를 들으면은 괜찮은데 내년도 업무 보고를 우리가 안 들어본 상태에서 지금 예산서를 보는 보잖아요. 지금 절차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표기를 할 때 연속 2개년, 3개년 사업이면 연속사업이면 전체 사업비의 예상액을 좀 표기를 해 달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산서만 보면 올해도 2억 원, 내년에도 2억 원, 그다음에도 2억 원 언제까지 2억 원인지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거는 한번 기획실 예산계하고 표기 관계는 협의해 보시고요. 올해 도덕에 온실로 새우양식장 짓는다고 대상지에 5000만 원 지원해 준 거 있죠?

그것은 고흥만에 한 건 아니고요. 도덕 은전 쪽에……

하우스로 그 안에……

예,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실증은 시험장에서 해보거든요. 그건 마무리 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양식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제품을 떠봤는데 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제품으로 생산은 어려워서 그거 보완해서 내년 사업으로 20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그 업체에서……

그러면 김 생산한 것까지는 했는데 가공 이런 거는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가공 과정에서 우리말로 찰진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생산을……

그거 언제 설명 한번 따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86억 원이면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과에 비해서 보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내년 사업이 공모사업이 그전에 워낙 우리 신활력 이런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7개인데 우리가 4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올 본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한 다른 실질적으로 전체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삭감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이 좀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했고요. 그리고 고흥 해역에 보면 김 양식하는 스티로폼이 많지 않습니까요? 김미경 위원장께서도 군정질의하면서 해양쓰레기 폐스트로폼, 물양장에 쓰레기 같은 거 저장 같은 것도 말하셨는데 혹시 고흥군에 우리 폐스티로폼 감용기라고 혹시 아십니까요?

예.

우리 고흥군에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감용기 차량을 돌아다니면서 스티로폼을 회수해서 바로 압축할 수 있는 차량을 현재 발주를 해서 곧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업비가 작년에 편성됐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부터 운행이 가능합니까?

예,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하루에 소화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감용기가 종류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당 100㎏ 정도 된다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걸로 알고 해남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운반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나 처음에 차가 와서 시운전 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초대해 주셔서 현장에서 같이 시운전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계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예산규모는 총 419억 40만 1000원으로 2024년 519억 9896만 5000원 대비 100억 985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내실화 중 재난안전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CCTV 유지관리비와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예비품 구입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전담반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수방자재 구입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행사 지원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취약지역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 접수 및 응급 복구를 총괄하기 위해 장비 유지보수 및 비상근무 급식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의식을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 교육 및 군민 홍보를 전개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무더위 쉼터 홍보 물품 구입과 주요 도로 살수 작업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현장 대응활동 지원입니다. 재난 사고 발생 시 재난구조 물품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은 안전물품 구입 등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안전교육 강사료,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안전공제 및 보험 가입 지원은 각종 재난 사고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게 안전에 위험이 되는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교육 강사료, 홍보물품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마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와 마을방송시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54대를 설치하여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와 재난관리 굴삭기 자재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작업복 구입 등 재료비와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362개 소하천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홍수 등 풍수해 발생에 대비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및 농·임업용 온실 피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 사후분석 평가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으로 포두천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후분석 평가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관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통합관제망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흥군 CCTV 신규·교체 설치사업으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고흥천 범람으로 침수위험이 있는 고흥읍 소재지의 항구적인 침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천정비, 펌프장,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또한 고흥2지구와 같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녹동천 주변 상습침수지역인 도양읍 소재지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779페이지입니다.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해창대교, 해창2교, 금사1교 3개소의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계속 사업으로 2025년 소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남 남당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침수취약지역인 풍남 남당마을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 및 우수관로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고흥 송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인 고흥읍내 송곡천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풍양 고옥3지구는 마을 뒤 산사태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소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25년도 신규사업인 금산 대흥천과 과역 백일도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풍양 봉양 급경사지 정비사업 또한 2025년도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으로 2025년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은 읍·면 건의 등을 통하여 접수된 하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로 고흥 성촌천 석축보강공사 등 총 4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는 금산 석교마을 석정천 정비사업 등 14건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하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7개소와 소하천 2개소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정화 작업, 잡풀 제거, 하천 퇴적토 준설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으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비상시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한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전시대비 훈련은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예비군 훈련장 신설에 따라 군부대 지원금이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비 등에 사무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대처 능력을 향상과 도서지역 시설개선 사업비로 일반보존금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과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지원 및 동강 119지역대 부지매입비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류비 및 도덕 자율방범대 시설물 정비비로 일반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 3개소 설치를 위해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지원입니다. 홍보물 및 장비운영 일반운영비와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구호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방조제 56개소에 대하여 풀베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및 경지정리지구 정비를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양배수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유지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비 등으로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퇴적토와 잡풀 등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구역 정비를 위해 용배수로 준설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대서 금당2제 저수지 개보수를 위해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해수 침투에 따른 염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된 방조제 제방 및 배수갑문 등을 정비코자 남양 해내와 대서 송림지구에 시설비 각 1억 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포두 남성지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93페이지에서 794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재해 사전 예방 및 영농 편의기반을 구축하고자 동강 당곡 등 총 7개소에 필요한 내년도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저수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지구인 점암 성기제와 신규지구인 도화 구암제에 도비를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신규지구로 추진 중인 남양 왕주제, 금산 월포하제에 국·도비 매칭하여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방 전구간에 누수가 진행되어 D등급으로 판정된 금산 성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편성하였으며, 포두 달도2 지방관리방조제 침수분석 결과, 배수문 단면이 협소하여 침수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코자 개·보수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지계획서 등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점암 사정 및 금산 신촌1지구정비비를 도비 매칭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포두 남성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입니다. 비포장 및 대형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 정비를 위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도비 전환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호동리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준설 등에 필요한 170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4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인 농업기반시설보강사업으로 동강 노동2호 농로포장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인 점암 연봉지구에 대구획경지사업비와 점암 사정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양수장, 송수관로 등을 정비,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남양 월정지구와 포두 연등지구, 남양 월악지구에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방지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 교육 및 국제표준인증 (ISO) 갱신, 안전관리비 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현업부서 담당자 및 종사자 안전체험장 현장 견학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위탁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재난안전과 4개팀 기본경비 예산은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31페이지, 해창오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로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232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인건비 및 운영비, 행정운영경비로 해창오마간척사업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보수가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 정비 및 재난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 말 기금조성액 31억 963만 7000원 보다 1억 1288만 9000원이 늘어난 32억 2252만 6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과 지출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88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31억 963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480만 원으로 2025년도 총 수입 계획을 34억 72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와 재난안전 장비 구입 재료비,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32억 2252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총 지출계획은 34억 7252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최저 적립액은 보통세 수입액의 약 1%를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 3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9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와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하려고 했더니,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770페이지, 자율방재단 장비 구입비 지원 작년에 2000만 원에 500만 원 올려서 2500만 원 이거 무슨 장비입니까, 제가 자율방재단 행사도 갔습니다만 5개 단체 해서 그 장비 내용이 뭡니까?

명목은 장비 구입비입니다만 매년 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서 기존에 장비라든가 소모품 같은 걸 구입하라고 매년 5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모레까지 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72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주요 도로 살수 작업이 있어요. 50만 원씩 2일 2개소요. 요즘 여름이 한 3달 돼요.

예.

그런데 고흥하고 도양에 주로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좋았고, 금년에 예산 소진이 빨라서 마무리 했습니다만, 도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주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더 하고 했습니다.

더 해주라고 해요?

예.

이것을 하니까 습도가 높아서 여름철에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것은 온도도 있지만 습도가 높아서 그늘이 있어도 습도 때문에 덥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이 습을 빨아들인 겁니다. 이거 그 전부터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먼지도 안 나고 일시적으로 시원한 기분은 들어요.

그런데 그걸 해 놓으면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온이 한 2∼3도 떨어지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효과가 뜨거워져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30분이면 다 마르는 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습이 그대로 주변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재고를 한 번 정도 신중히 해 봐야 될 대목이다. 왜냐면 오히려 습도를 높여요. 비 온 뒤에 더 덥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걸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라면은 물론 해야죠. 그런데 저는 반대급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해 쓸데없는 돈 금방 1∼20분 했다가 도로에 수증기가 뜨거워져서 덥다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면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713페이지요. 국민안전보험 가입을 1억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네요. 이거 이 앞전에 어디 가보니까 어르신들 전동 스쿠터 사고가 나면 혜택이 안 돼요. 이거 삽입시켜 줬으면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재난사고이긴 한데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늘어나도 전동 스쿠터는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예, 현재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요.

그게 된다면 항목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협의 해서 지금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보험 같아요. 사고를 내도 보상할 돈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이거 협의하실 때 예산도 3000만 원 늘었으니까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이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락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774페이지, 마을방송 운영 관리에 보면 5억 2600만 원 140만 원 올해 증액이 됐네요. 이해가 안 된 것이 작년도 140만 원 예산 가지고 작년에도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회선료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작년에는 교체해 주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작년에는 스마트 마을 방송이라고 그거에 중점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 기존에 마을방송 시스템이 해 놓은지가 한 13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돼서 이걸 교체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안 좋은 시설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140만 원 가지고 유지 보수도 안 될 것이고, 방송 회선료도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해마다 나간 돈 아닙니까? 250만 원 12월 돼 있는데, 작년 140만 원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노후마을방송 장비 교체는 그런다 하더라도요.

예.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다고 하고 일반 운영비를 이야기한 거예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예산이 잘못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적어도 예산서 작성 하실 때 꼼꼼히 체크 하세요. 우리는 이것 보고 할 거 아닙니까, 작년도 이와 비슷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는 그럴 것 같아요.

예, 1억 25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추경에다 저희가 반영을 시켜놔서요.

그다음에요. 775페이지 보니까 소하천 준설 등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등 유지 보수 8000만 원, 재해위험 소하천 응급복구 2억 원, 생태하천 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 4000만 원, 생태하천 유지보수 30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예산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요. 또 그 뒤에도 보면 노거수 제거 지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 올해 집행 내역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비슷한 예산이 산재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나 이거 업체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디에 어떻게 썼고 이 관련 자료 빨리 주십시오. 자료 제때 제출 안 하면은 예산이 필요 없는 거로 알고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요. 776페이지,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 있는데요. 다른 부서도 전부 다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저수지 안에 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건 하천 안에 있는 땅입니다.

이거 공사하시면서 미리 보상 같은 거 하고 하천은 안 합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기존 하천 안에 들어있는 땅 중에 보상이 안 된 땅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민원이 나오고 하면은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측량해서 그 땅만큼 매입한 겁니까?

예, 소송이 들어오거나……

예, 이것이 앞으로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하천이 워낙 많고 길고 하다 보니까요.

공사하실 때 측량해서 하잖아요.

이제 새로 공사하는 데는 무조건 매입해 주고요.

옛날 것이 그런다는 말입니까?

예, 옛날에 측량을 안 한 곳입니다.

예전 것이요?

예, 하천 안에 있는 땅입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비, 재해 노거수 제거 지원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비봉 소하천 문비, 권양기 유지보수로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동일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24년에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신규로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 놓은 건데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해서 총괄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아마 여기 전년도 예산이 표시는 안 되고 총괄로 표시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동일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2500만 원씩 보수를 해야 됩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 한 번씩은 점검 좀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건 매년 점검비라고요. 여기 비봉소하천 한 군데만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그것도 하고 그거에 연관된 시설들은 이 사업비를 갖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하고요?

예.

아니, 그래서 계속 왜 동일 장소에 들어가는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하고 궁금해서요.

예, 여기에 비봉천 등 해야 하는데 등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잘 좀 해 주십시오. 하천 수해복구 5억 원이요. 이거 예비비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획실에 몇십억 원 예비비 쓰잖아요.

예.

또 여기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재난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거기도 예비비가 있는데 이 5억 원을 왜 편성했어요.

이런 것은 미리 세워놓고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 불가피한 경우에 쓰는 경우고요. 이런 통상적으로 매년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면은 피해가 난 거에 대해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가져다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잖아요. 예비비는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하고 중복된 것에서 참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예산은 매년 세워놔야 그때그때 긴급했을 때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여기만 편성되어 있다면 수해 복구비로 당연히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예비비가 기획실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고, 여기도 있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저희 하천이 362개소가 되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수해 복구로 5억 원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추정치 쉽게 말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태풍, 호우 이런 것으로 예비비가 있다니까요.

재난을 대비해서요. 예비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현재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 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예비비를 먼저 쓰십시오. 예비비를 먼저 쓰셔야지 재난 복구 사업비도 먼저 쓰시고, 그리고 밑에 포두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용역 1억 5000만 원 이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그 포두천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에 약 118억 원 정도 들어서 사업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사업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예,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추정치가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방금 118억 원 공사라고 했잖아요. 118억 원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몇 프로 해서 용역비가 계산된 겁니까, 그냥 추정치로 과장님이 말한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이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발주를 하게 되면 별도로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겁니다.

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용역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든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정비사업 분석 평가용역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 귀에 붙으면 귀걸이 코에 붙으면 코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하천이 한 1.6km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777페이지요. CCTV통합관제 유지 용역 2억 원 이상 쭉 들어가네요. 이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요.

8%라는 것이 고정비용입니까?

예, 그 안에는 전용 회선료가 있고, 또 전기료가 있고, 저희 CCTV가 현재 관제 중인 것이 한 1,7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 안 오고 현재 연계를 못 한 것이 한 2,000대 정도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회선료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미연결이 2,000대 된다고요.

예.

2,000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달아져 있는 거라든가.

마을에요.

마을에 보면 CCTV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서요.

그러면 이건 필요한 예산 딱 정해진 금액이죠.

매년 전기회선료라든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778페이지,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약 40억 원이 편성됐네요. 그 감리비가 10억 원이 이 공사비에 비하면 엄청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가 476억 원이거든요. 476억 원 중에 감리비가 일부 매년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거 나눠서 된 겁니까?

현재 총 감리비가 한 44억 원 정도 됩니다.

아니, 40억 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서 10억 원이라길래 뭔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10억 원이나 감리비가 책정됐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매년 10억 원 정도.

총 476억 원짜리 공사라고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비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아,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784페이지, 하천 환경정비 9000만 원 일식으로 편성됐습니다.

예.

우리 위원들이 일식으로 해 놓으면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알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찍어 버려요. 유지보수비랑 다른 점이 뭡니까?

이건 매년 고흥읍이라든가, 녹동천이라든가 이런 데 정화사업 풀베기를 한다거나, 준설을 한다거나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천 환경정비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 앞에도 유지보수비가 자료 준 거 많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깨끗한 환경정비라고 해서 현재 소재지권이 있는 하천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흥천, 풍양고옥천, 도화천, 포두천, 회룡천, 대강천, 학곡천, 녹동천.

아, 그 예산이 앞에 유지 보수비나……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 소재지권에 있는 그 하천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거 자료 주십시오.

아까 앞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362개소에 대한 하천입니다.

예,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님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라고 제가 추가 질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기금 먼저 얘기 좀 해 볼게요. 작년 말에 31억 원 조성됐다고 그랬죠?

예, 31억 96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사용했죠?

재난관리기금은 작년에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옛날 코로나 때 사용을 하고요.

필요성이 없었어요?

예, 특별히 들어간 데가 없어서요.

여기 주로 쓰는 사업은 응급복구 지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올해 9월 20일, 21일 점암에 340mm 왔죠?

예.

지난번에 과장님은 고흥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 점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식적으로 하루에 340mm가 왔으면은 예측이 되죠.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요.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고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20mm, 180mm 온 것도 있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크게 피해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피해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과장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 말이 조금 가려져야죠.

예.

밭에 파종해 놓은 게 다 떠내려갔는데,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없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예, 지역적으로는 점암 같은 경우나 과역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피해가 많았죠. 340mm가 왔으면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의 때 그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보여드리면서 이런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21일까지 비가 오고 22일 지역구 의원이니까, 현장을 다 돌고 있는데, 토사가 산에서 내려와서 도로를 덮쳐서 긴급하더라고요. 면장은 면장대로 돌고, 저는 저대로 돌고 그런데 장비를 수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 장비 겨우 한 댄데, 그러니까 그때 어느 팀장님이 그랬는지 “빨리 그 지역에서 수배를 해서 응급 복구를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따블을 그 마을에 마침 있어서 불러서 그걸 다 시켰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 사람이 “왜 돈 안 줘요?”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읍·면에서 요청 들어온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요청은 다 했대요. 우리 점암면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예, 그건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게 벌써 몇 달입니까? 아무리 절차가 있고 그런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났는데 작년에 기금을 안 썼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기금을 안 쓴 이유는 우리 예산이 아까같이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요.

그러면 그 예비비는 썼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그건 제가 수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 가지고 일반 응급복구라든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또 생활 민원들 이렇게 비가 와서 농사를 망쳤는데 이런 사업은 응급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반영됐어요. 제가 군정질의 때 그랬어요. 공모사업 건물 지어서 방치하는 것보다 이런 게 먼저다고 그랬더니, 내년 사업은 조금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쓰려고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 쌓아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금 얘기 좀 드리고,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이 하셨던 기금이나 예비비나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성격이에요. 필요할 때는 이걸 써서 군민들의 그 어려운 것 좀 해소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아까 미불용지 말씀하셨는데 중복 질의는 아니고 이게 하천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하천들은 뭐 지방 하천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하천입니까?

지방하천에 들어있는 용지도 많고요. 일반 소하천에 들어가 있는 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들이 생성이 된 게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토지주들 동의 안 받았을까요?

그때 공사로 해서 하천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현재 공사로 인해서 개수가 되면 하천 안에 든 것도 저희가 100% 매입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공사를 못 한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저수지를 만들라면 유지로 지목 변경을 하죠?

예.

전이나, 답이나, 임야에서 유지로 바꾸죠. 유지로 바꿀 때 이미 그분들한테 다 보상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저수지가……

개인 땅을 우리가 임의로 저수지 편입시켜서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저수지가 50년에서 10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편입할 때는 아마 그분들의 양해를 받아서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받았죠, 옛날에는 땅이 뭐 생명이나 다름 없었는데, 자기 땅이 저수지에 들어갔는데 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단지 유지로 변경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면 보상을 해 줬으면 이전을 해 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 지금도 보면 저수지 안에 들어있는 유지들 소유주가 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은 돌아가셨어요. 보통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전후로 저수지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유주는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앞으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땅 찾기하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땅이 있네, 할아버지 땅이 있네, 보상해 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대부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때 돈 준 증거가 없어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떼쓰면 주는 거예요. 소송해 갖고 오면 주고 소송이라는 게 결과로 돈 준 자료를 우리가 제출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당연히 패소하죠. 그래서 이런 미불용지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뭘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물론 1년에 그렇게 나가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일제 정리 저수지는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주들 다 체크해서 고흥군으로 이전 안 된 땅들 있죠. 그거 다 정리해서 관계 확인해서 이전을 해놔야지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조속히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소유주들이 주장을 하거나 옛날 자기 조상들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저희가 보상비를 주더라도 이전을 못 해 오니까 보상금을 못 주는 예도 또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해서 보상비 주잖아요.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이중 지급이라고요.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군에서 보상을 해서 땅을 저수지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일종의 희사해서요.

아니, 대토를 줬든지 뭘 했던지.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반대급부가 있었으니까, 땅을 내놨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쪽에 물 안 찬 것들 그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 경작하라고 줬고 다 그런 뭐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이 생명인데 그냥 공짜로 줬겠어요. 다 뭔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리를 안 한 거고요. 아까 775페이지, 우리 김준곤 위원이 말하셨는데요. 또 이 말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재난안전과 사업들은 중기 5개년 계획에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편성목 세부사항에 표기를 하실 때 보통 2개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3개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럽니까?

예.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여기다가 표기를 좀 하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 제가 775쪽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큰 사업들은 24년부터 7년까지고 전체 사업비를 가로로 해 놓으면 이 예산은 당해년도 집행 예산만 여기가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보기에 이게 이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이런 판단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표기해 놓으면 아, 이 사업은 몇 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작년에 얼마 썼고, 올해 얼마 썼고, 그러면 내년에 얼마 쓰겠다는 이런 판단이 금방 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하천 같은 경우는 워낙 미개수 하천이 많기 때문에 그걸 총괄 예산을 표기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하천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보면 저수지 신설 몇십억 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총괄 당해 예산을 보고를 하고요.

이 예산 심의가 사전에 업무보고가 있었다면 저희가 알죠. 그런데 엊그저께 한 거는 2024년도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 이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처음 접해 보잖아요. 사전에 와서 뭐 설명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해양수산과에도 했는데 전체 사업에 대한 표기를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사업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772쪽 보시면 아까 무더위 쉼터 폭염 예방 250개예요. 8만 원씩 뭐 선풍기 주는 겁니까?

저희가 선풍기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마을에다 생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채 같은 거 이런 물품들을 매년 지급합니다.

그런데 왜 250개소예요.

이거 예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현재 지정 돼 있는 것은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다 무더위 쉼터죠?

다는 아니고 현재 지정해 놓은 곳이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아, 작은 마을은 안 돼 있고 큰 마을만 돼 있어요?

마을이 거의 하나 정도는 돼 있는데요.

하나씩 되어 있으면 515개 마을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전체는 다 못 하고 있고, 주민들이 가서 쉬기 좋은데 쉼터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데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 다 무더위 쉼터 아크릴로 이거 붙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부채 주고 또 뭐 줘요?

생수 같은 것도 지급을 해줍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라고 생수를 사서 줍니다.

한번 줍니까, 8만 원이면 생수 몇 번 주겠네요.

1년에 여름에 한 2회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송곡제 아까 말씀하셨죠?

송곡천.

780페이지, 이것도 연차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몇 년 차 사업이죠?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2026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올해 첫 시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발주는 내년에.

용역비예요?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정비 감리비가 1억 원이고 정비가 4억 3000만 원은 공사비죠?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몇 개년 사업이에요?

보통 3개년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개년 사업 같으면 전체 예산 규모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송곡 재해위험지구 해서 총 얼마에 3개년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어떠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흥읍 남계파출소 앞에 고흥천하고 합류 지점 거기서부터 저 위에 송곡마을까지입니다.

아래에서부터 해 올라가죠?

예, 해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거리가 얼마나 되요?

약 2.1km

지금 복개 돼 있는 거를 넓힙니까?

복개는 남계파출소 옆에 있는 구간 125m 정도 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픈형으로 개수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 넓이보다 넓히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넓어집니다.

기존 거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개년이라고요.

예.

올해 파출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정도 하신다고요.

송곡마을 앞입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송곡천이 거의 다입니다. 바로 그 위에는 저수지가 있어서요.

마을 앞에까지요?

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는 또 개수가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매일 지나다닙니다.

개수 돼 있는 부분은 빼고 계수 안 되고 하폭이 좁은데 그런 데 위주로 하게 됩니다.

아까 올해 비 왔을 때 제가 추석 뒤에 지나다녔다고 그랬죠. 우리 고흥종합병원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쭉 내려온 도로 군민회관 앞에 데크를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물이 데크를 설치해 놓으면서 이만큼 올려놓으면서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못 빠져서 그 중학교 앞에까지 상당히 물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 계획에는……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을 하천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미처 그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쪽은 저희 계획에는 하천 단면을 더 올리고요. 1m 정도는 도로가 양쪽으로 올라가고 데크를 다시 뜯어내서 그건 건설과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요. 이런 사업이 이미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 데크 공사 올봄엔가, 작년 말인가 했어요.

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데크공사는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주가 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군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 수억 원 들여서 해 놓은 것도 뜯어서.

뜯어서 없애기는 안 하고 그대로 다시 이설해서 선형에 맞춰서 높이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거 표기하는 것 한 번 상의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폭염 그리고 한파에 대응한 군민들의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책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올해 발의를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폭염 피해라든지 또 한파에 대응한 이런 어떤 예산 자체가 사실 요즘 기후 온난화라든지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기후가 재난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 편성이 4000만 원, 무더위 쉼터에서 군민들한테 정말 목마를 때 물 드시라고 식수 제공해 주고, 그리고 도로에 지열이 올랐을 때 살수 작업하고 이 일만이 진정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 가지 예산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 전년도에 사업했던 시책들 그리고 25년도에 앞으로 신규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후만큼은 사실 예측 불허여서 되도록 기후 대학이라든지 기후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자문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폭염이라든지, 그리고 한파에 관련된 자문을 구하시면 어떠실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기후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 기후가 매년 사실은 많이 변화폭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미리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768쪽에 재난 예방 활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현재 노후 시설물 예산은 작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등급 검증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30개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30개소의 안전 등급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안전 진단은 그 시설물마다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 시설물하고 저수지 시설물을 안전 진단을 하고 있고, 도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30개소라고 이미 대상처가 나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매년 안전 진단이 끝난 것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 안 합니다. 안전 진단을 안 한 것 중에서 재해 위험 있거나 취약한 걸 골라서 매년 안전 진단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런 부분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 소규모 예산으로 뭘 진단하고 또 거기에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대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여기에 30개소는 소규모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 저수지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웁니다.

소규모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요?

소규모는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요. 중간중간에 일종의 배수로라든가, 수문이라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방재의 날 행사용품, 제가 아무래도 거주지가 고흥읍에 중심로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많은 캠페인을 출근길에 많이 마주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어떤 캠페인들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대략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죠?

예.

그리고 790쪽에 농업 경쟁력 확충 183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 부분 790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노후 방조제 정밀 안전진단 D등급, 사실 2024년 3월 17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관리하는 그런 어떤 추진 건들이 이미 발표가 됐죠?

예.

자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 노후 방조제 D등급 받은 데가 5개소뿐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말한 5개소는 안전 정밀 진단이 안 된 방조제 5개소를 저희가 진단을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죠, 아직 안전 진단이 안 된 5개소 밖에 없나요, 또 있나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매년 이런 사업들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보수도 물론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산에 맞춰서 5개소라고 한정 짓지 말고요. 정말로 안전 진단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예산에 준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미리 사전에 분명히 있는데도 예산에 맞춰서 몇 개소 이렇게 한정되다 보면 정말로 일 터지고 나서 나중에 정말 이게 제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재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사실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예산들은 정말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대재해 관련된 팀장님, 그리고 우리 김팀장님 오셔서, 그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당부를 하시던데 정말로 그 산건위에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가서 예산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액 예산이 삭감 없이 예산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직접 오셔서 설명하라고 당부의 말씀도 하는 걸 저도 아침 티비를 통해서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사실 소통밖에 없어요.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설득하고 더 부족하면 또 오셔서 또 설득하시고, 그래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아까 못한 부분 하겠습니다. 784페이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100% 군비나 다름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 9억 3900만 원에서 6억 500만 원 사용해서 명시이월이 2억 원, 사고이월 2000만 원, 또 지출 잔액이 한 1억 200만 원 남았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또 그대로 편성됐어요. 오히려 1억 4700만 원이 증가해서 이것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또 많이 됐으며, 지출 잔액은 1억 200만 원이 왜 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4700만 원이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에 오히려 증가했어요. 이건 100% 군비나 다름없습니다. 상당 부분 삭감이 돼야 맞다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결산서를 안 봐놔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도 됩니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정귀인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의용소방대 시설비가 전체 다 이월해서 왔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1억 2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또 무분별하게 1억 4700원을 증액했어요. 아니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또 열심히 해 보려고 했나보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1억 원이 증액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1억 원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 복무요원 보수가 내년에는 증액이 됩니다.

이거 납득 되게요, 현재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납득이 안 되면은 상당 부분 이 정도 금액은 삭감 조서에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끝나셨으면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지역방위 작전 지원 방한복 지원 등 4266만 1000원 이렇게 아주 자세히 돼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해준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지역방위 작전 지원하고 교육 훈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군부대……

예비군한테 해준 것으로.

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법에 돼 있습니다.

법정 비용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법정 비용이요.

예비군들한테 통상적으로……

표기하실 때 회의를 짧게 하려면 법정 비용이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질문을 안 해요. 이것도 예산이 1000원까지 되어 있어서 더 수상하다고 생각해서요.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관리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법정 비용 아니면 4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옷이 많이 지불되는데, 과장님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인데 방한복을 해마다 똑같은 사람일 것 아닙니까?

예비군들도 많이 바뀌고요. 또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써야 될 비용도 있고……

아니, 이거는 예비군 육성입니다. 군부대가 아니고 군부대는 또 따로 있고요.

그렇더라도 예비군 부대에다가 지원이 됩니다. 예비군 개인한테 간 것이 아니고요.

이건 법정 비용으로 보면 돼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출 잔액도 적고 집행을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8600만 원이 늘었어요. 또 이월이 2억 500만 원, 사고이월이 2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다 지출 했겠지만 지출 내역도 모르겠고, 이것도 왜 예산이 늘었나 밑에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사실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팀장님, 함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만큼 삭감입니다.

예.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이것도 이월금이 많은데 팀장님, 이거까지 세 가지 다 설명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7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풀베기 및 잡목제거 56개소, 8000만 원 있습니다. 개소당 나눠보니까 14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 그렇게는 안 되고요. 총 56개소 중에 금년에 한 데는 내년에는 안 하고요. 금년에 못 했던 데는 2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도 삭감되고 왜 이런 것은 방조제를 140만 원에 이게 가능한 작업인가, 왜 이건 또 예산이 작년보다 1억 원이 또 삭감됐고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 예산 범위가 작으면 본예산을 좀 덜 세우고 추경에다 또 추가로 세워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건 예산이 개수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셔서 이런 건 큰 예산을 든 거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790페이지, 경지정리지구 긴급 농로 보수 재료비 6000만 원, 경지정리 교차로시설 정비 1000만 원, 경지정리지구 진입구 가각부 3000만 원, 경지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 긴급정비 1억 원, 영농환경개선 시설물 정비 1억 원, 또 뒤에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 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해놨습니다. 성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성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각부 부분도 신속히 사고 안 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우리 현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옛날에 농로포장을 3m로 해놨는데 비킬 곳이 없어요. 이런 부분하고 뒤에 2억 원 부분하고 기계화 경영 확포장은 어떤 것을 작업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자료를 주라 그러다가 이 정도 예산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때문에 편성해 놨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거 어떤 예산입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매년 도비로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우리 군비로도 하고 한 사업입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경작로들이 경운기가 다닐 정도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일부 기존에 해놓은 그 포장 도로를 좀 넓히고 하는 비용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차를 한 대 놔두면은 전체가 통제가 돼버려요,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한 15m……

회차로라든가 이런 데도요.

예, 이런부분까지 전반적인 1억 원, 6000만 원, 3000만 원 제가 불러드렸죠?

예.

이 부분은 통합해서 농민들이 꼭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이건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90페이지,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해서 8000만 원 편성했네요. 이것도 나눠보니까 35만 원이에요.

예.

35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요. 저희가 우리 군 관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30개소입니다. 230개소 중에서도 금년에 예를 들어 풀베기라든가, 잡목 제거가 들어간 데는 안 하고요. 금년에 관리를 못 했던 거, 그런 데 중에 우심한 지구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찾아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은 나눠도 너무 작습니다. 35만 원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에 또 추가로 세우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보다 전자에 물어봤던 이 부분은 과장님 농민들 경지 정리 지구 차라도 세울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썼는가, 자료 요구도 안 할게요. 그다음에 791페이지, 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수지 안입니까, 저수지 위에 땅을 산 겁니까?

미불용지가 제방이 아니고 저수지 안에 물 담아놓은 포켓 안에 들어있는 땅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것으로 사야지 가끔 고흥군이 부동산 회사가 돼버리겠어요. 우려하는 것은 그 위에는 이미 옛날부터 저수지가 조성돼 있는데, 불편하다고 땅을 사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군 책임 아니죠?

그런 것은 저희가 사전 매입을 안 해주고 있고요.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니까 저수지 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796페이지, 금산 성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신규사업으로 8억 원인데 이거 내용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재해위험저수지 현재 그……

그라우팅입니까?

아닙니다. 그라우팅이 아니고 아예 저수지 제방부터 해서 다 개수하는 이건 D등급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오래돼서 물이 현재 새고 있고, 또 붕괴 위험도 있고 해서 저수지하고, 여수토하고 또 일부는 그라우팅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물이 샌다고 하면 그라우팅도 해야 되겠네요?

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설계해 버렸어요?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편성됐어요?

현재 용역비만 편성됐습니다.

아, 용역비만.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포두 달도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비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관리 군 관리 방조제입니다.

원래 국비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방조제가 3개로 나누는데 소규모는 군 관리고요. 해창만제 이런 것은 국가관리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관리인데 여기는 배수관문이 노후돼서 단면도 협소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 물어봤는가 하면 1억 원을 왜 군비로 편성하는지, 이건 도비나 국비로 편성해야 맞지, 자꾸 군에서는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다가 1억 원을 편성해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묻는 겁니다. 국비사업은 늦더라도 국비사업으로 해야지, 이거 지방관리인데 도비로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선준이나 송형권 도위원이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관리라 해도 지방관리 안에는 군 관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군 관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05페이지, 도양양수장 포장공사 5000만 원 이거 위치랑 내용이 뭡니까? 도덕 분매양수장도 4500만 원 편성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과장님 사전에 회의가 짧게 끝나게 이렇게 큰 사업은 보고전이든 자료를 줘버렸으면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시간도 안 걸릴 텐데 쭉 와서 보니까 물어보려면 시간이 없어요. 이거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통과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안이라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도양양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마 대봉간척지 그쪽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에다 요청한 사업입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했으면은 도양양수장 포장공사하고 도덕 분배양수장……

여기는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위치인지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806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사용하는 예산 같아요. 140만 원 증액해서 올해는 2억 원으로 마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일식으로 해버리면은 올해도 사업했을 거 아닙니까? 1억 9860만 원이 했네요.

이것도 다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에 편성하면 우리 위원들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공식 명칭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거는 놔두고 올해 사용했던 것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807페이지, `25년도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위탁용역 3억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 원인데 2억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중대재해 안전보건 위탁 용역이라 그래서 작년에도 한 2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전년도 추경에 하다 보니까 여기가 계상이 안 된 거고요. 금년에는 우리 본예산에다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억 9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현재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탁 용역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해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매년 위탁 용역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법정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로 용역비처럼 아까운 예산이 없어요. 이것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 삭감하면 사업이 안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특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이런 용역은 필히 편성해야 됩니다.

이 금액 다 편성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도 이런 비용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요.

저희도 용역비를 되도록이면 적게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관리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예, 용역비는 특별히 좀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는 경상자본보조나, 경상행사보조나, 경상경비보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몇 가지만 있어요. 제가 군정 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규정대로 관리 잘해 주시라고 군정질의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부군수님을 상대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런 관리까지 철저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송곡이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물어봐야겠는데, 총 사업비가 174억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완료를 해야죠?

예.

780페이지, 중기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봤더니, 2024년도에는 12억 원으로 표기돼 있네요. 그러면 12억 원은 작년에……

용역비로 했습니다.

174억 원에 대한 전체 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올해가 81억 원, 내년이 81억 원, 계획은 그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4억 7000만 원이 올해 실제 공사비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을 할 거예요?

추가로 내려오면 추경에 포함해서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4억 7000만 원은 순수한 군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81억 원 중에서 지금……

한 50%입니다.

국비가 50% 40억 원이 와야 되죠?

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예산은 거의 다……

1회 추경 전에 와요?

예, 내년 상반기에는……

이 금액으로는 공사가 내년 몇 월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금액 범위 내에서 총괄 발주를 하고요. 예산이 오면은 추경에 세워서 다시 추가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오면은 바로바로 연계해서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안 오면은 하다가 중단해야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내시 온 걸로 봐서는 그 부분은 다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 오는 경우는 없죠?

예, 안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늦게 올 수는 있어도……

그러면 만약에 늦게 왔다 그러면은, 공사는 진행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안 와서……

중단해야 됩니다.

그게 걱정이 되네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잘 챙겨보시고요.

지금까지 예로 보면 안 온 경우는 없었고 거의 순기에 맞춰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두원 동촌 앞에 교량은 어떻게 됐어요?

교량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봄까지는 다 끝나……

업체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업체가 그대로 합니다. 법정관리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인이 공사에 맞춰서 돈 내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완료?

내년 봄까지 할 계획입니다.

교량은 그렇고 그 옆에 접속도로는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발주하여 한 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곡천은 고흥읍 분들, 특히 그 지역 주민분에게 오랜 숙원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