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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4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박흥열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장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박흥열위원입니다.먼저본위원을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내실있는심사를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최중찬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박흥열위원장

최중찬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중찬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최중찬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5년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하였으므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은후에부서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근

이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이강근입니다.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문화관광과,자치교육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고영자과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먼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고영자입니다.강화군의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문화관광과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입니다.예산서1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31억9348만4000원에서1억8121만원이감액된30억122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2024년12월기준으로예산액을현행화하여1119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입장료수입으로는강화천문과학관과함상공원의늦춰진개장시기3,4개월분의미수입분과결과치가없는과다예측계상으로인한입장객수입료2억237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전년대비문예회관,강화미술관대관횟수증가와함허동천야영장의이용객수증가함에따라120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이자수입으로2023년도테크노파크위탁사업인DMZ전망대스마트체험존설치사업종료에따른이자수입688만2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2023년도강화문화원운영지원사업을반환수입을포함한DMZ전망대스마트체험존설치사업종료에따른반환수입442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으로2024년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참가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금년도12월까지완료가예상되는사업의집행잔액을감액하였으며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위탁사업비또한인건비및공공운영비의집행예상잔액을모두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정산이완료된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증액편성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150억6773만3000원에서5억7115만원이감액된144억9658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미술작품미구입에따른자산취득비4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으며소규모노후종교시설보수보강지원사업,진달래꽃구경,개천대제행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7242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강화천문과학관은위탁계약기간이2024년4월8일자로계약하여협약기간에서제외된3개월분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문예회관기간제근로자2명미채용인건비를포함한일반운영비2320만1000원을감액하였으며문예회관무대시설개선공사후집행잔액1044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의미디어센터영상제작지원프로그램사업비는컴퓨터장비노후화와위치적공간의재구성의필요에따라운영을하지못하고2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17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함상공원기간제근로자1명퇴직으로인한인건비를포함한일반운영비4027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17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함허동천야영장관리3300만원,전적지관리5212만원,덕산국민여가캠핑장3918만3000원의감액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위탁사업비로써미채용된인건비를포함한일반운영비의집행예산잔액을모두반영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평화전망대관리기간제근로자1명퇴직으로인한인건비및일반운영비감액을반영하여4619만2000원을,평화빌리지성수기기간제1명미채용으로인한인건비3372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원도심스탬프투어는기개발된시스템을활용하여신규개발비미집행과모바일투어앱을활용한홍보효과로별도의홍보물을제작하지않은잔액3470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2024년별밤야행,북문벚꽃길야간관람행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1874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정리추경이라간단히궁금한것하나만여쭤볼게요.예산서를보면문화예술활성지원예산현액이6305만원입니다.확인할수있을까요?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잘못공부한것일수있기때문에요.문화예술활성지원예산현액이6305만원으로되어있어요.맞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기정액,맞습니다.

오현식위원

예산서를보면오늘날짜지출액이현재1518만5000원이고집행잔액이4786만5000원이에요.예산서에안나와있고,예산서를보면현재지출액이1430만원이고삭감액이4875만원으로해놨습니다.맞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현식위원

궁금한게현재잔액이삭감금액보다88만5000원이더많아요.삭감이집행잔액보다많을수있는지궁금하고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럴수없습니다.

오현식위원

또하나더말씀드리면전적지관리가있어요.예산현액이4만5912만9000원이에요.현재지출액이4만5241만1970원이고현재집행잔액이671만7030원입니다.그런데예산서에는삭감금액이그런데예산서에는삭감금액이5212만9000원으로되어있어요.그러니까현재집행잔액이600만원밖에없는데삭감금액을5200만원하겠다라고올려놓으신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좀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데이게제가2개만말씀드린건데길어질까2개만말씀드렸는데너무많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보통저희가추경편성을할때예산서e호조프로그램을작성할때그렇게되면마이너스가나오거든요.그런데그런결과치는나올수가없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강화군청에1일지출세출내역다보고계산한것이거든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이후시스템을확인하고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금액이자꾸몇십만원대부터몇백만원,몇천만원대까지차이가지금나는사례가문화관광과에유독많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이건저도이해가좀안되는부분인데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게제가잘못한걸수도있고하지만이러면추경예산할이유도없는겁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시스템에서오류사항으로나중에뜨거든요.다발췌가되기때문에예산팀에서도최종적으로오류사항을확인할수있는점검프로그램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한번확인해주시고따로얘기해주세요.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우리가입장료수입같은경우천문과학관같은경우에는아주삭감액이크잖아요.조금더일찍이루어졌으면,삭감이.종말추경까지정리추경까지안갔으면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좀데이터를좀더비축을하다가어느정도예측치가2회추경정도에나왔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역시세입이나세출에서도이렇게보면세입의공유재산임대료평화전망대매점이런것도본예산이에요.그리고미술작품구입4000만원도본예산이고,그다음에작은영화관의미디어센터영상제작지원도본예산이에요.이제야와서삭감하는거예요.그런데그결정은좀전에이루어졌을거란말이에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그런게안타깝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문예회관수리하는것지금다끝난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1층이에요.

고복숙위원

남은금액들은다반납된상황이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무대시설공사는다끝났습니다.8.15광복절그전에끝났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추경에증액을하고종말에감액하는경우가꽤많이있어요.이런것은다예산이불용되는예산들이잖아요.추경때신중을기하셔야될것같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추경예산할때그것도1회추경도아니고2회추경에증액하고감액하고전적지경상적인위탁사업비나이런것들,금액이꽤커요.증액을7000만원하고감액을3000만원하고종말에또5000만원하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사업을진행하면서바로시작을할것이라고판단을해서했는데하다보니까좀공사가늦어지는부분도있었고요.여러가지좀사정이있었습니다.

한승희위원

궁금한건천문과학관이요.우리세입부분에천문과학관수입이입장료수익이이렇게적은가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천문과관을개발한지가4월1일자로했습니다. 그래서지금평균한2300명정도가오고있습니다.2300명정도가오고있고요.그중에서많은부분이또무료입장이있습니다.70세이상분들은다무료시고6세미만무료시고또단체할인이있고이러다보니까요.그리고저희가아마당초예산을세울때처음이다보니까아마산정을할때수정치가높았던부분도있고요.앞으로저희가내년에도계획이많이있으니까수입은계속확대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따가본예산하시겠지만내년도예산도감액된부분만큼세우셨어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우선은그렇게했습니다.

한승희위원

투자비용에비해서민간위탁이잖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민간위탁이나시설물설치비이런것에비해서는입장료수입이적지않나?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입장료수입은저희도판단을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전적지도그렇고전반적으로좀금액이쌉니다.너무싸서아마강화군의입장료를받는곳전체를전반적으로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본예산때다시한번말씀나누시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간단하게한가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답변을하실때지금전적지지금한승희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도그렇고오현식위원님질의하신부분도그렇고이렇게너무좀쉽게답변을하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이게공사가늘어졌다든지불가피한사정때문에,그런데인건비를책정하고집행하고이런부분들같은경우에는좀더신중을기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렇게답변을그렇게공사기간이연장된다든지이런식으로하기보다는조금예측을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게하나가있고그다음에또하나는위원님이지적하신분들이제가보기에는나중에따로보고를하신다라고말씀들을많이하시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은이자리에서어떻게그런일들이발생하는지에대해서좀정확하게말씀드려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저도정확한내용은파악을하지못하지만그런내용들이어떠한이유에서그런일들이발생했는지에대해서는나중에전체위원님들한테한번보고를해주시는것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37페이지,설명자료세입부문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문화관광과세입예산규모는2024년본예산대비2억6121만5000원감액된25억9174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2024년12월을기준으로임대료를현행화하여1억7229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임대료수입은마니산및함허동천관광지6529만4000원,남북1.8평화센터식당및카페테리아3061만4000원을포함하여2025년신규편성된강화천문과학관카페임대료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입장료수입은12억6581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는마니산및함허동천3억5333만9000원,강화평화전망대2억8748만2000원,전적지2억6389만6000원등을편성하였으며천문과학관입장료는2024년입장료수준인1억6000만원으로감액조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로는2024년도수입기준결과를반영하여전년대비1억719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8페이지국고및시도비보조금입니다.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와화재안전성확보보조지원사업에8400만원을확보하였으며DMZ평화의길운영사업이 전년대비관광진흥개발기금6000만원이감액되어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DMZ평화의길운영사업의국비감액에따른시비3000만원과군에서시행하던섬도도하게살아보기사업이2025년부터인천관광공사에서직접시행하는것으로변경되어동사업비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2025년본예산세출예산입니다.주요편성방향은문화와예술이충만한머물고싶은관광도시강화를조성하고문화접근성과문화예술향유의기회확대로군민의삶의질향상에중점을두었습니다. 2025년문화관광과세출예산규모는24년본예산대비17억2747만2000원이감소된125억623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금년대비달라지는기준경비로는2025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따라행사축제차출시공무원이별도로휴일에근무하는경우지급할수있는기준경비인행사차출지급경비를행사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해당행사는진달래꽃구경,개천대제,봄콘서트,10월의콘서트,강화별밤야행,북문벚꽃길조성6개행사이며총편성액은2520만원입니다.그리고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각종관리용역비및인건비,공공운영비목을현실에맞게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및신규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24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23년도에보조금성과평가결과반영과더불어관내지역문화예술단체의보조금지원단체가2024년16개에서26개단체로10개가늘어남에따라2998만5000원을증액한899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2설명자료6페이지종교단체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입니다.2020년부터5년간64개소종교시설의지원이이루어진본사업은보조금성과평가결과집행률의저조로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3설명자료7페이지개천대제지원입니다.전국체전개최지에서헬기임차비용지원이이루어지고있어헬기임차료3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244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강화천문과학관운영입니다.홈페이지유지관리용역비250만원을신설하고더많은관광객유치를위하여연간특별행사횟수를2회증가하였으며전국천체사진공모전개최계획에의거특별행사운영비를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또한기상악화시천체관측을대체하기위한실내관측전시물구입을위한시설및3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6설명자료10페이지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입니다.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의운영활성화를위하여자원봉사자를위한실비지원금375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역사기념관의천장누수로인한전시물보호와안전사고를예방코자공사비2억49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6설명자료11페이지강화기독교역사문화순례길조성입니다.우리군의기독교문화유산을활용한도보여행인프라확충을위한2024년에이은2차사업인안내사인물설치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49설명자료15페이지강화문학관입니다.강화문인들의활성화를위한문학강좌를실시하고자세미나실조성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9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강화미술관건물노후에따른지붕보수및방수도장공사를위한설계용역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0설명자료16페이지DMZ평화의길시설개선입니다.DMZ평화의길코스운영구간중데크길사면유실에따라관광객들의안전을위하여보수보강공사를위한설계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1설명자료17페이지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입니다.나들길시설물의정비교체를위한시설비3억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2설명자료18페이지해변안전관리입니다.동막해변소나무밭이지속가능한관광지조성을위한맥문동식재구역조경관리비1500만원과주요해변의개장전백사장이물질수거및정지공사를위해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4설명자료19페이지마니산관광지관리입니다.관광객의접근성을용이하게하고자마니산통합관광정보제공을위한홈페이지구축비를2200만원의전산연구개발비로신규편성하였으며또한마니산입구에산림공원과의산불대응센터조성계획에따라마니산관광지변경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3설명자료21페이지강화함상공원운영관리입니다.함산공원의이동식화장실을기존임대하던방식에서자체신규설치에따른화장실임대료2112만원과매월분뇨수거비를감액하였고함선의안전진단용역비2200만원을시설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4설명자료22페이지평화전망대관리입니다.누수발생으로인한옥상방수보강공사7000만원과반기별안전진단용역비2회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4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국시비매칭사업으로2025년도야영장안전및활성화지원사업으로선정된8개소야영장의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사업1억3300만원과화재안전성확보사업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5설명자료24페이지관광안내홍보입니다.최신트렌드에맞춰강화군을효과적으로홍보하고자강화군캐릭터개발비1억원을편성하였으며또한파급력이높은KTX서울,인천지하철스크린도어와기둥,티브이프로그램등방송언론매체광고중심의집중홍보를위하여2억원을증액한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6설명자료25페이지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운영입니다.2024년여행사를대상으로하는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예산이상반기에전부소진되어2025년도에는확대운영하고자20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6설명자료26페이지스마트관광체계구축입니다.기존에개발한모바일게임앱의활용으로전년대비프로그램개발비8000만원을감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0설명자료28페이지원도심관광홍보입니다.원도심의안내지도및기념품제작과원도심테마여행상품개발을위한관광상품운영비1억4235만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금액5735만원은2024년대비단위사업변경금5000만원이포함된금액입니다. 예산서261설명자료29페이지북문벚꽃길야간경관조성입니다.기존에분리편성되었던3개예산과목을행사중심예산과목행사운영비4500만원으로통합하고행사관련시설비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63설명자료32페이지원도심관광자원관리입니다.원도심에모여있는관광시설의지속적인유치관리를위한시설비1억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265페이지설명자료33페이지기타직보수에서는문화관광과소속시간선택제직원5명중1명의사직에따른인건비5328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2025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의원입니다.고영자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3쪽예산서239페이지2025년미술작품구입내용사업이있어요.그래서전년도에는전액삭감했던사업이잖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미술의이제업을갖고계신분들이나활동하시는분들께서는미술작품구입에대한부분이어떤사기진작이라든지활동성에있어서매우중요한부분인건데하여튼이런부분들이감액은하셨지만잘구매가될수있게끔그런역할을좀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에서좀이야기를드려봅니다.말씀좀해봐주세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2013년도에도전액삭감을했고또24년도에도삭감을했기때문에우선25년도에는금액을적게편성해서반영을해봤고요.지금미술작품기존에구입한미술작품들이문학관수장고에보관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장소도지금굉장히협소한상태라서더구입을향후하게된다면보관장소도더필요로하고있고또그미술품들이구매만하는게아니라어떤방식으로군민들에게전시회나이런걸통해서문화예술기회를더되돌려줄수있는것을또고민을해내야되는부분이있어서.

한승희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고과장님,이게어떤시설의협소라든지문제점이있으면근본적인어떤해결책을마련해야되지않나싶어요.그전에도사실비슷한답변들을제가들었거든요.그부분은좀개선의여지가필요해보입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6페이지예산서242페이지진달래꽃구경행사개최사업이있어요.그래서지난연도에는2회추경때7700만원을감액했거든요.그런데지금감액내용에대해서는짧게좀설명을해주시고이예산이적절한지말씀좀해주세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올해는지금포토존이원래설치계획이있었습니다.그런데포토존설치하는시기를못잡다보니까포토존설치를미처못했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감액된부분이그비용이거든요.25년도에는포토존설치를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왜못한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게이제준비단계에서좀시기적으로놓쳤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럼잘좀계획을잡아주셔서진행될수있게끔신경을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9페이지예산서245페이지요.여기보면천문우주과학관협회협회비가내용이있고한국과학관협회협회비내용이있어요.그래서가입을하신거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올해했습니다.

최중찬위원

2군데다오래한건가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2군데다하고있고좀성격이달라서저희가천문과학관들은전부다양쪽으로가입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화면좀띄워주시겠어요. (화면설명) 여기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홈페이지에들어와있는건데요.여기보시면강화천문과학관에대한협회기관에대한부분은나와있어요.나와있는데한국과학관협회이협회회원에는나와있지가않아요.이부분을나중에좀확인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협회기관에등록이안돼있어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1쪽예산서246페이지,강화기독교역사관기념운영사업이있잖아요.그래서여기보면옥상및옥외계단지붕설치사업이있어요.이게준공한지얼마나된건가요?대략한얼마나돼있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4년정도.

최중찬위원

그러면이게하자보수기간이언제까지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기간은지났습니다.

최중찬위원

언제,몇년을하게돼있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건축물은2년정도인걸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2년이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항상얘기를드리지만하자보수기간내에이런어떤누수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을점검하셔서그안에좀조치가될수있는노력들이많이필요하다워낙이런하자보수에대한부분들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또비용도상당해요.이런어떤비용들이.그래서이런부분들은관리를엄청좀철저하게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8페이지예산서252페이지,동막해변소나무맥문동식재사업이있어요.그래서지난번에식재를다하셨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잘살고있습니까?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거기가타지역의맥문동식재구역보다조금부실한데많이좋아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문가들모니터링을해서전문적인매뉴얼을준비해가지고관리를전문적으로하려고그럽니다.그런데타지역에저희가식재구역잘되는데를좀봤는데이쁘더라고요.

최중찬위원

저희여기말고또강화군에이렇게강화에는식재한데가있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못봤습니다.

최중찬위원

산림공원과라든지관련부서에또전문적인지식이계신분도있을것같아요.협조도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9쪽예산서253페이지,마니산관광지홈페이지구축사업있잖아요.지금저희문화관광과에그런어떤관광지의대부분이홈페이지들이있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대부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있는부분도중요하지만관리가중요하잖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마니산은오시는분들이많은데아무래도거의전화로많이문의를하시는상태기때문에홈페이지구축은필요하다고봅니다.함허동천도같이들어갈것이고요.

최중찬위원

군청홈페이지에또연동될수있게끔그렇게다준비를하시는거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자료26페이지예산서256페이지,모바일스탬프투어개발운영사업이있어요. 여기에코스간소화운영으로되어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감액사유에모바일스탬프투어코스간소화운영이있어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저희가완주자들에게.

최중찬위원

얼마나간소시키시는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이간소가지금은1코스로되어있는데이것을2코스로나눌겁니다.북부와남부로나누어서코스를줄이는사항입니다.간소화라는게줄인다는개념이코스는1개에서2개로늘리고코스의구간을줄이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나중에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31페이지예산서262페이지,자산취득비편성목에직조체험기구입이있어요.직조체험기방문인원이어느정도나되는거예요?그럼직조체험기가지금몇개나구입을하실예정이신가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현재10대가있고요.그리고10대를더구매하고올해지금10월현재로총방문인원은1만800명입니다.올해10월현재2963명이고거기가개관한이래로1만800명이찾아오셨습니다.

최중찬위원

설치공간이라든지이분들이체험을할수있는공간적인그런어떤부분,운영부분이좀충분한가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거기지금현재10대를갖고있는게굉장히비좁습니다.그래서저희가장소를찾고있는데안으로는지금전에한옥안내소하던데가있습니다.거기가원래저희가인천관광공사를좀들여서일을같이해볼까했는데관광공사에있어서못오겠다고연락이와서한옥체험장소를직조체험하는공간으로좀해볼까안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거기직조체험에서요즘외국인들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수요가많이있다는얘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외국인들이점점늘어나고있고요.그래서외국인들을한옥그쪽에서직조체험을하면좀특이상품이될것같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최중찬위원아무튼사업의어떤취지가있잖아요.한옥과직조체험장간에그런부분들을좀명확히따져보시고잘살펴보셔서이걸추진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짧게하나만하겠습니다.어쨌든박용철군수님이또새로취임하셨고첫번째본예산이다보니까강화군에서적극적으로25년도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궁금한게이제행사예산을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사용을하셨어요.별밤야행과와글와글대표적으로요. 그런데이제제가확인한것중의하나가24년도9월7일날양도면동광중학교운동장에서농특산물한마당잔치와유명연예인참석한행사,나눔음악회를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지출을했다가이제감사원신고고발까지되었나요?될뻔했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기획예산과에서바로지출된부분이라서잘모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사례가있어요.고발될예정이라고논란이좀되었던사례가있는데굳이행사예산까지지방소멸대응기금을사용해서편성한이유가뭔지?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두가지행사는승인을받았습니다.

오현식위원

당연히받았으니까했겠죠.그런데군비로일반회계로할수가없었는지?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인구소멸기금에또적용가능한부분이고또어쨌든국비성이기때문에사용하는것도맞다고판단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제승인받고하시는것이니까행사잘진행해주시고25년도에탈없이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설명자료3페이지에문화예술관련위원회참석수당있잖아요.거기요소요소에참석하시는전문위원회참석수당들이있더라고요.여기뿐만이아니라그런데이런분들이참석하셔서어떤그런걸평가를하시나요?아니면무슨일을하시는건지?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해당위원회에이제안건에대한심의를하시는겁니다.

고복숙위원

문화예술이다보니전문성을가진분들이계시는거맞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5페이지에강화군립합창단있잖아요.이번에시상금도받아왔는데대상을받아왔잖아요.이런시상금내역같은것은그자체에서소비를하시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저희는관여하지않습니다.

고복숙위원

처우개선이조금잘된다이런얘기가들리더라구요.제가음악회에관심이많다보니가보면인원동원이너무저조해요.다른음악회를좀가봤어요.다른데는열린음악회보다더조금디테일하지않은음악회인데도같은강화에서하는건데굉장히많이왔어요.인원이.그래서조금아쉬운거예요.물론무대에서노래하는사람도중요하지만관객도많은상태에서그것도중요하거든요.그런데모르겠어요.다른무슨트로트가수들많이와가지고팬클럽,이런것말고클래식음악의일원이잖아요.그런데조금아쉬워요.인원동원이너무저조한것같아요.신경좀많이써야될것같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하는행사에별도의인원동원은안하고있습니다.인원동원이라는게.

고복숙위원

과에서하는게아니라이제지인들도많이가고단원들그런것들이좀적극홍보가돼야되지않을까?그런저의생각이에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홍보는많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31페이지에보면원데이클래스가있어요.원데이클래스는어떤클래스며이렇게적지않은금액이네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동광생활문화센터에서전문강사를초빙해서특정인원의모집신청을받아서꽃꽂이라든가여러가지소품만들기라든가이런것을체험하는겁니다.그리고수강료를또일부받습니다.재료비는받고있어요.

고복숙위원

1회당적지않은금액이라고생각이돼서.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인기는좋습니다.○고복숙위원인원이많은것과는상관없이.
많은인원을한번에받을수가없고요.한회한10명에서20명사이에그렇게받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조금그런프로그램들이좀좋은프로그램들이많이마련돼서우리살아가는우리삶의향상되는그런프로그램으로좀많이연구가되었으면좋겠어요.○문화관광과장고영자네,알겠습니다.○고복숙위원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는똑같이누락된부분있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지난연도.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먼저도한번지적당한사항인데요.

한승희위원

이것은3년동안하고있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시정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3년동안하고있고요.그리고이게설명자료에는제대로쓰셨는데문화원하곡재가제16회가아니라17회맞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오타났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서241페이지보면우리가지역문화예술단체보조금이단체가늘어나서증액이좀된부분이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것지방보조금운용평가에서미흡이나2023년도이런것평가에서미흡된부분은증액되시는부분은없는것이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증액은3개단체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아니,평가에서.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증액은없습니다.감액만하나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떤때보면특정단체를얘기하기그렇지만미흡이나불가인단체에서는지금보니까큰금액이감액되지는않았어요.사실그런열심히하는단체에비해서예산이조금만감액되다보면상대적으로좀불편함을느끼지않으실까라는,나는열심히했고그런데,열심히안한부분도감액이50만원된데도있고하더라고요.평가에미흡한데도요.그런것은조금더신중을좀기해주셔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잘하시는분들더주는건당연한거잖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243페이지보면개천대제기초37명인데이것은전날리허설까지포함한인원이37명이라는얘기신가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개천대제는저희문광과만이같이하는게아니고요.화도면직원14명있고요.또보건소차출인원2명이있습니다.앰블런스가오기때문에그게다포함된겁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245페이지물론개관한지얼마안돼서투자많이해야되는것잘알고있습니다.여기증감액을보면내년도예산에2억6000만원가까이증가가돼요.지금세입예산보면아까똑같이작년도에1월에서4월까지의기간을제외한금액이그정도금액이라고했잖아요.그런데너무소극적으로예산편성하신것아닌가?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상반기에좀추이를보고추경에좀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정도예산이면과장님제생각에는공격적인예산편성도필요하다고봅니다.초기단계라지금2년째인가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아니요.아직1년이안지났습니다.

한승희위원

초기단계라준비하실것도많고그런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이정도예산이투입되면수입예산도약간은더공격적으로편성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게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251페이지보면강화나들길모니터요원명절상여금있어요.기본급의원래120%해야되는것아닌가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잘못들었습니다.

한승희위원

기본급여120%를해서전년도보단한80만원조금안되게예산이줄었어요.그런데10분의1,10개월로계산을하신것같아요.이것도확인좀부탁드릴게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255페이지볼게요.여기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이기초가30만원있습니다.그런데260페이지보면제안서평가위원수당이또기초는35만원이에요.차이가있는이유는뭘까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이게조달청제안서평가위원참석수당지급기준고시에의해서.

한승희위원

기준고시가이렇게돼있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소요시간에따라서좀다르게책정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2시간이넘어가면또증액되는부분이있고또멀리서오시는분들의교통비지급이나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어느정도의유도리는있으신가요?

한승희위원

여기관광안내홍보제안서평가위원들은어떤분이시고원도심관광홍보제안서평가위원들은다른분들이시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평가는저희가그때그때다른게전국적으로공고를해서신청을받고점수를매겨서7명을선출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때그때다다릅니다.

한승희위원

전국적으로공모를하시는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럼만약에위에관광홍보도시간이2시간이넘어가면35만원드려야되는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그이상이나가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기존에해본결과로는30만원정도선에서는될것같습니다.통일을못시킨부분은저희가좀잘못한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어쨌든통일해서더나아가면더드리면되는것이고거의비슷한심의내용같은데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30만원으로통일을해도괜찮을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257페이지보면문화관광해설사회의수당있어요.회의수당10만원에서거의15만원을요즘에드리시잖아요.이것15만원이타당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올려주세요.10만원에한참된적이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이기준이15만원으로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이것도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한승희위원

증액해서주시는것도괜찮을거같아요.그리고계속비사업에서송암박두성선생생가역사극조성사업이것계속비사업인데23년도이월예산이에요.내년도예산을보면1억91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금액은나중에빠질겁니다.금액이10월달작성할때수정치를넣은건데실제로는들어가지않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서에없길래.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안들어가는게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계속비에는2025년도예산에이금액이써있어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계속비사업명을확정하기위한데이터를일단넣은것이고요.금액은12월에다시조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내년도예산은아예쓰지않는거네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아직편성하지않았습니다.지금시하고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유품관련해가지고해결사항이우선돼야되기때문에지금예산이집행되기전에해결해야될사항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계속비사업으로이게없어져야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그런데우선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내년에는무조건그걸해결해야되는사안이기때문에계속비는그냥살려두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툭툭던지면서가겠습니다.240페이지에요.강화문화원의직원분들정액급식비기초단가15만원,14만원으로해서한36만원정도삭감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봄콘서트243페이지인데요.3억5000만원편성이됐습니다.그런데이게2023년도결산기준으로재정사업평가에서증액불가판정은받았는데증액은시키지말아라그랬어요.그당시가예산이2억9000만원이었어요.그당시에증액하면안됩니다.그때대비해서6000만원이증액이된거예요. 이거꼭3억5000만원씩필요한가요?연예인들의페이가좀높은사람정도부르는것하고달라지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물가상승분이나또봄콘서트하고10월애콘서트10월에는2억9000만원입니다.그래서두가지행사를비교해봤을때군민들의호응도나이런것을봤을때는확실히3억5000만원의행사가질이좋고군민들이훨씬좋아하는부분이있었고.

박승한위원

한15억으로하면되지,10억하면얼마나좋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오신분들도봄콘서트가좋았다고말씀하시는분도많이계셨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드릴말씀은행사축제성경비예산,항상우리가감시당하고주시하고있다는것을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51페이지에강화나들길이동식화장실인원계수기등유지보수가약2200만원이있어요.그리고강화나들길도시설물개선사업에3억800만원의예산이있습니다.거의중복되는성격아닌가요?시설물개선사업엔화장실유지보수가있고요.3억800만원에다흡수가될만한예산아니에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공공운영비에있는시설장비유지비는이동식화장실청소관리용역.

박승한위원

그것은유지관리비와따로있고요.그것은4284만원따로있고그것말고이동식화장실인원계수기유지보수가또있는거죠.그러니까이건조금씩고친다는거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이제시설비는나들길시설물사업에노후화된이정표나시설을교체하는사업입니다.이것25년도업무보고때도보고를드렸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조금전에한승희위원님질문한것중에제안서평가위원수당을30만원으로다맞춘다고했잖아요.그런데거기서원도심관광홍보의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이3회를개최하는걸로돼있어요. 그런데실제로와글와글하고별밤행사하고두번만개최하면되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산정할때소창체험행사를같이넣었습니다.그런데25년도부터는소창체험행사가빠졌기때문에그부분은삭감2회로정정하는게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저희가30만원으로조정하고횟수조정해서감액처리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61페이지에소창체험관기간제매년지적을하지만꾸준하게퇴직금을아주적지도않은금액을400만원씩항상편성을해서올라옵니다. 그래서그것은제가보기엔4명중에서전문성을요하는두분것만남겨놓고두분것에대한800만원삭감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계속비에서보면계속비도2025년도예산입니다.넘어온쓰는예산이에요.여기는실제로굉장히자료가정확하게제출이돼야되는데지역거점문화센터및아트센터조성6억7299만원,이것2023년도그예산이넘어오는거예요. 그러면이것같은경우에도이번에사실지금군수님있을때이사업거의취소하고다른사업으로대안으로가는거아니에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그사업은계속비사업에서.

박승한위원

이것도계속비사업에서없애야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빼는게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성인지예산서를보면DMZ평화의길운영을보면2023년도,2024년도에성과목표의실적치하고투입된예산하고불일치하고있어요.그런것좀디테일하게조정숫자를맞춰나가야되구요.그래야지나중에결산서가아직신선한게나오는겁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성과계획서를봤습니다.성과계획서봤는데2025년도본예산에편성돼있는6개사업이누락돼있습니다.좀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이렇게한2~3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6쪽에보시게되면관광객맞이공연출연보상금1800만원편성을했는데이게어떤경우에지급을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주로버스킹공연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관내예술인들이나이런분들의사전공연이나이런.

박흥열위원장

독립적으로다른행사에연동하거나아니면콘서트나이럴때참여하는것말고독립적으로버스킹을할수있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할수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몇회정도하신겁니까?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독립적으로한것은올해는못했고요.전국국악경연대회할때사전행사로3팀을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작년예산심의를할때도버스킹공연에대해서좀말씀을제가강하게드렸는데지금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중의축제성경비,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문제제기를하지않습니까? 그런데작년예산심의를할때도그런일회성으로치러지는축제성경비는제가보기에는좀더신중하게예산을타이트하게짜서라도그안에유명가수들이라든지유명인들의기대는광고와홍보가그부분들을일하기가참쉬운거거든요. 그것은예산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그러면되는부분들인데제가보기에는지역에있는예술인들하고결합을시키려고그러면충분히기획을해야된다라는거죠.기획을해서예산도줄이고지역에있는예술인들에게도출연기회들을더확대하고그러면서가야되는것이지,언제까지외부의이런유명인들에게만기대는그런방식의축제기획들은좀탈피해야된다.지양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 그런측면에서이것버스킹공연1800만원편성을또해놨는데작년에도다양한형태로한다라고이야기를하셨어요.그래서제가이렇게추천했던곳이관광객이주로많이모이는곳,그사람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는곳,지금제가알고있기로라도교동같은경우에도토요일,일요일에는버스킹을하시는분들이있어요.2~3군데로제가알고있는데그런분들은군에서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전혀없이자발적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단말이죠. 제가보기에는이왕이런부분들을편성했으면좀더그런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발굴하고또새롭게버스킹공간과장소를제공하는부분들도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내년에는이부분에대해서좀더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11쪽에기독교역사기념관옥상최중찬위원님이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이게한지가4년밖에안됐잖아요.건물이낡아서누수가발생하고이러면문제가달라지지만4년이면신축건물이에요. 강화군에서유독이런공공기관이나시설들을신축을하면서도대체하자관리라든지감리나감독을어떻게하길래준공하고난다음에거기에추가로발생하는비용들이너무많아요. 그런데여기옥외계단지붕설치이런부분들은당연히건물을짓게되면충분히예상할수있는부분들인데지금에와서또돈을거의2억원이넘는돈을들여서하자보수를한다?지붕공사를한다?제가보기에는굉장히편의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등이런부분들도지양을해야될것이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방수공사를시도를했는데미처못잡는부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니까이게방수로공사를해서못잡는것은하자잖아.하자.건물의하자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애초에신축하고감리하고준공할때다해결이되어졌어야되는문제지,일반집같으면이런식으로공사안해요. 내가살고있는집에산지2~3년도안돼가지고비새고막그런다고그러면그것가만히놔두겠습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이렇게긴장하고유념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설명자료28쪽와글와글원도심활성화사업이게2억원인데저번에2회추경때인가제가한번제안을드렸던부분들인데지금원도심과관련한정책들을보게되면어떤특정한공간과지역공간이를테면동광직물센터라든지그다음에소창체험관이라든지이러한특정한공간의예산을투입하는것이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우리가남문부터시작을해서신문리그일대전체를스토리텔링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어느순간부터그게없어졌어요.지금1928주택그것도개인한테넘어갔죠. 그다음에남문으로부터들어오는어떤전체의스토리텔링들을하려고하는이런부분들,거기에구세의원도있고중앙교회도있고그러는데여기에나와있는것보면두가지뿐이에요.동광직물센터랑그다음에소창체험관그렇거든요.이게와글와글원도심활성화행사를하더라도,벼룩시장이나이런걸하더라도용흥궁부터시작을해서전체적으로좀크게면적을놓고하나의공간을놓고좀고민들하셔야될것이다.이런식으로쉽게사업을하는부분들은지양이되어져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그뒤에29쪽하고30쪽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앞에소창체험관기간제근로자인건비7명이있는데뒤에또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2명의인건비가또이렇게있어요.이게어떻게다른겁니까?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소창체험관의경상적위탁사업비는공단에서소속된두분이청소하고관리를맡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소창체험관인력구성이라든지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제가보기에는좀개선해야된다.박물관보다더많은것같다라는느낌이들어요.그좁은공간에거기가사람을그렇게많이둘필요가있을까싶을정도로.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체험위주다보니까.

박흥열위원장

그런부분들도이해를못하는바는아니지만전반적으로소창체험관에대해서쏟는정성이과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규모와어떤운영과관련해서는적정한부분들을지켜야되는데다른어떤강화군에서운영하는것에비해서정말과하다라고하는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제가자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먼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조영신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85만9000원이증액된7억8395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그외수입으로장학관입사생카드키분실발급비용25만원을포함총3개사업에대하여25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장학관입사생카드키분실발급비용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7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억4775만9000원이증액된138억181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중행사운영비는지역리더직무및소양교육행사미실시로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행사실비지원금은지역리더직무및소양교육행사미실시로19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중행사실비지원금은전국지방자치박람회미참석으로인해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교육경비지원중행사운영비는대학입시설명회집행잔액으로309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내여비는집행잔액12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중행사운영비는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미신청으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수강료및운영비집행잔액3329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무상급식지원중교육기관에대한보조입니다.교부잔액8476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강화장학관운영관리사무관리비는소규모수선및용역위탁비미사용금액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관리용역비는장학관시설관리용역비미사용금액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장학관홈페이지구축비용으로장학관운영위탁등운영주체변경을고려하여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강화군장학기금사무관리비는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심의로운영수당1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강화도서관운영국내여비는시설점검및상호대차운영등출장업무감소로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세입에서장학금분실카드발급비용세입21년,23년수납액잡으신거잖아요.지금잡힌이유가있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저희가점검하다가사실은이상황을발견을해가지고그러니까관리가저희가직접관리하는게아니라거리상멀리떨어져있고그러다보니까이것을받아놓으시고그냥갖고계셨더라고요.점검하다가그사실을발견하고이것은반납을받는게맞아서세입으로잡았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아예못잡는것보다지금잡은게맞으니까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좀더신중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고맙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세출에서이제지역리더직무및소양교육행사미실시했는데미실시사유가뭔지궁금해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저희가올해선거를10월달에하다보니까모든일정들이너무뒤로밀려져가지고12월달까지이분들이이반장주민자치위원님들그러다보니까12월에행사를하기가조금어렵다는판단하에자체적으로결재를받아서올해는미실시하는걸로그렇게정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최중찬위원입니다.궁금한것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1쪽예산서170페이지행사운영비에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참가비가있잖아요.삭감을이렇게하게됐는데내용이미신청이에요.그런데신청에대한어떤독려랄까이런부분들은좀해보신건가요?이게왜미신청하게됐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게사실은평생학습관여기인천대학교에서하는건데지금운영자체가좀뭐라그럴까좀지체돼있다고할까요,그런부분도있는데지금저희가좀독려를해서앞으로는적극적으로좀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독려하셔서어떤방향성을제시를해주셔야죠.그다음2페이지예산서171페이지장학관홈페이지구축용역미실시가있어요.그래서지난번에설명에대한이야기는들었고그렇다라고하면학생들이나장학관의어떤관심있는분들은어떤경로를통해서자료라든지정보를좀취득할수가있을까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학생들한테정보를제공하는방법은여러가지있겠지만지금저희가인터넷카드뉴스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하고입사생들관리는저희가지금되고있는부분이니까요.그런쪽으로지금홍보를하고있고요. 입사생들이처음에들어왔을때알아야될수칙이라든가이런건오리엔테이션을통해서충분히저희가교육을하고있고저희가또장학관마다안내게시판이라든가이런것을활용을해서우리학생들의어려운점그다음에또건의사항이런걸수시로체크하고받고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4개가되다보니까이게과연직영으로운영을해야될지,위탁운영을해야될지지금저희가올해지금용역을발주했거든요.그런것을통해서원활하게활용할수있는방법,운영방법을찾다보니까이것을관공서에서홈페이지를구축한다는것은보안성심사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겹쳐져있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만약에만들어놨을때이것을민간에위탁을한다고하면기존에있는홈페이지를계속쓰는것에문제가발생할수있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때문에과감하게이번에는삭감을하게됐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위탁받는쪽에서또운영을할수도있단부분이네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위탁받는쪽에서별도로관공서가아니니까요.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런어떤중복성차원에서예산을삭감했단얘기시잖아요.하여튼이게구축되기전까지라도어떤학생들이나보호자분들또관심있는분들이정보를얻을수있는그런방법들을좀모색해주셔가지고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세입부분에내가도서관전기요금선수금정산이자이게뭐예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전기요금을낼때미리.

한승희위원

이것도조기집행이가능합니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렇게해가지고했던이자가발생한겁니다.

한승희위원

다른데도그러면다조기집행?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여기도서관만그렇게했더라고요.

한승희위원

저도이얘기를처음들어봐서요.그럼다른데도빨리조기집행하시지. 세출예산은지금다른위원님들이다질문을다하셨지만이런것다본예산이에요.날짜도정해져있는행사도분명히있겠지만미실시한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신중히해서불용되지않게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1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4년도본예산세입은전년도대비9261만7000원이감액된4억8150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제2장학관지하1층일반음식점임대료6916만9000원을편성하였고기타사용료는강화장학관입사생사용료3억과도서관자료복사및프린터사용료등총3억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발생액50만원을편성하였고그외수입은장학관분실카드키발급비용으로2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등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으로임금인상을반영하여전년대비126만원이증액된6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외5개사업에대하여464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5년본예산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29억2670만원이증액된164억4149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신규사업과증감액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핵심기초조직지원공공운영비는마을방송시설노후화에따른유지보수비증가로9000만원이증액된3억2044만8000원을편성하였고연구용역비는2018년이후행정구역미조정에따른주민불편증가로전문기관용역을위한연구용역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산서213페이지,설명자로3페이지로주민자치운영관리행사운영비는주민자치회시범전환에앞서주민자치위원및주민을대상으로기본교육을위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사회단체운영지원중자율방범대실비지원은자율방범대지원조례개정에따른피복및유류비,인천시직무경진대회참가비등을위한259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6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1명을시간선택임기제로변경하였기2146만3000원을감액한1억527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7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은양사면교산리864번지외8필지에규모는지하1층,지상3층으로총사업비91억6000만원중50%인 건축공사비등45억8000만원과,감리비10억,부대비21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18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교육경비지원연구용역비는신규사업으로교육경비지원현황과운영실태분석등을통해교육경비지원에최선을다하고자1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내가초등학교다목적강당건립지원대응투자액으로총사업비의10%를지원하고자2억7120만원이증액된28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8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농어촌유학활성화지원은홍보물제작등을위해사무관리비700만원과가족체류형농촌유학참여자체류비지원으로9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9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강화장학관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시간선택임기제기간만료에따른기간제근로자신규채용으로인건비및수당5억4093만7000원이증액된6억2674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는전년도관리용역비를제외한시설장비유지비를사무관리비에서공공운영비로목변경하고5110만원이감액된1억7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20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공공운영비입니다.공공요금상승및시설장비유지비를사무관리비에서공공운영비로목변경하여1억660만원이증액된5억78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자료10페이지,시설비는장학관건물용도를관광호텔에서기숙사로변경추진하고자7450만원이증액된895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221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자산취득비는장학관노후물품교체및구입등으로5974만원이증액된78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23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는내구연한경과PC및정보시스템신규구입등에따른3억416만1000원을증액한6억86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4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주민정보화교육자산및물품취득비는교육장환경개선물품구입및키오스크교육신설로6899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28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내가도서관운영시설비는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추진대상시설물로내진성능조사용역을위한시설비208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9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공립작은도서관운영시설비는작은도서관시설보수및길상작은도서관옥상방수공사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다음은예산서232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는장학관관리,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서관운영인건비로시간선택임기제에서기간제근로자로채용변경되어5억1883만5000원이감액된936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06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장학기금세입예산입니다.장학기금세입예산은전년대비37억9388만2000원이증액된164억548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장학기금의효율적관리를위해통장갯수를줄이고예치기간을탄력적으로운영함에따라전년대비3억2804만3000원이증액된7억4804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예치금회수는만기예치금및이자수입회수액으로34억6883만9000원이증액된157억47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6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장학기금세출예산입니다.장학기금세출예산은전년대비4억3291만6000원이증액된164억548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장학금및학자금으로3억1000만원을편성하고민간위탁금은539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장학기금예치금으로적립기금및운용기금등으로4억2988만3000원이증액된160억908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매년하는얘기입니다.누락된부분세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지난연도수입,3년동안얘기하고있습니다.자료작성에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15페이지강화군새마을체육대회지원이것도증액은안하셨죠?지방보조평가에서미흡으로나와서.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것좀꼼꼼히따져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219페이지보면장학금운영관리있어요.이게시간제에서기간제로다바꾸신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한번놔두고다바꿨습니다.

한승희위원

지금4대보험료에퇴직금이포함되어있는것같아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저희가다시한번잘살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잘살펴보시고포함돼있습니다.여기6200만원으로지금돼있는데이게포함되다보니까과하게편성이된거예요.그리고한515만원삭감대상입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20페이지보면장학금용도변경설계용역이있어요.이것도지금행정절차를잘못하신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그전에이게좀됐어야되는부분인데이것이안됐기때문에,소방법에관련돼서점검하거나그러면지적되는사항이라.

한승희위원

그래서아신거예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1장학관은제대로돼있고2,3,4다지금호텔로되어있는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런부분은좀더신경쓰셨어야됩니다. 그리고226페이지도서관운영위원회회의참석수당있어요.기초단가15만원맞춰주세요.이것7만원으로돼있네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5만원주세요.230페이지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중에휴일수당기초가1일로되어있는것있어요.어떻게된건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세세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도처음봤습니다.예산서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다른건없고요.양사면주민자치센터,그리고내가면내가초등학교다목적강당건립사업아마도빠르게준공을위해서좀서두르는작업이이뤄지지않을까라는예상이들어요. 그런데염려하는것은너무빠르게하면하자보수더많이이루어지지않을까?그리고그런사례들이저희많이지금알잖아요.건물일일이나열안해도.그래서좀천천히확실하게시간이걸리더라도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좀빼먹어서요.우리대학입시설명회하고있잖아요.우리가2회추경할때도말씀드렸는데이것3번정도로늘려줘야9월달에아이들수시도있고요.올해도3월,6월두번예산이잡혔더라고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두번이횟수가두번이아니라저희가한번은설명회로그다음에컨설팅으로나눠서컨설팅도수시컨설팅도필요하고정시컨설팅도필요하더라고요.그래서컨설팅을세분화하려고그렇게나눈거지횟수는이렇게하는건아닙니다.

한승희위원

이렇게하실것은아니라는말씀이시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컨설팅을나눠서할겁니다.

한승희위원

기간을나눠서반영은된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저희도이번에종말에잘랐던돈이사실은정시컨설팅이필요한학생들을위해서돈을남겨놨었는데생각보다요청이없어서이번에했거든요.아마처음이라학교에서도그런것같은데저희가이런것들을충분히학교와공유해가지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필요한학생들이다지원받을수있게그렇게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좀대안을제시하고싶은것은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린것같아요.아이들이직접적으로혜택을볼수있는정책이필요하지않을까?이제는.형식적으로하는입시설명회보다는아이들한테직접적으로혜택을볼수있는,제가개인적으로알아본결과에는법적인문제나이런것은전혀상관이없는문제가있더라고요. 그것은과장님과제가개인적으로의논을한번다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쪽,예산서212페이지반상회보부수조정이있잖아요.30만부에서25만부그래서이걸월로나누면한2만부가조금넘을것같은데그아래보면우편발송대상자가또있어요.5200부.이게주로누구한테이게발송이되는건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것은사전에신청하신분들도계시고요.거동이불편하시거나이러신분들위주로해가지고이장님들이나다보내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매월이제보내시는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3쪽,예산서214페이지주민자치운영관리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내용이있어요.그래서이것을지금2023년도에도전액삭감을하셨는데24년도에는좀어땠나요? 왜냐하면강화읍그리고길상같은경우를보면강화읍은720만원,길상은1200만원이삭감이됐어요.그런데이게예비비성격으로이렇게남겨놓으신부분으로생각되는데.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프로그램강사료같은경우에는읍면에서직접강사수당을지급하고하는것과관련이되는것이거든요.그렇게말씀하시니까지역별로좀편차가있을수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편차는있을수있는데이1000만원에대한금액이강사료에대한부분이24년도에좀실적이라든지이게또그런어떤예비비에대한성격으로예산을잡으신건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것은아니고요.이것은다집행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24년도에?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23년도에는전액삭감이됐길래여쭤보는거예요.평생교육지원설명자료8쪽,예산서218페이지여기보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해가지고평생교육지원수강료사업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도3회추경때삭감이됐죠.또23년도에도됐고그런데편성은금액이비슷하게또이제해놓으셨어요.그래서이부분은좀삭감에대한여지를생각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필요하면다시그때하시더라도이게몇년째계속이렇게반복적인부분이라고좀보여지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부분은지금수강료의75%를저희가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그런데저희도평생교육부분에대해서사실은제일지금고민이많은부분이에요. 지금행복센터라든가이런쪽에서는프로그램들이왕성하게운영이되고활성화가많이되어있는데그런쪽이활성화되다보니까인천대학에서운영하는이게지금하락추세거든요.그래서좀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을계속인천대학하고얘기도하고업무보고때오현식위원님이말씀하신학점제도지금살펴보고있거든요. 그래서사실은저희가이번에예산을세울때고민을했어요.계속코로나지나고도이게회복이잘안돼서예산을조금줄여야되냐,어째야되냐고민을조금해봤는데여러가지활성화로올해는한번더학점제라든가이런것도실행할수있게끔푸시를해서올해한번더지원을해보자는걸로해서요.

최중찬위원

그런의지와그런노력에대한부분들을갖고계신거잖아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쪽도고민들을많이하고계세요.그런데그쪽에선더많이자기네들지원을해주면활성화를하겠다고말씀하셔가지고그부분은좀이견이있는데저희는프로그램의다양화하고취미교육이아니라자격증이나이런쪽으로딸수있게주민들이적극적으로다가갈수있게그런쪽을활성화시켜달라고얘기를.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하여튼그런노력을하신다고하니이부분은그냥넘어가겠습니다.하여튼적극적으로예산이좀이렇게남지않게끔그런여러가지활동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10쪽예산서220페이지보면이장학금내용이있잖아요.그래서2장학관,3장학관,4장학관내용이있는데시설비요. 매수연도가다다르잖아요.그런데그동안운영을해오셨고그런상황속에서건물의용도변경에대한추진내용이있어요.그럼기존에어떤운영을해오신부분과시간이지났는데어떠한문제점이있어서이런부분들에대한사업을계획을잡게되신겁니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건물의용도가여기2장학관부터4장학관은호텔로되어있어요.호텔로되어있는데우리친구들이장학관으로사용하는거잖아요.기숙사로요.그랬기때문에용도가조금다릅니다.그래서당초에구입하고또건물리모델링하고하면서그런부분들을신경을썼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놓친부분이있어요.이것은작년에했어야되는거죠.3,4장학관같은경우에는요. 한해에2개의장학관을구입하고하다보니까좀놓친부분들이있고소방법에의해서이것을안하면과태료처분이라든가이런처분이내려옵니다.그래서지금이라도용도에맞게정비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런어떤법의기준에충족되게맞추셔야되는부분은맞는데앞서과장님얘기하신것처럼우리가또구입연도도다르고또리모델링도계속해왔고그런상황속에서이런어떤기능성검토,이게한번어떤사업을할때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기때문에충분한좀검토를해주셔야돼요.이부분은.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설명자료23-2페이지에보면상단칸에퇴직공무원재능기부운영있어요.이것은퇴직공무원들하고이장님하고같이콜라보를해서재능기부쪽으로가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퇴직공무원분들이읍면사무소에나오셔서민원인상담이나업무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고복숙위원

그런데지금의미있게진행되고있어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작년에처음에는이게활성화가조금됐었는데요.작년에도실적이한번밖에없어서고민이되고있는사업입니다.

고복숙위원

다시좀고려해서했으면좋겠네요.그리고23-10페이지에하단에보면대학생등록금지원있어요.거의지금대학생들이장학혜택을많이받고있잖아요.이것은중복돼서지급할수있는그런?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등록금지원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학생들이국가장학금이나이런것받는친구들이많잖아요.그럼차액분만.

고복숙위원

차액이라하면?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국가장학금도소득분위에따라서받는금액이차이가나는데저희가상반기100만원,하반기100만원하니까내가국가장학금을80만원받았다고하면이친구들한테20만원,국가장학금을하나도못받은친구가소득분위에맞는다고하면100만원까지.

고복숙위원

그러면봉사직에있는분들이다보니까장학금제도도이중으로수여할수있는그런것이있는것같았는데아닌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여기보면새마을지도자들장학금이있고이장장학금인데저희가중복은안됩니다.등록금이기때문에중복으로다른것과안됩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하단에보면운영수당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심사수당과그게3회추경에서완전히삭감이됐는데또세워놓으셨어요.이것은무슨의미인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저번에서면심의를하는바람에잔액이남은것이고요.계속서면으로하는건아닌데서면심의가중간에끼다보니까잔액이남아서했던것이고장학금선정하거나할때는저희가위원회를개최해서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래서그것다시또세워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216페이지생활민원기동처리반인부설비,전기그분들것4대보험료합계를잘못해서오히려덜세웠어요.그러니까위에것같은경우는한21만8000원,그다음에전기같은경우에한48만7000원정도가덜편성된것입니다.그합계만되는건데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221페이지장학관의호실에어컨교체구입있어요.그것74만원이고기초단가가.그리고제3장학관에어컨교체구입은70만원이고이것달라요.에어컨이?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면적에따라서기존적으로설치하는것들을조금틀려서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작년도에는2024년도에는장학관호실에어컨구입그래서62만원이었어요.이게올랐나?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게방호실.

박승한위원

견적본거예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면적에따라서저희가견적을받아서처리하는거거든요.

박승한위원

넉넉하게세운것아니냐고한번여쭤보는겁니다.견적서갖다주세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관리용역비행정업무PC관리용역비요율이8%요율을적용했어요.전년도엔6%를적용했는데왜8%가됐어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전산담당우자선입니다.소프트웨어단가기준에의해서하드웨어는원래8%고소프트웨어쪽에서12~15%로산정을해야되는데작년까지는PC쪽을6%로산정하다보니깐연5000만원으로예상이되어있었어요.그런데지금저희현재PC유지보수가상주인력2명으로하다보니까단가가너무안맞아서현행을시키다보니까8%로상정했습니다.

박승한위원

8%라면많이남겠네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두사람인건비기준해서했을때3500만원정도하고2명상주를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225페이지에서256페이지까지아마도서관운영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우리가비치용신문구독료왜이렇게늘렸어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것은좀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걸조정해야돼요.중앙지를20개나봐요?지방지15개보고.중앙지20개나도열거하라면못하겠네.이것은작년수준이하로삭감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에따라서연속간행물구입도어떻게하면60가지간행물을보는거예요?이것도작년수준으로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소공원정비하는데1500만원이이번에새로편성이됐어요.뭐정비하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강화도서관앞에보시면너무풀이많이나서민원이엄청많이들어옵니다.그풀정리안했다고요. 그런데그것을저희가1년에깎는게2번깎고그러다보니까구조상거기지금보시면보도블럭과자연친화적으로길을해놓다보니까풀이너무많이자라서풀이많이자라지않은것으로도로구성을좀바꿔보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왜중복적일수밖에없냐면226페이지에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소공원에수목관리잡초제거용역비800만원을편성했는데요.중복성이있고이수목관리용역비잡초제거용역비가또460만원증액된금액이에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횟수를저희가조금넣었어요.횟수를더한게뭐냐면거기지금나무라든가수목이.

박승한위원

어디것을좀깎아야될것같아요.내가보기엔굉장히많아요.없던것도1500만원세웠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것은시설을아예지금말씀드린대로풀이많이나고있는소도로가서보시면아는데밑에깔려있는밑에바닥을풀이나지않게바꾸려고하는것이고요.이잡목이라든가이게나무들이많이.

박승한위원

잡목이아니라수목관리잡초제거라고나와있어요.용역비.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나무도전지도해야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알아서조정하겠습니다.지혜의숲도서관에도역시신문구독료하고간행물구입예산을전보다줄여야될걸지금늘리고있어요.그것도조정좀할게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장학기금에있어서는우리가민간위탁금으로사업비가나가는데장학금전달식행사운영비가한1100만원이되요.이것조금낮추도록노력하세요.왜냐면내빈도초청을안해도되니까좀낮추도록하세요.이런행사운영비에1100만원과합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도한번봤는데요.성과계획서에서사업들세부사업이여기편성되어있는사업들이좀누락된사례가있습니다.다시한번꼼꼼히보시고이것다시한번정리하셔야됩니다.그래야나중에성과보고서가아주튼실한자료가나오는겁니다.빠진것있으면다시채워서다시제작하세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1~2가지만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작년예산심의때도지적을했는데다른부서는다고쳤는데항목예산액경정액,기정액했는데이렇게하시지말라고,예산서에는예산액,전년도예산액,이렇게다른부서는다그렇게하고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평생교육원문제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현재인천대에서운영하는시민대학이부분이근본적으로한계가좀있는것같아요. 그러기때문에지금안양대학교에도평생교육을설립하려고하는그런움직임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학점제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는어쨌든제가보기에는인천대로는교수님들이여기와서이렇게하는것도아니고우리가학사일정관리도,그야말로말은평생교육원이지,실제기능은평생교육은훨씬못미치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계속해서인천대에예산을주면서까지운영할필요는저는없다고보여지고다른방안들이라도좀모색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설명자료8쪽어쨌든농어촌융합활성화지원과관련해서40가구가내년부터들어오는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런데지금인천시에서는농촌유학센터라든지이런부분들고민들을하고있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시에서는그렇게고민하는부분이없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아무래도저는인천시에서고민을하지않으면유학센터가꼭필요하다.제가과장님한테도2~3번말씀드렸지만은그래서시하고잘협의를해서강화군에서농어촌유학센터를한다라고하는것이건물을짓고이런게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런학부모들을어떤케어하고학생들을케어할수있는농어촌유학센터부분들을인천시하고협의를해서강화군에서설치를하면어떨까싶은생각이거든요.그런것들도한번잘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도서관관련해선데요.강화군에작은도서관이있고공립도서관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사실은인구에비해서는도서관규모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평가할수있을지는몰라도제가개인적으로보기에강화군이갖고있는역사문화적자산이라든지면적이라든지수도권과의접근성을보게되면저는도서관부분들을단순히책읽는공간으로,또는취업공부하는아이들시험공부하는독서실운영이런쪽으로고민을해서는좀곤란하다. 좀더커뮤니티공간으로써의도서관의역할들을증대시켜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측면에서보게되면현재있는강화군의도서관규모라든지개수라든지또는거기에투입되어지는예산부분들도상당히적다라고하는것이제개인적인생각이고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고민들을하셔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내년부터는각공공도서관을대상으로특성화작업에들어가잖아요.도서관마다특전을잡고도서관이그냥독서실이아닌진짜주민들이찾아올수있는,주민들이찾아오고또거기안에서꼭책이아니라도문화적인향수를느낄수있도록색을가지고특징을갖고추진을하려고하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저희가그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제일어려운게예산작업이라든가이런것이많이수반이돼야될것같아서저희가내년에각양오색도서관추진사업의원년으로잡고컨셉을잡고필요한것들에대해서계획을세우고해서올해저희가전주시에도서관도갔다오고사서들이벤치마킹갔다오고했는데그런데는도서관을관광상품화해가지고많은사람들이도서관을보러한9만명,12만명정도가찾아온다그러더라고요. 그렇게는안되더라도우리강화군에있는기존에있는시설들을조금활성화시킬필요가있고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충분히고민을하고있고내년도에는진짜조금달라진모습을위원님한테보여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길상같은경우에는지금길상의작은도서관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길상의인구규모라든지앞으로거기인구가늘어나는것들이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주변조건들을보게되면길상에는지혜의숲이라든지강화도서관에버금가는공립도서관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우리가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신청을하실때그런부분들도한번아이디어들을구상을해보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하점작은도서관을이용하시는분들이좀이야기들을하세요.의자가무슨초등학교옛날무슨나무의자이렇게해서앉아서책보기가어렵다고그래요.제가보기에는이안에예산내용들을보니까이를테면작은도서관의비품이라든지아니면이런것들을교체하는비용이런부분들이전혀없어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사람들이와서좀더편하게책을볼수있게끔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9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