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관계로 회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께서는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심의는 영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예산안 그리고 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 예산 32쪽에 지금 국고보조금이 올해 많이 지금 못 받았죠? 작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 100억 이상 못 받았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좀...
손성호위원
사유가 뭐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규모 있는 국가 어떤 사업이 많이 좀...
손성호위원
공모를 좀 못 했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공모 사업,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규모 있는 사업들을 좀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이게 금액이 뭐 1, 2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국고를 못 받아서 자립도도 낮은데 그렇죠 어쨌든 국비 공모 사업에 좀 잘 준비하셔서 좀 영주시에 수입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좀 더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 예산 99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207 연구개발비에 지금 올해 단위 사업 등 주요 시책 추진 용역에 3억 원 불용역비를 세우셨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주시는 그 용역이 용역에 의존도가 좀 높다, 목적 사업이 있다면은 그 목적 사업들을 용역회사와 같이 직원들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냥 용역회사에만 던져놓고 우리 직원들의 참여가 낮다 보니까 결국은 용역회사의 의지대로 가다가 결국은 선정이 안 돼 버리면 실패하는 사례가 아닌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용역회사에만 너무 의존도를 높이지 말고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직접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보를 용역사 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정보력이 용역실사 보다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지금 우리가 다 딸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용역회사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 최선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영주시로 보면 용역만 너무 의존해서 중앙부처의 어떤 라인이라든지 혹은 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용역 예산은 어차피 우리 용역비 줬기 때문에 용역 예산은 그냥 용역비만 받아 끝나지만 영주시로 보면은 국비도 못 따오고 용역비만 지출하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함께 참여하고 용역 회사에 있는 그 분들만큼 정보나 혹은 또 업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어떻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물론 용역이라는 게 어떤 중앙부처의 공모라든가 우리 사업 제안을 위해서 우리 시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이나 논리적인 접근성을 담보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러자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좀 더 높은 관심도와 업무에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잘 챙겨 가지고 공모는 사실 어떤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려면 사실 어떤 책자를 좀 가지고 가는 거랑 우리가 사업 카드 가져가는 거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용역은 필요한 대로 꼭 하되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또 업체와의 어떤 그런 관계 부분도 잘 파악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어떤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사업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용역비를 저희가 뭐 깎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질의를 하더라도 용역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질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결국은 용역사에 다 끌려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키를 영주시에서 지고 있어야 되는데 용역사가 키를 쥐고 있는 이런 꼴이 되고 시에서는 그냥 집행부는 용역사에 딸려간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다. 지금 작년에도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비 국가 뭐야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날카롭게 좀 그 용역사하고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된다. 또 중앙부처하고도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미 있게 좀 잘 써주시고 지금 현재 그 페이지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적극 행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적극 행정위원회 참석 수당은 적극행정위원이 우리 외부 인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 이제 전체 10명이고요. 예 예 10명인데 지금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 외부 인사 6명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셨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몇 회를 했습니까? 그 적극행정위원회를...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적극 행정은 어쨌든 우리 시의 적극 행정을 하는 어떤 계획 분야부터 이제 적극 행정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이러다면 1년에 한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심사를 해서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6회를 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차례를 하는데 6회를 한다고 적어놔서, 100페이지 보셨죠? 일반 운영비 맨 밑에 적극 행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다섯 분을 6회를 한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왜 6회를 적었냐 이거를...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적극 행정을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열 수는 있는데 저희가 또 혹시 어떻게 또 위원회를 또 저거 열지 또 예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6회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위쪽에 시정 홍보에 맨 밑에 보면 백서 발간 있잖아요. 23년, 24년 이게 1식 해서 2,2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통계 내지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백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한 한 1,700에서 1,8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떤 실적이나 어떤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백서로 발간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 해 오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이게 일식인데 몇 부 정도를 발행하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수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뭐 한 보통의 경우는 한 100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00부 하는데 2,200만 원이면 너무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된 거 아닌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뭐 그 정도 인쇄비라든가 책자나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손성호위원
100부인데 2,200만 원이면 한 부당 가격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전체 페이지가 한 천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배부는 어디에 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읍·면·동하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지금 우리 예산시 기획예산실에서는 행사가 많지 않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는 뭐 따로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박람회나 이런 쪽이 많이 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박람회에 보면 행사비가 지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 참가비, 부스 설치비, 전시 물품 구입비에 대해 전시 물품은 어떤 걸 구입하는데 이렇게 700만 원씩 편성하셨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 대구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 같으면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약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별도의 독립 버스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면서 어떤 전시 물품으로는 우리 시의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특산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시하고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특산물 예를 들면 인견이라든지 인삼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그러면 이 찾는 물품은 뭐 어떻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대부분 거기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도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내빈들이 부스를 많이 이렇게 돌면서 예 예 여기 이제 부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묻고 각종 특산물이나 이런 걸 또 시식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품평도 좀 하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뭐 차종으로도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부스 설치는 이게 1식에서 1,800만 원인데 부스 단독 부스 하시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설치할 때마다 1,800만 원이면 이게 용역비인가요? 설치 용역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의 부스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것은 제작을 해서 행사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다 철거를 합니다.
손성호위원
철거를 하면 용역회사가 다 가져 가는 것인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전부 다 조립식으로 나무라든가 다른 스틸 종류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재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설치했다가 또 철거하고 설치했다 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대부분의 시·군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03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유인 유인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책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런 책자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한 부에 2만 원씩 정도 들어가나요? 금액이 단가가?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전부 다 위에 3개 유인물을 2만 원씩 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두께가 어떻게 되는데 전부 다 이게 좀 부수에 비해서 단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물론 이거는 이제 예산 부분이니까 그 상황 상황에 따라 책자 두께라든가 표지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 좀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손성호위원
이게 보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책자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한 부에 2만 원씩이나 편성을 해놨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럼 어쨌든 이런 어떤 표준 어떤 산식에 의해 가지고 인쇄비나 이런 부분들은 경비나 다 포함이 된 금액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부당 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손성호위원
그 밑에 예산안 유인는 3만 원이 잡혔고 6종인데 6종을 4회에 발간을 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본 예산 지금 그 a3로 넓게 돼 있는 예산안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기금이나 이런 부속 서류들이 물론 이 그 두께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평균적인 금액으로 해서 한 3만 원씩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7,200만 원인데 예산안 책자 편성에 7,200만원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뜨나 싶어서 어차피 우리 원고는 다 예산실에서 주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최종 출력물을 해서 인쇄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건 인쇄만 해서 지금 편차라는 것만 이렇게 제본하는 데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어쨌든 안에 대한 표준화 디자인 여러 가지 나중에 인쇄물에 대한 디자인도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도 작업 자체가 또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른 일반 예산보다는 인쇄물보다는 조금 더 단가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 특수 제작이라서 알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특수 제작이라서, 알겠습니다. 깨끗한 공직 자상 확립에 지금 예산을 한 65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보시면은 지금 유지 관리비 익명 공익 신고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이거는 무슨 시스템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업체나 이런 여러 다방면에서 그 신고를 공익에 대한 신고를 어떤 레드휘슬이라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 청렴도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좀 뭐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라는 걸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직원 교육용 청렴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이 이거 홍보물이 어떤 종류인데 몇 불을 제작하나요? 1식 이렇게 나와서 이게 금액도 과다하고 홍보물이면 뭐 예를 들면 a4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일부는 여러 가지 이만한 수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같으면은 뭐 보조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 눈에 잘 띄는 평소에 책상에 두고 보면서 청렴이라는 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품들을 갖다가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청렴이라는 걸 갖다 늘 강조하기 위해서 책상에 둔다든지...
손성호위원
올해는 홍보물을 뭘로 제작하실 계획인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책상에 두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직 계획은 그때 가서...
손성호위원
800만 원 편성했는데 뭘 할지도 아직 결정 안 하고 금액만 편성...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매년 그 어떤 노조나 이런 데 직원들의 선호도나 이런 걸 좀 봐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좀 제작을...
손성호위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올해 같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부분 뭐 예를 든다면 뭐 겨울 같으면 추우면 손난로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위에 두고 있으면서 청렴이라는 걸 갖다가 눈에 보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잘 쓰고 또 예산은 한 푼이라도 그렇죠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잘 절약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심의 잘해서 예산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편성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104페이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식에 3,000만 원 이 예산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포상하실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이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적절하게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런 어떤 그걸 파악을 해서 정말로 그게 어떤 부정 수급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보조 단체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을 주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뭐 최근 한 2, 3년간 이거 포상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죄송스럽지만 포상금이 없는 게 맞고 지금 사례는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사례는 없는데 이게 금호는 얼마에 부정 수급을 했을 적에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 금액에 맞게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얼마나 어떤 부정 수급이 있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산출 기초에 맞춰서...
김세연위원
근데 이게 지금 뭐 없었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렇게 없는데도 계속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보조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는 사전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3,000만 원씩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 몇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 세운다는 거는 이런 금액이 너무 많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어떤 보조금의 어떤 부정 수급이나 뭐 예를 든다면 뭐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금액이 했을 때는 이 이 금액이 뭐 그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공익에 대한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까지도 봐서도 그렇게...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 뭐 얼마나 큰 진짜 지방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인구시에서 그렇게 크게 주는 이렇게 받을 만큼 크게 보조금을 지급해 갖고 환수되는 금액이 이렇게 안 맞을 것 같은데 금액을 너무 많이 세웠는가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106쪽 연구 용역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용역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영주시청 전 부서를 이 괴롭힘 방지 실태 조사 용역을 주셨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부당한 사례라든가 뭐 갑질이나 이런 걸 당했는지 그런 걸 실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 좀 최근에 어떤 그런 사례도 있고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그 직원들에게 어떤 그런 그게 있는지 아주 예비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세연위원
이거는 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직장 안에서 하면 이게 사실 이게 정말 이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면 훨씬 더 자기 마음이라든가 또 관계라든가 이런 걸 허심탄회하게 직원들이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앎으로 해서 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쨌든 직원 보호 차원이라든가 서로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 갖고 어쨌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셔 가지고 서로 직장에 분위기가 좋고 정말 나오고 싶은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이걸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은 연구 용역비에 단위 산업 주요 시책 추진 용역에 지난번에 3억이 올라왔는데 중간에 삭감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6,000만 원 삭감해야 다시 원상 복귀를 똑같이 올라왔네요. 올해도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이게 건수 이렇게 꼭 여기에 맞춰야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우는 거는 아까 뭐 손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봤을 때 이게 좀 너무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공모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위원님들도 잘 하지만 지역 활력 타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지금 국가 산단이든 대규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베어링 쪽이든 시장 어떤 활성화 차원이든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걸 조사를 한다든지 계획서를 만드는 거랑 외부 전문가 손을 통하는 거는 사실 좀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는 거는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손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보고서를 통해서 중앙 정부의 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물론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용역에 굉장히 기대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기야 낫겠지만 우리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업무 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중간쯤에 도시 저소득층 사기 진작에 일식 대 7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이제 앞쪽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뒤쪽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시장님이 어떤 전반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골고루 우리 시정 전반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어떤 외부의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뭐 선물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식사 자리도 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토의를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부시장 업추비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게 업무 추진비 부시장...
전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이항규 실장님 예산 편성하고 여러 가지 기금 운용도 해야 되고 뭐 일이 많네요. 먼저 제가 우리 기획실이 일이 많은 건 제가 공감을 하고 고생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예산 편성도 제가 과장님에게 한 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성이 좀 저는 부적절하기보다는 좀 운영이라든가 편성과 집행 과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과연 굉장히 좀 효율적인가 부분은 과장님이 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본예산 편중 비율 물론 일제 시대라고 그래 갖고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은 저희들이 예비 재원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1회 추경을 하고 그러면은 올해 1회 추경을 몇 월달에 하셨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5월달에...
전규호위원
5월달에 했죠 자 5월달에 하셨으면은 2회 추경을 좀 예를 들어 못 합니다. 그러면 국토비가 가는 시간 내려오면 저희들이 정리 추경으로 밖에 할 수 없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이러면 예산 사업비는 또 내년도로 2월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사실 비효율적이고 이에 추경이 만약에 또 없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용된 부분도 빨리 귀속을 시켜야 이자라도 조금 저희들이 보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을 보고 제가 또 이게 예산과 이게 작년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고 24년도가 크게 좀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영주시가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실 있는 예산 운용과 집행이 좀 아쉽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 지금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상 총 규모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1조 1,020억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 다 포함해서 그런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치수 사업 기타 특별회계 쪽에 보면 치수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한 73억 7,000 기존에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치수사업이 뭐죠? 실장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말 그대로 이제 물을 다스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홍수나 가뭄 때 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저수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뭐 그렇게 사업이 예상이 안 돼서 그런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인력 거기에 따르는 지수 사업에 따르는 인력을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을 총무과로 재배치하면서 그러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넘어갔어요? 총무과로 넘어갔다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총무과 인력은 이제 거기
풍림
전풍림위원
인력 운영비를?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쪽으로 총무과로 전체적으로 이제 넘겼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7억 3,000 정도 되는 게 그 정도가 금액...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차액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고보조금 확률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모 사업보다도 문제는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발굴을 못 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부서별로 저희들이 좀 규모 있는 사업들 신규 사업들을 발굴이 좀 못한 부분인데 교부세는 지방 교부세는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뭐 작년 수준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세출 예산별로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영주시의 시정 정책에 보시면 부자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관광 쪽에 지금 예산이 140 프로입니까? 136억에서 삼백이십구억 세출부분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회계,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또 관광진흥과라든가 뭐 그쪽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겠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지향하는 저 시정과 지금 조금 안 맞은 게 좀 몇 가지 보여요. 물론 뭐 예산 편성이라는 게 다 그렇게 있는 게 계속적으로 증액은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농업 농촌 사업비는 한 10% 가까이 또 감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하고 지금 방향과 예산의 지금 편성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이렇게 추계 해서 만들려고 그러면은 물론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5가지 시정 방향 정책 있죠 역점 사업 중점 사업 그 부분하고 지금 예산 편성하고 보면은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내가 주요 사업을 한번 볼게요. 한 개 지금 보다가 이게 지금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9쪽에 있죠.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서 9쪽에 문화 및 관광 쪽에 아마 영주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좀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규모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 분야별로 골고루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비율도 비슷하게 늘어야 되겠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는 140%가 적용이 됐어요. 관광 쪽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시 같으면은 일단 뭐 단양 쪽에 어떤 관광 인구나 이런 거는 어쨌든 소백산이 어떤 기점에서 사실 영주로 많이 못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백산을 어떤 기점을 통해서 단양 인구 수도권 인구가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관광의 정책의 한 축이고 그다음 안동이라든가 남부 지방 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올라오는 어떤 관광객들을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영주댐을 하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에 그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해요.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는 100% 공감은 아니고 일부 공감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과연 예산 대비 영주댐 관련해서 투자 예산 대비해서 과연 그 효율적인 성공적인 보장이 제가 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 사업이 지금 가능합니까? 예산을 지금 7억 세워놨는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사업 진행까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안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올려놨는지도 모르겠고 뭐 부서에서 제가 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나 자갈 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은 사업비 편성이 계속 10% 미만이죠. 편성 비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지금 식품진흥기금과 자활기금은 3년 연속 그 기금의 목적 사업 내에서 사업 해당 분야 부분에 그 편성 비율이 10%밖에 안 돼 10% 미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 사업 내에서 사업 분야를 좀 대상을 확대를 좀 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 그래도 기금 신용 운영 심의위원회에 내가 부분을 봤는데 이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신 얘기가 심의위원회죠. 그런데 한두 분 정도는 제가 이게 수입이 이 기금 운용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그분들 뭐 저 연한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뭐 바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추후에 임기가 마치면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기지방재정 개혁 관련해서 제가 실례를 또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 들어온 거 있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11월 최근에 여러 건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삭제된 게 있습니다. 삭제된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기 재정 지방행정 이런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해야 되고 그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맞죠?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제가 자꾸 제가 질타를 좀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예산 편성을 해버렸어요. 물론 확인 절차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심의가 오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아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게 맞습니다. 이게 의회와의 다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안 된 거는 법무팀 지금 계획실이 법무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 예산팀장님도 그 부분의 절차라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 근데 못한 이유는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부서에는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뭐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내려올지 몰라도 그거는 저희 의회가 법률을 법률과 안 맞는 부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인데 저거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때는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결산 검사할 때 우리가 결산 검사와 예산은 직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실장님들도 잘 아실 테고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결산 검사 때 지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으면 예산 가고 저는 환류를 시키겠다 또 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에서도 보면은 이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사업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여기가 사유가 예를 들어서 뭐 국도비가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다 이 정도까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고는 좀 약간 별개인 게 공통 업무 지원비가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뭐 다 세세히 못 챙겨 보시겠지만 다른 부서까지 다 올라가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우리 예산에는 거의 다 또 이렇게 또 다 올라온 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전기 추경 때 뭐 또 일부 했긴 했네요. 추경 감액을 했긴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올려야 되는 편성을 지금 보니까 뭐 제가 각 부서별로 그거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지만 거기에서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실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눈여겨봐서 좀 조정이 좀 미리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관련 질의드렸고 아이고 예산은 뭐 또 감액이 많이 됐고 제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저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실장님도 워낙 또 이해도 빠르시고 또 예산 팀장님께서도 법률 부분에 그런 절차 부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는 또 추경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편성도 정말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예를 들어서 예산 추경 편성 목에 반영이 안 되는 예산 이런 건 정말 올리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설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서로 간에 좀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생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세입예산안 추계 분석 보고서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 첨부될 수 있는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첨부 서류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러한 첨부 서류나 추계 보고서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죠. 올해 지방세 2025년도 지방세 세입하고 세외 수입 세입에 대해서 뭐 세무과에 업무지만은 예산 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세가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이 740억, 새해 수입이 260억이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 당초 예산은, 2023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수입이 800억이에요. 세외 수입이 550억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방세가 지금 한 700억 정도 70억 정도 세외 수입이 250억 정도 과소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세무과의 업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서를 만듭니다. 맞죠? 그렇죠 예산서 작성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세워야 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초과 세입을 발생시켜서 이거를 뭐 추경 예산으로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편성하시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세출 부분은 거의 항목별로 다 예견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세입 부분은 사실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충무위원장
아무리 보수적인 관점에서 잡아도 250억이 어떻게 차이 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교부세 부분이
우충무위원장
연도 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하시라는 취지로 본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민 참여 의견들을 주민 의견서를 내용들을 보면 설문조사 결과 이 설문조사가 정확하게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죠 그렇죠 서면 661명, 온라인 297명에서 958명이 참여했죠 그렇죠 재정상 문제로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면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30%인 응답자의 30%인 292명이 지역 축제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한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은 이러한 주민 의견서를 첨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 축제 행사성 예산을 오히려 저희 영주시는 지금 현재 올리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예산 운영인지 한번 좀 뭐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할 겁니다. 홍보 방식들 TV 홍보 많이 해주세요. 소식지의 예산을 TV나 SNS로 해주세요. 종이는 불필요합니다. 축제 사업을 줄여주세요. 일회성 선심성 사업들을 정리해 주세요 하는 게 주민들 의견이면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내용들 전부 다 각 부서별로 공람 안 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다 자료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은 의견들을 수렴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재정을 여건을 감안해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또 다 고민을 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어떤 중앙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이나 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을 기획예산실에서 세우셨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세부 편성 지침을 보면은 투자 사업의 공정별 단계별 예산 반영 80% 이상 토지 보상 완료 후 공사비 편성 주민 사전 동의 이행 필수 일회성 사업의 과감한 정비 유사 중복 사업의 폐지 지방보조금 자체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기준을 마련하셨어요. 실장님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우충무위원장
노력은 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뭐 80% 이상 토지 보상 안 이루어져도 지금 이 예산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읽어드리면 딱 각 부서에 그냥 공사비 다 다 편성해 놓으셨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많이 발생되는 거고 하여튼 좀 정리를 노력하시고 계신 거 알아요. 쉬운 일들도 아닌 거 알고 각 부서별로 다 전달해서 그거 돌아오는 것도 편성 안 해주면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 들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의회에 예산 심의 방송에서 이런 걸 논하는 거는 좀 지역민들이나 집행부 전체가 좀 알고 가자는 취지니까 부서에는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반 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지금 20억 가량 전년 대비 줄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작년에는 추경에 뭐 예비비로 가득 담아 놓으셨다가 올해 많이 줄이셨어요 그렇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결론은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뭐 기금 안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뭐 재정 여건상 그렇게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세출 예산 관련해서만 짧게 죄송합니다. 제가 알람이 좀 올렸습니다. 짧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024년도 3월 27일 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맞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고 제가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교육을 하려면 교육비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비 편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기획예산실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체 예산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저 107페이지 보시면은 청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우충무위원장
저 저기 안에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주로 이제 강사분들을 이제 불러서 집합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동료 위원님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 실태 조사 용역은 매년 저희가 1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 편성하시는 거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 내용들이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어떤 여러 법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없는 한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뭐 직원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실장님은 더 잘 챙기실 거고요. 109페이지에 감사 분야 임기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채용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채용을 본인이 포기해...
우충무위원장
본인이 포기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감사 지적대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 분야 임기제 공직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실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시점에는 저희가 그 채용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그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또 뽑을지 아니면 지금 굳이 필요가 없다면 모집을 하지 않을지는 또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신 상태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 참가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회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해는 시비 3,300만 원 300만 원 인상하셨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5년도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일단은 부스 설치비를 기존에 1,700만 원 2024년도에 요구를 하시고 1,602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홍보 물품에 6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600만 원을 계산하셨다가 전체 400만 원 쓰셨어요 맞죠? 원래 이제 2025년도에 3,600만 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부스 설치비를 1,800만 원 뭐 일부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부스 참가비로 1,000만 원 또 2025년도에는 1,100만 원을 계상해 오셨는데 이 부스 참가비가 뭐예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거기 그 공간을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임대료 본위원이 참가 인원을 좀 파악해서 예산을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참가 인원에 대한 자료는 못 주셨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참가 인원이 워낙 여기저기 많은 부스를 다니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우리 부스에 왔다는 걸 갖다가 카운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체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현장 참가와 사전 등록 참가가 있는데 현장 참가 입장료는 7,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 참가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저희 심의 완료 전까지 이 해당 기관하고 자료 요청하셨어요? 사전 등록자가 전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현장 입장료를 제출하고 납부하고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올여름에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려고 그러다가 의사일정 때문에 직접 못 가봤어요. 그리고 지금 물품 구입비를 쓰고 계신데 뭐 각종 홍삼 관련 제품들 뭐 150포에서 200포 300포 그리고 수삼세트 한과 세트 사과 두 봉지 2만 원에서 4만 원 기타 이렇게 쓰고 계셔요.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또 뭐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죠. 제가 여러 인터넷 자료들을 다 봤을 때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관광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부족하고 전부 다 그 판대 위에 이제 농축산물을 진열해 놓는 게 많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위문 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 백드롭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 주위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 관광지라든가 어떤 산업시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안내 도우미도 2명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직원들이 내려갑니다. 맞죠? 그렇죠 다른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입 물품 구입 물품에 대해서 홍삼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사과나 이런 걸 하려면은 이걸 사서 가셔서 될 부분이 아니고 홍삼 판매상들 인삼 농협을 필요해서 포함해서 예 각종 뭐 사과 발전 협의회 복숭아 발전 협의회 8월달은 뭐 복숭아 이제 거의 마지막이지만 이러한 단체들을 참가시켜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판매까지는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그러면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서 판매처를 뭐 연락처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연락처를 스티커를 배부를 하시든지 그러한 방식을 책정해야 되지 이 물품은 말 그대로 그냥 나눠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안을 좀 개선하시라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은 집행은 좀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마지막으로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제5페이지에 아 잠시만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질의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목적 예비비가 지금 20억 7,000만 원 정도 일반 예비비도 한 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장님께서 기금을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예산이 지금 영주시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사실 속사정을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산 운용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재해세나 목적 예비비 정도면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해재난 관련 기금이 총 쓸 수 있는 지금에 47억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있어요. 그래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그 성과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하죠. 정책 사업 목표에 보시면은 실적들이 지금 차이가 왜 결산 검사 때 하고 결산서하고 왜 다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성과계획서하고 결산은 뭐 계획하고 마지막에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지 거기 하고 그건 목표하고 실적하고 같이하고 23년도 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이게 전체 다 정책 사업 목표가 지금 네 군데 다 그렇던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마지막에 정리 추경에 저희가 이제 변경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3년도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왜 그러면 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했죠. 그거는 저희들이 성과 분석에 제가 평가했는 부분은 정책 사업 부분을 지금 뭐 사실 지금 35쪽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 추진 사항 목표가 80이면 실적을 95로 했어요. 결산서는 98로 돼 있어 더 높게 나왔는데 결산서가,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한 제도 추진 사항은 오히려 조금 조금 높였고 부패 취약 분야 특정 사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았어요. 뭐 그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 낮춘 것도 있나, 원래 실적이 5건이거든. 근데 3건으로 돼 있고, 그거는 조금 실장님 답변이 좀 안 맞고 이러한 부분도 결산 심사하는 부분에 동일하게 좀 제출을 하세요. 저희들은 사실 이 서류를 보고 그냥 그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과계획서가 지금 유독이 지금 기획실만 이렇게 조금 달라요. 정책 목표가 실적이 그거 확인하시고 추후에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보내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시청에 불이 켜져 있는 것들도 봤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예산이 잘 활용돼서 또 시민들 복리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나 또 집행부 여러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14:12 정회
14: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 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지역 대학 재학생 전입지원금 지금 2024년도는 학생들 지원금을 주고 한 몇 명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 상반기 지금 현재는 상반기 7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한 1,440명 정도 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손성호위원
하반기는 지금 현재 현재까지는 명단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급은 안 했고 명단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직 할 수가 없는 게 12월 돼 가지고 12월 말에 그러니까 내년도 1월달에 올해 하반기에 있던 인원에 대한 확인한 후에 신청을 받고 나서 확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학생은 상반기에는 1,440명, 하반기도 비슷하나요? 좀 줄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조금 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밑에 고등학생하고 폴리텍 대학생은 좀 어떻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고등학교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도 지금 상반기 지금 지원한 인원이 한 537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입을 하고 저희들이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밑에 전입 지원금은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이사를 왔을 때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비용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30만 원 그렇죠 지금 전입 세대가 3,000 명 정도 됩니까? 이거는 세대당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전입 개인입니다. 전입자
손성호위원
한 집에 3명이 오면은 90만 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전입자 개인당으로 지급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3명이 이사를 오면은 90만 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뭐 일단은 그건 알겠습니다. 저기 전입자가 3,000 명을 예상을 하고 내년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올해 전출자는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전출자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이게 전입도 중요한데 전출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결국은 전입자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은 드립니다마는 또 이게 몇 개월 뒤에 또 전출이 돼 버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생들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17쪽에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무원 민간인 포상금 돼 있는데 민간인이라고 그러면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일반인을 민간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뭐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대상이 전국입니다. 전국 대상으로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 207 연구개발비에 활력센터 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활력센터 이제 보니까 그 우체국 구 우체국 거의 철거는 다 끝났더라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거의 다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준공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26년까지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6년까지 그러면 운영을 언제 하실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준공되면 바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공이 몇 년 몇 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26년 연말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결국 27년부터 27년부터 운영할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용역을 25년도에 태운 이유가 뭡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거는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 놔야 나중에 그 왔던 조직된 인력을 먼저 선 뽑아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설계는 설계 용역은 끝났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직 준비 중입니다. 공모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설계 공모 중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우리가 그 계획은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하면 벌써 섰지 않나요? 아직까지 철거는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설계 용역 중이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철거한 데 있어서 저희 와서 보니까 철거하는 데 있어서 사전 절차가 조금 많아서...
손성호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 우체국 부지로 부지가 선정된 거는 아마 사전에 2023년도 초에 됐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6월달에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24년 연말에 이게 철거가 된단 말입니다. 철거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이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계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 공모했을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설계 공모중입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공모 기간을 왜 그렇게 늦췄느냐 이 말이지 좀 빨리 좀 당겨서 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사업이 지금 예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비 이게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예산만 받아놓고 계속 지금 이게 딜레이 되니까 좀 빨리빨리 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너무 좀 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26, 27년도부터 운영을 할 건데 지금 현재 그 용역을 25년도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언제 받으실 계획이에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25년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이라든지 공모를 하면 26년도 초에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결과물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아니 결과물은 8월이고요. 결과물은 8월이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최종 운영 방안은 26년 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이것도 지금 현재 인구활력센터가 조성된 지역이 있습니까? 전국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 경북에서 의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거기는 운영 중에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렇다면은 그 인근 시군에 그런 데이터를 좀 받으시면은 용역을 좀 아낄 수 있지 않나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꼭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겠지만은 굳이 이 용역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이게 조금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이 이제 운영 조직에 대한 프로그램...
손성호위원
사례들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굳이 우리가 4,000만 원이 적다면 적지만 또 크다면 큰돈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센터 운영을 하는데 용역비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같으면은 본인이 사장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이게 행정이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용역을 줘서까지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 건지 하여튼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최대한 좋은 안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항공기능대회 예산이 한 7,000만 원 올해 늘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25년도에 300만 원 증액돼서 5,000만 원으로 편성돼서 거기에 맞춰서 1억 7,000이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늘은 만큼 또 효율적으로 알차게 준비를 사전에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121쪽에 시정 평가 운영에 지금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단 단증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자기 뭐야 이 신분증 하나 만드는 데 2만 원씩 들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시정 평가단이 이제 내년도 한 9월경 10월경 돼서 새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명찰 만드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단증 제작한 겁니다.
손성호위원
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개당 단가가 2만 원씩이나 들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는 기존에 한 2만 원 정도 된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제작을 영주에서 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건 영주에서 합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충분히 예산 절감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들과 협의해서 지방시대정책실에 예산 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고, 인구 활력센터 구축 연구 용역비 인구활력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직 구성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조직을 구성 한다는 말씀이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활력센터를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곤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활력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해야 활력센터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서 조직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할 거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5명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5명 정도의 조직 구성을 한다 하셨고요. 그럼 뒤에 넘어가시면 118페이지 그때 보면은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사업에 있어서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한 가구에 5만 원씩 해서 농산물 구입 쿠폰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다자녀 가구는 이제 전에는 3인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2인 이상의 자녀로 완화 돼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하는 대상은 자녀 2인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를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도비하고 이 매칭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6,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6,000만 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이 지원 대상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해서 관계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건 상관없는 걸로 지금 도에서는 지원 조건에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자녀가 몇 세 이상까지만 이하까지만 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19세 이하로 19세 미만으로 자녀가 그러니까 두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19세 미만이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김정숙위원
두 자녀 중에 19세 미만이면 소득 관계없이 5만 원씩 다 지원하긴 한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한번 보시면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해양과학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구 용역비 해양과학 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 용역으로 1억을 지금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부에 이걸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24년 6월에 해양수산부하고 방문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기 올 연초에 해양과학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아무튼 연초에 해양수산부하고도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자라는 의논이 있어서 도비를 3,000만 원 하고 시비 7,000으로 해서 도에서 같이 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그럼 우리 원래 또 추진했던 제2 중앙경찰학교나 전에 뭐 안전체험관 같이 이렇게 같이 공모를 다 해서 또 지정받고 이런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은 아니고 도와 하고 저희 시에서 이 지금 현재 이제 울진에 보면 국립해양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원 형태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과학관이 됐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한 이후에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인 어떤 언질을 받았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번 협의는 해 봤는데 어느 정도 아주 불가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지금 우리 영주시에 온다면은 여기도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인구 활력도 되겠고 경제 활력도 되겠고 우리 영주시의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이런 시설들이 꼭 유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일단 이 건립까지 조성까지는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다 하는 걸 가지고 저희 전제로 해서 대응할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우리 그쪽에는 우리 지금 보면 부지가 그쪽에 있었습니까? 저기 선비촌 있는 그쪽에 올려놨는데 이쪽에 보면 순흥 청구리로 해놨는데 그러면 부지 검토는 혹시 해양수산부에서 한번 현장에 와 봤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직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준비 단계로 지금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우리 영주시만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광역권에서 지금 설치해 놓은 거라서 저희들도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시작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해양수산부에 보니까 청주에도 해놔 놓고 울진도 하고 여수 이렇게 박물관이 해양 과학 콘텐츠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도 꼭 이렇게 또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17쪽 일반 보증금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민간인 포상금 지급 제도인데요. 여기 지금 이 이 제도를 실시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 확인한 거는 22년부터로 확인됐습니다.
김세연위원
22년부터 그러면 23년 24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4년째, 21년부터입니다.
김세연위원
21년부터요.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 공모 대상이 해마다 나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저희들 공모전 해가지고 공모 내용 대상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해마다 대상 1명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나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러면 올해도 24년도에도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는 4월 달에
김세연위원
지금 대상 대상 타신 분의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였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제가 알기로 외국인 주거 지원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제안한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김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럼 어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이게 전국적으로 응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그러면 작년 올해 그러면 2024년에는 몇 명이 전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우리 전체 지원한 사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한 해에 한 100명 100건 정도 그 정도...
김세연위원
혹시 뭐 이중 지원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중 지원 또 왜 올해 했고 내년에 했는 이런 또 비슷한 이런 또 사업이 나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그거는 연도별로 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시에 맞게 그런 정책에 대해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 이 인구정책 아이디어라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어렵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 정말 뭐 정말 눈에 딱 띄는 이런 제안이 나왔으면 좋은데 사실상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이거 뭐 좋기는 좋은데 거기서 거기는 이런 제안을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뭐 학기 획기적인 게 나오면 70만 원 아닌 7000만 원을 주더라도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는데 이게 그냥 식상하게 그냥 이래 뭐 습관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라는 게 정말 특색 있고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참 저희들도 좋겠는데 그 부분이 참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중에 만약에 영주시와도 가장 적합한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뭐 상금이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속 해 보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금액이 참 이게 너무 적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필요 없는 예산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금을 혹시 더 올린다 그러면 뭐 좋은 사업이 또 나온다는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상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안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김세연위원
이 정도 갖고 적합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수준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해 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적정한 선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또 금액 갖고는 논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또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어쨌든 인구 정책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지 뭐 안 할 일은 없겠지만은 좀 신경을 좀 써서 좀 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118페이지 민간 이전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지금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거 2023 이거 신규 사업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건 지난번에 그 한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 소상공인하고 기업에 저희들이 대출 지원을 지금 30억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올 9월 달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자 2%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몇 명이 몇 명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재 한 10개 정도의 기업이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만 2%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갖고 10개 정도의 이자가 충분히 지원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게 30억이라서 30억에 2% 6,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해마다 지원합니까? 이러면 앞으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 한정이 아직 없었는데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이 요즘 기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소상공인도 힘드는데 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실은 가장 주가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정부의 방향이 지방시대위원회에도 편성되고 새로이 명칭도 바꾸고 해서 지방 시대에 대한 부분도 가장 크고 또한 영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저출생이나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정책이 가장 지금도 중요하고 또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주된 업무가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용역도 많고 한데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렇죠 특별한 안이 안 나와요 진짜 수 십억을 넣어도 나오는 거는 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지방시대 정책실이 한 73%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구 지역 활력 타운 때문에 늘어난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예산안 자체가 저희들이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는 바람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지방시대 정책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예산 과목이 조금 변동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서 변동 차이가 좀 있어서 기존의 24년도 예산에서 25년도 예산으로 안 넘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전산상에, 그래서 그런데 일단 내년도에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타운에 대한 사업 부분이 제일 가장 큽니다.
전규호위원
올 한 해에도 그 한 4년 정도 되죠. 그 사업이 준공이 한 4년 걸리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27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700억 대는 총 사업비인데 어찌 보면 엄청 큰 사업입니다. 인구 정책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하여튼 이 사업에 다른 일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공기가 길어지지 않고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다자녀 가정 농산물 구입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2,400명 5만 원 2,400명 예 다자녀라 하면은 외국인은 포함된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기준에는 외국인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매칭 사업인데 외국인은 포함 안 되고 이제 우리 영주 시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다자녀 외국인은 없구나. 어찌 보면은 다자녀는 외국인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 이제 결혼 외국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부모 중에 1인이 한국인 국내 국적이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전규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은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에 똑같습니다. 뭐 큰 거 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면은 어차피 그 도움을 받는 부분들은 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홍성호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사업서 사업명세서 115쪽에 저들 인구 증가 시책 지원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 있죠 이게 뭐 지금 전산상에 오류가 생겨 갖고 지금 뭐 안 나온다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24년도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표기가 안 돼 갖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이 명세서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여기 세목이 단위 사업이 변경이 되면 이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이 됐고 제가 설명서를 보고 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한두 가지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미래전략실 일대죠 23년도 그렇죠 23년 예 전략 사업 개발이 그 당시에 예산이 한 1억 2,900 정도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출은 한 4,600만 원 했고 뭐 하여튼 집행률이 굉장히 좀 저조였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예산이 없던데 2월이 됐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7월달에 하면서 또 다른 공모 사업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로 넘어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게 좀 몇 건 있습니다. 폐산업 시설 활용 관련해서 지역 항공사 플랫폼 구축 운영 같은 경우도 좀 예산이 17억인데 그 당시 5억 6,000 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인구정책 추진도 마찬가지고 살아보기 체험 공간 조성 부분도 물론 이월은 다 시켰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들은 이월액이 최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대로 진행을 좀 시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 경상 사업 설명서를 보고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2차 버전입니다. 예 2차 버전인데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이 본 위원이 좀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의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 지원이죠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그 기업지원실에 이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필터링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농협하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증보험을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쪽 사업도 다 보증보험 그거 안 끝나 기업 지원 시 거도 다 똑같은데 방식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다 보증보험을 통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증 보험에서 보증금 몇 프로 예를 들어 80% 80% 90%는 90% 우리 시는 1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중복이 안 되겠냐 말이죠. 혹시나 중소기업이 포함이 돼 있어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기금에서 그 한도 체크하고 기업에 따라서 한도 체크를 하고 나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농협에서 이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여신 한도를 체크를 해서, 그쪽에 기업 지원실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이 2%인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쪽도 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달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옆에 거는 좀 표기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예산이 1억 2,000인데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이면 1,200만 원입니까? 그리고 폐산업시설 활용 부분에 그 뒤쪽에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지금 지방자치정책실에서 쭉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면 2023년도까지 누적 예산액이 좀 있죠? 17억 7,500만 원 정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왜 표기가 안 해놨어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좀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돈이 적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17억 7,500만 원이에요. 2023년도까지 누적 예산액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누락시킨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빠지고 예산액이 감액됐네요... 여기 보시면 지역 소재 재학생...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콘텐츠 사업이라서 전체 사업이 아니고 콘텐츠 사업이라서 4억 8,000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800만 원이고 23년도에 이 부분에 것은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설명서 18쪽에 한번 폴라리스 오피스 웹이라고 이걸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저희들이 종합 성과 평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평가 시스템은 아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문서 전송하고 편집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겁니다. 이제 온라인하고 저희들이 지금 같이 호환이 안 돼 있는데 그 호환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문서 포맷도 가능하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에 한글을 같이 올리지 못했는데 그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이트 접속하면 바로 PC에서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까? 문서편집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첨부물을 한글 문서를 새로 당겨 와서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평가 시스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이트 들어가서 문서 편집 이런 거 다 가능하고 저장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해양과학 과학 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은 제가 이거 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 내륙 지방이 좀 특이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해양과학 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의 이제 타당성 연구 영역인 거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나 이쪽은 지금 뭐 우리 공유지에다가 지금 해놨는 예상지를 해놨는데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그 사업 규모를 한 5,000 제곱미터 정도 연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직원분이나 규모 이런 부분들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부분 인력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풍림
전풍림위원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데 매각이 안 나오고 타당성 용역을 막...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최종적으로 아직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울진에 국립과학관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해양과학관입니다. 거기 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 거고 한 분원 정도의 개념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울진군과의 협업 관계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 협업은 수산부하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저희들 직영 관계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내륙 지방이 좀 특이한 사업이라서 저는 무슨 사업인지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게 개발을 하면은 콘텐츠 개발 잘하면은 제가 봐서는 조금 약간 언밸런스인데 사실 요즘은 정상화보다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내륙에는 대구라든지 청주 이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청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아이들의 체험 이런 위주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제가 봐서는 이게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진행을 하면 좀 재미있는 콘텐츠가 개발이 될 것 같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일단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홍보물 제작 이거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뭐 교체나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일단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활력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하시는 것은 뭐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이것을 기존에 뭐 청년 정주 지원센터나 이런 인력 채용으로 판단하시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앵커 조직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 인구 활력센터는 거의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유명무실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운영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와서 인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용역에 적극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폐산업 시설 활용 사업은 2024년도에도 지금 명시 이율 2,000만 원 그대로 아직 활용 못 하시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금 잡아오셨는데 내용은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들, 저도 현장 실장님하고 다녀왔지만 활용하는 방법들을 또 대학과 연계하는 방법들, 실제 이 폐산업 지역 항공 플랫폼을 구축했는 건 이제 기존 교육 자격 과정을 이쪽에서 수행하도록 하려고 했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들이나 또 학교와의 연계 그리고 청소년 항공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해양과학 교육 콘텐츠 체험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오늘 처음 들었고 사전에 연초부터 협의하고 계셨다는데 저희 위원회에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던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실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이런 절차들은 저도 일부 얘기는 좀 들었지만 이게 울진에 있는 것도 실제 해양수산 해양과학 콘텐츠보다는 내수면 관련 콘텐츠들을 입혀서 이제 갖고 왔는 건데 시에서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능에 청구리 부지에 우리 공유지 갖고 있는 거를 1순위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지금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수면 관련 하려면 우리 지역에는 좀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뭐 영주댐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지만 오히려 뭐 영주댐에 후반에 뭐 넣는 방법도 고민을 해 이거는 뭐 제가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는 원하시는데 예산 심의 완료 전까지 예결도 포함입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공식적으로 제가 논의할 부분이면 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도와 상주가 저희하고 같이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원활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왕이면 서로 상생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지역 활력 타운 사업은 지금 보상비가 전체 100억 정도 되는데 20억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우선 저희들이 추경 전에 협의라도 가능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볼까 해서
우충무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하실 때 거의 협의가 완료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거의 저희 협의를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은 보상 금액이 또 올라가고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니 전체 보상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바로 편성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보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시비 부담이 훨씬 좀 커질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 질의 할게요.
우충무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실장님 답변이 좀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업에 관해서 이게 그 기업에 예를 들자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이중지원은 안 된다 이 말씀을 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지방시대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같이 이게 이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한도라는 거는 기업의 한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업의 한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중 지원이 가능한 게 이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중 지원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기업의 한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 상한선이 없습니까? 기업 지원선이 상한선이 있거든 기업당...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는 여기서는 기업당 2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업지원실은 제가 알기로는 10억이에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근데 여기 지금 20억인데 상한은 20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신청 들어온 게 1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간 게 20억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는 추후에는 명확한 좀 기업지원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상환 능력이 아 예를 들어 대출 관계 능력이 60억이 된다고 그러면은 다 해봐 얼마야 30억이 된다고 하면은 한 건이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두 건이 끝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행안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안부 기준이다, 이거는 좀 사업이 기업지원실과 조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이라는 게 그러면 대규모의 회사들 좀 대형화 회사들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조금 묶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상위 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업지원실과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 나머지 소상공인들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우려가 됐는데 막상 이제 신청을 받으니까 소상공인 쪽이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을 해서 그런데 기업이 내가 마음먹고 예를 들어서 제가 20억 보전해 달라고 하면 10억 밖에 재원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건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실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5:09 정회
15:16 속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홍보전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 예산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과와 유통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니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전산실장님한테는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안의 내용을 보면 장비 노후화와 단종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127쪽 축제 영주 소식지 36.5도 발간 1식으로 1억 3,000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올해는 몇 회 발간 예정이신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영주 소식지는 분기별 일종 일의 정기 간행물입니다.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분기 1회 그러면 연 4회 발행 계획이신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책자 3회고 영상이 1회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횟수를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건 분기별 1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분기 1회, 지금 이게 지금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이 책자 배분을 한 5만 부 정도를 준비를 해서요.
손성호위원
1회 5만 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 4만 8,000 부 정도는 이제 우리 읍면동별로 세대수 세대별로 한 부씩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2,000 부 정도는 관 외 쪽에 지금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배부를 누구를 통해서 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관내에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읍면동에서는 세대별로 어떻게 배부를 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장님과 반장님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 물량이 배부가 잘 안 돼서 지금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세대별로 배부되는 내용보다가 이통 반장님의 집이나 혹은 또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배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아예 배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묶음이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폐지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발행 부수를 좀 줄이거나 횟수를 좀 줄여라라고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인쇄물을 세대별로 한 분씩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으며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 책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요. 사실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고 배부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36.5도 외에 영주 소식지 또 있죠 월 1회씩 나오는 거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영주 소식지라든지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같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영주 주요 축제 홍보물 영상 제작 4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편에 지금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 계시는데 어떤 축제 주요 축제라고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축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중요하지만 축제를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주요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희가 축제 홍보 등에 대해서 단편 영상물을 제작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축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축제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축제가 있냐 이거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는 인삼축제, 선비축제 등 나머지 다른 축제도 저희가 다 중요하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4편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축제는 4편이 4개가 넘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여기 저기 산출 근거에 4편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풍기 인삼 축제와 영시원 축제, 선비 축제 등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축제까지 해서 4개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축제는 제작을 안 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것이고 하면 똑같이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축제를 다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리고 이 영상물이 다른 또 축제 문화관광재단에서 홍보 또 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손성호위원
2중 3중으로 지금 홍보물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게끔 영상물은 지금 홍보 전산실에서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 문화관광재단에서 또 홍보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또 축제 한다고 또 홍보를 하고 있고 한 축제를 가지고 세 번 네 번 홍보를 해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러면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문화관광재단에서만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바로 밑에 보시면 시작 뉴스 콘텐츠 제작에 지금 예산을 5,000만 원 1식 했는데 이는 콘텐츠 제작이 어떤 내용이죠? 시청 뉴스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주 시정 뉴스 말 그대로 시정 뉴스입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요 행사 특별 사업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영주 소식지 시정 뉴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뭔가 좀 이 간소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이걸 지금 나열식으로 해놔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지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영주소식지는 저희가 지면을 지금 분기별로 해서 3회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러나 그 시정 뉴스나 이런 것은 영상물로 보시면 됩니다. 영상물의 시의 시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짧게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그런...
손성호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유튜브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제작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이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제작 비용이 5,000만 원이면 다시 또 영상물을 올리거나 누구에게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제작과 유튜브 그런 제작물을 올리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일단은 동료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128쪽 중간에 홍보 우수 부서 시상 100만 원씩 3개 그룹 2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시청을 시청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건 시청의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홍보 우수 부서라고 그러면은 시 읍면동에서 홍보를 영주시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거는 시정 홍보라는 거는 실과도 해당이 되지만 읍면동에서도 하는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분야의 단체나 이런 데서 뭐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로 저희가 치고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29쪽에 타운보드 농특산물 농특산물 온라인 대도시 지역 광고 대도시 지역 관광자원 홍보 광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금액도 올해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광고 효과를 이거는 유통지원과 건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타운보드 광고는 202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 타운보드는 엘리베이터 안에 정보를 띄우는 그런 정보를 띄우는 건데요. 거기에 저희 시정이나 축제 등을 이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치는 어디예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위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금 하고 지금 지역은 대구 경북의 전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 사업비로서는 일부분을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지역을 어디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대구 경북입니다.
손성호위원
대구 경북 몇 개 아파트 정도 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아파트 숫자는 저희가 지금 나중에 확정을 해 봐야 되고요. 유통지원과장님 농산물 대도시 광고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효과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우충무위원장
잠시만요. 유통지원과장님 지금 아마 저희 시스템 오류로, 의회 시스템 오류로 지금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됩니다. 죄송한데 팀장님 한 분께서 자리를 좀 비워주시고 앞에 나오셔서 잠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마이크를 좀 이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안순기입니다. 저희가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2024년도 부분은 25년도에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25년에 요구하는 부분은 21일 날 KTX 이음이 부산까지 개통이 됨으로 해 갖고 저희가 부울경에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손성호위원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 9억 원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4년 대비해 갖고 2억 원이 지금 증이 되었습니다. 그 KTX 이음이 부산 대구 부울경까지 연장이 되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2억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손성호위원
밑에 온라인 홍보 마케팅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증액이 없습니다. 24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같은데 그 효과성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했었는데 효과가 좀 어땠다 농산물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광고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는 거는 제가 안 맞다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계속 같은 길로 다니는 사람은 계속 같은 길로 다니기 때문에 영주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제가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그 지역의 SNS 활동을 통한 홍보를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냐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 지난번에 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온라인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광고 효과라는 게 사실 어떤 걸로 특정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을 다 유지를 하지 않고 위원님 주신 거 가지고 SNS 쪽으로 방향을 조금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올해도 농산물 또 특산물 홍보를 잘해서 좋은 광고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좋은 정책 잘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130쪽에 보면 SNS 홍보 콘텐츠 공모 사업 심사 수당이 2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0건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당을 2만 원씩 준다는 게 좀 실장님 13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카카오톡 문자 알림 서비스 밑에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SNS 홍보단에 대한 출장 참석 여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심사 수당인데 2만 원씩 주는 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실비로 해서 그렇게 주는...
손성호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금액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2024년 5년도 홍보 잘 좀 세우셔가지고 영주시 좋은 이미지 많이 좀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자산 취득비의 노후 IP 전화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대당 45만 원 해서 500대에 2억 2,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지금 기 쓰는 거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노후 IP 전화기 교체가 있습니다. IP 전화기가 내구 연수가 7년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교체 예정은 2011년도와 1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노후가 됐고 고장이 잦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교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당 45만 원이라는 거는 이거 어떻게 IP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뭐 7만 얼마에서 7만 5,000원에서부터 가장 비싼 건 56만 원까지 있습니다마는 45만 원은 거의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금 우리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 있는 것도 보니까 삼성 SMT 12205 기종이 지금 가격으로 쿠팡 가격에 2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45만 원을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 그렇게 최고가의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IP 전화기 자체는 그 가격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라이센스까지 포함이 된 가격으로 저희가...
김정숙위원
라이센스가 기존에 쓰던 것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코드만 이렇게 바꿔 으면 되는 건 되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구입해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 값이 아니라 라이센스 값...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전화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2011년도와 12년도가 전화기가 구형 모델입니다. 구형 모델이어서 우리가 지금 시청이나 이쪽에서 쓰고 있는 교환기 교환기와 호환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 같은 게 지원을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신규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하면 전화기는 얼마고 라이센스 값을 그렇게 설치하는 데는 얼마 됩니까? 그러면 이게 45만 원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6만 원대 28만 원대가 전화기 값이고 그 외가 라이센스 가격대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럼 밑에 보면 또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항온항습기는 시청 내에 있는 통신실 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통신실 안에 이것도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또 교체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도 1,900만 원인데 이것도 부대 비용 설치비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가격이 과도하게 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이건 조달청에 제3차 단가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에 14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46페이지 보면 밑에 CCTV 기반 우리 아이 안심길 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는 19개 초등학교 중에 10개 학교에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10개 학교에서 3억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19개 초등학교 중에 그러면 나머지 9개 학교는 그러면 설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학교가 초등학교가 저희 영주 관내에는 총 19개가 있는데요. 19개 중에 그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이 좀 많이 도보로 움직이는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10개소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다음 해에 더 이거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그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더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지금 CCTV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진짜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예산보다 더 빨리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학교 귀갓길은 안전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충무 위원장님께서 부영 아파트 분쟁 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130쪽 13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즉 위탁 사업비 SNS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SNS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블로그 운영과 콘텐츠 제작을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더 해가지고 유튜브를 상시 운영을 한번 해서 영주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유튜브를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저희가 홍보 영상물을 만들면 제작하면은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월 몇 회 이상씩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우리 영주시를 시정을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렇게 배로 편성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37쪽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시스템 구축 지금 이게 지금 1억 2,000이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자체 소형 언어 모델을 구축하여 실시간 민원 응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민원 콜센터 업무하고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 콜센터 지금 이 자동 민원콜센터에도 우리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저기 뭐 시정에 대해서 물으면 응대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 콜센터에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인공지능에 여기 소형 언어 모델일에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챗봇이죠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그러면은 민원 콜센터에 그러면 직원이 더 줄어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새마을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그렇게 의문을 해소를 하실 것이고 이거는 그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 등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포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뭐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든 또 사람이 말을 하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용하는 고객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죠. 이용하는 시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시민이 다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페이지 144페이지 통합 CCTV 통합관제센터 청소 용역비가 1,254만 4,000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어디 이거는 어디를 청소한다는 겁니까? 새로 옮기는 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관리 용역비 안에 관제센터 청소 용역비 이 부분은 지금 CCTV 관제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신축 건물에 대한 청소 용역입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뭐 이제 25년도 4월달에 이전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옮겨가는 그 자리를 청소를 하려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 건물 유지비 속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 전산실은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이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증액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증액을 해야 될 게 있다고 128페이지에 보면은 홍보대사 등 홍보 활동비 있죠. 다른 건 다 올리고 좀 써먹을 사람은 안 올려놨네. 이걸 좀 많이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려서 이 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용이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이분들을 위해 앞세워서 우리 영주를 더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백 몇십만 원 가지고는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안 그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좀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초대도 하고 저걸 대우를 해줘야 그분들이 영주도 기억을 하고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또 하나는 그 신경을 써주시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영주 FM 소출력 방송 지원 보조율 정액 이래가지고 6,000만 원이 나오고 있죠 조금 이해를 제가 못해서 영주 FM 소출력 방송 지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영주 FM 소출력 방송 시스템이 저희 영주시에서는 어 2005년부터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그러니까 광역대가 그 방송이 되는 부분이 KBS나 MBC 이런 중앙에 이런 공영방송 같은 전국 단위로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영주 지역에서 더욱 그 5km 내외 3km에서 5km 내외의 지역의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소출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영주의 그 주요 소식이나 인물 뭐 이런 것을 이제 대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취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온에어 버스킹 같은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여기에 상주 인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금 거기에 상주를 하시는 분은 사무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요. 거기서 지금 촬영이라든가 이런 기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총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대표님이 계시고 이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이런 방송국을 우리가 사실은 있으면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6,000만 원이든 6억이든 지원을 하면 지원한 만큼 이상의 어떤 효과를 봐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영주시에서 영주에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자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이라든가 취재를 통해서 영주시를 지역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뭐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큰돈인데 드는 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기분 좋네요. 늘 관광진흥과도 오시고 유통지원과도 오시고 3개 과 다 있네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작년도 홍보 광고 예산안 관련해서 현재까지 10월 말일까지 아마 기준인 것 같아요. 영주시 홍보 영상물 등 제작 부분이 올 예산이 4,000만 원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127쪽에 예 근데 지금 집행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3,168만 원...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2024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네. 3,168만 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사업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정 뉴스 콘텐츠 제작은 2,818만 으로 다 된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사업은 완료가 다 됐고요. 거기에 그 집행은 집행이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금액이 남아 있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 조금이라는 게 대략 얼마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현행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집행률이 한 56%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해서 6억의 10%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거는 인정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 이게 아마 10월 말일 기준인 것 같습니다. 방송사 캠페인 및 축제 행사 광고 부분도 5억 5,000만 원이 지금 3억 9,000만 원 이 부분은 지출이 되겠네. 이거는 뭐 월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대외 홍보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 부분도 이게 4억 5,000에 지금 2억 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46%로 이 공항 등 활용 영주시 홍보 부분 129쪽에 네 이거는 지금 6,000만 원에 2,1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것도 아직 집행 남아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다 됐습니다. 광고를 하고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나면은 청구를 나중에 사후에 청구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KTX 관련한 부산까지 연결이 돼서 내년도에 천만 원 증액을 하겠다라고 했고 유튜브 광고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튜브 광고는 지금 종결이 된 거예요. 7,930만 원 집행했는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추가로 저희가 집행을 하면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은 그럼 거의 다 됐네요 여하튼 저희들이 이제 집행 관계에서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집행률이 저조해 버리면 저희들 예산 관계에서 저는 조금 부분을 좀 제가 체크를 좀 하려고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중복 질의는 아니고 주요 축제 홍보 및 단편 영상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4편을 각 한 편씩 각 축제별로 한 편씩 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물론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전체를 묶어서 한 편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선비축제 관련해 홍보하고 시원 축제 관련 홍보하고 다 거기서 거기인데 통합으로 합병을 해 갖고 제가 이렇게 만약에 보시면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성도 없을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풍기 인삼 축제를 홍보한다 이러면 저희도 하고 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재단에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영상물을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홍보 동영상 관련해서 최근 3년 거 저한테 좀 CD로 한번 주세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들 그 홍보 부문에 본 위원이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고 하시는데요. 저희도 그 변화를 주고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그 랩핑 디자인을 하고 있죠. 랩핑 디자인을 대구 서울 쪽에 이렇게 하고 적지 않습니다. 149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 디자인에 좀 변화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안맞나 싶어요. 저희들이 지금 늘 택시 랩핑을 한번 해 보면 차 앞문 쪽 아니면 후문 쪽 이렇게 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모양도 동일하게 그냥 사각형 비슷하게 해서 차라리 이걸 앞뒤면까지 다 연결을 하고 랩핑비를 어차피 줄인 건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면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연결성이 있고 티저 광고라고 그러죠. 요즘 약간 궁금증을 발휘하고 뒤에는 뭐지 옆에를 봐도 뒤에를 봐야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랩핑 가격만 조금 추가가 될 겁니다. 영주시는 좀 이 부분을 기존에 하시는 방법 다른 시도군과 하시는 방법과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좋은 재원과 문화유산 여러 가지 특산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변화를 좀 줘보시고 소백산 같으면 저는 만약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백산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실 때 단순히 그냥 사람을 살리는 산 소백산 이게 사실 그거는 큰 이제 의미가 없어요. 겨울 같으면 소백산이 악산입니다. 겨울에 뭐가 떠오릅니까? 소백산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지금도 눈이 덮여 있습니다.사시사철 소백산은 화장을 하는 산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시면 좀 흰색으로 하시죠 화이트 컬러로 화장을 하는 소백산 이런 식으로 해서 봄가을에는 봄여름에는 철쭉과 관련해서 뭐 철쭉제 그리고 단풍나무도 많다 보니까 가을철에는 적색의 단풍나무 색깔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사시사철 하는 우리 정말 저 명산이다라는 식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도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변화를 한번 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아이템은 뭐 사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하고 또 직원분들도 이렇게 내고 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시는 부분에서 자꾸 이제 카팅이 될까 봐 나는 그게 좀 아쉬워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대도시 지역 뭐 늘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는데 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실효성 효율성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고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을 나타내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 아시지만은 인구의 유입에 대한 부분 소멸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생활 인구 즉 단계 인구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려고 하면 관광밖에 없거든요.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저희들이 지금 7억 5,000만 원 대도시 관광자원 홍보를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는데 이 광고로 인해서 한번 관계 인구가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우리가 또 홍보 전산실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가지고 또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SNS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지금 예산이 1억씩 있었습니다. 1억씩 있었는데, 제가 며칠 얼마 전에 봤는데 전남 완도군이 올해 SNS 기초 지자체 대상 받은 거 혹시 아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진도가 옆에 가까워 있는 진도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직원들이 다 출연을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출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집도 하시고 물론 편집은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출연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저희들 혹시 영주시 유튜브 관련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2만 4,000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많이 늘었네요. 지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유튜브가 어디죠? 충주시입니다. 충주시는 우리 실장님들이나 여기 팀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큰 예산을 들 것도 없고 완전 예산이 없습니다. 김선태 주무관이라는 7급 공무원이 이 아이템을 내서 본인이 출연하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해서 이 지금 구독자가 6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선비도시라는 영주는 이게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딱딱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영주시는 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신세대들 MZ세대들은 굉장히 조금 내가 봐서는 거부하는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래요 뭐든지 저는 광고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팀장님들 과장님들 일하시면서 힘들어 이러면 계속 힘들거든요. 업무를 좀 재미있게 하시면 또 재미가 또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제가 직원분들한테 이걸 하시라 마시라 강제 조건은 아닙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얘기고 저는 여기서 한번 내가 좀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옛날에 한 번 영주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주신 게 있죠. 한번 했는데 큰 이제 그 효과는 없었는데 저는 영주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해서 이분들을 한번 출연시켜서 각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라도 분도 오시고 얘기를 들어서 서울 분도 계실 거고 제주도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이 여건이 허락되신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이 콘텐츠 제작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 우리가 일반분인데 저분이 또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분인데 영주까지 와서 내 이름이 영주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거는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좀 보여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아이템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잘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가 있죠 132쪽에, 이게 지금 신규로 아마 그 본청의 전산실에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 아까 수명이 2년 간다고 그랬나요? 노후화에 따른 교체네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기종이 어떤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교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축전지의 규격을 보면은 12볼트짜리를...
풍림
전풍림위원
12볼트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이제 이게 적정 온도 지금 저희들이 온도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끔 그 시설이 되어 있죠. 25도에서 26도 실장님, 그러면 지금 내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무보수 축전지가 rp라고 한 3에서 4년 정도 가고 그리고 무보수 모수액 축전기가 ESC라고 4에서 5년 장수평 밀폐형인 ESC는 8에서 10년 정도 가는데 2년밖에 못 쓰시고 이걸 또 교체를 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 내부 온도가 뭐 문제가 있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 무정전 전원 장치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축전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축전지가 그렇더라고요. 축전지 내구 연한이 보통 그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라이센스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의문 사항이 드는 게 뭐 저는 가격은 잘 모릅니다. 가격은 뭐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이 라이센스를 그러면 전화기를 구입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한 대를 구입하든 500대를 구입하든 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아까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스는 저희가 사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하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사용하죠 업그레이드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전화기가 바뀌어버리면 업그레이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화기 대가 한 40만 원대 정도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금액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되는 것 같아서 라이센스 구입이 아니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은 넘어갈게요. 지금 설명서 61쪽을 볼게요. 지금 전산실의 항원 항습기 교체 이게 아마 일정 온도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마 그 기계입니다. 물품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405- 01 통계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맞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들 저쪽 뒤에 보시면은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 건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세출 예산서 146쪽이고 그냥 설명서를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98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관제센터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3,700만 원 있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밑에 그 전산실 UPS 구입 부분이 3,9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되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수 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 여기는 401-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이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됐죠? 제가 그래갖고 61페이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것이고 이 뒤에 거는 통계목이 다르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구입을...
풍림
전풍림위원
부착이 된 거는 제가 시설비까지 인정됩니다. 이게 부착된 겁니까? 항원항습기가 정수 부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물품까지 꺼내볼까요? 확인 좀 해보세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됩니다. 통계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돼요? 지방재정법 명기가 돼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47조 사용의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거 경비로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참석자 1 이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회께서 따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그거 할 때까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오시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IP 전화기 이제 다 거의 매입이 됐죠. 저희들 이번에 500대 하면은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번에 하면은 거의 다, 내년까지 하면은...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신규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통합관제센터가 이전이 되면서 신축 관련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물품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하는데 매입시에 물론 규정과 뭐 다 지켜가서 하시겠지만 뭐 조달을 띄우든지 뭐 입찰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하게 법령에 맞게 그리고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춰만 놓으면 돼요. 이 말하면 안 되고 서류만 잘 맞춰 놓으십시오.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 제가 한 2년 만에 내려왔고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이래서 또 예산이라는 게 또 저희들이 당연히 또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 또 약간의 또 뭐 과 지급이 된다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 우리 위원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 예산이 또 저희들이 어떻게 되든 뭐 가결이 되든 약간 삭감이 되든 간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홍보 전산 관련해서는 홍보실이 정말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우리 관광진흥과나 유통지원과의 홍보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 3개 부서가 좀 이렇게 협업을 좀 하시고 자꾸 소통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아까 전에 이제 뭐 동영상 이런 부분도 본인이 정말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매년마다 하는데 그게 얼마큼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성비라든가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이거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을 좀 잘 하시고 하여튼 우리 또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너무 이렇게 몰아세워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때까지 아까 전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에 영상 촬영 그 부분은 한번 또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2 정회
16: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의하여 심사한 내용은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총무과 안전재난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