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정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정책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농업정책과,해양수산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태옥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에대한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금액은많지않은데요734쪽에청년생활공구대여가어떤거를대여하려고하시는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생활공구들이사서하기에는부담이있고해서드릴이라든지…
영식
권영식위원
드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창업이나이런거할때필요한공구들을대여해서활용을하고다시반납하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어디다가반납하고어디다가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군에서직접…
영식
권영식위원
아,구입해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공구를사서보관해서신청을하면대여를해주고그렇게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그러면이거를경제정책과에서하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경제정책과에서.
영식
권영식위원
일손이하나더늘겠네요,이거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많지는않을것같아서일단…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관리해야되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처음이라서시행해보고대장마련해서이제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요,이것까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게도민참여예산으로해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조금이라도청년들정착할수있도록도움을줘야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군민채용제요. 이거는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했던분들은배제하고했던기업체는배제하고안한기업체들홍보하셔서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부탁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명동상가요. 매일시장옆에주차장조성하는거지금진행되고있죠? 조금로드맵을설명좀해주실수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중기부사업으로했던사업에대해서는아직등기완료는했지만그매입비에대해서는금년도확보된예산에대해서만하고내년도에나머지부분하고그러고서2026년도에한4억정도추가로더매입비를지급할예정이고도공모사업에대해서는감정평가진행중에있어서그거완료되면올해확보된예산으로일부그랜드그주점쪽에보상을하고나머지는내년에매입을해서철거하고2026년까지안전관리과랑함께진행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쪽에보상관계는내년봄에하겠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감정평가는올해나와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직안나왔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다음주정도에나올예정이고요. 그러면올해확보된예산에대해서매입비하고내년에매입비에대해서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거기에상가분들이많지않은것같아요. 몇분이나계십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열…
영식
권영식위원
열두분정도.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토탈해가지건물,토지해가지고열세분.
영식
권영식위원
린나이부터시작해서요. 거기그랜드또이쪽…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사진관.
영식
권영식위원
사진관,이쪽에보면열쇠가게인가요,코너에? 거기에김밥집다들어가는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다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열몇가구정도?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토지,건물해서13필지정도로기억이되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지금도그분들하고소통을하셨을텐데이렇게보상하고하는데는별무리는없겠죠,그분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다만,상속부분이얽혀있어서아직상속이안된부분이있어서그분들다찾아야돼서그런부분이약간지체가될것으로판단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도빨리해야우리바비큐축제도내년11월이나그때할텐데그때활용도가굉장히높을것같아요,거기다가니. 그때까지는진행된다고하면철골은다될것같습니다.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철골까지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를준비를철저히하셔서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자료요청좀부탁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에보면월산상가관련해서경관조명설치를작년에도했고요올해도또해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작년에반했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요세부계획서부탁드리고요. 또여기에플러스월산상가기능보강사업도있어요. 이거세부사업계획서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기능보강은무대…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734페이지에보면청년의날기념행사가있어요. 이청년의날기념행사는늘주도적으로저희가이런식으로했으면한다해서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저는어쨌든청년을담당하시는부서가경제정책과이니만큼꼭그날여기다무대를만들어놓고청년들이모이는이런거보다는청년들한테한번실제설문조사를해서원하는것이어떤것인지. 외부에나가서무언가를보고와서자기들이무언가를할수있는그런방법적인것을바꿔보시는거는어떤지일단은설문을한번해보시고늘똑같은걸로만진행안하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거는제언의말씀인데과장님가능하시겠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월산달빛음식문화특화거리경관조명설치세부사업계획서,월산상가기능보강세부사업계획서를12월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연일군정위해우리집행부심사하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2025년도문화관광과소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저는534페이지에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작년대비8억5,702만1,000원증액한사유가어떻게되는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은미
김은미위원
인건비는똑같은데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주로인건비하고신규사업또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 세부자료주세요. 그렇게말씀하시면작년대비해서저희가받은게있었어요,지난번에오셔서. 그랬는데도불구하고삭감이됐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은증액이됐거든요,본예산에올렸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그게…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하지마시고요. 자료제출해주세요. 그래주시고요. 또한가지말씀드려보겠습니다. 533페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오백…
은미
김은미위원
33페이지에보면지역예술진흥사업이라고있어요. 작년에없던사업이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부분도말씀해주시겠어요,아니면세부자료로주시겠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가만있어봐요. 지역예술진흥사업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럴듯하게쓰셨어요. 지역예술진흥사업인데사업내용을보면무용발표회,실버노래자랑여러가지가있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이거는사업계획서받겠습니다. 그리고533페이지에보면2025미래로희망프로젝트사업설명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2025희망프로젝트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미래로희망프로젝트. 어린이날하는것도아니고어린이퍼레이드,어린이뮤지컬공연,어린이대상문화예술공연개최를하시겠다고하시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3쪽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3월부터12월이에요,사업기간이. 이거를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미래를향해꿈꾸는페스티벌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미래를향해…
은미
김은미위원
미래로희망프로젝트,2025.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충남도민콘서트라든가…
은미
김은미위원
충남도민이요? 이번사업비제대로숙지안하신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533페이지라고했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오백…
은미
김은미위원
33페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미래를향해꿈꾸는페스티벌아니에요? 2025…533. 이거는민간행사사업보조로광천청년회의소에서하는겁니다. 그래서어린이퍼레이드라든가뮤지컬공연이라든가…
은미
김은미위원
잠시만요,공모예요. 공모예정이라고써있어요. 그런데지정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그내용이어린이퍼레이드라든가뮤지컬공연,어린이대상으로하는공연행사로…
은미
김은미위원
자료다시받겠습니다. 과장님,우리과장님이번예산안하면서숙지못하신게너무많으신것같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핑계인지몰라도단체들이많다보니까그런게있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단체많은거하루이틀인가요? 더더군다나25년이라니까요. 25년사업이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이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 좀전에말씀드렸던지역예술진흥사업,2025미래로희망프로젝트세부사업계획서받겠습니다. 그리고562페이지에보면들꽃사랑방에서홍주성천년여행길이번에재정비를하는것같아요. 이부분에있어서는정말잘하셨다는말씀드릴게요. 왜?군수님이이상하게이것도다깨끗하게정리가되지않았는데다른데어디에다뭔가를하시겠다고자꾸말씀을하시는데요. 저는이황톳길조성하시는데있어서홍성읍민들뿐만아니라지역민들도많이오신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플러스한가지예가되는부분은…비교가,예라고하기는좀그렇습니다. 비교가되는부분이예산덕산황톳길가보셨어요. 거기하고우리하고비교했을때느낌이어떠세요? 과장님생각에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환경에따라차이가있지만현재저희들이100m를거기다설치했는데500을세워가지고세족장하고의자를설치했는데상당히반응이좋고,물론인근에많습니다. 황톳길붐이일어났는지모르겠지만이어서내년에도…예산은제가안가봤습니다,사실은. 안가봐서말씀못드리고여기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도얘기들어보고했는데상당히반응이좋은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반응이좋은데지금제가질문하는것은예산하고홍성하고비교했을때홍성주민들이예산도많이가거든요,우리가이렇게있는데도불구하고. “왜그쪽으로가십니까?”라고했을때하시는말씀이같은옆동네인데비교가되는부분이제가늘말씀드렸어요,비닐하우스. 황톳길을걷는데늘…어쨌든투자할거깨끗이투자해주시면얼마나좋아요? 그런데왜예산은자연하고함께하는것같고우리는비닐하우스없는틈에서하는것같다라는느낌은저만갖는걸까요? 주민들이그런말씀많이하시는데우리과장님은그런민원을전혀받지않으시는것같아요. 제가이번에황톳길조성하신다고해서이렇게들어가긴했지만그주변도관리하고연계되어있는부분도같이함께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번에저희행정복지위원회에서화담숲을다녀왔어요. 화담숲은같은황톳길이라도또다른길이거든요. 그리고그주변환경을또다르게만들었어요. 그런데우리는하나를한다고투자는하는데예를들면홍주읍성입니다. 홍주읍성한다고해놓고지금제가치성관련해서도지난번에도말씀드렸죠? 그런데도2년,3년이걸려요. 그런데이부분은문화재도아니잖아요. 그러면우리가고객만족도사항으로황톳길을만들었다라고하면그주변도같이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왜그팀원들없는돈에서맨날이거해야되고저거해야되고뛰어다니게만만드십니까? 저는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은총괄하셔야되는과장님인데오늘도마찬가지로몇가지질문을…저는다이렇게들어가지않고행정복지에서다룰거지만몇가지만질문했는데도우리과장님숙지안되신부분이너무많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좀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렇게보면우리과장님은팀장님들하고소통전혀안하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예산확보하는데있어서도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문닳듯이다녀야그예산이확보되지않을까요?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참안타깝다. 그런데도불구하고재단은증액이되었다. 이부분에있어서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면서자료받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이번예산안에서유난히눈에띄는게백야김좌진장군관련된비슷비슷한사업들이많이는것같아요. 그래서우선찾기쉽게천천히말씀드릴게요. 530쪽에보면백야김좌진장군청산리전투전승축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0이요?
최선경위원
예,530쪽.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0쪽,예.
최선경위원
백야김좌진장군청산리전투전승축제. 축제니까무슨음악회나이런거를할것같아요. 언제할지는모르겠으나그게4,000만원이잡혀있고,맞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533쪽에보면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으로또4,000만원이잡혀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4,000만원.
최선경위원
이거는아마8회인거보니까상시행사일것같고체험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뭐등등. 그다음에바로또밑으로가보면같은페이지예요. 533쪽에백야김좌진장군나라사랑사생대회. 그런데보니까같은단체가이사업을하고있어요,1,500만원. 그리고우리가항상했던557쪽에백야김좌진장군추모및전승기념행사. 이거는우리가늘1년에한번씩했던천만원. 그래서굳이이렇게백야김좌진장군관련된기념내지는전승이런추모행사를이렇게따로따로해서여러번에걸쳐서할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물론단체도다르고하고싶어하는분야도다른거충분히이해합니다만내년에는우리가재정이한정되어있고어려운상황이라좀줄여보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이거다하지말고요. 제생각에는늘해왔던기념,추모이기념행사는꼭해야되는거니까이거한가지하고나머지중에서한가지정도만하시는게좋겠다. 물론도의원현안사업도있는걸로압니다만정리하는게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거는행복위에서심도있게검토하셔서조금걸러내시면어떨까라고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어쨌든제가심도있게상임위활동을할수없으니제안의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비슷한맥락인데요. 533쪽에보면홍성예술제가있어요. 그래서이홍성예술제는홍성예술인들이한자리에모여서축하도하고수상도하고하는데단체가홍성예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535쪽에보면문화아카데미또는문화의날해서이것도주최가문화원이에요. 그러다보니이것도문화인들이모여서뭔가를하고하는비슷한맥락의행사예요. 여기도마찬가지로서로수상하고문화를서로기리고그런데이것도단체가서로다르다보니맥락은비슷하나단체가다르다보니기득권안에서의행사기때문에서로양보할수없으나또비슷한행사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러한것도한번정리가필요하지않겠나라는생각이좀들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이홍주읍성은동전의양면같은데여전히어려운부분이543쪽을보면여전히순수군비로토지매입비만또52억이잡혀있어요. 그런데추경에또더확보를해서그다음에26년까지합치면한60억넘게토지매입과이매입비만잡혀있는거지철거비용은또여기에포함안된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2억속에는…
최선경위원
철거비용까지다잡혀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토지보상금.
최선경위원
토지보상비만들어있죠? 그러면결국은또보상비한이후에철거비용도또들어가야되죠? 그래서갈길이참멉니다. 그래서당장52억을2025년도에저희가이렇게계상은해놓지만눈앞에서그건물이싹사라져서이렇게안정된허허벌판을보게되는거는3년정도는지나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요원한홍주읍성복원사업을언제까지우리가눈앞에서봐야되는가에대한고민이여전히깊어집니다. 그래서이거는어려운상황인것같고향청부지와관련돼서는철거비용이6억이따로들어가있어요,그것도순수군비로만. 그래서이작업을꾸준히계속하고있는데이52억이라는돈이상당히부담이여전히되고있습니다. 우리가당장추경에지방채를발행해야되는상황에서. 그래서이에대한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다는거한말씀만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대해서잠깐…
이정윤위원장
예,답변해주십시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김좌진장군관련해가지고행사가엄연히내용이다릅니다. 단체도다르고교육프로그램도다르기때문에그것좀이해해주시면고맙고요. 홍주읍성에대해서는매일회의때마다말씀하시는데저희들도빨리해서국가유산청으로부터지원받아가지고국비를따기위해서하는거니까요. 그리고내년도참고적으로이월사업은다삭제했습니다. 삭감하고내년도현재로서는한홍주읍성에들어간비용이전부다합쳐서130억밖에안됩니다. 주로천북집그라인거의다그렇게들어가고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으니까요. 군비가많이들어간다는얘기는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나름대로…또해야되고해야할사항이고계속추진할계획이니까위원님들께서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고생많고요.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530쪽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0쪽…단체들이많다보니까요조금천천히,제가감기들고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간단히말씀드릴게요. 남당리대하축제천만원정도내년에올린것같아요. 그리고광천김·토굴새우젓이것도마찬가지로3,000만원정도올리고새조개축제도천만원정도올렸어요. 홍성군에축제라함은많이있지만남당리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6개축제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몇군데대표적인게있는데저는사실은앞으로우리전철도개통되고그랬으니까대표적으로홍성군의축제를조금예산이우리군재정이부족하더라도조금씩더볼륨을키워나갈필요가있다. 우리홍성군의대표축제니까요. 그래서여러개해서다하면좋겠지만대표축제몇개만이라도홍성의랜드마크축제를할필요가있다그런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내후년에는조금그쪽에힘좀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홍주문화관광재단이요. 재단이작년보다조금추가된것같아요. 예산이요. 아까인건비라고그렇게하신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바비큐,바비큐가2억정도올라갔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에플러스된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다포함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바비큐축제를주최가여기서하는거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재단서…
영식
권영식위원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주최를하는거지않습니까? 그러면그예산은이쪽으로다들어가나요? 십몇억들어가잖아요,바비큐축제할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으로다들어가죠.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에다포함된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내년도바비큐축제는추가가되나요,올해보다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말씀드렸듯이올해10억인데1품1군축제6,900만원해서10억6,900만원했어요. 했는데,내년에조금여러가지행사를다양하게성공적으로했기때문에완전히랜드…홍성군의이미지를더확고히하기위해서2억을더책정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부족한것같아요. 더좀했으면좋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한4일정도한다고잠깐들었는데맞나요? 축제기간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계획잡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올해는3일정도했는데4일정도,하루정도더늘려가지고굉장히좋은것같아요. 올해도사실홍성군공직자여러분들굉장히고생들굉장히많이하셨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가장중요한거는사고한건도없이행사를치렀다는게.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사고도없고다른음식으로인해서식중독이라든가그런것도없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시장도활성화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아주반응이상당히좋은것같아요. 매일시장분들도그렇고전체적으로. 그래서4일하면하루정도,하루더해도괜찮습니다,제생각은. 우리매일시장이나아니면5일시장그쪽으로지역을확대해서홍성군의진짜대표,대한민국의대표축제로할수있도록…그래서예산이좀는것같아요. 그리고그거플러스이것뿐아니고사실우리홍주문화관광재단은재단의설립된이후목적이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목적에걸맞게그런사업을할수있도록제가더몇번말씀드렸지만조금부족하고조금일하는데버겁더라도우리재단을아주건실하게키울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다음부터관심을가지시고모든사업이이관광재단에할수있도록힘좀실어주고우리가힘들지만키워줘야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관광재단을관심을크게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홍주읍성향청부지철거가있어요. 철거가있는데이게토지주하고다원만히해결이됐나요? 어떻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거의다됐고요. 아시다시피한집이어렵게하고있는데그분도지금다른부지설정때문에지연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사갈장소가마땅치않은것같더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분만원활하게되면내년에철거하는거는무난하게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거기철거하는…어디까지인가요? 제가대충알긴아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북문앞에서첫번째집에서부터홍주오토바이거의공실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공실이죠? 거의없죠? 이사갔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옆에피자마루인가거기서부터공실이고없는데는지금거의다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12동.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도빨리일단시작을했으니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연초부터하려고그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할수있도록과장님역량좀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551쪽에요상하리미륵불보수정비예요. 제가도거기활성화돼서용역도했고한장본인이긴한데지금여기에상하리미륵불진입로가조금아실거예요. 진입로를좀확장해서이렇게올라갈수있도록활용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여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기아시다시피수목제거주변정비로…
영식
권영식위원
예,해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을4,000만원세웠는데계측기도새로설치하려고합니다,거기. 새로설치하고하는데그옆에가사유지가조금걸려있는것같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맞아요,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옆에부터낭떨어져있고우측으로올라가다보면우측을해야는데그계획을장기적으로그분들하고얘기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상하리미륵불여기에대해서관심이굉장히많은사람이에요. 제가전에부터관심을많이갖고있는데이런좋은우리가홍성의문화재콘텐츠를갖고있는데조금관심이덜하다라는생각을평소에갖고있어요. 그래서진입로문제도얘기가나왔는데확장포장도할수있고올라가서도담소를나눌수있는장소도만들고그거를홍성군의볼거리로만들필요가있다고봅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것때문에어떤분이계속찾아오고얘기도하시는데저희도또거기에관심갖고한번…용봉산종합정비계획도있고있으니까계속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용역이아직안나왔지않았습니까? 종합계획이나오면그게혹시빠졌거나부족한부분이있으면과장님께서큰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560쪽에보면기차연계관광프로그램이있어요. 그게2천만원세우셨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60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560쪽에요기차연계관광프로그램. 제가얼마전에5일시장상인분들께서저한테전화가왔어요. 그내용이뭐냐면우리복선전철이개통됐지않습니까? 돼서,외부에서많이내려온대요,홍성으로그기차타고. 그런데역전에서5일시장까지오는데거리는얼마되지않습니다. 그런데역전에서우리5일시장올수있는교통편을뭐라고그럴까직선교통편을만들필요가있다고봐요. 그런데오셨던분이어중간하잖아요. 걷기도그렇고택시타기도그렇고. 그래서그쪽까지5일시장하고매일시장,우리조양문쪽으로올수있는…뭐라고그럴까요? 아까신바람택시인가요? 그런데서도도움을받을수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시간마다다르긴한데단적으로거기만볼수는없고죽도라든가이쪽남당항이라든가천년여행길도가야되고거기만왔다갔다…지금말씀하시는건5일시장만할수있게끔단거리로.
영식
권영식위원
단거리로거기에복선전철이내려오는시간이있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국밥집이라든가…
영식
권영식위원
예를들어서10시면10시다,2시면2시다. 시간은잘모르겠어요. 있으면그시간에맞춰서실어서여기5일시장쪽으로올수있게또갈수있게그런게뭔가필요할것같아요. 상인분들이저한테고민거리를말씀해주셔서그것도과장님께서한번쯤고민좀해주실필요가있다고봐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서해선도뚫리고장항선,평택선도다뚫렸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신바람관광택시도있고기차여행연계해서하는것도있지만광천까지연계할수있도록,활성화할수있도록…
영식
권영식위원
좋죠,광천도좋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올해도신바람관광택시가잘되어가지고추경에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계속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추가질문에말씀더드릴게요.
이정윤위원장
혹시질의하실분많이계시면잠시정회하고보충질의및본질의가있으실것같아요. 정회한10분하시고회의를속개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그러면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사업이상당히많이있고또우리홍주읍성때문에보상문제로인해서예산이많이투입되고있어요. 그래서저는지역구의원으로서균형발전차원에서당부의말씀드릴게요. 지금남당항축제우리권영식위원님이좋은말씀을하셨어요. 새조개축제도있고광천김·새우젓,예산이약간증액을시켜줬는데제가당부의말씀을한번드릴게요. 특산물축제20여년이상강경하고같이새우젓축제가시작됐는데그사업예산이상당히비교가돼요. 우리가지금25년됐는데도1억7천으로증액을시켜주는데거기는10억씩,20억씩막그렇게하는데,앞으로이축제에도축제후에이타당성,결과보고를확실히받으시고필요성이있고특산품을축제로인해서활성화시킨다는그러한결과가나온다면확실하게예산을좀평가해가지고증액을시키든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이게지금계속축제를형식적으로몇해,몇해이게중요한게아닌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는새롭게한번변화를,25년도에실시하고그후에는진짜예산증액할때잘못하면삭감시키고또비전있으면과감하게증액시켜서활성화시킬수있으면그렇게반영됐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우리보면향토문화에관련지원조례가있어요. 향토문화재.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지원조례있죠.
장재석위원
도나국비에포함안되면군에서관리하기위해서지원조례를만들어놨거든요. 열녀문이라든가효자문이렇게해가지고책자도발간한다고그러는데그향토문화조례에준해서제가그거를확실히군에서관리할것을지정을확실히하라고저번에제안드렸거든요. 그것을다시한번과장님께서검토하시고그런사업예산이올라왔을때는지정된근거에의해서책자를발간한다든가하면의회에서도그게필요성이있으니까삭감을하지않잖아요,그렇죠? 이런식으로통제를해주고관리했으면좋겠다. 당부를드리는거예요. 그리고또특히도의균형발전사업500억이있어요,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있죠.
장재석위원
그래서홍성군의10개종목을우리가선정을받기위해서…거기에5가지가선정되리라생각해요. 그러면우리가권역별로나누든읍·면별로나누든그10가지에진짜균형적으로선정될수있도록특히관광과에서제안한이런사업이있을거예요,그렇죠? 한예로장사익전수관때문에100억으로해가지고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과장님께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균형발전차원의분배가돼야된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저도. 그래서선정하는것도관심가져주시고선정되게끔노력하시고추경에는선정된후에설계비가반영될수있도록제가제안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보수를많이해요,지금. 제가항상강조하는데우리가새롭게신축을하든예를들어서시설을꾸미든뭐를만들어놓든간에그게중요한게아니고기존에있는것도관리차원에서예산이편성돼야되겠고또관리를하다보면점검이필요하다. 그하자보수가나지않도록평상시관리하는데예산이세워졌으면좋겠다. 그래서수억씩,10억가까이보수를한다이런거는예산낭비라고생각해요. 그런큰틀에서앞으로우리가신축이많이있잖아요,그렇죠? 성곽하여튼정리도해야되겠지만다시만들어야되는것도많고하니까거기에준해서시공할때설계검토잘하시고관리감독잘해서업자선정잘해가지고잘만들어놓는것도중요하고예산이투입됐기때문에예산낭비안되도록그러한시공할때관리체계를체계화시켜줬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산낭비안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사업이많이있는데하여튼과장님사기도많이꺾인거로알고있어요. 이번25년사업예산잘위원님들한테승인잘받으시고시행할때제가지금말씀드린거는감안해서거기에잘진행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부탁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분안계시죠?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까이부분을했어야되는데532페이지전국사진공모전이있고요. 533페이지한국전국사진공모전이있습니다. 각각천만원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찾으셨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전국사진…
은미
김은미위원
전국사진공모전,532페이지. 533페이지는한국전국사진공모전. 다른거는533페이지는한국이라는말이들어가있다는뿐이에요. 이차이점이어떻게되시는지설명좀해주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2페이지이게전국사진공모전은홍성지회에서주관하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어디서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홍성지회요. 한국사진작가협회홍성지회에서하는사업이고요. 이게매년하는사업으로전국사진작가들을통해서홍성의특산물이라든가관광지를찍어서하는사업이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얼마전에한그거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한국전국사진공모전.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3쪽에있는한국전국사진공모전은…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서에도없어요,이거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접수해가지고…아니,엊그저께한거는이거예요. 제가말씀드린거는엊그저께한거는전국사진공모전이고한국사진공모전은전국에있는거공모해가지고거기에대해서심사해가지고사진작가데뷔해서4번에대해서입선해야된다는그런규정이있고진행과정은촬영해가지고사진전송해서문화회관,엊그제시상식에서거행된사업입니다. 이거는비슷한거예요,사실. 비슷한건데약간사진작가들이받아가지고홍보자료라든가축제의모습을기록으로남기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이것도마찬가지로주관사업체가똑같아요,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웃지만마시고요. 저웃고싶은마음없어요,과장님. 똑같은거예요,그렇죠? 그러면이부분도저는자료받겠습니다. 어떻게차이가나는지저희들도확인을해봐야되겠죠. 그래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약간차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전국사진공모전,532페이지에사진공모전천만원그리고533페이지에있는한국전국사진공모전이자료세부계획서받겠습니다. 그리고또533페이지에보면아까제가미래로희망프로젝트라고해서그것도자료요청을했잖아요. 그위에보면1억짜리미래를향해꿈꾸는페스티벌이있어요. 이부분은어떻게되는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미래로…
은미
김은미위원
미래를향해꿈꾸는페스티벌. 이거는신규사업이에요,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것도도비매칭사업인데요. 충남도민토크콘서트라든가힐링음악회그리고청년힐링콘서트내용으로해가지고이거나중에사업프로그램을개발해서이런진행을세파트로나누어가지고행사하는게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미래를향해꿈꾸는페스티벌인데이게홍성군사업인데충남15개시군을다통틀어서하실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희망접수를받아가지고세분야가충남도민토크콘서트라든가힐링음악회,청년힐링콘서트를해가지고도민이라든가관내초·중·고그런학생을대상으로이런행사프로그램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 이또한세부사업계획서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아까얘기를다못해가지고요이어서말씀드릴게요. 그홍주읍성토지매입하고하는게한52억정도아까말씀하셨는데대충어디,어디정도하시고계신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그게12동으로,건물은. 지금현재수변공원한일약국맞은편매일채권건물빼고서조양문까지.
영식
권영식위원
조양문까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천북집.
영식
권영식위원
천북집까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라인은다철거를…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거기다철거가되겠네요? 지금그채권건물그거는일단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됐어요. 해결됐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해결됐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해결됐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나가신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나갔고바짝붙어가지고위험성이있어서나중에이거다보상하걸랑철거하는거로그렇게잡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잘됐네요. 그외에는토지매입하는거는없죠,거기외에는내년도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현재계획은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앞으로계획은또할데는준비된건없죠,지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성곽주변이라든가그거는나중에봐야되고요. KT도장기적인안목에서중장기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이제토지매입같은경우에는어쩔수없는상황인것같아요. 읍성을다복원을하려고하니까일단매입을해야되고또복원을해서발굴하게되면국비가나오잖아요,그렇죠? 그런것도있고그래서저는이번에우리군수님께서읍성에대해과도하게예산을더투자한다그런동료위원님들께서걱정아닌걱정을하고계세요. 일면동의를하면서이지역의지역구의원으로서사실제가그동안에우리군에서속도를내서했었어야되는데국·도비만가지고하다보니까그런결과물이없어서군수님께도군비를많이투자해야속도감이있으니까그거를홍주읍성을완성을빨리하려고군수님의그런시도인것같아요. 또한군청이이전하니까원도심의공동화가지속될것을감안해서그런것때문에걱정인데저는홍주읍성복원을하는데있어서그무엇이라도투자를많이해야된다. 다만,다른지역구에있는동료의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은한쪽에다많이투자하고그러니까걱정스럽다는말씀하시는데사실그거는설득이많이필요하고요. 그게예를들어서어느정도복원이라든가끝나게되면더많이그지역에,소홀했던지역에투자를많이할수있도록그지역을설득을해야될것같습니다. 문화도시감사언제부터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고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언제까지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27일까지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공직자여러분이하시는거죠,군에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자체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자체적으로하는거죠? 물론잘하실거예요. 한치의소홀함이없도록철저히문제가되는거는밝혀주시고그결과물에대해서의회에반드시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미진할부분이혹시제가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차후저희가위원들끼리협의를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는데홍주문화관광재단을힘을실어주십시오. 일을할수있게끔차후에공과과는그일이끝나면우리가가려서하면되니까요. 일단은일을할수있도록과장님께힘을실어주기바랍니다. 뭐라고나무라기이전에결과물을가지고해야됩니다. 일자체도안시키고거기에대해서이러쿵저러쿵얘기하는거옳지않은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분안계시죠?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증액세부자료그리고지역예술진흥사업세부계획서,2025미래로희망프로젝트세부사업계획서,전국사진공모전과한국전국사진공모전세부사업계획서,미래를향해꿈꾸는페스티벌세부사업계획서를12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간단명료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김재식입니다. 교육체육과소관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579페이지에보면홍성드론아카데미사업이있어요. 전년도에는2,000만원이었는데500만원으로줄었네요. 간단히한번설명좀해주실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그쪽사업예산이학교나이런데지원되는사업이전반적으로금년도에예산형편상10%에서20%씩전액다감면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조금조금씩준사업이많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사업규모는같은데형편상줄여서감액시킨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전반적으로다조금조금씩감액했습니다.
장재석위원
581쪽에도충남드론항공고드론기능경기대회지원있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제가하고싶은얘기는이게교육체육과에서학생들상대로지원하잖아요,예산을. 우리가또드론을담당하는민원지적과있어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에서는또드론스쿨운영이라고자격증반이있거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주로직원들…
장재석위원
혜전대학교에서하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직원들대상으로많이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4,000만원,그렇죠? 또이번25년도에드론고등학교에전국드론유소년축구군비로4,000만원세워줬어요. 드론대회,축구대회. 또청소년수련원에청소년드론미래인재육성청소년수련관으로배정해가지고민원지적과에서2,000만원또계상을해놨어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담당관님계신데그렇지않아도민원지적과에서교육쪽은지금교육체육과에서드론에관련해서학교를지원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것도학교기관이거든요,민원지적과도로명팀에서도. 이게어떻게보면교육인데교육체육과에서예산을세워가지고지원하는것이맞지않나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말씀을한번해주실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에관해서는전반적으로저희들이해야되는게맞는데저희들이그사업에대해서성격을잘모르니까저희들이그렇게되면지금현재우리가지원하는사업하고그사업과연계시켜가지고예산에대해서전반적으로파악해서저희부서에서하게되면진행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저는담당관님계신데이것을통합이되고또산업이라든가사업에관련된것은이렇게도로명드론관련해서분리가딱됐으면좋겠다. 이것도아니고,여기도학교에지원하고학생들교육받는데지원하고또교육체육과에도중복되게지원하고저는교육체육과에서좀통합해서지원해줬으면좋겠다,일률적으로. 그렇게한번고민좀해줬으면좋겠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582쪽에보면홍성고등학교하고홍주고등학교하고태권도부운영하는예산을지원하고있잖아요,그렇죠? 우리팀장님한테도건의를많이했는데광천드론고등학교도태권도부가있는데거기서예산을계속상의도하고또태권도협회를통해서예를들어서필요한예산을올려달라고했는데팀장하고얘기좀해서25년도에는예산이계상될수있도록도움을청하라고했는데그게전혀드론고등학교는없네요. 아직그런얘기가안올라왔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지원심의할때다루는사항인데그쪽에대해서그사업이있었는지제가기억을확실히못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없으면,없으면추경에라도드론고등학교태권도부도어디출전해서많은대회에서입상도하고그러는데형평성에맞게끔지원할수있으면해줬으면좋겠어요. 우리한번이상미팀장님설명한번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성함그리고직책을말씀하여주시고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미
이상미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이상미입니다. 지금체육육성학생들에대해서는지원되는사업들은학교교육청에서체육부가승인되어져야만저희가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드론학교에서는별도로교육청에서승인된체육부가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교육청에승인이안됐으면그래도각고등학교잖아요. 드론고등학교기때문에협회를통해라든가지원이어떻게방향성을상의를통해가지고도움이됐으면…도와줄수있으면그쪽하고설명을드려가지고지원을해줬으면좋겠어요.
상미
이상미평생교육팀장
한번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끝으로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반다비수영장또체육관또우리체육센터이렇게건립해서준공을했잖아요. 지금홍성군체육회하고는원만히협의가돼가지고사용하는데문제가없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다협의해가지고협의끝났습니다.
장재석위원
협의끝났어요? 체육관그리고수영장운영은일단군에서운영하는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요,장애인체육회에서운영에하는거로먼저보고를한번드렸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위탁을주는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게말썽의소지가없고저는염려스러운것은1년동안조금운영도해보고예산이얼마나투입되고점검하고이렇게해서위탁이됐으면제안을드렸는데지금준공하고장애인체육회에서위탁을맡아서한다는데그게관리감독이잘됐으면좋겠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인력이나이런게수영강사채용이나이런문제도많이있고해서오히려효율성은일단은장애인체육회에서운영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했고사업자체에권고사항으로해서내려올때도,공모할때도장애인체육회에전국적으로그거염두에두고서진행한사항입니다. 관리감독잘해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볼링장있죠,볼링장?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볼링장은어떻게운영되는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그거는공고를내가지고사업자를선정해서진행할겁니다. 조금있으면공고나갈겁니다.
장재석위원
감안해주셔야될것이홍성군볼링협회가있잖아요,그렇죠? 지금다른장소에서운영하고있는데거기도협의를해가지고또볼링협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함께,만약에거기서위탁을않는다면볼링협회에서사용할수있는또운영하는모든면을고려해주시고또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데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581페이지보면지역대학시설기능보강있어요. 청운대학교인조잔디지원이있죠? 이거는어떻게청운대학교에서자부담이5대5인가요? 어떻게되는겁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쪽에서하는게5억정도,트랙이나이런거는안들이고순수하게인조잔디만교체하는게5억정도소요되는데저희들한테1억만해달라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자부담이4억이되는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4억은자부담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대해서사실청운대학교같은경우는…청운대도그렇고혜전대학교같은경우는학생이이용하는거보다는우리주민들이더사용하는게많기때문에저또한그부분에있어서궁금한부분이었고요. 582페이지에보면홍성학생수영장운영이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200만원정도줄기는했는데이부분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저희한테들어오는지원비인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교육경비관련해서계속우리한테지원요청이들어오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과장님알다시피교육경비이거말고도되게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이수영장같은경우는교육청비용이저는도교육청에서도만만치않게비용이꽤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수영장관련해서는다른민원은들어오지않고최근교육청바로옆에있는이부분만계속지속적으로들어오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교육청에서다른부분하고약간상이하게차이를두고있는거는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아까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실질적으로학교에서필요한부분들이계속적으로있는데도불구하고교육청에건의했을때건의한우선순위가자꾸밀린다는겁니다. 그랬을때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도체크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맞는말씀입니다. 하다보면각중학교하고초등학교나이런데서교육청으로사업건의를하면저희들은교육청에서집행된사업을받아보니까우리가모르는사항도많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그런거는한번더체크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그런부분때문에초등학교나중학교같은경우는교육청에문을두드려도그순위가올라가지않으니까. 올해가안됐으면…그순위는거의있지않습니까? 그런데내가4번에있었다하면한번끝났으면3번이됐든2번이됐든이렇게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이변동이없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교장선생님들이직접교육체육과로오시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부분이상당히있는거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도그냥교육청에서보조사업으로해서올린다하면이런부분도교육체육과에서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꼭부탁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583페이지에보면청소년항일유적지탐방,우리청산리역사대장정인데요. 지금조서를보면작년에안한거로되어있는데그러면작년에했던사업은교육청사업입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교육청에서진행하는사업이고요. 그사업은아직도그대로있고이사업은전에…
은미
김은미위원
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작년에는100%교육청사업으로해서저희가진행했던거고그리고올해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요,교육청에서사업을하는데우리가일부를지원한사업이고요,일부를.
은미
김은미위원
작년에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올해도지원을좀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올해라하면전년도예산액이올해24년도예산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0이에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이거는그사업이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하고별개의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별개의사업으로해서교육청사업으로진행했던사업은별도사업이었다라는거죠? 올해도그러면교육청사업에청산리대장정에하는건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합니다. 교육청에서하는거는초등학생이나중학교1학년수준의조금더어린학생들대상으로해서하는거고요. 이거는중학교,고등학생으로해서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되면교육청사업에는우리가올해는조금이라도지원했다고했는데전년대비그사업비가없어요. 그러면그렇다라고해서그예산을다시받을…자료요청을할거고요. 그러면올해이사업에대해서5대5로충남도하고우리하고하잖아요. 홍성청소년아이들40명,충남일부의아이들40명이가요. 그렇죠? 그러면이사업은저희가그때코로나전에까지했다가코로나때일부중지가된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그대로예전처럼진행을하신다는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그럴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저는위원장님,올해2024년도에교육청지원하시면서교육청자체사업으로하면서우리가지원했던비용자료를요청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항일유적지…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방금전에얘기가나왔는데요. 청소년항일유적지탐방교육청에서하고어쨌거나비슷한사업인데우리홍성군에서도하는거예요. 물론대신교육청에서는조금어린아이들,유치원이나이렇게하는건데예산이얼마나되죠,교육청에서하는거는? 대충이요. 금액이어느정도되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저희들이군비만치면얼마안되는데교육청예산이많이끼어있어가지고요. 제가금액은정확히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이거선발은어떻게하는거예요? 자부담이있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자부담일부할…
영식
권영식위원
어느정도나있어요? 50%,30%?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그정도는아니고프로테이지로는그렇지만3,40만원정도이정도로아마자부담을할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올해예산서보니까유독김좌진장군축제,체육상당히많습니다. 이것도사실형평성에맞지않아요. 이것은항일유적지탐방이거는좀글쎄요. 이거는매년할거죠,이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다시…
영식
권영식위원
시작했으니까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재기되면아마계속진행할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시작됐으니까요. 타시군…물론반반이긴해요. 한데,우리홍성군내에우리중고등학생들이더많이갈수있도록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교육청주관청산리역사대장정사업군비지원자료를12월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777쪽에보면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이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계속말씀드렸던부분인데이번에감액이됐어요. 그래서저는23년,24년도친환경농산물지원한내역이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내역주시고요. 그리고778페이지에보면친환경농산물인증비가있습니다. 이또한감액이됐습니다. 그만큼신청하는사람이없어서그런건지저는참궁금하거든요. 아니면이자체를모르시는건지. 23년,24년이것도사업내역다결과보고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요저는참으로궁금한게홍보전산담당관께도여쭤봤는데요. 신문구독료가있어요,그렇죠? 신문구독료이번에는증액이된거는도비가올라가서그런것같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사업규모가다달라요. 농어민도있고농업인도있고또농어업인이있는데이규모는사업규모어떻게따져서계상한건지여쭤보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매년우리가임의로선정해놓은게아니고전체농업인을대상으로신청을받습니다. 전체우리가취급하는7개신문에대해서한사람이…
은미
김은미위원
7개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5개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지금현재5개인데거기에대해서본인이한가지씩만신청할수있거든요. 그래서보고싶은것을신청해달라해서신청들어오는그숫자대로우리가…
은미
김은미위원
계상을하시는거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계상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중요한건현장에가보셨어요,과장님? 가면이게묶여져있고가지않는것,보지않는것. 재정이그렇게힘들다고하는데이신문구독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참후덕하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좀그거는시정해야…
은미
김은미위원
신청하셨다고하시는데그신청하신분들이필요해서신청하셨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왜필요에의한신문인데보지않고묶여두고그집에가지않고다른데에서묶여있는지저는참궁금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가정까지는다배달되는거는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이부분은다시한번확인을해주셔야우리과장님,어차피제가산업건설아니기때문에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잘해주실거라고믿지만이부분이다른데로가고있는새는돈도상당히많다라는거우리과장님도알고계실거라고저는믿습니다. 이부분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 774페이지에보면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이있습니다. 이부분에서저는다른것보다사무관리비가원래3천인데2천해가지고천만원이삭감이됐나했더니도에서도비지원이있어서24년이나25년이나이게똑같은것같아요. 그런데중요한건그밑에보면고용환경개선지원이라고그래서1억이되어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이부분이어떻게차이가나는지,설명서보면똑같아요. 교통비,보험이렇게차이가있는데이부분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도입지원에서보면교통비,교육비라고했는데고용환경개선지원도마찬가지로교통비…그렇거든요. 이부분이어떻게다른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지금우선천만원같은경우는교육비보다도실질적으로공공형계절근로자사용하는데홍동농협그쪽에많이사용하고있거든요. 그렇게하고,밑에있는고용환경개선지원1억은우리일반전체적인,왜냐면출입할때나귀국할때운송그리고산재보험료라든가거기에따른숙박여러가지를전체적으로일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그러면제일위에있는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2천만원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마약검사비가다른군은지원안하는데저희군만마약검사비를지원하고있거든요,입국자에한해서. 그게좀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예전에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이부분이요똑같이24년도때3천만원이었어요. 그때도마찬가지로그얘기를똑같이하셨단말씀이시죠. 그런데2천만원과아래에똑같이도입지원에있어서도비가3백이들어왔어요. 그래서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이게똑같다라는건데이게어떻게다르냐는얘기예요. 도비가들어올때는이거를어떻게사용한다라는게있었을것이고위에있는우리군비만2천만원은도입·운영에있어서마약이라고얘기를하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홍성군들어오시는외국인근로자관련해서했던건다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어떻게된건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쉽게얘기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마약검사비라든가이런것은타시군은지원을안해주거든요. 저희홍성군만지원을해주고있기때문에마약검사비를별도로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하고조금이해를못하겠는데요. 그러면제가말씀한번다시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2024년도에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지원에서3천만원이지원이됐어요. 알고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25년도2천,1천이렇게되어있는부분이똑같은목인데이부분에있어서어떻게사업을진행하실건지사업계획서를각각주시고요. 그리고요외국인근로자고용환경개선지원이라고했는데이부분은그러면온전히홍동농협으로가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홍동농협이아니고이거는일반계절근로자하고아까말씀드린거외국인계절도입지원천만원에대해서는주로홍동농협그쪽으로지원하기로된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군비와도비가되어있는천만원에대한거는홍동농협으로고스란히가는것이고우리…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군비는아까했던마약검사비그거는전체적으로입국할때마약검사를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다지원을해주는거고,아까천만원에대해서는홍동농협공공형계절근로자위주로지원하고여기밑에1억에대해서는전체공공형근로자를제외한일반계절근로자를대상으로교통비라든가숙박비,산재보험료를지원할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말씀또한번드려보겠습니다. 자료보고다시말씀을드릴건데요. 사업규모는똑같아서또말씀드렸던부분이기때문에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몇개안됩니다. 766쪽에보면맨밑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지원사업이있어요. 766쪽에맨밑에부분에보면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지원사업인데요. 도비매칭사업이고60만원정도로30명정도이렇게되어있는데대상자는어떻게선정하는건지궁금하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우리가공문을보내서신청받고있거든요. 그런데올해도이제는가령자기가받고싶은농업관련,전국에있는사업기록이다있잖아요. 그거를본인이하고싶은거를신청을해라그러면그신청을받아서우리가거기에따른한도액기준으로해서교육비를지원하고있는데…
최선경위원
예를들어서제가여성농업인인데제과·제빵교육을받고싶다그러면60만원한도내에서교육비를지원해주신다이런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어떤단체한테주는게아니라여성개인,개인한테준다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790쪽입니다. 790쪽중간에보면은요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도전환사업이있어요. 이거는민자보사업이거든요. 그러면민자보사업이면은무언가물건을사주는거거든요,자본적. 그러면한개씩좀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우선농촌자원복합산업화제품생산(보육)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2,500만원인데민자보로어떤사업을하는건지또체험전시와관련돼서4,200또창업,육성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구체적인설명이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 만약에좀길어질것같으면각자자료를주시겠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자료로…
최선경위원
예,그러면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상단부분에792쪽에보면연구용역비로생산유통통합조직설치기반조성용역비가있습니다. 4천만원인데요. 이게보면스마트APC건립여건마련을위해서연구용역비인데결과적으로어떤용역을지금하고자하는건지조금만구체적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쉽게얘기해서올해저희가원예산업발전계획을용역해갖고지금나왔습니다. 결과는안나왔는데,농식품부에우리가신청을해놨습니다. 거기에따라서,그자체도앞으로우리가스마트…APC그것을하기위해서그일련의과정중에있습니다. 그래서발전계획을짰고그다음에이것을해서구체적으로어떤품목에어떻게적용시킬건가,우리가주로육성해야할품목이뭔가그것을도출해내고자하는…
최선경위원
좀더구체화돼서실현을하기위한방안으로조금더가까이가기위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최종적으로APC가기위한과정중에하나.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과장님좀칭찬할게있어가지고,혹시뭔지아세요? 우리경제정책과에칭찬할일. 농업정책과,웃지마시고. 이번에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우수사례참가했었죠?
「농업정책과」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내일…
영식
권영식위원
12월8일개최한거. 할거잖아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내일…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결과나왔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내일가서발표…
웃음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우리우수사례로해가지고어떤거,어떤거올렸어요? 어디,어디마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우리화계,모전1구와전국56개마을에서6개마을이내일발표를하거든요. 최종적으로6등안에는들었다는얘기예요,전국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프로그램우수사례로경진대회에서우수성과부분에서요,그렇죠? 우리장곡도산1리하고,그렇죠? 홍동문당마을최우수상받은것같은데,수상된것같은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그거는작년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작년에받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올해는요,어디,어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는그래도아까얘기했던1개지구만신청을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장곡도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장곡…
영식
권영식위원
어디죠,거기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기가장곡도산만신청해서아까최종6개마을안에들어가서내일발표를할예정입니다,심사를.
영식
권영식위원
결과가좋을것같은데요,얘기들어보니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하여튼거기서못해도3등안에는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등안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하여튼두가지분야로했기때문에그쪽분야가서로다른것중에서3등…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칭찬드리고요. 열심히하니까좋은결과있을거로봅니다. 저는786쪽에홍성마늘종구대지원,내년에처음하는가봐요. 그동안에없었고,이거설명좀해주실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지금도비보조같이하는사업인데요. 총1억2천을세웠습니다. 그동안홍성마늘회에서여러가지기술센터에서해왔는데이제지원기간이올해로거기도끝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농업정책과에서도해야될일이없나하던중에저쪽도의회하고좀얘기가돼서다행히도에서좀지원을해주신다고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도비가25%고군비가25%,자부담이50%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5대5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사업규모가100㏊?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규모는신청받아봐야될것같은데요. 1억2천으로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럼100㏊이상재배하시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1,000㎡
영식
권영식위원
사업규모가그렇다는얘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고330㎡,100평이상하는농가를대상으로거기서일부를지원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실우리홍성마늘지원을좀많이하려고노력을하시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저번에제가말씀한번드렸는데홍성마늘장려금그게아마홍성군예산때문에조금그게삭감이된것같더라고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삭감이라기보다는조금전체적인여건이어려우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돈이없으니까… 재정이어려우니까그러신것같은데잘좀우리기획담당관님말씀을하셔서내년에는좀반영될수있도록,추경이라도아니면내년말이라도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좀잘설득해주시기바랍니다.
웃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꼭,특히이제군비자체개발보다도혹시이제도비매칭이가능하면도비매칭가져와서…
영식
권영식위원
가능할것같아요,한번해보시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좀어느정도가능성있을것같습니다. 당초우리가2억을계획했던건데그정도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농민들한테조금이라도혜택갈수있도록한번도비매칭이라도노력해보겠습니다,그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2억은안되더라도일단시도하는자체가중요한거니까. 그래서한번홍성마늘이우리홍성군의특산품으로발전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한해동안고생많이했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768쪽에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이있어요. 처음으로시행하는것같은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조금됐습니다,이것도.
장재석위원
전년도에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작년도갈산했었습니다. 아,올해금년도에갈산이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이게효과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갈산을했다고지금말씀하시는데지금안과하고치과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안과하고치과하고주로올해이제는양방,한방다포함해서조금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그게.
장재석위원
그래요,그래서이게만60세이상고령자네,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보건소에서차가오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보건소는아니고작년같은경우는…
장재석위원
어디서오는거예요,이게차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차가… 대전한방병원에서…
「대전 한방병원에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장재석위원
아,대전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4개소를지원하잖아요. 농협에4개소를…예를들어광천이다그러면이게마을별로순행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냥중심지역에한군데다해서…
장재석위원
예로,광천읍사무소다그러면광천읍민들은거기가서진료를받는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예산은지금없다고이렇게사업설명서에게재돼있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작년추경에…주요사업이라,본예산기준이라.
장재석위원
추경에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본예산기준이라.
장재석위원
추경에했으면한5천만원했겠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2,400만원.
장재석위원
2,400만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올해좀인상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작년에1개소했으니까,4개소니까1억정도계상을했군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768쪽에보면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대회개최를우리홍성군에서합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올해유치를했습니다,내년도사업을.
장재석위원
7천만원예산을올렸는데규모가어떻게되는거예요. 몇명이나참석하는데이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5천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루에끝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1박2일입니다.
장재석위원
1박2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1박2일하면숙박비까지지원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숙박비라기보다는참여하는시군이자체적으로그거는운영할얘기고총사업비는1억6천잡고있습니다. 우리군비만7천이고도비가한5,100정도잡고있고요. 자담도한4,200지금잡고있습니다. 그래서한1억6천이상을…
장재석위원
이게그러면시군이돌아가면서개최하는사업이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홍성군에는처음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홍성군에는처음개최한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에774페이지에보면드론비료살포지원이있네요. 처음에군비로세운거예요,그냥처음?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농협…어디1개소에요,어떻게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그거는공모받아서추진해야할사항입니다,이것도.
장재석위원
공모를받아가지고,사업대상자를선정한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상당히규모가있을텐데예산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현안사업으로지금반영된사항입니다. 그래서많이조금못세웠습니다,이거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이런사업을하려면이게11개읍·면인데시행을하려면무슨예산이2,250만원이면선정하는데많이선정하기위해서는…그렇죠,시범사업인데. 홍보를어떻게하는거예요,만약에이렇게이제예산이승인됐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차피이거는각…
장재석위원
각읍·면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읍·면으로나가고…
장재석위원
읍·면에나가면이게이제농협에서또역할이돼야돼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우리군비가이렇게세워졌는데농협에서좀자부담많이해주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이게50%보조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원을받는사람들은그냥자부담없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부자부담을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왜냐면은100%기준으로할때우리가보조50%해주고농협에서는30%정도이상부담을하고농민들은조금한20%정도는부담해야그래야실제필요한농업인들한테가지100%다보조해준다면조금그런…
장재석위원
제가한마디이렇게말씀드리면이런신규사업을하기위해서혹시이사업을하기위한11개읍·면에현황파악이라든가또홍보라든가간담회라든가혹시한거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직그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냥예산만세운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내부적으로좀판단은거쳤습니다,그거는.
장재석위원
이제예를들어신규사업같은경우는이게이제농민한테는상당히필요한사업이거든요. 그런데예산에비해서참,선정한다는것은이경쟁력이또있는것같아요. 이렇게되면이런예산을세울때는현황이좀파악이돼야되고우리가항공비지원하잖아요. 그래서만약에농약을하는데,지금본위원도마찬가지고다른위원님들도농촌에관심있는위원들은1회정도는진짜군에서전액한번에살포해주기를바라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이사업도마찬가지인데일부현황을점검하셔가지고예산이세워졌으면더좋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거예요. 이게보면11개읍·면에예를들어이런사업이있다고하면만약에많이신청하면그거를또선정하기도그렇잖아요. 누구는해주고,누구는안해주고그런것도저는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우리농약대에…농약항공기드론지원하는거있잖아요. 그예산은어디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772쪽에있습니다. 항공방제운영지원.
장재석위원
그거얼마예산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4억5천.
장재석위원
4억5천…전년도에도그정도세웠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거의규모같습니다.
장재석위원
똑같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농협조합장님들하고면담을하다보니까그사업을1회정도만6억이들어가든전체적으로군에서한번해주면조합에서“나머지이사면은해서좀마무리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는것도건의사항받았거든요. 어떻게생각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여러위원님들도말씀하셨는데그래서저희도판단하면은이사업자체가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같은경우는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서100%보조사업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특이한경우제외하고는. 최대80%까지보조해야하기때문에매칭을해야되는사업이고,특히이제우리항공방제같은경우저희도농협에서도우리군에서직접시행좀해달라하는데그렇게되면문제성이많이대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저는그래요. 지금100%해주는지자체없다고하는데저는또어느지자체는또했다고저도좀찾아봤거든요. 한번좀비교했으면좋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저희도한번알아보니까…
장재석위원
그리고만약에필요성이있다면추경도있고하니까그거는우리과장님이판단하시고그렇게의견이들어오니까저는제안을드리는거니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775쪽에가루쌀시설·장비한곳에지원하는거있잖아요,5억6천. 갈산농협우리방문했을때건의사항을반영시킨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이거는먼저가루쌀단지조성사업지침에따라서이게도에서이미선정이된거거든요. 이게이제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이거는국비신청해서반영된거로…
장재석위원
여러가지사업이…심의는하겠지만그래요,제가항상먹거리타운이런거에대해서참많은지적을하고했었는데농업정책과도마찬가지로또우리직원들,팀장님들계시는데고생을많이하는그런과예요. 그리고농민들이바라보고의지도많이하고그래서제가이자리에서는정말과장님비롯해서우리직원들여기많이계신데고생을많이하시고,첫째는. 그리고또우리과장님이적극적으로몸으로부딪치고움직이는그러한실무자과장으로서칭찬을드리는거예요. 앞으로도우리농민을위해서보조사업같은거좀최대한부담이덜되게끔하는데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또신규사업하는데도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필요성이있으면미리현황같은걸파악하고조사한다음에예산이승인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장재석위원님.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아까침에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요. 추경때지금여기있는군비50%,자담50%를추경때목을좀100%군비지원으로할수는있나요? 혹시4월,5월에추경이있다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사업자체가보조사업으로이게특히또…
이정윤위원장
잠시만요. 지금보령이전체…시방제라고표현을할게요. 우리가한다면군방제겠죠. 시방제를전면적에걸쳐서2회를무료로해줘요. 한번찾아보세요. 1회는기본이고,제가알기로는2회로듣고있어요. 한번찾아보세요. 시방제라고거기는표현을그렇게합니다. 우리가하면이제군방제가되겠죠. 금액은이게지금9,000㏊가홍성군농지전체면적을지금잡으신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A지구빼놓고해서전체는10,000㏊잡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렇죠,그러면어쨌든돈이,금액은여기서대동소이할거예요. 그런데전체를왜해야되냐면편의성의문제가아니라어떤농가는자부담50%가부담돼서신청을안하고어떤농가는신청을하다보니이쌀에대한병해충이옮겨다니면서결국은방제에적합한효과를못누리기때문에그게일차적인요인인거거든요. 예를들어서윤일순위원님땅은방제를했는데그옆에권영식위원님땅은나는싫다는거예요. 그러면방제를하는병해충이임시거처로권영식위원님의땅으로옮겨가요. 그리고서는여기가어느정도약효가떨어지면다시이리로옮겨가요. 그렇기때문에완전방제가되기어렵다. 그래서지금보령이라든지인근당진같은데한번알아보세요. 거기는시방제로100%1차혹은좀여유가있는지자체는2차방제까지해줍니다. 이게가장근본적인문제인거지받고,접수를안받고돈의문제가아니라는거를명심을좀부탁드릴게요. 이게농업정책과에정책적으로진짜고려해주셔야되고,이거우리산업위때도충분한건의가있었던부분이잖아요. 이게돈문제가아니라이문제때문에이거를하자는거예요,지금. 그거를명확하게좀알아주셔가지고제가정책담당관님이나우리전문위원한테도검토해가지고이러이렇게하는시행·시책에대해서꼭전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한번저희도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이거제가파악해서했던부분이에요. 그리고두번째,우리가농산물택배비지원이건당5천원뭐이런게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올해까지있는데요.
이정윤위원장
그렇죠,일몰사업으로이제안하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내년도일몰로…
이정윤위원장
왜그거는혹시일몰됐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요. 그것도어떻게하다보니까이제는특정인들한테만많이계속가고쉽게얘기해서특별히그분들한테효과가미미하다. 소액으로,쉽게얘기해서150개해봐야3만원,2만5천원그정도하는데오히려서류내놓으라고짜증을내시더라고요. 그래서그정도갖고이게지원효과가있을까. 그래서여러가지판단을해보니신청은한6만건정도매년들어오거든요. 그러면거기다또나눠보면은실질적으로개인별한테돌아가는혜택이많지않다. 그럴바에는다른데에집중하는게낫지않을까. 그런판단에서조금…
이정윤위원장
하루에발송건수가한사람당한건씩만이게포함이되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총1년,연간200건이내.
이정윤위원장
그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장
제가그런데민원을받은내용이있는데그게내용이그렇지가않던데요. (휴대폰보여주며)12월2일홍북읍산업분야에농업인택배비지원보조사업신청서를제출하였다. 택배신청건수가91건이었다. 담당자가살펴보면서하루에발송건수가1인1건만인정된다고하였다. 1인하루1건만인정된다고하였다. 등등등등등등검토해보니이거는좀예산에문제가있는것인지아니면행정에있어서뭐가문제가있는것인지이거는좀불합리하지않느냐라는문자내용의회신을오늘받았어요. 어떻게되는거예요,이거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그거는한번파악해봐야겠는데,저희가지침에는…
이정윤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가능하신가요?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방청석에서)농산물유통팀장방정민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답변석에나오셔가지고소속하고성함말씀해주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예,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이정윤위원장
(마이크꺼짐)마이크켜주시고요.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죄송합니다,농산물유통팀장방정민입니다. 현재12월5일까지택배비지원사업을신청받고있습니다. 그래서6일까지읍·면접수기때문에많이들문의가있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저희가예산안안에서많은수량을지원하다보니올해같은경우는신선농산물위주로하고있는것도사실민원도좀있습니다. 고춧가루도지원안되냐이런불만도좀있습니다만,일단신선농산물이고방금말씀주신것은하루에한분에게,예를들어10박스를보내더라도한건만…그런데이제여러판로로농산물을판매하는것이이사업의목적이고그거를이제지향하기때문에그런기준을세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런데잘보세요. 내가고구마를심어서,이사람이지금고구마10박스를내고모할아버지인장재석고모할아버지한테보내야돼. 그런데10박스를달라고한거예요. 그런데1박스만지원이된다고하니농가소득에도사실은선택과집중을하는부분도있고,사실정책적으로보면지금말씀주신것처럼‘골고루’가지금표현해주셨는데이런경우에이게과연정책적인효과가볼까? 그렇지않을까요?
웃음소리 들림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그래서말씀주신내용들이다또이해도가고이렇게기준을제한두고있다는…
이정윤위원장
개선점을마련해주실용의는없습니까?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일단25년사업에는이사업은이제일몰사업으로써안했지만…
이정윤위원장
일몰됐죠?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또사업을편성하게될때는좀더현실적으로판매택배를하시는분들에게좀더도움되고이로운방면으로방안을생각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예.
이정윤위원장
또다른보충질의해주실분.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궁금해서그러는데여기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인건비가759쪽하고761쪽무엇이다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한쪽은도비보조사업이고한쪽은군자체사업인데,올해도또그렇습니다. 원래이도비보조사업으로1건인가내시가돼서1건세우고나머지는군자체사업으로세웠다가추경때도비보조로여섯군데가선정됐어요. 그래서군자체사업에서삭감하고그것을다시도비보조사업으로세운저기거든요,이번에도. 그래서내년도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보조내시자체가이번에는여섯군데,한도가여섯군데나왔는데우리가지원대상이일곱군데거든요. 그래서한군데는좀적더라도군비로지원을해주자해서군비를편성한사항입니다.
윤일순위원
아,그러니까선정이안돼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는여기농촌마을공동급식도우미지원있잖아요. 이거는어떤식으로하고있나요? 이것도모두삭감됐네. 좀줄었네,지원비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거의비슷하게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마을회관에가서식사를제공해주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인건비주시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재료비.
윤일순위원
재료비? 인건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재료비라든가아니면도시락을사잡수시면도시락비용드리고.
윤일순위원
그러면마을선정은어떻게해요? 자기들이신청한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봄에신청을받아서30개마을대상자선정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홍성군의30개마을만지원해주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아니,그런데면단위같은데는이게많이활용하면좋은데읍단위쪽에는별로그렇게필요치가않을것같은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생각외로읍단위에서도많이신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 광천이나홍성서도올해보면한36개정도들어왔어요.
윤일순위원
이게마을농사지으시는분보다읍쪽에는좀연로하신어르신쪽에서신청한것같던데이것도한번잘파악해야될것같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진짜농사지어서바빠서이점심을제공해주면감사한데,그냥집에홀로계신어르신들이드신다는건좀한번이런건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선정과정에서한번반영토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분. 김은미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죄송한데요,이부분에있어서지금윤일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비요. 759페이지는6개마을이에요. 그리고한마을은우리가군비로지원을해준다라고하셨는데이건형평성에서도어긋나지않나요? 비용의차이도상당히많고1개에군비로하는데는더더군다나이번에지원비가감액이됐어요. 그렇게되면6개마을하고1개마을하고의그형평성은어떻게괜찮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당연히차액을…일부러차액을뒀습니다. 차액을뒀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차액을어떻게뒀다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신청을해서선정된데는그래도도비보조지침에맞춰서거기지원을해주고,여기는탈락은됐지만지원해줘야될약간의필요성이있지만,그래서마을에서자부담을더해라,너네떨어졌으니까. 그래서거기는자부담이좀높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자부담이높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그게사실궁금했습니다. 이신청한게똑같을텐데탈락됐다아니면선정이됐다이얘기가아니라아까우리과장님께서하신말씀이우리가휴양마을을7개를관리하는데6개는이렇게지원하고1개는이렇게합니다라고했기때문에그비교설명이없으셔서사실궁금해서여쭤보았던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어쨌든돈들어가는것도아니고방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시방제,군방제1차전체를하는것은똑같은예산범위내에서이유가있기때문에그거를하는거거든요. 뭔가이유가있기때문에그거를선택한것이라고생각을해요. 그것에대해서장점,단점정리하고그런부분이우리가다른시군처럼2차방제까지전체를다해달라고요구하고싶지만서도재정여건상그렇지못한다면정책변화라도좀유연성있게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마찬가지입니다. 꼭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2023년도에서2024년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현황,2023년에서24년친환경농산물인증비사업실적및결과보고서그리고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지원사업과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사업,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세부계획서이렇게자료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12월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여러위원님들이이제죽도관심많이갖고있고저도마찬가지고하여튼그사업예산도많이투입되고하잖아요. 지금보면한12년동안수백억을투자한것같아요. 그런데아까위원님말씀도있고저도마찬가지고역량강화교육이필요하다. 그래서죽도는주민들이잘관리하고또손님들오면친절하게이렇게해서참만족도를그만큼우리군에서관심을갖고투자대비홍보도잘돼야된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좀앞으로과장님께서25년주민들을위한역량강화뿐아니고죽도를어떻게변화좀시켰으면하는데무슨대안은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죽도민들의인식개선이런것때문에환경이조금미비하고그런말씀을많이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이번에죽도탄소제로체험마을이어차피이제선정된사업이고저희들이이거를하게되면은법적으로이제지침상에서PM단이라는현장관리단을또운영하게돼있어요. 그러면현장관리단의사업비는1억원으로들어가고역량강화라든가어떤사업을하는데소프트웨어사업에1억원이또추가가되거든요. 이럴때역량강화,주민들의인식개선에조금더힘쓰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거기에도민참여예산이런게많이투입되는데고마움을좀가질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859페이지에보면,예산이많아서그런게아니고제가몰라서질문을드릴게요. 유해생물쏙구제라고했어요. 여기한번설명좀해주세요,이게무슨사업인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말그대로고수온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양식장이피해를많이보는데쏙때문에바지락이피해를많이입는다고합니다. 그래서이제국가정책적으로쏙구제사업을지원하는것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쏙을없애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구제,없애는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쏙이어떻게보면가재잖아요,가재.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게이제바지락에는또치명적이라고합니다,패류어장에는.
장재석위원
지금이게또뭐해가지고킬로당2만원대넘는데만약에이게어패류사업인데잡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들이관내패류어장,패류어장이면은저희들이이제바지락어장을말씀드리는데요. 바지락에상당한피해를주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바지락을캐서소득원으로삼기때문에쏙을없애는사업을하고있는것입니다.
장재석위원
없애면어떻게없애는거예요,이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모래살포를하고경운을한다고그렇게사업은진행할것입니다.
장재석위원
모래살포하면이게죽어요,뭐살지를못하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쏙을제거하는경운작업을하고바지락이잘살수있도록이제경운작업까지하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거하면잡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쏙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경운해서그러면밑으로들어가면없어진다고저는알고있는데생물학적으로저도정확하게답변하기는…
웃음
장재석위원
저는예산서에이게없애는구제사업을하는데손으로잡는거예요,잡아서없애는거야? 뭐,예를들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쏙을위한경운작업,말그대로밭갈이처럼하는작업을말씀드립니다.
장재석위원
뒤집어놓는다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뒤집어놓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뒤집어놓으면쏙이예를들어서뒤집었을때나올거아니에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까지제가…
웃음
장재석위원
나오면그거를수거한다는얘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러면은이제제가거기까지는정확하게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웃음
장재석위원
만약에뒤집어놓고작업하시다가쏙이나오면수거해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판매말씀하시는거?
웃음
장재석위원
저한테가져다달라소리예요.
웃음소리 들림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도이게몰라가지고어디한번,우리팀장님.
이정윤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셔서쏙가재어떻게처리하실건지잘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쏙.
용호
이용호수산자원팀장
수산자원팀장이용호입니다. 쏙은주로이제바지락어장에서바지락이랑서식지경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쏙이바지락을먹는다거나바지락이쏙을먹는다거나그런상황은아니고요. 같은공간내에서이제서식지경쟁을하다보니까쏙이구멍을뚫고,성체같은경우에는1m이상잠입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바지락이서식하는데환경이나빠지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쏙이번식기때봄철같은때경운을하면새끼쏙같은경우에는잠입을깊게못해서경운을할때외부에노출이되고그러면그거를갈매기들이또잡아먹게되고,또모래를살포하는이유는모래를뿌리게되면쏙이구멍을파고들어갔을때모래가무너지기때문에쏙의서식환경이안좋아지고또바지락은모래가있어야지서식환경이좋아지기때문에경운과모래살포두가지를병행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경운작업할때쏙나오면은폐기물처리하지마시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웃음
장재석위원
반납하셨나확인하려고그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위원님가져다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저는먹으려고하는게아니고쏙구조작업이확실히되고있나진짜작업해서얼마큼나오나그거확인하려고하니까요. 폐기처분하지마시고꼭확인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쏙얘기하다가또…우리과장님,지금865쪽이요. 거기보시면해양쓰레기정화사업지원이있어요. 그동안에이게지원이없었나요,처음생긴것같은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이사업은지속적으로되고있는사업이고요. 2023년대비2024년에사업비가상당히줄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024년초반에도이제도회의갔을때도사업비증액을계속요구했었고요. 그런부분이또반영이됐기때문에이번에전년도죠,2023년도수준정도의사업비를확보하게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올해는없었던거잖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2024년도에는지금해양쓰레기정화사업지원에도비사업2천만원있잖아요. 그사업이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없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2023년에는있었고2024년에는없어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격년제로하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그거는아닌데요. 도에서이제국비도균특사업도내려오고하니까이거를이제잠깐,거기도재정여건상이런저런것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재정때문에그러시는거구나,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이제지속적으로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2025년에는전년도와같이이제그정도수준으로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거를누가수거하는거예요? 사람을이렇게고용해가지고하는거예요,아니면뭐1년계약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지금집하장이해양반에4개소가있어요. 궁리,수룡,속동하고이제남당쪽에4개가있는데해양쓰레기들을이제주워오면은거기다가갖다가놓으면적치를해놓으면위탁처리시키는겁니다. 처리비,위탁처리비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비용가지고좀적을것같은데괜찮아요? 이정도면충분합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작년도같은경우에막바지이제태풍때문에국비도추가로지원이된사항이고요. 이번에이제추경에다시올라올거예요. 원래이제2,200만원의국비사업이있었는데,군비매칭하고. 지금국비만계상이돼있고저희들재정여건상내년도추경에군비는반영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지금2023년도대비2024년도에는해양쓰레기수거처리비가많이줄었었어요. 인건비부분도그렇고,처리용역할수있는이런부분도줄었었는데저희들이이제지속적으로권유도했고작년여건상이제태풍때문에추가로또국비도지원을받게됐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해양수산과우리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고우리실무과공직자여러분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늘행운이있길기원합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863쪽인데요,상단에보면어사리에공중화장실설치사업비9천만원이있어요. 이사업을어사항뉴딜사업에서같이소화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데,같이하기좀어려웠을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보면서그때기본계획이들어갔으면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고요. 기본계획을세우기전에는그전부터지금3년차…2,3,4그러면은2020년이때부터계획을했을테고요. 그때기본계획에반영이안됐기때문에지금들어가기는쉽지않아서불가피하게반영하게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아쉬움이좀남는부분이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몇십억,몇백억안에들어갔으면좋았을텐데하는생각이좀들고요. 그다음에869쪽에이제수산물소비촉진사업이이제2억2천이있는데도비,군비5대5매칭이에요. 민간이전행사사업보조인데전부거의축제안에서소비가이루어지는사업비일까요? 꼭그렇지는않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이기때문에지금남당대하축제할때한꺼번에다쓰라는거는아닌데,이제사업계획서를어떻게가져올지모르겠지만남당대하소비촉진은저희작년같은경우도그렇고해양수산과에서는지원사업이없었습니다. 없었고,문광과에서이제지속적으로축제지원사업으로했던사항이고요. 이번에대하축제는처음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제다케이스바이케이스겠네요,나머지것들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죠.
최선경위원
단체에주게되나요,아니면이렇게공모를띄우면어촌계이런데서가져가나요,주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우선은저희들이남당대하축제면축제를소화할수있는단체라고하면지금이제남당어촌…
최선경위원
축제추진위원회든,어촌계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그쪽이적합하기는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우리과장님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 이번에보니까유독어촌산업육성하고수산자원,연안관리이부분이감액이상당히많이됐어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감액된이유가또여쭤보면자원이없어서이얘기로답을하실건가요? 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그래도어쨌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연안쪽같은경우에는아까초반에말씀드렸다시피어촌뉴딜사업이종료…2,3,4이렇게이제지원이되다보니까사업비가본예산건만41억1,600만원이었고요. 그게빠지다보니까상당액의50.07%가줄은걸로보이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수산자원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리고전체적으로도저희들이여건상일부시설유지관리비를많이삭감을했습니다. 한40%정도삭감을했고,그리고재정여건또한영향을미쳤기때문에우리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위탁사업비도위탁을이제진행이…2024년도에는2억2,300만원이었는데그중에이제인건비부분을빼고시설관리유지부분에서한3,300만원을또삭감한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이제어촌산업그쪽부대에서는산지가공시설있죠. 그부분이이제금액이큰데,저희들이2024년도상반기때수요조사를했었는데수요자가없었습니다. 이제자부담이30%가들어가거든요. 그부분이이제많이컸던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말고도다른부분도없지않아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고개만끄덕이시고말씀을안하시는이유는무엇인지. 사실해양수산과가지금고생하시는거많이알고있는데,특히나도에서내려오신이용호팀장님같은경우는마이너스점수까지받으면서지금홍성에있는건알고계시죠? 모르신다고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모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는모르십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모른다고하니까참아쉽네요. 담당팀장님이지금우리수자부관련해서도여러일을하고있고관련해서하는일이참으로많은데도불구하고도자원이여기와서있으면서우리한테는혜택을줄지언정도에서는자기점수를못받는다는점에있어서는좀아쉽다. 이부분에있어서는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홍성군을위해서열심히일하는사람인데도불구하고지금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이나담당관님이모르신다고하시니까좀안타깝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저는그렇습니다. 어쨌든예전하고좀달리소비촉진이좀늘었어요. 이부분은그쪽에서원해서는건가요?
웃음소리 들림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소비촉진분야가2023년에는세우젓축제,김축제를제외하고1,800만원이었고요. 2024년에는후쿠시마오염수방류때문에1억8천이었습니다. 그돈이그렇게까지지금1억8천에다가지금부분들어가면그렇게늘었다고볼수는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늘었다고볼수없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저는조금다른부분보다바다송어같은경우는소비촉진자체가참으로어려운데이거를어떻게판촉을하실지해서도여쭤보고싶거든요. 이부분은어떻게하실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판촉부분은저희들이이제사업공모를할테고그러면이제사업계획서거기가져오시면그거보고이제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똑같이남당항에서이번처럼부스차려놓고이러한식으로판촉해서하실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혜전대하고그때요리도경연이런것도이제한걸로제가알고있고요. 그거는이제남당축제추진위원회든이제그쪽에서남당어촌계든이제사업계획서보고판단해야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868페이지에보면수산물업체전시회및박람회참가지원이있습니다,그렇죠? 이거는24년도에4회지원을했다고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1,200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1,200만원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1,200이면이거는어떻게국내수산물간담회나가는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수원메가쇼라든가우수급식외식산업전,팔도밥상페어이런데가서저희들이부스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번에는해외박람회나가는거는없는거같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충분히알고계시리라고생각됩니다. 저희도그사업을확보하고자…아까그말씀때문에하셨는데제가놓친부분이있고요. 이제그사업을확보하고자저희도무척애를썼습니다만,그것도재정여건상기업지원과하고해외박람회같이하는쪽으로방향이됐기때문에,저희도무지노력은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저는한가지더아쉬운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aT에서광천에서수산관련해서새우젓,김관련해서우리간담회했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aT?
은미
김은미위원
aT나주에서수산단장까지와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때도마찬가지로홍성에이러한것이있다하면자기가최선을다해서돕겠다. 이거는이제홍사장님이가시기전에있었던일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사업이내년에있습니다라고이미해양수산과에다공지를했는데그공지가기획감사담당관예산팀에는전혀알지를못한것같아서아쉽다라는생각이들어요. 우리과장님께서좀아까말씀하신것처럼많은노력을했으나그렇지않았습니다라고했는데그렇다고보면모든사업은하나로가야되잖아요,그렇죠? 저는그렇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기업지원과면기업지원과,농업정책과하지말아야죠. 해양수산과도이렇게삭감되어있는조서가있는데,그래서좀아쉽다. 사업비는쟁탈전이라고하는데어느한과는그래도쟁탈전에서이겼는데어느한과는완전히패하셨어요. 그래서“해양수산과꼭있어야된다.꼭만들어야된다.”하면서8대때열심히했던저로서는참안타깝다라는말씀으로이상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 장재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저는질문보다도우리가7년에걸쳐서4회떨어지고이번에국가중요어업문화유산지정을받았어요. 여기에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직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다. 어떻게보면민선8기군수공약이고또지역국회의원힘도많이도움도받은것같고만약에이제이게지정이됐어요. 그런데지정되고여기에인센티브라든가,예를들어서콘텐츠개발이라든가무슨예산이있을것같은데얼마나돼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국가중요어업유산이되면은3년간7억원의사업비가확보되는거고요. 그비율은국비가70,지방비가30입니다. 그렇고요,1년차는이게됐다고그래서무슨하드웨어적인것들을지원하고하는것보다는말그대로지원이되면어업유산을보존하고관리하는데일차적으로쓰셔야되고요. 이사업이1년마다모니터링을또받게돼있습니다. 그냥됐다고그래서이게끝나는것이아닙니다. 계속지속적으로어업유산을보존하고관리하고제대로하고있는지,자문위원들의또자문도받아야되고요. 그리고사업을하게되면분기마다집행실적,사업실적을또해수부로보고하게돼있습니다. 이만큼중요한것이고요. 되는것도중요하지만유지하는것도상당히중요합니다. 요즘에이제저희들이지금해수부에서사업비를이제한개소정도로…지금3개가됐습니다. 강릉하고서천하고됐는데한개소정도사업비가있다그러고요. 그러면저희들도준비를하고하면이제저희들이연구용역으로가게되면사전에예산편성하기전에또이제용역심의위원회도거쳐야되는거고예산편성도돼야되는데저희들2025년도예산에또편성이안된부분도있다보니까제가해수부한테얘기하기를저희들을1년을늦춰주면,늦게시작을하더라도그거는상관이없으니까제대로준비를해서시작을하는게좋겠다고는말씀을드렸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유지관리도잘하시고또우리지역민들자부심느끼게끔또역량강화도필요하고,그렇죠. 또지역경제활성화도홍보쪽에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4차회의는12월5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