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재순
이재순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락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행
최용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해성위원
유창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천희위원장
안해성 위원님께서 유창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창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창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창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원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9,671만 4천원이 감소한 8,143억 9,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8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세 10억원, 재산세 10억원, 지방소득세 6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8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이 감액된 2,18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 70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억 5,20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49억 731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2,50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3억 2,41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12억 5,52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03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7,038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부 감액 예산인 의회사무과, 홍보실,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등 5개 부서는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설명 전에 사업별설명서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기획감사실ㆍ읍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맨 하단부를 보시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기정액 대비 사업량 4,280여만원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음성군 청년월세와 달리 국토부 청년월세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대상이고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60%이다 보니까 월 134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누적 264명인데 올해 누적 혜택 인원이 352명입니다.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3회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군에서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도에 중위소득 대상 기준 완화라든가 건의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부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전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금왕읍이 최우수 받아서 도비 650만원 지원되는데요. 다음 년도 전국대회 참가비로 일부 예산 소비하고….
유창원위원
내년에….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셔서.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이월시켜서….
유창원위원
이월시켜서 하시려고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경비도 거기에 300만원 받았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숙소나 이런 것들이 1박 2일 일정이다 보니까 개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인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유창원위원
그렇죠. 강사 포함해서 25명 정도 당시에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에서 매칭을 좀 해주시지, 그게 좀 다소 아쉬워서. 그다음에 음성군 공직자 한마음 추진대회와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왜 다 삭감하신 거예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마 도도 그렇고 음성군 자체에서도 그렇고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유창원위원
단체활동에 대한 수요가 낮다 보니까, 굳이.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주말에 계속 축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유창원위원
그렇죠. 코로나19 이후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권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음성군새마을회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저희가 새마을 남녀지도자 회의참석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나 직장새마을회 지도자분들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몇 번째 권고의 말씀드렸는데 음성군에 혹시 향후 계획이 있나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 쪽에서 말씀을 계속 여러 번 하셨는데요, 예산 상황도 그렇고 한번 도내 시군하고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하면 남녀지도자, 문고, 직장인 전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분명 있어 보이니까요. 사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연 소요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정도 여쭤볼 텐데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한 1억 8천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 주셨다시피 수요 대비….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실제로 공급에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반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감액 계상하되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주유권 지급 같은 경우도 한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아무래도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둔 학부모님들은 사실 그게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농어촌버스가 무료화되더라도 그분과는 별개인 상황이기 때문에 군의 예산이 녹록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제가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집행잔액 1,277만원 정도 남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40만원 정도 반환하시는데 왜 이렇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중간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그만둬서 채용기간에 대한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한 1,9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지금 채용됐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전년도, 2023년도분이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아, 2023년도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이것도 275만원 집행잔액을 반환하시는데.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신청주의라 신청을 해야 주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전액 국비니까.
유창원위원
홍보 부족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학교 측에 많이 소통을 통해서…. 생리용품 지원 이게 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유창원위원
그냥 신청하면 학교에서 받는 거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갖고 가서 전해주는데….
유창원위원
직접 받으시는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학생들이 하기는 하는데….
유창원위원
학생 홍보활동 강화를 하면….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신청하는 게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유창원위원
아니, 이거는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신청은 다 했어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얼추 필요하신 학생들은….
유창원위원
그럼 여성 청소년 관내 몇 명이나 돼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생리라는 게 같은 연령대에도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할 때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라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신 중복 내용 제외하고요. 33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수요예측 조사를 잘 못하셔서 1억 8,200여만원 예산을 반납하는 현안 같은데요. 내년도에 버스요금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혹시 이 예산 수립하셨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일단 추진 시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은 했는데 이것을 계속 갈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어느 정도 지금…?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이 상태로.
박흥식위원
이 상태 그대로 올리셨어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기정액이 5억 8,500여만원인데 이 금액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근데 이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 할지, 안 할지 판단하기 곤란해서 저희가 7천 명 중에 학생 수 대비 한 70%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5,700만원인데 70%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데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1억 8,200여만원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정액을 그대로 2025년도 예산에 올리신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팀장님!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4억 정도 올렸답니다.
박흥식위원
예?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4억 정도.
박흥식위원
아, 그러시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일단 아까 답변 주셨는데 어떤 형태로든 만약 교통비 지원을 버스요금 무료화로 인해서 일몰사업이 되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업이 되든 지난번에는 수요예측 조사가 학교에서 일괄신청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근데 후반기 때 하신 거고 전반기 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일괄신청하고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기존의 신청 이런 것을 병행해서 완성도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보시면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큰 액수 기준으로만 따져봤을 때 가족센터 관련된 운영 및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액수가 다수 전년도랑 올해 반환이 되는데 이게 인건비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감사 관련된 내용인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센터장 공석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창원위원
다 그 잔액이에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인건비 3,700만원.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방문지도사를 3인을 채용해서 운용해야 되는데 인원 2명이 채용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명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남았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채용이 안 된 거예요?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위원
모시기가 어렵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 인력이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이 잔액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성격의 예산이잖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리고 혹시 최근에 문화예술프로그램 한국노래교실 관련된 예산 추경에 올린 적 없으세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올린 게 없는데요, 추경에.
유창원위원
가족센터는 복지정책과 담당 아니세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 외에 놀이교실….
유창원위원
노래교실이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노래교실은 따로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은 어디예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유창원위원
가족센터 전체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눠지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분야별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대설 피해로 인한 농가들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담당 과 어디인지 모르세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내지는 농정과 소관….
유창원위원
농정과나 재난안전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갈 때 기타수입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 증액했더라고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위원
예, 자활기금. 159페이지.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백국수 자활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영업이 저조해서.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고 난 처분 결과에 따라서 잔액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맨 하단부를 보시면 공동장사시설 부지선정심의 조사용역에 대한 사안이 기재됐는데 지난 11월 27일에 7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최종 선정이 된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직 타당성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나온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한 20일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박흥식위원
12월 20일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2개 마을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2개 마을이요.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서류심사는 끝난 상태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원을 기정액 대비 전액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부지선정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175페이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게 풀 용역비에서 사용하느라고 저희 것은 감액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이장회의 시 부지 선정에 관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부지가 조기에 선정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 건데요, 176쪽 보시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 3억 3천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셨는데 지금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감액 계상된 거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유는 도에서 3분기 때 계산을 잘못해서 4분기 때 감액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 수요조사가 도에서 잘못된 거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리고 179쪽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기 중 해서 2,258만원 정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예요? 도에서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아동이 줄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왜 질의드렸냐면 방학 중도 아니고 학기 중이잖아요. 방학 중은 지원하지 않는데 우리 음성군은 학기 중만 지원하는데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자연스레 감액 계상할 수밖에….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 방학 중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도 지원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동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래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해서 사업별명세서에 이번에 850만원 도비 포함해서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 반환금에는 370만원도 반환을 하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것 증액된 것은 호봉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호봉제가 작년부터 됐는데 올해 8월쯤에 정부에서 10호봉을 11호봉까지 줘라, 그래서 9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소급분을 계산해서 드리려고 3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5천만원 반환하시는데 이것도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교부결정을 연초에 한번 하고서 정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이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드렸고요, 2024년도에는 우리가 교부결정을 3번에 나눠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한번 해드리고, 6월에 한번 해드리고, 10월에 한번 해드리고. 그래서 좀 많이 남는 데는 다시 우리한테 반납을 하고, 모자라는 데는 반납을 받아서 더 드리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잔액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특히 경로당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액수를 반환한다는 게 현장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고 워낙 사업도 다양하다보니까 딱 어느 사업 하나 꼬집어서 집중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아까도 영유아 이런 사업비는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지원사업은 늘어가는데 여기는 반대로 한 5천만원 정도 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액을 반환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체육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 질의드릴 텐데요, 192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강사님 급여를 감액 계상하셨는데 지도수당이랑 강사급여요.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수당은 저희가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이루어 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덜 지급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개최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는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780만원 정도면 1~2번 정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네요? 최초 원안 대비.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버스킹 같은 것들을 저희가 더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유창원위원
내년에는 꼭 우리 음성군 관내에 계신 군민들께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감액계상은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전국 자전거대회 9천만원 과목경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오늘 감독님 면접날짜더라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면접일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언제쯤 출근하세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출근은 결정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유창원위원
아직 시기는 정해놓지는 않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용일은 1월 1일 자부터 시행이 됩니다.
유창원위원
최근에 훈련일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감독님이 휴가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은 휴가는 휴가대로 가고 이 분은 뭐고 이 분은 뭐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현 감독은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고, 그 전에는 징계로 인해서 정직이 돼 있었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법에서 보장된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사이클팀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번에 이슈가 돼서 이제 좀 알게 됐지만. 훈련을 한번 공개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눈으로 본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분들이 어디서 훈련을 하는지….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훈련은 언제든지 사이클 트랙이라든지 사이클에서도 트랙경기 한다든지 아니면 양양이라든지 전지훈련 갔을 때 하게 되시는데 원하시는 군민은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일정을 공개해야 가죠. 알지를 못하는데 어디로 찾아뵙고 무슨 훈련하는지 사이클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해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이 분들이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런 공개행사를 1년에 1번 정도 이 분들이 훈련 안 하실 때, 안 바쁘실 때. 그럼 참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신임 감독님 오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는 특이하게 불용액이 없더라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2회 추경에 관련된 것 반환을 다 했고요, 이번 추경에 반환할 것은 없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맨 하단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압수게임기 운송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경찰단속횟수 증가로 신규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송장비 임차료면 화물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게임기를 압수를 하면 화물로 압수해서 갖다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박흥식위원
화물료로 500만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게 화물로 수거 후 저희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게임기를 수거한 후 향후 조치가 어떤 계획이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경찰에서 수거해서 놓고요, 그다음에는 행정조치를 조치사항에 따라서 다시 인도를 해 가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경찰서 예산으로 요구하실 이런, 사실 음성군 예산 말고 경찰서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보면 협조 부서거든요, 단속에 대한. 그래서 그런 조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내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이 1,08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군비 매칭은 한 푼도 안 됐더라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군비 지원은 0원이더라고요. 군비매칭.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이게 화물차 지원금을 승용차로 전환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유창원위원
일부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52페이지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5등급이랑 건설기계 예산을 4등급으로 전환한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액수가 2022년 위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8천만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1,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약 1억 정도를 반환하는 건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지원할 업체 수요가 많지 않았던 건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거는 다 선정해서 7건, 16억 정도를 배정했던 거고요. 이게 집행하면서 비용이 딱 거기에 맞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환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잔액은 당연히 남은 금액을 할 텐데 총사업비가 얼마였길래 1억이 남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16억입니다.
유창원위원
16억에서 15억을 쓰고 1억이 남은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집행률은 92% 정도 됩니다.
유창원위원
92%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방금전에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이 현재 국도비 잔액이 얼마 남았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현재는 아니고 11월 19일로 본다면 한 8억 7천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그거를 배정하면서 본인들의 기준에 맞는 금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총 금액에서 수정해서 내려준 걸로 보입니다, 내시된 내용입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뒤늦게라도 화물 예산을 승용 예산으로 전환해서 집행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남아있는 잔여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님을 통해서 음성군에 있는 자동차영업소 이런 데 저희 회기가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잔여 예산에 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근데 현재 국비와 도비, 군비를 맞춰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는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은 어렵고 지금 잔여물량은 1대도 안 남아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국도비 매칭 불균형이 어떻게 발생된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게 처음에 저희한테 지급해줄 당시에는 화물차를 많이 지급해줬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 1,1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국비가 남고 도비는 오히려 증가되기 때문에 승용으로 바뀌면 그 차액만큼….
박흥식위원
타 시군 사례도 국도비 매칭 불균형이 다 발생됐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화물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바람에 이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252쪽 한번 봐주세요. 금정지 생태학습원 사용허가료가 2025년도분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앞으로도 그럼 금정지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지급….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변동돼서 이때쯤 납부하게 됩니다.
송춘홍위원
이렇게 납부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 쪽에서는 지금 2군데….
송춘홍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양덕지입니다.
송춘홍위원
양덕지하고 생태공원? 양덕지 생태공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금정지 생태공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억 7천만원으로 음성군 관내에 있는 국가하천 전체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국비 증액 계상하셨는데 반환금은 약 1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집행잔액은 왜 발생된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타 용도로 전환을 못 하게 막아놔서 집행잔액은 무조건 반납하게….
유창원위원
용도변경이 안 돼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공산정 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은 또 6억 4천만원이나 감액 계상하셨는데.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사업은 완료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조금 과하게 요구한 것도 있고 사업 준공 후에 제경비 정산하면서 정산액 발생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6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추가 민원은 없는 상황인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어난 대설 피해 관련된 지원대책 재난안전과에서….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총괄하고 계세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현재는 피해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 응급복구라든지 아니면 화훼농가들에 대해서 작물들 이전하는 거 그거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응급 복구 관련해서 예산 지원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재난지역 선포는 큰 무리가 없겠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피해 농가 대표님들 뵈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차피 재난지역 선포가 당연히 되야겠지만 된들 시간, 그다음에 액수가 어차피 피해 규모에 비해서 그분들 기대치만큼 전액 지원이 안 되다 보니 그분들이 저리대출 그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거기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보면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 한 35% 정도하고 융자가 한 55% 계획은 돼 있습니다, 복구비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그 외 각종 농협이나 그런 데서 별도로 준비하는 저리융자라든지, 대출금 유보라든지 그거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시설 그다음에 생활비, 농작물 다 포함해서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1페이지를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사업을 함으로써 이게 전부 다 이장님 요구사업이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동네 요구사업입니다.
박흥식위원
이장님 요구사업 말고 군민들의 요구사업도 있습니다. 상상대로 정보처리기기 외에는 신규 설치는 안 하고 있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하는데 예산 형편상 신규사업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2년째 신규사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이 종료됐는데 도로 확포장이나 경로당 유지보수로 1억원 사업비를 실행한 마을에 군민들이 요구하시면 2년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신규 설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309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음성군에 지금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4명 복무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4명? 중식비가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오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송춘홍위원
예상했던 것보다도 반환이 있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분들도 복무요원이기는 하지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송춘홍위원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한번 병무청하고 건의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요. 309페이지에 삼성사거리 회전교차로 교통섬 기상정보알리미 설치, 왜 안 하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건데요. 편성된 1억 가지고 만약에 알리미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조그만 한 면짜리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회전교차로면서 삼거리가 되는데 최소 3면짜리를 해야 정확하게 정보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올해는 일단 이거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차후에….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차후에는 그거는 삼성면하고 다시 협의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록에 실음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 등 1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