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기업지원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김주영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실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한 88억이나 줄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다 어렵고 영주가 다 어려운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삭감하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여도 관계는 없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감액된 부분이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분에서 92억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베어링 산업 제조 지원 기반구축 사업에 2억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비 중에 경북 주력산업 분야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주 원인은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 지원 금액은 감액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절약하는 건 좋은데 기업이 전체 다 힘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렵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김명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지원실 총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22.5%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이 중에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7억 9600만 원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27억 9600만 원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걸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한 77억 561만 9000원인가요, 실제 예산이. 기업지원실 총예산이 맞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명세서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소재 표면처리. 이게 13억 9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보면 2025년도가 공모사업 마지막 해예요. 2025년도가 공모사업 마지막 해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관련 장비를 구축하면 기본적인 기자재는 완비가 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2025년까지 기자재는 다 완료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완료가 돼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국도비 지원이 올해로 끝나면 2026년부터는 장비 구입을 위해서 시에서 큰 어떤 예산을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025년도 이후에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장비 구입 등 해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알겠고. 그리고 명세서 9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 18억 40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21억 4000만 원으로 16.3%가 증액되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증가됐는데 기업들의 융자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8페이지에 보면 2021년 예산이 9억 8400만 원이에요. 계속 증가해 가지고 2025년에는 급기야 21억 4000만 원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유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하고요. 이 부분이 기업에 대해 4% 2차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기업에서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이따가 이자차액 보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게 이자차액이 달라요. 한 1% 차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이자 차액 보전을 해 주는 거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도비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도비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융자 규모에 도비가 있어서 실제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닌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시비가 전체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따로 시비로 표기를 하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재원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놔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도비가 따로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시비로만 전액 되는 것 같아 가지고. 1년에 16.3%나 이게 증액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산이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도에 대출 내신 분, 2024년도에 내신 분, 또 2025년도에도 대출 할 수 있는 분. 3년 연도가 겹치다 보니까 해마다 일정 부분 조금씩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금액도 높여가고.
이재원위원
대출 하게 되면 대출 기간이 1년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1년 거치입니다. 1년 거치 상환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상환을 하고 난 뒤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상환하기 전에라도 1년, 예를 들어 제가 대출을 내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이재원위원
상환은 안 되더라도 이자만 내면 그다음에 새로 또 신청을 받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상환을 하고 나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사람들이 상환을 못 했을 경우는 대출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상환을 해야만 대출이 되죠.
이재원위원
그렇죠. 계속 증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어차피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사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 부분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원위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지원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진짜로 어려워서 어려운 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저거는 없잖아. 이자가 싸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걸 쓰는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 시중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기업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차피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모든 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하자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2023년하고 2024년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였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자율은 4%입니까? 소상공인은 3%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은 4%입니다. 중소기업은.
이재원위원
중소기업 4%, 소상공인 3%잖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소상공인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잖아요. 이자차액 보전금이 3%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가 다르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부서는 다르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서는 달라도 내가 봤을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은 4%로 이자가 1% 높고 소상공인은 작다는 거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업의 규모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좀 더 단위가 높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종사자 수도 조금 더 많고,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니만큼 어려운 소상공인도 똑같이 해주는 게 안 맞느냐. 참, 중소기업도. 3% 해주는 게 맞는데 4%까지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원해 주는 조례 근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조례가 각자 있는 모양이죠.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하고 중소기업하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다릅니다. 저희는 「영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단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16페이지 명세서입니다. 16페이지 인견 전시 홍보 지원 행사 있습니다. 행사 지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2024년도 올해 6000만 원인데 2025년에 7500만 원으로 25% 증액돼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여기 예산 안의 표기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런데 시비는 동일합니다, 전년도랑.
이재원위원
동일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예.
이재원위원
표기를 좀 명확하게 해줘야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자부담 부분은 자부담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기를. 그래야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2023년도에 4500만 원, 2024년도에 6000만 원, 내년에 7500 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무려 25%씩이나 증액하는 게.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데요? 자부담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자부담이 20% 됩니다.
이재원위원
20%나 돼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증액시키는 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풍기 인견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해마다 25%씩 증액하는 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저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있잖아요. 올해 사업 성과가 5월 4일에서 5월 6일까지 3일간 패션쇼 했죠. 전시홍보 해서 선비세상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7500만 원까지 드는지 실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일단 인견 패션쇼를, 별도로 패션쇼를 진행했고요.
이재원위원
모델도 섭외해야 하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렇죠. 옷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가 또 선비문화축제 기간이고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해서 겸사해서 거기에 홍보 부스도 운영을 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라든지 사행시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풍기 인견 자연염색 체험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올해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하게 되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어린이날 행사에 이걸 곁들여서 하는 행사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별도 행사지만 어린이날 축제가 거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린이들인데 풍기 인견을 갖다가 홍보하는 데 뭐 특별한 저게 있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어린이가 오면 부모님이 오고 할머니가 오시고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저도 그때 그 현장에 가봤었는데 관람객들도 많았고 참여자도 많았고.
이재원위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효과가 좋아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면 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저거지만 그래도 인견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델이 특출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인견에 대한 거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모델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인견에 대한, 어차피 고장이 풍기 인견이 특산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36쪽 추진 현황에 보면 올해 10월 11일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착공한 것이 맞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착공식을 안 했을 뿐이지 공사 착공은 10월 11일 날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착공식이라고 하지 않아도 착공하는 거는 뭔 이유가 있나? 착공식은 착공식이래야 되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공사, 쉽게 말하면 착수를 했는데 아직은 착공식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발공사 시행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2025년 예산에 설계비로 2억 원이 편성됐어요. 어떤 조사 설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조사 설계비로 2억 원이 책정됐는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준공금입니다.
이재원위원
실시설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예.
이재원위원
기업지원실의 예산들이, 물론 실장님이 알아서 잘 편성했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한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제가 해드릴 건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풍기 인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패션쇼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올해 얼마 줬어요? 내년 말고 2024년도에 준 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6000만 원 교부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루 패션쇼 하는데 6000만 원 들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3일 동안. 패션쇼랑 전시 홍보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패션쇼만은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패션쇼는 1600이고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나머지 전시 홍보 행사에...
김화숙위원
3400 들었다는 얘기예? 6000만 원 안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패션쇼는 1600이고 전시 홍보에는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구분을 하셔야지, 풍기 인견 패션쇼와 같이 6000만 원을 한 거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했습니까? 전시회는 따로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같이 하긴 했는데 예산 교부는 별도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순수 시비 그죠? 자부담 두고 6000만 원이잖아요.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6000원을 줘서 패션쇼를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표기된 거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 표기다 보니까 패션쇼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표기가 안 됐고요.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올려 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기재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있죠, 과장님. 2021, 2022, 2023, 2024 있잖아요. 발전협의회에 주는 거랑 패션쇼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산서에는 패션쇼는 포함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김화숙위원
안 된 금액이에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예.
김화숙위원
패션쇼 매년 하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사업설명서 작성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게 2000만 원 이상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표기가 별도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설명서에 별도로 작성을 안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안 한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2000만 원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생각에 패션쇼를 매년 해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홍보가 많이 되고 인터넷도 타고 풍기 인견이 많이 팔립니까? 이걸로 통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행사를 함으로써 일단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적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라는 게 어차피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영주 인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발전을 하려면 홍보라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전시장에 지금 전시하고 있죠, 옷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것들은 우리 시에서 돈 대줘서 하는 거죠. 전시장에 펼쳐놓는 이불과 옷.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전시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친환경 복합직물 해 가지고 안동 대마랑 영주인견이랑 개발하는 그런 제품도 전시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사업 꼭지를 별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 어떤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서 직물 개발했는 그런 부분에서 제작해서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전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볼 때 별도로, 별도로 전시회 홍보로 하는 게 얼마고, 패션쇼에 주는 게 얼마고, 그런 게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연 얼마를 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보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분류가 안 되고. 그러면 좋아요. 천연염색 체험 부스 운영하는 것도 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거는 별도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따로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거는 이 사업 꼭지에, 풍기 인견 전시 홍보 행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6000만 원 안에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6000만 원 안에.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패션쇼에 아까 얼마 준다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1600만 원 줬습니다.
김화숙위원
1600만 원 주는데 운영비지 패션쇼 안에 있는 옷들은 아니죠. 의상은 아니죠. 의상을 우리가 준다고 하면 의상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의상도 포함을 했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면 의상 그날 입고 누구를 줍니까? 이 옷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전시를 하죠. 개인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업체에...
김화숙위원
전시장에 이 옷이 다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예.
김화숙위원
매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기업지원실장님, 상당히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행감에서도 몇 번 질의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영주시민의 꿈을, 첫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12쪽에 지능형 농업용 로봇 융합기술 기업지원 사업이라고 했나, 맞죠? 12쪽에.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시행 주체가. 농업 자동화 및 기술융합 분야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2024년부터 2026년도 사업이죠? 3년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024년도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 아닙니까? 3년간. 도비하고 매칭해서 2억에서 3년간 사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농촌 일손을 덜어준다. 맞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또한 거기서 자동 비닐을 피복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다. 맞죠?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큰 개념은 로봇이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이상근위원
기계죠. 기계. 기계를 만들어서 농가의 일손을 보태준다. 도와준다. 그래서 기술을 인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3년간에 지역 업체 중소기업에다가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데. 한 가지 뭐냐 하면, 2025년, 2026년도가 마지막인데 2025년도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겠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올해 고추 재배 이중 터널 설치기 같은 경우도 시제품 제작 중이고요. 비닐피복시스템도 계속 연계해서 개발 중인데 12월 중순경에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도 계속 개발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중점적으로 얘기했냐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00평을 이 인력이 하면, 예를 들어서 피복 시키면 한 3명 정도에서 4명이 들어가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면 1명에서 2명이면 된다라고 들었거든, 그때. 그때 당시 국장님이 설명할 적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기술개발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기술 제휴 설명서에, 그때 당시 대표가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을 택해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025년도 안에 어떤 윤곽이 나타나면, 지금이라도 윤곽이 나타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모셔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100%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무슨 뜻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돈을 더 지원해 가지고 더 좋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 멀지 않으니까 우리가 봄에 가든지 아니면 겨울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듣고 현지에 있는 밭에 가든지 어디 가서라도, 안 그러면 남부실증시험장에 가도 되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이분이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원 금액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더 보태서라도, 기술만 확실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사업의 내용을 들었을 때도 정말로 좋은 취지라 했는데 농가에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면 의아해요. 놀라요. 그런 것까지 나오겠냐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게 나왔다 하면 정말로 우리 농가들은 진짜 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판로며 많은 것이 영주를 알릴 수 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 써 보세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인데 설명서에 20쪽하고 여기 보면 11쪽,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하고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지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은 향토뿌리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향토뿌리기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관내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산업유산 2개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유충상위원장
그럼 7개 업체에서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럼 선정은 도에서 합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도에서 합니다. 여기 자부담이 50%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부담되지만 실제로 저희들 작년에도 1개 기업에서 했고요. 2023년도에도 1개 기업이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거기 15쪽하고 21쪽에 보게 되면 물류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유충상위원장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유충상위원장
여기 같은 경우에 ‘국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도비하고 시비. 도비가 적용되어서 도비에서 이 또한 선정해서 지급되는 내용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영주시에서 물류비 지원 사업은 당초 2021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나중에 202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 물류비는 당해연도 물류비에 대해서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 물류비는 전년도의 운반비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운반비의 1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연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내용들을 보면 IP 바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IP 지원 사업이 2024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2024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계속 사업으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계속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업에 조금 도움이 되긴 되겠죠. 그러나 영주시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중물이 일부라도 지원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난립이 되면 계속 사업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피부에 체감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 자체가 이렇게 되면, 다 쪼개 쪼개, 1억 가지고 쪼개 쪼개고 하다 보면 다 모으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쪼개 가지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계속이라는 단어가 붙어 가지고 굉장히 우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딱 해서 투자 대비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그런 모니터링의 데이터도 필요해요. 그 이후에 여기에 도움이 크게 안 되고 체감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미비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쪽으로 한쪽으로 지원을 밀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남발해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전부 다 시비 100% 해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은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3:49 정회
13: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한 개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 보면은..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김주영위원
26쪽 보면 영주시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82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지금 영주 구도심 이런 데도 비점포가 많은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작년에 지출했는 게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에.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빈 점포 창업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 지역에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이 좋은 데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실제로 상가도 별로 없고 또 세도 너무 비싸서 이분들이 그쪽에는 잘 못하고 안쪽으로 목이 안 좋은 이런 데 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수요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 구상권도 있은데 이쪽에 한 점포당 월 30만 원 지원해 주나요? 여기에. 임대료를.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월 30만 원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여기에.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도 그렇고...
김주영위원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창업을 하려 해도 임대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30만 원만 준다. 요새 가게 얻으려면 80만 원씩 이래 가는데 30만 원 가지고는, 이런 제도가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실에 맞게끔 도움을 줘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하고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이 한 20.9% 무려 감해 가지고 224억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죠. 이렇게 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기토종 인삼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래 18억, 2023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전체 사업이 18억 5600만 원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부지매입비로 14억 70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3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14억 7000만 원 정도 감됐고요. 그다음에 영주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을 합니다. 여기 하는데 47억이 감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국비가 가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년 1월 달이라도 내려오면 다시...
이재원위원
추경에 하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 추가 부담을 해서 매칭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47억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6억 정도가 감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 감된 영주사랑상품권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국비가 가내시가 돼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90억으로 할인 보전액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예측한 것은 내년에 한 1월쯤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와 같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여기 보면 풍기 선비골 인삼시장 옥상 방수 및 시설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일시불로 해서 9억 39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옥상방수 및 시설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보수 공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위치가 풍기선비골 인삼시장입니다. 선비골 인삼시장인데 올해에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선비골 인삼시장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누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가 선비골 인삼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보수공사를 9억 얼마 한다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건물 하나 짓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누수가 생겨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건물이 얼마나 돼요? 평수로 따지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시장...
이재원위원
평방미터로 얘기해도 되고요. 얼마나 돼요? 그 규모가. 보수공사에 이만큼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옥상이 누수가 되다 보니까, 누수를 실질적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옥상 부분을 전부 다...
이재원위원
덮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덮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보수를 하면, 우리가 방수를 하면, 방수라는 게 슬래브 건물입니까? 그러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일부 주차장을 또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도 계속 있고 해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이재원위원
옥상에 에폭시라고 그러나요. 바르는 거. 그걸로 했을 때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없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재원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63쪽에 보면 자부담이 5%예요, 이게. 자부담이 5%인데 자부담 5%인 근거가 뭐 있나요? 자부담 5% 하는. 사업설명서. 63페이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비 공모 내려올 때 자부담을 5%로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은 보면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주차장 포장 공사 이래 있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자부담이 20%고요. 설명서 6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이 10%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5%로 하는 게, 이건 도비 보조 사업 지침에 분명하게 내려와 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지침이 그래 내려왔다면 설명대로, 나중에 업무 보고 때나 지침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명세서 26페이지, 전통시장 행복 경영매니저 운영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1억 5696만 원. 2025년에 1억 7010만 원으로 무려 1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행복매니저를 매년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7개 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운영할 예정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매니저가 시장 확산 실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위원님 전통시장에는 매니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도 한 두세 차례 주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이게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증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전반기 때 유충상 현재 위원장님께서 이 매니저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시로 점검하고 소통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매니저 문제가 그 매니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요, 시장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단은 과장님의 노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설명서 9페이지. 빈 점포 임차료 지원이 있죠. 올해 예산이 3600만 원이고 2025년 5400만 원이에요. 이게 50%나 증액됐어요, 이게. 50%로 증액되는 사유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요 사업이 2024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 목표를 2024년도에는 10개소, 그리고 2025년도에는 5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2024인데 10개소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목표가 그런데 현재는 7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재원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25년에는 15개 정도 하려고 한다고 돼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올해 10개소 하고 내년에 5개 해서 총 15개소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재원위원
2년에 걸쳐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15개소 지원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5개소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우리가 당부를 했어요. 과연 30만 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당부를 했더니, 과장님, 그러면 30만 원이 적당한 겁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많이 드리면 좋은데 또 이게 타 사업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한 3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재원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월세를 30만 원으로, 임대료 시세가 최저가로 30만 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임대를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빈 점포이기 때문에 놀리느니 10만 원이라도 받고 임대를 줬는데 시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누가 10만 원을 받겠나? 안 그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조건 30만 원.
이재원위원
임대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최대 30만 원입니까? 최대 30만 원.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거는 근거가 면적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네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40만 원 월세 내면 10만 원 자부담해야 되니까.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크다든가 아무튼 입지 조건이 좋다든가 이러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게 건물주를 위한 건지 창업자를 위한 정책인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청년뿐만 아니고 전통시장에 빈 점포를 해소하고 그리고 창업하려는 분들의 어떤 창업 활동도 지원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재원위원
둘 다 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집행부에서 돈만 지원해 주지 말고 수혜자들의 위법 있잖아요. 없는지, 안 그러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도 과장님이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후 관리를 하여튼...
이재원위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알겠지만 행정은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한 결과와 이런 데 영향들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빈 점포가 몇 개 정도나 된다고 과장님 판단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빈 점포에 대한 통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빈 점포를 한번 통계를 내보는 것도 좋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막연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소통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2025년도에 도 신규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60개소. 냉장고 등의 고효율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장에.
이재원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기기당 120만 원 예상했는데 이게 120만 원 가능한 겁니까? 냉장고 한 대가 120만 원 주고 살 수 있나?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도비 30%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물량을 60개소로 잡아놨는데.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60개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평균 잡아서 한 120만 원 정도를 해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60개소 정도 하자 이래서 저희가 한 120만 원 정도 추계를 해놨습니다.
이재원위원
양면성은 있어요. 숫자를 늘려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도 있고.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지원받는 사람은 좀 큰 걸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최대한 6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 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20만 원 초과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장고가 120만 원으로 살 수 없을 때, 그래 되면 자부담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120만 원에 맞춰서 공급할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60개소를 맞추려고 하면 단가 초과하는 부분들은 자부담을 하고 한 12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도비가 들어가서 매칭을 했으니까. 기기당 단가와 사업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부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있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배관망 사업, 요즘 각 동네마다 하는 배관망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LPG.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건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제가 살고 있는 부석태 동네에는 많이 했던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낫게 받을 수 있는 저걸 한번 해서, 사업 지구도 늘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데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37페이지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37페이지 2024년 예산이 13억 8000 정도 돼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37페이지. 명세서. 명세서.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명세서 37페이지 보면. 근데 설명서 33페이지에는 18억 8000 정도로 돼 있어요. 어떤 표기가 맞나요? 사업설명서하고 명세서하고 달라 가지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81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표기가. 실제로 8억 1100만 원 표기는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7억 3000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제가 조금 전에 수요가 많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수요가 없는 겁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어요? 이 부분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4개소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한 개소가...
이재원위원
4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명세서에 풍기 백신1·2하고 순흥 읍내1·2리 안정 봉암, 안정 대평 4개를 신청을 했는데...
이재원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안정이 두 개, 풍기가 하나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게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도 지역이 이렇게 겹쳐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올해 사업은 평은에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신청을, 올해 사업 내년에 하는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 4개소가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예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잘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님네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정락 국장님하고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사업설명서 보시면 3페이지,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어떻게 추계하셨죠? 900만 원 곱하기 2에 3개소. 어떤 논리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요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시에서 직접 전통시장 3개소에 설, 그다음에 추석 전에 교류 한마당 행사를 하려고 하고, 한 번 행사하는데 저희가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900만 원 정도 해서 3개소에. 위원님, 이것은 무대가 마련돼 있는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한번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앞전에 예산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위탁해서 줄 수 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이유는 이걸 시장상인회라든가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원님, 우리 직원들은 사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바쁘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병창위원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과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입니다. 그렇죠. 행사운영비 보시면 지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일 경우에는 민간용역 가능하다라고.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하신다고 그러고 만약에 용역을 저쪽 단체에 주시면 어떡하실 거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단체에는 안 주고.
김병창위원
확실한 거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단체에는 안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김병창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전통시장 한 곳에서만 이렇게, 무대가 설치된 곳은 영주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번개시장? 무대 없지 않습니까? 번개시장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영주역하고 풍기.
김병창위원
영주역 어디 있어요? 농협 앞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무대에 마련돼 있는.
김병창위원
농협 앞에 있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조그마한 데서 행사를 치른다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역광장도...
김병창위원
역광장은 전통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한번 행사를...
김병창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역광장에서, 전통시장 안에서 하려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역광장에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예결위 전에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전통시장 상가 및 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1권역에 2200만 원씩 나간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영주시내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13개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3개소인데 왜 12개소만 올라왔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풍기중앙시장이 실질적으로 상인회 활동이 잘 안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13개소로 돼 있는데 지원하는 거는 12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회비를 안 거둬서 그런가요? 거기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회비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일단 시장으로 돼서 중앙시장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계셔서...
김병창위원
안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있지 않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계십니다.
김병창위원
관광객들하고. 그런데 환경정비를 하는데 어느 한 군데만 쏙 빼서 할 수가 있나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등록은 다 되어 있는데 풍기만 그렇게 쏙 빼고 한다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빈 점포 사업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9페이지 보시면 빈 점포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 질의는 아닌데 저는 작년까지 3600인데 지금 5400이 올라왔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월 최대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10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5개소를 목표로 총 15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선정이 되면 최대 3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 선정되는 사람도 내년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산을 증액을 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현재 367만 원만 썼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료 예산 제출할 시점에 그렇고 현재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얼마 정도 쓰셨어요? 지금 다 소진되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7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00만 원씩 나갔나요? 그러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정도씩.
김병창위원
연도 내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21페이지 보시면 공설시장 전기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160만 원이었거든요. 비가림 개폐하는 게, 전기료가 올랐나요? 올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 전기요금.
김병창위원
예. 21페이지 공설시장 전기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전기요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김병창위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다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김병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도에도 전통시장 바닥 보수가 있어요. 공동이용시설 유지 보수가 또 있어요. 매년 이렇게 시설비로 소진을 다 합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통시장...
김병창위원
전통시장은 어디 전통시장요? 작년에 어디를 수리하셨죠? 바닥 보수를.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작년에 선비골 전통시장하고 총 8개소의 바닥 보수하고 노후시설 긴급 보수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 시설비로 쓰면 각각 그냥 바닥 보수에 3000만 원 써도 되는가보다. 그렇죠. 변경해서. 앞으로 예산 추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 보수가 8군데라고 하면 2000만 원 안에서 다 썼나요? 더 넘지 않았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2000만 원 안에서 썼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1540만 원 썼습니다.
김병창위원
7군데 보수하는데 1500이면 됩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바닥이, 위원님, 보도블록 깔려 있는 데도 있고 시장 안에...
김병창위원
에폭시 깔려 있는 데도 있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확, 전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부분 보수 이런 곳이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매년 이렇게 잡아서 써야 되는가보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보도 블록을 시장 내에 있는 걸 전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안 하면 소규모인 보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오른쪽에 보면 토종인삼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도에. 몇 페이지?
김병창위원
1억 3000만 원 해서 1식 잡아놓으셨네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4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지 매입비로 올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 8600만 원으로 본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몇 면이 나오죠? 이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74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0억.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74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2024년도에.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앞전에 예산 세워놨는데 추가로 또 왜 이렇게 세우냐, 시설비로. 살 때도 시설비로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공모로 선정이 돼서 1차 부지 매입...
김병창위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전통시장 바닥,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이게 401-01인데 이걸로 바닥 보수 공사하고 유지보수 할 수 없나요? 세 군데 어떻게, 8000만 원씩 나눠서 쓰실 건가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올해 이거도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공설시장은 LED 돌출 간판 교체하고, 풍기인삼시장에는 CCTV 교체, 그다음에 홍삼 상점가에는 냉난방기하고 배관 교체, 토종인삼시장은 CCTV하고 간판 교체. 이래서 도비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냉난방기도 가능한가보다. 그렇죠. 보조금으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24페이지 보시면 경제산업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700, 300, 700, 100, 100. 산림녹지업무 100, 100. 이 비용은 뭐죠? 2100만 원.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제산업국에 과별로 또 각종 시책이라든가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업무추진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김병창위원
작년에도 21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2100만 원 하고 있는데.
김병창위원
작년에 쓴 내역을 우리 예산 하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참고해서.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3200. 이거는 작년에도 금액이 이렇게 많았었나요? 1억 3200.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동일한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똑같이 올라왔었구나.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교류 한마당 개최 지원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2750 잡아 놓으셨죠? 2024년도에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26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행복경영매니저 비용이 작년보다 한 1300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비교 증감 보시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왜 올랐죠? 이거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저희가 인건비 추계하고 그런 부분에서.
김병창위원
보험료, 인건비가 다 늘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도에는 3개 시장에 지원을 했는데 2025년도에 사업에는 도비에서 7개 시장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맞죠. 빠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영주사랑상품권 안내 및 홍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영주사랑상품권 홍보 인건비는 매년 세우는데 이분이 어디서 일을 하시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병창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계신다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무슨 홍보를 하시죠? 이분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영주사랑상품권에 관해서 각종 민원 사항이라든가, 방문하셔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앱을 깔아드린다든지, 그다음에...
김병창위원
시청에 일자리경제과에 찾아가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들도 가끔 오시고.
김병창위원
몇 분 오시는데요? 저도 일자리경제과에 찾아가 보면 힘든데 그걸 어떻게 찾아와서 앱을 깔고 해드리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어른들이...
김병창위원
이분이 방문을 해서 해 주시든가. 앱을 깔아주고 민원을 해결한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영주사랑상품권.
김병창위원
담당자는 누구신데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자는 우리 직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직원의 직원을 보조하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업무는 많은 건 알고 있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영주사랑상품권을 한 해에 900억을 발행하고 우리가 예산 할인을 90억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잡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인력이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30페이지 보시면 소공인지원센터에 관해서 6억이 있습니다. 6억. 안동에 100% 가는 거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MOU 맺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공인복합센터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이 있는데, 250만 원. 무슨 원가 영역을 매년 해야 됩니까? 이거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복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6억을 지원하는데 매년...
김병창위원
원가계산 용역을 매년 해야 되냐 말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왜냐하면 이 사업 내용도 매년 변경이 되고.
김병창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도 하나요? 관광재단도 원가계산 하나요? 용역을. 거기도 직원이 40∼5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김병창위원
그것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센터에 분석실험실 칸막이 공사, 거기에 뭘 더 지원해서 더 지어야 되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실험실이 있는데요. 실험실에 사실은 장비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는데 실험하는 성격마다 약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 칸막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는 필요해서...
김병창위원
HACCP 인증받은 거랑 상관이 없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관계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관계가 있는데, 그 동선이 다 잡힐 건데. 청결지역 준청결지역.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그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하셨으리라 믿고요. 그 밑에 보면 플랫폼 시설 유지보수는 뭐죠? 공유 플랫폼에 청소 용역 24만 8000원 52회. 예초작업 59만 6000원 7회. 공유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소방, 전기. 이거는 유지 관리 비용 줘야 되는 거니까. 소방하고 안전하고 전기하고 승강기는 다 줘야 되는 게 맞고. 안전점검 용역은 뭐죠? 청소, 예초, 안전점검 용역. 그리고 밑에 도시가스 변경공사.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안전 점검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고요. 그다음에...
김병창위원
근데 연 2회씩 하나요? 콩박물관, 사과홍보관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여기 시설이 오래되기도 했고...
김병창위원
건물 오래된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뼈대만 남기고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안전 용역이 건축법에 의해서 받는 건가요? 하여튼 추후에 말씀해 주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공유 플랫폼 도시가스 변경 공사. 또다시 바닥을 파고 또 그렇게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입관이 인근에 들어와 있습니다. 있어서 공유 플랫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원섭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잘하시는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조금 더 여쭤봤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더 많아요. 전통 해서 전통, 전통. 너무 많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하는데 인구는 줄고 시장에 사러 오는 사람은 적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큰 백화점이 아니고 홈플이나 다른 데로 가서 장을 보고 이런 게 대반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고는 싶은데 전통시장에 방문한 사람이 적다.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고 예산을 쏟아서 하더라도 뭔가 효과가 나오고 뭔가 빛이 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답답하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우리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7군데 일곱 분이 하시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월급이 급여로 하죠. 급여가 얼마더라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225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225만 원에 일곱 분이 한다. 이분들이 해마다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바뀌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이상근위원
뭐라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사람을 모집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분들도 있고...
이상근위원
계속하면 나중에 퇴직금 같은 거는 어떻게 정산하는 거예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 때문에. 상인회에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관리는 안 하는가, 우리가 관리.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합니다. 매월...
이상근위원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 하면 그거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상인회에서 다 책임 안 지면 어떡하나?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지금 다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전혀 없지는 않잖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이상근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설명서도 없는데, 7곳에 대한 시장을 밑에 칸에다 기재해 놓은 것도 괜찮지 않겠나.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장, 어느 시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옥상방수가 9억 정도 나온 거는 진짜로 건물 한 채 지어도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 모든 게 많은데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일명 번개시장 오일장날, 원당로에.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 소관 맞죠?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는 등록된 시장을 관리하고 있고.
이상근위원
아는데, 등록되지는 않았는데 시장은 시장이잖아요. 번개시장, 일명. 그럼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도시과에 얘기할까요? 아니면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 도로에서 하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상근위원
우리 시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다. 본예산에 간판을 하나 제작해 가지고 번개시장으로 적어버려. 그러면 그거 관리할 수 있잖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요?
이상근위원
아니 관리를 안 한다 하니. 그러면 아무도 관리 안 한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잘 들어 보세요. 오일장 날에 노상에서 장사를 하시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조그마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노점...
이상근위원
노점 하시는 분들. 노점 하시는 분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나오셔 갖고 작게는 2000원, 많게는 몇 만 원의 자리세를 낸답니다. 저희한테 몇 번 왔어요. 또한 이런 것이 계속 오일장 날마다 돈을 내야 된대요. 우리 시에서는 모릅니까? 과장님, 이런 내용을 몰라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들었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노상에서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이 끝나면, 오일장이 끝나면 전부 다 빗자루 들고 싹 다 청소를 해요, 상인들이. 정말 그거 하나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가지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딱딱 개어 가지고 적재해 놓고 가신단 말이야. 늦게까지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누군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는 분이. 2000에서부터 해 가지고 몇만 원을 받는데요. 아시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한 번 받으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합법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도 하고 다른 걸 대행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가, 그거는 뭐 할 데가 없잖아요. 시장님한테 얘기해도 되나? 시장이니까. 번개시장이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여러 부서가 약간 저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뭐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영주에서 번개시장이, 일명이죠. 가칭 번개시장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하다가 지금은 도로 끝까지 가잖아. 원당로. 끝은 아니지만 가흥센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노점상 하신 분들이 그렇게 내면 그 돈을 어떻게 쓰이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죠. 답답하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답답.
이상근위원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세요. 그분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정당하게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또 교통을 통제해 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한다든가, 이중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질서를 지켜서 간다든가 또한 청소 대행을 해서 청소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돈을 받음으로써 쓰레기봉투를 한 장씩 배부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안이 있어야 되지 그냥 자리세 내야 됩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줄 알고 내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돈 때문에 실랑이 하는 분도 계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걸 꼭 알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예산에 없어요. 이거는요. 예산이. 삭감될 일도 없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는 계속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계속 사업이 많은 데 대해서 계속 사업도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건 우리 마음대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계속 사업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도 사업을 국도비가 배정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사업이 효과가 없는 거는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 도에도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안 되면 돌려보내세요, 국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설명서 46쪽에 보시면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이죠. 지원 실적 보니까 2022년도 4명, 2023년도 6명, 2024년도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연속해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1억 1800 지원하잖아요. 2024년도에 1억 1800 지원 해서 아직 12월이 안 끝나서 안 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를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3년 차에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인건비만. 그래서 올해는 1억 1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김화숙위원
3년 차면 올해 2024년도가 3년 차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내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했는데 2022년도에 했는 사람은 제외되고.
김화숙위원
그때 1억 6500 투자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억 1800만 원 예산이 2022년, 2023년, 2024년도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2022년, 2023년, 2024년 그다음에 2025년. 2025년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6600만 원으로.
김화숙위원
끝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갖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옆 쪽 보시면, 47쪽 한번 보시면, 여기도 시골청춘뿌리내리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비슷한 것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업도 전 페이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900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3년 차에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가는 데 저희들이 지금 다 보지 않아서 계속 사업에 돈 투자한 만큼 뭐가 있는지를 지금 못 보고 있어서 그런데, 계속 사업일수록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김화숙위원
국비사업이라도 계속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전통시장입니다, 실제로. 아까 옥상에 뭐 해주는 게 10억입니다. 10억. 9억 8800으로 10억입니다. 10억. 10억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선비골 인삼시장을 시설보수공사를 해줬을 때 10억의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헌 건물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쭉 보면 CCTV라든가 LED라든가 지금 다 고쳐줘요.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주시에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사실 전통시장은 집행부에서 경제적인 이런 걸 떠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유지보수라든가 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도 시장별로 해서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한 번에 전부 다는 안 되지만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69쪽에도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3개요. CCTV 교체해 주고 여러 가지 간판 교체, 배관 교체해 주고 있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것도 이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개인 사업 아닙니까? 개인 점포에. 그런데 그렇게 영주시가 투자해서,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서. 공모 사업도 좋지만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공설시장에 말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는 하여튼 전통시장에...
김화숙위원
이것도 2억 6000 나와 있거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소입니다. 공설시장, 풍기, 토종, 풍기 인삼시장 해서 총 4개소에...
김화숙위원
현재 CCTV들이 다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있는데 노후화되고 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지고 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공설시장 3개 다 풍기잖아요. 어디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은 영주에 성누가병원 맞은편에 있는 거기 공설시장입니다.
김화숙위원
성누가 맞은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설시장이고 3곳은 풍기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전통시장...
김화숙위원
거기 맞은편도 도로변만 있지 그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든요. 깜깜한 거 아시잖아요. 그럴 바에는 번개시장 같은 데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내년에 공모에 한번 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냉방기 배관이라는 거는 대형 냉방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고요? 창고 안에 있는 거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공동 이용하는 배관입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에, 도비 30% 받아와 가지고 시비 60%에 자부담 10%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깊이 해 봐야. 매년 수억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전통시장을 잘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기업지원실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 3%.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박정락 국장님도 계시지만 기업지원실의 실장님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에 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버리면 이 또한 문제가 되니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물었지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은 저희 조례에 3%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2차보전은 금융기관에서 2%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안의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지원실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하는 그러한 추세잖아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기업인들의 어려운 고충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소통 한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29쪽에 보면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창업 같은 경우는 내용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 폐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거 기준입니까? 행정업무절차에 대한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철거 비용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철거 비용이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폐업하는 데 원상복구의 개념이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근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 비용 해서 철거 비용 3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유충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컨설팅이라든가 재창업하고 폐업할 때에는 또 다른 여지를 두고 탈출구를 찾기 위한 컨설팅,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는가, 철거보다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컨설팅 하는데 회당 30만 원 해서 한 두 번 정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재창업하고 폐업 지원 사업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폐업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것은 효율적인 방법, 가치 있는 쪽으로 쓰자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34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에너지 안전관리, 가짜 석유 제품 시료채취 용기 구입하고, 휘발유 기타보상금에 품질검사 시료 보상. 위에 보면 1000원씩 해서 50개소 4종이잖아요. 이 4종은 휘발유, 경유, 두 종이 뭐예요? 이게. 용기의 종류를 얘기하는가? 시료 내용하고 용기 종류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예산은 경미한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4종은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 휘발유 이렇게 4종이고요.
유충상위원장
이 부분의 핵심은, 제가 궁금한 거는 영주시에서 시료 채취를 하는 부분이, 시료 채취는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석유관리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시료 채취했을 때 여기에 문제점이 발각돼 가지고 저거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가짜 석유 적발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관내에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대략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는 올해는 없는데요.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청년정책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정책 분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각각의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4개 분과면 이 분과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크게 나타나는 거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반영률이 작다라는 거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내용들인가 안 그러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대한 문제를 돌파하려면 청년들의 비중을 많이 앞세워 가지고 하니까 현실성 있는 내용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도제 학교 있잖아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국제조리고만 적용됩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예.
유충상위원장
이게 현장 학습 이동 수단에 드는 경비예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교통비하고 버스 임차비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버스 같은 거는 학교 자체에 셔틀버스, 스쿨버스가 있지 않은가, 그걸로.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한데 허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넥스트로컬 청년 창업가 숙박비 지원. 이게 우리 시하고 서울하고 협력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보니까 3개 팀이 2단계 선정돼 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숙박비 지원으로 해서 20명 해서 10회에 7만 원씩 1400만 원이 돼 있는데, 3개 팀이 10회에, 매 회차마다 7명이라는 얘기인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올해는 1차에 6팀 14명이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영주에 내려와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 2차에 선발된 팀이 3팀 6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수가 이렇게 됐고. 넥스트로컬 사업은 모든 사업비는 서울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영주에서는 행정적으로 지리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부서 간에 안내를 한다든가 하면서 숙박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영주를 청년창업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충상위원장
이 사람들의 생활인구 유입의 효과를 기대해 보잖아요. 실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정작 이 부분으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다 정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분도 있고 영주에 내려와서 정착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주민등록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인구 이런 개념에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얼마가 되든 지원을 해주는데, 결국에는 목적이 생활인구 유입 기대 효과를 보고자 하는 목적 취지가 있는데, 기본 목적이. 이거에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시정이 돼야 되고 현실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 꼭지들이 많은데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돼서 가치 있는 부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체크를 잘해 주십시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15:15 정회
15: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고 대기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장해진입니다.
김주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 보면 풍기온천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올해는 12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하시는데, 작년에 공고를 내고 했는데 매각이 좀 됐나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성사가 되지는 않았고요. 2차 공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도 다른 분이 문의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보통 한 70만 원대 전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70만 원. 그러면 안 팔리면 이거를 온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가격 낮춰 가지고 분양하는 게 낫지. 이게 몇 년째예요? 2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맞나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 몇 군데 의뢰를 해서 부지 매각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풍기 쪽 농지도 몇 년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내렸어요. 반값 정도 내렸어요. 그런데도 매매가 안 되는데 여기에 70만 원선 같으면 안 팔릴 거예요. 또 여기는 딴 것은 할 수 없잖아요. 딱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좀 싸면 사과나무라도 심겠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거를 검토 잘해 가지고 가격을 현실화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그쪽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 온천만 하나 뚝 갖다 놓고 되는 게 없었거든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검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늦은시간까지 박정락 국장님, 장해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 제대로 좀 됐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지금 5개월 차입니다.
이재원위원
5개월 차예요? 업무 파악은 좀 되고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과장님. 이래 가지고 소유주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겠습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예산 감액된 부분이 한 26억 원 되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수해복구공사 갈산하고 두전산업단지 이렇게 했고요. 방구전문농공단지 이 부분이 26억 원 됩니다. 그 부분이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에서 삭감 부분이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하천과나 건설과 1개 사업도 안 되는 돈이에요. 17억 얼마죠? 17억 8000만 원 같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의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이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아이템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재원위원
투자유치과는 언제 신설됐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15년 안 됐어요, 아직까지. 투자유치과 생긴 지가 5년 차에 접어들어요. 전에는 투자전략과였잖아. 전략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부서명을 바꾸면서 5년 차에 접어드는데 5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독자 역량을 구축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장해진 과장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과찬이십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장해진 과장님 오셔 가지고 투자유치 부분에 좀 더 많은 사업 꼭지들이 달려 가지고 예산도 많이 저거 해서 영주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2025년도 사업을 쭉 살펴봐도 산업단지 관리, 서울사무소 운영, 이런 데서 과가 직접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사업 꼭지가 별로 없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전략수립 용역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 위원님이 다 첨삭해 주셨는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해외시장 분석 및 타깃 기업 선정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이 없어도 성과를 내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면 그만큼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투자유치과가 성과를 도출 못 해서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고요.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시점에서 최대 이슈가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인만큼 현장에서 투자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고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실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57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에 산업단지 관련 신문 공고료, 이거는 괜찮은데 밑에 가로등 전기도 8000원,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을 한 달에 80만 원. 이거 과한 거 아닙니까?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한 달에 80만 원 나온다는 건, 24시간 계속 켜놓는 데입니까? 저희들이 현장 안 가봐서.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봉현면에 영주 일반산업단지인데 거기 오수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오수폐수처리장.
김화숙위원
그러면 전기로 물 같은 거 움직이고 이런 거예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계속 가동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전에 한번 점검하시고, 전기세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시에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뭡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여기 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의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경계석 부분 이런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상해치료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보험 넣는 겁니까? 이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냥 준비해 놨다가...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사고가 나면 주겠다 이 말입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네네네.
김화숙위원
1인당 25만 원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도 계속 있던 겁니까? 이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아니 올해 신설된 것이고요.
김화숙위원
신설이죠. 처음 봐서 이게 뭔가 하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일단 경미한 치료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치료비 개념으로. 만약 다치면 주고 안 다치면 안 주는 거다. 그냥 준비해 놓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산업단지시설물에 국가배상금 이거는 뭐예요? 500만 원은.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앞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앞의 거는 사람을 개념으로 한 치료비고요. 이거는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파손될 경우에 공공영조시설물로 인해서 파손이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비해서 배상금을 책정했고요. 배상금에 대한 결정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상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산업단지 안에 시설물을 우리가 왜 해줍니까? 국가배상금을.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신설입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두 개 다. 어떤 일이 있을까 준비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으면 준비해 놓고 어떤 일이 생기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례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상 심의 중인 것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뒷장, 59쪽에 보시면 전기요금이 쭉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 고가로 나오는 전기요금 같은 거는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조금만 신경 써도 수백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짚어보는 겁니다.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고. 특별한 거는 투자유치과에는 없는 걸로 보고요. 신규가 지금 두 개입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그거 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용역 부분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용역은 다른 거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56쪽에 보시면 관내 거주 신규 임용자 숙소 임차 지원금이 있죠? 40명이라는 게 뭡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베어링아트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외부에 거주하는 임용자가 생길 경우에 베어링아트 내에 거기에 숙소 임차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360만 원을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1인당 1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5만 원 이내.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2년간 지원합니다.
김화숙위원
2년요? 2년간.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2년간만 지원합니다. 개인별로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신규들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주소 이전하지 않고 주소 두고 가는 사람도 있다던데요. 점검합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여기는 아닌데 청년일자리 월 30만 원씩 주는데 주소 이전 안 하고 6개월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회사를 통해서 재직증명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재직증명서는 받지만 말 안 하고 젊은 사람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고 그냥 2개월, 3개월 계속 집세를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5:38 정회
15:41 속개
김주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주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충상 위원장님이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참석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김주영부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김우열 과장, 팀장님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그렇게 감 없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보호과가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많으면 일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시랍니까?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가시박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1억 9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 맞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성과가 미진해서 그런지 연구용역을 별도로 세웠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된 적이 없고 내년도 처음으로 용역을 해서 가시박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집중적으로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을 마련하고 처리하는 면적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시박이 사실 전에는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에서 가시박 제거를 했던 사업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이게 진짜로 안타까워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짓더라도 기본설계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데, 이 가시박 같은 경우는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용역을 통하면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본다는 거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나 학술기관 쪽에서 분포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도라든지 이런 걸 구축해 놓으면 많이 집중되어서 가시박이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영주시의 거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 1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지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2200만 원으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덜컥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놓으면 내년도에 용역을 안 하고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용역과 별도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용역은 필요에 의해서 내년에 하게 되었고, 올해도 가시박 제거 작업은 비슷한 예산 규모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가시박은 5월이나 6월 달 되면 저걸 피워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가시박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그렇고 가시박 용역에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비죠.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집행이 다 안 됐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집행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정산 중에 있고 또 집행이 안 된 예산액은 사실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시기를 놓쳐서 덤불이 막 뻗어나가는데 제거하려면 일도 배로 힘들고 사람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것이고 그러고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시고 내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진짜로 어린 묘일 때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갖다가 한 번쯤 우리 자체적으로도 팀장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시박 같은 경우에 발아 시기가 지역별로 다르고 사실 양지인지 음지인지에 따라서도 생육 조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아가 끝나서 어느 정도 덩쿨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이미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들이면 현황 분포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황 파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제대로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가시박 분포 현황은 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할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영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할 겁니다.
이재원위원
전체를요. 용역 기간을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9월은 사실 늦어요. 5·6월 달, 적어도 5월 달 전에는 용역이 끝나야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때까지 이 용역 사업은 없었던 것이고 내년도에 제거 사업은 제거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사실은 이 용역 사업 결과는 2026년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6년도부터 하겠다. 어쨌든 간에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1억 59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9월에 끝나면 내년도에 못 하고 2026년도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연구용역 결과 적용은 아마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실은 2026년도 6월이 되면 우리도 임기가 저거 돼서 제가 연구용역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기대치에 저거 할 수 있는 어떤 저걸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6월까지 용역을 마쳐줬으면 했는데 과장님은 9월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6월이든 9월이든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2026년도로 성과를 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6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사역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2021년도는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2023년에는 60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다시 2000만 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내년도는 또 60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보호감시원 같은 경우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약간 소외된, 우리 과에서도 소외된 업무 중의 하나였는데 이 감시원이 없는 경우에는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형편이나 지금 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증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 야생동물 감시라고 그러면, 야생동물은 주로 고라니 쭉 많잖아요. 멧돼지. 개구리도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에서 감시원들이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걸 잡는 거에 대한 단속은 극히 어려워요. 올무라든가 덫을 놔 가지고 잡는데 이분들이 영주시 전역 산을 다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기껏 해봤자 개구리 잡는데, 도로변에 다니면서. 이런 거 단속하는 어떤 효과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밀한 어떤 작은 동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밀렵 감시의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은 ASF 때문에 멧돼지 폐사체 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영주지 전역을 다니면서 이런 거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신고가 되는 건수가 더 많지 이분들의 역할은 미미하다.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원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감시원들의 근무지가 영주시 전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두 명이 같이 다닙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다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2인 1조로 다닙니다.
이재원위원
2인 1조로. 그러면 감시원들이 몇 명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2명입니다.
이재원위원
2명만 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래 가지고 영주시 전역을 다 할 수 있나. 차라리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ASF라든가 돼지로 인해 가지고 옮겨지는 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것을 하려면 예산을 높여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영주시 전역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 된다.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서 보는 것처럼 2024년도의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집행이 10월 기준으로 57%에 불과하죠. 2024년와 비슷하게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하는 거죠? 57%에 불과한데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얘기했죠. 과장님 답변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라 그래도 이분들이 안 하면 못 한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 편성 부분은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이재원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한다고 그럴 때 노후 경유차를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면 노후 경유차가 들어갔을 때 매연을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잖아요. 영주시는 지난번에 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 영주시도 그런 걸 함으로써 이 사업에 성과가 난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법적으로 제한을,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우는 법으로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주시같이 소도시인 경우 그리고 또 시골 지역인 경우에는 아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걸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차라리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할 사람, 대상자가 명확하게 됐을 때 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실 환경부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대가 필요해서 10대를 한다고 해도 사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걸 더욱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인지 몰라도 20대, 30대까지 내려주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이재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못 하고 국비 반납하면, 우리 국비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패널티 먹잖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거기에서 조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 조사만으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분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하지만 본인들이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홍보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2023년도에 예산이 고작 460만 원이었죠. 그런데 2024년 무려 3730만 원 증액돼요. 또 2025년으로 5220만 원 껑충 뛰어요. 이것도 같은 대답입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대기 환경을 위해서 하는 전기자동차 사업하고 이렇게 노후 건설기계나 폐차사업, 저감 장치 사업 모두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환경부에다가 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하기보다는,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게 어때요? 사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분이 한다는 사람은 분명히 하도록. 그런 것을 해야지 계속해서 돈은 많이 받아 가지고 제대로 집행도 못 하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한 번 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산 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는 형편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꾸준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노후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넘버도 없이 노후 건설기계가 그냥 개인들이 포클레인이라든가 지게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집마다 가보면 있어요. 이런 걸 현황 파악을 해서 이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는 게 어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기 폐차, 그거 폐차를 하면 이렇게 지원된다. 폐차를 할 용의가 있나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저거 하기보다는 현장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노후 건설기계 현황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대한 게 많이 내려오더라도 자료가 있어야 쉽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2024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에 소수점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2024년 예산이 1억 800만 원 맞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 맞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
이재원위원
소수점 표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소수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2022년에 2억 1600만 원, 2023년도에 2억, 2024년도 1억인데, 2025년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3600만 원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지난번에 수요가 많을 때는 수요 조사 받은 그대로 사업을 다 진행을 했고 사전에 받은 수요 조사에서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사업들이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연도별 예산액 집행 현황에 보면 총예산이 34억 7800만 원입니다. 거의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어. 2025년도는 2024년보다 거의 2배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일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데, 지금 현재 거의 다 나갔고요. 지금 계약도 이루어진 상태고.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출고가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월돼서 내년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분명히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제가 그때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워낙 자신 있어 하니까. 사업 설명서 31페이지요. 차열 페인트 도장공사 있어요. 신규로 2000만 원 들여서 폭염 대비 차열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 맞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 대상자 4곳은 어디입니까?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여러 군데를 추천해서 올렸는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올렸는데 이번에 경로당만 되었습니다. 4개소입니다.
이재원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 국비를 받아서 다른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업 성과에 따라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시민에게 찾아가는 예쁜 쓰레기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예산이 계속 2000만 원이에요. 물가 상승도 있는데 이렇게 추계하면 되나. 반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계속해서 2000만 원으로 쭉 오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실 올해도 이 예산을 다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에 관해서 배우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봉사의 개념이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허투루 다른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산출 근거를 보면 교재비가 1000원이에요. 어떤 교재인데 1000원밖에 안 갑니까?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팸플릿 개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
팜플릿이다. 그러면 보고 버리면 끝이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보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재원위원
맞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교육 자료로 쓰는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매년 계속하는 사업인데 매년 교재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팜플릿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낭비하는 쪽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할 저거는 없다. 40페이지 생활 유해폐기물 수거함 구입이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전액 시비죠. 1650만 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11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수거함의 크기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수거함의 크기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수거함의 크기는 거의 한 20리터에서 50리터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제작할 것이다. 폐농약, 폐페인트 있잖아요. 분리 없이 같이 수거해도 됩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농약 따로, 페인트 따로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요. 그럼 수거함은 누가 관리하게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수거함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재원위원
시에서. 그러면 수감이 가득 차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수거를 해서 위탁 업체에 처리하도록.
이재원위원
수거함의 폐농약은 우리 시가 다 관리한다. 버리는 것은 어디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겁니다.
이재원위원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신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폐페인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 물질이면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있죠. 폐자원 수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시비 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잘했다. 폐자원 수거. 이게 1월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그랬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읍면동에 홍보 잘해 가지고 작년에 못 한 것은 수거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런 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세서 116페이지에 있어요. 명절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도 만만찮아요. 그런데 지급 근거가 뭐 있습니까? 명절 선물.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한데 명절 선물이라?
이재원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세서 116페이지, 명절 선물.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지침하고 조례상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환경폐기물 저거 하는 구역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구역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재원위원
댐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수질개선 저거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이번에 영주댐이 준공되면서 새롭게 생긴 기금 편성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주댐 홍수위 반경 5㎞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재원위원
몇 명에게 선물이 지급돼요? 선물 단가는 얼마짜리로 하는 것인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인원은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혜택 받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한테 조그맣게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일단은 담당 면동에 저희가 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이렇게 해놔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몇 명에게 얼마짜리가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인구는 2951명 대상입니다.
이재원위원
인구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한 2만 원짜리로 가네요. 대충 금액을 보니까. 1만 5000에서 2만 원 정도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55쪽 보시면 교정검사비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2280만 원을 대놓고 주는 겁니까? 회사에다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대놓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37개소에 대해서 2280만 원.
김화숙위원
2021년부터 계속 비슷비슷한 돈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건 어떻게 회사를 지정하고 줍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유량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물이 많이 방류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교정을 받아야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회사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전액 시비를 주고 있는데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죄송한데 환경사업소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말고 사업소로 넘기세요, 이 업무를.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업무는 넘겼고요. 사실은 기금 사업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라서 다 환경사업소로 전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돈을.
김화숙위원
그럼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다 넘겨줄 수는 없고요, 환경사업소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곧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요? 조례상.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 그거는 한번 물어보시고. 환경사업소가 하겠지만 그쪽에다가 제가 다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정 검사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 5년, 10년 주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사업일지라도 관에서 굉장히 검토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59쪽 한번 보시면 돈이 크죠. 수리수선비, 펌프장. 그죠? 이것도 왜 환경사업소에서 해요? 저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여기 갖고 있냐고요? 환경사업소의 걸 가지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운영 관리를 위한 기계하고 전기시설 수리인데요. 이거는 하수처리시설 내에 펌프장이 고장 나면...
김화숙위원
슬러지 같은 거 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항상 이거 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다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김화숙위원
매년 하는데 왜 돈이 불어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기계는 사실 가동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들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차라리 이렇게 돈 많이 들 바에는 새거 넣는 게 안 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고요.
김화숙위원
사용 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그래도 3년에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것보다 바꾸는 게 더 나으면 바꿔야 되는 거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정말 주요한 부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모든 서류는 환경사업소에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과장님이 받아 올 수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연결돼서 힘든 것은 다 넘기세요. 만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만져 가지고 넘기셔야지 갖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이번에 보고사항 규정을 조금 건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떠맡고 계시냐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면서 행정 서류는 갖고 계시고 이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뒷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61쪽에 보시면 슬러지 처리비 있잖아요. 이것도 환경사업소에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슬러지 처리 비용은.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건 아닌 것 같애. 잠시만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담당 국장님은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들어보셨지만 환경사업소의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힘들지 않나. 이관할 건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이 업무는 업무 이관이 아니고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산상 문제.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전부 다 마을 하수도, 영주시에는 마을 하수도 37개가 각 동네별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7개가.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마을 하수도.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마을 하수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유량계 검사 교정, 수질 검사 측정, 또 운영 관리, 펌프장 관리, 전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련된 거는 어차피 환경보호과에 수질회계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산은 넘겨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보고 내용은 환경사업소에서 보고할 때 이 내용을 그쪽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도 더 낫고 환경사업소도 더 낫지 않겠느냐.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들이 많은데.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다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게 많아요.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일이 많네요. 그 전에 그렇게 안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똑같은 건데, 설명서를 볼까요? 설명서 23쪽에 봐봐요. 23쪽에, 세출은 80쪽인데,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 사업이 있잖아. 국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량 한 대당 15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연식이 있어 가지고 바꿔야 되나? 아니면 경유차라서 바꿔야 되나? 이유가 뭐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경유차 때문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경유차인데 1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기차로 바꿨을 때, 이 차 연식이 얼마 정도 되냐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몇 년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노후 경유차는 바꿀 필요가 없잖아.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노후 경유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 사업으로 가고 화물차 엔진을 바꿔버려 가지고 전동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전기차로 바꾼다는 얘기야, 완전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차량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엔진 자체를 경유차는 디젤은 제거하고 다시 전기를 안착시킨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프레임은 그대로 쓰고.
이상근위원
그렇지. 전체적으로 엔진만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한 대 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2025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이상근위원
전년도에 한 대는 잡어놨었잖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한 대 잡았었는데 그것도 배정을 받았었거든요. 못 하고 불용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올해는 지침 자체가 바뀌었나요? 아니면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마 내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면.
이상근위원
3대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신청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는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전동화 사업이라든지 폐차 사업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받은 내용이라.
이상근위원
우리가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면, 신차를 구입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신차가. 난 차가격 모르겠다만. 과장님, 아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 전동 트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4000만 원 가나. 이렇게 해서 되나. 모든 내용은 어차피 예산이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적에 꼼꼼히 봐서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출에 81쪽에 보면은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이 부분에 상당히 돈이 많아요, 금액이. 4억 2900. 우리가 이거 소진은 다 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소진이 다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몇 %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집행률이 한 84% 정도됩니다
이상근위원
84%밖에 안 돼요. 근데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억 8000이 더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왜 더 올랐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22년도 같으면 한 60%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천 몇 년도, 시작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202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 한 60%밖에 추진을 못 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사실 91%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8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84%.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수요가 더 있어도 20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아니고 1억 8000, 거의 2억을 올린 건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배정하는 사항이라서 집행률이 좀 높은 곳은 아마 더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배정을 받아서 한다. 근데 이것을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통·리장 협의회 때 읍면동에 이거 팜플릿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세요. 아니면 직원이 이장·통장 회의 때 가서 브리핑을 한번 하시든가. 시간이 조금 저거 하지만. 아니면 시간이 정 안 되면 산업팀장이라도 가서 이런 부분은 꼭 설명하라고.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이장 회의록에 그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야 되지, 모든 것이 그래요, 사업이라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으면 신경 안 써요. 이장님들도 그래요. 아 이건 나하고 관계 있다, 이웃하고 관계 있다 하면 신경 쓰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팩트 있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또 반납되고 이러면 굳이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대기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꽤 많거든요. 이 부분 전반적으로 다 묶어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등록세 그것은 꼭 하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몰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과장님도 모르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무과와 한번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해서 거기다 기재를 해 가지고 공문 내려올 적에 하든지, 하여튼 그런 거 잊지 말고,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의 실수는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설명서에 냉동창고 임대료 1개월에 44만 원짜리 있습니다. 냉동창고를 임대하고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요? 매년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냉동차가 얼마 간다고 시에서 하면 되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이 건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내년에 계획 잡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세 들지 마시고, 영주시에 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냉동창고를 만드셔야지 세를 1개월에 44만 원.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처음에 ASF가 갑자기 터지고 경황이 없을 때 처음부터 사는 금액이 없어서 임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연도별,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지금 2022, 2023, 2024년 3년 차잖아. 그렇죠. 그럼 벌써 지을 돈 다 나갔어요. 그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냉동 창고를 임대한 임차료를 월 44만 원 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주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 보면 풍기 매립장 관리가 있습니다. 풍기에 매립장 어디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풍기 미곡리에 있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옛날에 쓰던 그.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사후 매립장이라고 지금은 매립이 종료가 돼 있고 사후 관리만 하고 있는 매립장입니다.
김주영부위원장
그런데 사후 관리만 해도 1년에 5400만 원이나 들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후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 오염이 없도록 수질 검사라든지 전기 검사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 건데 98쪽에 보면 폐자원 수거 보상이 있어요. 올해 2억 증액 해 놨는데 지금 이장 회의에 가면 최고 민원 많은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를 동네마다 쌓아놓은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데도 이렇게 증액해서 충분하겠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에서 3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내려와 있고 지금 2억 원을 증액하면 작년부터 마을별로 적재되어 있던 거 해소시키고 올해 발생할 예상분도 충분히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올해는 어쨌든 이게 수거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해 주세요. 이게 민원이 하면, 동네 적치해 놓으면 토양도 오염되고 환경도 많이 오염돼 가지고 심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해요? 농약회사로 갖고 가는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환경공단에서 농약 유해 성분은 제거를 하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어쨌든 보상 비용이 보니까 한 90톤, 100톤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다 갖고 가시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폐비닐하고, 폐비닐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용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의 양이 많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8 정회
15: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리하여 심사한 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