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장경호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회계과, 행정지원과,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소상공인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좀 간단하게, 책자가 있으니까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수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희 경리계장. 최성락 계약관리계장. 이영춘 재산관리계장. 김경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전년대비 변경된 예산과 신규 및 주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우리 회계과 전 직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획과 지출,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는 재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차량 랩핑 예산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차량 랩핑 예산. 지금 설명서로 한 번 볼게요. 166쪽 익산방문의 해 홍보 랩핑 제거 및 보수 도장해서 이게 예산이 지금 1,056만 원 올라온 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보니까, 랩핑하는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2대가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원래 랩핑하는 차량은 2대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2대는 운,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대형버스 지금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랩핑하려고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2대, 랩핑된 2대 차량에 대해서 랩핑을 제거하려고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랩핑 차량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2021년도에서부터 2024년도까지 익산방문의 해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3년 동안 랩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랩핑 부분이 훼손돼가지고 그것을 제거하고 원래 바탕에 있는 일부 좀 훼손돼 있는 그 도장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대형버스가 저희 익산시 관내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타 지역까지 왕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이미지를 위해서 이번에 훼손된 랩핑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차량이 홍보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관광회사 차에다가 랩핑을 하는 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아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랩핑했던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랩핑 차량만, 그러니까 이 홍보만 위해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 시 청사, 저희 공유재산인 버스입니다. 저희 대행버스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 관용차량인가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2022년에도 랩핑 올라와 있고요. 2,000만 원. 2023년도 랩핑 2,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2024년도에도 랩핑 2,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제거 때문에 예산이 또, 제거하고 이렇게 저걸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 홍보 랩핑 자체가,
경호
장경호위원
도장을?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익산방문의 해 그 자체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보기간이, 익산방문의 해 자체가 2021년도에서 2024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끝났고, 홍보가 어떻게 보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로써는 가치가 없고 또 훼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제 운영은 안 한다는 거죠? 앞으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공영차량은 계속 버스는 운행을 하고요. 다만 랩핑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랩핑은. 이제 랩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올해 이거 떼고 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랩핑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저희 과에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랩핑이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많이 바뀌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주로 저희 시에서 큰 시정홍보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큰 행사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해에는 아마 홍보차원에서 랩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우리 172쪽에 보면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가 있어요. 우리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7,200만 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설치는 어디에다가 한다는 건가요? 수직형 리프트를.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모현동 주차장이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고현교회를 개방형 주차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동하면서 이제 뒤쪽에다 별도로 이동통로를 냈는데 돌계단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좀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은 애로가 있다고 제기가 돼가지고 이 돌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일정한, 장애인들이 좀 방해, 장애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경호
장경호위원
아, 고현교회에서 주민센터 쪽으로 오는 그 길에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리프트 외에는 다른 방안들은 없나요? 이렇게 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경사로도 가능한데,
경호
장경호위원
경사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경사로는 이 부지 자체가 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함께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봤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수입 지출서 예산안 118쪽 보면 거기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동부시장 임대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2,600만 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공유재산이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인가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에서 임대료를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대부면적에다가 대부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그러니까 공유재산 맞는 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여기 건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주체는 어디예요? 소상공인과에서 하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전체적인 운영하고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 이따 질의 나올 때 한 번 더 질문드리고요. 왜냐하면 동부시장이 공유재산이라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예산 항목에서 따로 보지를 못해서, 여기는 또 전통시장에 들어가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보수를 한 번 하려고 해도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번 관리대상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다른 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58쪽 우리가 이제 신청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용역이라든지 이런 예산안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면적과 규모 이렇게 증가했다고 써있었던데 관리용역 있잖아요. 신청사 시설물 관리용역이 4억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로는 1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꽤 많이 늘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이번에 신청사 건축을 하면서 기계 2명, 전기 2명, 소방 1명, 통신 2명 이렇게 7명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7명.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별도로 지금 지하 1층에 종합통합방제실을, 방제센터를 별도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에 따른 인건비고요. 그 용역은 작년도 10월 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4개월 기간분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때는 4개월분이었고 이건 지금 1년치 예산이고, 여하튼 신청사 지으면서 인력이 7명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별도로.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신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비 있잖아요? 1억 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 직원 및 시민들에 대한 휴게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던데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게공간이라는 곳은?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유휴공간이 저희가 1층하고 2층 로비하고 4층, 5층, 9층, 10층에 이렇게 테라스 형태로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유휴공간이 있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유휴공간이 있고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휴게공간으로 좀 조성하려고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따로 장치를 하지는 않고 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 공간 자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약간의 인테리어를 좀 가할 생각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전 신청사 비용에는 이런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나 보네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별도로 편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비용은 얼마예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대략 5,000만 원 정도는, 유휴공간 중에서 일체 다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좀 일부 한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5,000만 원 정도는 조직개편을 하면 이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아, 예, 그거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5,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예산안 258쪽에 북부청사 옥상 지붕공사가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북부청사가 국유재산인가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일부는 국유재산 토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내고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내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대부료를 내고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대부료를.
진영
손진영위원
얼마 정도 내죠? 아, 1,450만 원.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일부만 그렇다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지금 건물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따른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옥상 지붕 공사 방수 공사를 한 적 없나요? 북부청사.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동안은,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그동안.
진영
손진영위원
없었어요? 여기 북부청사 다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그 리모델링이,
진영
손진영위원
얼마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리모델링이 시간이 좀 오래 됐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좀 방수 공사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방수 공사가 아니던데? 바닥 마감재를 다 철거하고 스틸강판 설치공사로 바꾸나 봐요? 그냥,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붕 공사를 옛날에는 이제, 그 위에 지붕공사를 지붕 징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예 징크를 설치해서 누수가 되는 걸 좀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방수페인트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원천적으로 (청취불능) 영구적으로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옥상 누수 방수치고는 비용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더 여쭤봤습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우레탄보다는 좀 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우레탄은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우레탄은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장기간 갈 수 있는 건축자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징크도 꽤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긴 한데.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징크가 그래도 좀 더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진영
손진영위원
우레탄보다는 좀,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훨씬.
진영
손진영위원
길 것이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우레탄 방수로 하게 됐을 때 비용은 얼마 정도 추계가 되는가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우레탄 방수가 징크보다는 또 단점이 완전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방수 자체가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우레탄 방수 추계요. 우레탄 방수로 했을 때 비용을 고려를 해보시긴 했을 거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대략 3분의 1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징크보다 3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짧게 한 번 물어 볼게요. 지금 면마다 행정복지센터 관리하시는 게 우리 회계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예산 같이 예비비 이런 걸 잡아서 예산에 하나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청사 유지 관리비 형태로 풀예산 성격이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기를 달아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어디 면이나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그 면 자체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설물. 면 자체에서도.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관리하는 게 있던데 그런데 관리 부분이 시설보강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갖고 이렇게 못하고 하는 상황들이, 거의 그러던데.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저희가,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게 들어오면 그 놈을 받아서 당해가 아니라 또 다음연도 이렇게 예산 또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지금 해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또 예측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좀, 뭐라고 해야죠? 그거 예비비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좀…….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도 다른 예산들은 세우니까 그래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한 4,000만 원 정도 별도로 소규모 사업비로 풀예산 성격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도 좀 더 이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산이 예전에 보니까 여산 같은 경우도 그 옆에 농촌활력과에선가 이렇게 운동장 뭐 해줬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해주고 넘어간 것이 이제 그 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막 철망이고 뭐고 넘어져 갖고 있는데 전혀 막, 한 2년 이상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일부 보수를 해갖고 이제 보수가 마무리됐는데 사실은 면에 위탁이 돼서 면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게 원래는 청사관리계 이쪽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어쨌든 예산을 다 세우시잖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저희들도 이제 어쨌든 긴급하게 소규모사업이, 소규모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깍재깍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풀예산 성격으로 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좀 궁금한 거. 258쪽에 시설 및 부대비, 259쪽에 금마 있죠? 금마 행정복지센터 쉼터 조성 2,200만 원. 또 260쪽에 도비로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3,000만 원. 이거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준공했죠? 몇 월 달이지?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10월 달에 준공을 했었는데요. 준공,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서 중복, 이제 도비 도의원님들이 여기에다 지원해 준건가?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아무리 도비로 할망정 이렇게 중복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준공되면서 그 전에 이제 일정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요. 내부 음향시설 자체가 반영이 안,
규대
조규대위원
도의원님들이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좀 조율할 필요가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그런데,
규대
조규대위원
1개에다만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지금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지으면서 많은 돈은 투자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하고, 우리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지금 청사관리계 누구세요? 황등면 지금 말이야, 청사 조경, 뭐지? 나무전지 같은 거 하던데 이쪽만 하고 예산이 없다고 저쪽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그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요청이 딱 들어가면 가운데,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청사관리계장 김경식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든 이유는 있겠지만 그거 이왕 하는 건데 좀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그것은 이제 황등면에서 예산 없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황등면에서 여기여기 해달라. 중앙하고 사이드 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다른 부위까지 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누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전체적으로 해야지. 몇 군데만, 두 군데만 했더구먼.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여기에서 실명을 밝히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고,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소통하면서 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그런 건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번에 할 때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야,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다음부터는 이제 면에서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그게 필요하면 더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면 직원들이 전체적인 것을 못 보니까 그래요,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을 때, 할 때 좀 말끔히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저희도 최대한 빨리 황등면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다른 부분까지 싹 전지 작업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누구 안 계시죠? 아무튼 저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풀예산 개념이 됐든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정리를 하면.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심보균 이사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이병학. 시정계장 채송화. 인사계장 김종화. 조직관리계장 윤상희. 주민자치계장 오미정. 공무원복지계장 김효진.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로 191페이지에 이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2억 원의 예산인데 지난 행감 당시에 소속위원회 실태점검 및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170개 위원회 중에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6개로 실적이 이제 미흡한 위원회는 과감한 정리를 당부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에도 보니까 총괄 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 및 보완,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내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가능한 시정 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를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내년 이제 2025년도부터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회를 3년 거를 한 번 봤거든요? 2023년도에 48개 부서에 163개 위원회고요. 2024년도에는 부서는 줄었어요. 46개 부서인데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늘어나서 169개, 2025년도에는 45개 부서 172개 위원회예요. 그런데 예산은 3년 동안 꾸준히 그냥 2억 원이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위원회가 늘어났는데 이상 없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예산을 총액 편성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위원별로 위원 실적 수당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럼 그 실적에 따른,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영자
송영자위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2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회별로 개최를 하면 위원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부서한테 수당을 지급 요청을 하면 그 예산에 맞게 저희가 집행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3년 동안에 위원회는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계속 똑같아서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으로는 현재로써는 뭐 그렇게 아주 부족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지금…….
영자
송영자위원
아, 괜찮은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나중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현원이 얼마죠?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다 포함해서. 제가 그때 행감 때 10월 말 기준으로 12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현원은 지금 그러면 122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신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 인건비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는 몇 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는 지금 이 인원으로 하되 1명이 줄어서, 저희가 우리 기간제 1명 줄어가지고 121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 2025년도에는 121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21명.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121명. 공무직 전환자들이 꽤 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11명 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1명. 기간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인 건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줄이는 것은, 기간제가 이제 1명 주는 거고요. 그 기간제가 11명이,
경호
장경호위원
기간제가 11명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1명이 기간제가 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예산안 276쪽에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구내식당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리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더 늘은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기간제 부분만 말씀드리면 4명이 더 늘은 겁니다. 기존에,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는 한 분이 계셨었는데 4명으로, 4명을 더 뽑았단 말씀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5명.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총 5명이란 말씀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 부분만 다섯 분이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 외에는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이 아마 세 분인가 더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무직이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원래 3명.
진영
손진영위원
3명.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기간제분만 4명 늘었네요? 아까 급식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하셔가지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무원 수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
진영
손진영위원
급식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가 뭐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신청사로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2청사하고 다른 외곽에 나가 있는 청사 인원, 직원들이 이제 신청사로 입주함으로써 여기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수가 늘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요. 이 급식비 여기에다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
진영
손진영위원
월 5만 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다 쓰지 못하면 환불이 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닌가 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일정 부분, 아마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영
손진영위원
소멸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소멸되는 걸로.
진영
손진영위원
매월 5만 원씩 공제됩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자세……. 예, 5만 원.
진영
손진영위원
한 끼가 얼마죠? 식사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5,000원, 5,000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5,000원. 그러면 10번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차감한다는 뜻이네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공제한다는 뜻이잖아요, 10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5,000원씩 10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걸 다 사용하지 못할 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정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 일정 기간이 언제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3개월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개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매월 5만 원씩 공제하고 유효기간은 3개월이란 말씀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 못 쓰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내가 식비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 공제되는 거란 뜻일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먹어야 합니까? 5만 원치를?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유효기간을 둔 거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전에도 아마 그런…….
진영
손진영위원
예전에도, 제가 예전엔 식권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전에도 식권을 이용했는데 그 식권 부분에다가 기간을 명기를 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기간이 3개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도 동일하게 3개월이란 말씀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전에 식권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5만 원씩?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제액은 똑같고요. 단지 지금은 이제 전자시스템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이제 지불하는 방식이. 전에는 이제 종이티켓으로 하는 방식이었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공제하는 방식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5만 원은 똑같았고 유효기간도 3개월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었나요? 예전부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공제방식을 말씀하시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방식은 맞고요. 이걸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내가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만큼을 꼭 식사를 먹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게 물론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서 필요한 만큼만 급식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반드시 여기 식당을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려면, 위원님처럼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만 사서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식수를 준비할 때 일정 부분을 매일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하는 그 액수가 한 달 부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일정 부분이 일정액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간단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식비를 이렇게 각출할 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금액을 맞춰서 일정 부분 들어와야 준비할 때도 맞춰서, 그 금액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학교 급식하고 달라서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학교는 무상급식이고 기본 식수 인원에 식재료비로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잡혀서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급식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나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조금 방해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일면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급식하고 다른데 내가 의무적으로 공제를 해야 되고, 그만큼을 꼭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살짝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식비를 가지고 상록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직원들한테 불합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록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식비를 가지고, 그 식비 금액으로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판단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불합리하다고도 하셨고, 또 감수해야 된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직원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좀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직원분들한테 여쭤보거나 하는 그랬으면 싶은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진영
손진영위원
너무나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점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저희 군부대교류 협력사업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지금 과에서 주신 자료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2억 원이 넘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미교부한 사항은 어떤 것 때문에 미교부가 된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육군부사관학교 내에 안에 있는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부대를 일부 개방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자면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방시설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도 일부 개방을 하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올해 한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미교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올해 2025년 예산이 줄었길래 제가 자료 요청해서 한 번 봤는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군부대하고, 이용하려면 군부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들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약을 상호간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 아마 조만간,
오임선위원
협약을, 아니, 올해 2024년 예산을 아직까지 협약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보안상으로 더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부터 세웠던 것 같아요? 2024년에.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세웠는데 이제 일정 부분 시설투자 부분은 서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방법을 상호간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만 끝나면 바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매년 지금 2023년부터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던 것 같아요? 9,000만 원해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 그 군부대 협력사업이요?
오임선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매년 6,000만 원대 지원을 했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2023년부터 3,000만 원 증액이 돼서 지금 내년까지도 계속 동일한 금액인 거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증액 부분은 각 사업별로 예를 들자면 경미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임선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9,000만 원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집행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뭐 더 설명…….
오임선위원
한 번 3,000만 원 증액이 된 이후로는 계속 이 금액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공단 질의 좀 드릴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지출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저희 임직원 이거 큰 예산은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임직원분들이 총 몇 명이죠? 전체 만약에 하면 임직원 가족까지 하면 대략 얼마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원 아니, 현원이 122명이니까 가족 한두 명 합치면,
오임선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200여 명.
오임선위원
200여 명이 넘는데 예산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실제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오임선위원
화합의 날 행사를 200만 원 잡아놓으셨길래 이건 어떻게 행사를 하시는 건데 200만 원을 잡아놓으셨을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숫자만 인원의 규모만 보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업을 종사하다 보니까 현장 업무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번이거나 또는 그 날,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행사로 하시길래 예산이 이렇게 좀 규모가 적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추계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통 모이면 30~40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가 인원들이 이제 교육하다 보면 모일 수 있는 숫자가 거기에 이제 한두 명 더하면 60명 정도 이렇게 많아봐야,
오임선위원
전체 직원의 이런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직원의 행사인데 이제 직원들이 다 참여, 100% 다 참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시설을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가족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 30~40명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이제 한 2배 정도 해서 그걸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다 보면 금년에는 그렇게 해도 내년에는 또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또 다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매년 이제 조절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30~40명을 추계하신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게 임직원가족 화합의 행사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행사 몫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해도 금년에 한 해로 끝날 건 아니고 이제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실정을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그 공단 대표 홍보영상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신다고 하셨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방문객이 오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오임선위원
어디를 방문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을 방문하는 타 시설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우리 공단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인증이나 심사나 이런 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대외적인 세미나를 하든지 행사를 할 때,
오임선위원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홍보영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간단하게 틀어주면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사회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님들은 예산이나 저희들의 업무의 계획 수립 또는 인사운영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심의하고, 또 거기에 감독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임선위원
지금 심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수당이 없으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별도로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또 대외적으로 이용객들과 소통을 하고 시설점검을 통해서 본인들이 등기이사들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소통과 점검에도 직접적으로,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사분들이 현장 가서 직접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41페이지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공단사업 업무추진비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어떤 개념으로 다른 건가요? 원래 올해도 다 있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있었,
오임선위원
올해도 두 가지 다 있었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었던 사항이고요. 다른 기관도 다 있는 사항들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세운 것이고요.
오임선위원
올해도 2개 다 있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있었던 겁니다. 새로 신규로 된 것은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공단 SNS 이벤트 이거는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올해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관련해서 많은 접속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간단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우리 이사장님의 팔로워보다 우리 공단 팔로워가 훨씬 적던데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오임선위원
공단을, 공단 홍보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시키려면 공단 팔로워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제 그런 유도를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좀. 지금 우리 이·통장 반장 활동 보조금이 읍면동에 편성돼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 수당 말씀이신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읍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읍면동 통장, 이장.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수당 말씀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부터, 이게 10만 원씩 오른 지가 언제부터였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올린지 아마 추경 때 확보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랬던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산 지원했고요. 아마 1월부터 소급해서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 새마을부녀회, 그 부녀회잖아요, 본래 이거.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부녀회면, 새마을부녀회를 이렇게 주면 제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다가 그냥 통으로 이렇게 세워놨구먼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면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안 주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지도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마을부녀회, 왜 새마을부녀회를 하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마,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읍면동 부녀회 통장, 통 부녀회 이렇게 해야.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 명칭 관련해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급해서 이것도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닌가? 여기 지금 보니까 새마을단체 지원 속에 포함돼 있어요, 이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새마을부녀회 수당이 많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3만 원씩이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읍면동으로 배정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장들은 이렇게 주고 부녀회는, 부녀회도 형평성이 있게,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세워놔야 맞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도 다음에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새마을, 왜 새마을단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그렇게 달아 놓냐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읍면동 부녀회지. 그렇지 않은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게,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부분도 새마을부녀회로 해서 그쪽으로 소속이 되고 움직일망정 우리가 지급할 때는 각 읍면동 부녀회에다 주는 거지 새마을부녀회에다 주면 새마을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그거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다음에 편제할 때 예산 편제할 때 그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안 계시죠? 과장님 여산휴게소 익산 미륵사지휴게소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명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났죠. 그러면 거기 이제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제 시가 해야 되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 부담을 해야 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그럼 예산 편성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짧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1억 5,000만 원으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좋은 자리, 승인이 떨어진 이후로 저희가 사업 시행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다시 저희 견적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지침이 변경됐다 합니다. 변경돼서 예산이 아마 3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폴사인이, 기존에 있던 폴사인을 그 위에다가 개선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규정이 변경돼서 디지털 그런 간판으로 변경됐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 그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아마 3억 원 정도 더 이번에 수정 예산에 올려야 할 그런 사항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뭐 괴산군 같은 경우도 3억 5,000만 원, 홍성은 또 그런데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돼 있길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아마 4억 5,000만 원 정도 총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수정 올라오면 아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정광례.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럼 경제관광국장님과 기업일자리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시간입니다. 주영만 미래산업과장님의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기에 잠시 공직생활의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먼저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공직에 입문해서 한 3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제 주변의 좋은 선배님들과 동료들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었고, 제가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젠 정들었던 공직생활도 마감할 때가 돼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나가서도 시정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 박 수 ) 예, 박수. 그동안 익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퇴직 이후의 삶 또한 항상 즐겁고 가정 내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요. 이제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49페이지 연계해서 150, 151페이지를 하면 이제 산업농공단지 가로환경정비 있어요. 이제 제초작업, 인부임 가로환경 등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2025년도 인부임을 보면 1억 1,237만 9,000원이고, 제초작업도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물품구입이 700만 원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물품비용이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제초작업을 하려면 인부들한테 필요한 장비,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물품들을 구입을 해줘야 하거든요, 안전장비랑. 그래서 그런,
영자
송영자위원
아, 안전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약품이 아니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700만 원이요. 이게 잡초 문제 같은 경우는 민원이 아직도 많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산단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인력도 기업일자리과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가항력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맞아요. 저희들도 잡초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듣기는 하는데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풀이라는 게 바로 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저기도 보니까 제초작업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해 놓고 하나요? 몇 개월 단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산단별로 인원을 배치를 해놓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데부터 선제적으로,
영자
송영자위원
들어오는 대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먼저 대응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회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다른 데 시도 사례를 보니까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초매트 그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로 풀이 잡초가 나오지 않으니까 깔끔하고 인력도 좀 많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방충매트를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하는 사업들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 그런 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무래도 부서에서 많이 이런 잡초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매일 그러잖아요. 일단 보이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셨어도 뒤돌아서면 잡초가 나와 있으면 ‘시에서는 뭐하는 거야,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데.’라는 말을 많이 듣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32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무튼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빛나는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라이브커머스 방송시설은 다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운영을 안 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올해도 운영을 했고, 2023년도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구축을 했고, 올해는 그 구축에 브랜드 애드베네라고 있거든요, 우리 공동브랜드.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판매채널을 개설을 했고,
경호
장경호위원
애드베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애드베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지금 SNS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라이브 방송은 했지만 생방송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안 했단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그러면 진행자 운영 예산이 1,32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사실은 우리가 국비 확보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개월치, 운영비하고 생방송 진행자 급여 부분을 5개월치를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5개월치면 생방송 진행자 운영 예산이 월 얼마씩이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한 260만 원 정도 되네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회당 2만 2,000원에 6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세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회당 2만 2,000원.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 22만 원, 회당.
경호
장경호위원
회당 22만 원씩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회당 22만 원씩 해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60회.
경호
장경호위원
60회를 한다. 건별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 회당으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급 금액은. 그래요. 이거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저기 다른 과 보고 자료에서 보다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이 공유재산입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돼 있어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동부시장 임시시장으로 돼가지고요. 매년,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요. 공유재산이냐고요, 거기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유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땅은 시유지이고, 그럼 건물은 지금.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건물도 시에서 지은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임시로 그때 지은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공유재산이라서 임대료 2,600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지금 북부청사도 시에 아니, 국가에 대부료를 좀 내고 있어요. 국유지가 아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부료, 물론 땅이 얼마만큼인지는 크기는 모르겠지만 그 대부료보다도 여기 임대료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요율에 의해서 정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간에 저희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하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임시시장이기 때문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시장이길 떠나서. 그러니까 시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뿐이지 일단 시유지와 시에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거기가 이제 공설시장이 아니고요. 매년 1년마다 갱신하는 임시시장으로써,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대부료도 지금 회계과에서 받고 있고 건물관리도 지금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대부료를 받으면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냥 대부료만 받는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셨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임시시장이면서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소상공인과에 전통시장으로서의 관리…….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소상공인과에서는 이 동부시장에 대한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지금 임대료랑 이런 걸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어떠한 객체든 꼭 필요하지 않을까, 주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다른 과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또 소상공인과를 말씀하시길래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고 제안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안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상공인, 318쪽인가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800만 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도 있었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30회를 해요? 작년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20회, 20회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30개소 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이거 줄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이게 지금 90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30만 원씩 세 차례를 한 업소당 해가지고 20개 업소를 해서 1,800만 원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소로 하는 거예요? 한 업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업소당. 20개소.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여기 어디죠?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 이제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용 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아니면 그 위쪽에 있는 게 뭐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저기 여기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쪽에 4층에 소재해 있는 데가.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상공회의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쪽에 경영지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기업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아니라 그냥 기업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소상공인들도 해주더라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일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의 반응들은 어때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오래 돼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 효과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고요. 신규로 이제 창업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저들을 찾지를 못해서 계속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받으실 분들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올해 사업 30군데는 좀 수월하게 선정을 하셨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올해는 이제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의무감으로 하신 분들도 꽤 되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좀 다시 분리해서,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개소별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비를.
경호
장경호위원
얼마 지원되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300, 200만 원까지 해서 저희가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그냥 받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개소당 90만 원씩 해가지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올해는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좀 의무감에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다시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경호
장경호위원
발굴 자체가 쉽지 않더라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래도 좀 더 노력하면 될 거…….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짧게만. 325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예산이 7,800만 원 정도였는데 삭감돼가지고 6,300만 원 정도예요? 거의 3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이제 시의 예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많이 좀 줄인 편에 속합니다. 각각 사업별로 조금씩조금씩 줄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센터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많이 줄인 편에 속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여기 인건비는 없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없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진영
손진영위원
대부분이 다 사무관리비랑,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행사운영비로 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행사운영비가 많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전체 국비가 엄청 많이 국가 지원이 줄다 보니까 영향을 좀 미치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무래도 국비가 이제 줄어들면서 약간 그런 것이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래도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센터, 보조금 받는 센터의 삭감 비율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하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비용하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조금 줄였단 말씀이신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서 322페이지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제일 위에 상권활성화 정책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자료에도 없는 것 같아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오임선위원
어떤 정책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우리 상권에서 얼맥축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야시장 같은 거 할 때 기존에는 우리 다이로움 정책수당에 합쳐서 했었거든요? 이제 별도로 빼가지고 10%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얼맥축제 같은 거 행사할 때, 상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17페이지 이건 뭐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지금 궁금해서요. 청년혁신가가 뭐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임선위원
설명자료 217페이지요. 저희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저는 청년혁신가를 어떤 대상을 보고 혁신가라고 선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 이제 39세까지잖아요?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들어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냥 일반 청년을 대상 하는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따로 혁신가라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명칭만 혁신가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명칭이 그렇고 2년간 취업하고 나서 1년간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봐야겠다.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뭐 이거 잘 안 돌아갑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불황인 관계로 그리고 또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쪽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현재 저희가 올해 6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4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2개소를 지금 수시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저희가 정해진 목표는 다 될 것 같고, 내년에 1개소를 추가로 더 하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게 그렇게 호응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창업이 많이 지금 급감한 상태입니다, 치킨로드도.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래도 이걸로 홍보도 좀 하고 나름대로 그랬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랬는데 보니까 감액돼 있길래 한 번 물어봤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애 좀 많이 써주시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