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42억 1221만 원이 증액된 1107억 5252만 원입니다. 먼저 233쪽 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407만 원이 감액된 246억 3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33쪽부터 234쪽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물 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8억 6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235쪽부터 237쪽까지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160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849만 원이 감액된 41억 7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5쪽부터 246쪽까지 정책 홍보 등 시정업무관리를 위해 2억 1546만 원을,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33억 1863만 원을 편성하였고 246쪽 용역과제 심의 운영과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총 1억 8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부터 249쪽 상단까지는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2970만 원과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등을 위해 3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9671만 원이 증액된 44억 2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4쪽부터 256쪽까지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 및 대외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7억 9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256쪽부터 259쪽까지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0쪽부터 262쪽까지는 자원봉사도시 기반 조성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비용 19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9억 2761만 원 증액된 697억 1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4억 532만 원을, 268쪽부터 269쪽까지 공무원 위탁교육과 직장교육 운영 등에 17억 4939만 원을, 성과관리 체계확립를 위한 예산으로 1억 40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0쪽부터 272쪽까지는 인력운영을 위한 성과상여금 등 673억 6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1억 5272만 원이 증액된 63억 7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77쪽 지능 정보화 확산을 위한 사이버과학축제 등에 2억 40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부터 279쪽까지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12억 5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3226만 원이 감액된 14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1억 8131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하단부터 288쪽까지 고객만족민원서비스 제공과 여권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9억 2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8쪽부터 289쪽까지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AI 보이스봇 구축비 및 이용료 등 2억 8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7쪽 2025년도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9억 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25년도 예산안 준비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일 예산 심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인데 올해에 비해 25년 예산이 85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이것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삭감한 사유는 각 부서에서 행정 부업대학생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상·하반기 80명씩 하던 것을 60명씩 해서 40명이 줄어서 40명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수요가 감소해서 1년에 160명이던 사업량이 12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왜 이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취지는 학생들한테 사회의 경험을 하는 게 사실 주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역할이 좀 적어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요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산출내역을 좀 보니까 급여를 23일로 잡아 놓으셨어요. 보니까 한 달도 근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만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상 23일이면 부서에서도 무언가 이제 좀 알려주고 적응할 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일이거든요. 이 상황을 조금 타개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인가요, 추후에 계속 이렇게 부서 수요가 감소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급여 표기가 23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일이고 3일은 주휴수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30일 정도 다시 하든지―예전에 기일을 30일 정도 했었거든요―그래서 좀 방안책을 마련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방학 기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휴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타 사정으로 휴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게 상·하반기로 2회 나눌 것도 아니라 합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수도 더 적정하게 내실 있게 조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부서에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대학생들이 좀 더 이 행정업무 체험에 와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20일이면 진짜 너무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25년도는 일단 예산 산출근거를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추후 계속 부서 수요를 파악하셔서 26년도쯤에는 그것도 제대로 한번 좀 더 대학생분들에게 행정을 맛볼 수 있는 기간도 늘려주고 그에 따라서 부서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공직자를 위한 쉼표 프로그램 세부사업 설명서 114페이지고요. 신규프로그램을 올해 도입, 올해가 첫 시작이 맞나요? 쉼표 프로그램 2차 대니 구, 1차 김상욱 교수님 특강.

설명서 몇 페이지……

쉼표 프로그램 234페이지고요, 예산안에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114페이지고요. 이 쉼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조금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김상욱 교사 명사특강 때는 비용이 좀 덜 들었고 2차 진행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니 구님이 오셔서 직원들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2000만 원 2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간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특강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직원들의 요구도 조사, 직원들의 의견 같은 것을 좀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금액을 꼭 딱 2000, 2000 이렇게 나눠 놓지 마시고, 횟수도 나눠 놓지 마시고 직원들의 요구에 맞게 쉼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홍보물 제작이 설·추석·명절·수능 등 각종 기념일 행사 시 시정 홍보물 제작을 통한 대내외 이미지 제고, 아마 명절 때 그리고 ‘수능 대박, 수능 기원’ 이런 것 붙일 때 쓰는 예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각 구에 몇 개씩 이렇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벽면에 저희가 청사 내에는 게시가 가능해서요. 지금 그 외에도 용인시에 있었던 큰 성과에 대한 부분도 벽면에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시의 주요한 소식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예, 네 군데 정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행정홍보물 제작 비용은 시정 홍보를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 올해 시정연구원 출연금 증액이 좀 됐지요?

예.

얼마로 증액된 거지요?

시정연구원은 4863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은 어느 쪽, 그 사용처가 있잖아요. 인력 운영비인지 기본경비인지 연구사업 운영비인지, 어디다 증액이 올라간 부분인가요?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증가되고 또 그에 반면 올해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총금액은 4800만 원 늘어나는,

4800?

예.

시정연구원 보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지요, 2022년도에? 시정연구원이 5년 차인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정원 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잉여금이 좀 내년에는 작아질 것으로 추측이 돼서 예산적인 부분이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예산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세우고 사회보장이나 이런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천몇 년도에 개원한 거지요, 5년 차면?

2019년에 했습니다.

19년도부터. 그러면 2000년도에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고.

2000년도 것은 제가 지금……

그럼 언제 것 가지고 계세요, 몇 년도부터?

2024년도 것 지금 제가 갖고…… 2023년도에 남은 금액이 3억 7200이었습니다.

2022년도는요? 뒤에 팀장님들 자료 없어요?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팀장님 소속하고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 정책팀장 정상목이라고 합니다. 2022년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거기 왜 나가신 거예요?

아니, 제가,

무엇을 답변하러 그 자리에 나가셨냐고.

자료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출자·출연기관에 굳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번 3억 이상씩 남길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 보면 매년 3억 이상 남아요. 그러면 출연금을 그만큼 안 드리면 되는 것 아니야,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던 부분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남았던 부분인데 그동안 퇴직시는 분들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리상의 문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고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지금 아시잖아요, 저희 지방채 발행하시는 것. 어디는 배가 불러서 퉁퉁 치고 어디는 지방채 발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출자·출연기관들은 잉여금이 발생하면 안 돼요, 계획상의 문제라고. 고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지켜볼게요.

예.

그리고 저희 시랑 제가 타 시·도 현황을 좀 보니까 출연금을 보면 수원이 45억, 고양이 38억, 성남이 40억, 화성은 시작해서 20억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저희는 32억.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연구용역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11%예요, 출연금 예산 대비 연구용역비가 11%.

예.

수원이 얼마냐, 59%. 고양이 35%, 성남이 16%, 결과적으로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줘서 쉽게 말하면―지금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도 비슷한 부분이에요―결과적으로 인건비 주려고 용인시정연구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다른 시는 뭐가 잘나서 35%씩 쓰고 59%까지 시정연구원에서 예산을 정말 연구용역비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용인시는 뭐가 문제라 지금 11% 쓰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출연금 자체로는 금액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보여 질 수는 있지만요 전체 운영 예산 면에서는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75억으로 되어 있고요, 출연금 포함한. 그런데 우리 시는 41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인력비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퍼센티지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수탁이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의 건수를 좀 늘려서 예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희 연구개발비 쓰고 있는, 작년 같은 경우 2억 5000 정도 쓰고 있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을 볼 때 저희 용인시가 출연금 대비 연구용역―가장 중요한 게 연구용역비잖아요, 쉽게 말하면―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담당 관리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저는 작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올리게 된 겁니다.

올려야 4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는 1억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해졌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4800으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연구용역비에서는 1억 증가됐습니다.

증액이 1억 500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봐서는 40억이든 32억이든 출연금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출연금 대비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출연금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김진석 위원장과 안치용 간사 사회교대)

예.

시정연구원의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연구용역을 하자고 지금 시정연구원을 만든 거예요, 인건비 주려고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인건비 주는 조직이 돼 버렸다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한번 답변 좀 줘 보세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억 2000만 원 증액을 한 부분이고 이것도 저희가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시정연구원의 기본이 되는 연구사업에 저희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출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시정연구원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정확히 확보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많이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필요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은 땜빵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위원으로서 가슴이 아픈 부분이에요. 5년 차가 됐는데 임기를 채운 원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문제고 관리 미숙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시정연구원의 기능이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이 지금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 팩트 두 개야. 그러면 개선하려면 인건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시정연구원이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시정연구원에 이만큼 출연금을 증액해야 연구용역비에 좋은 박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첫째, 연구용역비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둘째, 나머지 시정연구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이나 도시공사나 자원봉사센터나 6년째 계속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용인시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6년째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문제는. 그런데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장들은 자기 임기 지나면 가버리고. 결과적으로 이 과를 담당하는, 이 상임위에서 결과적으로 과에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변화할 생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행감 3일 지나면 땡, 그러면 1년 가겠지, 또 3일 쥐어 맞고 또 가면 되겠지, 이 논리 가지고 지금 6년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것 다 잘라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이 있으세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아니, 고민을 안 해서 문제예요, 고민을. 시정연구원도 고민을 안 하고 시정연구원을 관리하는 과장님이나 지금 실장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예산서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용인시 혈세를 36억, 41억을 쓰고 있는데 고민을 안 하고 돈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다는 거야, 지금 6년 차 계속. 그냥 문제 생기면 원장 나가버리고 그러면 또 하나 뽑아서 또 가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고 예산서만 오고 있는 게 문제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심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도 좀 시정연구원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하는 자료도 분석했던 것이고 조금이나마 예산을 증가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타 시·도 현황도 보고 참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점을 도출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면피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그게 너무 속으로 아쉬워요. 과장님, 내년에는 본 위원이 이런 마음이 안 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더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인학 개설이 있잖아요. 올해 감하셨어요.

예, 9개 대학이었는데요 경희대가 포기를 하면서 1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잘하고 잘못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가든지 대안을 좀 찾아 봐야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세요. 이제는 안 한다,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용인학을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몇 년 차예요.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별 변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뭔가 여기도 이제는 정책적으로 다가서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경희대가 안 해서 예산 깎고 그러면 다른 데 안 하면 계속 줄여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예, 그래서 8개 대학들하고 지난 번에 미팅을 했었고요. 감소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토론을 했었고 교양과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학생들도 이것에 대한 관여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소통을 해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대학에 몇 명 접수하고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용인학 강좌 개설 자체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돈을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이제는…… 바뀌고 있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이것도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간다’ 이것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용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100㎞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행정은 10㎞로 가고 있는 거야. 용인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옛날 용인학을 들고 앉아서 계속하니 대학에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지금은 하나지만 이게 다른 데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책기획과 역시 세부 사업 설명서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추진실적이 있고 예산 반영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추진실적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제안제도 운영이나 인구정책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규제개혁 추진 전부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말씀 따라 용인학 관련해서 그래도 어쨌든 9개 대학에 1000만 원씩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비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교수님 인원수를 줄이고 대신에 이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수입 듣다가 각 학교에서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통으로? 그러다가 온라인 수업만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오프에서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든 뭔가 지원을 오프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금액으로 교수님 강의료보다는 지난번에 신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한테 좀 더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변환해서 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부 말씀드리고요. 사회조사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랑 161페이지 이 부분이요, 설명서요. 지금 보면 대략 총 1600가구 조사합니다. 이것 매년 하는 걸까요?

예, 매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예상을 하신 거지요?

1590가구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7명의 조사원 그리고 7명 더 관리자 해서 대략 30명 정도라고 치고 그리고 이분들이 조사하는 게 그래서 1500이면 1500을 27명이 하면 1인당 60가구 정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인당 60가구면 15일 동안 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4가구 정도만 하면 됩니다, 1인당.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일당이 거의…… 8시간 근무입니까?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4가구 정도라면 2시간에 1가구 정도씩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지만 방문했을 때 안 계시거나 못 할 상황이 생기면 또 대체를 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27명이 60가구를 15일 동안 하고 평균 내면 하루에 4가구입니다. 네 집 방문인데 네 집 방문이 8시간씩 필요하나, 얼마큼 많이 조사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전산입력 역시 하루에 입력 수량이 15가구 입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한 8시간 근무하실 텐데 1시간에 한 2가구씩만 입력하면 된다고 하면 1시간에 2가구 입력이면 한 가구당 전산 입력량이 한 20분, 30분 이상 되나요, 양적으로?

양적으로 한 다섯 페이지씩 되다 보니까 입력하는 시간을 조금하고 또다시 확인도 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확인 과정까지 다섯 페이지…… 보통 입력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쳐서가 아니라 아마 체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1시간에 2가구 정도 체크와 입력이면 수량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금액이 맞나, 이 노동량과,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적인 것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도 다 도비나 이런 지원이 돼서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조사 분량이나 내용이나 자세한 자료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관리 먼저 여쭤보려고 하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150페이지인데요 같이 보시면서 넘겨야 같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준비 부탁드립니다. 같은 듯 비슷한 듯 뭐가 다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150페이지에 시정업무관리에 오른쪽에 시정계획, 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 제작에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2025년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7000만 원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것은 이해가 되고 시정운영계획도 따로 하나요?

예, 백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2주년 정책집, 3주년 정책집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몇 주년인가요?

올해 2주년이었고요, 이제 내년에 3주년,

내년에 3주년 백서?

예.

올해도 그러면 백서까지 7000만 원의 사업을 했던 거예요, 2024년도에는?

올해는 예산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증액을 한 거네요?

올해 1000만 원 더 증액하는 겁니다.

증액한 부분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져 있어서.

예, 증감 부분이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증감 부분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다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프레젠테이션 제작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도 PPT 제작 2주년 성과보고나 주요업무 보고회에 이런 PPT 작업하는,

그러면 2주년에도 PPT 제작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3주년에도 또 프레젠테이션을 새롭게 하기보다 2주년 PPT에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PPT 비용이 되게 비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뭔가 혜택을 주는 게 낫지 PPT를 고급, 화려하게 제작을 한다고 해서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새로 만드는 것이면 필요할 것 같은데 2024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PPT, 질 좋은 PPT를 만들어 놨다 하면 거기다 조금 보완해서 3주년 것 만들어서 PPT를 제작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여서 제안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사업별로 달라지면 모든 디자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올해,

시민들이 화려한 디자인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동일한 사업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것을 다시 활용한다든지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게나 조금 더 알기 쉽게 이렇게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예산이 과잉 사용되지 않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아래 보시면 정책 홍보 및 역량 강화인데 여기도 주요 정책 및 중점 추진사업, 시급한 현안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예산 반영 사유에 시정 홍보 현황판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 현황판은 뭘까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현황판으로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비치하고,

이것은 읍·면·동에 배치하는 현황판인 거예요? 이것 2000만 원,

그것 외에 또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과가 늘어나고 이랬을 때 도정목표나 시정목표 그런 액자 제작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황판 이렇게 붙여 놓는 것, 벽면에 붙여 놓는 것,

붙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접는 것으로 해서 펼쳐지게 읍·면·동에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내지가 펼쳐지는 것, 안내지 같은 것?

아니요, 보드판으로 돼 있는 겁니다.

보드판으로 저희 어디 설명 가면 현황판 같은 것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는 것?

예.

이 예산을 정책기획과에서 가지고 다 제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인 거예요?

예.

151페이지에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에도 공약사업 자료집 제작에 또 180만 원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에 특히 이렇게 사업마다 출력을 하고 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봐야 되는 것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각종 자료집, 자료 제작, 이게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혹시라도 업무에 중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만 조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 학습연구동아리 현재 용인시에 몇 개가 있나요?

저희 시에서 이번에 12개…… 잠시만요.

2024년도 기준으로 학습연구동아리가 몇 개고 인원이 몇 명인지?

올해가 14팀에 112명이었습니다.

14개 팀에 112명. 그러면 지금 예산이 1800만 원 있거든요. 155페이지고요. 예산이 혹시 운영 지원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

이게 1인 최대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15개 팀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출근거가.

작년하고 기준이 조금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1인당 15만 원 하고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5명에서 8명, 10명으로,

그렇지요. 차등으로 인원으로 많은 데를 지원해 주셨,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그냥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은 5명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팀당 100만 원, 그래서 1인당 20만 원.

그러면 한 팀에 5명으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하는 건가요?

예.

이것에 대해서 학습연구동아리 참여자들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확인하셨나요?

의견들이 조금 활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활동량이 많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학습연구동아리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이게 본인의 근무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내 시간을 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연구도 해 보고 싶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싶고…… 저희가 지금 보면 포상금이 엄청 많아요, 부서마다. 그런데 ‘이런 포상금을 우리가 좀 잘 받아 보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가지를 깊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서로, 서로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인원 5명에 15팀 이렇게 딱 정해 놓지 마시고 학습연구동아리 참여자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강구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172페이지고요. 여론 동향 담당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역 동향이나 현안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활동 경비인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여론이나 동향 담당 공무원들인데,

어떤 여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다수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지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시민소통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이나 이런 소통이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에,

예전에 시정업무였었습니다, 여론이나 동향 파악하는 게.

그런데 여론 동향 담당 특정업무경비가 있을뿐더러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어요. 여론수렴 활동 추진비도 있는데 이 사업이 자치분권과에 맞나? 다수인 민원은 시민소통관에서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론을 관리하는 부서들도 있는데 자치분권과에서 여론 동향 담당으로 10만 원 6명이에요. 6명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예전에는 사실 시정팀이라고 해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예전에는 필요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관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예,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자치지원팀인데요. 자치지원팀 총 6명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자치지원팀에 지급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좀 구태의연한 표현이겠지만 시정업무를 계속 가져와서 팀 명칭이 자치지원으로는 바뀌었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읍·면·동 지원과 그리고 각종 선거 업무 추진 및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가 다른 부서들이 하는 업무랑 크게 다르다는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이 업무 여기 부서의 특이함, 특별함, 꼭 필요하다?

읍·면·동에,

특정 업무라고 보기에…… 이게 특정 업무라고 돼 있어요. 특정업무경비거든요. 대부분 공무원들도 본인 업무를 하면서 현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요. 정보도 어떻게든 더 많이 지역 동향도 살피려고 다들 노력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정업무경비로 통계목에 들어가 있고 활동 추진비도 따로 있고 여론수렴 활동 추진 따로 있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활동 경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읍·면·동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안이나 다수민원이나 다른 부서에도 각 실·과·소에 있는 다수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 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여기는 특히 여론수렴 활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정말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그리고 그게 왜 특정업무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사업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인건비들이 나와요.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새마을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장 인건비 2500,

예, 새마을회하고 법적으로,

새마을도 똑같고, 여기 새마을은 행정과장이고 바르게살기는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도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는 행정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인건비가 이렇게 낮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비 자체를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상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단체가 총 네 단체여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와 다르게 민주평통자문회의 인건비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혹시?

그것은 저희가 절반 정도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또 절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만약에 표시가 됐으면……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적게 받나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여쭤봤는데 나머지 부분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설명서를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이 거의 3억 3000만 원 가까이 감액됐어요. 이것 이유가 뭐지요?

일단은 지금 올해에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저희가 유림동하고 포곡읍에 총 2개소가 있는데요. 각각 5명씩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인건비를 각각 1명씩 줄이고 근무시간도 좀 줄여서 인건비 부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회에서조차도 행정복지센터랑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군마다 개소가 임차해서 하는 관리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사업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 포곡, 유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른 경기도 시·군 행복마을관리소에 비해서 운영하는 게 좀 미흡했나요?

아니요. 그게 사실 취약지구에 있는 그런 곳의 아파트관리소처럼 생활민원을 해소해 주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잘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본 위원이 그때 예결위에 한번 들어가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지요. 이 부분 계속해서 도에서 감액이 전년도인가도 감액해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포곡·유림이 운영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부서에서도 자체 사업이라도 해서 어떻게 좀 운영을 해 봐라 그랬더니 검토를 해 주신다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셨길래 어느 정도 선방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검토하신 거예요?

일단은 사실 제일 처음에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가 공모사업으로 바꾼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거의 폐쇄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개소 수를 줄이라고 해서 저희는 ‘줄일 수 없다, 2개소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2개소는 그대로 갔지만 지금 인건비 부분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만큼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자체 사업으로라도 조금 더 증액시켜서 무언가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방범활동이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단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에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방범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자율방범대나 여기랑 또 협조를 해서 좀 더 방범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차피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로 해 놓고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가면 또 도비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없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없이 일단 방범에 대한 것은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그 쪽에 부탁을 해야 겠고, 이게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 본 위원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같이 조인해서 뭔가 사업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포곡·유림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림동인가 같은 경우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도에서 상도 아마 받았었지요?

예.

그런 부분 좀 잘 살리셔서, 어차피 잘되고 있는 사업이 도에서 돈을 끊었다고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자체 사업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포곡이나 유림 거기 빌라촌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취약지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꼼꼼하게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증감 사업 내용을 좀 받아 보니까 크게 다섯 가지하고 계세요. 공정선거 관리, 지방자치 역량 강화, 대외협력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시민참여 행정구현, 이렇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공정선거 관리야 26년도에 도래하는 제9회 지방선거 때문에 3억 8000 정도가 증했다고 치는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네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 사업들인데 사실 자치분권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시민참여 행정 구현 이쪽으로 예산이 좀 더 이번에 증액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지방자치 역량 강화 같은 경우 4000만 원 증액, 대외협력 강화는 거의 3억 5000 정도 증액,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는 4억 3000 정도 감액, 시민참여 행정구현은 50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외협력 강화야 많이 증가돼 보이는 게 우리가 베트남 땀끼시에 2억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4700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치분권과에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가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예산 규모를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가장 활발히 진행됐던 부분이 교류 활성화 부분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교류 부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의 본질 일이 지방자치 강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대외협력 강화로 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내외교류 추진 및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 이번에 증액이 좀 많이 됐잖아요,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24년도에 왜 추경으로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증 예산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잘,

그러니까 23년도 기준 예산으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냐고요.

그때 예산 규모를 설정할 때도 예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24년도뿐만 아니라 25년도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지금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당장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가 진짜 가야 되는 길이 일단은 대외협력을 강화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역점을 둔다기보다 일단은 우리 지방자치, 지역공동체, 시민참여 이런 사업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치분권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됐었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국외업무 여비나 국제화 여비 이런 것을 좀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전시회 같은 데도 따라 나가시고 이런 비용이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용인시 기업들을 위해서, 용인시 주민들을 위해서까지는 알겠는데 국외업무 여비를 좀 받아 보니까 제 판단인데, 제 판단인데 약간 외유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워딩을 그렇게 써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러니까 그 부분 추후 나중에 좀 더 자료 제출을 요청하든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만 드리려고 마이크 켰고요. 258페이지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2억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민간위탁비용 세우셨는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사실 예산 편성은 인사관리과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인사관리과에서 진행되는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중요직무급수당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산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년 1월에 행안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무 부담이 큰 직무를 담당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당의 보완책입니다. 저희도 그때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지금까지도 고민했던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시의 그런 어려움도,

그럼 지금은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요청드리게 된 건인데요. 지금 격무부서도 선정도 하는데 15개 팀에 170명 가지고는 처우개선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연차이면서도 좀 안타까운 직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25년도에는 중요직무급수당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인 거지요?

이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요직무급운영위원회를 국장급으로 구성해서요 국별로 가장 열악한 업무를 하고 있는,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중요직무급을 선정하고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2월 중에 꾸려서 2월 말이나 3월에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월 10만 원씩.

그럼 이게 중요직무급으로만 다 끌고 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저희가 예산 요청할 때는 중요직무급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육아시간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육아시간을 2시간 이상씩 쓰는 직원이 창구에 많습니다, 젊은 직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대행하는 직원한테는 법적으로 대행수당을 줄 수도 없고 직원 배치도 어려워서 중요직무급 일부를 떼어 내서 대행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서―행안부에 질의도 했고요―일부를 쓸 계획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이 수당을 어떻게 나누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예.

그래서 어차피 연도마다 일단은 정원의 21%로 해서 중요직무급수당을 다 책정해 드릴 수밖에 사항인 거예요, 예산을 반영해 드릴 수밖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으로 나누어지다 보면 이 수당은 월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요직무급수당하고 업무대행수당하고 5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예산을 올리실 때 정원의 21%를 총 10만 원씩 올리셨는데 그게 4 내지 7%가 5만 원을 받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 같은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몇 퍼센티지로 업무대행수당을 가져갈 것인지 확실하게 빨리 정하셔서 그 차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1회 추경 때 빨리 올리셔서 나머지 돈이라도 다른 사업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업무대행수당 같은 경우는요 육아시간을 대행해서 하는 수당을 5만 원 책정하게 된 것은 현재 법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병가를 간다든가 파견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업무대행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치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5만 원을 주는 것이고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싶지만,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5만 원을 준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현재 정원의 21%를 총 10만 원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대행수당 4%를 주면 중요직무급수당은 17%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7%랑 4%가 있는데 거기서 어차피 그게 정원이니까 월 5만 원이랑 월 10만 원이 따로따로 떼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빠르게 1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직무급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직무급에서 일부 떼어 내서 가는 것이라서 최대한 제가 680명을 잡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과 자료 요청드릴게요. 일단 정보통신과 예산 설명서에 실적이나 자세한 집행 내역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집행내역도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고PC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도 중고PC 지원이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겹치지는 않겠지만 각 구청에서 하는 것과 본청에서 하는 것 어떻게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점은 없고요. 저희가 일괄로 다 받아서 정리를 해서 구청에 해당되는 쪽에 같이 주라고 배부를 해 주면 구청에서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도 300만 원, 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거기 것 플러스 또 여기서도 400만 원씩 또 추가로 되는 걸까요?

예, 저희가 추가로 다른 데 또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청 금액이랑 구청 금액이랑 다르게 지금,

예, 지출.

대상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대상을 저희가,

구청에서 그 예산 외에도 이 예산까지 합쳐서 대상을 정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여기에서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구청에 더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또 총괄하는 입장에서 같이 해서 배부처는 저희가 정해서 구청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 지원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가 있어요, 288페이지 설명서 보면. 그런데 기흥구에도 보면 같은 부기명으로 해서 클라우드 사용료 주민자치센터 통합홈페이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물론 기흥구의 금액이랑 여기 금액도 조금 다르고 한데 부기명은 같아서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뒤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통합홈페이지 구축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아마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 하반기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구청에서 수수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저희가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지출하고 쓰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조금 더 보완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보니까 제23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예산이 얼마였지요?

2억입니다.

집행액은요?

1억 7900.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체평가 점수를 보니까 100점을 주셨어요.

예.

용인시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평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100점을 준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100점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느 것을 잘하셔서 자체평가에서 100점을 주고 예산과에서는…… 이것 예산과로 보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100점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체평가여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오신 분들도 그때 4만여 분이 오셨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했을 때 한 90% 되셔서 저희는 자체평가했을 때 만족스럽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예산을 2억을 세우셨는데 1억 7900밖에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 돈 정도 지출을 안 한 건데 그러면 예산 지출 현황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2000만 원이면 웬만한 사업은 몇 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100점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잘해서 100점을 주신 거예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입찰이어서 사업자 선정하면서 저희가 금액 선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팔십몇 퍼센트 하니까 이 금액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100점을 줬다는 것은 완벽한 건데, 쉽게 말하면. 100점을 꼭 줘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만 해 보시라니까 예산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으로서 팀장님들이나 주무 주사님들이랑 해서 100점을 줬을 때는 이 사업이 완벽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전부터 시설부터 모든 게 완벽한데 저도 거기에 이틀이나 가봤는데 100점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를 잘하셔서 100점을 주신 거냐고 말씀 좀 세 가지만 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자체평가여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점수를 줬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서도 꼭 지출을 다 했어야 만족스러웠던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평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 과만의 평가가 아닌 여러 분들의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인시 자체평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100점을 준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일 높은 게 몇 점인지 아세요, 과장님? 93점이 최고 높아요, 입시설명회. 입시설명회는 눈에 딱 보이는 사업이니까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93점이라는 평가는 왜, 단일 건이니까. 그리고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관심도가 높고. 93점이 최고인데 A등급 받은 게 90점이에요. 웬만하면 시민의날 이런 것, 계속했던 사업들. 그런데 여기는 100점을 주셨어. 그러면 시민의 날보다 잘하신 거야? 아니 아무리 자체평가라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점을 줘? 이해가 안 가네, 아무리 봐도.

위원님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잘 해도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100점 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인터넷 사용료 설명서 21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사용료 31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이게 행정망, 아시지요, 뭔지?

예, 인터넷 사용료.

공공 와이파이랑 행정망 업무, 도서관 홈페이지, 민원실 공공 와이파이 쓰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인터넷 회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ADSL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ADSL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터넷 사용료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이게 업그레이드돼서 요새는 통신망을 VDSL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안 쓰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ADSL 구축하는 이 내용 설명 좀 간단히 해 줘 보세요.

구축이라는 게 저희 자가망 구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ADSL은 말씀드린 대로 외부망 인터넷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가망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행정업무용으로 직접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구체적인 비교표는 지금 저희가 없지만 저희가 자가망 처음에 구축하는 초기 시설비용에 대비해서 저희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는 사용료가 더 싼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사용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을 좀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 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전산장비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를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가 사실은 평상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저희가 항상 사업할 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했는데 요즘 보안이라든지 장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요도가 높아져서 올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소요연수가 넘은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 도입을 못 하신 장비도 꽤 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올해가 몇 대가 지났으니까 몇 대 예산 세워야 되는데 몇 대밖에 못 세우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까지는 못 세우더라도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장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싸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보고 사실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 어느 정도 내용연수 같은 것도 꼼꼼히 다 파악을 하셔서 중기적으로 적기에 이 장비들이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소관부서 통틀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가장 부합하게 사업 내용, 실적, 예산 반영 사유 그다음에 산출내역 자세히, 민원여권과 유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켰고요. 유일하게 딱 이 부서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그냥 질문 내지는 당부사항인데 신규로 AI보이스봇 구축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 상황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데 광주광역시랑 전주시, 익산시, 이렇게 밑에 지방에 조금 구축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의 수원이나 고양이나 성남보다는 저희가 시작이 빠른 건가요?

예,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앞서가는 만큼 또 잘 구축하셔서 그 결과들을 저희도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