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억9,176만3,000원이 감액된 7,522억5,061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억5,606만7,000원이 감액된 6,954억6,802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6,430만4,000원이 증액된 567억8,258만6,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522억5,061만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25억6,751만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08억6,404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347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1,113만4,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6,954억6,802만4,000원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5억5,60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67억8,258만6,000원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억6,43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44억237만7,000원, 조정교부금 등 1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6,13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61억, 보조금 26억1,97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보조금 12억338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억1,525만1,000원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5,43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8,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 설명 시 별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08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1억5,41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에 11억205만8,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예치금 12억4,81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11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9억9,176만3,000원이 감액된 7,522억5,06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억5,606만7,000원이 감액한 6,954억6,80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6,430만4,000원이 증액된 567억8,258만6,000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1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6억8,147만6,000원,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등 16억8,147만6,000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관련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TV, 라디오, 유튜브 광고에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느 분야에 증액된 겁니까?

우선 그 위에 신문방송 군정홍보 광고료 1,828만원하고 그다음에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1,172만원 감액한 거를 TV로다가 이렇게 증액, 이렇게 바꿔서 전환시켜서 하는 거고요. 사업비는 지난번에 그 CJB 창사 그 오픈 스튜디오 운영 관계가 있어서 거기 불빛공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제목 변경을,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 예비비를 2억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그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잔액 조정입니다.

예?

쓰고 남은 잔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억 정도면, 부서에서 2억 정도면 과하게 예비비로 남겨 뒀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전체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승인해 준 거하고, 기존에 다 승인해 준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 쓰고 남은 잔액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이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이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이게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관련해서.

예비비 내용을 혹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지난번에 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경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제설 작업하는데 장비 자재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택화재 피해주민 재난지원금도 좀 나갔고. 그래서 뭐 어떤 효율적으로다가 집행은 못한 거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이제 실․과별 예산 3회 추경이 들어가고 이제 본예산을 이제 좀 하는데. 그동안에 그 국세 감액, 감소 재추계해서 세금의 부족분 30조, 작년도에 56조. 그래서 저희들 교부세가 어느 정도가 삭감이 됐냐고 그러면 2022년도 교부세 대비해서 전체가 한 862억 정도가 좀 예산이, 교부세가 좀 덜 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 작년도에 교부세 산정이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과다 지급이 됐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이 돼서 거기에 감액분이 182억이 저희들이 또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91억을 반영했고, 그리고 2026년도 내년 후년도에 또 91억을 또 감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00억 정도 가까이 교부세가 더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사항이라 좀 재원의 운영상 저희들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 계신 데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도시재생혁신지구 부지매입비가 이제 2,400만원만 쓰셨네요, 보니까?

예.

지금 이게 괴산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잖아요?

예.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약을 안 하신 거죠?

예,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감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 감정을 했을 때 전체 150억3,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제 토지소유자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우선 주된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뭐 계약금 지급이 연내에 좀 힘들 거 같아서 감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계약 자체가 안됐다는 거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의 최선결 과제가 부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확보를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그 매듭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할 거고요, 기존에. 그다음에 원래 당초에는 1후보지는 시외버스터미널, 2후보지는 시내버스터미널 이렇게 국토부에 제출했었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그 땅의 부지의 정형화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부지에다가 하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정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내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 터미널 부지가 낙후돼서 1후보지로 좀 한 건데 지금 최대한 협의를 해 보고요. 안 되면 그 부지 변경도 좀 검토를 좀 해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1안이든 2안이든 제대로 좀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과의 최대 현안사업을 이 도시혁신지구 사업으로 하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좀 뭐 적절하게, 좀 노력을 해서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또 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힘들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터미널에 대한 그런 시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내 이미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누군가는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뭐 포기하거나 그런 거 없이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할 거니까 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11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대학연계 협력사업이 1억7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교육발전특구 매년 이제 3년간 저희가 하는데. 뭐 골프나 승마나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가 이제 중원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원대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억이 책정됐는데 그럼 더, 더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하게 해 줄 다른 게 있어서 해 주는 건가요?

원래가 이제 그 3억, 원래 6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육발전특구가 사실은 30억씩 90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처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저희가 느끼면서. 그래서 자금도 11월 이후에 줬고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돈 오는 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당초에 반영했었는데 그 돈 오는 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좀 받아서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도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학교별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학연계 협력 사항은 이제 대학교를 활용해, 대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밑에 학교별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학교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혁신지구 아직 부지도 매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럼 일단 부지 매입이 돼야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원래가 저희가 이제 후보지 공모였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이 혁신지구에 대해서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었을 때는, 많이 없었어요. 이제 최근에 올해부터 이렇게 5개, 6개씩 들어오는데. 사실은 조건부매매 계약서 가지고도 해 줬던 겁니다, 후보지는. 왜냐하면 부지를 사놓고 이 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의 용처가 좀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조건부매매 계약서로 해 주다가 지금 이제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이번에도 한 여섯 군데 들어왔는데. 여섯 군데 들어와서 세 군데 정도 선정해 주다 보니까 이제 이 집행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땅 부지가 완료된 곳부터 해 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아니면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뭐 부지 매입하고 나서 안 되면 환매처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여기 ‘도시재생혁신지구 촉구한다’ 뭐 이렇게 해서 유치 퍼포먼스를 군민들을 동원해서 했잖아요.

예.

이런 건 너무 섣부르게 한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어떤 지역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을 염원이나 이런 거를 보여 줌으로써 국토부에 가서 공모사업에 뭐 권원은 100%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권원에 뭐, 권원이 확보 안 된 사람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지가 있고 본지정이 있습니다. 본지정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지로 해 주면 2년간에 걸쳐서 원래 토지 권원을 확보하고 이래서 본지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절차가 원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는 이게 지자체별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아예 땅 안 산 데는 이제 후순위로 미뤄놓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섣불리 여기에 뭐 땅도 안사고 여기에 참여했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지와 지역의 의지와 군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걸 담아서 이렇게 해야지 토지소유자도 ‘아, 이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조금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만 모든 군민들이 다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주민들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몽도래언덕 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거는 어디 몽도래언덕에 이게 스타트업파크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페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밑에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원래 공연장을 포함해서 뭐 우리가 사이키라고 하죠, 그 공연장에 돌아가는, 그 전기요금. 사실 그거까지 그 사람한테 수탁자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커피 팔아서. 그 요금이 한 달에 뭐 몇 십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방 쪽에서는 ‘니가 부담해라’ 수탁자가 부담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연을 할 때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좀 과다하게 나오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시설을 해 놓고 그거를 활용 안한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가 비용이, 그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예.

해서 지금 공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은 좀 아닌 거 같던데요.

지금 뭐 젊은 청년들하고 저번에 한번 공연했었죠. 그 김희홍 장인이라고 이제 알마기타 와서 했고. 뭐 어쨌든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는 어쨌든 규모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 창고로서. 일반 카페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공연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다라면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원래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전기요금이 이제 아까 그 조명, 공연을 하려면 조명에서 조명이 천장에 있는 조명, 뭐 사이키 조명이라고 하는데 그 조명에 대한 전기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아니, 비싸더라도 그걸 뭐 주기적으로 계속 일정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뭐 몇 번 이용하는.

저희가 우리가 그렇게 위탁 계약을 할 때 월 1회 이상은 청년을 위한 공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을 위한 그런 어떤 취지로 그거를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획해서 공연을 유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연하는 분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의 목적에 맞게 또 행정 목적으로 해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만들 때는 뭐 젊은 청년들이 이용도 하고 좀 활성화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뭐 목적, 목표에 좀 못 미치는 거 같은데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문화유산 긴급 보수로 해 가지고 3,500이 들어갔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괴산동헌 담장 보수 사업인데요. 도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전도 위험이 약간 있다고 느껴가지고 긴급보수 사업비로 도비보조 사업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담장에 3,500이 들었어요? 다시 쌓았나요, 담장을?

담장, 그거는 이제 다시 보수하는. 일부는 다시 쌓을 수도 있고. 쌓아야 되고요.

그러면 아직 보수가 안됐네요, 그럼?

예, 이제 지금 설계, 이거 추경 예산을 주면 바로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은 체육관 및 헬스장 물품 구입. 이게 증액된 이유를?

예,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그 체육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안전시설물이나 수영할 때 잡고 있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 체육관 지으면서 그 피트니스장이 있어요. 거기에 운동기구도 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그러면 처음부터 책정을 안했었나요?

이거는 사업비에 그 물품이라 안 들어가 있었고. 이 사업비가 사실적으로 증액이 되는 사업비는 아니고 저희가 그 시설비 차액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경정을 시켜서 이번에 물품을 사려고 예산을.

물품 구입에 5억이 섰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차액분을 갖다 이쪽으로 넣으니까는. 그럼 그거는 다른 데로 이렇게 합쳐 가지고 같이 자금을 쓰면 어떨까 싶네요.

그게 지금 시설비 차액이 일단은 지금 42억, 아니, 저기 있고요. 그거하고 뭐 감, 감, 해서 물품 구입이 들어가는데, 여기 또 환급금도 또 있어요. 사실적으로 이거는 여기 표기는 안됐는데. 저희가 관급 자재를 사면서 아스콘 수량이 바뀌어가지고 관급 자재가 취소되면 그게 환급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을 여기에 끊어 넣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사업비 증액은 없는 겁니다.

예, 증액이 아니다, 이건.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이 증액해서 물품을 산 걸로 보이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괴강관광지 축구장 시설 정비공사 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 지금 다 축구장이 다 됐나요?

예, 지금 다 완료돼서 준공돼서 그 차액을 가지고 연풍 그라운드골프장 실시설계 용역을 국비로 좀 쓰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한 겁니다.

지금 괴강관광지 축구장의 일부분이 조금 시설이 약간 동호인들이 상당히 불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공하기 전에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됐나요?

그 동호회 하고 현장에 가서 다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의견도 또 절충할 건 절충해서 지금 다 타협이 됐는데요. 그게 기존에 축구장을 국제 규격에 맞춰서 키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인조잔디 그거 하고 또 더 키운 부분에 또 새 잔디로만 꾸며진 두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잔디를 잘라서 붙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거하고 너무 헌 거 하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한 건데. 일부는 왜 새 거를 그쪽에다 그 축구장 옆에 포장을 안 하고 외쪽에 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해도 시켜드렸고요.

예, 일단 뭐 축구동호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바깥에 있는 부분하고 안에 있는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 같은데. 뭐 보수가 다 되었다면 상관이 없고요.

예.

또 141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괴산스포츠타운 조성. 이거는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거의 한 100% 다 되나요? 올해 안에 되나요?

예,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콘 포장을 곧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위에 테니스장 쪽에. 테니스장 코트는 지금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축구장은 뭐 언제부터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축구장은 지금도 쓰고 있었고요. 지금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활용이.

가능해요?

예. 테니스장도 지금 활용 가능한데 거기에 건축물이 하나 관리실이 들어가는데 그 건축물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부대시설 하고.

지금 테니스장은 아직 조금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12월중에 테니스대회를 한다 그러더니 그게 뭐 중단이 됐나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맞춰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지금 취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 이게 아직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지금 실시설계가 착수해서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공예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공예촌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안전도 받아서 원래 D급이 나와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 분이 지금 안 나가고 계시는 거는 지금 법적 다툼 중에 있어요. 저희가 소송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이 그분이 항소를 해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봐서는 곧 2심 결정이 곧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 또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하단 부분에 괴강폭포 수도 요금이 있는데요. 그 수도 요금이 월 얼마씩 나와요?

지금 월 한 15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50요?

예.

월 150이면 지금 겨울에는 작동을 안 할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12월에는 이제 작동을 안 시키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기요금이 이 정도 들 거라는 거 혹시 예측을 하셨나요?

예, 예측은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래도 그렇게 폭포를 만들었어야 되는지?

그런데 거기 뭐 그 별빛공원하고 주변 이제 괴강관광지를 좀 활성화 시킬 일환으로서는 뭔가 볼거리도 더 필요하고, 잘 되었다는 평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연석으로 해서.

예, 모든 걸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관리라든가 이런 뭐 전기 이런 요금들이 많이 지출이 될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예.

중단할 수도 없는 거요. 이거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이전 해 갖고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 편성한 거는 지난해부터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저희들이 이월을 금액을 잘못 기재를 해서 1,991만9,500원을 잘못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편성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155페이지에 보면 산촌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비가 1억250만원이 감액이 되고 산촌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 4,300에 산촌탐색프로그램에 5,95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거는 뭐,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어떤 과정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5월경에 산촌청년중간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좀 더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기금 담당 부서에서 예산서상에 반영을 좀 하라 그래서 편성을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다가 더 이제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하고. 중간조직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감액 처리를 좀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다?

예, 당초에 이제 편성, 사업비 편성이 이제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는 1억9,000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8,750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산촌청년창업 프로그램은 2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2억4,300. 그러니까 4,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기본 2억이 잡혀 있고 1억2,000이 잡혀 있었는데 추가로 되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길래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다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다가 이제 추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좀 기획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좀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좀 저희들에게 줄 수 있나요?

예, 위원님.

자료를.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 어떤 부분이 프로그램이 늘었는지를 당초하고 변경된 사항을 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에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에 14억이 감소된 이유는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과에 시구산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좀 기다리고 서류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좀 됐습니다.

지금 시구산 그거 감정평가 나와 가지고 다 얘기가 된 거 아닌가요?

다 됐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까지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 그래서 1월에 집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이 안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서류가 좀 미비해서.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요, 이거 산림복합경영단지 이 사업은 어떻게 다 끝난 건가요?

예,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청천면 부성리에 이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시한 구역 내에서 별도 이제 소매점을 좀 일부 면적을 좀 건립을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은 소매점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 면적만큼은 보조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렇게 응해서 그 면적만큼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끝난 거예요?

2019년도에 끝났습니다.

2019년도 끝났는데 이 반환금을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이제 추후에 작년에 소매점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그 소매점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예, 개인 산이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농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추가 구축 3개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이거는 농촌통신망 광역통신망을 이제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도에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아서 우리 괴산군의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이게 설치를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면, 어디?

괴산 신항리와 정용리, 청천면에 송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도 사업비가 남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군비 투입하고서.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 300만원이면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몇 페이지?

168쪽.

이 300만원요. 이거는 300만원은 시상금인데, 시상금을 출전해서 시상금을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도비를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괴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민선 아니, 7기 때는 괴산읍하고 칠성면을 주민자치회로 하겠다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없어졌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요?

지금 그거는 우리 괴산군 주민자치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는 약간 좀 시기상조라 지금은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게 좀 맞다고 거기 그 회의를 거쳐서 그걸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까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서 지금은 답보 상태입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면에서는 대부분 이거 언제 하냐고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괴산군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것도 왜냐 하면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괴산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로 시기상조인가요?

지금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다 하지 않고 일부만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수도권 같은 데서는 좀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에서 안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뭐 이게 아니라, 어떤 뭐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주민자치회로 가면 지금 읍면동이라든가, 읍면동이나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어떤 모든 사항을 또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기능이 너무 확대돼서 어찌 보면 가는 방향에 있어서 혼선도 초래할 우려도 있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읍면에 하나씩 해서. 시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해 보고 안 좋으면 또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협의회 전체에서 찬성을 해서 정리가 됐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뭐 협의회에서 그 의견이 모아진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신 건지.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기상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그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역량 강화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기만 기다린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협의회라든가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 뭐 언제 때가 돼서 그때 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 지금 그거 된 거예요. 4,500만원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4,500만원이 삭감된 이유.

이게 삭감이 됐는데, 도에서. 그거 왜냐하면 의견을 물어보고, 하려는 시군이 없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실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또 행사도 많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거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서 이게 미개최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럼 지금 내년에는 행사를 안 하겠다 이거네요?

올해 걸, 저기 올해 걸 반납하는 거고 내년에는 또 내년 가봐서 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가 안 좋아서 나는 삭감을 했나 지금.

경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개최할 시군이, 의향 조사를 도에서 했는데 시군에서 전부 안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미개최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신속 민원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신속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괴산군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하고 감액이 좀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괴산군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부담 부족금에 대해서 저희가 4억8,000만원을 증액했고요, 감리비는 1,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공정률 75% 공정률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왜 증액이 됐냐면은 BF가 이제 됐는데 추가적인 보완 요구가 또 있게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좀 여기에 와서 설명드린 것도 있었는데, 다시 3회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저도 죄송한 마음인데, 이게 또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래서 BF 추가 보완으로다가 그 요구에 따른 거, 그리고 이제 그거랑 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거에 대한 보완 요구. 그리고 이거를 이제 추가 보완 요구가 있으니까 자재를 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자재를 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이 자재나 물가변동률 관급자재가 레미콘 같은 건 30% 인상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부득이하게 4억8,000이 다시 또 증액을 하게 돼서 저도 죄송한 마음인데.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이게 제천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제천시하고 괴산군하고 이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제천시는 지금 평당 1만4,600원 이렇게 들어있고 저희는 단가가 1만3,600원으로 그래도 1,000원 낮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천시는 100억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이제 평수는 좀 더 넓죠. 100평 정도가 더 넓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76억에, 76억3,000만원에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하신 거랑 동일한데요. 이게 그 BF 인증 받아야 되는 건물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초, 그 설계 당시부터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공사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BF랑 그 설계를,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BF를 이걸 인증을 받고 공사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에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마 이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같이 진행을 했던 거 같아요. 설계 내역에 반영을 못하고 BF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노인요양원 장소가 변경이 되면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런 게 예산 낭비예요.

그래도 예산은, 그 예산을.

낭비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공사 기간이 중지가 좀 오래 있으면서 감리비 같은 게 나간 건 사실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양원을 빨리 건립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천천히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요즘은 설계가 거의 그 BF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내진설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서 설계 당시부터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런 추가적으로 예전에 생각 못했던 거 이게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안전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우리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천연물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괴산군 소재 미선바이오 농업회사법인이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 가지고 1억8,000인데 괴산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주, 괴산, 제천, 보은 이렇게 4개 시군이 합쳐서 저기되는 거고. 그 천연물 자연에 대해서 뭐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메디헬스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괴산군만 이제 3,150만원인가요, 그러면?

예, 괴산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4개 시군이 같이 도비로 해 가지고 공공 그 저기로 해 가지고 TP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쪽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금연 성공이라고 할 때는 기간이, 금연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성공이라고 보는 건가요?

보통 6개월 정도 봐야 금연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요?

예.

이제 보통 6개월 금연 했다가,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했다가 다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다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쭉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해야 그래도 이제 금연을, 확실히 금연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몇 명 정도 성공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금연 처음에 시도하는 사람 따지면 한 40% 가까이가 이제 금연 성공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연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요 의료 및 회복비에 그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이 이제 4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이제 전년도 수해 때 문광하고 감물 두 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관내에서 치료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예, 관내에도 있고요. 관외 다녀서도 이제 예를 들어 심리 서비스라든지 뭐 치료약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쪽에 상단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는데 거기에 부분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이제 2,000만원 삭감 변경 내시돼서 그거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인력은 그러면 그 있는 인력 갖고 되는 거예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에 도시농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6,150만원?

저희들이 그 절임배추 때 굉장히 인력이 많이 달려 가지고 그때 이제 도에 얘기해 가지고 추가로 좀 더 받아서 그때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증액됐습니다.

그럼 이제 인구는, 점점 그 도시농부 지원책의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예, 지금 뭐 올해도 그렇고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고 또 내년에도 또 좀 많이, 좀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업인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인력비가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예.

도시농부는.

예.

우리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인력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내년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신 도시농부 예산을 좀 많이 좀 올려놓아 가지고 내년에는 도시농부가 훨씬 더 많이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괴산 분들도 도시농부 이쪽으로 지금 다니는 거 같던데.

예.

많이 이쪽으로 지금 뭐 2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뛸 수밖에. 그러면 똑같이 하든가 어떻게 뭐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에는 그 일손이음이 거의 뭐 5,000명인가. 하여튼 엄청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농민들한테 보탬은 많이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또 도시농부하고 여기 자원봉사센터하고는 2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이걸 좀 고려해 가지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요 하단 부분에 경관농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 경관농업 지원하는 분들이 아마 좀 많지도 않고 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 감액이 그래서 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문광 광덕하고 청천 덕사리하고 소수 수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소득보전은 기존에 농사를 짓다가 그거를 경관으로 바꿨을 때 그거에 대한 소득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덕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묵,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묵밭에다가 거기 이제 그걸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가 좀 소득 보전을 줄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다가 좀 이게 못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대상이 없어 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덕사리 같은 경우는 꽃으로 다 심어서 만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는 제외됐겠네요?

그래서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 감액시킨 겁니다.

그런데 화훼나 아니면 그런 자연적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가, 하다가 경관작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 소득을 해 줘야지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묵밭이나 뭐 이런 밭은 밭인데 뭐 그런 거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뭐 정부에서, 우리 그 의도한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지적했지만 어떤 조례나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조례나 기준을 어떻게 바꾸실 건지, 아니면 이전대로 하실 건지.

내년에 할 때는 바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291쪽에요 국외업무여비인데 이 알고아(ALGOA) 행사라든가 뭐 이런 세계아시아유기농대회나 이런 데는 이제 참석을 안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의장국 해서 보니까 이제 의장국에 이제 해서 했는데 또 행사를 또 제외. 이제 이 기간이 끝나서 의장국이 이제 아니고 또 이제 또 외국에 이제 행사가 있으면 거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알기로는 행사를 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감액시킨 겁니다.

이제 의장국으로, 의장국으로서 이게 약간 임기가 이미 지났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유기농을 지향을 한다면 같이 국가 간의 좀 협력도 필요할 거 같은데.

예, 어찌됐든 저희들이 뭐 유기농업군이고 또 유기농 관련된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또 협조해야 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다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