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과 주택국,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153억 4505만 원이 감액된 554억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시미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455만 원이 증액된 9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비로 9억 5694만 원을, 가로녹지 환경관리비로 32억 4583만 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3억 7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8억 1638만 원이 감액된 76억 9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비로 47억 1600만 원, 하수시설 유지보수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50억 3820만 원이 감액된 371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17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129억 3600만 원,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48억 5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93억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에서 417쪽은 도시건축1과, 2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건축1과 2억 9891만 원, 도시건축2과 2억 6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3148만 원이 감액된 45억 5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1억 5836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은 대신해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예산안 76쪽이고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세입 작년 대비해서 25% 줄었어요. 혹시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확인한 거는 무상 수거 대상 폐가전 물품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고거래도 활성화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무상 수리가 늘어났고,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무상 수거 가전제품이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전에 스티커를 샀던 부분을 무상으로 하게 되니까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올해 2400만 원 정도 수납했습니다.
박인철위원
2400 정도, 내년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3000만 원 정도로 예산 계상하신 거네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09쪽 보면 도시녹지관리원이 24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감축된 이유가 있어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계시는 분들이 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 작업하는 것들이 대부분 산이나 도로변 이런 데서 작업을 많이 하셔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이를 낮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나이 낮추는 것하고 인력 감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젊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원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 부분을 줄이고 용역을 돌려서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해서 줄인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역비는 어디다 세우신 거예요? 지금 녹지관리 인원 감축으로 돼 있는데,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쪽으로?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올해도 어르신들이 집에 가셔서 사고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여름에는 또 온도도 높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일하시기에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은퇴하시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인데 물론 연세 많으셔서 힘드신 건 알지만 또 너무 감축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은 용역으로 돌렸다는 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애쓰시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주신 자료 가지고는 전년 대비 30, 40% 다 공공녹지 수목시설, 녹지·공공공지 병충해방제, 가로수 유지관리, 최고는 42%까지 감하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작년 대비 봐도 엄청 많이 달라요, 숫자가.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84쪽이고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작년 대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증가했거든요. 뚜렷하게 나타난 증가 사유가 있을까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하시는 토지에 대한 국·공유지 실태 조사 많이 했습니다. 출장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부가징수액이 2억 5000 되다가 작년에는 거의 4억 됐습니다. 많이 해서 잡은 것이지요. 내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4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인철위원
실태 조사해 보니 4억 원 정도가 변상금으로 부가해서 그것을 수납하시는 거잖아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년 전에는 1억 됐다가요. 2022년도에 2억 5000, 작년에는 4억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를 언제 하신 거예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거의 1년 내내 합니다. 한 명 기간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두 명이 계속 순찰 다니십니다.
박인철위원
매년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실태 조사를 했는데 1억 3000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그런 원인이 갑자기 무단점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 내내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하고 다른 기법이 있는 것이 과거에는 신고를 위주로 받아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항공측량을 해서 분명히 무단점용했을 거란 심증이나 증거가 있는 데를 돌아다닙니다, 리스트화해서요. 약간 정교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13쪽이고요. 평촌소하천 환경정비사업 이거 3억 예산 올리셨어요. 구간이 2.6km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어떤 예산으로 여기 정비가 됐던 것이지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특별하게 이천하고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요. 구간으로 말씀드리면 평촌5교부터 제일교까지 2.6km 구간이고요. 저희가 많지 않은 매년 20억 되는 하천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용인시의 80%나 되는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량이나 수목이 상당히 우거져서 밀림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지보수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단일사업으로 빼서 전 구간에 대해서 준설하고 수목 제거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시 경계 지점에 있었는데 그간은 전체적인 유지보수에서 조금씩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인지 밀림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 돼서 별도 예산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혹시 거기 현장 사진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이따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429쪽이고요. 이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다, 적다가 아니고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1-33호 개설 관련해서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철위원
429쪽입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1-33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위치는 역북터널에서 도시개발사업 2지구, 4지구 접한 부분에서 다움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예산도 지금 설계비까지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비 이번에 예산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하고 총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추산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용인시하고 2지구, 4지구하고의 병행으로 같이 가는 거지요? 부담 비율 같은 거가 있어서.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부담 비율이 따로 있지는 않았고요.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금액은 있습니다. 역북2지구 같은 경우는 15억 원, 역북4지구 같은 경우는 15억 원 똑같은 금액이고요. 저희 사업하고 관련 없이 공공기여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비를 저희 사업으로 받기로 한 게 그게 28.5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역북4지구 같은 경우는 43.5억 원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설계비가 1억 5000이긴 하지만 총사업비 같은 건 일단 정확히 계산을 해 보면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이고요. 시도75호선 가로등 설치 예산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중로잖아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여기 몇 차선 조성돼 있어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2차선입니다.
박인철위원
원래 계획은요? 중로 지정하고 공사를 계획하셨잖아요. 여기 몇 차선 계획하신 거예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시도75호선 가로등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인철위원
예.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도로 사업은 제가 2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달랐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인철위원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중로 이거 4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면서 2차선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차선 완료된 상황에서 아직 2차선이 남아 있는데 지금 주변에 가로등 설치하겠다는 거는 4차선을 만들지 않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이게 정확히 2차선인지 4차선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뒤에 배석한 팀장님 모르나? 4차로인지 2차로인지?
박인철위원
확실히 모르시면,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확인은 해야 될 겁니다. 사업은 벌써 이전에 완료된 사업이고요. 가로등만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이라.
박인철위원
저도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김윤선위원장
위치가 어디예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남곡지구, 금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남곡지구 아파트 남측 부분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용동중학교 앞에 도로 얘기하는 건가?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뒤편입니다. 안쪽 도로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리고 444쪽이고요. 이게 신규라고 들어오지만 매번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인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이라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왜 부기명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사 실시하려고 예정된 구간하고 다움학교의 거리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행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하단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다들 아셔서 여기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이라고 그러고 안전한 통학이라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별도로 확인시켜 주실 분이 있으면 확인 좀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로 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차선으로 개설은 돼 있는데 인도가 없는 상태고 경사가 많이 지고 굴곡진 부분이 많아서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사업 명칭은 제가 처음부터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 건의를 다움학교 쪽에서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사 명칭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교하고 거리는 좀 있는데요.
박인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이요. 역북소공원 일원 교량 정비사업 있습니다. 노후화된 인도교 정비 및 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뽑아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도교 새로 신규 설치하고.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역북소공원 옆에 인도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가 철골구조인데요. 녹이 많이 슬어서 녹을 제거하고 방청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거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경관조명을 같이 하려고 저희가 진행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도의원님이 도비까지 확보해서 추진을 해 보자고 해서 인근에 있는 교량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도비 확보라고 하셨는데 도비 확보하셨어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아직 확보 중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왜 도비 확보라고, 도비 확보 예정을 하고 예산 먼저 따 놓으신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사업량을 줄여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다른 부분은 박인철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제설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443페이지 보면 구청에서는 도로제설 사업으로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그리고 또 하나는 제설장비 유지관리 딱 목이 두 가지지요, 제설 관련해서는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김병민위원
나머지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장비에 관련된 것은 어느 예산에서 쓰고 계신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또 아마 제가 보건대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관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시민안전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설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라는 취지로 말씀해서 저는 컨트롤타워가 시민안전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매뉴얼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구청에서 온 것을 보면 도로제설 관련해서 1억 2000이지요. 유지관리, 제설장비라고 했는데,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1억 2000입니다.
김병민위원
이게 전년 대비 비슷하게 책정한 것 같아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제설 작업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더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거나 검토 중인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이지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반영해서 제설작업 장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제설작업 진행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만 확보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어제 시민안전관에서 말씀하신 것은 ‘염화칼슘을 많이 썼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다’ 분명히 적극적으로 하셨지요. 그렇지만 예전에 눈이 5cm, 10cm 내렸을 때 제설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많은 염화칼슘을 썼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설량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임계점을 넘어가면 삽날을 이용해서 밀어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몇 년에 한 번 쓸지는 모르겠지만 장비를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처인구는 각 동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에서 제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동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 차량 하나 있고요. 저희가 1톤 차량 하나씩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많지 않지만 구청장님께서 시민안전관하고 이야기하시고 내년 추경에 반드시 제설에 대해서 올해와 같이 시민분들께서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을 같고요. 한번 제설 관련해서 내용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올해 적설량이 용인에 거의 50cm 미만으로 한 번에 오고, 습설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제설이 용인시가 여태까지 잘했는데 잘 못했다는 질책도 받고 있지만 직원들은 아침부터 비상 걸려서 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처인구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집중도 한 쪽에다 못 하고 사후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또 제가 제설하다 느낀 것은 처인구 같은 경우에 동 지역은 도로과가 제설하고 읍면은 읍면동에서 직접 제설하는데 저희가 장비를 덤프트럭 같은 경우 54대를 운영했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장비가 하나 배정된 게 고장나고 그러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의 미는 넉가래나 염화칼슘 살포기를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면도로 인도 치고 이런 것도 준비해 놨는데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인력을 나눠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매뉴얼 수립하실 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눈이 오면 각 차량마다 이동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최근에는 디지털화돼서 어느 곳을 가고 안 가고를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 측에서 파악하고 부족한 곳이 있으면 타 구청에 있는 장비가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좀 더 효능감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황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16억 2087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96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054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기동업무 지원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6억 5636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593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수지 내외 주변 청소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억 7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할미산성 등산로 정비공사 등 등산로 조성 관리를 위해 4억 7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 재해위험수목 전정공사 등 쾌적한 가로녹지환경관리를 위해 35억 7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억 6963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8억 48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습침수도로 자동차단시스템 유지관리 등 재해 및 재난복구를 위해 4억 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변 제초 및 유지관리 등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3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3억 2147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8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흥 소3-143호 등 5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시설비 9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도로제설 등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228억 3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도시건축1과와 2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도시건축1과 1억 1620만 6000원, 도시건축2과 9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 및 시설물안전관리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1억 933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96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교통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53억 3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시설 유지관리 등 교통지도를 위해 8억 5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통과장은 대신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도시미관과장님을 대신해서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내용만 전달드리고 나중에 조치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관내에 있는 플랫폼시티 부지 안에 보면 적환장이라는 데가 사업부지에 편입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구성동 쪽으로 확장해서 이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구청에서 낸 것인지 본청에서 낸 것인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적환하는 것처럼 표현하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주셨고 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련 부서에서 와서 말은 적환장이지만 잠시 냉장고라든지 당일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잠깐 거기에 넣어 두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부분은 일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많은 부분은 민원을 해소했는데요. 그때 주민분들께서 주신 게 뭐냐면 적환장을 가보고 나서 아시다시피 산 능선 옆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분 입장에서 보면 미관상 시민분들이 보기에도 위해 시설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깨끗하게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 같지 않아요, 관련된 게 미화원 휴게실 및 적환장 운영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수립하셨고 나머지는 큰 금액이 없어요. 이전으로 인해서 700만 원대에서 가구집기류 구매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목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최초에 적환장이 이전할 때 주민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적환장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가 좀 높더라고요. 그 부분을 단색으로, 원 톤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시민분들이 이 부분을 괜찮게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꼭 진행해 주시고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언남동 쪽으로 이사 가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산등성이나 이런 데서 좀 덜 보일 수 있게 한번 새로 온 도시미관과장님이나 뒤에 도시청결팀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아이디어를 제안드리자면 도시미관과가 식물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에 식물을 활용해서 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설명서 456쪽입니다. 저수지 내외 주변 청소라고 돼 있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의 차이는 있나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400?
박인철위원
456쪽입니다. 저수지 내외 주변 청소. 전년 예산 대비,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4년 대비 25년 변경액이 있는지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내용 설명해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박인철위원
기흥저수지 청소 용역,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기흥저수지 청소 용역이요? 그 부분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상류 쪽에서 밀려오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서 기존의 인력을 2명 더 충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인건비 증액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청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청소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그 부분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저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보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 건강하고 환경하고 직접적인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아무래도 쓰레기 부유물로 인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환경오염보다는 미관상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긴 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청소용역비가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얘기한 게 몇 번이에요? 반대로 용인시가 ‘너네 그러면 돈 없다고 하니까 청소용역비 세워서 니네 거니까 청소 좀 해 줘’라고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신갈저수지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청소용역비 대신에?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청소용역비도 있는데요.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둘레길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차료, 점용료 안 받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박인철위원
이거는 별도 설명 추가로 해 주세요. 그리고 466쪽인데요. 할미산성 등산로 정비공사 이거는 현장 사진 있으면 한번 사진만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66쪽 같은 페이지인데 등산로 에어건 이설공사라고 해서 보라산 등산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설치된 거 옮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옮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정
구자정기흥구청교통과장
잠시만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존경하는 위원님 구청장입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인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임경희기흥구청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임경희입니다. 저희가 이미 기존에 설치된 곳 중에서 주민 소음민원 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언제 설치됐어요?
경희
임경희기흥구청산림녹지팀장
각각 연도 별로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깝게는 1년 전, 아니면 몇 년 전에 설치된 게 있는데요.
박인철위원
조금이 얼마예요?
경희
임경희기흥구청산림녹지팀장
정확하지 않지만 2년 전.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된 거지요?
경희
임경희기흥구청산림녹지팀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걸 최초 설치하실 때 당연히 소음이나 이런 거 컴프레서 때문에 소음 발생될 것 같은데 그거 생각 없이 그냥 특정 위치 잡아서 설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와 문제가 되니까 딱 설치한 지 1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2년 차 지나고 나서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이설하신다는 거지요?
경희
임경희기흥구청산림녹지팀장
지금도 사실은 기존 존치를 원하시는 민원도 많이 있으세요. 양쪽 민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소음 민원이 더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위치만 놓고 이용하기 편할 것 같은 위치를 선정하셨다는 거네요.
경희
임경희기흥구청산림녹지팀장
보통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박인철위원
전기도 같이 이설해야 되지요?
경희
임경희기흥구청산림녹지팀장
예, 전기도 필요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요.
경희
임경희기흥구청산림녹지팀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491쪽이고요. 탄천 하천변 테마가 있는 보행환경 조성사업(3구간)에 예산 올라왔어요. 이게 설명을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 같으면 진행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3구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3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이현 세월교에서 보정장례식장까지 거기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미개설돼 있고요. 예전에 불법경작지로 많이 이용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꽃, 나무 식재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마지막 단계가 3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구성은 그러면 수목, 꽃, 휴게시설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예, 거기가 옛날 불법경작지로 사용돼 있어서 그게 다 정비가 되고 지금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꽃, 나무 식재하고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하기 위해서 쉼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보정장례식장까지.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의 것이고요. 독정교 하부 환경개선인데요. 어떻게 환경개선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독정교 하부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독정교 하부에 보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돼 있었어요. 그게 하천 점용 기간이 만료돼서 철거가 되다 보니까 교량 하부라서 거기가 어두컴컴하고 학생들의 탈선 장소, 비행 장소가 될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조명설치가 미비했었다는 말씀인가요?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예,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던 게 철거가 됐습니다. 조명시설도 잘 안 돼 있고요.
박인철위원
컨테이너는 그때 있었는데 그때 맞는 건 있었는데 지금 컨테이너가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명이 약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비행 장소나 우범 지대가 돼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쉼터나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에 영덕천 목재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목재……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그게 펜스나 덱이,
박인철위원
제가 사진은 봤는데 집어 주신 구간이 몇 개가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흥덕지구 5단지에서 15단지 구간의 영덕천이거든요.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다 부서지고 노후돼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보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하천변인데,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예, 하천변입니다.
박인철위원
마치 차량이 친 것처럼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게 참,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자전거들이 가다가 많이 부딪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자전거가 부딪치기에는 엄청 크게 부딪친 것 같던데, 완전히 넘어갔던데요.
건석
심건석기흥구청건설과장
목재가 좀 노후되고 썩어서 많이 안 좋습니다. 넘어간 데가 많고요.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07쪽이고요. 보정동카페거리 인도 정비인데 이게 내용 사업량 보니까 70m 구간인데 예산 2억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2m 폭을 4m 폭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보정동카페거리 하천변에 기존 노후된 덱이 있는데 설치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여기가 가로수도 있다 보니까 유효 폭이 1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포토존도 만들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걸 철거하고 다시 덱을 4m로 확장해서 경관조명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덱이 10년 넘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알겠는데 유효 폭도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이 요청해서 포토존, 모임 공간 설치하신다고 해서 2억 올리시는 거잖아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인철위원
이게 안전하고 재난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일부 노후는 됐지만 사실,
박인철위원
정비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 당분간 더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 보면 입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살아남은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일부 꼭 필요한 사업은 삭감해서 올라온 게 꽤 많이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구 민원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50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2건이 있어요. 하나는 동백북단교차로 일원 선형개선공사 건하고 마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요.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동백북단교차로 일원 선형개선공사는 최초에 한 차선이었던 게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 넓히는 부분 같은데요. 그게 그 도로가 어디 간 도로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석성로,
김병민위원
석성로 하부에 보면 약간 Y자 길이에요. 직진을 받으면 향린동산으로 가는 길이고 우회전 받으면 개선사업하는 구간 같은데 이 구간 확장이 올라가는 것을 합쳐서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것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올라가는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병민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건대 사업비를 보니 유휴지가 있어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사업비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물량이 많은데 공사비가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한 대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이 부분만 예산 수립되면 거기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마북로 보행환경 사업은 작년, 재작년 마북동의 구성로에 1.4km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서 도로는 다 포장을 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요. 보도가 일부, 아니지요, 대부분이지요.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굴착으로 인해서 누더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역구 민원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예산이 삭감될 뻔하다가 이게 최초에는 금액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구간이 왕복으로 하면 3km가 넘을 것 같은데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3억을 신청했었는데 일부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게 기존에 있던 아스콘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투수블록으로 갈 건지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지요?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다 투수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지역 시공한 연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다 모래 자갈이 일어나서 눈이 오면 넘어지시기도 하고 보행하기도 어렵고 유모차도 끌 수 없는 여건이에요. 이 부분을 2억으로 완료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검토함에 있어서 부족하면 저는 추경을 내년에 적극 반영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기록 남겨주시고요. 이거는 구성 마북동 주민분들의 오래된 민원이에요. 이 민원이 이번 예산 수립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준
장필준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도시건축2과장 대신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40억 7124만 원을 증액한 314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648만 원을 감액한 5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5쪽까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9590만 원을 증액한 47억 8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를 위해 8억 4416만 원, 녹지공간 조성 관리 8억 3432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해 8억 29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부터 485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39억 8342만 원 증액한 265억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개설 공사비 31억 7000만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 6건에 대하여 83억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봉1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 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65억 2000만 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27억 72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27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0쪽까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160만 원 감액한 1억 4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2억 1934만 원을 증액한 32억 5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0억 665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설명서 524쪽입니다. 광교숲속마을 쉼터 개선공사라고 해서 했는데요. 내용이 배수불량이라고 해요. 배수불량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매년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가 화단이 조성돼 있는 그 중간에 턱이 위치해 있어 흙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정비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턱이 이렇게 산등성이처럼 흙이 중간에 있고 기거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박인철위원
매년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매년 올렸어도 매년 깎인 거지요.
박인철위원
매년 그러면 그동안 막힌 거는 그대로 막힌 대로 배수가 안 되면,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야자 매트를 매번 교체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야자 매트 교체로?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임시방편으로 일단 그렇게 계속 운영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현장 사진 있으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작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내년 사업에 진행 중인지 질문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수막 수거하는 관련 예산에 대해서 5억까지 돼 있던 것인데 조례를 10억까지 여유 있게 열어 주면서 저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데이터를 기억하기로는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같은 업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었고 매년 증감액을 봤더니 짧은 시간 동안 20% 가까이 올라가서 제가 10억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회에서 너무 크게 열어 준 게 아닐까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 선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제 기억에 올해는 4억 8000 정도의 사업이 나간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입찰을 통해서 가겠지만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그 금액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답변 가능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일단 계산서를 뽑았을 때는 1인당 최소 금액이 있잖아요. 1인당 그분들에 대한 용역, 한 사람당의 인건비라든가 또 차량 운영비라든가 또 용역업체의 이윤이라든가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산식을 뽑았을 때는 5억 5000인데 거기에 보통 낙찰가를 곱하잖아요. 낙찰이 그래서 88%, 87%로 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조례안 심의할 때 특정 기간 동안에는 기흥구 뿐만 아니라 수지구가 20%, 25% 오른 데이터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증액되는 부분을 최소한 물가상승분 정도면 저희도 납득이 가능하지만 10% 이상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촘촘히 살펴보시면 예산을 절약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수지구는 뿐만 아니라 3개 구청에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내년에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46쪽이고요. 신봉1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노후화된 정도가 심하다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요청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구간이 1km 구간이긴 한데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보수할 부분이 맞지, 전체를 전부 재포장해야 될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사진상 드린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된 상황입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평탄성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갈라져 있고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융기해서 위로 들어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블록 자체가 예전에 사용했던 인터로킹 블록이라고 해서 현재 용인시가 사용하는 보도 표준디자인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지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당시에 17건 정도 올렸었는데 이 부분이 1순위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쪽이고요. 현암중 일원 도로환경 개선공사라고 돼 있어요. 이 또한 자료 확인을 했는데 이거 전체 재포장을 하시는 건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 재포장은 그 전체 구간을 하는 거고요. 도로 재포장은 500m 구간 양방향 하는 거고요. 펜스까지 해서 700m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펜스는 700m 양측인 건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반도유보라로 해서 편측,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에 신봉동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해서 2억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게 내구연한 경과라고 했는데 가로등 전체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램프를 바꾸는 건지?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 등주하고 램프하고 같이 바꾸는 겁니다. 등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은 설치한 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등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8년 정도로 보는데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교체 시기가 다가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CDM으로 돼 있는 것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4km 구간인데 이게 왕복 4차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등 간격을 40m 정도 해서 약간 엇각으로 좌우를 해서 47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현초등학교 통학로 재포장 공사 보면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열선 노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여기 열선이 설치된 구역인가 보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병민위원
혹시 수지구 쪽 경사지에 열선 설치된 곳이 어떻게 운영 중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최근에 눈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그게 설치 비용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기능이요?
김병민위원
열선이 작동해서 제설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수지가 15개소인가 11개소에서 15개소 정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경사진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눈이 적게 왔을 때는 열선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있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열선은 지양해야 될 그런 추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열선 부분을 질문드린 이유가 학교가 대부분 기흥구뿐만 아니라 수지구가 산, 높은 지대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경사진 곳에 제설작업이 조금 미흡하면 쉽게 민원인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열선, 제가 알아봤더니 공사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대비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구의 열몇 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니 그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다른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이, 아니면 경사진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열선 설치를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효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설도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조금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양하고 캐노피 형식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사실 도시기획단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신갈동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신갈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도시기획단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소현초 이번에 재포장 공사할 때 펜스도 손을 보시나요? 아니면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시는 건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펜스요?
김병민위원
예, 포함이 될까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펜스 재설치는,
김병민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간단한 설명에는 없지만,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 재포장만 일단,
김병민위원
재포장만 하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로 할 때 보면 펜스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갈초를 갔더니 학교 주변의 펜스를 눈에 잘 띄게 노란색, 미색 띠게끔 도장을 해서 펜스를 설치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사실 잘 잊어버립니다. 바닥에 속도 표시가 돼 있고 시작점, 끝점만 표시돼 있지 이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를 초행길인 사람은 인지하기 어려운데요. 펜스를 활용해서 이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전달되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펜스에는 불법현수막을 게첩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현수막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전달하기 좋고 그래서 도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를 할 때 도시기획단과 협업해서 차별화되게 눈에 잘 띄게끔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디자인 부분 협의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예산은 금년 대비 254억 9013만 3000원이 증액된 702억 67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6996만 2000원이 감액된 127억 46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585만 원과 행정장비 유지비 등 부서 운영 경비 4140만 6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26억 99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7쪽까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7490만 원이 증액된 52억 3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 9200만 원과 공동주택 지원 22억 원,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16억 1460만 원,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3억 원,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1억 2000만 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 20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른 보증료 지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89만 원이 증액된 4339만 원으로 임대주택 관리 업무추진비와 행정장비 유지비 등 부서 운영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955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임시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1630만 원과 건축위원회 수당 등 792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에 5000만 원,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53억 1953만 2000원이 증액된 517억 9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보라동, 동백 1동·3동,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9억 8200만 원,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6억 8200만 원, 공공건축 공사현장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도시주거 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70억 4112만 9000원이 증액되어 823억 8404만 7000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143억 4758만 1000원이며 지출은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비 72억 9691만 2000원과 기본경비 9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설명서 121쪽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보상 이 건이 있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120쪽?
홍숙
남홍숙위원
121쪽 자문단이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자문단 보상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건인데요. 자문단이 10명이면 건축사 4명, 건설사 3명, 주택관리사 3명. 그런데 산출 근거가 6만 원으로 적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자문단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자문할 때 가는 인원은 2명이고요. 그것을 5회로 잡아서 60만 원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건 알아요. 그렇게 설명돼 있으니까. 2명으로 5회 잡아서 60만 원 하셨는데요. 이 자문단 보상 문제 같은 것은 근거에 의해서 주잖아요. 경비별 편성 기준을 보면 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근거로 해서 줬다든가 아니면 어떤 근거를 세우셔야지 그냥 6만 원 주고 싶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지금 6만 원에 대한 저희 면밀한 산출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술사를 기준으로 하면 5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 편성해 왔던 6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그렇게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많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법령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보면 보통 기본 2시간 해서 10만 원 주고 초과하면 5만 원 더 줘서 15만 원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자문료 같은 경우는 서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7만 원 정도 주고 그러는데 심사 수당도 아니고, 심사 수당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이게 상황이 이래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보통 점검 수당을 책정할 때 보면 기술사 8시간 기준 해서 44만 원, 45만 원 정도 하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일일 기술사 같은 경우는 43만 2000원이에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시간당 따지면 지금 기준으로 5만 5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시간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하면 2, 3시간 해서 하면 15만 원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런 조밀한 근거보다는 어느 정도 재능기부 형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거에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액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어쨌든 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해 오시면 이거보다 더 많이 세워도 합당하다 싶으면 통과 시켜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 이번에 제가 수당 부분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과장님네뿐만 아니라 정확한 산출 근거가 안 되니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기술사 수당에 버금해서 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같이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주택국이 5개 과가 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인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내용 좀 전달드릴게요.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주택국은 인허가를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양하지는 않고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년 대비 대동소이해서 그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용인시에 일어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홍보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걸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인뿐만 아니라 인근 시―층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45, 47 이런 현수막이 용인에만 있지 않고 성남에도 있고 수원에도 게첩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구 주민분들이 본인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사업하시는 사업 예비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 게 거의 없는데도 시민분께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처럼 전달하고 동의를 요구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부 동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양을 떠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보다 보니까 30만 원짜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리플릿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 등. 이 얘기는 뭐냐면 홍보를 하든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하긴 하잖아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내에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계획되고 있는 위치는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명확하고 명료하고 진행된 사항 정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그분들도 자기의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인허가 절차도 중요하고 그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확보율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시민분들께 명료하게,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한테 리플릿을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국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저희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5분 발언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 전에 저희는 사실 바로 예측 조치를 못 했던 사항인데요. 그나마 늦게라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관련법 규정하고 그리고 현장에는 저희가 현수막을 게시해 놓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인소식지나 용인시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리플릿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토지주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허가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으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늦게 동의를 하셔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때마다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전달한 내용이 와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라든지 사업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에서 리플릿 같은 것을 작성해서 주민분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은 조합아파트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게 조합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하고 민간임대아파트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민간임대아파트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협동조합으로 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 형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형태가 아니고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이 건 같은 경우는 피해방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수막을 보면 A라는 지역이 마지막 무슨 1000만 원대 이런 식으로 싸게 분양하는 것같이 현수막을 걸어 놓고 실제로는 인허가 같은 거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시민들은 결론은 이것을 여기다 싸니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디 현수막을 걸면 그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A라는 지역에 이런 광고가 있는데 인허가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디 어디로 확인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코너 있나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조금 전에 저희 주택국장이 얘기했듯이 현수막을 주요 지점에 걸어 놓고요. 현수막에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촬영해서 들어오면 저희 용인시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면 관내도가 있고요. 관내도 안에 민간임대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아래 탭으로 내려가면 또 각 지역별 조합에 대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거는 현재 접수가 돼서 진행 중인 것에 대한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그런 상황까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시점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자는 얘기지요. 당연히 진행 중인 것은 사업 진행 상황 홈페이지에 당연히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3쪽 보면 동영상 기록관리시스템 매뉴얼 제작 6700 들여서 하시잖아요. 공사비 100억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Go 품질 Stop 하자 시행하는 건데 이게 용역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연도 안에 가능할까요? 연도 안에 다 가능하겠냐고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여기도 수당 때문에 살펴보다 보니까 25년 공사비 100억 이상 준공 단계에 공공건축물 8개는 똑같이 검수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검수단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이거는 공동주택과에 있는 품질검수단을 활용해서 할 거고요. 단가 같은 경우는 기술사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 단가 적용해서요. 현장에 4시간 정도 본다고 생각해서 46만 원의 반값인 23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일 46만 원인 건 알고 있어요, 엔지니어링 기술자들 노임 단가가. 그러면 4시간 했다고 23만 원,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반으로 해서. 시간당 계산하면 되고요. 4시간 정도 본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따져도 이게 지금 좀 전에 주택과도 따져도 안 맞는 거고 여기로 기술단으로 따져도 금액이 서로 안 맞고 이래서 본 위원이,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게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실래요? 여기 돼 있는 자료로만 갖고 봐도 안 맞아요. 거기도 건축사고 주택관리사고 다 이런데. 근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안 맞고 그러면 건축사로 놓고 봤을 때 봐도 4시간 했다고 반 준다, 50% 준다? 이것 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충분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저는 동백종합복지회관과 보정종합복지회관 2건에 대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최초에 우리 예산이 우리 시가 넉넉했으면 부서에서 원하는 요청했던 예산을 다 수립이 됐을 텐데 중간보고하고 지금 예산서에 기입된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에 동백복지회관 136억하고 보정복지회관 17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혹시 내년 공사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이거는 약간 부족한 금액인데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추경으로 모자란 부족금에 대해서는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확보된 게 내년에 필요한 예산의 몇 프로 정도 확보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60% 정도.
김병민위원
사업 기간에 보면 26년도 3월이 준공 목표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네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26년도 하반기에나 준공할 수 있게끔 될 수도 건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 부서하고 소통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올라올 계획인가요? 1회 추경에,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산 부서하고 맞춰서 봐야 하니까요. 최대한 저희가,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공사 완료하는 2026년 3월까지 예산 부족한 것은 추경하고 2026년도 좀 부족한 거 예산 성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예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내년 공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은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면 되는 거고 준공날짜까지는 최대한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편제 순에 의거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건설국 소관 총예산은 금년 대비 18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총 113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사업에 248억 8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20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사업으로 대3-18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등 6개 사업에 644억 3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79억 8600만 원이 감액된 73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330쪽부터 331쪽까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으로 64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55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323쪽부터 324쪽까지 공세울소하천정비 등 소하천정비사업으로 71억 6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49억 1100만 원이 감액된 8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먼저 건설정책과에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세세하게 작성해 주셔서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 1건만 질문드릴게요.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건이고 위치는 기흥구 청덕동 일원, 이게 아마 가칭 동백IC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액이 설계비만 세운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세운 겁니다.
김병민위원
재원계획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재원 표 보시면 총사업비가 1137억 정도 돼 있고요. 시비가 801억, 그리고 특교, 특조는 없고요. 기타가 335억이 나와 있는데 기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가칭 동백IC 설치공사인데요. 영동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이고 사업비가 총 1137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 중 70.5%인 802억 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29.5%인 335억은 LH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LH는 인근의 언남지구 개발하다 보니까 29.5% 정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부분이 옛 경찰대부지, 언남동에 있는 부지를 LH에서 주택공급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교통개선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 부분이 29.5% 정도, 예를 들어서 동백IC를 이용하는 게 100이라고 예를 들면 약 29.5%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9.5%를 사실 우리 건설정책과는 사업 부서라서 예산 갖다 집행하면 그만이지만 제가 보건대 29.5%라는 수치를 받은 건 참 잘한 겁니다. 우리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나요? 이거 LH에서 검토해서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하고 같이 검토했던 부분인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29.5%가 언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면서 LH에서 수립했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거든요. 29.5% 교통량이 동백IC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검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9.5%는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 그만큼의 교통량이 이용할 거라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병민위원
LH 사업부지에서 발생된 교통량 분산을 보다가 우리가 동백IC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백IC가 언남동 인근에 생기게 되면 차량 이용, 전체 차량 중에서 29.5%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추후에 이게 확정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측에서 노력해서 더 크게 증액된 퍼센티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 검증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비용이 총사업비의 29.5%를 부담하는 것이고 현재 사업비는 1137억이지만 2년, 3년 지나다 보면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최종 정산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협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사업설명회는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공사비용이 1137억이지만 만약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공정·공법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총공사비에서 29.5%는 LH에서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74쪽이고요. 방치자전거 수거 및 운반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기 전에 궁금한 게 방치자전거 수거 및 운반인데 도로구조물과에서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보행자전거도로팀이라고 해서 자전거도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업무하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보행자건거라고 하면 어디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까?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자전거도로는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부서가 생기면서 새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재배정을 통해서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업량에 방치자전거 안내문 부착, 수거 및 운반 7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일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 거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70일로 잡은 것은 원래 예산은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했는데요. 왜냐면 건수가 1년에 200건 이상 됩니다. 안내문 가서 10일 이상 부착하고요. 그다음에 수거를 해 오고 또 15일 동안 공고를 하고, 보관 장소에 소유자가 찾으러 올 때까지 하고 안 되면 그걸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고 그 금액을 1년 동안 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저희가 시 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일로 나눈 것은 용역비용 대비 저희가 따졌을 때 70일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원래는 200건이면 따졌을 때 365일 따지고 200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민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그렇게 70일로 나눠서 가는 것으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인철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 어느 정도는 모았다가 한꺼번에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70일 동안에…… 물론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유류비나 차량이나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긴 할 건데 이게 2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한 사람이 분명히 차량 한 대를 타고 다닐 것 같아요, 딱 보면. 예산 부분이 부적절하지 않을까,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부 용역을 분명히 줄 것인데. 원래 어느 다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 이 용역까지 더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접 시군 조사했을 때는 수원시는 6800만 원, 성남시는 4000만 원 가지고 수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수거일이나 일시는 우리 용인은 70일이라고 했는데,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거기는 일수가 더 많을 겁니다.
박인철위원
비슷하거나 좀 더 많거나 해서?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저도 방금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흡사한 질문이니 넘어가고요. 274쪽 옆에 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80만 원이긴 한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교우위원
설명서 274쪽이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인데요. 저희가 12명입니다, 위원회 구성돼 있는 게. 위촉직이 6명이고 당연직 6명입니다. 위촉직 중 시의원님 두 분 계셔서 4명 2회 해서 1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책정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4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부서가 도로구조물과인데 작년에는 도로구조물과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올 7월 조직개편 때 생겼습니다.
김병민위원
작년에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성남시 정자역 인근에 캔틸레버 보행로가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문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전수조사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개선한다든지 조치한 사항이 있을까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도로구조물과가 새로 생겨서 기존에 있는 캔틸레버는 사실은 점검 대상은 아닌데 하도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니까 그 부분을 정기 점검할 때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너무 다양한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자역 인근 캔틸레버 내용이 많이 언론에 홍보가 되고 더 나아가서 건축하는 데서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정도로 철근에 대해서 제대로 시공이 안 돼서 위험하다, 시민분들께서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캔틸레버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량을 확장한다는 게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보행만 하게끔 캔틸레버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치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캔틸레버의 기능이 보행이잖아요. 보행은 흔히 안전에 구조물 안전이 있고요. 노면이 보행하기 좋게 미끄럽지도 않고 보행하기 좋게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양쪽에 핸드레일이라고 하지요. 핸드레일도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보면 캔틸레버가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부서가, 과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 7월에 생겼다고 하시니까 캔틸레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안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 보행환경에 대해서 노면 미끄러움이라든지, 핸드레일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셔서…… 이번에 사업이 반영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시기를 바라고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항목이 들어가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283쪽이고요. 율곡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 제13차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대상지로 2024년 3월 22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환경과에서 실시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약 22억과 그리고 우리 과에서 실시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17억으로 구성돼 있고요. 내년도에 생태하천 복원업무계획 지침에 따라서 수생태 복원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2년 정도 용역 한 다음에 환경부에 제출을 받아서 국도비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백암 율곡천이고요.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과하고 생태하천과하고 예산을 나눠서 약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전액인가요? 여기 자료 보니까 도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칭으로 가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일단 환경과부터 말씀드리면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22억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는 17억이고 도비가 50%, 시비가 나머지 50%입니다.
박인철위원
생태하천과에서 17억 8000 정도는 도하고 5 대 5의 비율이겠네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 수립하려고 용역비 올리시는 건데 그거 하신 다음에 2026년에는 재원계획에 보면 비어 있는 이유는 보니까 수립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돼서 1년을 비워 놓으신 건지?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일단 생태하천 복원계획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번씩 다 겪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다음 연도 봄 적어도 추진해야 되고 다른 사례를 봤더니 승인을 받는 데까지도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최종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수립하시고 나오자마자 바로 1년 사계를 돌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한바퀴 돌고 나면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얻는 절차로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이고요. 경안천 제방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거리가 일단 얼마나 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1km입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현장을 가 보시면 보안등이라든지 주민민원에 따라서 너무 어두컴컴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제반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있고 수풀이 너무 우거져 있다,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덧씌우기로 추진할 예정이고 수목은 잡목 제거, 필요하면 식생까지 하고 보안등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현재 보안등이 듬성듬성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예 없어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보안등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가게들이라든지 폐가 건물, 못 쓰는 건물들이 있고 웨딩홀 쪽은 자기들 등이겠지요.
박인철위원
유림교에서 무수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요. 경안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레스피아 쪽 하천변에 없는 구간을 개설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구간이 워낙 경안천이다 보니까 길어서 단계로 나눠서 지금 1구간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박인철위원
대략적인 금액은 18억이지만 일단 설계 먼저 하셔야 되니까 5000만 원 올리신 거고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